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이동명토목과장 인사) 하수과장 황의태입니다. (황의태하수과장 인사) 교통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인사) 주차관리과장 이원목입니다.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하입니다. 제8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253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93억2,7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60억6,700만원이며, 이는 99년 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31.2%가 감소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우리 국 전체로서는 7.9%가 감소한 21억9,2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과는 48억6,000만원으로 금년대비 40.1%가 줄어든 32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35억8,000만원으로 금년대비 24.6% 줄어든 11억7,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는 8억8,600만원으로 금년대비 28.2%를 증가한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160억6,700만원으로 금년대비 14.6% 증가한 20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분야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36건에 58억7,700만원으로 도로사업은 방화1동 489번지에서 486번지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10건에 18억3,900만원이며, 도로정비사업은 관내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2건에 9억원이며, 기전사업은 보안등 수리공사 등 6건에 7억1,300만원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은 화곡7동 400번지에서 401번지간 하수도 개량공사 등 12건에 20억1,400만원이고, 교통분야는 이면도로 정비사업 등 6건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선교통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우리 국 직원 160여명은 사명을 갖고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구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 총괄적인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보다도 상당히 각과에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IMF를 맞이한 1999년도 올해의 예산이 약 980한6억정도의 일반회계의 예산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은 1,270억이라는 상당히 상향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편성된 예산이 저희 실무부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책부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같은데 아니, 당연히 실무부서에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에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한 투자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우리 실무부서에 편성되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관내에 주민과 정말 밀접한 제일가는 실무부서입니다. 국장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이런 예산부분 내지는 업무부분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우리 강서구 주민은 편익을 요구하는 그런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단 한곳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애석한 실정에 처하고 맙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건데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도 부족했던, 전년도 예산보다도 상당히 삭감된 그런 예산으로 편성됐다라는데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 예산이 삭감 편성돼서 올라온 이 예산안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2000년도 예산은 이러한 방향으로 짜여졌습니다. 이런 논의 한번 없이 예산설명을 하려고 올라왔다라는데 참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별 예산설명을 듣기 이전에 전년도 99년도 예산안이 일반회계가 98억 약 6,000만원정도, 2000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1,274억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정책부서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과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작년도 99년도 예산보다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약 31.2% 감소가 되어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금 본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소된 비율이 작년도 추경이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국 내에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 예산편성 거기에 맞춰서 지금 건설국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저희 국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의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 자체예산 심의에서도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 본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내가 참고, 참고, 또 참으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 편성돼 있는 거 보면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 IMF시절에도 그렇게 안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놀자는 겁니까, 이게? 사업부서로서 아주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말이야 작년도 예산보다 더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국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할 일이 없어요? 아,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국장이 말이야 자기사업을 이렇게 못하게 됐으면은. 여기서 본예산도 제대로 안받아 놓고 어떻게 해서 추경때 사업거리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해당 국장으로서 충분히 거기 어필을 하고,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신경을 써야 될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국에서 말이야 이렇게 안이하게 예산을 뺏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IMF시대보다 더 못해요, 더 못해. 새천년에는 일을 않겠다는 거예요, 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돼야지, 말이. 어느 정도 돼야지 말이지, 이거. 다른 부서에서는 내 이런 이야기 안해요. 주민들하고 실생활에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로서 욕심을 좀 내고 하셔야지,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국장님!

예.

포괄사업비를 위원들이 제일 신경쓰는 부분인데 6억 책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신청할 적에는 얼마를 신청했어요?

지금 그 포괄예산비는···.

토목과장이 설명해봐요.

. 본 위원이, 이거 제가 여러 해 이걸 다루다보면 제일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주민들하고 밀접한 불이익이나 불편한 거 해소하는데 제일 큰 비중을 두는 예산인데 본예산 다룰 때 보통 10억이 넘었어요. 작년 이맘때 예산 다룰 때도 예산과장 불러다 지침서 놓고 좀 혼낸 기억이 나는데 작년 추경에는 6억이 책정됐죠? 작년 추경때?

작년 4억.

올 추경때?

4억입니다.

4억이에요?

예.

이 기 예산 이게 만약에···.

본예산 2억하고 그 다음 추경 4억해서 6억입니다.

본예산 2억 그것도 난리 쳐 가지고 1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2억이 된 건데 동면이 끝나고 나면 도로파손 말도 못하게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거 내년 추경까지 6억 가지고 각 동, 22개동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얼마 신청했어요, 예산과로?

10억이요.

10억이요?

예.

10억인데 6억이 된 거죠?

예.

알았습니다.

국장 말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개설이라든가 치수하수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면은 강서구가 1,000억의 투자사업이 있어도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로개설이라든가 해야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의 예산을 올리는데 있어서 좀 어떤 주무부서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어떤 질타로 봐지고요 우리가 올해 1999년도의 기정예산이 건설교통국에, 특히 토목·하수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였으며 또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그래서 추가편성된 예산이 또 얼마고 이랬을 때 99년도의 기정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총액 예산이 얼마고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한 번 할 수 있겠습니까?

토목과는 99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29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당초에 30억2,700만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토목과는 48억6,000만원을 반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수과는 35억8,000만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지금 약 25억 정도가 증액편성된 겁니다.

말이죠 99년도의 추경에 토목과와 하수과 치수사업과 관련돼서 얼마가 더 증액된 거예요, 당초보다도? 한 40억 정도입니까? 추경예산에 다뤘던 우리 토목과·하수과 사업예산이 얼마였어요?

잠깐 말미를 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뭐냐면, 시민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질타하는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토목과라든가 하수과의,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야 될 도로개설이라든가 민원성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정말 돈이, 예산 전체가 한 1,000억이 돼도 부족한 이런 현실에서 어떤 주무국·과가 좀더 투자사업 쪽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또 나름대로 어떤 예산투자하는데 있어서 중장기 계획도 있지만 노력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투자사업비 예산을 좀더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또 구청장 이하에서 이런 부분을 다뤘겠지만 위원회에서 볼 때는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아니냐 라는 질타로 봐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99년도의 예산보다는 내년도 2000년도의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관내는 자체수입,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요 2001년도에는 김포공항 국제선이 영종도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서 더욱이 세수가 감소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0년도의 예산이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상당한 밀접한 예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이 부족한, 상당히 작년보다는 토목이나 하수·치수부분에 대해서는 한 40여억원이 상향편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지마는 99년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2000년도에는 상당히 앞당겨서 사업을 해야만이 앞으로 다가오는 2001년, 2002년 부족한 세수를 가지고 우리 투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막음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추경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관내 공사를 해야 될 곳을 다 발굴해내서 어떤, 쉬지 않고 발굴해 내야 됩니다. 발굴해내서 추경에 반영하고 2000년도에다 예산을 잡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 단단한 각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명 토목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네 개 부서인데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잡혀있죠, 건설교통국?

예.

두 개과를 오늘 하는 걸로 하고 두 개과는 내일 하는 걸로 해서 나눠서 보내는 게 어때요?

글쎄, 개의 전에 그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앉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좀 늦게 와서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업무에 자리를 비게 하는 것보다는 두 개과하고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두 개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전에 이야기가 됐어요. 네 개 부서 설명까지 듣고 내일 나오는 것으로, 토요일이니까.

간사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 천년을 기약하는 토목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세기 마지막 해인 금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지도편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99년도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비표 복사본입니다마는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과 예산은 48억6,015만9,000원으로 금년 대비 40.1%가 적은 32억6,513만3,000원을 감소편성했으며 이는 경상예산이 11억6,106만9,000원, 사업비가 3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101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도로시설물관리 일용인부임으로 2억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일용인부 12명에서 1명이 줄어든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1억8,000만원이 늘어난 7억9,000만원으로 이는 구조조정으로 건설관리과 2개팀 업무가 토목과로 이관됨으로 각종 시설장비등 유지관리와 인쇄비등 소모성물품 구입비가 추가된 사항으로서 일반수용비로 1,100만원, 4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반 세금 6억1,100만원, 5페이지에 있는 운영수당 75만원, 연료비 290만원, 또 6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1억5,400만원, 다음 7페이지의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유지관리 자재 및 소모품 구입으로 56만2,000원, 신문구독료 100만원, 인쇄비 및 유인물비 245만8,000원, 다음 8페이지 기타 제수수료 253만2,000원 및 소모성물품 구입비 219만6,000원과 쓰레기규격봉투비 67만원, 보상심의수당으로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과목번호 203번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유관기관의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로 각국 공통적으로 3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건설관리 업무추진비 180만원, 보상활동업무와 관련 건설기계 단속등 제반 업무활동비가 되겠으며 대민시책활동 업무추진비 288만원과 건설교통분야 시책추진비 480만원은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주요행사,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가 되겠으며 이 또한 각 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계상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354만원은 토목과 과 업무추진에 따른 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06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와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공원등 유지관리, 지하보도 유지관리, 작업반 피복비 등을 금년보다 6,635만2,000원 감소한 1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로 유지관리 4,970만원, 10페이지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4,956만3,000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3,899만4,000원, 다음 11페이지 보안등·공원등 유지관리 641만8,000원, 마지막에 12페이지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80만9,000원, 피복비 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401번 일반보상금인 공익요원 보상금은 건설기계 단속요원으로 우리과에 2명이 배치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3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00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별도 인쇄된 2000년도 세입세출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요투자사업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으로서는 방화1동 489번지에서 486간 도로개설이 되겠으며 그 외 9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으며 여기는 추경에서 계속된 7건과 금회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8번, 9번, 10번 3개소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로서 예산은 2000년도 예산으로서는 18억3,900만원을 예산안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뒤에 보시면은 상세하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기타 하수도를 부설하지 못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하수관 부설, 침수예방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 고려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예산으로서 관내 도로정비, 소위 말해서 소파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도육교등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3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전사업으로서 여섯 건으로서 보안등 수리가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2억3,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가로등 복구공사로서 1억3,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안등·공원등 신규 설치공사를 1억5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보안등·공원등, 기존의 개량 및 이설에 대해서는 1억4,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우리구청 뒤 방죽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라든지 야간에 통행이 많은데 그 동안에 가로등이 없어 불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방죽길 가로등 공사를 위해서 7,7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에 대해서 도장공사를, 도시미관을 위해서 도장을 실시할 부분이 있어서 2,5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에 첨부된 내용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설부대비 4,569만원은 도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이며 과목번호 405번 자산취득비는 보안등 순찰 및 점검용으로 이륜차를 1대 구입하고 고장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이동점검등 고장수리에 이용코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 예산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목록이 이렇게 쭉하니 나와있습니다. 연속사업비도 여기에 속해있는 거예요, 연속사업비?

예, 맞습니다.

있지요?

예.

연속사업비를 제외한 신규사업이 몇 군데예요?

신규사업이지.

주요 사업, 투자사업현황에 보시면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현황이 나와있는데 몇 군데가 계속사업이고 몇 군데가 신규사업인지 그거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일곱 군데가 계속사업이고 세 군데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토목과장께 여쭙냐라는 본론이요 일곱 군데가 계속사업이죠?

예.

안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IMF 아니라 뭐래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건설교통국장 총괄적인 설명 이후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신규사업이 왜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는가? 따라서 물론 우리 청 내에서도 관심 있게 지역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역 동별, 동별에서 이런 어떤 사업안이 올라와주는 것이 맞다. 여기에는 상당히 큰 예산만 먼저 편성을 한 거 같은데 이런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불요불급한가?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도로로 개설이 돼야 되겠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속사업이야 한 번 벌려놓으면 그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사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아까 건설교통국장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걱정어린 마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토목과장께서 기 구획정리가 완결된 동은 도로개설할 곳이 없잖습니까?

예.

그러나 아직도 소방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는 이런 동이 있습니다. 이런 동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할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이 심도있게 다룰 줄 압니다마는 재료비하고 관내보안등 공원 개량 및 이설공사비해서 끝까지 물론 제가 토목과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포괄사업비같은 거는 각 위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심도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료비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거기에 토목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고, 일부 삭감해도 시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삭감해서 추경때 반영해도 된다는 그게 있으면요 우리가 계수조정을 월요일날 해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이런 거는 시급한 게 아니니까 좀 일부 삭감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는 월요일 오전까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상임위원회로 자료 좀 주세요. 자진예산을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삭감해도 된다는 내용을. 왜냐하면 솔직히 여기 보면은 재료비나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또 기술적으로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급하지 않은 거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증액시켜 줄건 상임위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자진 삭감할 거를 자료 좀 주세요.

예,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지난번에 건설관리과 두개계 업무가 넘어오면서 재료비가 상당히 증액된 걸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토목과가 구 건설관리과를 없애므로 해서 국 주무과가 되므로 해가지고 그대로 승계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책정되는 것도 돼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은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기 사업이 10개중에서 7개는 계속사업이고, 3개가 신규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8, 9, 10이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애로가 이게 기럭지 아닙니까, 지금 비가 폭이고 애로가 기럭지이면, 길이면은 8m도로 50m, 10m도로 50m, 6 내지 8m도로 250m 2000년도에는 공사를 신규로다 하면은 말이에요 뭐 한 동네길 하나 이것밖에 신규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일을 안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지금 관내 도로가 지금 몇 천㎞나 되는데 그 중에서 350m밖에 신규로 할 데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어떻게 된 게 좀 이상해 가지고 묻는 겁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저희가 지금 미개설 현황도로를 뽑은 것이 우리구 관내는 53개소가 아직 미개설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략 예산으로서는 현재 금액으로서는 약 450억정도가 보상비를 포함해 가지고 공사비로서 지금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추경때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나오면서 사실은 대규모 공사비가 투입되는데다가 작년 추경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그 사업을 거기에다가 거의 마무리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7개 사업부분에 지금 마무리 투자를 하는 바람에 신규투자는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을 해야 할 데가 아직도 많은데 우리는 지금 개발지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존 잘돼 있는 지역도 아니고, 강서구는 변두리 지역으로서 한창 지금 뻗어나가고 있고, 또 지금 미개설된 데가 너무 많고, 하수도 제대로 안되는 데가 아주 많은데 너무 사업투자가 안되니까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뭐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전부 캔슬당해서 이런 겁니까, 얼마나 올렸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원인을 좀 알아봅시다.

신규사업이 몇 군데나 더 올라왔었어요? 아니 아니 이 세곳 말고.

더 올라가는 데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에 처음에 요구할 때에, 토목과에서 요구할 때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6건을 올려 가지고요 3건이, 아,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5건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건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에서도 일부 공사비같은 것은 좀 올렸습니다마는 보상비로서 끝이 난 것이 많았습니다.

5곳 올리셨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카트가 된 곳이 어디예요, 두곳 카트가 된 곳이 어디예요?

방화동 545번지 일대와 가양동 148번지, 아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염창동에 251에서 181간 도로개설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서 취소됐습니다.

그 외에 각 동별로 올라온 요구사업 있었어요, 그 외에?

저희가 가끔 각 동에서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조기개발을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56개의 미개설도로에서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우 위원님?

아, 참 한심합니다. 제 생각에는 2000년대의 지금 우리 강서구는 얼굴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 월드컵도 있고, 사실 큰 길만 뭐 분바르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이나 뭐나 우리 지금 관문이니까 지금서부터 미리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좀 사업 좀 늘어나야 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축소를 해버리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캔슬이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추경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2000년, 2001년동안에 충분히 정비를 해야할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많이 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서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마다 계획하는 중장기계획이 있죠? 이거요? 이거 국장님 보셨죠, 이거 올해 나온 거? 제가 1대부터 이거 자료를 가지고 쭉 비교를 해봤어요. 전임 단체장, 이번 단체장 이게 전부 바뀌어요, 이게 일률적으로 안되고. 본 위원 관내에도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될 게 빠지고 그래 가지고 유심히 봤는데 앞으로 건설국에서는 이대로 중장기 실행을 하시라고. 이거로 안하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의 힘의 논리 이런 게 나오는데 이대로 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본 위원 관내도 도로개설, 공원조성하는 거 보면 자꾸 밀려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만 하시라고.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그냥. 이거 91년도부터 했으면은 많이 저거한데 그냥 힘의 논리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대로 안되니까 이대로 꼭 좀 실행을 하세요, 중장기계획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개설, 특히 이런 부분에 사업을 빨리 좀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편성된 부분이, 예산 계상된 게 주무과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질타로 봐지고요, 우리 토목과장 말이죠? 예산서 중에 인건비부분이, 그 중에서 일용인부 인건비가 99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한 명이 줄었거든요, 한 사람이. 특히 우리 도로보수도 하고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일용인부 상용직 인부가 줄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퇴직을 했는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정인원을 배치시킬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 좀 더 돼야지 말이지, 정말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12명에서 1명 그것은 지난번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1명의 감원통고를 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1명을 제외했습니다, 퇴직시켰습니다.

, 구조조정이라 하더라도 일용인부들에 대한 부분, 특히 토목과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사람 구조조정 때문에 감원시켰다? 납득이 좀 안되는 부분인데 어떤 근거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총무과로부터 사실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구조조정이 뭐냐면은 직제의 한 축소와 또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일용직만큼 정리됐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 기능직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서 한 사람 줄였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제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용어를 잘 못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과 기능직까지 그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인건비 예산절약차원에서 총무과 통보가 왔습니다.

사람을 줄여야지 왜 일용인부들 이런 사람을 줄여서 되겠습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황의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과의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안 예산총액은 35억8,015만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1억8,511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3억9,50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금년 대비 1,493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1억4,370만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1,292만1,000원이 감액되어 총 11억7,156만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 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하수시설물 관리 일용인부가 15명에서 13명으로 감소되어 1,682만1,000원이 감액되어···.

하수과장!

예.

와 가지고 혼자서만 읽지만 말고요 좀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몇 페이지 지금 어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세요. 혼자 그냥 국민학생 책 읽듯이 막 읽어버리면 어떻게, 혼자 하려면 뭐 하려고 설명을 들어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놓인 2000년 예산 증감내역 보조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디서 어떤 것을 설명을 하고 어떤 것을 한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해야지 혼자만 그냥 막 해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 혼자 하려면 설명을 뭐하러 들어?

앞에 놓인,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0년 예산증감내역 보조자료, 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여기서 해야지 어떻게 알아요, 위원들이? 예산안 총괄을 갖고 하는지 뭘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총 예산이 35억8,015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11억8,511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3억9,504만1,000원입니다. 그 경상예산 중에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하수시설물 관리 일용인부임 노임이 주가 되는 인건비가 3억4,757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실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펌프장에서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펌프장 숙직시의 연료비 이런 것 제세공과금하고 그 다음에 기동반에서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가 7억9,2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업무 및 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31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하수시설물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구입비 및 전기 및 기계설비 소모품비가 주가 되는 재료비가 4,1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관계되는 시설비 공사관련, 주로 공사, 우리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억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명목인 민간자본이전비가 4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토 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불량맨홀 정비부담금이 주가 되는 자치단체 자본이전비가 1억6,6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이 2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의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예산안 심의과정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 업무가 다르다보니 상당히 지역에 대한 모든 하수업무에 대한 것을 숙지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루속히 업무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관내는 하수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해서 우기 시에 여러 곳이 침수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소되려면 주무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하 직원들께서 정말 밤잠 자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 업무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목과하고 공히 하수과도 주민의 불이익, 불편한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포괄사업비가 지금 4억으로 된 걸로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에 얼마가 편성됐었죠?

작년의 전반기에 2억하고 하반기에 4억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99년도의 포괄사업비 본예산하고 추경 합하면 6억이네요?

예.

지금 연말이 다 가는데 다 어떻게 뭐, 부족했어요, 남았어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않았어요?

예.

, 왜 그러느냐면 이게 해마다 다루다보면 토목과나 하수과 포괄사업비가 기 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10억이 넘었는데 IMF 때문에 뭔진 몰라도 좌우지간 10억이 안되는 추세로 지금 계속 편성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 그 4억 가지고 내년에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불편한 곳, 불이익되는 곳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추경에 또 얼마가 책정될는진 몰라도?

이거 가지고 상반기에 해 가면서 또 사업이, 여름에 비가 또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받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예산과로 예산확정되기 전에 예비심사안 올릴 때 얼마 올렸었어요?

5억 올렸습니다.

5억 올렸는데 1억 깎이고 4억만 책정된 거예요?

예.

동, 펌프장 같은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고 위원들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수과도 자진해서 불요불급한, 꼭 써야 될 불요불급한 그런 재료비는 놔두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분은 자진해서 “아, 이런 거는 좀 일부 삭감해도 된다.”는 자료를 월요일까지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예.

여기 보면 사업예산으로 말이죠, 여덟 개동에 예산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 여덟 개동에 예산이 나온 거, 지급을 한 거?

예.

빼고 지금 하수과장이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시급하고 해야 될 공사가 있다고 하면은 어디 인지하고 있는 공사 있어요?

지금 우선 가양동 158번지가 여기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무슨 공사인데?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왜 빠졌어요?

예산에 올렸는데 돈이 좀 없다 그래 가지고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건이 빠졌습니다.

공사 아니에요?

예?

공사 아니냐고, 그 공사, 개량공사?

이것도 동에서 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우리들 홍수가 났다 그럴 때 하수관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없어요?

지금 전번에, 금년에 비온 걸 대비해 가지고 금년 시급한 부분은 여기서 빠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시급하다 그러면은 느끼는 바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전체 구 입장에서 봤을 때에 지금 당장에 공사를 안해 가지고 금년도 비만큼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침수된다든가, 이렇게 하수관을 개량 안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자가 없다?

그런데 비가···.

와 갖고 내년도에는 홍수가 설사 져도 하자가 없다? 그럼 하수과장이 책임 다 져야 되겠네?

그런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런데 형질변경이상으로 해가지고 98년도에 비온 것처럼 오면은 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합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의 하수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하수과장님?

지금 인지를 한다는 뜻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개개인이 동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솔직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면을 매일 보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또 동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민원이 수시로 전화 오고, 또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볼때마다 현장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황파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절대 있어서요, 비가 오면은, 홍수가 지면은 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 하수과가 좀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고, 그렇더라도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우리들이 비가 조금 홍수철에 비가 좀 많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안되도록 우리 하수과장을 위시해서 하수과 전직원이 좀 신경을 써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재해대책기금이 말이죠?

예.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는 대목에 하수부분, 또는 우기시에 침수되는 이런 부분까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재해대책기금이 전년도에는 약 2억 한100만원, 약 2억 그리고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2억1,800만원이 상향조정돼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염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예산이 하수과에 편성된 내용이라면은 상당히 우리 관내의 하수관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재해대책기금은 흔히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으로서 사용됐던 것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기시에 재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돼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이 하수도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호전됐다라고 보면 이 재해대책기금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따라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관내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은 그해 분에 다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전년도 전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재해대책기금법에 의해서 편성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지침으로 되게 돼 있습니까?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2억1,800을

지침이 아니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돈이····

그러면 그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면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럼 반환하게 됩니까?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저금해 가지고 적금을 들어 가지고 그냥 예치해 줘가지고 자꾸 부풀려 나갑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 동의안 했던 그 조례안 그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놨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요.

예.

빗물펌프장 기기 및 건물 포장공사 이렇게 돼 있죠? 8,950만원 올라와 있는 거?

예산서 349쪽이에요.

빗물펌프장 기기 및 건물 포장공사, 예.

보니까 9,500㎡하고 5,000㎡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입찰공사해서 지난번에 칠 했죠, 상반기에? 기계도 칠하고, 건물도 칠하고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그게 칠한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칠한 게 다 한번에 칠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돈이 적어서 돈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칠해서 칠하지 않은 부분을 2차적으로

지난번에도 입찰봐가지고요.

예.

불용됐잖아요, 지금 그 입찰단가가 낮아 가지고.

예, 입찰단가가 낮아진 거는 실제로 우리 과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 쓸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금 99년도에도 칠을 했고, 내년도에도 또 칠을 하고 매년 칠을 하는 거냐, 연례행사처럼 칠을 해야 하는 거냐 이겁니다.

칠한 부분은 안하고요, 칠 안된 부분이 몇 년동안 칠 안돼 가지고 녹이 슨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칠을 하는 겁니다.

99년도에도 그 돈을 다 못썼잖아요,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예, 낙찰금액을 못썼습니다.

한번뿐이 안했잖아요, 지난 6월달에?

예.

지금 이 예산이 꼭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걸 묻기 위해서 지금 지난번 99년 공사때 보니까 기기는 절반정도밖에 칠을 안했고, 건물은 3분의 1정도밖에 칠을 안했던데, 사용을 안했는데 돈을, 똑같은 글씨에 똑같이 9,500㎡하고, 5,000㎡하고 금액은 좀 차이가 나네요. 금액이 차이가 나가지고 똑같이 매년 올라오는데 이게 매년 정규행사처럼 칠을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깨끗 안한 부분은 어차피 칠을 안해 주면은 또 나중에 그 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할정도 하면서 다 안 칠했어요?

아니 낙찰금액은 우리가 보통 쓰지를 못합니다. 낙찰금액은

다 칠한 거 아니에요, 그 금액으로?

다 칠한 것은 아닙니다.

이 8,950만원으로 해가지고 2000년도에도 또 다시 칠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예산보조자료 있잖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3억4,757만2,000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경상예산의 일반인건비인데 이 인원이 13명이에요, 일용직 일용인부가?

예.

3억4,000이 소요되고, 3억4,700. 그리고 13명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부대경비라고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수당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13명에 대한 1년 총 소요되는 예산이 순수한 이거 노무비 차원입니다. 그렇죠?

예.

3억4,000이라면 거의 1인당 3,000만원에 육박, 소위 말해서 연봉 한 3,000만원 가까운 정확한 계산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뭔가 한번 좀 고려해 봐야 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13명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3억4,000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13분에 대한 하수과의 일용인부가 지금 준설도 작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가있어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13명이, 지금 현재는 14명입니다.

14명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계시는 각 동네에 단위로 배치돼 있는 거는 아니고 구청에서 아침에 오면은 인원점검을 해 가지고 조별로 3명씩 나눠 가지고 반쯤은 준설쪽으로 기계를 끌고 가가지고 3명이 한조씩 해가지고 3조를 해가지고 준설을 하고, 나머지 반텀 사람은 또 나눠가지고 조를 짜서 동네에 순찰을, 우리 순찰코수가 있습니다. 그 순찰코수에 의해서 순찰을 돌면서 맨홀 뚜껑이 깨졌다든가 그런 부분을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짚어 보는 것은 하수과에서 당연히 필요하고, 또 필요한 인원이겠지만 그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부분 인건비 부분이 연간 13명을 운영하는데 3억4,700, 약한 3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기업같은 경우에는 노무비가 말이죠, 13명에 대해서 단순노무에 대해서 13명 3억4,700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래 돼 있습니다. 보통 일당이 3만1,100원인데요.

예.

이게 지금 법으로 의료보험법이라든가 국민연금법이라든가 또 고용보험법 이런 게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가 국민연금부담금···.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아진 겁니다. 실제로는···.

, 어찌됐거나 연간 13명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3억4,700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민간자본이전 예산 중에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예산이 올해는 6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2억이 삭감된 4억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하수도 준설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은 많이 쌓여있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예산은, 예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기에 2억, 후반기에 4억 이래 가지고 6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반기에 4억이기 때문에 예산은 잘 편성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준설하는 기준은 어떤 딱 부러진 법적인 기준은 없고요 보통 통상 2년 이상 되면은, 2년 이상 된 관로 중에서 비가 와서 흙이, 준설토가 많이 쌓이면은 그 부분을 측량을 해 가지고 많이 쌓인 부분은 우선 하고, 이게 만약에 많이 쌓인 부분이 2년밖에 안됐는데도 쌓였으면은 2년으로 하는 거고 3년이 됐는데 안 쌓였으면 또 못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2년 이상···.

하수과장 말이에요?

예.

하수도 총 연장길이가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때 사실 우리가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들을 못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러는데 주무부서가 하수과 아닙니까? 그러면 99년 현재 상태로 했을 때 지하 하수관로가 퇴적물이라고 할 수 있는 준설 퇴적물이 어떤, 얼마나 쌓여있는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좀 점검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점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데를 봅시다. 지금 화곡1동에 복개천 있잖습니까? 그렇죠, 복개천?

예.

어느 정도나 지금 쌓여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우리가 준설할 수 있는 그만치 정도는 안돼 있습니다. 쌓여있는 건 아닌 걸로 지금, 그 전에 지난 여름에 한 번 내려갔다 와 봤는데 그 정도는 안됩니다.

그러면은 상시 하수도 준설과 관련돼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팀이 지금 하수과에 있죠?

그런데 우리, 있습니다. 준설반에서 수시로 그거만, 준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또 전체 우리 강서구 전체를···.

, 잠깐, 하수과장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좀 묻는 것은 체계적으로 우리 하수관로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준설한데가 있고 어떤 체계적인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하수과장 설명을 잠깐 들을 때에는 때에 따라서 갑자기 많이 쌓이게 되면 준설하고 막 이러는데 홍수라든가 우기 시에 갑자기 무슨, 많이 쌓일 수도 있겠지마는 어떤 기준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좀 추진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산을 다룰 때 준설에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만 좀 체계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나면은 한 번 뚜껑 열고 맨홀에 들어가 갖고 얼마나 쌓였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말이죠? 설명이 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간선도로하고 이면, 조그만한 골목, 도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선도로 부분에는 강서구가 아무리 넓다 그러더라도 강서구 위의 높은 고지대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 저지대에만 그게 결국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지대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은 솔직히 우리 직원이 모자라서 다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말이죠, 하수도 안에 퇴적물이라고 표현합니까, 퇴적물? 뭐라 그러죠, 그 표현을?

퇴적물.

아, 퇴적물입니까?

예.

이 퇴적물이 쌓여있고 그 다음에 현재 파악을 했을 때 전체 우리 강서 관내 하수도 중에서 어느 정도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지? 5㎝가 쌓여있는지 20㎝가 쌓여있는지 그런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간선도로 부분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부분이 아닌데는 어떻게, 확인이 안되는 겁니까?

아니, 간선도로 부분 확인 안되는 건 아니고요 간선도로 부분까지 하려면 우리 직원을 가지고 그것만···.

, 이게 하수과가 말이죠 좀 체계적으로 일을 좀 해야 돼요. 예?

예.

일반시민들이 땅 속에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무과가 하수과면 말이야 아주 땅 속에 있는 하수관로의 형태라든가 어떻게 쌓여있고 지금 어떻게 물이 흐르고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간선관로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조사된 부분, 그거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하고 도면하고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무슨 가양동이 문제가 아니라 화곡동이다 이거예요, 화곡8동이다. 그러면 화곡8동의 지금 하수관로가 몇㎜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그 속에 퇴적물은 얼마나 돼있고 이런 것들이 기점별로 다 파악이 돼있고 그런 속에서 내년도에 준설을 얼마나 하고, 준설토가 얼마나 나올 거 같다 준설토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좀 정확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흔히 보면은 기정예산에 얼마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추경때 가 갖고 가을, 내년도 하반기 가 갖고 추경때 또 얼마 올려서 필요합니다, 이런 소위 조금 주먹구구식 같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하수과에서 지양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우리 하수과의 준설토의 폐기물이 지정폐기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정폐기물?

예.

하수구 준설토가 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김포매립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가는데 준설토도 재활용하는 그런,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준설토에 대해서 매립지로 가지 않고 이것을 재활용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검사 같은, 회사, 비스무리한 회사 그런 회사가 우리과에 몇 번 왔습니다. 와 가지고 같이 의견을 얘기했는데.

하수과장 말이에요, 얘기 좀 들어보세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준설토를 매립지로 막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준설토 재활용하는 업체 이쪽에 감으로 해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준설토 반입료, 톤당 단가보다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처리함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줄였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 지금 드릴까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준설해 가지고 운반하는 방법은 배출해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연간 단가 맺은 업체가 수집해 가지고 우리 마곡펌프장 옆에 임시 하는데 있습니다, 말리는 데가. 말려서, 마르지 않으면 받지 않으니까. 말려서, 대략 한 한 달 정도 말려서 그 다음에 막 바로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준설토 폐기물처리와 관련돼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99년 올해의 경우에도 준설토 폐기물 반입료수수료가 2억5,900만원 들어갔는데 내년도 기정예산에 1억6,60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이 부분도 또 많이 나오게 되면 내년 추경때 다시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증액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그렇죠? 준설토 폐기물에 대한 양이 많이 나올 거 같으면은 현재는 얼마입니까? 5,865톤으로 돼있지만 실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지? 그래서 제가 좀 우리 하수과장이 이쪽 전문이시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서두 빼 버리고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활용하는 회사를 두고 한 번 거리관계 운반, 운반비도 계산해야 되니까 해보니까 그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다음에, 돈 부분에서는 별 차이 없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준설하는 업체들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하질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지금 그냥 매립지로 가면은 매립지에서 우리가 얼마 들어왔는가를 공무원이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거기서 끊어주는데 만약에 중간에 재활용업체로 들어가면은 개인이 끊습니다. 개인이 끊으면은 갖다주는 업자하고 둘이 얘기만 되면은···.

, 하수과장 얘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폐기물처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었던 부분은 어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지? 그래서 한 번 제가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자산취득비에서 수중모터펌프가 올해 같은 경우에 99년도에는 114대를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 말이에요, 내년도에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에 무슨 수중모터라든가 펌프말이죠, 우기 시에.

수중모터펌프 170대 전번에, 금년에 170대를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그거 가지고 이번에 해보니까 그거 가지고 대수가 모자라서 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왜냐면 우기 시에 무슨 양수기다 해서 난리들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동에,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도 아무래도 또 동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분들이 좀더 잘 알 거 같아서 동의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대수를 해라 그래서 이거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에, 작년에 이걸 가지고 별, 잘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여름에 또, 이걸 가지고 될 걸로 아는데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은 추경에서 하도록 하고 그냥 돈이 좀 적으면 그냥 예비까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모터는요 방화2동 이번에 침수됐을 때 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사무실 와서 대기하고 이렇게 딴 데 한 거 와서 갔다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시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 준설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받는 거 있는데 하수도 개량공사나 박스공사하는 거 서울시 예산 받는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나 서울시 예산이 확정됐어요? 아직 요새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올렸어요?

이번에 서울시에 시비로 하는 게, 2000년도에 할 게 하수사업 네 건하고 치수사업 네 건으로 해 가지고 55억.

55억이요?

예, 55억을 주는 걸로.

900㎜ 이상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900㎜ 이하는 구 예산으로 하죠?

예.

본 위원 관내 사이펀 농수로 준설을 언제 했죠, 그거?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는데.

, 사이펀은 본 위원이 서울시 예산 가지고 2대때도 했는데, 1대 끝나고 예산 요구해 가지고 2대때 했는데.

그걸 신경 쓰세요. 왜냐면 방화2동에서 나오는 게 전부 생활하수 농수로 물이 그리 나가는데 몇 년 안 치우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관내 뒷골목 이면도로도 준설을 안하면은 우기 때는 물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그걸 안했다는 건 말이, 하수과에서 너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중장기계획, 이건 나중에 가서 확인만 해주세요. 64페이지 치수과의 2000년도의 방화2동 538번지 하수도 개량공사가 들어갔는데 이게 본 위원 관내 삼부연립 중간도로인데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주임, 이거 왜 여기 올라갔는지 올라간, 중장기계획에 올라간 이유를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끼어넣기식 하는 거야, 끼어넣기식. 이거 예산만 낭비야, 본 위원이 알기론. 이거 제가 1대 말에 도로개설하며 하수공사 깨끗이 잘 해놓은 골목이에요, 이거. 이런 행정을 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 관내 하나라도 더하면 좋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엔 예산낭비예요, 이건.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거 집어넣으시라고. 안주임,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왜 중장기 계획으로 2000년도에 이거 편성됐나?

사이펀 준설 그거는 실행을 하셔야 돼.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준설토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없느냐고 과장님께 물었죠?

예.

대해서 제가, 저도 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준설토를 준설하고 난 뒤에 퇴적물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1년에 얼마가 들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랬죠? 이걸 재활용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반입하는 과정하고 재활용하는 과정하고 한 번 비용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체계적으로, 우리 동네도 작년에 몇 군데 했거든요, 준설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만 하고, 해 달라는 데만 하고 안 하는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그게 수해가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준설은 체계적인 거는 당연히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선도로변은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고 또 들어가서 확인을, 스타프를 재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해도 되는 게 저지대 쪽으로만 흙이 자연적 모이게 돼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동별로, 아예 저지대가 없는 동도 있겠지만 없는 동은 또 없는 대로 있는데는 몇 군데라도 동별로 해 가지고 간선도로 부분을 주로 해 가지고, 골목골목은 표시를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하시고 아까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는 과정하고 지금 이대로 처리를 하는 과정, 이것을 올해는 한 번 해보시고 어떤 점이 더 예산이 덜 드는가? 그렇잖아요, 절감이 되는가를 좀 분명히 알아야겠죠? 해년마다 6억씩 준설토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죠?

예, 지금 검토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재활용을 해 가지고 4억이 든다면은 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올해는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수과장, 준설하는 과정은요 우기 시에 침수되는 곳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침전이 더 많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검사하고 준설하는 것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사전에 검토하고 준설하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1년동안 저희 교통행정과에 업무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능별로 세출예산 보조자료를 한부 책상위에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괄은 99년도 대비 1억9,500만원이 증감한 8억8,6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증가 내역은 교통개선사업비 T.I.P. 사업이라든지 이면도로 정비사업, 일방통행등 여기에 3억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통합청사가 금년도 3월29일자로 준공되어서 입주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운영비 3,624만원과 교통통합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원이 추가로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도로명판등 설치 보수비가 1,500만원이 작년도 대비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실 연구개발비 480만원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구 자체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구간 통행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소된 내용은 유인물에 없지만 주요내용은, 감소된 내용은 금년에 교통통합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구매비,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 예산절감한 거 5,000만원 등등이 주요 감소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능별 세부내역입니다. 기능별 세부내역과 99년도 2000년도 세출예산 비교표 그런데 저희가 비고란에 파란글씨로 써놓은 게 그 페이지수가 99년도 2000년도 세출예산 비교표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별은 일반운영비와 그 다음에 등록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예산, 그리고 교통개선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 그 다음에 청사관리,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등 기능별로 예산을 편제를 해봤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25만4,000원입니다. 이는 각종 대장이라든지 서식 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전산 및 사무용품이 8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충무계획서라든지 저희가 추석이나 명절때 사용하고 있는 귀성객들 현수막 관계로 해서 저희가 1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로 4,7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실무위원 수당입니다. 이는 교통불편 신고가 들어오면은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1인당 5만원씩 8명에 대해서 2개월에 한번씩 주는 거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등록민원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등록민원실 예산은 모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있는 각종 서식 자동차등록원부라든지 과태료고지서 등을 하는 서식비용이 모두 1,7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의 전산용품이 모두 3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저희 등록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분이라든지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도서구입비 등을 필요로 해서 21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뒤로 돌아가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등록실의 각종 번호판을 교체할 때 폐기되는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동으로해서 기계식으로 해서 200만원 번호판 절단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자동차 책임보험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월 12만원씩 12개월해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실 우리 교통전문직이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산용품 및 사무용품에 대해서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5페이지에 각종 보고서 예를 들어서 T.I.P.사업이라든지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러한 보고서라든지 다음에 우리가 교통개선사업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쇄비용 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직들의 지식함양과 발전되는 교통개선사업을 위해서 전문서적이라든지 간행물 구입비로서 모두 3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저희가 AUTO CAD와 MAPIN 개선사업인데요, 말씀을 드리면은 AUTO CAD는 현재 각종 도면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두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MAPIN 이거는 현재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픽화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페이지수가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기능별로 하다 보니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청사관리를 저희가 하다보니까 각종 청소용품이라든지 전기, 기계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540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열요금등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3,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의 경계를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날은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일직수당을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거는 변전실이라든지 냉방기등 승강기의 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회 모두 2,3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비로서 현재 저희 청사 옆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캐누프 그러니까 지붕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가지고 현재 각 비가 온다든지 낙엽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차가 올라올 때 미끄럽고, 또 갑작스런 호우에 지하실에 침수우려 등이 예견되어서 여기에 캐누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100만원과 그리고 저희 청사입구에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셔터가 없다보니까 지하실 내려가는 통로에 청소년 애들이라든지 이러한 애들이 와서 야간에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셔터 설치를 해서 좀 보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전용차로 업무와 법규위반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소모품 및 서식은 저희가 4,122만원을 잡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그 다음에 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걸쳐 있는 각종 단속물품 및 소모품, 예를 들어서 지시봉이라든지 호루라기, 비디오테이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태료 적발보고서등 송달료에 따른 공과금을 5,600만원 잡았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공공요금은 저희가 한 4,000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우편보내는 업무개선을 통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원 비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규위반 단속원이 4명,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이 11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478만1,000원을 잡았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저희가 법규위반단속 등은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파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고, 버스전용차로는 파카를 97년도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기타 예산은 법규단속은 추동복이라든지 파카같은 거는 금년도 만든걸 쓸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원들의 월액여비를 저희가 1,680만원을 잡았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각종 단속초소가 있습니다. 이 초소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속물품인 비디오카메라 수리라든지 이를 위해서 모두 788만원의 초소 및 장비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돼 있는 공익요원 급여라든지 피복비, 중식비 등을 1억1,518만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저희가 교통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개선사업으로서 T.I.P.사업으로서 화곡6동 지역에 등서초등학교 주변으로해서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T.I.P.사업으로서 이 주변을 2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화곡 2, 4, 8동지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전거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9,185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양천향교부터 나이아가라 호텔까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토목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서 저희가 2,400만원을 잡았습니다. 먼저 등촌3동에 평화은행 주변으로 가각정리에 들어간 예산과 화곡5동 덕수약국 주변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금년에 저희가 7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는 추가로 서울시와 경찰청이 협의를 해서 추가예산이 또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더 많은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등촌2동의 LG주유소부터 강서구청 넘어가는 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화곡본동과 화곡6동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통행 사업입니다. 일방통행사업은 방화3동의 여러 지역을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난번 구정질의때 답변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일방통행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러한 많은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보행여건 개선등 좋은 편익에도 불구하고 좀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일방통행 사업을 전면적으로 내년에 강서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가로구간 통행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포켓차선입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차선이 필요한데 이 대기차선이 없다보니까 직진하는 차량들로 하여금 안전에 저해를 주고, 또 소통에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로와 펜리스로를 우선 중심으로 좌회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지만 현재 포켓차선이 없는 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산1동 동사무소 입구라든지 펜리스로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데 구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10개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도로 주행선을 전면 재조정해서 포켓대기차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지하철파업에 대비한다든지 수능시험 이런한데 대해서 쓰는, 그리고 경찰청에 저희가 각종 교통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개선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9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부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종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입니다. 이게 98년도에 가로명 지정에 따라 가지고 이면도로 설치돼 있는 도로명판이 현재 관내에 27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체보수비로 해서 모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등에 돼 있는 보행자 안내판이 저희가 관내 1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체보수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자전거 보관소가 현재 저희 관내에 21개소에 68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소에 40대분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 의자 및 정류장 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거는 모두 57개소에 7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420만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판 정비가 13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450만원, 그리고 각종 간선도로 도로표지를 알려주는 도로안내표지판이 관내에 24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비에 따른 2,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예.

가장 많은 부서죠, 교통행정과가.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가장 어려운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저희가 크게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첫째 각종 운전수들의 각종 불친절 신고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면담을 하다보면은 그러한 좀 상당히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한 민원. 또 버스전용차와 관련해 가지고 항의성 민원 그게 좀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용차로에 관한 민원 이런 부분이 가장 많으리라고 제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더 유도리있게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이제 가끔 보면은 우리 들도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은 무조건하고 비디오를 찍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익요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좀, 그리고 친절하도록 교육을 자꾸 좀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불친절해서 오는 민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지금 1년에 신호등교체에 관해서 몇 건씩이나 접수가 됩니까?

현재 신호등이라든지 각종 교통민원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모두 경찰청과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만 갯수가 한 30건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30건이 다 처리되는 겁니까?

30건 처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1건이 수용되거나 일부 수용됐고, 9건은 수용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수돼 가지고 아직 해결을 못하고, 가부간에 결정이 안된 부분은 몇 건이나 남아 있습니까?

현재 9건입니다. 수용불가로 완전히 판명이 난 게.

그러니까 가부

예, 가부가 해서

안되고 지금 현재 민원으로 와 있는 민원?

가부가 안돼 있는게 수용이 스물,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금년도에 총 30건입니다. 30건인데 이중에서 수용이 14건, 일부수용이 3건, 진행중이 4건, 그리고 수용하지 못한 게 9건이 되겠습니다.

체계에 관해서 말이죠? 좀 속전속결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은 우리 통합청사로 옮기면서 대부분 예산이 통합청사에 관련된 예산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통합청사 관리라든가 개보수 쪽인데, 개보수가 지금 1년 아직 못됐단 말입니다?

예.

지금 개보수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또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개보수 개념은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주차장 지붕이라든지 셔터는 어떤 보수의 개념이고 그 외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연간 유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변전실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청사를 고친다든지 이런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1년도 안됐는데 어떤 변경 내지는 지금 다시 보수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실 들어가는데 지붕을 씌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청사를 지을 때 잘못됐다, 원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전번에, 얼마 전에 감사를 받았죠?

예.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뭐 그렇게 개별적으로 잘못이 있어서 지적사항보다는 하나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러한, 차고지 분야로 해서 제도개선방법이 없는가를 좀 자료를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부분이라고요? 자세하게 해서.

차고지 분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도심지에 승용차들이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차를 못 대고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현재 차고지 인가가 나가는데 차고지 인가가 상당히 각종 법규 때문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인가를 좀 규제완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차고지를 많이 확보를 해줄 것이냐? 차고지가 확보가 돼야만이 주택가에 있는 각종 여객이라든지 화물자동차가 그리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어떻게 시켜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개선과제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개선과제로 지금 제출을 해놨다 이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