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중원, 분당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수상입니다.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세무과장 심상대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박혁서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임채국 중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총무과장 채수상입니다.

이것도 서류로 대신할까요? 유인물로 대신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시고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은 가급적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945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부분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 2,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951페이지 인터넷 PC방 전산장비 구입비가 컴퓨터, 프린터를 포함해서 645만원 있는데 이 가격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니합창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또 생활체육회, 게이트볼협회 등 임의보조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구청장 결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합창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연초에 운영계획을 제출받아서 즉 반장은 얼마, 지휘자는 얼마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새벽 거리질서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 사회 임의단체에 행사성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은 임의단체로써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나 각종 행사 어느 시민이든지 단체가 구성돼서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임의단체에 주는 거죠?

예.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몇 개 단체 이렇게 써주면 질의를 안 하죠.

단체를 여기서 나열할 수가 없어요. 다수인의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만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951페이지 인터넷 PC방 전산장비 증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청에 2대, 모란역사에 1대 해서 3대를 구입하고 프린터는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민원실에 민원인들이 현재,

홍 위원님! 이것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142대 사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그 단가는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PC 보유한 게 47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86이하가 154대고, 586이상이 320대인데 이 중에 단말용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158대입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지급된 게 162대가 있는데 우리 정원이 352명입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양이 304개인데 352명 중에서 한 48명은 현장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필요없고 꼭 필요한 양이 304대인데 기 개인한테 준 게 162대고 필요한 게 142대입니다. 그래서 142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니까 의견은 없습니다. 프린터는 많이 내린 걸로 아는데 한 대에 이렇게 많이 주나 해서요.

조달청 단가니까요.

이것 받아가세요. 똑같은 건데 분당구 자료예요. 어떻게 만들었나 보시고 중원구 자료하고 비교하시라고. 참고하시고, 똑같은 내용 질문 안 해도 될 정도로 만들어 왔잖아요.

표진형 위원 말씀하세요.

표진형 위원입니다. 969페이지 불법광고물 대집행이 있거든요.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은 불법광고물이 설치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80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이 순찰 돌면서 현장에서 바로 불법으로 부착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못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설치된 다음에 형식적으로 계보를 세 번씩 보내다 말아버리고, 철거예산 세웠다가 집행 안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여기 97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어요. 저는 감사 때 구청장님께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안 하는 데는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안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감명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도 주지 않아야 될 데에 제가 요근래 들었는데 다른 기동순찰대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동네 나온 돈을 왜 반환을 시키느냐, 무조건 타고 보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른 데 체크해 보겠지만 올해도 더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께서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자율방범대를 금년에 점검을 해가지고 운영이 부실한 데 두 군데를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표진형 위원님이 금년도처럼 내년도에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9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슬픔 함께 나누기 상가지원 있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의 마을금고가 이런 걸 하거든요. 중원구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제안하는데 이것을 마을금고하고 연계를 하고 지역하고 연계해서, 마을금고는 마을금고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담당해서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중원구 관내에 있는 영세민들, 장례식장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어려운 분들 천막이라든지, 조등이라든지, 향촛대라든지 이런 것을 각 동에다가 만들어 놔가지고 전화만 하면 가서 설치해 주고 나중에 장사가 다 끝나면 다시 회수하고 하는 서비스 행정을 하려고 세우는 것입니다.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마을금고하고 한 번 절충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계를 하시면 배가가 돼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을금고는 마을금고대로 새마을정신에 적합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전준민 위원 말씀대로 주민을 위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총무과 소관은 이상 없으니까 빨리 끝내시죠.

그러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시죠.

가능하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해서 물어보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한꺼번에 상정하세요.

그러면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세요. 없으십니까? 시민과 없으시면 시민과는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는, 세무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사회경제과. 사회경제과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예산은 공공부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과 그에 따른 인건비 축소를 반영했고 실직자 및 노숙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도보다 63.5%를 증액 편성했고, 경제파급 효과가 큰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를 위해서 사업예산을 23.5% 증액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동사무소 예산을 28.6% 증액됐다는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러면 분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는 다 기록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중원구청처럼 일괄 상정해서 할까요?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분당구청은 세밀하게 내역을 잘 하셔서 질문할 게 없습니다. 서류로 대신 보고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건은 다 쓰지도 않으면서 구청장님들 욕심을 내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작년도 1억 6,000만원에서 원래 7,000만원만 올립시다 했던 것을 구청장님들께서 1억으로 해달라고 해서 1억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안 쓰지 않았잖습니까?

저희는 거의 다 썼습니다.

10월말까지 6,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그것은 먼저 통계고요.

11월에 얼마나 쓰셨습니까?

몇 개 단체에 4/4분기에 나가면 얼마 안 남습니다.

12월달에 행사가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고,

합창단 쪽에 있고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있으면 활발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구청에서 수정, 중원은 임의단체보조금을 많이 안 썼어요. 임의단체는 어디다 쓰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원래는 보조금관리조례에 합당하면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은 국가사무나 지방시책에 전적으로 동참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단체에서 자기 친목활동을 한다든지 그것이 공익적인 파급 효과가 없는 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이는 단체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지행정도 해야 되지만 이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만 계속 지원할 게 아니고 골고루 점검,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구청장께서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시민들과 협조해서, 동장들하고 많이 의견을 물으시고, 시의원들과 상의해서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내년부터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활발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하고 계신데 집행부쪽 발언을 하시면 질문하다 맥이 빠지죠.

철저히 하시라고요.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는 다 끝났을 때 하셔도 늦지 않는 얘기고, 왜 증액이 됐느냐고 질의하는데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님이 철저히 해서 잘 쓰시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정도로 넘어갔는데 위원장님! 월권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가 전에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분당구는 청사내 보육시설을 운영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 질의했을 때는 검토하시겠다고 한 것으로, 물론 김 청장님께 직접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전에 두 분 청장께 질의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청은 운영하는데 분당구청은 운영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창고를 다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만 지금은 어디 틈이 없습니다. 지하실도 그렇고, 저희가 정기직원 외에 공익근무요원 200명이 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하려고 해도 공간이 지금은 없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구청은 하는데 우리만 빼놓으면 공직사회 문제도 있고 해서 해보고 싶어도 여태까지 못 한 것은 청사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고 만약 공간이 확보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구청장님이 분당구청사 중정 조경계획안과 더불어서 증축안이 나와있습니다. 분당구 출신 위원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창고 얘기는 내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얘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지금 보육시설 운영 건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창고 짓는 것은,

기 그 중에 한번 포함시켜 주시기를 다시 요망드리고, 또 하나는 이 건축물이 임시 건축물 비슷하게 짓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간이식으로 조립식으로 짓습니다.

왜 이렇게 모양없이 하시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은 저희 구민은 공직사회 구조조정하면서 구청이 어떤 면에서는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당초에는 동하고 구청을 없앤다고, 자꾸 줄여 가지고 먼저 11개 과에서 7개 과가 나갔는데 업무도 본청으로 많이 끌어 왔습니다. 그러면 근본부터 확정돼야 영구적인 건물을 짓지 않겠느냐, 고민하다 각종 자재 이런 것은 노천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 주민자치센터 화합 때문에 어차피 구청의 업무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청 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돌아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놀란 것이 그렇습니다. 성남시 전체 세금의 60%를 분당구 주민들이 내고 있는데 분당구청사 증축 하나 조차도 제대로 못 한다면 주민이 납득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번 총선 때 이런 거 나가면 이거 공격당하는 아주 좋은 자료거리입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주민한테 납득시키실 수도 없으실 겁니다. 이런 가건물밖에 못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중원, 수정구 세금 합친 것 보다도 더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가건물을 지어야 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배려하셔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어차피 동에 자치센터 문제가 지금 대두되서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구청사 증축을 임시청사나 가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또 하나는 그전부터 중원, 수정구에는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보육시설을 잘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분당은 청사가 좁아 가지고 못 하는 것에 불편이 있었는데 기왕에 증축계획안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다시 정식건물로 증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분당구 청사를 보시면 본건물이 있고 바로 민원실 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2층 올려서 세무민원실을 통합하면 시민에게도 좋겠고 여유 공간이 많아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증축부분은 저희가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요구한 간이식 건물은 창고로 쓰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어차피 창고는 필요하다?

예.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 말씀하시죠.

구청장님! 세무과에 대해서 마지막 문제로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얼마쯤 됩니까?

21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징수 목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지방세나 부과액이 아니고 체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체납액이라면 과년도를 말씀드리는데 과년도가 210억 정도 되고 금년 연말까지는 10억 정도를 더 정리해서 200억을 남겨놓고 금년도에 미수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100억 대로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액이 300억 정도 넘어가는데 내년도에는 40%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200억은 초과하지 않겠네요?

그 정도로 묶어놓으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도는 180억 정도 내놓고 120억 정도는 거두어 들이겠다는 거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200억은 절대 넘지 않겠네요? 내가 과장님께 다짐을 받으려고 해요.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지요.

체납액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정이 나아지면,

과장님! 내년도에 사업실적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항목, 사회경제과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료비하고 공공관리사업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재료비가 약 10억 이상이 나갔고 인건비는 60억 이상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거의 다 국고, 도비 아닙니까?

자체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만 나와 있고, 물론 시 사업비야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28페이지 재료비 보시면 그 밑 하단 두번째 재료비 과목에서 금년도에는 약 8억, 작년도 사업비 집행했던 보조금은 10억이 넘었어요. 사회경제과장님!

다른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잘 모르시니까 제가 참고로 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10억 재료비가 약 20%가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밖에 안 돼 있어요. 작년에 10억 이상 국고 보조였는데. 그 다음에 일시사업 임부임이라고 해서 금년에 40억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약 6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분당구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국·도비 배정액이 이것이니까, 이것만 우선 예산서에 올려놓은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수정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바로 조정이 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조정이 맞지 않아요.

사업비는 줄고 재료비 관계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좀 맞지 않아서 질문했는데 참고하시고 금년도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14페이지 동네체육시설설치 게이트볼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초림동 앞.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게이트볼장이면 우리 동네예요.

그리고 구청장님! 중앙공원 안에 체육회가 맞죠. 거기가 문화재구역인데 닭도 기르고 토끼도 기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도 단속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닭도 기르고 토끼 기르고 해서 잡아먹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사실은 중앙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도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닭은 밑에 있고,

밑이나 위나 거기가 문화재 구역인데 체육시설도 그래요. 여기 저기 산을 훼손해서 문화재 구역을 체육시설로 공사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게 불법으로 하는 건지 허가를 내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 관리구역에 대한 허가는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그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황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에서 체육시설로 산을 훼손시키고 할 수 없는 것, 불법사항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도 거기 산책을 많이 해서 내용은 압니다. 어디까지 문화재 관리 구역인지, 하여튼 공원관리사업소에 얘기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세요

시정질문을 해도 되지만 구청에도 감사과가 있죠?

없습니다.

그럼 시청에 감사를 하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감독 좀 해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자산취득비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 3억 672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나중에 자료로 좀 보고해 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공무원 1인당 PC 1대씩 보급하는데 대부분 단말기 구입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행정사무 쪽에 예를 들어서 급여 관리 또는 체납세 관리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전산화 쪽의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는데 그것을 사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물론 사주는 것은 좋은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중요하거든요.

프로그램은 공통으로 쓰는 것이고 컴퓨터 기계를 사주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보면 주민등록 보완장치 컴퓨터를 사시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는 정보화시대에 정보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출이 됐다면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 관리하게 되면 큰 어려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잘 관리하실 건지요.

행정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장치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주민등록전산망이 다 있습니다. 시에서 종합 CPU를 운영하면서 있는데 보완장비 이런 것은 개개인별로 열람하고 자기의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각 동에 93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 주는 겁니다.

장비 교체나 이런 것에서 누락이 된다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중앙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조사하셔 가지고 행정경제위원회로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완섭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00년도 예산심의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성남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 세입할 재산은 토지가 28필지로 2만 1,186평에 85㎡이고 건물은 4개 동에 취득하고자 하면,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 이 보고 듣기 전에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상정이 되었으며 누락된 부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까지 와있습니까? 이 부분부터 해명이 되어야 이것을 다루지, 이것은 일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루었던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지 않고 예산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몇 가지가 이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누락됐다면 어떤 경로에서 누락이 되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인지 이 부분부터 해명이 된 다음에야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 갔다주면 하고 안 갔다주면 안 하고 불쑥불쑥 제출되어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여기서 승인은 뭐하러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안건을 위원장님이 상정을 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꿩 궈 먹은 형식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날라들어왔는지 모른다고, 위원장님은 의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든지 의장으로부터 이 안건을 다루어달라고 그러는 위임을 받았다는 뭔가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책상 위에 오늘 날라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은 이번에 예산계획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왔다갔다, 누구에 의해서 왔다갔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득이나 지금 위원 상호간의 문제도 발생되어 있고, 또 위원들이 각 구청의 청탁 문제가 지난 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잖습니까. 이 타당성에 대한 문제는 우선 제쳐두고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올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그런 이의 제기만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회 위원들의 위상이라는데 이런 데에서 사실은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장을 맡아봤는데 의장님께서 이게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런 것은 자주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자주 있으므로 해서 어차피 정당하게 해야 할 공무원들도 위원들하고 자꾸 이상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방금 홍양일 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의장께서도 이런 것이 내려오면 당장 급한 것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들의 본연의 생각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홍양일 위원에 대한 저희들 입장은 충분히 고려합니다. 다만,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부분보다는 우리 같은 동료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들어줘야 할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런 민원을 해결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했으면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홍양일 위원께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의 제기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강부원 위원께서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께서 사과라기보다는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홍양일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던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경제통상국장한테 그런 부분을 사과 들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불쑥 튀어나오게 된 동기는 회계과나 경제국장의 잘못이 아니예요. 내막을 다 알잖습니까. 본예산에 불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겁지겁 같은 동료 위원들 사업이다보니까 그것을 부탁하다보니까 이것이 튀어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갑자기 회부한 의장도 문제가 있고, 저는 우리 위원장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제기하는 상의가 있었는줄 압니다. 이것을 보내기 이전에. 그러면 당연히 거부하는 것은 거부해 주셔야죠. 우리 위원회 위상은 뭐가 됩니까? 이런 부분이 한 번, 두 번 용인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나면 그만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집행부의 잘못만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고, 집행부나 의장이나 위원장님은 거북해서 동료 위원의 동네의 숙원사업이라고 그러는 미명 아래 밀어부친식이 되어버린다 이것입니다. 누가 동료 위원끼리 인심 잃고 이것을 부결시키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다 곤란한 일인데 이런 것을 하다보면 집행부서에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위원 상호끼리의 문제가 생겨요. 왜 이렇게 곤란한 문제를 지도부가 맡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우리 위원회 각 위원들이 맡아서 이 고민을 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뜻에 저는 따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이 계속 안 일어나도록, 지도부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곤란한 부분을 윗 사람들이 맡아서 해결해줘야지 그것을 하부에 내려보내서 곤란한 부분은 너네들이 감당해라, 의회의 체면은 말이 되거나 말거나 상관 없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에 계신 종씨 위원의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같은 위원들끼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긴급하게 우리 위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자문을 구하고 나서 결론 낸 것을 의장에게 반려를 시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구절절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디다 내놓고 말씀을 해도 전혀 하자 없는 말씀인데, 다만 말씀을 시작을 해놓고 결론이 홍양일 위원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안 가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간에 누가 반대해서 이것을 못했다 그러면 위원 상호간에 문제되는 부분이 결국은 집행부의 소위 말하는 의장단에서 해결해야 할 성질을 우리가 덤탱이를 쓰고 결과적으로 위원끼리의 사이가 소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담당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챙기시고 과장들이 챙기셔서 어려운 부분은 미리 대처를 잘 해라, 다만 몇 시간 전에라도 우리 위원회에 자리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잡음이 나지 않도록 차근차근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복잡한 업무를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특히 회계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해서 자꾸 위원들한테 사전에 연락하고 내용도 설명하고 해서 위원들이 마음 한 구석에 꺼리낌 없이 도와줄 때는 털어놓고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면서도 뭔가 꺼림직한 이런 것이 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사과라기보다는 앞으로 행정 집행에 관한 소신을 이야기하시면서 홍양일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홍양일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위원 상호간에 서로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서로 마음을 통일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런 줄 알고 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오늘 제가 관리계획승인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 있는 것을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의 관리계획 승인절차 문제점을 지적하신 홍양일 위원님, 전준민 위원님, 박권종 위원님, 강부원 위원님께서 낱낱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오늘에서야 깊이 깨우침으로 느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또 위원님간의 갈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양일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양일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아까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제가 동의를 구했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시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똑같은 입장인데, 홍양일 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료 위원 관계도 있다고 자꾸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간의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시의원도 공인이라고 하지만 사적인 면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정당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조건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토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입장도 난처한 것이 공인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선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되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시의원이라면 우리 시의원의 위상도 있을 것이고 정당성도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이렇게 말문이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경제통상국장께서 정중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홍양일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누군가가 해야 되고 누군가 지적을 해야 될 지적을 정당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100%가 아니라 2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항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모두 이해가 되신 것 같고해서 이것을 정당하게 제가 발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설명자료를 보시면서 정당하게 토의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홍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을 진행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심의를 할까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아니예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 동료 위원들 말씀하고 거의 같습니다. 제가 76회인가 77회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절대 안된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저는 심사하고 안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과연 어떻게 2000년도의 전체 예산과 2000년도 사업계획을 다 수립해 가지고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섰다면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혹시 임시회의나 다른 정기회의가 아니라 다른 회의 같으면 몰라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정기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애당초에 안 올라온 회기는 이번 회기 뿐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나와있는지 몰라도 다 예산하고 관련이 된 사항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에요. 땅 사고 팔고 하는데 예산에 반영 안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애당초에 올리지 못하고 어느날 갑자기 올려가지고 저희들 입장이 난처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 다 이야기하셨지만 이렇게 현안사항이 동료 위원 건으로 해가지고 숙원사업이랄까 동네에 꼭 해야 할 사업이 올라온 건이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다음에 미룰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시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찾아보면 나올거예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것이 올라오면 안 받아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오늘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고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스스로 우리 무덤을 파는 거예요. 우리 위상을 땅에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집행부에서 동문서답으로 위급하니까 사정을 해가면서 붙들고 물어지고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9년 가까이 시의원 해오면서 그런 일을 한 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믿어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같은 위원회인 홍경표 위원님도 이 동네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아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와서 우리한테 소매를 붙들고 통사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될 지 안 될 지 몰라도. 그러한 사항들을 왜 진작 올리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지금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는 물론 오늘 다루든지 안 다루든지 결말은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분명히 동료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릴게요. 제가 목을 매고라도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그 대신 아무리 가까운 위원이나 여기 위원장이 부탁하는 동네사업이라도 반대할 각오를 가지고 오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것이 약속이 된다고 하면 오늘 통과시키든지 일단 다루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물론 동료 위원이신 홍 위원님 건도 있고 그렇지만 저도 맨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오늘 이렇게 거기를 할 줄 알았다면 다음에 신청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제 건이지만 이번만큼은 분명히 상정이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나 위원의 거기를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은 홍양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이번만큼은 절대 상정이 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꼭 오늘 해야 된다는 배경설명을 해보세요.

예결특위가 13일날 했는데 그 안에 다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가 제 직을 걸고 위원님들간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 스스로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도 맞는 사항인데 이것이 상당 부분이 민원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서 시 행정부에서 다른 것을 한다면 뒤로 밀릴수 있는데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원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박용두 위원께서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반대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면 홍양일 위원도 의견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박권종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이 아까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제안도 드렸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또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올해 꼭 승인이 나야만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홍양일 전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안을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박권종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을 합니다.

홍양일 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뜻이 같으면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흥3동의 사업문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번의가 필히 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킨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2000년도성남시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