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7일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4일 1999년도 제15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조정교부금으로 청소년보호업무 추진사업비 300만원,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추진사업비 5,146만원 99년도 제설대책추진 지원비 2,000만원 시비보조금은 99년도 생계보호비 추가보조비 2,277만7,000원,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가보조비 5억1,967만8,000원 99년도 시유재산관리추가보조비 403만5,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비보조금은 의료보호사업비 추가보조비 1억6,891만9,000원으로 총 7억8,986만9,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감사계획에 따라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1반은 구본청 12개 부서와 보건소, 목3동, 신월4동사무소 그리고 양천구민체육센터외 2개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2반은 구본청 11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신월1동 및 신정7동사무소 그리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안 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1999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수정·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보고되어 두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나 의결치 못하였으며, 도시계획(상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12월 9일 심사하여 원안 채택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당초 여섯 분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만 전희수 의원께서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시기로 하였으므로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오전 회의에서 세 분 의원이 질문을 마친 다음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회의에서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구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5동에서 선출된 한광섭 의원입니다. 1999년을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양천에 희망차고 신나는 이야기들을 미루고 오늘 저는 가슴 시린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천구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5조에 개발이익발생 사업 완료 시점으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지난 1992년 3월 10일 목2동 200번지의 우성아파트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 2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우성아파트 주민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네차례나 부담금액과 납부의무자를 변경 부과하는 난맥상을 보여오다가 결국은 1999년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청에 잘못이 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최종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7년 8개월에 걸친 구청과 우성아파트 주민과의 법적 공방은 끝이 났습니다. 본의원은 1년 전인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주관부서장인 도시지적과장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과 부당성을 집중 거론하였으며, 여러 선배의원들께서도 구청의 잘못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기록이 행감특위 속기록 780쪽부터 791쪽까지 12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때 도시지적과장은 답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기에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어쨌든 행정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과 잘못과 또 개발부담금 산정 잘못등으로 해서 계속 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기록이 84회 행감특위속기록 788페이지 좌측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때 본위원은 "구청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구청이 주민과 법정시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은 행정소송 패소 이후에도 또다시 금년 7월 14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을 받아서 구청에 잘못이 있다고 구청의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여 묻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천구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금년 7월 14일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구청의 패소와 함께 부담금 부과 취소판결을 받았는데, 고등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해서 금년 8월 5일 대법원에 상고한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은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상고를 제기하도록 지휘하여 어쩔 수 없이 8월 5일 상고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구청은 8월 2일 이 사건의 소송대리 변호사인 고승덕 변호사와 양천구 법률자문변호사인 허승태 변호사로부터 상고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8월3일 구청은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상고하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휘를 받고자 품시를 한 공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4일 상고제기 지휘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8월 5일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서 구청이 능동적으로 상고를 하고서도 상고를 제기토록 지휘받아서 어쩔수 없이 상고하였다고 하는 것은 구민을 기만하고 감시감독 기능의 구의회를 농락하는 처사라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 있어요. 고승덕 변호사는 두 번씩이나 패소한 이 사건을 상고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고, 허승태 변호사는 원심의 파기가능성 즉, 패소를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구청은 고승덕 변호사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좇아서 상고하기로 방침을 세우고서 이 사건의 승소의견을 낸 고승덕 변호사가 아니라 패소의견을 낸 허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위임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이기려면 승소의견을 제시한 고변호사에게 위임함이 마땅한데도 패소의견을 제시한 허변호사에게 위임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을 위임받은 허승태 변호사는 개정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는 위헌여부가 문제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리와는 별도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사를 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가장 안일한 방법으로 소멸시효 중단만을 내세움으로써 대법원에서의 패소를 자초하였음은 이 사건을 승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없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고 하는 것만으로 직무태만이라는 책임을 면해 보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7년 8개월에 걸친 기나긴 세월이 흐른 뒤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천구청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320여세대의 우성아파트 주민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들어간 공식적인 비용이 3,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와 이 소송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하락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인 피해이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흥분된 말씀을 들으면서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호수에서 노니는 개구리의 머리에 치명타를 준 꼴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구의원들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질타를 했고, 구의회의 의장도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청이 패소할 것이 뻔한데, 대법원 상고만큼은 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몇 차례나 했으며 그때마다 구청은 "그러마"라고 약속을 하고서는 바로 며칠 후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은 범인들간에도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변명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구청은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였으니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패소한 결과에 따른 구청 자체의 물적 손실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추락한 행정의 권위는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긴 밤을 지새며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은 우선 피해주민에게 사과하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주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지난달 11월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충고를 한 바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리 하셨는지? 실무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나 받으셨는지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이 제출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비용과 인적, 시간적 손실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패소에 이르게 한 그간의 담당자와 책임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피해를 입은 주민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비용은 얼마나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주민들이 7년 8개월간 받은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지급할 용의는 있으며, 이때 지급할 예산과목은 무엇이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한 최초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은 한석봉 어머니 떡 썰 듯이 해야지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식,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는 안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 둡니다. 열린 마음, 맑은 행정, 밝은 양천을 양천구청 운영의 방향 즉 양천구 행정에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면서 주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열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집약해서 전달한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와 충고를 또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던져 버리듯이 버리고 오로지 공무원 자신들의 호신을 위해 패소될 줄 뻔히 알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작태가 과연 맑은 행정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부담금 부과를 처음에는 주택조합에 했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조합원에게 했다가 또 네 번째는 5년 전에 해산해도 좋다고 해산을 인가해 줘서 있지도 않은 조합에게 또 부과를 하는 등 갈팡질팡 무책임한 행정이지 어찌 맑은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부담금을 또한 잘못 부과를 하여 놓고는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압류하겠다고 하는 협박성 공문을 주민에게 보낸 것이 과연 밝은 양천을 이루겠다는 구행정의 실체라면 이는 역시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독단과 독선은 항상 불행이라는 열매의 결과를 역사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의원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겠으며,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만족의 행정을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 공허한 언어의 유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희망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는 양천구청의 변화된 모습을 그리고 진정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모범적인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분명히 바뀐 모습을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진정으로 염원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한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푸르름을 자랑할 것만 같던 신록도 자연의 순리는 거역치 못하는 듯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지난 시절을 되돌아 보는 계절입니다. 요즘 6·25사변 이후 우리 민족 최대의 시련이라는 IMF 경제신탁통치가 끝나가고 있다는 밝은 경제지표가 사회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주민이 대다수이고 빈곤층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 본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속에서도 우리 주민 모두가 조금만 더 고통을 인내하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며 짜임새 있는 지출을 한다면 다가오는 밀레니엄은 새로운 희망의 세기가 되리라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00년도 양천구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희망이 일순간 불안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천구청의 내년 살림살이 계획이 완전히 IMF는 잊어버린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새천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2000년 세출예산중 대폭 증액된 공보관리비, 문화체육관리비, 임의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 공보관리비가 6억4,264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6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장 비디오물을 제작한다는 명분으로 5,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외제품을 구입하고 1억500만원을 들여 양천소식지를 만들고 5,000만원을 들여 양천화보를 발행하는 등 양천구청이 밀레니엄을 맞아 홍보에 너무 집착하여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듯 합니다. 얼마전에 저희 6살짜리 딸에게 읽어준 이야기책이 생각납니다. 이 동화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우는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참외는 우리 주민이 낸 세금, 참외밭 주인은 양천구 주민 또 당나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밤이면 몰래 마구간을 빠져 나와 숲이나 강가를 뛰어다니며 목청껏 노래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처의 동물들은 그 노래 소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나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동물들은 아예 두 귀를 틀어막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어이없게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면 온 숲이 조용해진단 말이야" 어느 날 당나귀는 들판에서 여우를 만났습니다. 당나귀와 여우는 금새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나귀야, 너 배고프지 않니?" 여우가 물었습니다. 당나귀가 "응, 배고파" 하자 여우는 "그럼, 날 따라와. 내가 낮에 봐 둔 참외밭이 있어" "그게 정말이니?"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당나귀는 조심조심 여우를 따라 갔습니다. 여우의 말대로 정말 참외가 주렁주렁 열린 밭이 나타났습니다. 둘은 참외밭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참외를 실컷 따 먹었습니다. 당나귀와 여우는 배불리 먹은 다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밤만 되면 참외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당나귀가 참외를 실컷 따먹고 여우에게로 말을 걸었습니다. "야, 여우야 저 보름달 좀 봐.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그렇지?" "그래, 정말 아름답다. 이런 밤이면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못 배기단 말이야" 깜짝 놀란 여우가 당나귀를 말렸습니다. "여기는 참외밭이라고. 주인이 깨어나면 아마 넌 몽둥이에 맞아 죽을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노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는 거야. 몽둥이로 때리기는커녕 한곡조 더 불러 달라고 애원할 거야" "아이고 맙소사! 착각은 자유라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내가 멀리 사라진 뒤에 노래를 부르려거든 불러" 여우는 당나귀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사라지는 여우를 비웃으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졸고 있던 참외밭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음, 고약한 좀도둑 같으니" 참외밭 주인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가까이 다가 왔는데도 당나귀는 자기 목소리에 취해서 노래 부르는 데만 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나는야 당나귀, 노래하는 예쁜 당나귀" 주인은 살금살금 다가가 몽둥이로 당나귀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당나귀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잘난 척 뽐내던 당나귀가 변을 당하여 달아나는 모습을 생각한 저희 딸은 마냥 우습고 재미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만약 양천구민이 끝나지 않은 IMF 시대에 양천구청에서 자화자찬하기 위해 공보관리비를 대폭 증액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년 임의단체보조금 예산도 법으로 정한 최상한선인 2억8,300만원을 쓰겠다는 것은 양천구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양천구와 예산이 비슷한 강서구에서는 내년 1억, 광진구에서는 1억4,000만원, 구로구에서는 6,000만원, 영등포구에서는 1억8,900만원을 예산안에 올렸다고 합니다. 올해 현재 2억 가까이 임의보조단체지원을 한 양천구 집행부는 지원기준을 엄격히 하고,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을 양천구주민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산이 양천구 주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21억519만8,000원인 내년도 문화체육관리비도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사업비인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시설 공사비 9억6,950만원은 제외하더라도 내년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구청장배 족구대회, 구청장배 장기대회, 구청장배 산악자전거대회 등 11개 종목에 2억4,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만에 치르는 구민체육대회에 1억2,200만원을 제외하더라고 1억2,600만원을 구 주관 체육대회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서구는 구 주관 행사가 구민걷기대회 하나로 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강남구는 1,935만원 영등포구는 4,830만원 구로구는 1,365만원 광진구는 1,45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서울시 5개 구에 비교해 볼 때 양천구에서는 최소2.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구청 주관 체육행사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의 신규예산 전액의 삭감을 요청하며, 앞으로는 구 주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대회수를 축소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양천구는 서울특별시 체육특별구로 불리는 날이 조만간 오리라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양천구에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요즘 백화점과 할인매장 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서 하시던 가게를 내놓고 포장마차로 공공근로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이와같은 공보관리비, 문화체육관리비, 임의보조금의 내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양천구 재래시정 특성화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 목동테니스장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허완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천구는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천구에는 앞으로 이용할 토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7,000평에 가까운 테니스장부지는 양천구가 다음 세대에 긴요하게 이용할 몇 안 되는 토지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중요한 용도가 있길래 꼭 이전해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근거는 어떤 용역결과에 기인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용도가 있어서 현재의 테니스장부지를 옮기시더라도 본의원은 신정제1유수지 주차장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수지 주차장은 부근의 대형건물이 손속 들어서고 있고 얼만 전 행복한 세상이라는 백화점이 오픈하면서 주차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에는 부근 4차선인 일방통행길이 불법주차로 인해 2차선으로 줄어들어 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길을 이용하는 많은 양천구 주민들은 행복한 세상 백화점이 들어온 후 양천구 교통은 불행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콘티코할인매장, 대형오피스텔 등 잠재적 부근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현재의 유수지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옮겨놓고 몇 년 후에 후회하는 행정이 아닌 20∼3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양천구 주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목동중심축상에 금강개발 등 현대계열사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중 반환해 준 금액은 얼마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양천구심의위원회에서는 기각되었는데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 심의 의견을 수용해서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환급해 줬다 해도 금강개발외 3개사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전에 공사를 착공한 명백한 위법사항을 발견했는데, 세무과는 건축과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같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완 구청장님, 구민만족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양천구 공무원여러분, IMF경제신탁통치가 1999년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진 때일 수록 와신상담하여 제2의 IMF예산이 양천구에 오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경제회복을 실감하지 못하는 많은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많은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5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유선목 의원입니다. 천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달력을 보며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보다는 20세기를 함께한 영욕의 시간들과 말없이 여기까지 온 격동의 시간들을 조명해 보며 새로운 세기의 천년을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요즘 민선자치단체장들의 가슴속에 깊이 와 닿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세르반테스가 그의 명작 돈키호테에서 외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토대는 돈이다"라고 한 그것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지방경영이라 하며 민선단체장은 지역의 최고 책임자로서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사업과 기업가적 사고의 경영마인드,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의 극대화로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들의 경영능력이 실험의 잣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박관념으로 인한 조급한 목표설정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집행이 중요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나 합의과정이 생략 됐다거나 객관적 관점에서 예산안배의 우선순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는 목표가 아무리 최선이라 해도 지방정부는 자기 책임성과 대의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1.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신월1, 3, 5동을 생활권 중심의 양천구 5대 도시 기본계획중에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서의 특화사업으로 개발할 의지는 없는가? 또한 녹색가게 설치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는 95년 5월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997년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양천구가 2011년에는 구 기본계획상 5개의 생활영역권 중심지로 나누어 도시설계를 완료토록 했습니다. 위의 5개 지역은 신월사거리, 신정사거리, 목동사거리와 목동오거리, 등촌삼거리, 오목교역 상세계획등 1지역, 1지구 중심의 지구별 특성개발 및 변화의 추이, 계획목표 및 구현전략, 용도지역과 밀도계획으로 5개 지구 권역을 공히 비슷한 상세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균형된 지역개발이란 안으로는 주민간 지역간,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의 불평등의 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고 밖으로는 지역상호간의 발전수준이 평준화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신월생활권 즉 신월1, 3, 5동은 양천구의 5개 권역 중에서는 가장 낙후되고 항공기 소음공해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된 교통의 오지이며 행정중심지와 접근성이 또한 멀기만 합니다. 통계에 의한 1995년 양천구 도시개발계획중 신월1, 3, 5동 지역의 생활환경 만족도를 보면 평균치 29,9%의 절반도 못미치는 교통의 연계문제, 문화적 기능에서 공원보유는 평균치 40.2%중 15.2%, 학교는 37.8%에서 34.0%, 방범은 43.2%에서 43%로 양천구 전 5개 지역 52.7%의 평균만족도에도 못 미치는 43.5%로서 양천구 5개 생활권중 가장 낙후된 것이 숫자로 표현된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과 입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5개 권역을 공히 같은 조건과 지역적 여건을 가진 것으로 감안, 5개 생활권과 비슷한 고밀화의 개발조건으로 균일화 한 것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균형개발이라는 점에서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가 있는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신월1, 3, 5동 주민의 행정기관과 주변역까지의 교통수단의 열악성과 타 생활권과의 연계의 단절성, 복지수혜적 측면에서 볼 때 불균형등 주민의 내면속에 잠재된 소외되었다는 상실감과 고도제한구역으로서의 개발제약조건, 자산가치로서의 하락과 복지시설의 수혜와도 거리가 멀어 "차라리 강서구에나 편입되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주민의 불만과 욕구가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란 명목하에 항공법시행규칙 제272조에 근거한 공항공단 보상금중 설치지원금 49억1,500만원 중에서 신월3동 공용주차장 설치비 35억700만원을 제외한 계남공원 야외무대 설치비로 7억원을,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복합기능 설치비로 7억원을 들여서 주민편익 및 신월지역 문화체육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통해 "이 두 시설이 문화적 열린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시설이 과연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되고 이 두 시설과 연계된 교통편 하나 없는 신월 1, 3, 5동과 과연 열린 공간으로서 주민이 얼마만큼 공유하며 이용할 공간인가를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몇 년째 방치된 신월3동 구 동청사를 언제까지 저대로 놓아두실 것입니까? 항공기 소음공해와 조사된 여러 가지 사회지표에서 나타났듯이 양천구의 오지중에 오지요, 가장 낙후된 또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지역주민을 위해 균형개발의 형평성은 언제쯤 행정당국이 인지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말타면 경주하고 싶다고 항공기 운행지역에 야외음악당을 짓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동물원과 팔각정도 짓습니까? 구청정의 선거공약에도 약속했던 지역의 균형개발 발전과 형평성은 어디에 있으며 "차라리 강서구에나 편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신월1, 3, 5동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곳은 학교가 9개나 있는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신월3동 구 동청사 자리에 항공기소음에 시달리고 공원 한 뼘 없는 이곳 청소년들을 위해 양천구 5개 생활권 권역별 도시기본계획중 이곳을 청소년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 지를 묻습니다. 이곳에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청소년의 쉼터, 도서관 설립과 어려운 가정형편상 재취업을 원하는 이 지역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훈련센터등 특화된 지역개발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며, 턱없이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부천지역과 순환도로 결절부분에 구가 97년 지정한 현재 이름뿐인 청소년보호구역인 블루존의 역할을 명실공히 해낼 수 있는 청소년특화거리로서의 기능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또한 재활용센터인 녹색가게 역시 신월1, 4, 6동에 계획하고 있으나 신월사거리 중심지로 계획을 바꿔 신월1, 3, 5동 주민의 접근성과 적극적 활용으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와같이 지역 5대 도시기본계획이 계량적인 확대와 일률적인 고밀화가 개발의 목표가 아니고 그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물리적 상황, 필요성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주민의 계층간 격차증대나 소외감, 성장과 물질적 분배 차이에서 오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개발과정에서의 민의수렴 과정 생략등 문제점을 보완한 사회개발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지역에 특화된 개발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2. 예산투자사업에 대한 연차별 중·장기계획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재정운영은 적절했나? 본의원은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지나친 예산의 포괄주의와 무계획성, 이곳 저곳에 나누어 감춰놓은 예산의 묘한 기법등 방만한 재정의 지출구조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상 많은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신월문화센터와 구민회관 시설보강을 예로 들면 96년 당초 공사비를 52억으로 계획했던 공사가 문화와 체육시설의 복합기능을 겸한다는 명분아래 잦은 설계변경과 당초 설계를 무시한 기능 첨가만 하다 보니 99년 현재 총 사업비 82억4,000여만원이 지출되고 집기와 물품구매는 더 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양천구의 모든 재정의 존립이유가 이 센터 하나 짓는 것에 목적한 것같이 예산 잡아먹는 커다란 공룡을 보는 것과도 같이 말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본래의 기능에서 복합기능이 되다보니 수납식 의자를 내놓고 보면 배드민턴장 2면의 공간이 나오는데, 어떻게 체육과 문화적 기능을 다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물은 완공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진단과 철저한 계획없이 양적증대나 전시성, 무분별한 분산투자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보다는 투자비용의 효율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한 중·장기사업계획의 구축과 정책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당 했나를 되짚어 봐야 되며,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었으며 사후책임을 확인하는 책임구현의 행정수행 형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우리구가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1999년과 2000년 예산중 구민회관 시설보강사업비를 보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걸쳐 음향시설비로 당초 2억8,900만원에서 99년 추경에 1,164만9,000원, 2000년에 6,000만원, 향후 3,500만원의 계획을 갖고 있어 총 4억3,300만원의 시설보강과 조명시설 또한 99년 1,475만원, 2000년에는 7,000만원, 향후 5,000만원 등 계속적으로 시설보강비가 무계획적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그때그때 급한 땜질을 하는 것같이 예산이 들어가니 그 투자 총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나 제대로 된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예산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중구난방 늘어놓고 무계획적으로 살림하지는 않습니다. 연차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조명시설을 보강하고 그 이후에 음향시설을 보강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예산낭비도 막고 제대로 된 시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정운영의 최대 자율성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 예산중 문화체육행사비로 99년 대비 4억5,592만8,000원에서 8억561만8,000원으로 76.7%가 증액되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역시 2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사업의 목표가 먼저 결정되어야 되고, 그 목적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융통성과 자율성은 원칙과 목적에 위배되며 선심성 동시다발적 행정은 크지만 무력한 행정으로 행정이 전락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경제난국인 IMF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재정규모에 비해 수많은 시책과 행사성 남발이 보여주었던 재정의 거품현상을 제거하고 투자의 실질효과를 증대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햇빛이 났을 때 비 올 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재정운용의 전략이 필요하며 한꺼번에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크지만 무력한 지방정부 보다는 체계적인 집중투자를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정부로 탈바꿈해야 되며,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나 입에 발린 논의가 아니라 작지만 구체적 실천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경제의 비상사태임을 상기시키며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허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의 매스컴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22일만 지나면 새천년이 시작되려는 순간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려는 경이적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를 성찰하여 한 세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한 해와 한세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한 해와 한 세기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청장은 새천년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와 기업들은 새천년 맞이 준비에 분주하고 각종 매스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양천인은 앞으로 양천에 살아갈 모든 양천사람들이 풍요로움도 좋지만 좋은 환경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웃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살아가는 지구촌의 행복을 누리는 촌락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새천년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천년 양천호의 선장인 허완 구청장의 밀레니엄의 설계와 리더쉽을 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려면 지나간 그릇된 관행과 절차, 제도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할 것을 천년을 마감하는 순간에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청마다 특색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구청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목2동 우성아파트 재개발부담금의 부과 시점에서 부과를 하지 못한 책임자의 법적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2동 200번지 우성아파트 택지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주택조합에 부과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843만1,000원을 해산된 조합원에게 개별 부과하므로 95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심판에서 부과처분 취소를 당하므로 패소 당했고, 다시 해산된 조합에 재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하므로 99년 8월 4일 고등법원에서 1차 패소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6조 「행정청의 사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등」에 의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상고지휘를 받아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역시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패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구상권을 발동해야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 최초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시기에 제때에 주택조합에 부과하지 못하고 조합원에게 잘못 부과한 행정행위의 중대한 하자행위를 한 담당자, 주임,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당시 부과했던 24억3,019만4,530원과 제비용에 대하여 직급별로 기준을 정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기강이 서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고 시간만 흐르면 된다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근무하여도 된다면 구민은 누구를 믿으며 선의의 대다수 구민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둘, 행정심판에는 별 비용이 없었으나 행정소송 1, 2차 소송시 인지대 652만800원, 2. 송달료 7만2,320원, 3. 변호사비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등 1,259만3,120원을 패소할 것을 감지했고 담당변호사 허승태씨도 인정한 사항을 대법원에 승소하여 우성아파트 조합원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준 것도 문제이지만 구민의 혈세가 1,259만3,120원이 낭비된 책임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며, 구민의 이름으로 구상권을 발동하여 급료를 압류하든가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허완 구청장님, 명백하게 잘못 판단하여 낭비된 세금 1,259만3,120원과 차후 우성아파트 조합원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된 금액은 구민의 혈세로 갚을 것이 아니고 구청장과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 그동안 송사에 휘말려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우성아파트 조합원에게 미안하다고 편지라도 했습니까? 저는 당연히 구청장 명의로 사죄하는 편지라도 먼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받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선의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패소함으로 구청장의 행정행위는 잘못으로 귀결되었으므로 구청장 302명의 구민에게 사죄의 편지를 당연히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아니 하였다면 관의 횡포요, 열린 마음, 맑은 행정, 밝은 양천을 부르짖는 구청장의 구정 구호는 닫힌 마음, 흐린 행정, 어두운 양천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은 2000년도 재정자립도는 몇 %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허완 구청장이 그동안 재정자립도를 70% 달성하겠다고 강조한 사항을 살펴보면 1. 98년 7월 1일 제2대 민선 양천구청장 취임사 6페이지, 재정자립도를 70% 이상 올리고 각종 수익사업과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2. 98년 9월 21일 98년 제1회 추경시정연설문 4페이지, 임기내 서울시 자치구 10위 이내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70% 이상을 달성시키고, 3. 98년 11월 25일 시정연설 재정자립도 대폭향상, 4. 99년 3월 13일 99 제1회 추경 시정연설문 3페이지, 구민만족의 행정, 재정자립도 향상,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3대 구정목표 달성, 5. 99년 6월 16일 99 제2회 추경 시정연설문 4페이지, 구민만족의 행정, 재정자립도 향상, 지역의 균형개발, 6. 99년도주요업무계획 2페이지, 민선2기 구정목표중 재정자립의 신장, 예산규모 10위, 재정자립도 70% 목표, 99년 11월 25일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내용, 7. 2000년도 시정연설문 3페이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만족 행정, 재정자립도 대폭신장으로 시정연설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 70%가 불가능하여서 수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수치를 공염불로 외친 것입니까? 구청장은 자면서도 재정자립도 70%를 외치며 꿈을 꾸는 것같이 강조하는 상황인데, 2000년도 재정자립도는 51.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재정자립도 70%는 빌공자, 공약을 남발하시는 구청장을 신뢰하여야 하는가하는 물음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95년도 1기 민선구청장 출범시는 전년도 52.7%보다 0.4%가 증가된 53.1%였고, 96년도는 자료에 따라서 58.7% 또는 56.6%로 되었으며 97년도는 55.4%입니다. 98년도 민선2기 구청장 때는 52.3%였다가 99년도 목표 50.3%, 2000년도 목표 51.1%로 허완 구청장이 취임한 98년보다 구호와는 상반되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어떠한 의미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완 구청장이 기회 있으면 강조하시는 재정자립도가 부임 3년차를 맞이하면서 가시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연도별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구청장께서 재정자립도를 목표 2002년까지 70%로 이끌어 올리려면 연도별로 7∼10%씩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10∼20%, 1∼2년내에 급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못하지만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계수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경고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교통업무 사무실 및 교육장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하는 것입니까? 우선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회 추경에서 건축공사 1억3,000만원, 전기공사등 4,500만원, 부대시설비 500만원 등 99년 6월 24일 20시29분에 많은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한 후 구청에 이송하여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데, 왜 회계년도 말이 되도록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본의원은 두 가지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나,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편성한 것에 대하여 편성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경찰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었으므로 교통안전시설이 아닌 사무실 신축을 하는 것은 부당하였음에도 그것도 경찰서에서 사용하도록 경찰서 뒷마당에 한 것에 대하여 많은 비판과 반대에도 구청장은 굳은 의지로 편성하였고 간부들과 같이 편성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는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 지방재정법 제2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법을 위반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였고 간부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소신없이 움직이는 수족과 같은 참모 뿐이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녹비에 가로 왈자를 구분 못하는 중간 간부만 있습니까? 또한 구청장은 그렇게도 힘이 없습니까? 권력기관의 장이 요구하더라도 아니되는 것은 아니 된다고 소신있게 말할 수 있는 민선구청장이 왜 못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신월문화체육센터 개관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여 준공한 후 왜 개관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개관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청장이 직무유기를 넘어서 구민을 무시하고 얕보는 전 근대적인 관의 군림자세라고 구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은 관선구청장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하여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표밭의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매한 구청장이 아니신데, 신월동 주민은 우매하니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월동지역을 더욱 낙후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까? 선출직은 표를 먹고 사는데 신월동 표는 필요 없고 선거때에 임박하여 적당히 달콤한 이야기로 회유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 개장후 후 공단 설립하여 개관 후 문제되는 것을 조치하여도 가능한데, 왜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현 구민체육센터에서 일부 강사를 투입하여 수영장만이라도 개장하여 신월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한 후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면 원성의 소리를 듣지 않고 구청장을 손가락질 하지 아니할 것인데, 손가락질하고 구민의 혈세가 사장되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구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정기회에서 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재천 의원께서도 지적한 대로 무기한 연기시킬 것입니까? 당장 의회에서 승인을 떠나서 신월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하십시오. 개관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구청장의 능력입니다. 허완 구청장님, 당장 개관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내실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이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별로 대별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2동 우성아파트의 개발부담금 문제 이 문제는 91년도부터 계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우성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24억을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못받는다는 그런 결과로 된 사항입니다. 물론 판결이야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이 된 겁니다만 그걸 전제로 하고 제가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90년도 4월 24일부터 92년도 4월 14일까지 해서 92년도 4월 14일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90년도 5월10일에 건축공사기 개시가 되어 가지고 91년 12월 10일 임시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준공이 92년 4월 14일인데, 준공직전 한달전 92년도 3월 10일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10일까지 납부토록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92년 5월 11일날 바로 조합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때에는 행정심판 내용이 매입가격 문제와 실제로 우리가 산정해서 다시 부과를 하기 위한 표준금액과의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6월 17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92년 3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납부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92년 6월 17일날 조합이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해산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이 준공된 후에 대체적으로 청산하는 절차가 한 1년 정도는 보통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 경우는 준공 2개월만에 해산시켰습니다. 해산시킬려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하면 그러면 해산된 조합에 결과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또 쟁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은 이것은 해산된 조합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로부터 이것은 가능하다 하는 그런 하나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다시 92년 10월달에 이미 부과된 것을 조합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그 조합원에게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92년 12월 4일에 개발부담금을 2차로 26억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조합원 대신에 납부의무자,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얘기죠. 개별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 가지고 93년 2월 8일 다시 조합에서 행정심판을 또 낸 겁니다. 그 내놓은 것은 개시 시점부터 매입가격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때 행정심판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행정심판 거쳐 가지고 93년 7월 2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일부가 인용해서 재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의 거래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이것은 조합의 주장이 맞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전체를 다 인용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26억8,900만원을 일부 매입가격 문제를 인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3억8,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6억9,000만원에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행정심판을 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은 중앙통지위원회에서 기각결정,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이 승소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1차로 행정심판을 거쳐 가지고 8월달에 행정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이것은 95년 1월 26일에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우리구에서 이 문제가 패소가 되었는데, 그 패소의 사유는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고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구성원은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5년 2월 7일날 상고포기 결정을 그 패소에서 일단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95년 2월 7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일단락 된 것같이 되었는데, 그후에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여기에 법률자문 받고 질의 조복 관계 해 가지고 전체를 보니까 이것은 판결이 우리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해산된 조합에도 부과할 수 있다하는 그런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2년후가 되겠습니다. 97년에 개발부담금을 이미 부과한 건 취소를 하고 다시 재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25일 행정심판을 조합에서 또 청구를 한 것입니다. 청구를 해 가지고 97년 10월 8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바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원고가 패소됨으로써 우리 구청이 또 승소를 한 겁니다. 97년 11월 12일 행정소송을 조합에서 또 제기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제기할 적에 이건 또 뭐가 문제였었느냐 하면 우리가 부과시점을 기준할 때 5년이 지나서 부과된 것은 이미 우리가 개발부담금의 부과건에 시효소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과가 잘못이다하는 이런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99년 7월 14일 1차 판결결과에 의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것은 우리구가 패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시효소멸 문제가 우리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했으면 그때부터 5년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되는데, 이 납부고지서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원심에서 제기되었거나 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결과적으로 패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물론 여기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교묘하게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적어도 7∼8년을 끌어 오면서 한 사항인데, 저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24억이라고 하는 개발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주민은 소송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담문제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구상권문제라든지 아까 박동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거냐하는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고, 여기 이 과정에 우리 공무원이 한광섭 의원께서 파렴치한 행동이다, 헌신짝같이 버렸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용어는 제가 이 과정을 놓고 볼 때에는 우리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나 동떨어진 표현이 아니겠느냐, 의원님들이 하나의 의회를 평가할 때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너무 파렴치하다, 헌신짝이다하는 얘기는 좀 부적합하다, 부적절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럼 여기서 끝난 거냐? 법률자문위원회에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 나온 것은 지금 납부고지서가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하는 것이 우리가 유권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납부고지서 문제가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그 자료 가지고 이것을 기각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다시 대두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하는 이런 얘기하고는 제가 행정경험을 비추어서 또 제가 실무자로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더 우리가 검토하고 난 후에 어떤 결론적인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보다 더 법률적으로 그 동안에 너무나 많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으로서 이 정도로 하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개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민에게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민에 대해서 이것이 주민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공무원도 열심히 노력한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2000년도 예산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보비 얘기도 했고 임의단체보조금도 했고 문화체육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접구하고 비교를 한 점도 물론 비교수치 중에는 우리가 예산의 편성방법에 따라서 하나로 묶어서 하느냐, 또 소관부서별로 그것을 분산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통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일부분은 통계가 다른 것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가 증가했다는게 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론 IMF라는 전제하에서 긴축재정을 해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구수입을 늘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민이 보다 더 많이 그 혜택을 보게 하느냐하는 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활동이 현재 우리구가 그래도 최근에 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문화 여러 가지 기회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일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남이나 서초라든지 다른 지역을 비교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문화체육비가 과연 많은 거냐 할 때에는 저는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게이트볼 하면 게이트볼도 여태까지 대회를 한 번도 열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걸 금년에 처음으로 대회를 했는데, 노인에 대한 우리가 어떤 여가활용이나 노인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게 뭐냐, 우선 체육면에서 또 우리가 경노당을 지어주고 경노당으로 하여금 거기서 어떤 우리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복지관에서 활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단순비교로 인접구가 이러니까, 저는 그 구가 저한테 묻는다면 과연 그렇다고 하면 "그 구는 뭐하고 있는거냐"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이런 것은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의 어느 부분에 어느 비율로 하는게 적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거, 물론 이것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이것을 깍아 가지고 우리 영세상인들의 어떤 대책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깎아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 대로의 어떤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 부분을 깍아 가지고 거기다 보낸다, 저는 그게 과연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한 길이냐하는 것은 제가 그건 조금 동의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용주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나귀와 여우와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구가 과연 당나귀, 여우, 참외밭같은 형이냐 할 때에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우리 공무원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에 과연 그 비유가 적절한 거냐? 또 당나귀, 여우 그 얘기가 어린이에게 정서적으로 적합하냐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양천구가 지금 여러 면에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25개 구청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행정 모범자치단체로 시작해 가지고 10여 가지 수상한 모범자치구로 선정이 된 거 하며 또 우리가 유수지 이관받고 도매센터 해 가지고 1,550억원의 재정확충을 한 것이며 균형개발의 여러 시책, 주민만족 이런 면에서 저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당나귀에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같냐,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 구청장의 항변이 아니라 이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최용주 의원님께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그런 비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동물에다 비유해 가지고 여우가 나오고, 당나귀가 나오고, 당나귀는 누구며, 여우는 누구며 이런 것은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동테니스장부지 이전문제, 목동테니스장부지 그것이 94년도에 7,212평을 60억에 사도록 조치해 가지고 그걸 매입한 겁니다. 그러면 그 테니스장부지가 어떤 부지냐 하면 서울시에서 목동개발을 하면서 목동운동장에 소위 체육시설로 거기에 축구장을 건설했고, 아이스링크를 건설했고, 야구장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부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부지인데 다만 예산부족으로 실내체육관을 못 짓고 이것을 서울시 땅이면서 테니스장으로 구에서 임시로 쓰는 겁니다. 그것은 테니스장이 아닙니다, 원래가. 앞으로도 테니스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 때에는 이거는 우리가 그 위치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 가지고 적어도 민자유치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상당한 부분 우리구 재정확충의 길이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이 65억 조성원가로 산 겁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목동테니스장을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길 거냐? 그래서 옮기는 방법을 적어도 다른 지역에, 우리가 신정3동에 서부화물터미널 뒤쪽에 댓골마을쪽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몇 군데를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을 옮기려고 하면 그 규모라고 하면 최소 80억 내지 100억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옮긴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부지 7,200평 그거 테니스 수입이 얼마냐, 순수익이 1억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7,200평의 큰 땅에 그 요지를 우리가 1억 정도로 그냥 가만히 놔둬야 할 거냐? 우리가 실내체육관 지을 때까지. 이런 면에서 그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재정을 부담해 가지고 적어도 100억, 2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의 방법으로 실내체육관 부지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포함해서 지어야 합니다. 그러한 복합건물로서 우리가 거기다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실내체육관을 적어도 예를 들면 한 3,000평 규모로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고, 또 그 이상으로도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매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7,200평에 대해서 임대료를 매년 받으면 적어도 그것이 앞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는 전제로 하면 적어도 25억 내지 30억을 매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역업체와 일부는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또 문제 하나가 그러면 과연 그것을 유수지로 옮겨야 하는 거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유수지 3만500평입니다. 우리 최용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목동중심축에 백화점이 들어서고 지금 행복한 세상이 업무개시가 됐습니다마는 시일이 더 지나면 주차장이 모자랄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기간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년 이내에는 전체가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차장이 모자라는 경우는 현재 그 복개주차장을 2층으로 만드는 방법도 그전에 우리가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2,000평 그 부분을 우리가 언젠가는 적어도 그것을 일단은 이전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센터 다 이전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활용도나 이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거기에 부족한 문제는 또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것은 자체 소화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테니스장을 우리가 옮겨야 되면 현재 21면입니다마는 21면 규모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9억7,000만원, 한 10억이 안되게 되어 있죠. 그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현대시설로 현재 라이트시설이 돼 있습니다마는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잇는데, 적어도 반 정도는 라이트시설을 하고 스프링쿨러하고 요즘에 최신 하나의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슈퍼클레인? 그런 것은 비가 와도 금방 또 물이 빠지는 그런 하나의 면을 조성하는, 그렇게 하면 시설도 좋아지고 현대시설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거는 우리 양천구가 그러면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전하더라도 과연 22면이 필요한 거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왔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22면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재 양천구의 목동테니스장은 전국에서 최고로 꼽히는 테니스장입니다. 전국 최고로 꼽히기 때문에 전국대회가 개최되고 또 우리 시 대회가 개최되고 대규모 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일에 이것이 22면이 아니고 10면이란 예를 들으면 전국 행사는 유치가 안됩니다. 그것은 수지타산 면에도 일차적으로 그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적어도 양천의 위상이 앞으로 높아지려면 테니스장도 최고고, 백화점도 최고고 또 무엇도 최고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행정에서도 최고 최우수상을 타고 이런 것이 쌓여질 때에 우리 양천구의 위상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상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 양천구의 자산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중심축땅이 현재 지가의 배 이상이 되고 주택가의 땅이 배 이상이 되어야 우리 주민의 재산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는 뜻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최고가 모든게 다 최고를 지향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쌓여야 한다하는 면에서 또 테니스장은 옮기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최고수준이 되어야지 전국대회, 시대회 유치를 할 수 있어야 수지타산 면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22면 정도는 그것을 꼭 확보돼야할 면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김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 구민문화체육센터 이 관계 결과적으로 준공을 해 놓고도 이것을 지금 개관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우리 많은 구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원래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해 가지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와 같이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든지간에 그거에 연관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바로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유수지 복개주차장 서울시로부터 무상 이관받은 그 주차장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하고 또 나머지 노상주차장하고 일부 체육시설, 신월동의 구민문화체육센터 이걸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운영하는 당초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특히 시설관리공단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유수지 복개주차장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유수지 자체를 등기이전까지 다 마쳤습니다마는 사무 인계인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7명이 우리가 그것을 협약을 할 때에 현재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신분과 대우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이관 받으면서 그 조건을 이행을 안하고는 우리가 협약을 할 수 없을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받다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 그 사람들 받을 수 있는 길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사실상 다른 길이 지금 극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 입장에서 정원을 늘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건 행자부도 반대고 서울시에서도 승인을 해 줄 사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증원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복개주차장 이것을 시설공단을 통해서 또 운영돼야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융통성 있게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다른 시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우리 구정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수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그것은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직영하는 그런 방법이 불가피한 또 그것이 가장 우리 재정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선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개발지구를 비롯한 아파트지역하고 또 신월동, 목동, 신정 일부의 기존 주택지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동아파트지역은 상대적으로 모든 기반시설이 다 잘 돼 있고 또 복지시설, 구민회관으로부터 각종시설이 목동중심축에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정 3대목표중의 하나가 바로 균형개발이 세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균형개발 하는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존지역에 부족한 도로, 공원, 주차장, 복지시설 이것을 더 늘리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핵심과제는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상. 현재 재개발이 50여군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투자사업, 기반시설을 투자한 사업 이 문제는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가 예산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직 미흡하지만 분명히 많은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우선 아까 말씀대로 신월 구민문화체육센터 이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짓게 됐고 또 우리가 과정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왕에 지으면 그 대강당에 우리가 체육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시간을 잘 조정하면 문화기능을 거기다 부여를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음악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각종집회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교양강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무대를 만들고, 영사실을 만들고, 또 주차장도 당초에 20대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20대라는 거는 그건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20대를 40대를 만드는 것으로 주차를 늘리는 것으로 됐는데, 물론 40대도 따지고 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7억 정도의 추가가 되게 돼서 그것이 공기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당초에 설계에 그런게 됐었더라면 더 바람직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안됐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설계변경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예산이 당초에 처음부터 했던 것 보다는 더 추가 소요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한번 짓는 거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리고 계남공원에 우리가 야외음악 문제 그 무대 문제는 이것도 사실상으로 우리 신월지역을 비롯한 기존 주택지에서는 이 양천공원, 파리공원 뭐 이렇게 나오면 속마음으로는 정말로 뭔가 그것은 남의 동네 얘기로 들리는 것 같이 이렇게 제가 주민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원 분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이쪽에 신월동 지역이나 하여튼 이쪽 지역에 뭔가 양천공원과 같은 파리공원 같은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도 저는 여러 번 받았습니다. 또 주민으로부터도 그런 정서를 제가 여러 가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7억정도 당초 예산입니다마는 6억 얼마로 해서 지은 겁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을 다시 말씀드릴 것은 음악당이 아닙니다, 분명히. 음악당이 아니고 야외 다목적무대로서 거기서 예를 들면 지금 양천공원 같은 우리가 아침체조 6시부터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여름이면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어린 학생들이 여기 와 가지고 어떤 학예활동 하는데 거기에 쓰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체육, 문화 우리가 여러 면에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음악당이 분명히 아닙니다. 음악은 오히려 거기서 꼭 음악을 해야 하는 거냐?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 준공시설 할 때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속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비행기소음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지장이 옵니다. 오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낄 때 그래도 염려했던 것보다는 그때 행사를 할 때 그것도 상당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낫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항공기소음대책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며, 2001년에는 분명히 우리가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제선이 다 갑니다. 국제선 우리가 60%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국제선은 대형이기 때문에 이건 대형이 그만큼 소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선만 나오면 대폭 우리 지역도 이제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고 하면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으로도 필요하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가 어떤 정서적으로 우리가 지역간에 위화감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고, 또 저는 그런 생각에는 현재도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걸 비롯해 가지고 또 우리가 소방서, 소방파출소가 원래가 다목적회관옆에 바로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월동 지금 신월인터체인지 부근에 바로 신월3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소방서부지 작년에 금년 예산에서 15억이 확보돼 가지고 부지를 마련했고, 내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예산이 확보되면 소방파출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축에 있던걸 왜 구태여 그렇게 가느냐?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위치상으로도 물론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그런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책으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신정5동에서 경인고속도로가 우리가 고가차도로 넘어가는 그 계획, 바로 그것은 신정5동에 경인고속도로하고 인접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각지대입니다. 거기서 교통이 딱 막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통의 사각도 되고 또 지역발전에 어떤 제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고가차로에서 인천으로 가는 걸로 딱 연계되면 그 5동 그 지역 부근에 상당한 발전의 큰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또 여기에서 신월1동부터 4동까지 우리가 보차도 건설하는 거 이미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타탕성조사를 끝마쳤고, 내년도 예산에 2억의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의원으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2억은 내년 설계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4동에서 우리가 1동과 4동 그것은 우리가 그 복개주차장으로 올라가면 5동까지 연계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균형개발차원에서 과거에 없던 새로이 균형개발을 내세우면서 시작된 그런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균형개발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아직 많이있고 또 그것이 가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아까 지역간에 균형개발 문제로 해 가지고 1, 3, 5동에 이것을 청소년 어떤 특화지역이나 사업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5개 권역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거냐? 앞으로 청소년특화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도 우리 신월지역 1, 3, 5동 또 타 신월지역 그외의 일부 기존주택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정서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정서를 우리가 더 달래고 이것을 우리가 균형개발 차원에서 어떻게 차이를 없애겠느냐하는 이런 문제로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균형개발의 하나의 핵심과제로 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계획문제,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정의 방향과 구정3대 목표에서도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의 민선2기에 구정 3대목표가 아시는 바와같이 구민만족행정이고 두 번째가 재정확충, 바로 자립도를 넓히는 문제고 세 번째가 균형개발문제인데, 결국은 그 속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 5대 생활중심권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다 종합이 되고, 균형개발 차원에서 핵심과제인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목동중심축은 어쩔수 없이 주민이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일부 목동아파트의 주민들은 오히려 개발되는 것보다도 조용하게 있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동개발 우리 목동지역은 이렇게 아파트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중심축 12만평에다 상업지역을 형성해 가지고 상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계획을 백지화 시키지 않는 이상에는 현재 상권의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하고 또 개발해야만 우리 주민 전체 복지가 증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앞으로 우리 과제는 목동중심축 개발을 우리가 효율성 있게, 효과 있게 또 우리가 문제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개발이 돼야 하고 또 기존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부족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더 균형있게 투자가 되고 하는 이런속에서 골고루 잘 사는 우리 양천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 주민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량적으로만 얘기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 펴는 중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2000년에는 새로운 세기에는 정말로 이제는 정보화시대, 소위 이제는 우리가 PC를 모르면 이제 옛날 문맹과 같이 컴맹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모든 행정도 제가 소위 집에서 우리가 그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도 받고 또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뒤지지 않고 그런 추세에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은 제가 한마디로 그냥 이것을 새천년의 계획이 뭐냐 할 때에 여기에 사회보장제도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박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손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은 좀더 우리가 내년도계획에 자세한 내용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골고루 잘 사는 정이 넘치는 양천을 스스로 내고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환경면에서도 어느 구나 어느 지역보다도 보다 더 좀 공해로부터 최소화되고 이런 하나의 도시가, 중심도시가 또 우리가 이제 2002년 국제공항이 생기게 되면 1차관문으로서 양천이 서남부지역의 중심상권으로서 부각되는 이런 내용들이 2000년에 대비한 또 2000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할 과제이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문제 이 문제는 아까 한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구상권 문제라든지 행정소송의 비용문제 이런 것은 현재로서 이것이 공무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 문제는 이것은 현재로서 지금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여기 어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재정자립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재정자립도가 51.1%입니다. 내년도 전망은 지금 51.3%입니다. 0.2%가 증가를 합니다. 우리 예산이 1,130억인데 이 예산규모는 우리가 금년도 규모보다 다른 구보다 한 서열을 더 앞서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자립도가 올라가는 구는 현재 파악된 거는 우리 양천구만이 올라갑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당초 목표한 대로는 안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다른 구는 다 내려가는데 양천구만 유독 올라간다 이거는 하나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목동소방서 옆에 있는 도매센터부지를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가 489억짜리를 65억에 사 가지고 424억의 재산수익이 나왔는데, 거기에 3,200평 우리가 할인매장을 임대를 주면서 경합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175억을 3,200평 임대료가 6년간 임대료가 175억 받은 거, 그래서 땅값을 갚고도 110억이 남아 가지고 그것이 재원이 돼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1,13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 속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175억 중에 우리가 110억의 그런 여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금년도 예산 1,000억을 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1,000억 정도에서 그칩니다. 그러면 많은 사업들이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체육대회 이런거 행사계획등 해서 예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양천구로서는 적어도 우리가 도매센터부지를 통해서 175억이라고 하는 이런 재원을 없던 재원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지 않던 재원이 생긴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야 이미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속에서 우리가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비록 0.2%지만 우리 양천구가 25개 구청중에서 유일하게 상승되는 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적으로는 저는 70%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실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도매센터부지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600억이상을 벌은 겁니다. 다만 현금화가 안됐다 뿐입니다. 그러면 600억이면 우리가 보통 1,000억을 기준으로 할 적에 자립도가 10%가 올라가면 그것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200억이라고 하면 20%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복개주차장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또 세무서 옆에 있는 등기소부지 바로 680평 우리가 7억에 사온 거 그거 분명히 70억 정도의 땅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수로서 예산에 자립도가 거기에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저는 적어도 70%의 내용은 달성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자립도라는게 숫자상으로 나타난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미 70%는 내용적으로 달성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제가 여기에서 자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방법을 활용하고 해서 70%는 정말로 달성이 되는 그런 노력을 저는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사기를 높여줄 건 높여주고 우리가 또 견제 것은 견제하고 질책할 것은 질책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칭찬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한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구청장 재직하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양천구의 역대 어느 구청장보다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가장 우리가 양천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하에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어느 면에서 보면 여기 아까 절차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절차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차를 물론 존중하고 해야 하지만 전 그렇다고 절차를 생략하고 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한 일에 우리 1,300여 공무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소관의 질문은 네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전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답변을 하셨지만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면에서 공보관리 부분 그 다음에 체육을 비롯한 문화행사비의 과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의 과다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관한 사항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관한 예산은 최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전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의 비교는 단순하게 계수상의 비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상의 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억6,000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69%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부분은 많은 사업이 아니고 단순하게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보제작에 과한 예산이 약 4,600여만원 그 다음에 대한매일구독료가 약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비디오촬영장비 구입비가 약 7,000만원 해서 이 부분이 거의 증액에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천화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모든 정부기관이나 하물며 각급 기업체까지 자기 기관이나 자기 업체를 홍보하고 알리는 화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희구는 97년도를 마감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구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화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천년이 시작이 되는 그때에는 국내외적으로 교류가 대단히 활발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구에는 내년부터는 그래도 우리구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화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신규제작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조금전 보고드린 대로 약 4,6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한매일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질의가 되는 사항이고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매일신문은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통·반장님들에 대한 다소나마 보상으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통장은 전부다, 그 다음에 반장들은 전체 반장님의 25% 정도를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현재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장님들의 많은 불만스러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3개월씩 보다가 중지가 되니까 연계성이 없어서 가급적 할 수 있다면 1년간 계속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통장은 현재와 같이 전부, 반장들은 2년 내지 3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반장들은 전부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약 1억3,000여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촬영장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내년 새천년은 PC를 모르면 우리가 앞으로 전자계통을 모르면 그런 비디오 계통을 모르면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그런 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앞으로의 우리 행정의 사항은 모든 사안들을 문서로서 남기고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비디오등 전자계통을 이용한 영상의 자료로 행정을 담아야 할 그런 시대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구정의 현장을 비디오 영상물로 촬영을 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우리 양천구의 변천사 이것을 영상기록으로 보관하고자 양천구사에 보관하고 후일에 저희가 구사를 작성한다든지 할 때에 실감있게 느낄 수 있는 양천구사 자료에 활용코자 부득이하게 영상장비를 구입해야만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 공보비의 예산에 많이 증액이 되었던 사항이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 관련해서 임의보조금 증액과 문화체육행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의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그 외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시책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그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한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예산이 바로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예상컨대 제2건국운동,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활동 그 다음에 요즘 자꾸만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환경정비에 관한 그런 봉사활동등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영역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사회의 다변화 저변화로 사회단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특히 공익적인 사업에 저희 욕구를 충족해 주어야 할 사항이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나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회단체에 지원이 또 현실화를 통해서 이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높이고 단체활동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함으로써 각급 각종단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국가적인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이 증액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금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사항을 간략하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임의단체보조금은 대략 2억5,000여만원입니다. 물론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저는 2억5,000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절감액 10%를 공제하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가능금액은 2억2,500만원인데 11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약 2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약 2,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11월 30일 현재 그렇기 때문에 12월 한달 집행을 하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 해주신 예산은 거의 소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에 비해서 사회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소요예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은 2000년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 거기의 상한선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일부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 과정에서 김재천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서는 주민의 삶의질 향상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때가 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는 양천공원과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실시했고, 특히 안양천변 운동장을 비롯해서 체육행사를 많이 개최한 바, 우리 구민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구민들께서 아주 만족할 만한 욕구가 대단히 높았음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남공원 문화광장 조성과 신월문화체육센터 준공, 아직 개원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구민회관 분수광장 조성, 안양천 체육공간의 증설등으로 해서 문화체육공간이 대폭 늘어남으로 해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 체육 문화행사에 따르는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신월문화체육센터 개관 기념공연이나 구민체육대회 개최비용등 불가피한 내용들이 예년에 없이 좀 많은 액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숫자상으로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비중이 1%임을 감안할 때 우리구는 전체예산의 0.6% 수준에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용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김재천 의원님과 박동순 의원님께서 신월7동에 건립되어 있는 문화체육센터의 개원에 관계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이 답변을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답변이 안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공단출연금을 올렸던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그 부분이 예산이 부결이 된다면 지금 저희가 새로운 준비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한 즉, 새로운 운영체의 결정방법을 결정할 때까지는 역시 개원이 지연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선 개정 후 통과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수용자만의 일부 개관을 할 수 없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차피 하여튼 예산이 통과되고 안되고간에 다시 한다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다 연계시켜서 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과목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개관을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선 개관 후 예산의 통과 그 문제도 실질적으로 선 개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할려고 그러면 개관이 지연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보완해서 드립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신월1, 3, 5동 지역에 대한 청소년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사업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포괄적인 도시계획측면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주지하는 바와같이 신월지역은 신정이나 목동지역에 비해서 문화 수혜적 측면에서 대단히 여건이 부족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신월1동, 3동, 5동 지역은 같은 신월지역이면서도 지리적으로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고 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으로 인한 문화적 소외에서 빨리 탈피를 하고 또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지역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접지역입니다만 신월7동에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지금 건립되었고, 최근에는 계남공원에 다목적 야외무대가 조성이 되어 부족한 문화공간이지만 현재 확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고 아직까지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 1, 3, 5동 주민에게는 이것이 건립되었다고 해서 문화수혜 혜택을 받았다라고 크게 실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신월1, 3, 5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구에서는 부족한 청소년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 뭐냐라고 저희가 지금 광고하는데, 국고지원을 받아서 문화의집을 건립하는 문제가 하나의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구 신월3동청사가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좀 활용을 해서 그것을 청소년복지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제등을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여러 측면에서 문화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들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유선목 의원님께서 예산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을 여러 가지 예시를 주시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투자사업의 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한 중기 투자재정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하여 매년초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구에서 수립해 가지고 알뜰하게 저희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연중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보면 일부 투자사업이 예기치 못하는 여건의 변동으로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가 실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조금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신월문화센터가 당초 체육시설만을 할려고 하다가 문화기능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또 아울러서 이 구민회관도 준공한 지 얼마 안됩니다만 이용구민의 증가와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부시설면이 여러 가지 보시기에는 불규칙하게 보강되는면도 있어서 잦은 예산투자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시인하고,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와같이 당부하신 대로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번 단계부터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필요하면 사업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도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선목 의원님께서 저희 국에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박동순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의 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전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고, 다만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구 천년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뜻을 담고 각종행사를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는 행사가 많고 예산의 낭비가 많다라고 하는 사항이 정부에서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에 약간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가급적 예산낭비를 자제하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자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당초에 거대한 행사를 구상했다가 행사를 축소해서 다만 서울시에는 밀레니엄 타종, 그것을 광화문에서 간소하게 할 예정이고 서울시에 추인되어 있는 밀레니엄 준비단에서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고 조그마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와같이 맞추어서 그냥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간단하게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구상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2월 31일 22시부터 익일, 그러니까 새천년이 됩니다. 익일 2시까지 심야음악회를 개최하고 끝난 이후에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을 같이 모시고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행사, 그 다음에 희망의 소원날리기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는 07시부터 08시까지 목2동에 있는 용왕산에서 새천년의 시작을 의미하는 해돋이맞이 지신밟기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0년 예산안에 관한, 즉 자립도문제에 관한 사항도 해 주셨는데, 예산관계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 의지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간에 하여튼 우리 청장님 임기중에 자립도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사들인 토지가 매우 많습니다. 이 토지를 매각보다는 수익적 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재정수입에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세와 구세간에 보면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시세와 구세의 불균형을 맞추는데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타재원을 확보하고 우리구 재정을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구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재정자립도 70%를 달성하는데 예산참모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지를 밝힙니다. 다음 교통업무 사무실, 교통교육장 신축에 관한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지난번 89회 임시회 회기중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했던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기관과 토지사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 신축이라든지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기관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 계획을 변경하고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소상히 보충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답변내용중 구청장의 답변사항과 중복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가능하면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반복해서 답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 환급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환급의 문제점은 목동 916번지 외 4필지, 금강개발외 3인이 97년 정기분 종합토지세로 4억761만6,000원을 과세하였으나 과세기준일인 97년 6월 1일 전후로 건축공사 착공시점에 대한 과세관청인 우리구와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납세자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 시점인 97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공사착공현황을 조사한 바, 납세자인 금강개발 외 3인은 97년 5월 29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상 공사는 97년 6월 1일 이후인 97년 6월 24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해서 종합 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해서 97년 10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건축착공신고서를 97년 5월 29일 제출하였으나 실제공사는 과세기준일 97년 6월 1일 이전인 97년 5월 16일 허가와 동시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며, 97년 12월 17일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 12월 30일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한 결과 이의 없다고 기각 결정하여 98년 1월 8일 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다시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해서 98년 2월 3일에 서울특별시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사기관인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과세기준일인 97년 6월 1일 이전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심사결정의 효력은 당해 처분청을 귀속함으로써 기 과세한 종합 합산 세액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경정결정해서 차인세액을 2억3,620만6,000원을 환급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용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심사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공사착공의 사실관계에 따른 위법 부당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담당직원들에 대한 지방세법 교육을 강화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사현장 확인과 대장, 대서를 정확히 함으로써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에 대한 납세자와 관청 사이에 다툼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적극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유선목 의원님께서 신월사거리 지역의 재활용센터 건립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쓰레기 성상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목동, 신정동 지역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월동지역에도 재활용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1,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아직 개설지역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주민의 이용도,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치규모는 100평에서 150평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서 2000년도 하반기에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그 용도는 중고 가전·가구판매수리점, 녹색가게, 생활용품 수선수리센터 등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네 분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광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 3대에 걸쳐서 구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상발언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중에 파렴치한 행동이다, 헌신짝처럼 버렸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구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도록 지휘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누누이 말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우리 양천구의 내부결재 품의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 8월 3일날 분명히 우리 구청장님 결재는 안 되어 있네요. 결재난을 종이로 가려서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밑에 보니까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 이것을 못 보신 것 같은데, 고등법원 판결내용 및 소송대리 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법원 상고의견을 보고드리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했고요, 2항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아래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이 송달 되었는 바, 따로 붙임과 같은 이유로 상고하고자 하오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8월 3일날 부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두약속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개인과 개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공인 대 공인의 약속은 더더욱 중요할진대 범인간의 약속을 안 지켜도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전부 파렴치범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한말이 우리 구청장님 마음에 굉장히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와 요청, 그리고 "구의회를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요청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마 하고 몇 번 다짐하고 바로 며칠 후에 약속을 안 지킨 것이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무시당했던일,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구의원을 상대로 해서 참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의 여러 가지 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흘려버리고 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요구와 구의회 의장의 간절한 요청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또 범인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다" 라는 것이 그렇게 심한 내용이었는지는 저도 한 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은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패소했다" 맞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 7년 8개월 동안 많은 고생 했습니다. 압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헛된 낭비의 노력이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24억을 받아들여서 그 중에 50%인 12억은 우리 양천구의 수입이 될 수 있었을텐데 못받아 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12억을 우리구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을 또 역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개발부담금 24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은 책임이 있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는데 그냥 넘어갈 것이냐? 개인 돈이라면 24억이 아니라 240만원을 빌려 주고도 못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는가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 해산이 보통 1년이 걸리는데 2개월만에 해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주택조합에다가 개발부담금 24억을 부과를 해놓고 2개월만에 조합을 해산시켜 줬습니다. 그 조합을 해산시킨 내용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에다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놓고 부담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조합을 해산해도 좋다, 다른 조합들은 보통 1년씩 걸리는데 두 달만에 전격적으로 해산을 시켜놓고 그것이 과연 잘한 일이냐, 그것 역시 책임을 져야 될 공무원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해산을 했더라도 법률자문과 유권해석을 얻어서 조합원에게 부과가 가능했다. 그래서 2차, 3차는 조합원에게 부과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법률자문과 어떤 유권해석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만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분명히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주택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건설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 이름으로 해서 답변서가 온 것이 있습니다. 언제 왔느냐, 1992년 7월 29일 6월달에 조합이 해산되고 나서 7월 29일입니다. 회신내용을 보면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민법상의 조합이고 사업진행자는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이라 할 것인 바, 일부 납부의무자들의 납부거부 등으로 개발부담금 징수에 지장이 발생하고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라면 부과권자의 판단에 개별 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하고 단서가 붙어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의 요지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이것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해서 우리구에 접수가 됐는데, 이것을 요청했던 구는 중랑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에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주택조합이 해산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조합원의 비협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는 주택조합을 해산시킨 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의요지에는 "주택조합이 해산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면 법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렸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고요, 제가 제대로 받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 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불복을 하고 어떠한 또 다른 조치를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공무원의 잘못도 있을 겁니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을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아까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우성아파트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에게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잘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에서는 "공무원이 잘못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 놓고 나중에 "우성아파트 주민에게 잘못했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세 가구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에서 패소 됐는데 그러면 납부한 세 가구만 멍청하고 바보냐?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843만1,000원씩 납부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돈을 양천구청한테 떼이고 마느냐,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나오시면 답변하셔도 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박인용 국장이 대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한 구상권 문제, 물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8년 동안 24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엿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한광섭 의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24억이 아니고 240만원이라도 안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구청장님이라도 24만원이면 받을려고 하실 것입니다. 24억은 그만둬도, 개인간의 거래라면. 그러면 양천구청이나 국가는 고스란히 24억을 떼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결재선상에 있던 담당자, 주임,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직급에 따른 기준을 정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안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들이라도 발의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다음은 지금 행정소송에서 1차, 2차 패소한 소송비와 그리고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걸어왔을 때 발생되는 비용,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구민이 낸 혈세로 전부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보면 선의의 구민들은 피해자 아닙니까? 전부. 세금 내서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한 것까지 전부 구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됩니까? 그건 여기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님들 지금 많이 계신데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솔직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이자 발생한 제비용까지 하면 30억이 넘는데 이걸 고스란히 떼겠다는 얘기입니까? 본의원은 반드시 구상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업무시설에 대해서 박인용 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나아가서 본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박국장님 제 얘기 먼저 들으시고 이따가 답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이 취소됐으면 정식으로 의회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논란 끝에 표결처리 하면서까지 의결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우가 고작 우리가 구정질문 하면 답변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본의원은 경찰서장이 해서 그렇다, 그런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이 안되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는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물론 결산검사 하면 그 결과치는 나오겠죠. 그러나 이 상황은 틀립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잘못 됐고 지방재정법을 어겼고 이런 논란 끝에 통과된 사항을 사업을 안 하면서 아무런 보고도 없이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또한 본 발언대에 오셨으면 정중하게 사과해야지요? 안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그때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해야지 여기 와서도 아무런 반성이나 이런 게 없이 내려간다면 이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항을 우리 의원들은 잘 압니다. 또 공무원들도 잘 압니다.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하면. 해서 억지로 해놓고 집행을 못할 상황이고 그랬으면 사과해야죠? 그리고 우리 김재천 의원께서 신월구민체육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은 시설공단이 생겨서 관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결특위가 구성돼서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안됐을 때 그 대책도 없고 수수방관하면서 그때 가서 해보겠다, 물론 배짱은 좋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추경에서 부결됐는데, 다시 지금 의결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선 개정후에 후 문제 해결하자." 그런데 안이하게 아직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집행부에서는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청장이 나오시면 제가 청장님께 여쭤본 것은 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박인용 국장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앞에 분이 질문한 사항은 중복해서 하는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저희 딸 아이의 동화책에서 본 내용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많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거 우리 그 내용의 깊은 뜻을 모르고 섭섭한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서 말하려는 것은 뭐냐하면 IMF를 잊고 2000년도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양천구 주민을 좀 두려워하고 또 양천구 의원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두려워하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그런 숨은 뜻이 있었는데, 그런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한테 정말 섭섭한 것을 제가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문화체육 예산이 어떤 수치상의 비교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내용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상으로 들어갔을 때 보죠. 우리 구청장배대회 봤을 때 구청장배 족구대회, 구청장배 산악자전거대회, 구청장배 장기대회, 그래서 모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배 연날리기대회, 구청장배 엿치기대회는 없느냐?" 이런 식까지 나왔는데, 저는 우리 구청에다 구청장배 양궁대회도 금년에 만들었지만 동호인이 양천구에 30명도 안돼서 결국은 행사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행부에다 부탁하는 겁니다. 좀 체육종목에 있는 거 좀 운동다운 운동을 해달라 그런걸 부탁드리고, 윈드서핑이나 동방래프팅 같은데 예산지원은 안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한매일신문에 그 예산증액에 관해서도 통·반장님들이 주민의 민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신문구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주민의 민원을 읽었는데,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신문을 구독해 주는 건 좋지만 이 신문의 선택권도 달라고 우리 통·반장님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주는 대한매일신문 하나가 아니라 어느 타구에서처럼 여러 신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주든가 어떤 예산을 배정해 달라. 이런 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해 준다면 구의회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 영상장비 구입에 관한 문제도 나왔는데, 영상장비 고가외제품을 구입해서 운영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청장님이 정원을 또 새로 뽑을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이런 고가장비를 운영할 전문인력이 2명 이상 있나 그게 참 의심스럽고요,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찍기만 해놓고 편집기는 양천구의회 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1억이 넘기 때문에. 그럼 찍기만 하고 결국 편집할 때는 외부발주 줄 거면 처음서부터 발주를 주는게 양천구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예산을 짤 때도 절름발이 예산을 짜지 않았나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또 제가 2000년도 예산을 보면서 정말 문화, 체육 모든 면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정말 양천구에 있는 재래시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상인들은 정말 그게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지금 생계가.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2000년도 예산안에는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나 특성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책정돼 있나 그거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한테 하는 거는 우리 구의원들이 집행부가 하는 일을 트집잡는 기관이 아닙니다. 또 구의원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주민이 뽑아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 달라 이런 의미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 공무원께서도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완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저는 직업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사무적으로는 구청에서 재량을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상고를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했고, "한 사람은 승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4억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문제에서 "한 사람은 승소할 수 있다"고 하고 "한 사람은 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러면 패소 쪽을 우리가 택해 가지고 이렇게 사무적으로는 처리가 우리가 개인기업이라면 모를까 공직사회에서 사무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것이 어느 구에 가서 어느 자치단체에 가서 이 문제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이건 상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무적으로 처리될 사안이다. 또 이것은 구에서 어떤 의견을 냈든지간에 상고를 하는 의견을 냈던 패소가능성이 있으니까 상고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든지간에 이것은 우리가 검찰청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그 내용을 보고 양천구에서는 상고를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붙였지만 검사가 봐 가지고 이게 적절치 못하다 이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 검사가 거기서 그거는 상고를 못하도록 지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공무원이 사무적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무자가 그 당시 됐어도 실무자로서 뿐만 아니라 구청장으로서도 이건 어쩔 수 없이 설령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걸 떠나서라도 이건 사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 이게 바로 우리가 수사업무를 검사지휘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소송업무에 대한 검사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청공무원이 어떤 사물을 잘못 알아서 판단해서 이런 문제로 성립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패소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제 구상권도 나왔고 누군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1차 부과는 92년도입니다. 그래서 92년도 부과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과를 잘못한 그 책임이 1차적으로 92년도에 그때 있던 공무원으로 한정이 1차는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92년도였다면 우리가 징계소멸시효가 2년이고 구상권 문제도 우리가 재정권의 어떤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소멸시효 문제가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확실한 답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상권도 아마 5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산권의 행사가 5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연 구상권 문제가 지금도 가능한 것인지? 그러나 구상권이라는 거는 거기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의성이 있었고 과실이 있었느냐는 또 별개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일단 종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판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부담금 납부했던 사람은 두 사람은 환불이 됐고 한 사람만 지금 추가로 환불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환불이 됐습니다. 일부 됐고, 일부 나머지 절차를 밟으면 그것을 해 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 박동순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적어도 잘못이 있다는 문제 이런 부분 여하튼간에 그 시점에 부과문제 또 그것이 기준액을 뭘로 할거냐 하는 문제가 92년도에 그때 우리가 그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제가 보기에는 발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92년도 이전에 분들이 져야 하는데, 거기에 관련자가 져야 하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징계 시효가 2년이고 구상권 문제가 5년이라 한다면 거기에서 책임 물을 사항이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제가 여기서 질문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광섭 의원님께서 질의관계하고 유권해석 문제 얘기했는데요, 이 유권해석문제는 아까 한광섭 의원님한테는 자료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법률자문에 고승덕 변호사한테 95년도에 받았고 이범률 변호사한테 95년도에 받았고 김주원 변호사에게 95년도에 받았는데, 두 분은 다 "해산된 조합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님이 그랬고 이범률 변호사님이 그랬습니다. 다만 김주원 변호사님은 해산된 주택조합에 부과할 수 있으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채무, 조합원이라는 얘기죠. 여하튼간에 이 문제는 다시 사무적으로 보면 92년도 이전에 책임져야 할 문제는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고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무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체육센터 문제는 여러 차례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원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할 때부터도 대상을 우선 신월구민체육센터를 우리가 공단에 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또 특히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무상 이관받은 신정유수지 복개주차장 두 가지가 주대상이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14단지앞에 체육시설문제라든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손익 하나의 분기점에 와있는 이런 주차장의 규모 이런 것을 관리상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가 독립된 위탁으로서 수지를 맞출 수 없지만 우리가 적정한 인원만 배치를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최소한 수치상으로 보면 흑자는 못 내더라도 적자는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설령 지역에 따라서는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을 관리를 해야만 할 그런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의 설치목적은 우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비율을 정확히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50:50 공익성이 50%고 수익성이 50%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성으로 봐 가지고 그것을 해야 한다하는 이런 사항으로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가 주축이 되는데, 첫째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바로 우리 선정1유수지는 그것이 3만500평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만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줘 놓으면 그 주차장으로 줘 놓으면 역시 그것을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다른 협의를 해야 하고 다른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도 그걸 주차장으로 해야 맞다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아까 김재천 의원님께서 이게 옛날에 4년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시설공단 한거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금년도에 시설공단 만든다고 할 적에는 새로이 그런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유수지를 금년에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이관을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모체가 돼 가지고 하겠다하는 출발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우리가 유수지를 이관 받았지만 지난 8월 20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등기이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인계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유수지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가 됐지만 실제로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운영권은 우리한테 아직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종업원의 인수인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5개월의 우리구 수입이 그만큼 못들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추정하기는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지금 사실상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바로 됐더라면 우리 수입이 돼야 할 것이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인데 그 수입이 구청 소유로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법률자문 받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인수인계가 안됐기 때문에 시수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문제는 구민체육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천구의 복개주차장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그것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길이 없이 지금 복개주차장을 우리가 인수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우리가 시설공단 안하고 할거냐? 물론 의원님들께서 다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월 1,000만원씩 손해 보더라도 공단처리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건 별개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또 지금으로 보면 행복한 세상이 개점이 됐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분명히 지금 많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분명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연간 그 동안에 3∼5억을 했는데 그 동안에 금년에 와서 대폭 수입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그 동안에 공사하던 이런 차량들이라든지 또 지금 41층 건물의 공사같은 게 중단되니까 자연히 주차수요가 줄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구 재정에 그럼 앞으로 복개주차장 문제를 해결 않고 그냥 구민체육센터만 운영하면 되겠느냐? 이럴 때 저는 이것은 우리가 구재정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시설공단이 우리가 원래 필요성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공단문제를 연계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구 재정을 위해서도 하나의 현명한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거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동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성아파트 문제는 앞에서 한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드린 것으로 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잘잘못을 따진다 하면 제가 볼 때 9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공무원이 아마 거기에 잘못에 책임진다면 그때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그 바탕 위에서 계속 이걸 추진해 온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답변에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하는 그 문제는 구상권의 시효문제라든지 징계권의 하나의 시효문제라든지 그거와 연관돼서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문제의 환불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도 이 문제를 하는데 그럼 과연 주민한테 이걸 사과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는. 그러나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지금 사과를 하겠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럼 여기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만일에 우리가 24억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공무원에게만 기인됐던 건 아니거든요. 왜?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그러면 그것을 물론 소송수행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돼 있지만 그렇다고 패소한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제가 현재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문제 지금 유감스럽게도 제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양천구가 그래도 자치단체 중에서 여러 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재정을 1,500정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게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무가 잘못된 거는 난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숲과 나무관계는 거꾸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건 저도 좀 망설여집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행사 문제 여기에서 종목이 족구대회도 여태까지 없던걸 금년에 했는데 40개 팀이 성황리에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느 종목이 인기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적어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그래도 그 방면에 취미와 또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를 우리가 기회를 가지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느 수치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이니까 이건 적은 사람이니까 하는 구분은, 물론 예산이 배분 면에서 감안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종목을 어떤 것은 안되고 어떤 것은 된다하는 그런 것은 꼭 우리가 어떤 인기종목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그렇게 해서 꼭 기준을 둬야 될 거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문의 관계는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에 우선 작년도 예산 1,164억이었던 것이 금년도 당초예산 881억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을 전부다 유보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 유보가 됐었는데, 그 유보된 사업중에 우리가 어느 면으로 유보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삭감한 것이 대한매일신문에 그것을 반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그 당시 2억5,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던 것을 반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당초에 주던 것으로 원상으로 회복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래서 작년도 예산에 돼 있던 금액을 증액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고 그대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겁니다. 왜? 바로 우리가 통·반장에게 주던 것을 이것이 그래도 일부 어떤 통·반장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 IMF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의 그런 면에서는 다른 것은 다 회복시켰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어야겠다 해서 금액을 똑같이 맞춘 것입니다 이게. 더 늘린 것이 아니고. 물론 금년에 비하면 내년에는 분명히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작년도 것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다른 사업 다 회복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선택권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그것은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냥 질문하신 것을 다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재래시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을 우리가 현대화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반적인 하나의 사항에서 그것을 우리가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재래시장을 현재에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전체적인 경제정책하고 또 경제흐름하고 이런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처리 내지는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재래시장의 상인들한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약된 그런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재래시장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특별한 것이 사실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인 지원방법은 계속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부족하고 또 제 답변 중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수용 못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고, 또 의원님들의 생각과 구청장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하는 면에서,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는 좀 불편한 소리가 나오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청장님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의원님께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개장관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만약에 공단에 관계되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언제쯤 개장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으로 봐서 1월 하순경이면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동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중에서 교통업무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다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의 경우는 한 800억, 금년의 경우는 한 1,200억의 세출예산을 편성 요청해서 의결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부 다 순탄하게 저희 원안대로 거의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산항목 중에서는 사안별로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심의, 의결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업무시설에 관계되는 예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따라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매번 임시회가 있을때마다 보고를 합니다만 보고할 때 현안사항으로서 중요한 업무는 보고를 드리고, 다만 예산관계가 심의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 드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이번의 경우는 저희가 추경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할 예산입니다만 실은 저희가 그 동안에 협의과정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이 관계를 저희가 알게 된 것이 한 2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업무보고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사항을 보고드릴 시기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여튼 말씀을 주셔서 그러는데, 이런 사항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보고를 드려서 이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주었음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예민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각종 임시회라든지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간사 김종화 의원입니다. 1999년 11월 1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행정관리국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사일정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우리구 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 및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거나 신설함으로써 수수료의 종목을 전면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수료징수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90년이래 장기간 미조정된 비현실적인 수수료 금액을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수수료와 물가상승지수를 감안하여 적의 조정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의 형평성 확보 및 수수료요금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만 심사결과 별표2의 나항 9호의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현행 55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물가상승 요인과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신청 시 1억원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셔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수정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상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 속에서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새천년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도시계획(상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신정사거리역 주변과 오목교역 일대에 대해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에 시작하였다가 98년도에 일시중단되었던 것을 올해 다시 시작한 사업으로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동의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은 항상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이와같은 시작과 끝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않은 회기 중에도 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확하고 깔끔한 마무리와 풍요롭고 살기좋은 우리 양천구의 새천년의 희망찬 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상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회 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