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 문화체육과 나. 생활복지국 (1) 청소행정과 (2)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2가지로써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제공업과 관련된 3,000만원과 체육시설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해서 2천년도 저희 잡수입은 3,200만원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천년도 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가 14억6,465만8,000원

과장님 금년예산에 비해 증액되었거나 신설된 예산만 설명하세요.

예, 그러면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천년도에 6억4,6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억3,241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억1,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사유를 각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 및 가감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실운영소모품 이것은 저희 7층에 어학실이 있습니다. 그 소모품이 지금까지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21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156페이지 비디오카메라테이프가 작년 추경에 책정해서 10개를 사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비싼 헤드에 손상이 간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50개 구매를 해서 25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정규예산으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부상품으로 160만원이 생활체육과 관련되어서 2만원 상당 80개 16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매도시대표단 방문기념품 제작을 금년에는 제작을 안하고 그때그때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규모있게 외국분이 오시면 중구 이미지와 한국적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기념품을 200세트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번에 300만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물동화상영상물제작은 작년도보다 5,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춰서 내실있게 제작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는 작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구생활안내책자가 작년도에 5,250부를 제작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000부 제작예정으로 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당지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지도 제작은 작년에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탐방교실교재가 3,000원에 1,500부 450만원 이번에 신규로 했습니다. 교재 없이 그때그때 홍보물을 주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소개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문화재탐방은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작년보다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만5천부 기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 많이 발간을 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DM발송 하고 해서 예산이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홍보책자 발간이라든지 문화예술상 제작을 금년도 수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중구광장 DM발송수수료가 금년도에 660만원에서 3,960만원으로 3,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의 인력이 대폭 감소되고 또 직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직접 발송하는데 따른 수수료가 3,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란에 소화기충액 87만5,000원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액을 충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이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예산집행의 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구독이 작년에 1,988부에서 통반조직에 따라 감소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1,657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보다 3,574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통반장에게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통반조직 감소에따른 예산안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구독 2,000만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역신문은 중구신문이 작년에 1,500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657부 해서 1,576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신문이 시정신문과 도정신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500부 해서 50부 상향된 550부 해서 280만원정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은 구청 부서에 제공되는 각종 일간신문이 2,073만 6,000원 해서 64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는 작년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적인 현상 인화료는 작년 수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용품이 4,8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절감을 30%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행사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감이 10% 정도 되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비목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용품도 작년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총 9,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일반운영비로 비목을 바꾸고 거기에 따른 보조자료는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광장 DM발송 우편요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2,94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910만원으로써 5,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다마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직접발송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증액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매봉산 체육공원 전기요금은 마찬가지이고 무학 체육공원에 금년에 저희가 야간에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30만원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교류협의회는 작년에는 12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2명으로 해서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해외여비에 있어서 전문분야 해외연수가 보조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명을 분야별로 추천을 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늘려서 20여명 정도로 해서 각 분야별로 외국의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견학해서 저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활동홍보비 3,00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 30% 절감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컸던 비목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0%가 절감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비목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생활체육 취미교실 발표회 대축제가 400만원으로써 신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10월 1일날 저희 예산지원 없이 구.동에서 취미생활이라든가 생활체육을 1년동안 연마한 것을 잘 하는 사람 한종목에 한명씩 나와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흐뭇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4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좋은 행사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우호교류사업의 보조자료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500만원으로써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추경에 600만원이 더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구립어머니합창단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4,400만원이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56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84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산출근거로는 합창경연대회 참가지원비가 200만원 합창단운영사례비 이것은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한 사례비인데 1,200만원 또 합창단 연습 운영비가 60명에 매월 1만원씩 해서 간식비 이런 명목으로 7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한 10명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합창단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타구의 합창단원에 비해 저희가 적은데 인원을 늘리는 문제라든가 좀더 조직을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좀더 규정에 맞게 내실있고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운영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참여활동비가 연 4회 해서 480만원 인상된 요인으로 가장 큰 것이 합창단복을 3년전에 맞추었고 또 전출입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25만원 상당의 합창단복을 맞춰주는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정기발표회에 700만원 지원 여기에 따른 주인상요인은 합창단복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 레크레이션교실강사수당이 금년도에 3,584만원으로 8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금년에 6개 종목 운영했던 것을 내년도에 2개 종목을 더 늘려서 8개 종목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이 좀 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취미라든가 생활스포츠에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이 작년도에 3,832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865만2,000원으로써 한 2,000만원 정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행정감사때도 정희조의원님과 조영훈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과 취미교실 강사 수당에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 2만2,000원으로 상향을 했고 또 교실수가 종목이 늘고 해서 2,000만원 정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참여자 기념품 및 사례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중구문화예술상도 5개 분야 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행사 지원비가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500만원으로서 1,00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동호인수가 날로 늘어나고 또 지금 가입되어 있는 11개 생활체육분야에 내년부터는 수영이 생활체육으로 영입하기로 아마 생활체육이사회에서 가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등산, 궁도 등이 내년도에 생활체육으로 편입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되어 1,000만원 정도 금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구청장기대회 지원도 금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구청장기 대회에 에어로빅과 게이트볼 테니스등이 추가되어서 1,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손기정공원 정보화도서실 운영지원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60만원으로써 손기정공원독서실은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독서실에서 발전되어서 좀더 정보화시설 시스템을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시대에 맞는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않나 해서 전문가의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3,260만원 운영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최소한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참고로 에어콘하고 선풍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구문화원보조사업중에서 문화재 탐방이 금년도에 30회를 운영했습니다. 1,500만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탐방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0회로 해서 3,000만원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전이 금년에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상에 1,000만원으로는 좋은 전시회가 되기 어렵다 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314만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올림픽등 여러가지를 대비해서 풋살교실 해서 미니축구교실이라든가 어린이축구교실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풋살교실은 좀 생소합니다만 정상적인 축구의 그라운드를 1/9로 축소를 해서 실내에서 5명이 20분간 전후반 게임을 하는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보급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장려가 되고 보급되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4만원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480만원 구비가 360만원입니다. 국비는 그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음악회라든가 남산골전통축제등 문화행사가 금년도에 1억2,200만원에서 내년도에 1억1,500만원으로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행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상향조정했습니다.

하홍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국어교실 운영소모품이 신규인데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보세요.

외국어교실 운영에 따른 필기구인데 자체예산이 없었고 포괄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비디오테이프 구입을 한다든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이 별도로 외국어교실 운영소모품으로 지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처에 나와있는 작년도 사업중에서 예산을 한푼도 쓰지 못했다든가 50% 이상 쓰지 못한 예산이 어느 것인지 따로 빼서 주세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문화체육과에 1,600만원 상당의 사진기를 사서 준다고 했어요. 1,600만원 예산이 총무과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산은 총무과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진기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부속실에 전담해서 총무과에 있고 또 저희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기를 양 과에서 관리하는 실정인데 총무과에서 사가지고 관리이관을 한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사서 분명히 문화체육과에 준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어느과에 속한 재산입니까?

저희들한테 완전히 관리이관을 한다면 저희 재산이 되겠고

사서 준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 재산이 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문화체육과로 해야지 왜 총무과에 예산편성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기사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쓸 것을 총무과에 편성을 해주느냐 말입니다.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에 수정안 낼때 바꿔서 내세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있었던 민간실비보상 예산정보과장님 우리구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뜻이죠?

민간인을 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실지 사업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것 아니에요. 예를들어 구립합창단이랄지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같은 것 주는것이 민간인을 우리 구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가 민간한테 위탁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배병국 구립어머니합창단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영입니다.

그러면 손기정공원 정보화도서실 운영은 뭐로 보는 겁니까?

배병국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중구문화원이나 이런 것 하고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죠?

배병국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논란이 없죠. 문화원과 같이 정보화도서실도 그런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까지 논란이 없었죠. 서명을 잘 못하실때는 담당계장님들이 옆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우리 예산정보과에서는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에 대하여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에 대하여 운영경비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조항때문에 지금 지원을 조금만 해주는 거죠?

배병국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은 2억8,3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포괄비로 총무과에 편성을 하고 각 단체별로 이것으로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각 단체별로 요청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지금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법에 의하면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을 할 수 있는데가, 그러면 지금 문고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도서실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거의다 우리 중구에 있는 문고가 이 수준에 있습니다. 손기정공원문고 수준에 다 있어요. 조사를 해보세요. 한 두군데를 빼면 거의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문고는 그렇게 지원을 못해주면서 사립도서관은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못한데서 기인된 겁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실지 우리가 하는 각동 문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가만히 앉아서 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157페이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할때 중구신문한테 1,200만원 더 줘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중구신문에 1,657부를 준다고 했도 3,976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1,657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통반 개편에 따라서 통반장 수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반장에게도 오고 구의원에게도 오고 구청은 신문안봐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일부가 기타지역 신문에 포함됩니다.

올해 들어 통반장이 줄었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의원이 중구 신문을 못보니까 작년 예산심의할 때는 1,000부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어서 500부를 올린 것 아닙니까? 올해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1,657명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나머지 구청이나 구의원이 보는 것은 기타 신문에 포괄적으로 넣은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정과 도정신문 부수도 올라갑니까? 지금 2,820만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기타 지역신문에 중구 신문이 몇부 배정되어 있습니까?

매일 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할 신문으로 깎지도 못하고 성역으로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50% 주식을 갖고 있지만. 매일신문은 어쩌다 우리 구청장 동향이나 보도할까 우리 지역을 알리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구신문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중구에 대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올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운영할 수 없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문서화로 바꿀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매일은 통반장에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 애로가 없습니다만 기타 중구 지역신문이나 시정신문 도정신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서류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 한두가지가 아니니까 여기에 명시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문화체육과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 등등 누가 갖다 씁니까? 문화체육과 말고 다른 곳에서 갖다 쓴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쓰면 되잖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만 이런가 타구와도 비교해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구민과 관련된 기사가 난 신문, 예를 들어서 중구신문 같은 것은 거의 중구와 관련된 기사가 나는 것이고 시정신문은 중구와 관련된 기사가 매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부수를 좀 늘려야 되는 것이라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예요. 지금 통장이 몇명입니까?

통장이 223명입니다.

시정신문이 통장들한테 다 안가잖아요. 최소한 통장과 각 동 자생단체들에게는 갈 수 있도록 부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요. 중구신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볼 때에는 시정신문같은 것은 배 정도 늘리고 중구신문도 그렇고요.

생활체육이 전부 붙들고 있지말고 이관하라고요.

그것은 조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넘기기는 어렵고 단위종목별로 조직이 운영이 잘된다고 하는 조직부터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정도를 조사해서 단계별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홍선 아닙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59페이지 보십시오.

중구광장 DM발송이 작년도 예산보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요? 그리고 157페이지 DM발송수수료하고 159페이지 DM발송 우편료가 있는데 부수가 늘었습니까?

부수도 좀 늘었습니다. 금년에 3만5,000부에서 내년에 5만부로 늘었고 DM발송은 지금은 동사무소 통담당직원이나 통장에 의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직원도 모자라고 해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기 때문에 우편료와 수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2회만 했었습니다. 특집발행을 할 때만 DM발송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수기로 했습니다.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변한다면 통장들 한 달에 10만원씩이나 수당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동에 통장들이 다 고지서 발송하는 업무가 그 사람들이 했잖아요? 앞으로 자치센터가 된다고하면 그 통장들 가만히 나두고 수당 줘야 되네요.

이것은 김수안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구민한테 볼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은 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내년 1년 해보십시오.

이것은 중구 세대수의 45%입니까?

아닙니다. 요금의 100%중에서 45%를 감해주는 겁니다. 6개월 하는 것 보다 12회를 하면 더 싼 경우입니다. 할인률입니다.

자매도시 교류는 뭐예요?

협의하라고 하면 수당을 주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구문화예술심사위원회는요?

사실상 문화예술심의위원 수당은 신규로 생겼는데 업무추진비로 나가야 원칙 아니에요?

구립어머니합창단, 지금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야될텐데 예산만 증액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개선이 안 됩니까?

미흡한 점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문제가 있어요. 에를 들어 합창단복 같은 것을 1년에 네번 정도밖에 공연을 하지 않는데 3년이 되었다고 해서 한사람 앞에 25만원씩 들여서 합창단복을 바꾼다? 이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년에 공연을 최소한 오십번을 한다든가 이런다면 자주 입으니까 이해가 가요. 1년에 네번 입으면서 3년 됐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1년에 네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소한 행사까지 초청이 되고 하면 횟수는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길어지지요. 이게 이렇습니다. 조례가 바뀌면 약 열 아홉 분이 지금 그만두게 돼있지요. 그럼 그 분들만 별도로 합창복을 해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포괄적으로 해줄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열 한분만 별도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조례를 우리 구의회에 내놨는데 조례에 심의도 하지 않았고 통과도 안 했는데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손기정공원, 구민회관 등등 해서 게이트볼, 단전호흡, 배드민턴, 리듬체조 이런것과 같이 강사를 몇 명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번, 오늘은 신당2동, 내일은 신당 6동 이런 식으로 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동사무소에 주는 것 말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이 있다 그러면 각 동에 파견을 해서 지도도 하고 기술향상을 시키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150만원을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해봐라 하니까, 잘 안되니까 장계장 얘기는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돈을 도로 받아서 잘 되는 곳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그러한 항목을 하나 설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탁구 강사를 하나 우리 중구에서 쓰면서 오늘은 신당1동, 내일은 신당 6동 이렇게 파견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구문화원보조사업이 7,9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인가 얼마……

예, 기금조성으로 연 1억씩 했습니다.

중구문화원에 3,260만원도 가고 7,900만원도 가는데 우리가 중구문화원에 기금을 많이 마련해줬으면 그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될텐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원에 기금 마련해주는 것, 금년에 1억 들어가면 얼마가 되는 거지요?

지원금만 4억이고 총 기금은 7억6,400만원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매년 해준 것이 4억이나 돼요? 그럼 IMF 지나고 해서 이자가 내려가니까 타산이 안 맞고 그렇지요. 작년도 3억의 이자하고 2000년도 4억으로 했을 때라도 작년도 이자수입의 반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문화원이 자기들 자체기금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하고 10억이 되면 더 이상 기금은 지원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도 생활체육인이고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여를 하지만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 단체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다가 보태가지고 해야되는데 우리 구예산에만 의존을 할려고 하면 안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유도를 잘해야된다니까요. 예를들어 너희들이 100원이 있으면 50원을 줘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을 주면 꼭 그것만 갖고 사업을 할려고 해요. 이것이 문제란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준만큼 지도를 잘 해줘야 된단 말예요. 그리고 구청장기대회지원 한 연합회에 지금 얼마씩 해줍니까?

구청장기대회지원은 500만원하고 400만원 줍니다.

500만원은 뭐고, 400만원은 뭐예요?

인원이 많은 곳, 활성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은 테니스하든가 축구하고 같이 하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축구, 태권도, 배드민튼 이런 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딱 500만원만 주지 말고 더 줘야 될 것이고, 딴데는 적게줘야 될 것이라고 했더니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고 많이 줘야될 곳은 많이 안 주고 딱 500만원 준단 말예요. 이게 잘못된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예산이 1,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500만원씩 주기로 했다, 그러면 1,000만원 들어간 행사하고, 1,500만원 들어간 행사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된다, 그러면 규모가 적으니까 400만원을 줬으면 규모가 큰데는 600만원을 줬어야 도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짤 때, 구청장기대회 하나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딱 해가지고 형평에 맞게 하란 말이에요.

산출기초는 종목당 400만원 500만원 잡았지만 실지로 운영할 때에는 자체 기금 조달 능력이라든가 그 효율에 따라서 차동적으로 운영의 묘를 찾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근거라고 해서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1,000만원씩 예산지원 된 것 알지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거치지 않고 생활체육의회에 줬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예요?

서울시 예산에서 서울시협의회에 줘서 시협의회에서 구협의회에 줬지요.

이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10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 편성이 안 됐다고요!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에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2억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각 구 생활체육협의회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근거가 있는데도 우리 중구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을 않고 있다고요.

그것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비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사실 몰라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꽤 있는데 이 예산이 전부 구청에서 하는 예산이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을 단돈 50만원, 10만원도 없어요. 이것 가지고 가서 금년도 수정안 내세요. 100만원이라도 만들어 와요!

1,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기회가 없잖아요. 서울시협의회에서 바로 구협의회로 줬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을 할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확인 가능합니다.

조영훈위원님이야 가능하겠지만 장계장이 이거 봅시다하면 어떤 근거로 보자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대게 그래서 그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각 직능단체도 그래서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을 1,000만원 2,000만원씩 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주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을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썼다는 용도를 다 맞춰서 보고를 할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근거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 없던 것을 최명옥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어서 해 놓은 거라고요. 근거가 있으니까 100만원이라도 해오라는 말이에요.

만들어 오시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테니까 만들어 오세요.

생활체육동호인행사지원 2,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연합회장기쟁탈기 할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164페이지 보십시오.

문화행사로 청소년문학회, 남산골축제, 도심속의작은음악회, 마당극 등등 해서 예산 조금씩 있는데 이러한 것도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 지난번에 심철호씨가 하는 '사랑의 전화'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신당1동 떡볶이 골목 앞에 새로 나온 영화를 상영을 해주길래 참 좋다, 그래서 우리 신당6동도 해줄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아파트에다가 한번 영화를 보여주니까 주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봤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 그 해에 잘됐다고 하는 영화를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순회를 해서 보여주면 참으로 좋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당극 같은 것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잡은거지요?

예, 맞습니다.

동별로 잘 해주세요. 우리 조영훈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청소년음악회, 도심속의작은음악회 이런 예산을 이쪽으로 전환해가지고 하세요. 그런게 차라리 좋습니다. 올해 사실 이 두 음악회는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음악회거든요. 이런 것을 전환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166페이지 보십시오.

중구문화원기금출연금은 얼마까지나 해줄 예정이에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출연금하고 자체 모금액이 10억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68페이지 봅시다.

기본조사설계비라 무엇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수도자재사업소에 구건물이 14동이 있습니다. 낡은 건물, 창고같은 건물, 그것을 철거를 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거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은 의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관련 국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오히려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보태고 싶은 심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규칙에 의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혹시 미흡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저희 생활복지국이 원만히 일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억8,2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활용처리장사용료가 7억5,864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대금이 18억7,758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187억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소운영비로써 총 175억2,08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880만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신규차량하고 올해 대폐차량 구입관계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처리장이 총 11억 7,933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3,262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으로써는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것이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4억9,495만3,000원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 99년도 현재 잔액이 2억3,020만3,000원이 돼있고, 2000년도 이월액이 3억9,4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써 또 한가지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1억7,578만원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항목별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27억2,38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미화원 퇴직하고 내년도 퇴직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230명이 205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도 환경미화원이 감축된 관계로 2,77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관계는 증감이 없고,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은 2000년도에는 1억5,872만원입니다. 우리 재활용처리장이 생기면서 각종 전기세라든가 상·하수요금 들이 증가해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이라든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이것은 별도의 설명을 드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시설장비에 들어가서는 2000년도에 예산액이 4,150만5,000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830만7,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차량이라든가 김포 가는 대형수송차가 증가되면서 유료비라든가 수리비 등등이 증가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거기 계장들이 몇분이세요?

네 사람 있습니다.

이상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여기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신규사업은 주로 재활용처리장이 2000년도부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시설이나 모든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215페이지에 전년도에 비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인상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이것은 쓰레기봉투제작비고요, 현재 봉투값은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제작비도 인상된 것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송병열 쓰레기봉투 제작량을 전년도보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조금씩 줄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699만매 정도 했는데 올해는 612만매 정도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부족한 설명은 계장님들께서 해주십시오. 다음 2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 홍보비는 신규 아니에요?

작년에도 준공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218페이지 보십시오.

218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청소대행업체비용분석용역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라든가 이런 데의 수지타산이라든가 객관적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 업체에 하나씩을 해서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1월에 바로 실시를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해보세요.

형식에 치우친 용역분석요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1개 업체에다가 6개 업체를 다 하게끔 주지 말고 다른데도 나눠서 줘보라고요. 그래야 비교도 되고, 또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로비를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 업체를 여러군데 업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병열 한 대행업체를 하는데 300만원 정도 돈이 든답니다. 6개 업체니까 6을 곱한 거예요.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에다가 맡기든가 몇 개 업체에 맡기든가 한 대행업체를 조사하는데 300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용역업체에다가 6개 업체를 전부 조사를 해보라고 하면 그 용역업체가 그 한사람한테 용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개 업체에 하면 로비를 못한단 말이에요. 로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청소차고 전화요금 신설이지요?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그 밑에 미화원휴게실 및 청소차고 전기료는 열여섯군데가 있는데요?

전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가로정비 일을 하고 조금 쉬고 손씻고 하는 장소입니다.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매입이 거의 불가능해서 청소장비하고 쓰레기 3일분 보관할 수 있는 토지를 임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시행이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김포 등 몇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토지를 적어도 내년도에 임차를 해야지 내년 하절기를 넘길 수가 있지요. 이게 임차가 안되면 내년도 올해처럼 아주 애먹는 실태가 됩니다.

과장님! 이게 전에 추경 받은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왔을 때 받은 것이지요?

제가 오기 전에 받은 겁니다.

그때 그것을 해야된다고 금방 살 것 같이 10억 이상을 받았어요. 살수있다고 안 사면 큰일 난다고 자신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불용을 처리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12월 10일이지요? 앞으로 20일동안 땅을 살수 있겠어요?

제가 왔을때 토지매입이라든가 토지 임차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검토해서 추경을 안받고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요? 그렇지요? 추경에서 우리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 돈을 불용을 하면 되겠냐고요, 주민의 혈세를!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억이 넘는 돈이 불용처리를 하게 생겼어요!

토지 구입 관계는 IMF 때 구입을 했으면 가능했지만 지금 현재는 감정가하고 실거래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이 돈만 가지고 임대를 할수 있겠느냐, 나는 이 돈 가지고는 적다고 봅니다.

제가 이 땅 때문에 김포 일대하고 강서구 일대를 다 뒤졌습니다. 우리가 쓸 용도를 가장 적합한 땅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적어도 사지는 못하지만 임차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지금 트라이 중인데요, 이 돈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거의 근접치에 와 있고요.

근접치에 갔다고 해서 이 땅을 임대를 했다고 해요. 그 지역 주민의 반발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종 설치할 공사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산출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처럼 제가 가보니까 거기 땅은 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갔다 놓는데 맨땅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시설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119페이지에 청소차고 전화요금이 10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 99년도는 3만5,000원인데 2000년도는 9만원으로 잡아놨지?

3만5,000원 잡아놨어도 사실은 지금까지 모자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00%가 오르느냐 그 말이에요?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지 땅을 구했을 때, 거기서도 지출이 될 것을 예상한 겁니다.

221페이지 무인카메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각 동에 사용을 안하지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입니다. 장소를 자주 바꿉니다.

그거 사용 안 하는 곳은 과장님이 챙기세요?

사용 안 하는 곳이 한, 두군데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고장이 나서 안 한다든가 또 동이 통·폐합 돼가지고 한 두군데 있을 거예요.

무인카메라를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예요. 카메라가 너무 크고 설치하는게 너무 복잡해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됐으면 차라리 바꾸세요.

압롤박스수리비 같은 것은 꼭 해야돼요?

압롤박스는 저희들이 10t이 넘는 쓰레기를 싣고 땅에 내렸다가 부착했다 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압롤박스 수리비는 꼭 있어야 됩니다.

수리하는 대행업체가 있지요?

우리 정비창에서 수리도 하고요 자체수리도 합니다.

박스가 몇대나 있어요?

지금 현재 65대가 있습니다. 평균 1년에 30대가 고장이 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221페이지 차량비 가격이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량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행회사에서 11대, 작년에 6대를 신규로 샀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16대를 대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대행회사에서 인수한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상당히 수리해서 쓰기가 부족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대를 대폐차를 하고 그 다음에 4대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차량을 속 내용도 중요하지만 청소차량 겉에라도 잘 칠해가지고 깨끗이 해서 다닐수 있도록 하세요.

11월에 도색하고 전체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리도 하도록 했습니다.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꺼번에 예산이 막 투입되고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가 전체적으로 100대다, 내구연한이 10년이다, 그랬을 때는 한 해에 10대 정도를 쭉 살수 있게끔 해야지, 어떤 해에 가서 몽땅 사고 어떤 해에 가서는 적게사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청소과 차가 몇 대지요?

수거차 합쳐서 65대입니다. 지금 대폐차 관계는 수송차입니다.

수송차만 몇 대입니까?

수송차만 총 27대입니다.

지금 대폐차 연한이 딱 되었습니까?

넘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느냐 하면 대행회사에서 작년에 차를 받았잖아요. 그게 포함이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 버렸지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쓸만한 것은 더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것은 꼭 금년에 사야되겠다, 그랬을 때는 모르지만, 예산정보과에서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차가 50대 있다,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럼 1년에 10대씩 사게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대행업체에서 넘어온 차들이 몇 대나 됩니까?

11대 넘어 왔습니다.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갑자기 늘어난 것은 대행업체에서 11대 온 것이 약 50% 이상 대폐차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거의 다 대폐차를 해야됩니다.

다음 222페이지 보십시오.

22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매립지반입불가쓰레기 7,5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청계천이라든가 시장 같은 데, 가로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들이 일반생활쓰레기에 섞여 들어와서 저희들이 김포매립지 가서 정지를 많이 먹습니다. 그것은 정지기간도 1회 적발되었을 때는 10일이고 2회 적발되면 20일이고 3회 30일 이런식으로 해서 상당히 정지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장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신규로 잡아 놓은 겁니다. 참고로 톤당 처리비가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주민신고 실비보상은 왜 이렇게 되었지요?

이것은 보상금을 지난해까지는 적발되면 건당 1만인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해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1건 적발해 주면 5만원을 주기로 대폭 올렸습니다.

중구에 이동식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못 따져봤습니다.

송병열 작년도에 신당1동은 전부 교체하고요, 신당6동에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 하지 말고 내구연한을 기억해놨다가 꼭 그 동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고칠려고 하지 마세요.

송병열 신당6동 공중화장실은 공원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치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구연한을 잘 챙겨가지고 하세요. 그런 것, 추경에 오면 안해줍니다.

신당1동 콘테이너 들어내고 동장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국유지 땅 가건물 사용하고 아무리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인데 길 가운데에다가 콘테이너 박스 놓고 주민들 불이익을 주면 안되잖아요. 점차적으로 오늘 당장 해야될 성질은 못되지만 빨리 하세요.

음식물쓰레기대행업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22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시설운영비가 있고, 타시설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자체시설운영비는 저희들이 시비라든가 우리 구비로 기계를 설치해준다든가 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타시설 위탁 처리비는 그것은 완전히 저희들하고 관계없는, 자체시설운영비는 톤당 2만5,000원을 지금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각 농가에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수지가 안 맞아서 문제가 있으니까 보조를 해달라 해서 올린겁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 갖다 주고 또 돈을 달라?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구청은 지금까지 자가시설을 해준 데는 이제까지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타구, 강남이라든가, 서울시에 4개구가 있는데 거기는 톤당 3만원 내지 4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식이 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물을 키우든지 그런 수를 써야 되겠군요, 기계를 몇억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제와서는 기계시설 다 해주고 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다 돈내놔라?

이 금액은 이익감액은 내년도 저희들이 2002년까지 난지도하수처리장이 생길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가면 톤당 2만5,000원의 처리비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군데 다 시설 지원 해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계 다 해주고 다음에 동물 키워서 이득남기고, 여기서 일년에 1억 몇천만원씩 받아서 자기 돈으로 만들고, 대단하네요. 우리가 부지 매입해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이것보다 훨씬 예산이 적게들 것 같은데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 지 모르지만 지금 강동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가 2만5,000원 더 들어갑니다. 직영을 하게되면 상당히 더 들어갑니다. 지금 발생되는 것은 120∼130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60톤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청장님께서 답변한 식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지요? 만들어서 우리 구를 한 50%라도 처리를 해준다면 돈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서울시에서 착공을 안 했고요, 2002년도에 완공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많이 감소가 되지요.

223페이지 수도권매립지2단계 건설부담금과 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지원금이라는데 올해로 마지막입니까?

예, 둘 다 2000년도에 마지막입니다.

청소과에 승강기가 있어요?

재활용처리장에 있습니다.

쓰레기압롤박스 올해 몇 대 구입했어요?

올해 한 55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0대를 또 해야돼요?

이 내용이 뭐냐하면요, 저희들이 정지를 먹든지 비가 오면 그것을 3일내지 4일간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를 임대를 하게되면 거기에 박스에다가, 그러니까 하루에 30대 정도 나온다고 하면 100개면 3일분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갖다 놓을 겁니다.

압롤박스를 올해 구입하면 총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2000년도 구입을 하게되면 딱 100개가 됩니다.

100개가 되면 아까 1,400평 부지에 충분히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충분하다고는 말씀은 못드리고요, 지금 현재 땅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궁색한 대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00평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고건환입니다. 환경위생과 200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금년도 총 예산은 3억 4,834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억4,888만7,000원에 비하여 54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는 3,080만6,000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작년도 30만4,885보다 31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32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 440만원보다 12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 보전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책정되었던 것이 금년 11월 16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맑고 푸른 21위원회가 새로 발족됨으로 해서 현재 추천을 받고 있는데 구의원도 두분 추천받아서 12월 중에 구성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320만원에서 120만원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58만5,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126만원이 작년 예산은 하나도 없던 것이 증액된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초소난방비로써 이것은 시에서 금년도 7월에 초소를 새로 신설해 주었기 때문에 연료비가 책정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는 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정화조 업무가 저희과에 이관되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 합니다. 민간실비 보상금도 작년과 동일고 다만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라해서 사업비가 2000년도에는 2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9,1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로써 정화조 신설 될 것을 예상해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식품 수거비는 240만원 책정되었으나 전년에는 580만원으로 약 3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고 사항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소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고건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은 없지요.

부상품이 모범 음식점을 추천한다해도 2만원 짜리 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각 동에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이나 동장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한 군데씩 추천하라고 하고 표창장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선물도 만들고 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으면 벽에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부착을 해서 긍지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