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직무대리 김성우팀장입니다. (김성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인사) 보건지도과 김규태과장입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 문명성과장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은 앉아서 보고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하세요. 아니 그냥하시라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건소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내년도 총예산안은 38억1,507만8,000원으로서 작년 99년 대비 2억6,85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과별로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은 총 30억9,488만3,000원으로서 99년 대비 1억830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30억7,518만4,000원이 되겠으며, 작년 대비 3억3,821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18억1,726만5,000원으로서 약 1억5,978만2,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요인은 급여가 3% 인상이 된 관계로 인건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약 12억5,791만9,000원으로서 작년대비 1억7,842만9,000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주요증액요인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 운영수당등의 인상으로 인상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는 증액요인이 가계지원비 증가로 인한 125%에서 250% 증가에 대한 것이 되겠고, 재료비 감액예산은 연막용방역재료구입의 감소와 또한 그동안에 비축된 재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소 좀 예산편성에 비축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 급여인상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 없고, 예산안 1,969만9,000원으로서 작년대비 약 2억2,990만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요인은 99년도에 편성된 청사보수공사와 전산화장비구입이 있어서 작년도 예산이 많았던 것입니다. 금년에 특별한 사업예산은 행정과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예산 총액은 3억1,282만5,000원이 되겠고, 작년대비 2,257만9,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2억1,718만2,000원이 되겠고, 작년대비 3,823만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각종 홍보물 제작을 더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고, 민간이전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비를 더 추가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상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464만3,000원으로써 작년대비 1,565만5,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요인은 보조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에 보조율 변동으로 약간 증액이 됐으나 자체 사업중에서 기초예방접종 약품비중 구비예산부분을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총액은 4억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억3,770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2억7,798만5,000원으로써 작년대비 1,15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요인은 민간이전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공무원 신검 및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각종 시약 및 방사선필름의 추가구입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1억2,938만5,000원인데 작년 대비 1억2,618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요인은 자산취득비에서 공무원신검 및 성인병검진사업으로 신규의료장비와 사무용품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렸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의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지난번에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행정과장이 명예퇴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김성우보건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성우보건기획팀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타 과의 팀장님들이, 보건행정과 말고 타 과의 팀장님들은 바깥에 가서 별도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팀장 김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예산편성안 세목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지침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눴습니다. 총 30억9,488만3,000원인데 작년대비 1억83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나누는데 30억7,518만원으로 작년대비 3억3,821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8억1,726만5,000원으로 1억5,978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기본급이 작년대비 3% 인상요인이 발생해가지고 4급 한명외에 76명에 대하여 7억4,841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 4회, 정근수당 4회해가지고 3억6,173만5,000원, 그래서 상여금＋기본급이 11억1,01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2,998만3,000원 이것은 99년도에는 50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75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외에 정액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은 작년과 동일한 7억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에서부터 25년 이상 해당자에게 지급합니다. 다음은 위험근무수당입니다. 위험근무수당은 갑종, 을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갑종이라는 것은 환자와 직접 접촉해서 근무하는 직원, 그러니까 X-ray실하고 결핵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근무수당이 76명에 1,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특수업무수당입니다. 이건 보건직수당으로 5급 한명을 포함해서 7명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당은 의료직이 되겠습니다. 약무직 2명을 포함해서 45명에 4,23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운전수당은 4명에 대해서 192만원입니다.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실 요원으로서 5명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업무수당은 4급에서 172만5,000원입니다.

김성우팀장 조금만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은 보수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뒤에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들으시는게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경상적경비 217페이지로 가서,

217페이지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외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상적경비가 12억5,791만9,000원으로 작년 대비 11억7,842만9,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요인은 교통유발금 신설과 일일숙직비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증액요인이 돼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저희가 당직용 침구구입비 3만원×1회 2조해서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당직용 침구세탁비는 1만원 2조해서 1회해서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는 9,000원×2부해서 4실을 해서 8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도서구입비는 2만원×2종해서 48만원을 계상했으며, 물가정보지 구독료는 1만2,000원×12개월분 1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쇄비는 총 저희가 545만3,000원을 예상했습니다만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납입고지서가 2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검증, 각종 민원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용품 및 용지 계상은 10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대금이 A4가 두박스, B4가......

팀장님 죄송한데요, 아래는 유인물로 우리가 다 똑같은 내용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변화된 거나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219페이지 하세요, 219페이지.

그 다음에 팩시밀리 용품은 40만3,000원, 전산운영비는 238만2,000원, 고속인쇄기가 22만3,000원, 분리수거용쓰레기봉투가 141만8,000원, 주차장관리용품이 46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음료수관리용품으로 21만6,000원을 배정했으며, 사진용품은 14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24만6,000원을 배정했으며, 시설물검사비용으로 89만7,000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요금은 일반전화가 발신전화입니다. 15대, 일반 착신전화가 20대, 그 다음에 전용회선해가지고 5억2,73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으로는 989만9,000원입니다. 세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총 8대입니다. 승용차가 2대, 그 다음에 승합, 화물해서 6대해서 총 8대인데 5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는 차에 대한 보험료로 229만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검사비가 14만4,000원 계상했으며, 우편요금은 240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일·숙직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000원에서 2,000년도에 1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일직비, 숙직비, 일·숙직보강비 해가지고 6,640만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664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예, 664만원.

6억이라고 했다가 6,000이라고 했다가 정신이 그러면 안돼요. 표시를 잘하고 하셔야지.

664만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저희 청경과 수위복입니다. 10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야간근무 하나 훈련시에 주로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2,38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625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난방비로 저희가 도시가스와 도시가스 유지비로 54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건물유지비와 냉동기 오일교체 및 세척비등 1,648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승용차 운행경비로 1,25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가 7,629만원으로 작년대비 91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합숙, 비합숙 훈련이 있을 경우 1만원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비는 기본여비입니다. 직원들한테 8일동안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78명분해서 7,48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이 1억7,538만원인데 작년대비 395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직급조정과 정원가산금이 구 총무과에서 이관시켰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위원님들! 보건행정과의 내용이 거의 경상적경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내용이 궁금하신 점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시면 괜찮겠습니까? 그럼 보고를 그냥 마치세요. 그러시고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보고를 하시려면은 사전에 다른 데서 뭘하는지 이걸 미리 와서 보고 하시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해야지, 어제 같은 날 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뭐 보나 이런걸 보셔야죠.

예.

자, 됐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김성우보건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제안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사전에 다 보셨으리라 믿고 질의는 전체적으로 일괄질문을 하셔서 답변할 준비시간을 줘 가지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급조정으로 인해서 기타업무추진비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227페이지 지금 재료비에 보면은 살충소독, 분무용, 연막용, 모기유충박멸용 이게 올해 금년도에 와가지고 재료가 남아서, 아직 못찾았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남아서 금년도에는 감소요인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재료가 남는 이유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금년도에는 방역이 아주 부진하게 실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많이 그러한 얘기를 접촉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재료가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지금 승강기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뒤에 일괄 답변해 주세요. 승강기는 어떠한 승강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강기요. 여기에서 나온 승강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에 어떤...

로비 1층에서 올라가는 승강기.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요지를 전부 메모를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 도난방지로 어떤 장치가 돼 있는지를 묻고 싶구요, 청원경찰이 사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배치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지, 또 분실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말이에요 202 여비에 01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죠? 보건기획팀장님 그렇죠?

예.

기본업무수행여비에서 1만원×78명×8회×12월해서 7,488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도 예산을 보면은 99년도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1만원×94명×5회×12월해서 5,640만원이 편성이 됐었고, 또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해서 3만×78명×4월 해 가지고 93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이점, 99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2,000년도 예산편성의 차이점이 왜 있는건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 드린다면은 99년도에 이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에 지출은 어떠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지출이 됐고 어느정도의 예산이 남았는지 이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9년도 편성과 2000년도 편성의 차이점, 쉽게 말하면은 인원에 대한 차이, 본예산 99년도에는 94명이었습니다, 5회때. 이번에는 78명이 8회고. 또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3만원×78명×4월 했단 말입니다. 차이점이 어디 있는 건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그러면 없으면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먼저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27페이지 재료비 감소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살충소독과 살균소득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살충소독은 분무용과 연막용 두가지가 되겠는데 이게 분무용은 양이 440통인데 작년에 400통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금년에도 400통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연막용은 50통인데 수량이 작년에는 한 150통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는데 3분의1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연막소독은 특별한 경우에는 안하는 걸로 시에서 방침이 서가지고 50통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다음에 살균소독약 이것을 보면은 벤젠류하고 염소산류가 벤젠류 200병하고 염소산류 100병인데 작년도에는 600병하고 또 염소산류는 150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였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연막용은 3분의1로 줄였고, 분무용은 연막용이 줄인 그 만큼 사실은 분무용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을 안하고 약간 줄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남은 재고가 벤젠류가 979㎏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쓴량은 545㎏을 썼는데 979㎏가 남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있고 또 저희들도 일부 예산에서 구입하는데 매년 한 700 내지 800㎏정도가 이렇게 그 다음 연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양이. 그래서 이 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막용이 줄었지마는 분무용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재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분무용 약품양품 양 정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강기보수유지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24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91년도에 신축이 돼 가지고 92년도 시초에 저기할 때 그때 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을 12만1,000원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인상하지 않고 그 연간단가계약을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똑 같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청이나 의회유지비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박상구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난방지시설에 대해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경보기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도난방지시설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문과 내부에 있는 모든 출입문에 도난방지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작동을 안시키고 야간에 한사람이 숙직을 하는데 아무래도 방지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시설인데 야간에는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방지시설이 있는데 청원경찰까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모집하여 경찰관서에서 행정관서로 파견근무 조치하면 근무부서에서 급여는 지급하고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의 청경이 저희 보건소에 배치돼있는데 업무는 청사관리와 또 지금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인력에 대한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도 도와주고 그런 업무를 같이 두루두루 시키고 있습니다.

좀 해도 됩니까?

답변이 끝나신 거예요?

조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29페이지 골밀도안저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공무원 신검 및 성인병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장비룰 구입하는데 그 장비를 설치하는 설치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약과에서 설명하는 도중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줄 알겠습니다. 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올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답변은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히 도난방지설치가 돼있다면 만약에 도난사실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도난당했을 경우에 청원의 책임한계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청원경찰의 책임한계말입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원경찰근무는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고, 도난방지시설 가동은 야간에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도난사항이 발생하면은 청원경찰은 일단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걸 묻느냐면 지난번 제가 어딜 갔다오는데 한 10시, 9시 조금 지났나요. 그런데 경찰이 문을 열어놓고 밖에 서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 있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해서 묻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밤에는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시쯤 그러면은 방지시스템에서 관리를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관리를 합니까? 도난방지관리시스템 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밤10시에 작동을 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숙직근무하는 직원이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합니다.

청원경찰이?

아닙니다, 숙직직원이. 청원경찰은 낮에만 근무합니다.

? 그러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

보통 저희들 현재.....

9시에서.....

9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직원이 한다?

그렇습니다.

서있던데요, 내가 봤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말씀드린게 사실이구요, 가끔 경찰서에서 청원경찰이, 아니 일반경찰이 점검을 온 사실이 있답니다, 검문.

하는데 경찰제도가 꼭 필요합니까? 그게. 요구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저희들이 요구한게 아니고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2명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예산안을 다루는데 아마 예산상으로 편성이 어떻게 돼있는가를 지금 조사중에 있는 것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이미 그 예산에 따른 인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굳이 옷까지 사줘야될 이유가 있어요?

피복비요?

예.

제복을 착용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복을 계상했습니다.

지현경 위원 그럼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저실이라는 용어가 약자로 쓴 것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안저실.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고밀도안저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도과거예요.

의약과장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신규사업을 공무원신체검사와 성인병검진을 하다보니까 골밀도실하고 안저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안저실이라는 것 뭐예요?

안저실은 안저카메라라고 해가지고 눈을 찍는 건강검진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말을 재차 묻냐면은 이렇게 쓰면은 의학용어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문구가 있을 때는 그 사이에다 설명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모르는 말만 쓰고 앉았으면 우리가 쓰는 말 알겠어요? 우리 사회적통념으로 쓰는 얘기, 요즘 유행어를 하면 알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공무원들도. 안저실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괄호쳐놓고 조금 알 수 있도록 쓰라고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건 시정을 해주시고, 223페이지 숙직수당이 작년에 5,000원인데 이번에 1만원했는데 이렇게 100%올렸는데 왜 작년에는 그렇게 줄였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네요.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같은데요 이것만 그렇네요.

작년에 IMF 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숙직비, 직원여비 이런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따 김상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여비관계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청장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보건소장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따가 또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하실 때 또 하셔도 되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 질의하신 것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보건행정과 김성우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김상현 위원님이 국내여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94명 5회했는데 추경은 3만원으로 78명분을 계상했고, 금년에는 1만원을 78명을 계상했는데 이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원이 9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구조조정하고 정원하고 현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이 78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3만원에 78명을 선정한 것은 IMF로 인해서 국내여비를 5회만 지급토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경에 청장님 방침으로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8회를 지급을 하라 이러한 공문이 지시되어 가지고 3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답변이 끝나신 거예요?

예.

끝나시면 답변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인데요, 보건소 현원이 78명이에요?

계약직 빼구요.

누구누구 입니까?

계약직은 의사, 약사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사 1분, 약사 1분.

아니요 의사하고 별정직 약사가 있습니다.

몇분이에요?

총 10명입니다.

9명.

9명에 계약직 1명 있으니까.

간호사도 78명중에 포함이 되죠?

예.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주고 간호사들한테 월정여비 10만원씩 또 주지 않습니까?

그건 방문간호사......

월정여비로 주잖아요? 한달에 10만원씩.

예.

10만원 주고 이거 별도로 주고 하는 건 관계없어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급이 안됩니다, 이것은.

? 여기 78명 전원 계상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간호사 포함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그 사람은 제외됐습니다.

여긴 78명이라고, 여기서 빼야죠, 방문간호사비 주는 사람들은. 여기 232쪽 보면은 보건지도과의 방문간호사 여비 10만원해서 11명 12월 계상이 돼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지도과장이 좀 월액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를 묻는게 아니라 기본업무수행여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78명중에 11분이 들었다고 그러면은 그 분들은 11만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만원씩 8번을 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총인원은 88명입니다.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88명인데 그 중에 9분은 계약직이 의사와 약사시고 그 분은 기본업무수행여비 지급대상이 아니고, 일반직 78명이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지급대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는 방문간호사 11분이 포함돼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 뜻은 간호사하시는 분들한테 11분은 월정여비 계속 10만원씩 매월 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10만원을 주고 또 여기 1만원씩을 또 준다면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예산편성상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가 없느냐 그겁니다. 관계가 없다면은 괜찮을 거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판단을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잘못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꾸든지 그러면. 뭘 그렇게 앉아서 답변을 못하고.

저희가 간호직은 계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직은 포함시킨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직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요.

아까 답변내용이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 빨리 시인하시고.

말을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금방.

죄송하게 됐습니다.

걸로 될일이 아니지. 무슨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고 그래야지요.

누구인데 작성하신 분이 대답을 못해요.

직원 계산기좀 가져와봐요.

본 위원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99년도 기본업무수행여비 지급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몇명한테 누구 얼마를 아까 얘기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문간호사한테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전혀 답변도 안하시잖아요, 지금. 99년도 예산에 기본업무수행여비 본예산에 5,640만원하고 추경예산에 936만원해서 총 6,576만원이 편성됐잖아요?

예.

어떻게 지출됐는지 본 위원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방문간호사한테 나간건지 계약직한테 나간건지 누구한테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걸 볼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전혀 그것은 답변도, 한 30분이상 답변 준비 하시더니 그것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럼 신뢰가 안가지 않습니까? 말을 금방 바꾸시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세요. 자료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잖아요.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집행을 했고, 얼마가 남았고,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건 답변도 안하시고.

그 자료는 서면으로.....

어느 천년에 봅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라고, 이게. 78명중에 어떻게 중복돼서 나가는게 있는지 없는지, 또는 설령 중복돼 나가더라도 그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중복돼 나가도 괜찮은 건지, 이걸 볼려고 했던 거다 이겁니다.

김상현 위원님! 지금 그 내용이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지도과에 복합적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건지도과의 월정여비는 거기는 지급을 해도 된다 이겁니다. 방문간호사비 1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불해라 이거예요. 10만원 해서 11명 12월은 정당하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예산에 편성돼있으면은. 단, 78명중에 방문간호사가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그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안들었습니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계약직하고 혼동했습니다.

의사나 약사들도 밖에 나갈 여비가 필요하나요? 밖에 나가나요? 계약직들도. 밖에 출장을 나갑니까?

기본여비는 주게 돼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따라도 가져 오시라고.

예.

또 만약에 이것이 방문간호사하고 중복이 같이 됐다면은 같이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그래도 괜찮은 건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지급 관계는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정여비는 관계가 없고, 그것은 줘야 된다니까요. 이걸 주기위해서 그걸 깎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0만원, 다른 과도 다 주고 있어요, 월정경비해서. 그러니까 상시출장을 요하는, 월정여비라는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1만원씩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하면 내가 질문이 안나간다구요. 이 1만원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퇴근하는 여비를 보조해서 주는 거다 그렇다면은 10만원 주는 출장여비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10만원을 주고 1만원을 더 줘도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아니고 1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을 8일간을 주게 돼있는데요 4시간 이상 출장나갔을 때 8일간을 주게 돼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방문간호사하고 중복되면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10만원 주니까.

중복이 안되지.

중복이 안됩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을 잘못했지. 방문간호사도 포함이 됐습니다고 한 여기서부터 답변이 잘못된 거다 이거지.

여비 지급관계는 각 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계약직하고 간호사하고 혼동했습니다.

주세요.

예.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본 위원이 얘기했던 99년도 편성된 예산중에 아까 얘기했던 6,576만원이 어떻게 누구한테 개인별 지급된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가져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우리 강철웅 위원님.

입니다. 보건소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한 액수는 얼마쯤 됩니까? 요청한 액수. 총액.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38억1,507만8,000원인데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기억이 안나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정확하게 안나오시면은 자료를 받아 갖고 답변을 하세요.

그것도 그러면 옛날 안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액수하고 지금 편성된 예산액수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예, 우리가 대략 한 38억 정도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편성이 38억 돼 있어요. 편성이 38억1,507만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상승요인은 저희들이 계상한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난겁니다.

보건소에서 1년간 나 이렇게 이렇게 일하겠소 하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했을거 아닙니까?

예.

그 액면이, 총액이 편성된 금액보다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었느냐,

저희가 애당초에 한 38억을 예산을 올렸는데

38억을 요청했는데 38억 줬으면 다 준샘이네요?

아니죠.

알았습니다.

봉급 3%인상요인은 예산과에서 여기서.....

, 알았어요.

그런데 그 차이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안대로 보건행정을 펼쳐나갑시다. 과장님 세분하고 소장님하고 다 같이 듣고 답변해 보세요. 이 안이 확정됐다고 가정하고 이 안대로 보건행정을 펼쳤을 경우 구민 1인당 시혜받는 의료혜택의 지수 이런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민이 1인당 지방세를 1년에 이 예산대로 하면은 33만7,811원의 돈을 내고 있어요. 이 돈을 냈는데 이 구민이 이 돈낸 것 중에 의료 시혜를 받는 돈은 얼마쯤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소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좋으신 질문이신데 사실 저희들 격려해 주시는 질문 같습니다. 저희 구청 전체 예산에 비해서 보건복지에 차지하는 예산이 38억이라면 아주 극히 미미한 액수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그 예산과 시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보건복지사업을 확충하려면은 예산도 예산이고 또 인력지원도 사실은 더 충원이 돼야 이루어지는데 복합적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사실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사실은 만족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요청하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기본 수치들을 다 기억을 못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분석도 안해보고 예산을 요청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을 요청할 때는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시혜를 받을 수 있는가,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빠지지는 않는가 이런점을 먼저 착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풍족한 대구민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번 기초부터 다져보세요.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국내여비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직원 78명한테 의무적으로 1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1만원씩 매월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입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한달에 1만원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출명세서하고 그 직원이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출장갔다 왔는지 자료를 가져와요. 이따 오후에 식사하고 들어오실 때 보건소장님은 가져오시라 이겁니다. 홍길동이란 직원한테 1만원이 나갔으면은 그 홍길동이 그날 그 시간에 어디를 왜 갔다왔는지 출장명령서라든지, 복명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오실 때. 아시겠습니까? 그냥 나가지도 않고 예산이 있으니까 오늘 홍길동이 1만원, 임꺽정이 1만원 이 식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나갈 때 출장부를 달고 나갑니다.

, 그걸 같이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각과 전체 출장부를 가져오라는 얘깁니까?

다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출장명령부 있죠, 명령부를 갖고 오시고 복명서는 아마 감사과에서 집행부에서 그것은 그 내용의 적법여부는 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장명령부를 갖다가 이따가 이중으로 지급됐는지 여부가 지금 상당히 예산편성하는 데에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조종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꾸 마이크 잡아서. 사실 과장님들한테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보니까 급여, 기말수당, 학비보조, 가족수당, 존속·비존속,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 해 보니까 한 사람당 1,348만8,000원 이렇게 많이 나가요, 이게. 그런데 공무원들은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청원경찰 낮에만 나와 가지고 9시에 나와서 5시에 끝난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소장님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청원경찰보다는 더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 자꾸 급여가 적다, 뭐가 적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은 만큼 일을 똑바로 하고 팀장! 예산을 짜놓고 대답도 못하는 그런놈의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예산편성하는데 업무보고나 답변을 이런식으로는 앞으로 절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당부말씀으로 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소장님 지시하에 내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보건지도과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의약과하고 보건지도과하고 같이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보건지도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액된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중 피복비는 간호사 제복 및 방한복으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 제103호에 의거 내근간호사복과 외근간호사복이며 하복은 5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착용하고 동복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9일까지 착용하는데 피복비는 4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보조사업인 민간이전에 미숙아 및 의료지원사업비는 금년도 2월8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건강관리대상을 임산부 및 영유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로 확대되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가 새로 편성됨으로 인해 의료지원은 2,4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다음 236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요구입물품은 전자복사기와 진찰의자 및 민원상담용탁자 등이 되겠으며 현재 사용중인 전자복사기는 1993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2년이상 지나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수시로 애프터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므로 경제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찰의자는 영유아실에 내소하는 민원을 위한 진찰의자이고 기타 민원상담용탁자등과 더불어 꼭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고자 하며 자산취득비는 3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및 내년도 대비 예산증감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 경상적경비인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중 예방접종약품비에서 99년도 예방접종사업중일본뇌염은 당초목표 1만명을 초과하여 2만1,000명을 접종하였으므로 2000년도의 예산은 99년도 접종수준인 2만1,0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이 증가하고 인플루엔자는 올해 접종비가 저렴하여 일시에 많은 접종인원이 몰려 1만128명을 접종하고 조기접종되었으므로 2000년도에는 7000명까지 상향조정하여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반면 B형간염은 추가접종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되어 간염예방접종은 접종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99년도에 1만명보다 적은 5,000명으로 조정하여 예산을 감소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의 경우 예산이 3,02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국비 및 시비의 보조율과 목표변동으로 사업예산이 1,565만5,000원이 예산감소하였으며,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의 경우 99년도는 국비 40%, 구비 60%였으나 2000년도에는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로 235페이지 가족보건사업비는 국비 50%, 구비50%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변동되었고, 235페이지 예방접종비는 국비 3분의1, 시비 3분의1, 구비 3분의1로 보조율은 변동없으나 접종목표가 일본뇌염이 2,120명, 장티푸스 2,040명, 인플루엔자 20명으로 20명이 하향조정되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지마는 99년도 사항과 금년에 빠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이전비는 99년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가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이중 지방비의 경우 시비 20%, 구비 30% 비율로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구비 30%를 자치단체이전비로 예산편성하였고, 각 자치단체의 경우 이 예산부분을 시비로 전액지원하여 시에서 일괄 약품을 구입한 후 각 자치단체에 예산에 따른 약품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영유아 접종비는 보조사업예산비율이 변경되어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지방비의 경우 전액 시비로 충당되어 당초 구비 30%였던 자치단체이전비를 편성하지 않아 2,760만5,000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구민건강증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인데 잠시전에 조종태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건지도과와 의약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질의하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업무도 유사하고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의약과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의약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예산은 의약관리로 총 4억73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3,770만5,000원이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우리가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무원신체검사 및 성인병검진사업을 새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사업예산, 즉 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구매로 인한 1억2,900만원정도가 새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으로 2억7,798만5,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전년도대비 1,1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신체검사 및 성인병검진으로 인해서 각종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 방사선 필름 및 약품 등의 증가로 인한 사유입니다. 경상적예산중 일반운영비로는 2,110만5,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전년도대비 185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일반소모품인 복사용지 및 레이져프린터수리비 또 방사선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목을 보면은 우리가 레이져프린터 기 소모품 및 수리비로 79만2,000원을 책정하였고, 전산장비운영비로 4만원, 복사용지구입비로 33만6,000원, 에어클리너 세정제로 24만원, 방사선 폐액처리비로 28만8,000원,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로 132만원, 사진필름 및 현상비로 16만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쇄비로 889만원, 약사관련법령집외 1종 구입비로 15만원, 방사선기사 피폭선량측정비로 27만원, X선 필름운송비로 10만원, X선필름 관세 및 제반수수료로 60만원, X선 발생장치 정기검사수수료로 13만원이 책정되었고, 한방진료실 소모품으로 28만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사실 장비유지비로 400만원을 책정하였고, 방사선실 장비유지비로 15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로 100만원, 내과·치과·한방과·약국 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 우리가 28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과 똑 같습니다. 민간이전은 총 2억5,406만원을 책정하였는데 99년도대비 966만3,000원이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공무원 신체검사와 성인병검진으로 인해서 방사선 임상병리시약 재료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증간되 사유입니다. 세부항목을 보시면 방사선 필름비로 399만7,000원을 책정하였고,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살균램프로 36만원, X-선 필름 판독비로 162만6,000원, 의약품비로 1억3,269만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 검사실의 시약대로 5,61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궁암검사 의뢰비로 113만4,000원을 책정하였고, 결핵균진균도말검사의뢰비로 16만2,000원, 방사선실약품비로 71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위생재료로 1,928만5,000원을 책정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물리치료실 재료비로 42만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 치과재료비로 27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약품비로 7만원, 외용약품 및 위생재료비로 27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 맨 아래 한방재료비로 3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한방약품비로 3,131만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한방약품에 대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억2,938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2,618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로 1억2,938만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비만도측정기가 500만원, 자동혈압측정기가 320만원, 자동청력측정기 330만원, 심전도기 960만원, 안저카메라 1,925만원, 골밀도 측정기 7,800만원, 신장·체중측정기 110만원, 스탠드식 수동혈압기 44만원, 시력보호 44만원, 의료용침대 48만원, 챠트장 352만원, 접수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이어서 대기의자 34만원, 신검용 책상의장 137만원, 사무용집기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의약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와 의약과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일단 우리가 보건소에서 공무원 신체검사 및 성인병 검진에 적당한 기계로 선정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받았으면 몇군데나 받았습니까?

박상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괄질문을 해주시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죠.

시장조사한 내역과 견적서를 받았으면은 견적서 받은 내역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주시구요.

알겠습니다.

정회 잠깐만 합시다.

그러면은 답변준비를,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박상구 위원께서 시장조사를 한 내역같은게 있습니까? 우리 박상구 위원만 보여드려도 되는데.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되겠어요?

예.

그럼 답변하세요.

우리가 신규 2000년도 사업에 필요한 장비가 여럿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억2,000정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공무원신체검사와 성인병검진에 꼭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시장조사 및 견적서를 지금 현재 위원님께 제출한 대로 각 의료장비업소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국산기계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고가의 장비인 7,800만원인 골밀도검사기계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지금 현재 루나 미국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국내제품은 팔로만 골밀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뿐이 생산이 안되고 그 기계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골밀도 측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다소 비싼 감이 있더라도 우리가 공무원신체검사 및 성인병검진을 주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검진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외제제품인 골반을 우리가 골밀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로 선정을 해서 가격이 비싸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장비유지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 장비수리비로 지금 책정된 내용중에서 검사실 장비유지비로 400만원을 설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검사실 장비가 한 50여종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여종의 기계를 사용하다보면 어느장비가 어떻게 고장날지 지금 힘든 상태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어느 기계가 고장날 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준해서 작년도에 한 400만원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다, 그 장비유지비로, 검사실장비유지비로. 그래서 400만원이 선정된 거구요, 방사선실 장비유지비가 150만원이 선정된 이유도 방사선실 장비가 한 10여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150만원인데 이 중에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유는 올해 골밀도검사랑 안저카메라등 몇가지 신규방사선 장비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했고,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에서도 물리치료실 장비가 한 10여종 되는 것에 대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00만원을 올렸고, 내과, 치과, 한방과, 약국 장비유지비로는 전부 각 진료실 장비가 한 30여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상담용 탁자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 내방하는 민원인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내방하는 민원인을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친절봉사차원에서 민원상담용탁자를 중고라도 구매하고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지도과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지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99년도에는 우리가 인플루엔자 당초목표가 1만명으로써 1만128명을 해서 101%를 했습니다. 그리고 접종금액은 2,650원으로써 금액이 저렴한 나머지 일시에 많은 접종인원이 몰려가지고 조기 종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00명 가량을 상향조정해서 예산안 1,800만원 예산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2쪽 주요부분 설명해달라고 아까 그랬는데 지현경 위원님 것 아직 덜 하신 것 마저하세요.

지현경 위원님께서 242쪽에 기타 재료에 대한 90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실에서 주요 위생재료는 241쪽에 나와있는 대로 주사기, 시험관, 채수병 이런 것들은 선정이 됐는데 그 외에 기타 소소한 거가 한 90여종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세균을 배양할 때 필요한 배지, 배지가 들어가 있고, 또 배지를 할 때 그것을 섞을 수 있는 그 용액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기타 알코올, 솜, 주사기를 찌를 때 우리가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관, 여러가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까 노숙자를 대비해서 약품증액 얘기가 아까 우리 질문하신 것같은데 그 사항이 답변이 덜 되신 것 같아요. 약품증액이 금년에 한 걸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됐느냐 아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진료는 우리가 진료를 하게 되면은 그게 전액 시에서 우리가 진료한 약품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간 재료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는 산정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잠깐 좀.

하십시오.

인플루엔자 1만28명하고 종료돼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을 덧붙여 말씀을 해주시고, 그럴 때 긴급을 요하는 자금이 없는지 또 그렇게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 답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245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신기계가 무엇인지 하여튼 얘기중에 나오길래 내가 좀 안저카메라, 골밀도 측정기, 이런 것이 평소에 구입이 안돼 있었는지?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새로 구입한 것 같으면 분명히 신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중에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기종을 구입하거나 교체하거나 할 때는 평소교체한 것은 알지만 새로 구입을 할 때는 이런 걸 표시를 꼭 문서에 기입을 해주시고 이런 걸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십시오 하고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걸 부족해서 유행성인플루엔자 등 이런 의약재료가 부족했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한 대답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경우에 있어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제조회사에서 인플루엔자를 제조할 때는 원료를 1년전에 외국에서 발주하여 수입해오는 관계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15% 가량을 상향조정하여 접종시기 7개월이나 8개월전에 백신을 미리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공급물량이 한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조회사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각 보건소에만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병·의원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만 접종인원이 몰린다고 해서 보건소에만 전량 백신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까 질문을 주셨듯이 추가접종을 더 하려고 했으나 거기에 따른 것이 미리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00명이라도 상향조정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시혜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맞아야 될, 예방접종신청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접종을 원래는 맞아야 되는 사람을 본다면 대게 노약자로서 65세 이상이라든가 신부전증이라든지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말이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이 예방접종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맞지 않아도 괜찮은 분들, 가볍게 앓아도 괜찮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통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온통 다 동원되고 전화받느라고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내년에도 홍보를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이 접종을 맞으므로 인해서 가볍게 앓고서 감기를 극복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저 맞으면 감기가 다 안걸린다고 생각하는 통에 아주 저희가 답변을 드리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만7,000명만 하면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창욱 위원 꼭 질의하셔야 되겠습니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신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연막소독기와 연무소독기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명철 위원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셔서 연무소독기 구입비에 대해서 본예산안을 다룰때 자료를 깔아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야만이 연무소독기를 한 두대정도 우리 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때 이걸 좀 사야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회 위원장님까지 이 가격까지 물어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오늘 안깔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서운함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그냥 감사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꾸준히 그걸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앞으로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연무소독기 두대 가격을 정확하게 빼오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장씩 깔아주시고 또한 예결위원회도 한장씩 깔아주셔 가지고 이게 수정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추후로 자료로 해주시는 걸로 당부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 하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한가지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견적서 자체에서만 해도 고가품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그 견적서의 고가품보다도 더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안에 올라온게 지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시인하시죠?

어느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측정기나 자동혈압측정기. 그렇죠?

예, 조금 더 올려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요 공급가액이 들어가 있고, 이게 VAT가 포함된 가격인데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기계에 대해서 이 견적을 받았는데 2000년도에 대해서는 이 가격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감안해서 올렸다?

그걸 감안해서 조금씩 올려서 잡았습니다.

이 견적서 자체도 본 위원이 좀 신빙성이 없는게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본 위원이 해본 결과 너무 이게 고가품이다, 사실적으로 가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가격에 도저히 상응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요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가지를 뽑으려고 뽑았는데 그런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우리가 예산집행에 있을 때는 더 철저히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건 뭐냐면 어느정도의 수준에 맞아지면은 좋은데 이 가격차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의료장비기구는 어떠한 회사측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대략적인 루트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견적루트는 직접하기 전에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이게 뭐냐 우리 위원님들이 앞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의약품에 대한 용어를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차이에서도 나오지 않는가 하다보면은 비만도 측정기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배이하로도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까지도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혈압기측정기, 자동청력측정기 등등, 심전도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체중측정기. 그런데 여기 올라온 예산안에는 500만원이나, 또는 32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비만도 측정기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1,00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그 의료장비라는 것은 같은 비만도 측정기라고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산정되는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비만도 측정기로 500만원을 산정한 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싼 가격에도 살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시장조사뿐만이 아니라 대충 이 기계로 사겠다고 선정을 해서 예산을 올린 이유는요 지금 측정범위도 우리가 신장하고 체중 이 정도에 대해서도 수치가 또 디지털이 몇 개냐에 따라서 오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측정시간도 작동하는 것에 따라서 몇분이 걸리느냐 몇초가 걸리느냐 그리고 전원도 우리가 220볼트냐 또 사이클이 어떠냐, 또 크기도, 무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싼 제품 2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공무원신체검사나 성인병검진에 이 정도의 기구로는 우리가 별 무리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판정을 해서 우리가 이 기계를 선정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안을 집행할 때는 좀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