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일간의 휴회기간중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중 심사를 마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다음 이를 의결하는 것과 휴회기간중 새로이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휴회기간중 새로이 접수된 안건으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99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00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한태빈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새로이 접수된 안건중 '99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체의사일정에 맞게 처리하기 위하여 10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또한 지난 제3차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세규 의원님, 간사에는 이기준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남재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세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3호로 제출된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9년12월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2월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12월9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기에 일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215억7,800만원보다 89억9,300만원이 감액된 1,125억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7.4%가 감액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029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6,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5%인 106억5,300만원이 감액된 9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비록, 단 하루라는 짧은 일정속에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99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48만 전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구 살림을 점검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만년동청사 임차보증금 반환수입의 감액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처리 사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7억원의 증액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도로굴착 부담금 21억9,600만원의 감액부분등 전체적인 세입예산 편성부분에서의 집행부의 사전계획 미흡사례, 동 예산편성시 21개동 모두에 대한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례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 자체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시비보조금등의 변경에 따른 내용등을 종합정리하는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이라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심사보고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달 25일에 개회된 제88회(정기회)회기도 오늘로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99년도제3회추경예산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산적한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깊이있게 살펴 해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3회추경예산은 '99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진솔한 의견을 모아 의결해 주신 제3회추경예산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등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14일 남은 정기회회기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구정을 보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내년도 예산은 21세기를 여는 첫해의 구정살림으로 그 어느 해 예산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편성해서 제출하였던 것으로 깊이있게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용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99년도가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99년도를 슬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용부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93번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세출예산 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페이지와 2000년도예산안 5페이지의 예산안 규모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2000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70억원과 특별회계 422억8,500만원으로써 합계 1,292억8,500만원이 됐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6,814만3,000원이 증액돼서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1,293억5,324만3,000원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25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고용촉진훈련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된 내용으로써 국비 5,451만5,000원과 시비 1,362만8,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870억원보다도 수정예산에서 6,814만3,000원이 증액된 870억6,8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고용촉진훈련비외 6건의 내용이 증액 또는 삭감된 내용으로써 세부내역은 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종합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심사시 방금전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심사등 각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10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