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불철주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심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6억3,229만1,000원으로써 '99년도예산액 211억2,850만7,000원에 비해서 4억9,621만6,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억4,696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39억8,5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313억1,300만5,000원으로써 '98년도예산액 318억9,516만6,000원에 비해 5억4,615만6,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9억1,383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39억8,5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내역에 있어서 경상비 지출은 81억504만6,000원으로써 25%가 되겠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237억9,411만5,000원으로써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개량 등 하수운영 분야에 14억5,320만원, 도시계획 사업 등 토목 운영 분야에 133억6,364만8,000원, 공영주차장 시설운영 등에 94억5,227만원 자치구교통개선사업 등 교통분야에 9,500만원 들여 내년도에 살기 좋은 중구 건설로 주민의 편익 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00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장 이하 전 직원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문제. 가로환경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코자 하오니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에 대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승걸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건설관리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예산 과목에 여러과의 예산이 편성돼있어서 저희 건설관리과의 세입예산만을 별도로 예산 과목 별로 발췌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200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5억7,53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3억1,484만7,000원 대비 약 29% 늘어난 12억6,053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우측에 명기해놓은 게 전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금년부터 도로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부과함에 따라서 도로사용료에서 약 11억5,8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보면서 과목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상단에 공유재산임대료는 2000년도예산이 3,244만9,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240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가로판매점 266개소에 대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이 34억3,245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5,896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내년부터는 변상금으로 점용료의 120/100을 부과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우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도로점용료는 1년이상 계속도로사용시 부과하는 점용료로써 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은 주로 20m 내지 30m의 대로변이라 해서 기준액이 좀 높고 주거용은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계속도로점용료 부과액이 24억87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측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2억373만1,000원이 돼있는데 이것에 비교해서 약 12억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도로점용료는 건설현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로써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억7,26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하매설물 점용료는 도시가스관 등 관로와 전주, 관로 이외의 통신 시설 등 공중전화 이런 지하매설물 기종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5억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4억7,248만7,000원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용지 신규 발굴은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공공용지 무단 사용하는 것을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1억9,56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2억7,952만2,000원보다 감소되었는데 감소한 사유는 지난 5년 동안 많이 발굴해서 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자원도 좀 줄고 또한 공시지가가 약간 하락하기 때문에 줄게 됐습니다. 다음에 가판구두 토큰박스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소유 도로에 설치된 가로판매대와 구두박스 등 187개소에 대한 도로점용료로써 4,2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13억8,22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70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용료징수교부금은 시소유의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점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게 되면 그 징수 금액의 30%를 저희 구에서 교부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용료징수교부금이 13억8,220만6,000원으로 금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2000년도 예산이 8,7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45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도저나 굴삭기 등 중장비 등록시에 등록을 위반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2000년도예산이 6억4,12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641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사유는 우리가 이것을 책정을 할 때는 지난 5년간의 징수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금년도 체납 징수 실적 6억127만6,000원 정도를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저희가 발췌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2000년도세출예산 총계는 13억481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2,264만6,000원 대비해서 약 8%인 1억1,682만9,000원이 감소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18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측을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는 1억1,686만4,000원으로 전년도 405만8,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기본사무용품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기본사무용품을 82만원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526만원 그다음에 가로정비라든가 보상 업무 추진시에 사용하는 사진용품비로써 5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용품비로써 5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용품이 전년도보다 약간 늘어난 것은 필름구입비가 '99년도에는 한통당 1,087원이었는데 인상이 돼서 1,343원이 됐기 때문에 약간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가로정비수거 폐자재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정비시 우리가 수거한 물품 중에서 못 쓰는 물품들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씩 그것을 처리하는데 쓰이는 비용으로써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7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초소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로정비초소로써 10개하고 물품보관소 해서 11개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경비로써 월 3만원으로 돼있는데 초소에 식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수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1개소당 작년에는 2만원이었는데 부족해서 1만원을 인상해서 3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 초소운영비가 작년 264만원보다 조금 늘어난 396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거물품을 수거 해가지고 온 다음에 기간이 경과된 수거물품을 폐기에 앞서 신문공고 등을 해가지고 공고 절차를 끝낸 후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금액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30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밑에 쭉 수기한 바와 같이 OCR고지서, 봉합고지서 등 인쇄물품에 대한 경비로써 작년에 1,073만5,000원 책정했었는데 이번에 571만원으로 감액편성됐습니다.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밑에 보면 등기부열람 및 등본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체납 징수와 관련해서 등기부를 열람한다든지 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수수료로 쓰는 것으로써 940만원을 잡았고 등기압류 인지대금도 체납 징수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쓰이는 인지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옆에 우편민원신청수수료로 84만6,000원을 금년에 처음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체납 업무라든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아닌 타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회를 한다든가 할 때 우체국을 이용한 우편민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으로 84만6,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측량수수료는 공공용지 신규 발굴 세입과 관련 해가지고 측량을 할 때 수수료로써 8,100만원을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가로정비 초소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26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 과에 보상심의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보상 업무를 할 때 위촉된 민간 위원들에게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써 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로정비원에 대한 피복비로써 350만원을 잡고 모자구입비로 12만원해서 362만원 잡았습니다. 우측에 표기한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167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260만원을 저희가 시 예산을 따 와가지고 이번에 가로정비원들한테 피복을 함께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167만원과 비교해서 좀 늘어난 실지 가격인 362만원을 피복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에 대한 급량비로써 전년도에는 전년도 7월부터 직원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써 급량비가 10일에서 20일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이것도 1억6,56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교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우리가 가로환경 정비를 하면서 필요한 지게차든가 부족할 경우에 차를 2대 내지 3대씩 분할 임차를 해가지고 쓰는 것으로써 516만3,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038만7,000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99년도까지는 저희가 상용차량 용차라고 해가지고 상용차량을 용차를 해서 썼었는데 금년까지만 쓰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차량 한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정비초소에 대한 연료비로써 전년도에는 215만원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료가가 작년에는 171원으로 돼있었는데 이것이 인상이 돼서 520원으로 됐기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쓰는 여비로써 이것도 금년 7월에 위원님들이 배려올 해주셔가지고 직원 사기앙양 책의 일환으로 여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고맙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추경예산 포함해서 1억6,56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업추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예산이 3,52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500만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건설교통분야 업무추진비, 건설관리업무추진비, 가로환경업무추진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밑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음료를 사서 접대를 한다든가 사무실용 마대라든가 청소 도구로 쓰는 비용으로 전년도와 같이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가로정비 업무에 있어서 보조 인력을 사용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예산이 5억9,114만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에 비해가지고 390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내년부터 고용보험법이 시행 돼가지고 인건비의 1.5%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고용보험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8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로환경정비가 상시단속인부임으로써 인부임을 4억5,878만4,000원을 책정했고 고용보험료가 688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단속 인부임으로써 저희가 야간단속시 40명 기준 해가지고 3개조로 나누어서 1/3 정도씩 근무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1억1,82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상치료비는 저희가 단속 업무를 하다 보면 요즘 노점상도 상당히 집단화 됐고 난폭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 다쳐서 부상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부상치료비로써 7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 공공용지점용료 징수시에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868만1,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해놨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년도예산은 1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가지고 9,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우측에 토지매입비 미불보상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불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도로개설이 완료된 다음에 지급하지 않은 토지매입 비용으로써 '99년도에는 1억원을 책정했었는데 2,000년도에는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증액, 보상금)이라고 표시된 것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가지고 재결 또는 소송으로 보상금액이 증액된 토지의 매입 비용으로써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로정비초소계량기설치가 30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가로정비초소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 것을 빌려 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안 되겠다 정식으로 밟아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밑에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2000년도예산은 1억원으로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는 배상금으로써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형태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소송비용 배상금 나간 게 있습니까?

배상금이 금년에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설사업비 1억원에 대하여 동 사업비는 도시사업이 완료된 후 소송 등으로 보상 금액이 늘어난 것이 많은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99년도에 동 사업비로 편성했던 2억원의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배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9년도 2억원에서 1억원 감액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처럼 2억원의 '99년도예산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 본위원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동 예산편성이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은가 하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소송(증액, 보상금) 5,000만원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9년도에 사용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지금 현재까지 토지매입비로써 지출한 것은 1,990만원을 지출하고 1억8,000만원이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소송 배상금은 '99년도예산이 2억원인데 2억원 그대로 불용돼서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상금은 하나의 예비비 형태로 우리 중구관내는 소송이 서울시의 조그만 정도만 돼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예비비는 지출을 안하면 그만큼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구청에서 일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안 나가는 게 이 금액은 좋은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소송비용 배상금하고 소송(증액, 배상금) 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5,000만원하고 1억하고?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감정가로 어떤 A라는 집에 대해서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민원인이 100만원이 아니다 150만원 200만원을 달라 하게 하면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하고 거기서 금액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불만이 있으면 민원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또 재결신청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또 부족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100만원을 감정가로 했었는데 행정소송 끝에 가서 200만원으로 됐다 하면 100만원의 차이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패소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패소한 게 없었습니다.

'98년도에는요?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재판을 하면 우리 구에서 패소하는 것이 80%가 넘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패소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2대때도 있었습니다. 남의 땅을 도로로 사용했으니까 당연하게 보상 청구를 하면 그냥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 해가지고 결국은 패소해서 예산이 소모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었으면 좋겠고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구. 이것은 뭐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알아도 남의 땅을 도로로 사용했으면 당연하게 보상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실인데 '98년도 패소한 건수하고 구획하고 자료를 위원님한테 한부씩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하나 질문 좀 드릴까요? 가로판매점 임대수입이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가 2000년도예산이 266개소로 돼있는데 '99년도에는 이 70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가로판매점을 시설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194개소 설치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70개소만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60개소를 전부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갑자기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발췌는 과장님이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2페이지 보면 가로정비초소운영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구민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금을 내는분들은 어렵게 살고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은 더 잘사는 시대로 변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정비초소 운영을 어느 만큼 잘하고 있는 것인지 능률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명동에서 동대문운동장에 차량을 타고 단속을 나갈 경우에 거의 40분내지 50분, 시간 대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지역에다가 임시 초소를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신발생 하는 것을 단속을 한다든가 주변에 대한 교통량의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연락을 해주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사전 예비 차원에서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신당4동같은 경우에 동아아파트가 새로 건립이 돼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한 개 초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족으로 가로정비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소가 존재함으로 해서 더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초소를 운영하는 목적은 일단 기존은 정비하기가 어렵지만 새로 생기는 신발생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배치해서 한 것입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롯데호텔 앞에서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못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말았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 구청장과 면담을 시켜달라 이거예요.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면 될거라고 내가 그랬는데 이 분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남들은 하는데 왜 자기는 못 하게 하느냐 이말이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결말이 안 나니까 사람 동원해서 시비까지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그분들이 먼저 하는 분들이니까, 어쩔 수없고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하고 말았는데 단속을 할려면 아주 강하게 잘 단속을 해주시고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분들 심의해가지고 타당성있게 같이 어려운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노점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 사람들이 전부 단속 대상이 되지만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나왔던 생계형노점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신발생은 줄이고 하던 사람들도 계속 규모를 줄이거나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초소 운영에 대해서 비리가 없잖아 있고 또 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남대문시장에 세금을 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장사를 못 한다 그래서 구로 연락 좀 해달라 구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니까 바로 초소에 가서 박종하가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마을금고로 바로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들 어떻게 알고 왔느냐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 당신네들이 사실대로 업무만 그대로 해주면 될 일이지 왜 나를 찾아오느냐 그랬더니 그 금고의 사무실에서 그냥 사정을 하는 거예요. 봐달라고. 그래 내가 당신 봐줄게 뭘가 있소, 그래서 민원한 사람, 그 양반한테 가서 사정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을 바로 찾아가는거요. 그랬더니 민원인이 도 바로 와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면 어떡하느냐고 나한테 그러다라구. 그래서 이렇게 예산만 소모돼가지고 과연 맑고 깨끗한 중구를 만들 수가 있고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 버리는게 낫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단속을 할려면 좀 자기네가 가식적이라도 단속을 하는 시늉을 내야지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현직에 있으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시비를 겁니다. 너 왜 신고했느냐, 이러한 불량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로정비초소 요원이나 또는 가로정비 단속 요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한달에두 번 내기 세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또 저희가 교육을 저희가 잘못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교육을 잘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재교육을 머리 속부터 세뇌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이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구성이 됐다면 5만원이란 위원회비가 좀 작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명단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심의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타 과에 있는 보상심의위원 수당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전문적인데 5만원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는 10만원 주는 것도 있던데, 와서 노래 부르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 그런분들보다는 이런 분들 수당을 올려줘야지,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이 온다면 그런 분들은 위원회비를 더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노점상 정비 초소에 보면 이게 뭡니까? 노점상을 하면 했지 거기에 무슨 초소를 운영하느냐고요?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개 초소에 인원은 몇 명이나 배정돼 있습니까?

초소별로 보면 명동 초소같은 경우에는 4명 정도가 고정배치돼 있고 다른 초소는 한 명 있는 데 있고 두명 있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초소 인력을 많이 좀 배치를 할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 보면 기동반을 만들어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또 인력을 저희가 뽑게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용직만 해도 28명밖에 없습니다. 40명 정도를 하게 되면 그런 인력을 조금 왕십리초소라든가 그런데는 한 명 정도씩 더 추가를 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 명씩 배치돼 있는 데는 그 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은 하지 못하고 계도 내지 새로 생긴 것 그런 것을 발전해가지고 단속을 혼자 못하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하면 저희 과에서 기동반이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 데는 사실 아무 효력이 없다고 봐요. 어느 복잡한 시장통에 초소가 있어 가지고 한 명이 뭐 합니까?

신당3동 초소도 한 명 나가 있습니까?

한 명하고 공익요원 두 명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라도 있어야 되는데 왕십리초소 같은 데는 한 명 나가있지요? 그런데는 계도도 안돼. 노는 거예요.

가로정비초소 인력관계로 저희 과에서도 과장 계장 국장님 이렇게 포함 해가지고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보면 초소에 무슨 인력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야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이기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원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번에도 금년도에 인력이 확보되면 좀 공익요원도 좀 더 배치를 받도록 해가지고 초소를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의구심이 생기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속이 기업형 위주로 단속을 돼야 되는데 생계형은 어쩔 수 없어요. 자리 조그맣게 해가지고 몇 개씩 늘어놓은 것은 그거야 보행에도 큰 지장은 안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형포장마차 같은 데 가보면 하루에 300만원 이상 매출이 오르고 그런데도 많다고. 포장마차가 생긴 그 쪽에는 가게에서 세를 내고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는데 그 포장마차들은 허가도 안 내서 하고 또 기업형으로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그냥 현 상태대로 계속 이대로 나가는 것인지 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는 사람은 봐주고 새로 하는 사람 못 하게 하면 하는 사람은 무슨 기득권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새로 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운용을 하느냐 그런 연구도 해보셨어요?

저도 제가 10월7일날 건설관리과장으로 임용이 돼서 와가지고 사실 한 달여 동안 한 20일 동안은 업무 파악하고 10월20일경서부터 제가 단속 계획을 세워서 우리 명동같은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청계천3가, 5가 거기에 대해서는 10월달에 계도안내문을 일단 10일 동안 보내가지고 홍보를 했고 11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계천3가, 5가 지역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화물주차 구획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4명 정도를 더 배치를 하고 상시 오정, 오후로 해가지고 어느정도 대기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제가 청계천7가, 8가가 여기 이기록위원님이 그쪽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쪽이 지난 번까지만 해도 겨우 한 개 차선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역이 또 특수성이 오전에는 노점상들이 없고 오후 2시 이후에 나타납니다. 시간대별로 좀 우리 중구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시부터 한 개의 기동반이 선점을 해가지고 퇴근시간인 5시까지 단속을 함으로써 3대 차선을 확보를 해가지고 교통 소통이 잘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장로를 11월20일부터 투입해가지고 지난 번 황학동의 소방도로가 제가 나가 봤을 적에도 이게 도로인지 시장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2주일 정도 계도를 한 다음에 11월2일부터 단속에 들어가서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눠가지 당신네들 이 소방도로를 수십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점령을 해서 되겠느냐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비를 해나가고 한꺼번에 전 지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대문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1월2일부터 단속을 나가 가지고 사실상 성동경찰서의2개 중대 병력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같이 할 때는 단속이 됩니다. 단속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기만 1년 내내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열흘동안 거기 하면서 같이 교통지도과에도 교통지도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하면서 그 지역의 교통을 편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많은 노점상 일소는 아니고 일소하고는 전연 관계는 없겠지만 교통소통이라든가 보행인의 통행이 돌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년에도 도로변 또는 지역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많은 단속을 하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포장마차 물건을 차에 다 실어요?

예. 싣습니다. 실어가지고 저희 물품보관소롤 가져옵니다. 그 사람들이 찾으러오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예요?

경우에 따라 틀리는데 5㎡ 미만 되는 데는 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길에서 테이블을 2∼30개 깔아놓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단속을 해서 수거 해가지고 한다면 최소비용이 5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30개든 50개든 다 5만원에요?

예, 그건 그렇게 됐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가리는 게 있어야지 무조건 5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지난 번에도 도로법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최소가 5만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1㎡당 얼마 해서 점진적으로 증액이 되게 돼있습니다. 5㎡까지는 5만원이고 1㎡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1만원씩 증가해서 그러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개 깔았던 자는 늘어나는 적용을 해서 부과를 시켜야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께서 보관소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동안에는 수거만 해가지고 왔지, 수거에 대한 사후 대책이 좀 미미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과장들 새로 오고 계장도 새로 오고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적용을 안 했었지요? 건당 5만원씩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지요?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땅을 20평, 30평 점유하고 하는 데나 또 테이블 한 놓고 있는 데나 똑같은 것이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5㎡를 기준으로 하니까 말입니다.

전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한건에 5만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언제부터 적용했어요?

이게 5만원으로 책정되기 전까지는 1㎡에 만원 2㎡에 2만원 이렇게 돼있었는데 일률적으로 5㎡까지는 5만원으로 해서 지난번까지는 1㎡에 1만원씩을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차등을 안 둬가지고 1㎡에서 5㎡까지는 5만원으로 5㎡이상 되는 것은 ㎡당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1만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라는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펴놓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요, 테이블을 접어 가지고 왔을 때 얘기하는 거요?

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금 많이 늘어나겠네요. 가보면 2,30평 하는 데가 엄청나. 5㎡ 이상 되는데 막 부과시키면 그것 괜찮겠네요?

단속하실 때 명심하실 게 의회에서 달달 볶아서 한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전에 그런 일 있어요. 내가 청장한테 엽서를 보냈더니만 엽서를 들고 가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준다 이런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 가게를 하고 있은 사람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테이블을 서너개만 놔도 되는데 20개, 30개를 편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는 꽝이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사정을 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거야, 정동일의원이 얘기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두 번은 싣고 가더라는 거야. 가는데 내내 마찬가지래. 초소 옆인데도. 그 초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계도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유명무실한 것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예 노점상을 그냥 길거리에서 다 하게끔 해주시든가 아니면 강력한 단속을 해주시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놔야지 지금 현 상태로 가지고는 형평성이 어긋나고 약자는 매일 단속 당하고 강하는 단속을 안 당하고 이런 현상이에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 인적사항을 점검해 본 적은 없지요?

보니까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노점상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김치를 담아가지고는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주니 그게 문제라.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자선 사업을 할려고 그래도 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아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도 노점상 하면서 어려운데도 자기네들 주거를 전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려고 김치를 주고 있다고 텔레비젼에서 방영을 하고 있으니 이거 잘 못 돌아가.

사실 어려운 사람들만 하면 좋은데 기업형은 한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씩 해가지고 세를 주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외부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지는 못 했지만 벤츠까지 타고 대형 포장마차 한다는 것은 좀 정리 돼야 되는 것 아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사실생계가 어려워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끌고 나와서 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좋다 이거야.

생계형인가 기업형인가 조사를 해봐요.

생계형하고 기업형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계형으로 출발을 합니다. 생계형으로 출발을 하다가 단속이 되고 하니까 자기네가 하나의 집단화가 돼야 되겠다하면서, 저도 여기 와서 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점상연합회 장애인연합회니 중구조점상연합회니 해가지고 자꾸 불법 단체화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할래도 구청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안 되고 지난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있습니다마는 칼로 할복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거 불쌍한 사람들을 단속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김영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이웃돕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연막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고 연구해볼 문제라. 왜그러냐하면 중구로 오면 노점상협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인잔치를 한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해가지고 자기끼리 자율제몇호 해가지고 번호를 붙여가지고 하니 문제가 되는게 경찰에도 그 사람들이 다 인맥이있고 줄을 대놨어요. 구청은 말할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할 때는 전부 다가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니 그 사람들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저는 오라그래도 안 가요. 왜 안 오느냐 이거예요. 불법 단체니까 안 간다 이거예요. 불법 단체 이런 데는 가지를 말아야지 되는데 앞장서서 가서 격려를 하고 치하를 하고 이러니 자기네들이, 도저히 문제가 공무원들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의식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

그 단체가 지원이 있나봐요. 예를 들어서 중구포장마차 연합회 단속이 강화됐다고 하면 안양 같은 데서도 지원이 들어와요. 그쪽에서 단속이 강화되면 여기서 지원이 나가고, 연합회 구성이 돼가지고 인원 몇 명만 여기 지원해다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5분까지 약 7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새로운 2000년도의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단위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0년도세입·세출 총괄 및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하수운영, 재해대책, 토목운영 단위사업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0년도 세입은 5,213만2,000원으로 전년도 4,499만9,000원 대비해서 713만3,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2000년도 세출은 164억447만8,000원으로 `99년도 예산 120억5,144만1,000원보다 43억5,303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의 1페이지에 2000년도 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예산안은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과의 세외수입으로써는 변상금과 기타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5,213만2,000원으로 전년도 4,499만 9,000원보다 71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상금은 난간파손변상금 100만원, 사고가로등주변상금이 880만원 등으로 총 4,233만2,000원으로 도로정비구간 맨홀인상비, 지하도 광고물전기료, 지하도점포 전기료, 건축현장주변도로손괴비 등으로 예산안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에 포괄적인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토목과의 특성상 하수운영, 재해대책 및 토목운영 등 3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괄 예산액은 164억447만8,000원으로 '99년도 예산 120억5,144만1,000원보다 43억5,303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11억5,067만7,000원이고, 자체사업비는 총 39건에 152억5,380만1,000원으로 토목과 총예산의 사업비가 93%이며, '99년도 44건 110억7,953만2,000원보다 41억7,426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토목운영분야에서 도시계획사업중 10억 이상 단위사업이 2000년도에는 5건이나 되고, 단위사업당 금액이 많아졌으며 신규 도시계획사업이 9건 착수되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운영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이며, 예산안은 230페이지입니다. 하수운영 예산은 내년도에 15억7,038만원으로 '99년도의 12억2,613만원에 대비해서 3억4,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1,7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69만3,000원이 증가했고, 자체사업비는 14억5,320만원으로 '99년 11억2,964만3,000원보다 3억2,3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개량 3건에 3억4,200만원, 시설물유지보수단가계약 3건에 8억1,550만원 등이며,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수방대책용역비 2억5,500만원이 전년에 비해 추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역은 총괄 보고 후에 사업별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해대책 운영분야입니다. 예산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운영은 총 4억4,675만 5,000원입니다. '99년에 4억9,001만6,000원 대비해서 2,326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주된 사유로는 '99년에는 사업예산으로 양수기 50대를 구입했으나 2000년도에는 신규 구매가 없기 때문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 토목운영예산입니다. 2000년도에 토목운영 총예산은 143억6,734만3,000원으로 전년도 103억3,529만5,000원 대비해서 40억3,20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사업 19건에 108억7,0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6건에 17억2,000만원, 도로조명사업 5건에 6억8,000만원이며 지하도기전시설유지 1건에 5,0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사업 9건에 단위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이 5건 등 보상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작성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단위사업이 현재 5페이지부터 전체가 39건이 되겠습니다. 39건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입니다. 을지로3가 154에서 입정동간 하수관개량공사로써 본 지역은 을지로 3가에서 청계천고가도로진입 사이 구간입니다. 하수시설이 노후돼서 개량공사가 시급한 실정으로 600㎜ 200m를 설치해서 하수소통원활을 위해서 1억5,000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리동2가 40번지에서 40-9호간의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이곳은 손기정공원부근과 만리동200번지 청진세탁소 부근인데 이 구간도 배수가 불량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써 하수관거 300∼600㎜ 200m를 부설하는 공사로 1억2,000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충동2가 188-2∼187-21간 하수도개량공사로써 장충동 수정식당에서 태극당간 하수관 600∼800㎜ 120m를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비는 노후관으로 교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2000년도에 7,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 뒤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관내하수시설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인데요, 이는 연중 지속적으로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하수시설의 보수를 위한 공사로써 안전사고방지 및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개요는 300∼800㎜ 600m 구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하수도준설공사로써 이 또한 연간단가계약공사입니다. 중구 관내의 하수소통원활과 침수방지 및 악취제거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우기 전에 60% 정도, 우기후에 40% 정도 현장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2,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빗물받이신설 및 보수공사로써 이 또한 연간단가계약공사입니다. 순간호우 등으로 도로의 침수를 방지코자 빗물받이를 신설하고 보수를 위한 공사로써 금년에 8,7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불량맨홀정비공사입니다. 중구 관내에 자연적으로 침하되거나 덧씌우기공사 등에 의해서 맨홀이 울퉁불퉁한 것을 정비하는 공사로써 금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약 30개 정도 보수토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복구비인데요,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적립되는 비용입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평균의 8/1,000을 적립해서 필요시, 재해가 발생할 시에 심의에 의해서 사용되는 사업비로써 금년에는 4억3,695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신당4동 333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신당4지구 북측 연결도로로서 '99년도 계속 사업입니다. '99년도 보상완료해서 2000년도에 공사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충동2가 53번지에서 73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 또한 '99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도일여관에서 태광산업 뒷길까지 도로개설공사로써 '99년에 이어 보상 및 공사를 시행코자 2000년도에 4억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현동1가 102번지에서 115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회현시민아파트에서 한빛은행간 도로확장공사 계속사업으로서 '99년 보상완료하고 공사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금년에 2억8,000만원을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신당2동353에서 432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복지관 길에서 다산로 연결도로로서 '98년부터 보상해서 공사시행중인 공사로서 총 90m중에 60m는 완료하고 신형빌딩 앞에 30m 2000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4동 322에서 340간 도로개설공사는 청구초등학교에서 신당4구역재개발간 지역 도로로서 '99년도 보상비가 투자된 계속사업입니다. 잔여구간을 다 보상한 후에 공사 시행 예정으로서 2000년도에 8억6,000을 예산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2동 353번지 도로개설공사도 복지관길에서 장충고교 후분간 도로를 6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99년도에 보상후 2000년도에 공사시행토록 되는 계속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8,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림동 63에서 149간 도로개서공사는 약현성당 정문쪽으로써 중림세탁소에서 백제수퍼간 '99년도 보상계속사업으로 보상후에 2000년도에 공사를 집행코자 1억6,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3동 366번지간 도로개설공사도 '99년도 계속사업으로써 다산로 세포장여관에서 신당3지구와 연결도로로써 금년도 보상후에 2000년도 일부 보상하고 공사 시행코자 10억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4동 333번지 258에서 595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신당4지구 북측 연결도로입니다. '99년도에 보상완료하였기 때문에 2000년도 공사비로 1억이 책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도 위원님들 모시고 사업 별로 설명을 다 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돼있고 39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자체에 모든 것이 설명이 현장사진까지 첨부가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검토해주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 단가계약 3억2,800만원은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게 보면 건설하는 차도 많이 보이던데 올해는 안 보이대요?

위원장님 지역에 준설을 많이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뇨, 중구 관내를 돌아다니다보니까 그런 준설차가 안 보여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못 보셔서 그러시는 걸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해주시고, 단가계약을 맺을 때 어떠한 형태로 맺는지 한 업자가 연속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차로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한업자가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해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추경때 보상을 해간 금년도 예산이 5억3,500이 되겠습니다. 5억3,500으로써 그 공사비 흡입준설한 것이 488㎥가 되었고, 바켓준설도 282㎥ 또 아시다시피 광희고가에서 동대문까지 박스 안에 슬라임이 차있어서 그것을 거둬낸 것이 316㎥, 또 암거 1,277㎥, 침사시 239㎥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을 거의 완료해서 지금 95%로 집행을 완료해서 이번에 준공예정인데 저희들 단가계약 할 당시에는 수량을 예정량을 산출합니다. 금년도에 2,000㎥를 준설토록 3억2,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이 준설하는 것은 매년 준설하는 것으로 지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청계천 밑에 암거를 제거하고 또 퇴적물 준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동네별로 준설하는 것이 미흡했지 않냐,

그런데 대형차 흡입차 같은 것으로는 간선도로 같은 곳을 하고, 또 동별로 저희 하수도준설반 직원들이 직영 준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동에 배분돼서 준설한 것이 485㎥를 직영으로 했습니다. 준설을 업자한테 도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할겁니까?

올해는 예상이 약 500㎥정도 할 예정입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복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는 예산 '99년 대비 59만7,000원 증액된 4억3,685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 규모가 재해대책법상 재원조달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기금의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이자수입은 2,166만5,000원으로 책정했다가 이보다 285.9%가 늘어난 8,296만8,000원으로 수정하였는데 그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고요. 2000년 기금이자로 9,200만원을 계상한 산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운영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9년 대비 28.1% 증액된 15억7,03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수방대책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 용역비는 우리 관내의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구는 우리구의 수방대책에 대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들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수방대책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가 토목행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99년간 조성이 되었는데요. '97년도에 4억1,500만원 '98년도에 4억1,400만원, '99년도에 4억3,600만원 해서 예금이자가 1억5,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구금고가 결정되기 전에는 이자율이 많은 은행에다가 이자를 확보토록 해서 '98년도에는 평화은행 환매채, 상업은행 기업금전신탁, 또 상업은행 환매채조건부채권, 하나은행 신종적립신탁, 한빛은행의 정기예금 등 해서 이자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금고인 한빛은행으로 해서 예금을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율을 증액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예금이자수입은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립금이 총 10억4,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 하나은행의 신종적립신탁에 1억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기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이 안 돼있고, 나머지는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또 융자같은 것은 한빛은행에 보통예금으로 등기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은 자체적으로 저희 인부들과 직원들이 운영해왔었는데 이번에 수방대책을 민간위탁해서 수방대책기간중에 주간현장업무수행은 우리 구청 상용인부가 수행을 하고 야간의 현장투입의 경우는 민간위탁해서 수방대책기동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방대책기간이 비우기 기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기간이 3월16일부터 6월14일까지이고 우기기간이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수방대책기동반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로써는 우기기간에 5개조에 1개조당 5명씩 해서 30일동안 960만원씩 사용하게 되겠고요, 또 덤프트럭, 더블캡 트럭 등 30일 동안 약 88대를 운영해서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1억5,500만원 잡았습니다. 이는 수방대비기간동안에 집행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2억5,500이 전부다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전문가 조언 문제는 지금 수방대책을 위해서 을지로 4가, 5가 또 광희동 이런 지역에 '98년도에 홍수가 났을 적에 문제가 됐던 것을 저희들이 감리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을지로 3,4,5가는 박스 공사를 다시 재시공토록 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박스공사는 저희들 구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시청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2000년도에 공사를 시행토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환매채라고 하면 주식형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것은 평화은행 환매체는 처음 '98년도에 했는데 23%였었고요,

주식형이 몇 퍼센트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유동이 많이 때문에

기금을 주식형에 투자하면 안될텐데요.

주식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자는 '99년도에는 이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99면도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율이 8.9%입니다. 저희들 구금고를 1개 구에 1개 금고를 지정하라는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구는 한빛은행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한빛은행 같은 데는 이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구금고를 이용하라는 상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금고는 새마을금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앞으로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조례가 잘못됐더라고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텐데, 왜냐하면 지금 이율이 은행보다 마을금고가 더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들이 연구를 하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한빛은행을 거래해가지고 득이 되는 것보다 실이 많아요. 이번에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1억6,000 얼마 자금이 내려와가지고 각 동에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을 천만원씩 대출해줘서 내가 추천을 해서 한번 가봤는데 청장 욕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가봤더니 조금 나은데, 그것은 내가 의원이니까 낫지 서민들이 쓰는 것인데 서민들이 가서는 도대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세를 가지고 구가 우선이라는 말예요. 그럼 구민이 우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한빛은행에서 5% 받아다가 자기네가 1% 쓰는 것인데 그럼 이 분들을 고객으로 잘 모셔야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중구만 해도 새마을금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금고를 이용하면 어디를 할 것이냐, 그러면 각 동별마다 돌아가면서 하면 마을금고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중구의 마을금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회현새마을금고에서 동행사에 경로잔치라든가 무슨 새마을, 바르게단체 매번마다 1년에 300, 400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행정을 돕는게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대책기금같은 것은 새마을금고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노력을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주었다고 했었지요? 지금 그 전까지는 전문용역을 안두지 않았습니까?

부분적으로 수방대책이라는 것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엽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전체적인 것은 없고, 지엽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용역을 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립니다.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회현동에 이번에 하수도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제가 다니면서 민원도 말고 했는데 거기에 도시가스관계라든가 수도라든가 전선, 전화 이런 것이 같이 통합해가지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산이 몇배 더 손실이 난다는 것을 느끼고, 공사도 지연이 되고 공사하는 동안에 장사가 안되니까 주민에게 피해도 끼치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관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제설대책에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준비하는데 6,428만원이 돼 있고, 민간이전에 제설대책용역비가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제설할 때 민간이전해서 용역비를 누가 민간인들이 설파할 적에 어디 제설하는데 민간한테 용역을 주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비로서 재료비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는 사용용품이니까 재료비로써 구매를 해야하는 것이고요. 제설대책용역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장비가 유니목이라고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발진하는 기지가 구청 한 군데하고 서부역 창고와 장충동하고 세 군데하고 서부역 창고와 장충동하고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용역비는 결국 임차와 인부비입니다.

구청에 장비가 없나요?

두 대가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 한 대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예산에 잡아놨는데 이것은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출동할 때만 정산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저희들이 인부들이 있습니다. 인부들이 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별도로 기지에 서부역 창고에 별도 덤프트럭하고 재설장비를 설치해가지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겁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한 대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대기하는데 대기료와 출동하는데는 비용이 틀리니까 계산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6,000만원 다 주는게 아닙니다.

자료에 의하면 47페이지 신당3동 도로개설을 보면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이 건물이 걸리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게 소방도로인가요?

예, 이게 지금 6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3m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게 자료로 서면제출해주시면 되겠는데 몇 연도에 도시계획선이 생겼습니까? 이 건물이 지은 이후에 도시계획선이 확정됐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시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게 도시계획결정이 언제 되었느냐하면 83년11월18일에 고시된 겁니다. 거물은 오래된 겁니다. 준공이 그 전에 된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행정 미스가 아니겠느냐 그말이지요. 이 분으로서는 얼마나 재산상이 피해를 보게 됩니까, 건물이 기둥이 허물어지는 입장인데, 처음 지을 때, 도시계획선으로 허가를 안 내주는지 축소해서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 미스입니다.

이것은 그 건물하고 협의중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물론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우리 관내 회현동 문제인데, 이것이 이렇게 꺾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것은 앞쪽으로는 8m 도로인데 거기서부터 넓어지는 거예요. 20m가,

그런데 이것이 기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가 재개발구역 아닙니까?

우측이 재개발지역입니다.

그것이 8m하고 20m 접촉구간이거든요. 8m로 가다가 20m가 되니까 꺾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20m입니다.

신당3동 세포장골목이 넓혀지면 그 뒤가 재개발지역하고 연결통로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