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간사 이동기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으로 360페이지 인천국제공항 견학차량 123만6,000원외 16개 항목에서 총 5억8,827만9,000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에서 450페이지 목1동 독서실의자 427만6,000원과 예비비에 5억8,400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하여 상정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과 관련 서울시에서 시범지구내 부지를 매입토록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이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지역 공동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문화시범지구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주차장부지를 매입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4번으로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신정5동 884-8호 토지 1필지 970.8㎡, 위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층 건물 1,843.26㎡를 취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매입 예정가격은 13억4,200만원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쾌적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밑에 하단부분에 서울특별시교부금을 회계년도내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는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14억을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정5동에는 총액 13억4,207만원 중에서 시비는 5억2,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비는 8억2,000만원이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5억2,000만원을 시로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반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가 있다면 매입을 하면 안 됩니까?

신정5동이 계약이 지금 토지주와 총 금액 합의를 본 상태에서 저희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반납될 소지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