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송태운 의원 발언
송태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에서 국.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 99년도예산 대비 190억원이 증가되어 편성된 예산으로서 예산으로만 보면 IMF를 이미 극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42.7%로 해마다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또 경직성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잘 살피셔서 구민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들이 적정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2000년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7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332쪽 부터 339쪽 까지와 예산서 첨부자료 309쪽 부터 312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이준행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334쪽에 안전감시단격려가 있는데 이게 10만원이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1만원입니다.
이준행위원
안전감시단에 어떻게 1만원만 줘도 되나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이 안전감시단격려는 1년동안 순찰을 하면서 감시단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격려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겸해서 식대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 한 명씩 위촉을 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이준행위원
안전감시단 남녀 성별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남자가 많습니다.
장이
동장이이준행위원
추천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동에서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1년동안 수고한 데 대해 식사대접 하는 그런 예산이네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올해의 실적으로 봐서 약 90여건 정도가 동이나 구에 접수되어서 실적이 없는 편은 아닌데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의
예산의이준행위원
뒷받침 없이 일을 강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특별히 노력에 대한 댓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서 하는 건데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적을
실적을이준행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다니면서 전기가 잘못 됐다든지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 담장이 헐어서 넘어 갔다든지 이렇게 보고된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한테 안전감시 단원들의 적출전이 올라 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 담당이나 실무자들이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윤규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332쪽에 건축물(시설물)안전점검 및 공사장관리 해서 14만원 곱하기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명은 구청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건축명예지도원이라고 해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산정해서 A급에서 E급까지 있는데 C급 정도의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명예지도원 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때 1일 출장비가 14만원입니다.
윤규림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5명이 8일동안 강동구 전체 안전점검을 다 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공무원들이 1차 점검을 하고 그 중에서 위험도가 많은 것은 그 사람들하고 다시 추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림위원
333쪽에 재난관리요령책자발간이라고 해서 3,000원 곱하기 1,000권 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몇권이나 발간 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99년도에는 4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감한윤규림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한 번 발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자
책자윤규림위원
발간이 그만큼 효율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줄인 거 아닙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동에다가도 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책자
책자윤규림위원
발간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보지를 못 했어요.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다 제출해 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올해도 법규가 개정되고 난 연후에 법규 개정된 책자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홍보물 책자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윤규진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333쪽 건축심의위원수당이라고 해서 3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조례에 우리가 따라서 건축심의할 필요성이 적어진 것아닙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그래도 건축심의위원수당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작년도에는 66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심의대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280만원을 감해서 38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334쪽 화재예방평가 우수동 시상이라고 해서 최우수동 30만원,우수동 20만원,장려동 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개 동을 표창을 하는데 평가하는 기준이 있으면 기준표를 제출해 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기준표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김재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334쪽에 있는 안전감시단격려 하고 333쪽에 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중복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성격이 틀립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성격이 틀립니다.
김재선위원
안전감시단에 예산이 많이 잡히고 안 잡히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자기의 임무를 소중하게 수행함으로써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을 알아보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실적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분쟁위원회가 2개가 올려 있었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재선위원
그 전에는 없었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예.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혹시 심의위원회가 1년에 4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안 쓰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거의 예산을 다 씁니다. 다 쓰고 다만 건축분쟁위원 수당이란 것은 분쟁 신청을 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민원이 신청이 됐을 때 그걸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없어 가지고 분쟁위원회 수당은 작년에는 불용 처리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이 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재선위원
그래서 예상을 하고 예산은 예산이니까 그래서 잡아놓은 거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김재선위원
그 다음에 332쪽에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사무용품 문구류 구입 또 건축 관련 조례 책자 제작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한 번 다뤄보니까 이것 인쇄비나 이런 것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인쇄비를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여지를 본위원이 어제 깨달았는데 사실 이것 인쇄를 어디서 담당 합니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인쇄나 또 현상 이런 사진 밑에 나오는 사진 용품, 필름 확대 이런 것은 구청이 단가 계약 돼 있는 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것이 우리가 보니까 위에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달이 오고 조달청으로 해라 하는 이런 쪽의 어떤 공문을 받아서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이하의 소규모 인쇄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 2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800만원 예산을 올린다 이거예요. 인정하세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인쇄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발주는 대개 각 과별로 합니다. 각 과별로 일은 시켜요. 시키고, 계약하고 돈주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제가 재무과장을 해봐서 좀 아는데 이게 단가 따지고 하는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 업자한테 시켜도 이게 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인가, 조합하고 하는 형식을 갖춰서 하고 있어요. 인쇄공업협동조합장하고 계약은 맺고 일은 그 조합원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입찰을 보면, 많은 양의 경우는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있고 이런 것은 입찰을 보면 조금 싸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급한 인쇄가 많아요. 그때그때 무슨 행사 때문에 한다든가 급히 하는 인쇄가 있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책같은 것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해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 디자인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잘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그게 단가 따지는 것은 퍽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게 공식적인 단가표가 나온게 있어요. 그것 보다는 대개 싸게 하고 또 재무과장이 나중에 예가 만들 때 10% 이상 깎아가지고 대개 합니다.
적인
총체적인김재선위원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올리는 것은 각 부서별로 올린다 이거예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요구를 하죠.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 인쇄비에 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싸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이든가 시급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믿음직한 회사에다가 맡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여기 보면 건축관련 조례책자 제작해 가지고 150부 해서, 과장님, 작년에도 이렇게 150부 했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매년
매년김재선위원
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거의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김재선위원
하는데 새로 조례가 바뀌거나 이래서 다시 제작을 하는 겁니까 관례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조례가 1년에 법 시행령 규칙 조례까지 해서 10번 정도 이상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인쇄비가 사실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 각 부서별로 인쇄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좀 줄이려는 어떤 입찰식으로 봐서 비교 견적서를 받아본 예가 있어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있죠.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이 분야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깊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아까도 여러가지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에 각 부서별로 좀 예산이라고 해서 뻥튀기 예산을 하지 말고 보통 도시관리과는 원래 액수에 대해서 얼마나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커팅 당합니까? 2억원을 올렸다고 그러면 2억원 다 책정이 안 될 거 아니예요. 보통 이게 커팅되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은 예상을 해서 올려놓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DC가 돼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과는 그렇습니다. 일반 경상비는 사실 1억이 안 되거든요. 1억 3,000입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 비하면 예산이라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도 없는데, 건축과 입장에서 봐서는 내년도에 도시 설계라는 것을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달라고 그러면 한 45억 정도의 예산이 제대로 하려면 들어가는데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저히 구 전체적으로 몇십억씩 되는 예산을 해가지고 도시설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도시설계가 너무 우리 구 뿐만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도시설계로 하지 말고 간이하게 축소를 해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건설부에서도 지금 연구 검토입니다. 그래서 올해 99년도 2000년 예산에는 빠졌는데 내년 추경예산이나 그 다음 2001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주셔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올해는 사업예산이 전혀 없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뭐하고 내년 1년 보내실 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대민봉사 행정이 저희들은 민원업무가 주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 민원업무 시설물 안전관리 이런게 주 업무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선위원
. 국장님, 제가 인쇄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김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림위원 질의하시지요.
것은
이것은윤규림위원
건축과에 장·관·항·세항에 없는 건데 타 부서에 보면 컴퓨터 전상용에 대한 소모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어떻게 건축과에는 전산화를 이용한 업무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보면 레이저 프린터 드럼이나 복사기 토너 이런 것이 많은데 건축과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은 각 과별로 안하는 업무입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작업은 올해 추경 예산에서 지금 4,700만원 반영을 해줘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건축행정 전산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게 끝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산화 자료 입력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입력용역비 1,000만원은 333쪽 맨 위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입력 용역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전산기 보수나 이런 거에 따른 비용은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윤규림위원
그것은 우리 건축과 윤과장님이 내부에 대한 소관 말씀이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여기 예산안 책자에 아무리 봐도 다른 데는 컴퓨터용 드럼이나 토너나 이런 것이 많은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과 예산에는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쓰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주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보수나 하는 것은 쓰고 나머지 저희들이 사무용품비에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332쪽에 과에서 조금 필요해서 별도로 쓰는 것은 사무용품 문구류에 여기에다가 목에서 같이 따서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 처럼 그 세세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더 분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윤규림위원
좋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비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 항목이나 세항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 같이 세항에 그렇게 나열을 해줘야 그 부서에서 무슨 물품이 얼마가 필요하고 몇 개가 필요하고 뭐에 사용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포괄적으로 300만원 이렇게 하면 좀.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세목이나 세세목에 대해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8쪽에서부터 332쪽까지와 예산서 첨부자료 305쪽부터 309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기본사무용품비에 2만원 곱하기 26명 했는데 기본사무용품비가 26명이 주택과 직원들이 2만원씩 필요로 한다 그런 말씀이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1년 동안에 2만원.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1년 동안에 2만원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은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그래도 예산 편성시에 조금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한 사람 앞에 2만원, 어느 과는 인쇄물 얼마 이렇게 해놓고 어느 과는 300만원 해놓고 이것은 여러가지 말하자면 예산 항목상도 그렇고 여러가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합장 및 공사관계자 교육 자료인데 이것을 해서 조합장들한테 보내줬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저희가 보내 줬습니다. 연초에 시행해서.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조합장들한테 책자를 보내줬다 그 말이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합이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그런거.
윤규진위원
보내주니까 반응이 있던가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합니다. 관계 규정이 개정되거나 이럴 때는 꼭 그것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규정 같은 것도 이번에 시에서 나온 것을 다시 또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건축물 안전점검 329쪽 아까 건축과하고 똑같이 18만원 곱하기 3명에 10일 이렇게 해서 540만원인데 이 금액가지고 충분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조합이 설립되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구청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재건축의 가능 여부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사,기술사들을 보내서 그 집이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윤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김재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329쪽에 무허가건물철거용품구입이 있는데 1년에 무허가건물 철거를 몇건 정도 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매일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재선위원
많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매일 하는데 하루에 5건 내지 6건 정도 합니다.
김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윤규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329쪽에 건축행정 전산자료입력 용역해서 5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산출근거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이종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332쪽에 무허가건물강제철거부상및재산손해배상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도로개설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을 철거 할 때가 있는데 이 때 큰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종한위원
손해배상을 주택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더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328쪽에 강동"녹색공동주택100운동"우수단지표창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실시하는 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잘해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자는 취지로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부터
언제부터양준욱위원
시행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98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성권의원님과 이종한의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데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잘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88개 단지 중에서 우수단지를 저희가 간부회의 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인쇄비가 6,000원이네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건 표창장이 되겠습니다.
상을
시상을양준욱위원
왜 간부들이 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의원님들이 간부회의에 참석하시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한 번 참고를 해 보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안은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예산서 423쪽부터 454쪽과 예산서 첨부자료 417면부터 437면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차
주정차이성권위원
위반과태료가 424쪽에 9억 8,280만원이 돼 있는데 99년도 현재 과태료 체납된 것이 70%가 된다고 그랬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현년도 것은 30%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성권위원
현재까지 누적돼 있는 총 액수가 얼마나 돼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30억 정도.
납의
체납의이성권위원
주원인이 차에다 해놔서 그런 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제일 우선 편한 것이 차니까 차에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압류 전에 차가 매매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재산 거기까지 가는데 사실 4만원짜리를 재산 추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차에다 우선 하고 있습니다.
다가
차에다가이성권위원
해놓으면 차를 양도, 양수한다거나 등록, 다시 바뀔 때 그 때나 돼야 되지 그 전에는 전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100억 이상의 돈이 계속 사장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그거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요새는 공무원도 인센티브제를 한다고 하는데 좀 실적을 많이 올려 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성과급도 주고 이래가지고 뭔가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현재보다는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100억에 대한 체납액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방법을 바꿔달라 이거예요. 차에다만 붙여놓고 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운영상에 어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35% 정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차적 조회가 서울시내에 차는 차적 조회가 전산으로 바로 뜹니다만 지방차라든지 임시번호 차라든지 중기차 이런 경우는 전산이 바로 안 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지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지금 부적 해소 같은 것 지방차 같이 조회가 안 되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한 50일 내지 60일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매매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뒤에 특별회계에 내년도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넣어놓았습니다만 그 부적해소하고 그것을 빨리 우리가 주소지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기간을 당기면 조금 징수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 정도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제도적으로는 사실 경찰 범칙금 있지 않습니까? 범칙금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칙금과를 좀 해달라 하는 제도 개선을 냈고 또 그 다음에 가산금이 있으면 이거 4만원짜리면 10년이 가도 4만원이니까 가산금 제도를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
민간위탁이성권위원
견인료가 내년에 8억 4,000이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에게 부담이 가요. 실질적으로,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견인이 아닌 민간업자의 수입을 올려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원성이 심하다 이거예요. 견인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입법 취지에 보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장해 요소가 된 것에 대해서 끌고 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견인을 계속 하기 때문에 올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지만 계속적으로 주민 민원과 원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난게 이거예요. 주거지주차허가제 구역내에 견인 또 일반 도로 교통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도로상에 견인 하다 보니까 이 8억 4,000이 거의 많은 부분이 주민한테 원성 부분이라고 나는 봐져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한 경영 실태를 우리 관에서 해준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경영 실태를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됐나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업체에 어떤 경영 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4만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25개구에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이고 또 저희가 지금 송파구에서 공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차허가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손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고 견인업체를 우리가 직영을 만약에 한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람을 끌어가고 주거지주차허가제에 그 지정된 면에 좀 비어있는 면에 이렇게 댔을 때 소유자들이 신고를 해서 끌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끌어가는 것이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안 끌어가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강동개발공사 같은 것이 설립이 돼가지고 강동구에서 직영을 만약에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1년에 8억 4,000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한 번쯤은 사업실태를 알아볼 필요는 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유념을 하세요. 왜냐하면 경영이 정말로 과도하게 견인을 하게 되는 이면에 사업의 수지가 안 맞아서 과다하게 갖다놓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무리한 견인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사업 수입이 적정선 이상을 넘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차피 관여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냥 완전히 별개다 하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뭔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확대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느 기간까지 시민들의 인식이 될 때까지 강력한 사실의 어떤 결론이 따라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45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비 천호1동, 하일동, 암사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인데 암사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선사마을 있죠?
새로
새로이준행위원
짓는 것?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건데
그건데이준행위원
이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일단 욕심으로 했었는데 요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교육청에서 지하주차장은 못 만든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계속 지금 우리는 지하주차장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지하주차장을 못 만든다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못 만든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사실 세울 필요는 없는데 저희로서는 하여간 계속 지금 시의원님도 도움을 요청을 했고 하여간 다각도로 이렇게 일단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준행위원
암사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총 예산이 얼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3억 9,000 정도가.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우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장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자, 그 다음 451페이지 고덕1동 노외주차장 건설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생소한 것 같은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고덕1동 노외주차장은 지금 시설 결정을 위해 가지고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고덕1동이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천호1동하고 두 군데가 주차문화 시범지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강동구 전체 평균으로는 한 71% 정도밖에 안 되고.
이준행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고덕1동 노외주차장 건설 토지 매입비 했는데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 심사한 일이 없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지를 몇평을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세세하니 뭐가 나와야지 두리뭉실하게 토지매입비 8억 4,200만원 이렇게 한 번에 나와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보조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고덕1동 고덕동 뒷길 너머 그린벨트 거기에 하는 건데 면적이 한 5,500㎡.
그게
그게이준행위원
현재 그린벨트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전혀
전혀이준행위원
도시계획 변경 시설도 한 일이 없잖아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그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청을
요청을이준행위원
어디다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리 도시계획과에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의회 심의를 또 맡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좀,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이진행위원
의회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 입안 변경 결정도 하지 않는 예산을 덜컹 이렇게 몇억씩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절차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절차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설명을 드리고 한 다음에 승낙을 받은 다음에 절차를, 본 절차 문제는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의원 생활 수년 했지만 이런 것은 천호1동, 하일동은 우리가 감사도 했고 예산 심의를 했고 충분히 우리가 다 평수도 알고 대충은 압니다만 또 암사동 초등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도 다 공감을 합니다만 고덕1동은 현재 엄연한 그린벨트란 말입니다. 대지 목에 딱 그린벨트로 나와 있는 곳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는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예산이 총 거기가 얼마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고덕1동이 토지매입비가 8억 4,200 정도고 공사비가 5억 8,000 정도가 됩니다.
있는
소신있는이준행위원
우리 박재승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절차상에 절차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천호1동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천호1동을 할 때 절차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차를 혹시 빠뜨렸다면 잘못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천호
천호이준행위원
1동은 민간 사유 재산을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엄연히 현재 중앙 정부에서 법으로 그린벨트 법으로 묶어놓은 개인 소유의 땅이란 말이예요. 형질변경이라든가 각종 거기에 대한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 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산만 덜컹 올려놓고 그 예산을 올리는 이 과정에도 금액만 이렇게 8억 얼마 덜컹 올려놨지 위원들이 보면 이것이 도대체 어디다 쓰는 예산 심의를 할 것이냐.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절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도시계획 문제부터 전부 이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고덕1동 주차환경 개선 지구로 갑자기 정해져 가지고 시장님이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가지시고 했어요. 그러고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계획 시설결정대로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빨리 서둘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지금 입안 고시만 해가지고 지금 의견 청취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이 예산은 이번 시기, 예산은 1년에 한 번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반영을 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으면, 이것도 심의니까 그리고 결국 총 심의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준행위원
예산심의라고 하면 절차상에 의해서 그린벨트 어디 몇천평 위치, 도면 첨부해서 이러이러한 곳에 향후 이와같은 배경 설명을 하고 예산 요청을 했어야 원칙이지 위원들이 뭐하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제가 준비가 부족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서에 나타내 드렸는데 이것이 조금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이것이 그린벨트를 도시계획 입안 절차에 의해서 설명회 다 마쳐서 의회 승인까지 맡으려면 언제 될지 누가 알겠어요? 시급한 곳에 주차장을 한 평이라도 늘리는게 중요한 것이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지금 강동구에 입장에서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안 하면 사실 도심에다 주차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 도시계획 결정 때문에 시에다가 올려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꼭 그린벨트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또 교통관리실 쪽에서는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반된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스스로 찾아서 하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럼 철회를 하면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준행위원
구 예산을 화급한 곳에 쓰고 여기는 만약에 예산안 편성해 놓고 사용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사용해야지요.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본위원은 이 부분만은 이해를 못 합니다. 왜 못하는고 하니 전문위원과 또 여기에 대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린벨트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싶으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현행
현행이준행위원
법규상 나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할 수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주차장을 한평이라도 더 만드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 제출하면서 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이 전연 모르고 계신 것같습니다. 어쩌면 나만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어떤 설명회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했습니다마는 절차상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점은 없습니다.
사전
사전이준행위원
설명회도 없이 위원님들께 지금현재 그린벨트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특별한 사업같은 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이 저의 불찰이라면 불찰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병행해서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게.
이준행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49쪽에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99년도는 얼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3,930만원입니다.
이준행위원
99년도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은 다 지급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
불용처리이준행위원
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징수 목표보다 적을 때는 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마지막으로 고덕동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윤규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450쪽 시설비에 천호1동 221-3 노외주차장 건설과 하일동 304-2 노외주차장 건설,암사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또 상일동 367-2(폐천부지) 노외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설계 내역서라든지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앞서
앞서양준욱위원
윤규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50쪽 천호1동 221-3 노외주차장 건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 진행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 예산이면 시설비도 다 포함 되겠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거 플러스 하면 저희가 계획한 그거로는 어느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들이
주민들이양준욱위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또 아까 자율적인 주차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윤규진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449쪽에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작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포상금이 3,900만원이 잡혔었는데...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3,900만원 중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작년도 대비 3,900만원 똑같은데 포상금이 얼마 나갔다.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 90%라든지 80%라든지 데이타가 있어야 금년도도 아, 3,900만원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체납 금액의 몇%.
액의
금액의윤규진위원
몇%라도 금액상으로는 3,900만원 작년이나 올해나 2000년이나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3,900만원이 다 나갔느냐 또 3,000만원만 나가고 900만원이 남아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의원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3,900만원을 세워야 되겠다든지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오후에 표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주차단속활동비는 급여성이죠? 어떻습니까? 10만원씩 주는 것.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주차단속원들의 지금 현재 급여가 전부 이런 활동비까지 해서 어느정도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50만원 정도.
윤규진위원
150만원 정도 된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동
하일동김재선위원
304-2번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저쪽 이주 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주 단지 도시계획 시설 문제 그 다음에 그린벨트 문제 이런 것 우리 과 말고도 저쪽 문제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되면 저희 과에 일단 시작이 되면 저희는 스탠바이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시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사를 지난달에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일단 유보가 되었습니다. 부결된 것은 아니고 유보, 첫번에 딱 통과되는 법이 거의 없답니다. 1차 유보되고 12월 중순에 한 번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때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하일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그 주민들이 지금 92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올 넘으면 8년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취하게 되고 또 거기에 주차장을 할려면 도시계획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데 어느 하나에도 잘못 돼 버리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혹자들은 이해를 잘 못해 주더라구요. 대학교수들은 주로 아, 그린벨트 나중에 해제할 때 그 때 같이 하지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우리 시의원님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시의원님들은 현장을 보셨잖아요. 현장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현장을 안 보신 학자들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그날 논란이 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시 도시계획 위원을 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학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견학한다고 얘기를 않고 다른 소리만.
문이
백문이김재선위원
불여일견이라고 시의원들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다가 현장을 가서 목격하고 나서 분위기가 틀려진 것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하여간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여튼 일이 추진되는 것으로 믿어 주십시오. 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그렇게 잘 추진이 돼야 사업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물려 있어서 주민들은 아주 지쳐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누누히 얘기했지만 6·25전쟁도 3년 내에 끝났는데 이것은 7년, 8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1,2년이지 8년을 견딘다는 것은 지하실에 애들도 키우는데 아주 지하실이 모든 생활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폐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주민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단 말이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내년도에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그것은 하일동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또 위원님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맞물려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그런 그 때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1주일 뒤 결혼식 잔치에 잘 먹자고 계속 1주일간 굶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병행이 되고 설령 그 때 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여지껏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 사업을 잘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79쪽부터 386쪽 까지와 예산서 첨부자료 313쪽부터 321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림위원
381쪽 여기에 보면 교통관리과에 전부다 KD택시에 대한 것 이것이 전반적인 예산이 엄청나게 과다한 책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386쪽에 보면 로고 등 제작 4만 5,000원 430대 이게 뭡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KD택시를 길거리에서 보셨겠지만 띠하고 로고 붙인게 있습니다. 그것 제작비입니다.
윤규림위원
KD택시라는게 우리 구청의 것을 보호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자기네들 돈벌어 먹는 것을 구청에서 모든 예산을, 이것 뿐이 아니라 이것저것 해서 홍보물까지 해서 방대하게 그러면 구청에서 운영하지 뭣하러 예산을 갖다가 전부다 KD택시에다 예산을 방만하게 해서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문제 있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384쪽 시책 업무추진비에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 및 간담회 이것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TIP사업 일방통행제 주거지주차허가제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사전에 주민들한테 가서 이런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을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하는 그런 설명회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그 밑에 보면 KD 업무추진비 보면 운전자 자녀 영화관람 등 아니, KD 운전자 자녀들한테 까지 영화를 관람시키고 이것도 방만하게 1,200명이나 우수 표창, 신규운전자 부상, 소양 강좌, 교육 간식비 기타 여러 KD 운전사 부터 산업 시찰까지 시켜요? 이게 2,380만원이면 거기에 다른 것을 빼놓고 여기에 1억이라는 예산이 방만하게 책정이 돼서 집어넣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지금 이러한 소모성 필요없는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이 예산상에 우리가 즉 말하자면 지역적인 모든 발전을 위한다면 뒷골목에 예를 들어 하수관이라든가 보도블럭 이런 것 하나 깔더라도 예산상에 문제가 커가지고 하지를 못 하는데 이런 KD택시 업무추진비 외에 산업시찰 자녀들 영화관람 이래서 과다하게 1억이라는 돈을 책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사실 이 KD택시가 출범을 할 때 작년에도 위원님들하고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KD 택시를 시작하게된 동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교통 불편 민원 신고 심의라든지 엽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시민들이 그 택시나 버스 우리 대중 교통수단에 대해서 고운 눈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 전체 지금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고 또 직접 담당하는 업체도 책임이 있을 거고 또 운전기사들한테도 책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시민들이 택시 타기가 불편하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택시 타기가 어렵다, 무슨 애들을 택시 태워가지고 보내기 이런 얘기 할 때.
구한
구구한윤규림위원
변명성 설명은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란 말이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을 운전자 자녀 영화관람 이렇게 했는데 사실 KD택시 기사들 그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얼마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친절이다 난폭이다 어떤 이런 것이 그 분들이 사실 이것이 천직이고 평생 직업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우리 구의 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공무원들, 공무원으로서 돼가지고 10급,9급,8급,7급 한 1,300여명 공무원들 자녀 영화관람 시킨 것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영화관람을 우리 직원들을.
아니
아니윤규림위원
, 그만큼 지역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공무원들 자녀도 이러한 영화관람을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D택시가 뭐 대단한 거라고 자녀들까지 1,200명이나 영화관람을 시키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KD택시 기사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이 친구들이 자녀들한테서 평가받는 아버지의 직업 여기에 대한 긍지를 많이 갖더라구요.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공무원의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라고 긍지 안 갖고 있나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긍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운전기사들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운전기사 하면 지금까지 운짱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해 왔습니다. 하도 어려운 친구들이라 하니 그 중에서 좀 우리가 뭔가 새로 시작을 해보자는 건데.
구한
구구한윤규림위원
변명 하면 거기에 혜택 받을 우리 구청에 많아요. 혜택 받을 사람들, 정식 공무원 아니라 그 외에 사람들 혜택 받을 사람들 많아요. 구구한 변명은 하지 말고, 예산 심의 때 다루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KD택시하고 강동구하고 동업하고 있습니까? 보면 아주 동업이예요. 재주는 뭐하고 뭐는 뭐하고 카인드 드라이브 신문에 몇 번 나왔다 해서 몇 군데 구청에서 한 번 그것 잘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덩달아 기분 좋아가지고, 보니까 완전 동업이예요, 뭐예요. 운수 종사 산업시찰 2,380만원 또 385쪽에 KD택시 콜센터 구축 또 3,000만원 보면 우리 윤규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면 동업이예요. 교통관리과는 KD택시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본위원이 말씀 드릴께요. 카인드 드라이브라고 해서 애초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성공적이냐 안 성공적이냐를 지켜보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럼 몇 년 됐습니까? 작년에 했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 KD라는 것이 이미지가 강동구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다고 전국적으로 확산돼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나 텔레비젼에 나오지 않았지만 눈으로 현상을 보면 넘지 않아야 할 차선을 넘어서 가지를 않는가 저녁이면 동서울터미널에서 KD를 붙여놓고는 합승을 강요하지 않는가 이런 사례 저런 사례들을 정확하니 교육을 시켜서 없을 때 점차 늘려나가야지 남 보기 우선 좋다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예요. 나는 기획예산과도 의문시 돼요. 그 독거노인들 주사 한대 영양제 한 대 더 놔야 될 그런 상황 올리면 그것은 50% 중요한 것은 전부 도매금으로 자르듯이 자르고 이런 문제에서는 삭감 얼마나 했어요? 나는 전액 삭감 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청장 방침입니까, 뭡니까? 이것 정말 다져 나가세요. 다져 나가야지, 이것 전부 KD택시 이것 하는게 하나하나 물어보기가 싫네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문제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정착해 나가세요. 그 운전수들이 별 얘기 못 하겠습니까? 시정 요구할 사항 많이 있겠지, 너무 그 쪽에 끌려가지 마시고 한 번 점차 다져나갈 생각으로 하세요. 예산 정말 문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규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KD 운수종사 산업시찰에 보면 외국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4명을 추천해서 110만원씩 외국을 산업시찰을 보내는데 1,540만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의원들이 외국에 선진의회 견학이다 이러면 지금 현재 상당히 신문지상에도 시끌벅적합니다. 사실은 한 번 정도는 4년 임기 동안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무슨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송파구에서 갔는데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판인데 이것 무슨 KD택시회사에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14명을 선정해서 110만원씩 해서 1,540만원을 들여서 외국까지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385쪽에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 자전거 도로를 또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자전거 도로를 어디에다가 만드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내년도에 상일동, 명일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간이
시간이윤규진위원
오래 걸리니까 그것은 나한테 복사해서 한 부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자전거 도로 만들면 뭐 합니까? 장애물은 많고 자전거 도로로서 역할을 못 한다면 사실은 흔히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말씀하시기는 좋습니다. 시비 얼마 구비는 조금만 들어가면 되고 이것을 얼마 책정해 놔야 서울시에서 돈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도 상당 부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장애물이 너무 많다. 이런 점에서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만든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자전거 도로로서 자체의 말하자면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데 또 만들고 또 거기에 장애물은 설치되고 자전거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안 만드는 것 만도 못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해결돼야만 자전거 도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만드는 보람도 있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만들면 뭐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재고해서 말하자면 그 부근 동사무소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 30건,교통관리과에 7건 이렇게 해서 한 40여건의 장애물이 있는 것을 치워야 만이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워낙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도록 해서 교통 소통에 도움을 줘야 되겠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쭉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완벽하게 치웠다고는 못 봅니다마는 거의 다 치워지고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윤규진위원
386쪽에 커뮤니티버스 구매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아니면 일반업체에 줄 계획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주요도로에는 전부 지하철이 연계되어 있고 또 어지간한 도로는 버스나 마을버스가 커버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암사1,4동 지역 성모병원 쪽 이런 데가 교통 소통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에 버스업체를 들어가라고 해도 망설이고 또 마을버스를 들어가라고 해도 망설입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한테 주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진할려고 사실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풀어 나가는 것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위원님들께 힘을 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구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최종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윤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이준행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1쪽에 위촉장 및 표창장 제작이 있고 또 38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우수운전자 표창 부상품이 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KD택시를 내년에 500대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분 들한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신규운전자 부상품이 900개가 잡혀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500대로 확대 운영했을 때 신규운전자들에게 손목시계를 하나씩 사 줄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KD택시 운전기사들한테 부상품도 주고 표창장도 전원 다 주는 거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운전기사 분들이 구청장님한테 표창장이나 부상품을 받으면 엄청 고마워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KD택시에 종사하는 데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주무과장으로써 KD택시가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잘 한다고 하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다소 못 하는 운전기사들도 있지만 분명히 잘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준행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확대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어제 TV를 보니까 광진구에서 저희 구와 비슷하게 친절택시 해가지고 발대식을 가졌는데 사실 이건 우리 강동구에서 시작할 게 아니라 건설교통부나 이런 상부 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전 대한민국의 택시가 KD택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KD택시 운전기사로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해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표창장도 주고 또 부상품도 주고 이렇게 혜택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장은 줄 수 있을지언정 부상품을 주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385쪽에 보면 강동구청 교통개선사업 보수공사 해가지고 시설비에 3,000만원 잡혀 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
TIP 사업 해서 지구교통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게 표지판 말입니다. 요 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표지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와서 이게 견인된 사람이든지 스티커를 뗀 사람들은 뭔 표지판도 없이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보편적으로 지금 제가 봐도 표지판이 외국에 나갔을 때 도로안내표지판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 처럼 교통안내 표지판이 많은 데도 없어요. 제 스스로도 그것은, 국민들이 인식이 달라지면 표지판 예산이 절감되겠다 이러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노면 마킹이나 이런 것이 좀 지워지고 그런 것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이준행위원
그 강동 위쪽에 시설한 지가 몇 년 됐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2년 됐죠.
이준행위원
2년만에 보수비가 3,000만원씩 들어가야 되겠느냐고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보수비 플러스 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것까지.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표현이 보수공사라고 그랬지 보완공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번에 기명옥위원께서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으로
이상으로이준행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남윤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질문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있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면부터 369면까지 그리고 예산서 첨부자료 347면부터 352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위원님.
이종한위원
364쪽에 가로환경정비 철거장비 그 밑에 수거물 처분 이것이 무슨 수거물 처분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수거물 처리는 저희가 쓰레기 중에서는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산업폐기물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비로 받아놓습니다.
가로
가로이종한위원
환경정비라면 다 청소 인부들이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노점 단속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산업폐기물이 나옵니다. 가령 비닐 천 이런 것이라든지 콘크리트 같은 이런 폐기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분료로 160만원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수거물의 처분을 어디에다 처분을 해요? 뭘로 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산업폐기물 처리 업자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한 것은 톤당 27만원이 계산이 되는데 한 6톤 정도 해가지고 160만원으로 배정 했습니다.
자는
업자는이종한위원
청소 대행업자가 아니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산업폐기물 취급하는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처리업자가.
이종한위원
그 업자가 우리 강동구하고 대행 계약이 된 업자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대행 계약은 아니고 저희가 처분할 때에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종한위원
그 당시에?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이것이 260만원이라는 예산이 반영 됐는데 이 260만원 가지고 어떤 책정 예산이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처리할 때 160만원이고 밑에 100만원은 신문 공고료입니다. 신문 공고는 저희가 현재 4대 일간지 말고 기타 일간지로 봤을 때 2단 7단으로 해가지고 49만원인데 2개 신문으로 봐서 1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신문 공고료 하고 폐기물 처분료 합쳐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이 업자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간지 신문공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길에서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상일동 교회 같은 데 보면 경매가 돼가지고 그 안에 물품들을 길바닥에다가 내놓은 것을 저희가 수거해온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가로 정비를 하면서 물품들이 있는데 이 주인이 안 찾아갔을 때 신문에 물품 공고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신문 공고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
가정이종한위원
내에서 쓰던 장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여기 포함 안 된 거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대형폐기물로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어디다 갖다 버려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버리는게 아니고 산업폐기물 업자가 수거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별도로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팔아
팔아이종한위원
먹든지 활용을 하든지.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처리 업자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서
예산서송태운위원
368쪽에 재해발생위험 광고물 철거 해가지고 6만6,000원씩 3명 곱하기 2일 해서 39만 6,000원이 나오는데 이게 재해발생위험 광고물 철거거든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송태운위원
광고물을 자기들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광고물을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굳이 구청에서 돈 들여가면서 철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선조치하고 철거하고 후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지 자기네 어떤 회사가 됐든지 물건 광고를 해놓고 철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사실 작년에 저희가 태풍이 불어 가지고 그 돌출 간판이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곳을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사실 철거 비용 문제가 있는데 이 재해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119 신고가 들어오고 또 인명이나 또 재산상 이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처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송태운위원
선 철거하고 후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자기들 광고물까지 비용을 댈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저희가 선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후 구상권을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대집행을 해가지고서 광고물 설치 업자라든가 광고물주한테 철거 비용 같은 것을 청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 세입 예산에 그 비용이 같이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해본 일도 없고 불확실해 가지고 사실 그것은 현재 어차피 명년도 세입에 잡지는 못 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아니, 지금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실게 아니죠. 우리 송태운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 광고물 내지는 위험물을 철거를 하는 것 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어떤 재산상 피해라든가 건강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서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사실 금년도 저희가 처음 넣은 거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수입이라는게 확실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세입 보다는 잡수입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잡수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안 돼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 갖고서 광고물주 한테 구상한 금액 만큼은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세입 부분에 들어가야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걸 집행을 했을 때.
남윤일위원장
아니, 예산이라는게 지금 세출 예산도 기왕에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내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에 대비해 갖고서 지금 58만 8,000원을 상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일단 집행을 하고 나서 광고물주 한테 58만 8,000원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게 지금 58만 8,000원 경우는 정확하게 받겠다는게 아니고 이게 금년에 재해가 없어 가지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보다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남윤일위원장
그럼 예산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얘기죠. 세입 예산도 없이 잡수입을, 세출예산에 잡혔으면 그 재원에 대해서 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에 들어가야죠. 잡수입이든 어떤 항목이든 간에.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사실 이게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구상권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것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월요일날 계수조정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세입에 어떤 식으로 추가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송태운위원
369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상품 및 시설물 보상비가 15만원 곱하기 12회 해서 180만원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송태운위원
때려부수고 나서 우리가 보상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상품이 훼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다쳤다든지 아니면 노점상이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이런걸 대비해 가지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품이
물품이송태운위원
아니고 사람에 관계되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주로 여기 나온 것은 상품도 있고.
설물
시설물송태운위원
, 상품 이런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불법으로 노점상에 상품을 차려놨다가 너희들이 그러면 강제로 철거해라 그러고 철거하다가 하여튼 부서지면 우리가 보상해야 된다 이거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 실수로 잘못 했을 때는 보상해 줘야 됩니다.
송태운위원
그 사람들의 실수지, 노점상에다 내놓지 말아야 되는 것을 내놨고 전시해 놨으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인데 그런데 건드리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 이거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건드리는게 아니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용은
내용은송태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위원
368쪽에 시설비 무료시민 게시대 82만 5,000원에 12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각 동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지정 장소에.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12개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 장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성권위원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운영은 무료게시판이기 때문에 설치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각 동사무소에는 거의 게시대가 있잖아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동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
이성권위원
시민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애매한데 그 관할 동에 있는 주민들이 할 것이냐 아니면 타 동에 가령 그 지역 안에 상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할 것이냐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이 지금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흡수 해 가지고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시대
게시대이성권위원
모형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진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을 작년에는 얼마 지출 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35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윤규진위원
350만원 다 지출했는데 25만원 늘려서 375만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보다 조금 상향 조정해서...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금년도에는 목표했던 대로 포상금이 다 나갔느냐 이겁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다 나갔는데 신세계백화점 부분은 조금 지급 못한 게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종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336쪽에 급량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급량비 이것은 저희 과 뿐만 아니고 전 직원 공통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한위원
초소야간근무자급량비가 있는데 초소야간근무는 어디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신세계백화점 앞쪽에 초소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밤 9시까지 근무하고 하절기에는 10시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재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364쪽에 도로점용료 체납자 조사 및 압류가 있는데 사실 도로점용료 체납자가 지금 굉장히 많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많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재선위원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산이
재산이김재선위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압류 방법은 없고 저희가 계속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계속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366쪽 임차료에 지게차,화물차가 나와 있는데 지게차는 뭐 하는데 대여를 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다 보면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구두박스 이런 것을 운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강동구청에 지게차가 한 대도 없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화물차는 몇 톤 짜리 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계 차를 사용 할 수 없을 때 큰 차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를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김재선위원
가로정비계는 몇 톤 짜리가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2.5톤 짜리가 있습니다.
물차
화물차김재선위원
6만원 곱하기 12대 해서 72만원인데 이렇게 매년 임차를 할 게 아니라 아예 차를 한 대 더 사는게 좋지 않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72만원 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잡은 것이고 이건 안쓸 수도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369면 부터 379면 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첨부자료 353면 부터 365면 까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송태운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태운위원
378쪽에 보면 관내도로시설물보수공사에 3억,관내도로유지보수공사에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관내 도로 사정을 보고 도저히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책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책정을 한 것인지?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대략 물량을 잡아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태운위원
각 동사무소 별로 현황파악을 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송태운위원
시설물 보수공사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육교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송태운위원
생각 할 때는 이거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서 일부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태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377쪽 학술용역비에 천호.암사상세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1,050만원이 책정 됐는데 책정하면서 사업시행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것을 책정한 금액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천호.암사상세계획수립이 96년도 부터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9,8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상 진행이 좀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98년도에 1,05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금년까지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사업이 내년 2월까지 상세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작년도 예산 1,050만원을 불용시키고 내년도에 1,05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그다음윤규림위원
그 뒷장 378쪽을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시설비에 관한 건데 관내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또 관내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보면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3억, 6억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을 산출 근거 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실히 관내에 이것을 전부다 조사해 가지고 그 산출 근거를 낸 건지 본위원이 현재 볼 때는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상세한 산출 내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내역이라든가 근거상에 이유를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산출근거를 계량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발생되는 도로 상황에 봐가지고 시설물 상황에 봐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물량을 계량화 해서 제시하기는 어렵고 금년 같은 경우도 관내 도로 유지 보수공사는 본예산에 2억 9,0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추경에 4억을 또 추가로 받아갖고 도로 유지 보수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잡은 6억도 예산이 금년에는 좀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추가로 좀 배정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물
시설물윤규림위원
보수공사나 유지 보수공사에 관내에 보수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는 가나 이 공사 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공사가 하도급자가 제대로 그 공사를 갖다가 상당히 막말로 얘기하면 부실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설계나 내역에 준하지 않는 또 보면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예산 한 것은 앞으로 얼마를 해야겠다 하는 관내에 추상적인 예산 지금 여기다 해놓은 것 아니예요? 확실한 뭐를 해야겠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액에 책정된 것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민 민원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 그 물량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년 동안 보수할 물량을 계량화 해가지고 수치로 이렇게 나타내기는 그때그때 해야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계량화 해서 내놓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히
솔직히윤규림위원
얘기해서 공사 착공에서 시공 과정에 모든 처리 과정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예산을 지금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공사에 대한 것은 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하여튼간에 다시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해서, 이준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동료 윤규림위원님께서 천호,암사 상세구역 용역비 1,050만원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일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상급 관청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 심의 때 참여하셨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참여 못 했습니다.
작년
작년이준행위원
예산 심의 때 99년 6월 까지는 상세구역이 확정될 것이다라는 추정적인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50만원이 99년도에 불용될 것 같다는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이준행위원
집행 안 했으니까 불용된다 이 말 아니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금년 6월달까지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1,050만원이 불용이 돼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저희들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을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저희가 답변 했습니다만 5차에 걸쳐 가지고 한 7개월 가량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기간이 거기서 많이 끌다 보니까 일부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도 주민들 피해가 덜 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끝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변수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꾸 작용을 해가지고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하고 틀리는데 불용이 된 이유가 뭐냔 말이예요? 1,050만원을 99년도에 편성해서 금년 6월달까지 확정을 짓겠다고 물론 확정 짓는 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급관서인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불용이 되는 연유가 뭐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불용되는 사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변수가 작용해 가지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금년에는 사업이 이게 완료가 될 수 없고 11월달에 교통영향평가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재공람 공고를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시에 결정 요청을 해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데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 이 사업이 그 진행 과정을 보면 내년 2월달까지는 이 사업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예산이죠. 작년도 예산은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그 1,050만원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 6월말 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준행위원
목에 보면 천호, 암사 상세구역 계획수립 용역비란 말이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알기로는 충분한 시간이 많이 걸린 사업 기간이란 말이예요. 물론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 강동구로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각종 용역비가 수억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추가로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고 1,050만원은 97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그것을 금년에 지출을 안 하고 사업이 내년도까지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준공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시켜주면 손털고 나가버리면 뒤에서 더 추가로 또 요구하는게 있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 준공을 시켜 버렸으니까 용역을 더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를,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책정된 1,050만원은 불용을 시켜 버리고 돈을 안 주고 내년에 계속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이준행위원
도로과장님, 본위원이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개인적으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라고 있죠? 육교, 주요사업설명서 287쪽에 보면 있습니다. 육교가 8개소 교량이 6개소 기타 시설물 해서 관내 전 지역 이렇게 2000년 예산에 이게 3,000만원이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3억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육교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교통 안전 예방도 하고 교통 사고 예방도 할겸 해서, 현재 도로과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강동구에 별로 필요치 않는 육교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고로
참고로이준행위원
암사4동과 암사3동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 육교의 위치가 참 모호해서 우리 동료 이진구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곳인데 거기가 교통사고 유발 지역이예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휀스 그것을 쳤더니 교통사고가 그 뒤로는 덜 난다고 그래요. 본위원도 암사4동 육교 입구에서 우회전 해야 되는데 이쪽 좌편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잘 안 보여요. 육교가 가로막혀서,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다. 참고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효용 가치가 없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 사고만 유발시키는 이런 육교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통행조사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연히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고 꼭 필요가 없는 육교라고 그러면 철거도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이 도로과에서 그것을 한 번 전문가들에게, 아무래도 공직자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암사3동이죠. 강동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내년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거기와 연계해서 육교가 필요한 지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00년도 초에 도로과장님께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우리 과장님 직접 하신 후에 본위원에게 별도로 알려 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물론 현장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육교를 설치를 한 것이고 또 주민들이 필요가 없다면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철거까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
현장이준행위원
조사 및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용 가치가 별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가 그 집계는 없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부분을 금년 초에 한 번 관심 있게 주무 과장님께서 한 번 짚어보시고 본위원에게 따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해서,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374쪽에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지게차 임차료에 대해서 임대 내는 방법이 틀려요. 건설관리과에서는 대수로 해가지고 4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시간제로 했어요. 같은 국 내에서 이런 것을 임대하는데 방법이 틀립니까? 건설관리과는 4만 5,000원 12대 해서 5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과는 지게차 2만 5,000원 100시간해서 250만원 이게 국 내에서도 임대내는 방법이 틀려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임대하는 방법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루씩 임대를 내는 방법이 있고 많이 쓰게 되면, 아니면 잠깐 잠깐 쓰게 되면 한 시간 임대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을
효율성을김재선위원
따져서 지금 시간제도 하고 하루를 계약해서, 하루 하면 보통 8시간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시간제로 계약을 한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건설관리과는 그냥 매년 하루를 전반적으로 씁니까? 하루 계약으로 한다는 거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는 하루 종일 임대해서 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김재선위원
국장님, 같은 국 내에서 임차하는 방법이 틀린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효율성을 더 둔다라면 어느 한 쪽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그것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따지는 방법을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건설관리과 같은 데서는 양이 적고 양이 적더라도 중기를 빌려올 적에는 거의 하루 정도의 대수 개념으로 따져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로과나 하수과나 이런 데서는 중기를 따질 때는 전부 경상적 경비로 따집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제로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쓴다든지 며칠을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오는 날도 따질 것이고 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제로 따집니다. 그래서 사이클 타임제로 따진다든지 할 때에 이래서 시간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사항은 아마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좀더 자세히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 하겠습니다.
하루
하루김재선위원
쓰는데 4만 5,000원이 있고 여기 2만 5,000원은 어떻게 기준해서 지금 2만 5,000원이 된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중기 적산하는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품에 의해서.
하루
하루김재선위원
쓰는데 4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2만 5,000원이 산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하루
하루김재선위원
온종일 써가지고 4만 5,000원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김재선위원
그 산출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 375쪽에 우리 도로과에 폐아스콘 재생기가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창고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우리 도로과에서는 폐아스콘을 녹여서 직접 중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언제 들어온 거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9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것 폐아스콘 유지하는데 연료라든가 녹일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도로과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성내동하고 길동에 가로등 신설이 있는데 설치공사, 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김재선위원
도로과장이 가셨지만 지적을 제가 했었어요. 지금 황산하고 하일동 구간에 한 30년 이상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도 보안등으로 가로등을 쓰고 있어요. 도로과에서 현장을 한 번 지적해 보시고 현장 방문해서 보시고 보안등을 가지고 가로등 쓰는 것은 강동구 관내에서 그렇게 많나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가로등 설치 기준에 보면 12m 이상인 도로에 한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지금 저쪽 하남시하고 관계도 불분명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아마 정리를 해야될 필요도 도로관리 측면에서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일동이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된다든가 해제가 되면 그 때 전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것은
그것은김재선위원
우리가 그것 기다리다 30년 갔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때는 그 때 가더라도 지금 하남시 쪽에는 당장 가 보시면 알아요. 가로등 다 놔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만 그래요. 현장 방문하셔서 내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것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것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79쪽에 GIS는 지금 건교부에서도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예요. 그러면 이게 도로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강동구 관내에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을 전체적으로 GIS에다 넣는다는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1차적으로 도로 분야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그리고 2단계 사업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선위원
하수도하고 각 전화선 설비가 여러 가지가 지하에 다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하수과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로과만 먼저 하겠다는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도로과만 하는게 아니라 서울시 지리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96년도에 6개 구가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구도 포함이 됐는데 98년도에 이 사업이 중구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완료가 됐고 나머지 5개 구는 금년 12월말에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됩니다. 되면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장비를 구매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이 들어가고 금년말 까지 끝나는 것은 도시계획 상·하수도 관망도 이게 들어가고 내년 부터는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게 되면 자금관리라든가 이런 등 등해서 모든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377쪽에 천호동 18-2,18-180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천호1동 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천호1동 입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집단민원이 발생된 지역이지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도시공람이 다 끝났지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시행되면 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3쪽 천호지하보도에 전등 및 전열이라고 해서 106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천호지하보도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지하차도는 시에서 관리하고 보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2면 부터 363면 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첨부자료는 334면 부터 346면 까지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규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하수과장님, 361쪽 구조물 보수공사에 7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관내에 구조물을 지번에 의해서 어디어디를 보수해야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윤규림위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추상적으로 7억을 산정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해 오던 양을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제가
제가윤규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이러한 구조물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지번에 의해서 구조물 보수공사를 산출근거에 의해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년도에 얼마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얼마면 되겠다 하는 추상적인 예산을 해놓은 게 아닙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고 작년에 했던 것을 어느 정도 평균을 내가지고 우선 예산을 확보해 두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시간 반이 경과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362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하수도 준설은 지금.
이종한위원
1식이라는게 기계 한 대를 말하는 거예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총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1식이라고 씁니다. 지금 저희들이 1월초에 관로 조사를 거의 합니다. 취약지역이라든지 관말지역 저지대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 물량을 확정을 하고 한 2월말쯤 발주가 돼서 실제 작업은 한 3월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지금 실제가 매년 보면 하수관이 거의 차는 곳만 지금 차고 있습니다. 실제가, 낮은 곳에 내려와 가지고 관로가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설을 하고 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지금 관로 안에 들어 있는게 10cm, 20cm, 30cm 높이가 다 같지는 않고 높이 차이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것부터 해서 다시 드러내고 또 봄비가 지나고 나면 여름 6월 전에 다시한번 하고 또 우기가 끝나고 나서 가을에 내년을 대비해서 내년 예산 가지고 내년 3월, 4월에 시작을 해주면 여름 우기를 대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가 끝나고 나서 부터 내년을 대비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우리 강동 지역 내에 몇 개소를 준설공사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조사를 하고 민원이 있고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는데 1년에 지금 하는게 한 30Km 정도 지금 전체 저희 관로가 397Km 정도 되는데 실제 관로 연장으로 보면 10%가 채 못 됩니다.
내가
내가이종한위원
왜 이걸 질의하는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일자산에 매일 아침 가 보면 길1,2동 여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천호3동은 없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천호3동도 안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높은 고지대라든지 구배가 좋은 곳은 실제 관로가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0 몇번지라든지 이쪽은 안 하는 거고 실제 조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일자산 같은 경우는 산에 접해 있어 가지고 우기시 토사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년에도 세번씩 두번씩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이종한위원
순 인건비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장비대하고 인건비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종한위원
대행 주고 있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준설 인부로 하는 것은 실제가 골목길 6m 소도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로 구에서 직영을 하고 좀 넓은 도로 큰 도로는 흡입식 차가 있습니다. 빨아당기는 큰 차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해서, 송태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운위원
362쪽에 수방디지탈장비 구입에 3,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포토프린터, 리더기둥 주변기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장비가 31대씩이나 필요한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당초 행자부 지침이 내려올 때 금년 9월4일날 서울시로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재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시 내용 속에 동사무소에 한 대씩하고 각 유관기관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주택과, 건축과 해가지고 한 대씩 준비를 해서 현장 사진을 생생히 보전을 하고 모든 자료는 그걸로 제출을 해라 지금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최소한 하수과에서 어느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한 3,4대 정도 살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서울시에서는 각 동사무소별로 비치를 전부 해놔라 이런 얘기였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면서 실제 최소한 동 단위의 1대 이상의 디지탈 카메라를 확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0년도에 확보를 해라 하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태운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31대 구입 요청을 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들이 카메라 필름으로 사진으로 처리를 제출을 하고 했는데 디지탈 카메라를 사게 되면 컴퓨터에 의해서 랜이 구축되고 하면 바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 실지가 사진이라는게 1대1 지금 디지탈 카메라의 좋은 점이라는게 실지가 그 현장 사진을 확대해서도 볼 수 있고 축소해서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31대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31대가 다가 아니라도 몇 대만이라도 일단 구입을 하면 관내 하수관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할 때도 저희들이 갖출 것은 기본적인 것은 조금 갖춰두고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디지탈 카메라를 31대를 사나 한 대를 사나 밑에 컴퓨터, 포토프린터, 리더기둥 주변기기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그 주변기기 들어가는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송태운위원
주관과는 어차피 사야 되겠네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컴퓨터하고 포토프린터하고 300만원은 기본이 되겠고 지금 디지탈 카메라를 3대를 산다고 그러면 그게 300만원, 600만원 정도, 4대 정도면 한 700만원 정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다 사가지고 동사무소에도 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내년 여름이라든지 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한 대 가지고는 동시다발로 온 관내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고 최소한 서너 사람이 나가서 찍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너대 정도는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위에송태운위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7억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준설기 한 대가 2,500만원짜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소관으로 하나 더 구입하자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민간송태운위원
업체 가지고는 처리가 다 안 되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설기가 총 11조가 있습니다. 금년에 1대를 사 주셔가지고 일부 대폐차가 되고 또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지난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능도 그렇고 또 새로 구매를 하는 부분은 이 준설기 자체에 모타펌프가 10마력짜리 양수기가 붙어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상당히 잘 써 먹었습니다. 이제 좀 오래 된 것을 교체를 해서 능률도 올리고 이런 관계로 지금 한 대를 내년에 구매를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송태운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95쪽부터 305면 그리고 예산서 첨부자료 322면부터 333면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297쪽, 약수터 수질검사 용품 및 잡품비 해가지고 사진용품이라고 있죠? 이 사진용품이 564만원인데, 무슨 사진용품이 책정된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각종 유지 보수라든지 시설물 정비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모든 사업을 찍고 보관하고 또 민원 처리할 때도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감사실에 보내야 되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진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이 사진비가 부족하면 사실상 공무원들 주머니 돈에서 나가야 되는 판인데 이게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상으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요. 공원녹지과 주로 하는게 공원이나 녹지대나 가로수나 이런 데를 엄청 찍는게 많거든요. 사업 하면 고쳤으면 그 고친 것을 찍어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진입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303쪽, 꽃묘 팬지외 8종 500원 곱하기 80,000본 해서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아마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터지기 전에 1억으로 예산 편성 됐다가.
년에
작년에김재선위원
4,000만원 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재작년 IMF 때문에 4,000만원 했고 그 전에는, 지금 1억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배 반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 쪽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송파는 아마 제가 그 전에 들었을 때는 한 3억 정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최소한도 아마 2억 가까이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는 안 물어봤거든요. 그 전에 과장을 잘 알기 때문에 가끔 모임 때 만나서 얘기하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파구
송파구김재선위원
예산 올린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 꽃묘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하일동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린벨트 지역이 많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분들하고 생계하고 연관이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보통 우리가 꽃묘를 구입하면 우리 관내 업체 화훼업자한테 구매를 하죠.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이것도 어느정도 맞춰서 그 분들하고 생계에 맞춰주는 것도 되고 필요 없이 예산을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것 예산서에 처음에 올렸을 때 얼마 올렸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산서에는 1억을 올렸죠. 1억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꽃묘가 어느정도 있으면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최소한도 1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길동4거리 녹지 같은데 지금 볏짚으로 덮어놨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양배추라든지 이런걸 꽃 배색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잘 꾸며놨는데 우리는 예산이 다 떨어지니까 그런데 전부 볏짚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구에 비해서도 예산이 아주 형편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앞으로 큰 행사라든가 있을 때 송파구하고 비교가 많이 돼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1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역에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요. 그래도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지 너무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것까지도 예산을 삭감해서 주민의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운위원
304쪽에 시설비에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대화 사업이 어디어딘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 현대화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미시설 공원이 있고 시설공원이 44개소인데 그동안에 1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현재 미시행 되고 있는데가 29개소인데 20년 이상된 게 약 2개소 15년 이상된 게 8개소 15년 이하된 게 19개소인데 여기서 가장 낡고 오래된 것 그래서 염주골 어린이공원하고 무궁화어린이공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주골어린이공원은 시에서 아주 특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구에 한 개소 선정을 해서 50%씩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염주골은 거기에서 50% 지원을 시비를 받고 지금 현재 대략 기본 계획 까지도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머지 50%를 보태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어린이공원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시설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는 1년에 5,6개 정도를 해야지 몇 년에 걸쳐서 전부 시설을 고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5개를 고치겠다고 신청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2개만 삭감 되었습니다.
대화
현대화송태운위원
사업으로 염주골공원에 50%가 시비를 받고자 구비 50%를 넣었는데 나머지 어디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염주골어린이공원하고 무궁화어린이공원 2개소를 하게 됩니다. 설명서는 사업설명서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는 한 쪽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것 전부 다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1억은 우리가 제일 시설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데 다섯 개 공원을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것 일부 보완해 주고 시설 교체하는 것으로 1억을 넣었습니다. 거기는 사업설명서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송태운위원
그 다음에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 명일근린공원,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기본계획이 전혀 현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 연립주택쪽 있는 데인데 그런데 보면 종합운동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나무도 많고 진입로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종합운동장이 시설이 돼 있고 또 여기 테니스장이 여기 있는데 또 바로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리고 4단지 뒤에 보면 여기 진입로도 사실상 없거든요. 산 꼭대기에다가 전시관 어린이회관을 넣고 야유회장을 피크닉장을 넣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전시관이 있고 어린이회관 해놓으면 여기까지 차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나무가 꽉 찬데예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가 현재 15m 내지 20m 절개지 법면 도로 쌓는 데입니다. 여기 주차장 계획이 돼 있고 여기 또 노인회관 및 독서실이라고 돼 있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여기도 완전히 절개지에 나무가 꽉 찬 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근방에 향나무만 없으면 실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도 보면 야외 수영장을 해놓고 양궁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한다 이런 모든 시설들이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가서 우리가 본청에서 내가 예산을 어디 한 군데라도 해보자, 테니스장이라도 하나 해야겠다고 그러면 그 계획이 산중에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청도 못하고 허황된 예산을 이것 88년도에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이것은 사실상 뭔가 하나 기본계획을 우리 여론 조사도 받고 우리 구의견을 전부 받고 해가지고 뭔가 명확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에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갖고 어디 손 하나 댈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운동장 만들 수도 없고 여기다가 이런 걸 야외수영장이 지금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야외수영장 대대적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막 산중에 진입로도 없는데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 절대 바꿔야 되겠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이 계획 가지고 맨날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에 주민 의견 받아가지고 하나 딱 맞는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추진해 갈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하나 반드시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기본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도시계획 하면 한 2억, 2억 5,000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 번 좀 깎이고 해가지고 1억 5,000 정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꼭 좀 승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송태운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에 전부 현실화를 하는데 1억 5,000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송태운위원
시대감각에 맞는 현실화 시키는데 1억 5,000이 든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했던
지적했던송태운위원
부분 전체 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게 다시 다 측량을 해야 되고 전부 기본적으로 현황하고 현황 측량도 해야 되고 오랜 시일 두고 주민들한테 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명일근린공원 이것은 하나 우리가 멋들어지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이것은 꼭 넣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비가
공사비가송태운위원
일체가 다 들어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1억 5,000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고 기본계획,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하고,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송태운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303쪽에 산불 가해자 신고보상이라고 있는데 99년도에 얼마나 이루어 졌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상비는 안 나갔는데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양준욱위원
처음 잡은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있었는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0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
그다음양준욱위원
304쪽에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사업이 있는데 명일근린공원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양준욱위원
하고 있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왜 이렇게 명일근린공원에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강동구에서 동에 평균치로 따지면 제일 공원이 적은 동이 어떤 동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하일동,천호3동...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물어본 것은 어느 동에 공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소외 당하는 동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공원이 없는 동에 공원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예산과는 관계 없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데 돌을 언제 치울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돌을 언제 치우겠다고 하기 보다도 우리가 일해 나가면서 꼭 여기에 자연석을 깔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데 사실상 이걸 하려면 중장비도 들여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쓸 수 있으면 모를까 하여튼 그것은 양위원님이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던 거니까 우리가 항상 업무 수행하면서 자연석을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곳이 나오면 제가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꼭 활용을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양준욱위원
시일내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재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302쪽 재료비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걸 다 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거의 다 씁니다.
다음
그다음김재선위원
305쪽에 공원.녹지유지관리용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건 매년 올라 오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실 지난 수해 때 나무가 수 백그루 넘어졌는데 전기톱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력전정기가 항상 여유분이 한 두 개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이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00년도예산과 관련된 현장 점검이 예정되어 있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당 위원회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 계획서에 있는 바와같이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3일 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