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위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ㆍ세출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9년11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호 2000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00년당초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ｏ예산총액 (단위 : 천원) ｏ세입예산 (단위 : 천원) ｏ세출예산 (단위 : 천원) ｏ읍.면예산 (단위 : 천원) ｏ명시이월비 ｏ계속사업비 (단위 : 천원) ｏ2000년 세입세출예산액 93,273,733천원은 '99당초 예산액 73,698,102천원의 26.6%인 19,575,63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9,098,491천원으로 '99년 69,717,141천원에서 27.8%인 19,381,35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75,242천원으로 '99년 3,980,961천원에서 194,281천원이 증가하였음 ｏ예산액의 증가는 '99년 당초예산액의 편성시 IMF의경제 여건을 의식하여 낮게 편성함에 기인함 ｏ세입예산액중 지방세수입 41,315,000천원은 '99년 27,785,000천원에서 48.7%인 13,530,000 천원이 증가하였으며, ｏ보통세중 주민세 10,416,000천원은 '99년 결산(예상금액) 23,289,000천원보다 12,873,000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이는 '99년 예기치 못한 소득할 주민세 145억원의 특별발생분을 감안하여 편성함. ｏ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등은 '99년 세입결산 전망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주행세는 2000년 처음으로 1,375,000천원의 세입 예산으로 편성됨 ｏ순세계 잉여금 40억원은 '99년 당초예산 3,977,344천원에서 22,656천원이 증가하였으나 '99년 1회추경시 7,119,505천원이 증가한 사례가 있어 검토가 요구됨 ｏ지방교부세는 '99년과 같이 100억원이며, 지방양여금 5,486,764천원은 '99년 4,514,675천원에서 21.5%인 972,08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ｏ특별회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10,858,124천원은 '99년 10,550,595천원에서 2.9%인 307,529 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 7,984,632천원은 '99년 6,762,901천원에서 18.1%인 1,221,731천원이 증가하였음. ｏ세출예산은 93,273,733천원중 경상예산이 32,200,503천원으로 34.5%를 자치하고 그중 인건비가 14,019,822천원으로 15.0% 경상적경비가 18,180,681천원 19.5%이며, 사업예산은 59,260,792천원으로 63.5%를 차지하며 그 중 보조사업이 30,398,272천원으로 32.6% 그리고 자체사업이 28,862,520천원으로 30.9% 차지하고 있음. ｏ예비비는 1,812,438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9%임 ｏ읍면예산은 12,049,662천원으로 '99년 11,529,053천원에서 4.5%인 520,60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읍면별 3억원 내지 3억75백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이후부터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반복성 투자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개발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집중투자가 검토되어야 할것임. ｏ명시이월비는 3건 1,012,000천원이며 온산체육공원조성사업 예산 897백만원은 토지소유자 협의지연으로 이월사업코자하며 박제상유적지 부지매입 예산 90,000천원은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그리고 울주군 이미지 형성사업은 울주군 문화원에 위탁 개발중으로 지출원인행위 및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코자함. ｏ계속비사업은 '99년 1회 추경시 승인된 범서중리∼서사간 도로개발사업으로 사업량은 길이 2.7㎞, 너비 8.0m이며, 사업비는 2001년까지 시비 10억원 군비 24억원, 전체 34억원이며, 2000년에는 5억원을 편성 운영코자 함.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은 해당 분야별 예산설명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예산검토의견 ｏ 기획감사실은 '99년예산 11,811,738천원에서 5.1%인 604,940천원이 증가한 12,416,678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541,126천원등의 상승에 기인함. ｏ P66 군정 현황 및 민선자치 2년성과 홍보책자 발간을 위한 예산 7,500천원에 대한 설명과 ｏ P67 기본사무용품비로서 1인당 매월 25,000원씩 계산한 7,200천원의 예산에 대하여는 실과별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씩 각각 달리 계상하고 있으므로 단가 조정이 요구됨. ｏ P84 추경예산서 유인 4회 12,000천원과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회 10,000천원에 대하여 추경 1회분 인쇄비가 5,500천원이나 소요되고 인력과 시간낭비를 초래하므로 추경회수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ｏ P84 운영수당,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ｏ P85 국내여비의 '99년 24,200천원에서 9,960천원이 증가한 34,16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ｏ P89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307-02)의 과목은 예산편성 지침서상의 과목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하고 이후같은 과목은 수정되어야 함. ｏ P91 운영수당, 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참석 의원수당 24만원에 대한 설명과 P92 기타 보상금 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예산 7,200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ｏ P95 운영수당,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 200만원에 대하여 협의회 운영계획 설명과 예산의 필요성 검토. ｏ P104 전자교환기 교체 사업비 3억원과 P105 행사용 LCD프로젝트구입 에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ｏ P106 통계관리 국내여비의 '99년 2,075천원에서 2,915천원이 증가한 4,990천원의 예산과다 증가에 대한 설명. ｏ P110 사정업무추진비의 '99년 1,000천원에서 3,000천원이 과다 증가한 4,000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전체를 다 설명받아야 하는지 안그러면

아니 짚어서 몇가지 여기 있는데 이 문제부터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것?

기획감사실에 검토의견 중에서 여기에 5가지정도 짚어놨는데 이 문제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줄라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한부 받았습니다. 먼저 군정현황하고 민선자치2년성과관계 발간을 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군정현황은 물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고에 4월30일날 한번 했습니다마는 금년 99년도7월1일을 기준으로해서 성과책자를 한번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의 성과가 연결이 되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선관위의 관련법에 어떻게 해당되지 않는가, 그런것이 같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존에 나가 있는 군정성과 보고를 중심으로 한 그 사항을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거기다가 하면 족하겠다,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검토를 해서 군수의 성과보다도 군정이 이렇게 반정도 지나서 해왔다라는 것을 군수의 선거관련 사항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성과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어떤데는 책을 만들어 내는데도 있고 신문에 크게 몇페이지를 만들어서 전면광고도 내는데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깊이 검토해서 파악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인당 2만5,000원씩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특정한 실과에 1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준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내온 과정에서 이 수준에 처해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2만5,000원이면 무려 2.5배가 되는 엄청난 사항을 과연 일을 얼마나 하느냐 그런 사항이 의견이 의문시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기획실업무가 다른데서 일을 하면 아마 어떤데는 10배가량 일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종합으로 하면 각 부서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소모가 된다는 것, 그런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히 현재 풍족하게 쓰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 아니라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다음 참고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현재 수당이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민간인으로 구성된 분이 5분 계십니다. 그수당이 참석수당인데 2회분을 1회로 했고, 또 2회를 할수가 있어서 2회를 계상한 숫자입니다. 참고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과목관계는 저희들 잘못으로 보고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걱정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히 금년에는 현장확인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파트라든지 감사파트라든지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을 나가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이것이 좀 안정이 되고 나름대로 저가 안정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작년 9월26일 이후로는 상당히 안정이 되어서 현장확인을 중점으로 한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2000년도에는 상당히 다각적인 업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관광개발이라는 그런 양대 관광권개발에 대해서 좀더 일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월드컵을 대비해서 또 서생간절곶을 개발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출장기회가 많아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4만원 상해보상금에 대해서 보상심의회에서 참석수당 24만원하는 것은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됐고, 또 상해보상금 720만원은 중복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된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하고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또 어떤게 있냐면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이 200만원인데 그 사항은 저가 보고를 드릴때 현재 3만원입니다. 수당이 그런데 유독 이것만 왜 5만원으로 계상을 했는가 그런 뜻으로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전반적인 사항은 참고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해보니 오전이나 오후에 한번 참석을 하면 민간인들께서 오전에 1시간30분 참석하기 위해서 오전 오후 한나절을 다 보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모시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현시대가 과거같이 여유스러운 그런 시대가 아닌 입장이라서 3만원은 참 적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끼면서 공공요금입니다마는 부끄러운 그런 인상이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전 군청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추세가 있어서 이것은 직접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이 지역정보계획은 내년에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모실 때 각계 주민들이나 전문가라든지 많이 아시고 또 여성이라든지 이런 참여한 분들이 좀 전문성을 띤다고 봐서 5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조례상 5만원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4회분인데 저는 볼 때 4회를 더 초과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한번 기본계획을 만들때 하고 중간 검토보고할때 만들고 슬라이드 만들러 또 오고 여러번 이루어지는 현상을 시에서 봤는데 시에서도 금년에 5∼6회정도 했을 겁니다. 직접 수당지급은 4회로 되었는지 3회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참석한게 3번을 갔었는데 부군수 참석도 여러번 했고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운 감도 있고 전자교환기를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전자교환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90년6월21일로 저가 기억을 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되었습니다. 딱 되었고 지금 상당히 낡았고 그럼과 아울러서 지령장치, 동보장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89년도입니다. 그런데 동보장치, 지령장치 이것은 내구연한은 5년이고 이것은 10년인데 왜 동보장치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하느냐? 이 사항은 동보장치는 주교환기에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전자교환기를 바꾸지 않으면서 동보장치는 큰 의미가 없어서 이때까지 연기를 해놨습니다. 상당히 낡았고 아울러 각 그런 교환기하고 동보장치가 지난번에 자치군이 됨으로써 교체를 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바꾼거고 행사용 LCD프로젝트는 이제는 보고가 좀더 현대감각을 가지는 보고가 되어야 되겠고 신속하고 뚜렷한 명확한 화면이 좋은 그런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때까지 옛날 슬라이드라든지 또 종이보고로서는 큰 효과가 없다 싶어서 저희들 금년에 상당히 고심을 해서 앞으로는 좀더 차원이 틀리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고 보고가 되어야 되겠고 주민들 오셔도 쉽게 시각적으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더 용량이 큰 LCD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여비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내년에는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1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시행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부터 작업이 거의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작업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2000년대 사항도 같이 곁들여지면서 큰 행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년 99년까지 총액수가 실과별로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인가 그때 추가되었습니다. 편성할 당시에 내려왔는데 3,000만원이 추가되어서 각 실과별로 어느정도 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배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획실 상단에 얹었습니다. 3,000만원에서 7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숫자인데 저희들 여러가지 행사차원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분석보다도 검토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300인가 400인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모두 7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700억은 예산파트하고 감사파트에 각각 갈라했습니다마는 거의 기획파트에서 같이 총괄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실장님 잘들었습니다. 시정업무추진비 내역도 들었고 하나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가 6억인데 지금 이것이 광역시관내 타구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6억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나 또 이것이 7억도 할 수 있고 8억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1억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나 기준은 어디서 잡아서 6억입니까? 그리고 또 쓰여지는 이 부분은 우리 군관내에 요긴하게 쓰여집니다마는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쓰여지는 부분이 때로는 이해못할 부분도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당초부터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현장을 방문할때라든지 평소에 갑작스러운 위험한 사업이나 급한사항이 발생할 때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얼마보다도 당초 예년에 98년도는 액수를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 99년도에 6억을 해서 같이 그 기준대로 해서 6억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서는 특별하게 크게 상한선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5억을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6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 어느 지역이라든지 편중된 지역도 하다보면 오지쪽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긴급한 사항을 발견했을때 집행을 해왔고 상ㆍ하반기를 보면 상반기에서는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서는 저희들이 예상된 사업이 많이 있고 계획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없었고 하반기에 돈도 남아있는 것을 같이 검토해서 또 잔액을 봐서 또 각 주민들이나 상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마는 그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어서 6억을 했고 금년 99년도 입장에서도 6억을 했더니 갑자기 생기는 일이 많아서 좀 썼고 그 다음에 1억3,000만원을 추가하면서도 현재까지는 거의 집행에 대해서 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역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포는 지금 분석을 안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위원 하기전에 저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83조, 84조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이것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올려놓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억있죠? 전자교환하고 그 앞에 또 예산 LCD프로젝트라든지 103페이지 쭉 보면 취득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내년도에 소요됩니다. 되는데 1억이상일 때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편성하고 또한 물품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 공유재산 사항으로서는 취득을 할 때 1억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검토를 받고 해야 되지만 일반 자산취득비는 여기에 직접 해당된다고는 지금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전문위원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본위원이 볼 때도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취득하는 1억이상이나 1,000헤베이상의 공유재산 의회취득승인부분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토지, 건물 이것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1억원이상의 자산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이라하면 토지나 건물 이쪽에 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산취득에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 법률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전자에도 이런 물품이나 취득에 대해서도 의회에 상의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정수품목하고 일반시설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우리 정수품목에 있는 것은 교체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고 또 일반재산취득공유재산입니다마는 시설비입장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선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LCD는 2,000만원이고 전자교환기가 3억입니다마는 전자교환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 정수품목이 그대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관계의 지방세수입을 보니까 99년당초때 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또 지방세과에서 업무보고때 예상되는 금액을 그대로 기획실에서 이번에는 수긍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에 보면 올 2회추경시에 234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9년12월3일 금고일계표를 보면 세외수입이 420억이 금고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세외수입 154억은 너무 적게 추정해서 편성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자수입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보면 당초에 3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서를 보면 12억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온, 입금된 금액을 보면 18억3,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도 이 부분도 상당히 적게 세입을 추정해서 계상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아울러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회추경시에 110억9,600만원입니다. 올 결산추경을 하면 대략 나오겠습니다마는 100억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40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현재 자료에 의한 근거보다는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2회추경때에 염려를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된 사항으로서는 가급적 세외수입부분은 그야말로 지방세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부분은 예상을 좀 철저히 해서 거의 근사치에 맞도록 하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다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150억이라든지 420억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작업을 8∼9월부터 해왔습니다마는 최종정리는 그보다 늦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 또 현재까지 입금된 사항도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차이나는 사항,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39억에 금년에 40억 같은 수준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결산추경을 한 결과 10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 예산자체도 순세계잉여금은 오히려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온 액수보다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여러가지 불용도 있지만 절감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절감도 충분히 했지만 적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 금년에는 특히 1회추경을 5월달에 했는데 다소 늦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4월중으로서는 할 계획입니다. 1회추경때 세외수입분야라든지 순세계잉여금분야를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데서 부족한 것은 우리 투자사업이라든지 또 내년에 저희들 주요군정시책에 반영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상대로 순세계잉여금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항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4월경에 추경을 하면 내년사업추진에 대해서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지장없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군정에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추경서를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서, 즉 4회추경을 지금 준비를 마무리 단계에 있죠?

저희 실무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결산추경예산안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지금 실장님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1,2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220억이나 되죠?

예, 그렇습니다.

1,220억인데 지금 932억이다 말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돌발적인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더라도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회추경을 5월달까지 있지 말고 방금 실장님께서 4월달에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빨리 앞당겨서 우리가

그렇게 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추경에 누락된 부분은 빨리 추경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실장님 한번 보세요! 예산서가 몇권입니까? 이게 1년 예산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실력자가 어느 누가 볼것입니까? 이것! 아주 방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당초에 되었는지, 1회에 되었는지, 2회에 되었는지 그렇게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금년 99년도에는 그러한 실정이

실장님 이게 뭡니까? 당초예산까지 하면 예산서가 5권입니다. 5개! 5개를 어느때 편성되었는지 그거 일일이 어떻게 다 찾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경상예산부분이 올해에도 당초예산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경상예산이 41%, 1회추경에 31.6%, 2회추경에 25.8% 아마 결산추경에는 23∼24%대로 낮아야 될겁니다. 이렇게 25%이하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예산의 지금 34%입니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과다편성이 아니냐? 이것은 기획실부분이 아니고 전 실과를 검토를 하면 그렇습니다. 거의가 10%에서 15%이상 경상적경비에 특히 일반운영비와 여비부분에 15%수준 이상으로 전 실과가 다 증액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회추경하고 비교를 하면 예산운용 예산계 여비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서 85페이지인데 여비 증액이 1,000만원입니다. 2회추경을 기준을 했을때 2회추경에 2,336만원인데 지금 3,400만원 되어 있으면 1,080만원 즉 1,100만원이라는 여비증액입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에 여비가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읍면에 여비가 대충적으로 얼마 되어 있어요?

강인중 2억8,200만원입니다.

읍면에요?

강인중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을 기준으로 했을때 평균적으로 얼마 증액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읍면에는 거의 여비가 증액된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는 기획담당, 법무관리, 예산운영 어디 한군데 증액이 안된데가 없어요. 법무도 보세요. 법무도 경상적경비가 93페이지 보면 2회추경에 비해서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만 해당되는게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보실에도 공보관리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4,200만원 증액입니다. 전반적으로 25%대의 경상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4%를 넘는 경상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너무 지출성, 소비성경비에 많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우선에 지난해보다도 좌우간 당초예산에서 40%밑으로 하는데 큰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투자사업이 많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율은 물론 낮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각종 업무가 안정적인 사항에서 현지 확인지도라든지 이때까지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사실 대외적으로 출장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거의 출장이 교육이라든지 고정된 세미나라든지 또 무슨 회의라든지 이런데에 갔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좀더 나름대로 안정된 상태에서 발전을 할려면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좀더 해외도 있을 수 있고 또 타지역에 가서 선진지견학도 하면서 비교견학도 하는 그런 기회를 넓혀보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비가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군정을 특별하게 2002년을 대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관광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선진지에 많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사실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월액에 한정에 대해서 늘어난 숫자는 여기보다 적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현재 연말에 결손이 되면 여기서 절감이 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 경상경비 비율이 당연히 한 30%이내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경상경비차원은 또 정부절감에 의해서 상당히 내려가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하고 당초예산하고는 차이가 났는데 또 1회추경을 하면 그때는 경상경비 비율이 기본틀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세외수입을 찾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찾는다면 우리 투자사업, 개발사업에 확보됨으로써 그 율은 더 낮아질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거지 일부분에 그런 여비라든지 운용에 좀 활기있게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아울러서 투자사업이 개발되면 낮아질거라고 같이 봅니다.

하여튼 물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예산운용을 하면서 우리 실과별로 부서별로 예산운용 집행시에 정말 절감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세요. 잡아서 예산운용을 잘하는 부서는 실질 심사를 해서 재정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 99년도 감사를 해본 결과에 보면 읍면이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서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결핍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기획감사실은 전산화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감축을 보완하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이 여비가 많이 증액된 것은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출장에 대한 확인이 부족된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 전산이 보완책이 못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 99년 금년해에는 추경을 몇번하면서 사업을 추경에다가 전부 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사업이 우리나라 기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급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사업하는데 부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연말에 매듭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94페이지 추경예산 몇회나 하면서 인쇄비같은 것이 한번 할적에 500만원씩 550만원씩 과다하게 씀으로써 인건비도 또 거기에 따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좀 2000년도에는 추경같은 것도 좀 빨리 당겨서 연말에 바쁘게 공사한다든지 이런게 없도록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을 미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된 손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내년에 추경은 늦게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4페이지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되풀이 추경을 만드는 일을 좀 줄이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추경관계는 사실 금년 99년도에서는 작년에 여건도 그랬지만 저희들 집행부차원에서 아직 안정이 안되고 98년도 새시대를 맞아서 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바뀌고 그런 나머지 좀더 안정적인 체제가 되지 못한 그런 사항은 의욕을 가지고 있고 하면서 아울러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아도 될 것이 상당히 생겼다는 것은 저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금년에는 의회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고 당초예산에 한푼이라도 더 넣어서 추경을 적게 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그야말로 탄탄해서 1회추경되면 상당히 안정적인 우리 군정발전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개발을 하면서 서부권과 남부권 울주군 전체를 개발하면서 일이 생긴다면 그건 예외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추경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입장에서 읍면직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면에는 안 있어 봤습니다마는 동에 있어 봤는데 일선에는 발로 뛰는 행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를 그 사람 대체할려면 업무를 우리가 전환해서 많이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 군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읍면직원보다 절대 고생을 더 했으면 더 했지 적게는 안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가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찍이 퇴근해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나 우리도 현장을 가야 되는데 예산계장 이번에 현지에 따라 갔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처음 가볼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소식을 들어 보자하면서 억지로 갔는데 가자마자 들어와서 바로 야간작업 어제 밤새 늦게 작업공부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읍면직원을 아쉬운것 생각하면서 우리군청 전체직원이 적다는 것을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읍면이 될 수 있는 대로 너무 사무실 저희들 온산하고 온양이 인원이 많이 줄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것은 도시적인 성격이 많아서 어려운데 좌우간 업무를 많이 가져와서 병무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업무를 환원해서 읍면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해 나가고 우리도 이제 좀더 안정이 되면 현지에 많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항목에 각종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관내의 각종 공사현장을 방문해 보니 부실공사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만큼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 철저한 감사로 오는 새천년에는 단 한건의 부실공사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본청 직원들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일단 갑자기 추경으로 사업이 몰리니 그때는 혹설기를 막 지나고 물론 9월달입니다. 그래서 그때 농번기가 사실 겹쳤습니다. 이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 그야말로 좀 전문가가 없는데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 당시 지침을 이 사업비로서 외부설계라도 잘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읍면에서도 여유있고 전문가가 있으면 직접 설계도 하고 했으면 될텐데 어떤데는 중복되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니까 또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서로 상호연결이 되어서 과별로 틀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정도로 우리 읍면에서 이번에 갑자기 10월부터 사업이 몰렸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감사차원이라든지 예산차원이라든지 기획팀에서 같이 의회팀도 있습니다마는 현장도 자주 가고 또 확인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적게 나도록 특별히 각오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자체가 1회추경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업으로서 상당히 연초부터 차근차근하게 효율적으로 일단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추경을 한 4월중으로 해서 문제가 금년 문제, 지난번 감사차원에서 저희들 상당히 찾아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을 상당히 발췌했습니다 이것은 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이내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어떤 다짐을 받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각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침을 지금 수립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번기나 전문가가 부족하고, 사업이 연말에 몰리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된다하는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업자들이 설계대로 시공을 안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걸 확인도 안하고 준공을 해주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왜 설계대로 시공을 안하느냐 이점에 대해서 감사반들이 확실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그렇습니다마는 설계대로 시공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번에 그럴 작정입니다.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은 그 업체에 대해서 왠만하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는 우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특히 설계대로 시공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설계대로 시공 안한 부실업체가 발견이 되면 이런 업체는 우리 울주군에서는 절대로 앞으로는 공사에 참여를 시켜서는 안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에는 그때 만들어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면서 조사에 곧 착수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김석암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는 앞으로 막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특별히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답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과하고 기획실에서 제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대로 해야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특히 약속을 틀림없이 드리는 것은 저희들 지적해 주신것을 100% 취합 못했습니다마는 취합을 해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고 군수님과 부군수 또 각실과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부실사례나 그야말로 주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을 한 시공업체는 일정기간은 잡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겁니다. 그 업체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이번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중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제일 아래 평가결과를 통한 신상필벌 확행이라 해놨는데 봤습니까?

이 사항이 벌보다도 어느 수준에 있으면 성과를 지급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느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벌을 준다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성과에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여기서는 금년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단계가 있습니다. A, B, C, D 등급이라든지 그런 단계를 어느수준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겁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는 99년도에는 계획에 의해서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2001년부터는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벌과 벌로 인색하는 그런 벌이 되도록 그러한 예정으로 있는 것이 신상필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신분상에 나쁘거나 그런 훈계를 주거나 주로 경고를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번에 인센티브 적용하는데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성과급입니다. 어느 선까지 올라가면 90%라든지 보면 우리가 돈을 더주는 겁니다. 돈을 더주는데 이것이 2001년으로 미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50%된사람, 75%된사람 50%된사람까지는 현재 돈을 그대로 가져 있고, 75%된사람은 얼마 더주고 90%된사람은 얼마 더주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추경때 그 돈을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완전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인센티브성과금은…

본위원이 볼적에도 잘하면 잘한다고 할수 있는 사항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못한다면 못한데 대한 것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세무행정에 보면 과오납이 상당히 많습디다.

예.

과오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우표를 해서 보내는 봉투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군비를 낭비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목표를 109개를 정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에서 목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것이 그야말로 착오나 대개 표시된 잘못이 발견되었을때는 개인적으로 벌을 주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깊이 해서 얼마이상 완전히 손해를 보겠다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는데 그런 것도 후내년부터 실시할 목표관리제는 그것을 5급이상으로 할 때는 참고토록 규정을 만들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것은 지적을 하거나 완전히 기준을 잡아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되었을때는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목표관리제할 때 2001년부터 기준을 잡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잘하면 잘한다고 정말로 돈 더주고 직급도 올려줄수 있는 점수가 올라갈수 있는 구상은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 종합감사보니까 공사과다 금액도 나오데요?

예, 과다지출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체를 보니까 받아낸 것도 있던데 그 회사가 부도나서 못받아냈을 때는 원인인 과다지급한 거기에서 나오는건데 결국은 잘한다고 돈은 주고 못하면 돈을 행정에서 물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는 안나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님 업무추진비보다는 이제 예산서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성과급에 얹고하는 것은 예산관계가 됩니다마는 여기서 구상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없고 저희들이 과오가 생겼을 때 신분상 징계차원에서 현재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우리 일반적으로 구상권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구상권차원으로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깊이까지 돈을 받아낸다든지 현재 성과급은 돈을 더주는데 못한 사람 더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반대급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더 주지를 않는데까지 해서 나중에 그런 사항은 신분상 조치로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볼적에는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건 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예.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예산목표치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때문에 예산계수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 사항자체가 중요한데 받아낼수 있는 그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분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이 윤택해지고 하면 사회복지분야에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특히 1위를 개발에 문화관광차원에서 사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전산능력하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방침을 정했는데 거기서는 사회복지는 현대적 삶의 수준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삶의질 향상입니다마는 이중에서 특히 저희들은 일반사회복지시설보다도 경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예산에는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가 나는 것은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지금보다도 남부쪽에 시설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까지의 차원보다도 좀더 여유있고 여성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좀더 안전하게 지낼수 있는 그런 여건이 금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실장님,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부류에서 예산을 상당히 지난번보다 확보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작년에 98년도 사회복지분야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전체 뚫어지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검토는 종합분야는 자료를 못가져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4,500만원이면 금년에는 2억7,6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분야에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2000년도 2억7,600으로 시설비

사회가 윤택해지면 사회복지분야에도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이런 형태가 삶의 질을 더 넓힐수 있도록, 윤택하게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예산서에 있는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각 실과에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상당부분 있는데 왜 우리군청에 기술직, 토목직이 있는 과에까지도 설계용역비를 얹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또 하지 못할 그런것은 업체에 용역을 주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시간외수당을 주더라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기술직이 있는 어느 면에는 전혀 설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느 면에는 그 공무원이 여러건 설계를 해서 우리 용역비를 절감을 이야기한다면 몇천만원을 벌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낫이 뭉그러져서 사용하지 못하면 낫을 다시 사든지 버려야 됩니다. 설계할 공무원이 전혀 설계하지 못한다면 그 개인은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직으로 보내야지 말만 기술직이지 설계 전혀 못하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 금년예산에도 보니 소하천 이것은 건설과인데 이거 설계 당연히 될걸 설계용역비에 올라왔다 이말씀입니다. 이런것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통제측면에서 기획을 할 때 아예 이런 것은 용역비를 빼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설계관계를 지난번에 2회추경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업무가 많아서 시설비에 같이 설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했고 빨리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설계의 용역을 하지 거의 전부 다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랬잖아요 소하천정비라 하는 것은 건설과에 기술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하도록 권장하라 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딴얘기를 합니까? 지금 못하는 것은 당연히 주지만 건설과의 소하천정비 이거 설계못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도록 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만 하시고 다음 계수조정이나 할때에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위원님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아예 그렇게 함으로써 일이 절감된다 이말입니다.

예, 그런 뜻은 다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읍면공사와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근본적인 설계비를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편성 안해놓으니까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하고 그 업자가 해서 다른 업자한테 주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기획실에서 읍면별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토목직공무원도 없죠? 그렇다고 설계용역 줄 수 있는 예산상 돈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어느 선까지는 이 사업비에서 설계를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로 주세요, 따로! 사업비하고 실시설계비는 과목이 틀리는데 뭐 사업비에서 자꾸 떼서 쓰라하면 어느정도 쓰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비를 읍면당 계상을 하든지 안그러면 건설과 풀로 계상을 하든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침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업자가 업자한테 설계맡기고 그 업자가 자기업자한테 주고… 그래서 공사발주금액이 예상금액의 97% 내지 98% 입니다. 우리 지금 재산관리과 얼마합니까? 94%에서 95%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낭비예요. 그 돈만하면 설계용역에 편성을 해도 충분한 돈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사이에 하나 이야기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다 생각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과에 할줄 알아요 알지만 과별로 하면 12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 이야기를 당연히 할걸 하면 “그것 과에 하죠”그런 얘기를 우리 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자기위원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해야지 안그래요? 과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번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서로 인격차원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도중에 그 얘기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에 얘기 할줄 알아요.

그래서 지적만 하면 계수조정때 가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에 12번하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장은 통제직에 있습니다. 통제할수 있는 그 직에서 통제할 것은 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월사업조서가 지금 몇건입니까? 3건이 첨부되어 왔는데 내년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될 건수가 3건밖에 없습니까? 실장님 들으세요. 책 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월사업조서는 당초예산서에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서 붙어있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서 안은 본안을 다루기 위한 안입니다. 작년도에 57건의 명시이월이 있었고 4건의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60건입니다. 60건! 그런데 올해는 3건내지 4건뿐이다 이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준비가 안된 거예요! 준비가.

지금 조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정리가 늦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에 그 조서가 붙어나와야 되요.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조서가 안나왔다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언제 할겁니까? 아니 이월사업을 당초예산에 안다루고 그러면 언제 다룰거예요? 오늘같은날 설명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월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몇건 이월됐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안되어서 조서가 작성이 안되어서 당초예산서에 안붙였다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강인중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강인중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이 혹시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재정법에 볼것 같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사업을 내년도에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리, 미리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당초든 추경이든간에 그 폐회연도가 개시하기 이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넣고

됐어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라하면 이월사업입니다.

강인중 예.

이월사업을 미리 받을려하면 언제 받아야 됩니까? 내년5월달에 할 수 있는 1회추경에 받아야 됩니까, 당초예산에 받아야 됩니까?

강인중 당초에 받아야 돼죠. 저희들이 마지막에 결산추경이 차후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결산추경에 받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서에 그것이 조서가 붙어있어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작년도 57건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인중 했고 결산추경때도 새로 변경될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붙어야 그게 결산추경에서 사용할거예요, 2000년 당초예산에 이월사업으로 사용할거예요? 당초에 붙어야 이 사업이 뒤에 붙어있으면 승인은 언제하는지 몰라도 당초예산에 붙어 있어야 이걸 보고 내년에 이월사업이 얼마다, 당초예산이 얼마다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99년결산추경에 다루어서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조서를 어디에 붙일거예요, 그 조서를?

강인중 결산추경에…

결산추경에 붙일겁니까?

강인중 예.

말도 안되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예산돌아가는 모양이 이 모양이지!

위원장님! 장내가 시끄럽네요. 보니까 본위원이 볼적에는 마지막 추경을 해야 나머지 이월이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질의 다 할테니까 저 하고 발언권이 있으면 그때 하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월사업을 미리 의회에 얻어라하는 것은 그 1회추경에 할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2000년도에 할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할 사업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조서를 붙여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그 문맥상을 법해석상 보더라도 그렇고, 당초예산에 붙어있어야 내년도 사업을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하고 이월사업은 여기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맥상 또 우리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상 맞는 이야기지, 결산추경에 해서 결산추경에 승인 붙어있으면 그것이 이월…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월사업이 현재까지 확정이 된 것은 물론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당초예산 심사가 아마 9,10월부터 지금 계속 작업이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10월에서 12월까지 사이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기간이 상당히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 결산하면서 하는 것이 1회추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포함이 안되는 것이 맞는 것이 되어야 되는건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여러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월조서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면 당초예산에 받아서 이 당초예산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그 당초예산안 뒤에 이월사업조서가 붙어있어야 이 사업서가 2000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총괄적입니다. 우리가 1회추경, 2회추경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당초예산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결산추경에 조서가 붙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붙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2회추경까지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윤곽이 안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결산추경때 승인을 받고 당초예산에 조서를 첨부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당초예산에 첨부시켜야지 결산추경에 첨부시키는 이월사업조서가 어디 있어요?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최석두전문위원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는 예산총칙에도 보면 당초예산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첨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이월되는 사업이 어떻게 결산추경에 조서가 붙는다 말입니까?

사고이월은 다음년도에 추경에 첨부하고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게 크게 지금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왔다는데 저희들 잘못입니다마는 무언가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우리도 지적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되었을텐데 지금 이야기를 할려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 같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책 나오기 전에 의논 한번 했습니까?

의논보다도

그러니까 책나오는데 당연히 붙어 나오는 줄 알았지.

당연히 우리가 법을 몰란 것은 큰 잘못인데 그 기준의 잘못은 서로 가르쳐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하니까 막상 대답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있고 현재 저희들 시기적으로 현재 법의 지침을 떠나서 그런 걱정도 됩니다마는 봐서 앞으로는 좌우간 지침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본위원의 이야기…

시간관계상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의 승인문제에 대하여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명시이월비는 예산총칙의 한부분으로써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나 내년예산의 작성이 올해 10월경에 작성됨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어서 당초예산 승인시에 받지 못한 명시이월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시에 또 승인을 허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번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은 다음 추경시에 승인을 받아서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재산관리과는 '99년당초 예산 863,050천원에서 13.8%인 119,013천원이 증가한982,063천원이며, ｏ P204 노후비품 수리를 위한 예산중 선풍기수리 단가 20,000원에 대하여 수리와 구입의 효율성 검토. ｏ P209 국내여비는 '99년 25,010천원에서 33%인 8,290천원이 증가한 33,300천원에 대하여 과다 증가 사유 설명과 P210 군수, 부군수 수행여비 4백만원은 업무추진목적이 불분명하여 편성이 부적정함. ｏ P213 기본사무용품비 단가 25,000원은 실과별 통일된 기준단가의 조정이 요구됨. ｏ P222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4개소 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보고 가운데 상북면청사 부지를 매입했고 용역비를 금년에 배정했는데 재산관리과장 금년에 나이가 얼마입니까?

52년생 48세입니다.

우리군에 군수가 몇명입니까?

한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이 이왕 사놓은 땅에 지음으로써 기존 있던 청사부지를 팔아도 좋으냐 그래서 우리 면민들이 팔아도 좋다고 군수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같이 사놓은 땅에 지음으로써 군민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는 땅을 군수가 짓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에 전화를 내니까 과장, 계장이 안짓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사놓은 땅을 안짓는 이유가 뭡니까? 둘째로 그땅에 농사를 짓는데 소작하는 사람이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까? 안지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왜 땅사놓고 놀리냐 말입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그게 안지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올해 매입을 마쳤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절차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청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이지요. 5,300만원을 일단 설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에 따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형태로 집을 지을 것이냐 그래 가지고 안이 일단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서 짓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 안나온 상태에서 바로 저희들이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매입할 때도 12월31일날 내놓아서 소위원회에 걸렀기에 그안에 회의를 충분히 해서 간단히만 내놓으면 될것을 본회의에 올렸다해서 그것조차도 보류해서 98년에 사도록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때문에 땅을 1년이나 돈을 미리내어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5,300만원 들여서 설계하는데 1년 걸리고 11억원을 할려면 20년 걸려야 될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용역할 동안에 2000년에 사업비 올려놓으면 말에 가서 지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몇년 걸립니까? 1년 다 걸립니까?

올해 99년6월달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6월26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매입자체도 그때 다른 과에서는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말입니다. 둘째로 금년 99년에 샀으면 추경에라도 용역비 5,300만원을 올리라고 하니까 기어이 안올리고 있다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어서 면민이나 위원님이 삭삭 빌면 해주고 그런 겁니까? 왜 땅사놓고 안하는 겁니까? 건설과장은 다른 사업빼고라도 하겠다고 대드는데 재산관리과장은 사놓은 땅에도 안지을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6월달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읍ㆍ면에다가 면장님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읍ㆍ면에 공청회를 열고 저희들이 해놓은 청사 1개동 3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그러면 읍ㆍ면에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몇층을 지을 것이다, 또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이다, 이게 이루어지고 나야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절차와 순서를 왜 당겨서 하지 않고 부지매입할 때도 12월30일 본회의 내놓은 그것 말썽 얼마나 났습니까? 그동안에 회의를 충분히 했는데 왜 설명 한번 안가지느냐 말입니다. 그때 출발부터 그렇게 하더니만 지금도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데리고 일한다하면 다리 하나 놓는다하면 10년전에 놓을 다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투자계획을 당기지 않고 2001년이후에 투자한다하면 2000년에는 사놓은 땅에다가 설계하는 용역비 5,300만원밖에 못쓴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계획입니다. 설계비를 5,300만원….

잠깐만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게 유보된 이유가 사실 우리위원들이 상북면을 방문해 봤을때도 상북면사무소를 빨리 지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것은 김종득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예.

그럼 지난번에 정인조위원이 별도로 군수님을 만나서 상북면청사의 위급성을 알리고 예산계장을 불러서 편성을 시키는데 전제조건이 지금 현재의 상북면청사 부지를 매각한 이후에 그대금을 가지고 나오면 여기 합해서 청사를 신축을 하자,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유보가 내려온게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이야기를 대놓고 지금 김종득 재산관리과장이 2001년 이후에 11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위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정인조위원한테. 우리땅사는 것도 우리돈으로 사는 것도 얼마나 걸렸어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파는게 그렇게 수월한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인물을 내놓고 이것을 이런이런데서 시급성이 있다 빨리 지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재정이 한꺼번에 그렇게 안돌아가니까 상북면청사 부지가 먼저 팔리면 이 재원을 해서 2000년도에도 팔려지면 짓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김종득과장은 2001년에 하든지 2002년에….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것?

저희들은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기간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설계비에 얹어놓고 2001년도에 어느 정도 해놓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유보가 풀리면 설계가 끝나가게 되면 한꺼번에 해서 바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군수하고 이야기가 지금 현청사부지를 매각하겠다고 그랬지요? 요즘 이런 형편에 그부지가 팔립니까? 안팔리는 것 아닙니까? 팔릴지, 안팔릴지도 모르고 여기는 지금 2001년에 하겠다 그러니까 정인조위원이 화를 낼수밖에.

저희들은 뭐냐하면 매각을 전제해서 이계획을 넣은게 아니고 일단 매각을 하면 읍ㆍ면에서 근무할 자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서 지어 가지고 옮기고서 팔아야 됩니다, 순서가. 저희들은 매각을 전제조건해서 이것을 계획을 잡은 안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인조위원님이 어제 저희방에 오셔서 이 얘기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긍을 하셨습니다.

수긍했는데 그러면 왜 그럽니까?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이보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공유재산 대부신청시에 수입인지를 아까전에 보니까 만단위는 농협에 가서 사서 와야되고 그 다음에 백단위는 지금 청내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사실상 몇군데 찾아다니기도 번거롭고 수입인지를 만단위를 바로 거기서 팔 수 있는건데 왜 농협에서 팔게 되어 있습니까?

그관계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민원실에서 하는데. 인지가 아니라 증지 아닙니까?

증지는 뭡니까?

증지는 전번에 보고드린 대로 우리민원실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인지는 중앙정부에서 파는게 인지고 저희들 것은 증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보고서 4-11페이지 추진계획에 체납관련 장부작성비치 그게 나오는데 그밑에 보면 관련장부해서 징수부를 지금 또 재산관리과에서 읍ㆍ면에 저걸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을 1년이상 걸려서 지방세과에서 각읍ㆍ면에 징수부를 작성하라고 해서 이게 얹힌 것입니까? 징수부를 작성하면 읍ㆍ면의 직원 한사람이 늘 여기 징수부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ㆍ면의 일을 덜어주자고 해서 지방세과의 징수부작성하는 것도 폐지를 시키고 했는데 또 재산관리과에서 징수부를 작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산 안됩니까? 정산을 시켜서 빼서 읍ㆍ면에 한부씩 보내 줘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작업하기 위해서 아까 특수시책으로서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부를 또 작성을 해야 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납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게 세외수입은 그실과에서 담당업무에서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치는 않습니다. 지방세과에서 걷는 징수부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면 이 징수부자체는 계속하는 것 아니고?

계속 발생은 되는데 금액이라든가 건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실과 해당읍ㆍ면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도외시합니다. 일이 별로 없다 이래 가지고 징수부를 수납부를 맨날 작성을 비치해라 하는데도 가서 확인해 보면 잘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검토 의견서 있지요,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첫째 재산관리과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증가분이 많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부분에서 3,22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서 1,000만원, 인사관리에서 1,600만원인데 저희들이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5,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청사뒷편 주차장포장공사 또 보일러설치 이런 부분이고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이 2000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행정이관해서 청사에 부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있고 공유재산지적도 전산자동화에 따른 조달청 구입했는 복사용지 구입이 작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지방청사공제회부담금 재해복구비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년에 증가해야 될 것이다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두번째는 204페이지 선풍기 수리 단가 2만원에 대한 수리와 구입의 효율성을 검토하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선풍기 모터를 수리하는데 개당 2만5,000원정도 듭니다. 다음에 선풍기 자동회전 수리가 1만6,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 편의상 2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선풍기 신품구입을 할때 대당 7만5,000원 듭니다. 선풍기 전체 대수가 70여대에 대한 수시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보관했을 경우에는 선풍기 목에 있는 부분이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선풍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만원씩을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국내여비 저희들이 과다책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수행여비 400만원은 군수님, 부군수님이 관외출타를 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야간에까지 늦게 갈 경우가 있어서 1,2호차 운전기사에 대한 여비 200만원씩, 한사람당.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재물조사 여비가 약100만원 들어갑니다. 세외수입 세원발굴 여비를 저희들이 200만원을 해놨습니다. 99년도에 비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옛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ㆍ면에서 좀전에 해왔던 국공유재산대부라든가 매각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군에서 저희들이 다합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약2,000건에서 3,000건에 대한 다른 것은 우리가 늘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현지를 보지 않고는 대부라든가 매각을 할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기본사무용품비 단가가 2만5,000원은 실과별 통일된 기준단가의 조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한 내용인데 개인 기본사무용품이 연필이라든가 볼펜, 칼, 노트등이 월2,000원씩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만4,000원이 됩니다. 예산편의상 1인당 2만5,000원을 1,000원을 더올려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인원은 12명을 해서 기사를 제외하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시설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4개소 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작년에 그것을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짚고서 소변이라든가 대변을 볼 수 있도록 각층마다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보도블록으로 해주기 위해서 전자블록입니다. 긴지팡이를 이렇게 해가면서 갈수 있는게 1층에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읍ㆍ면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뜻에서 지금 상북, 웅촌, 두서, 삼동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치코자합니다. 이것은 사회장애인 측면에서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청사에 설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청사관리를 맡는 저희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212폐이지 노후차량교체 있지요?

예.

폐차시킵니까, 매매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폐차를 시킬 경우하고 매각을 할 경우를 그때그때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대형버스도 폐차를 시킬 경우에 폐차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세부분에 대해서도 승용차는 5년, 1,2호차를 빼놓고 6년 이런데 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겠다 그런데 교체일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폐차할 부분이라든가 팔면은 어느것이 유리할 것이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외수입의 수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돈 몇푼 되겠습니까?

얼마 안되는데 물어봅니다.

예,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방세과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 지방세과는 '99년예산 277,330천원에서 24,156천원이 증가한 301,486천원이며, ｏ P225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단가 1만원 편성에 대하여 타실과의 경우에도 15,000원∼ 25,000원에서 1만원정도로 삭감 조정되어야 할것임. 일반수용비는 '99년 당초예산 59,416천원외 41.5% 24,673천원이 증가한 156,309천원이며 각종소모품을 절약하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ｏ P230 지방세 조기납부자 경품권구입(농협상품권) 2,400천원의 예산에 대한 필요성 검토. ｏ P235 일시사역인부임 '99년 50,864천원에서 43%인 21,856천원이 증가한 72,720천원에 대하여 과다 증가사유. ｏ P236 기타보상금, 2000년 행정서비스 현장제정에 따른 보상금 운용계획 설명과 ｏ P237 지방세 우수읍면 및 공무원 포상금의 운용계획 설명이 요구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할동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내놓았지요,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각종 소모품을 절약해서 예산이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지방세 조기 납부자 경품권 구입 240만원의 예산에 대한 필요성검토는 납세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권익제고와 군민들의 납세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지방세에 대한 군민 참여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및 일찍 납부한 세액만큼 이자수익을 조기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기 위해서 지방세 조기 납부자에 대한 경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고 추첨방식으로는 납부기간중에 납부영수증을 무작위 추첨해서 추첨일시는 법정마감일인 10일후에 조기 납부자중 추첨을 통한 1등에 10만원상당의 농산물상품권 2등에 5만원상당의 농산물상품권 3등에 3만원상당의 농산물상품권 4등에 2만원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찍 납부한 세입의 금리이자만큼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효과와 어차피 낼 세금을 일찍 납부하고 상품탈 기대심도 동기부여가 되도록 지방세 일찍 납부하는 재미있는 납부분위기조성과 지방세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 부여등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99년 5,086만4,000원에서 43%인 2,185만6,000원이 증가한 7,272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99년도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1만8,700원에서 2만원으로 6.9%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99년 당초보다도 저희 지방세과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하여 640만원과 지방세 자동호출시스템 자료정리 및 입력에 600만원 영수필통지서 화상입력 및 지방세 신용카드관리에 720만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 업무보조에 1,152만원등이 2000년도 신규업무로 지방세과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2000년 행정서비스 헌장제정에 따른 보상금운용계획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조를 고객중심으로 일제 대전환해서 고품질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2000년도에는 전 실ㆍ과ㆍ소에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불편 부당하거나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상금예산을 8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회 재방문시에는 5,000원상당의 교통비 보상을 위해 60만원을 편성했고 2번이상 전화를 했거나 불친절한 경우에는 2,000원상당의 보상을 위해 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에 지방세 우수 읍ㆍ면 및 공무원포상금 운영계획 설명을 말씀하시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업무추진을 우수 읍ㆍ면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년2회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12개읍ㆍ면을 대상으로 지방세 업무추진평가에 의거 최우수 1개 읍ㆍ면에 50만원, 우수 1개면에 30만원, 장려 1개면에 2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이고 체납세징수 및 세수증대 조세채권조기확보 건전한 군자치행정 지원확충의 기대효과를 배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세징수할당제를 실시해서 체납세징수에 공이 큰 공무원에게 농산물상품권 또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1등에는 5만원상당의 농산물상품권 및 도서상품권으로 20만원을 편성했고, 2등에는 4만원상당의 농산물상품권 및 도서상품권으로 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등에는 3만원상당의 농산물상품권 또는 도서상품권으로 36만원을 편성했고, 장려에는 2만원상당의 농산물상품권 또는 도서상품권으로 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체납세징수활동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세풍토조성과 지방세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감부여 세수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년4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암위원입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가지고 여유자금을 고이율환매채 예치관리를 하시기로 했는데 고이율환매채로 예치관리를 할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군금고에 일반예금이 있고, 고이율환매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예금을 정기예금에 꼽아 놓고 돈이 필요할때 빼쓰고 일단 사장되는 금액을 없애자….

일반정기예탁이 있고 이율이 높은 환매채가 있는데 일반정기예탁에 비해서 환매채가 이율은 높지만 예금자보호법의 혜택을 일반정기예금은 보는데 환매채는 예금자보호법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모르고 계십니까?

5%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환매채가 확실히 높는데 이율만 생각하시는데 예금자보호법의 혜택을 볼수 있고 없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군금고는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지방세조기납부자 경품권구입 횟수를 4회로 했습니다. 해당되는 세목이 네번 받는게 아닌데 횟수를 4회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가 해당이 되는데요. 재산세는 상반기, 종합토지세는 한번 하반기이고, 자동차세는 6월달하고 12월달하고 두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품권을 4회로 주기로 회수가 4회로 나와 있거든요, 왜 4회로 했습니까?

재산세 1번, 종토세 1번, 자동차세 2번.

그래서 4회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동필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 문화공보실은 '99년예산 1,109,637천원에서 87.1% 966,080천원이 증가한 2,075,717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민간 또는 단체 보조금 66,240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 서부권 지역 종합관광개발 용역비 3억원등이 증가함. ｏ P115 기본사무비 1인당 매월 25,000원씩 계산하여 3,900천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 단가 조정이 요구됨. ｏ P11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정추진 성과홍보 간담회 예산 1,200천원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ｏ P120 유통관련 영업주교육 현수막 제작 단가 10만원의 과다여부 검토. ｏ P121 문화예술, 국내여비 '99년 2,250천원에서 100% 증가한 4,500천원에 대한 설명 ｏ P122 기타보상금, 음반유통물 문의전화 보상금 24만원에 대한 설명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30,040천원에 대하여는 지원 단체의 난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금액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ｏ P126 창표당 학술조사 용역비 28,000천원과 문화재관리 민간 위탁금 65,700천원에 대한 설명과 문화재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P125 문화재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변환경정비를 위한 일시 사역인부임 10,476천원의 중복성 여부 검토. ｏ P136 군체육회 정액보조금 2,400천원에 추가하여 P141 울주군체육회운영 보조금 3천만원 지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ｏ P147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과 P153 서부권지역 종합관광개발 용역비 3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문화예술항의 예산액이 4억7,200만원, 체육진흥관리항의 예산액이 5억4,900만원 이 가운데 배드민턴실업팀의 예산액 2억900만원을 빼면 체육진흥관리항이 3억4,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총액 932억7,300만원 가운데 문화체육예산액이 8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0.9%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고인 우리 울주군이 문화, 체육 울주를 표방하면서도 문화, 체육부분의 예산이 전체예산의 0.9%에 불과한데 대해서 해당실과장으로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문화, 체육예산을 전체예산의 2∼3%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 체육예산이 군전체 932억원의 1.8%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체육예산을 증가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관광분야에 16억8,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군전체 932억원의 1.8%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금액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체육진흥발전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

변양섭위원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학생 체육관 경보장치 위탁수수료 240만원 해놨습니다. 여기에 과연 연간 240만원의 수수료를 주면서 경보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 129페이지 군민학생 체육관 전기요금 월80만원입니다. 맞죠?

예.

이것을 960만원 잡아놨습니다. 학생체육관에 연인원이 4천몇백명이 동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 동원되는 4천몇백명은 거의가 지역주민들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죠, 맞죠?

지역주민도 있고

대충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밤낮 주야로 전기를 얼마나 쓰길래 한달에 80만원 전기요금이라 하면 굉장한 요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배드민턴 실업팀 숙소관리에 난방비가 있습니다. 한달에 3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60만원 잡아놨습니다. 한달에 무슨 난방비가 30만원 쓰는지, 그다음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선수단격려 체육회에 어느 사람이 428만원 가지고 가서 격려를 합니까?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428만원 가지고 가서 누가 가져가며 누가 어느 선수 어떤정도의 사람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오는지, 133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매번 이야기되는 본 울주군의회 2기가 들어서고 지난번 당초예산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2억1천 얼마를 배드민턴실업팀 운영자금을 잡아놨습니다. 실제로 3억이 넘습니다. 숙소관리 뭐뭐 해서 보면 과연 이것이 3억이상 투자를 해서 이 배드민턴을 유지관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번에도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적을 내는 선수 이전에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시합을 갔다오면 보통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도 위에 사람을 예우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돈을 주는 군수님에게 매번 인사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회 의장이나 위원들한테 인사오는 것을 못봤습니다 올해도, 이런 점. 다음에 13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138페이지 제2회군수기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 여기 계시는 우리위원님도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화합하고 친선을 도모하고 군민체력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그런 의도하에서 군수기축구대회를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의 의견에는 쫓아가지 않고 체육회 간부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행사의 룰이 바뀌는 이런 체육행사를 또 다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군수배테니스대회 그 밑에 군수기궁도대회 세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체육회 산하에도 여러단체가 생깁니다. 이 단체마다 전부 다 군수배, 군수배를 외치면서 체육대회를 한다 할때 정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 과거에 울주군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도 시장배, 군수배를 했습니다. 명의만 빌려 줍니다.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 안해줍니다. 이런 것을 이정도는 공보실장이나 체육계장은 타시군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다음 150페이지 봐주세요. 진하해수욕장 근무자 급량비 40명이 나왔습니다. 이 밑에 보니까 사람 숫자가 또 증가됩니다.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것이 행정봉사실 근무자 15명, 바다파출소 근무자 20명, 인명구조대 5명, 바다파출소 경찰관 20명 정식으로 파견됩니까?

이것은 파견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는 답변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이 40명의 급량비가 2,362만5,000원이 지급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범서에 있는 선바위, 언양에 있는 반구대에도 소위 말하는 여름파출소가 개소합니다. 여기에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153페이지를 봐주세요. 밑에 석남사 공중화장실 설치 이 위치가 어딥니까?

석남사 안에 들어가서 정문앞에서 보면 도랑 건너 좌측편에 있는…

석남사 경내입니까, 석남사 사찰 밖입니까?

경내입니다.

경내죠?

예.

석남사에서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료 일부를 우리 본군에 몇%라도 환원되고 있습니까?

입장료는 군에는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안들어오죠?

예.

그러면 과연 지금 사실 울산광역시 5개군구에 공무원들이 울주군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부럽다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쓸때 없어서 이런 것을 4,000만원씩 그 경내에 해줍니까? 누구보다도 자신하는 나도 투철한 불교신자입니다. 어떤 발상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까? 우리지역주민들이 숙원이라 하는 것, 단돈 몇천만원 드는것도 못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창표당학술조사용역비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창표당은 이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용역을 준다 말입니까? 이런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창표당을 건축하는 건축비를 줘야지, 이런것을 공보실장이 할수 있는 이야기예요?

유구조사가 다 안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유구조사하는 것은 변양섭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구조사를 2,800만원이라는 학술용역비를 줍니까?

그게 상세한…

잠깐, 공보실장이 생각하는 유구조사는 어떤 위치인지 몰라도 벌써 그 왜성에 대해서 일단 진단은 했습니다. 해서 어느 위치에 창표당이 있었다하는 것까지도 거의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고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준다하면 본위원은 할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동소이하게 우리지역 주민들이나 학계에서 바라보는게 창표당의 위치나 창표당이 어떤 식으로 유래가 되어서 어떻게 이게 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보실 예산을 짤때 행자부 지침서가 내려오죠, 대충 이런 이런

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시달이라 하는 신문지상에 보도된게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인기위주 행사를 억제키로 하고 이를 어기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배분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시, 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운영 지침을 시달 지자체의 선심성, 업적과시성예산 집행과 불요불급한 대규모 사업추진을 자제토록 당부했다”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가 이것이 궁금해서 다시 의뢰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29가지인가 몇가지가 내려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구같은 데는 책자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을 일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시간이 넘게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답변 요구합시다. 전기요금 80만원, 전화요금 10만원 있습니다. 체육관에 얼마나 업무를 하는지 전화비가 10만원 나와 있습니다. 월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위원님 질의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저가 시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군민학생체육관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 연간계약을 해서

경보장치입니다.

경보장치하고 학생체육관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 이것은 연간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명년에도 또 그렇게…

안전관리 위탁수수료는 인정을 하는데 경보장치는 도난방지시설 그런 일종 아닙니까?

그 장치는 아닙니다. 도난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기신청량이 95㎾입니다. 기본용량이 95㎾로서 안에 큰 백열등같은 것 이런 것은 저녁에 야광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예상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그럼 이것 다시 되물어 봅시다. 고압이죠, 95㎾ 신청했다 하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몰라서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야기를 들으세요.저는 95㎾정도까지는 못해 봤는데 대형냉방기를 돌리기 위해서 한40㎾를 용량신청을 해서 써본 일이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신청비를 많이 줍니다. 사용요율만큼 깍아 줍니다,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이 80만원 나온다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오히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고압은 내려갑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그리고 전화요금하고.

공보실장, 아무리 급하다고 말을 막하면 안됩니다. 화재와 도난은 엄밀히 틀립니다. 본위원도 도난 그거지 싶어서 물었는데 아니라해서 저도 안전관리위탁은 전기공사와 하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 일종인줄 알고 넘어갔는데 김철준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니까 그렇는데 두리뭉실 넘어갈려 하면 안됩니다.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화재와 도난경보장치 시스템은 엄밀히 틀립니다.

읍면의 건물평수의 배가 된다든가 그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배드민턴 실업팀 숙소관리 난방,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화요금은 꼭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11월14일짜를 보면 6만2,450원입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69만3,710원인데 꼭 일정하지는 않은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에서 조금 많이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에 썼는것만큼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

평소에 전화요금이 6∼7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갑니다.

6∼7만원같으면 엄청난 통화수입니다.

가맹단체가 상주해 있습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체육회회장이 군수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전국체육대회는 박진구군수님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소년체육대회는 간 사실이 없는데 요새 체육회 보니까 상임 부의장하는

이 예산은 2000년도 예산입니다. 내년에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격려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군수가 가서 격려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예.

이번에 전국체전에 군수님 격려금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금년에 70만원입니다.

얼마요?

70만원.

70만원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우리 울주군에서 참가한 선수단이 좀 적었습니다.

내년에는 많습니까?

그리고 138페이지에 울주군수배 축구, 테니스, 궁도 제2회 대회입니다. 금년에 군수배축구대회를 해서 다소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명년부터는 그야말로 단합이 되는 군수배축구대회, 테니스대회, 궁도대회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시상금은 적절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서 일방적인 집행이 아니고 의논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의논을 하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물은 것은 이것을 해주라 안해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30몇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회안에.

예.

지금 가맹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울주군체육회가 존속됨으로써 30몇개의 전국체육대회에 나갈려 하면 39개입니다. 가맹단체가 생겼을 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몇십개 단체에서 우리도 군수배를 하겠다, 지원 다해주라 하면 해줄 용의가 있느냐고 본위원이 물은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가맹단체가 축구협회, 테니스협회, 궁도협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외에 금년에 만약에 이런 군수배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서는 지원을 할수가 없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육계장 들어 보세요. 체육계장 알고 있죠? 1억 가까이 드는 시장배골프대회를 해도 시장한테 명의만 빌립니다. 시장배축구대회를 합니다. 가맹단체에서 돈을 다 댑니다. 체육계장 알아요, 몰라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울주군 돈은 아무나 써도 되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됐습니다. 예, 알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맞습니다. 광역시가 생기면서 울산광역시 체육회요청에 의해서 각5개 군구가 하나씩 맡아줬으면 하는 협조공문에 의해서 맡은 것 아닙니까?

예.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와서 북구와 동구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효율가치가 떨어진다고 공히 생각하면 종목을 바꿀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우리가 배드민턴하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책임자인 공보실장님께 본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다른 팀을 조성을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축구나 배구 좀 이름있는 인기종목은 이것의 배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위원님 질의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본위원이 이 예산의 3분의1정도쯤 들고 비인기 종목이라도 전국을 제패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면 그것 선택해 줄 겁니까?

일방적으로는 지금 안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뭐가 일방적으로 안된다 말입니까?

종목을 바꾸는 것이

누구 마음대로 안된다는 말입니까?

지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울산체육회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실업팀을 하나 창단해 주십시오. 그런데 권유사항입니다. 울주군에는 배드민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권장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이신 한성률위원장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때 광역시체육회이사를 했던 분입니다. 자꾸 의무니 뭐니 하는 그것 아닙니다.

실장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안들었습니다. 150페이지 진하해수욕장 급량비 40명하고 선바위나 반구대 여름파출소 여름지원대책

150페이지 진하해수욕장 근무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행정봉사실 근무자와 바다파출소 근무자, 인명구조대입니다. 행정봉사실에 15명, 바다파출소근무 20명, 인명구조 5명 45일간 근무기간인데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들어갔다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물은 것은 행정봉사실 근무는 누가 합니까?

경찰하고 우리 행정공무원하고 소방요원 그렇습니다.

행정봉사실에도 경찰이 파견 나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오고?

예.

그럼 바다파출소 근무자 순수한 20명은 경찰입니까?

경찰입니다.

과연 경찰이 파출소에도 인원이 없어서 우리행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숫자가 모자라는 것처럼 각 파출소에 그렇게 사람이 안많습니다.

일요일은 이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근무, 상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요원은 또 5명 밑에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작년도에 결산했을때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이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까?

이 금액은 작년하고 동일수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일수준인데 98년도 결산을 하면서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예.

지출했는 내용이 지금 20명 바다파출소 20명이라 하는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숫자가 그래서 하루에 세끼씩 45일간 근무한다고 나와 있는데

99년도 지출됐는 그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여기에 이만큼 지원이 되면 말입니다 선바위 여름파출소, 반구대 여름파출소에는 지원안합니까?

반구대 여름파출소는 그 유원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반구대하고 입암 그것은 유원지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합니다.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진하해수욕장 40명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반구대 바다파출소가 생기고부터 본위원이 계속 참여를 해봤습니다. 개소하는 날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안나오고 지원이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관리는 지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저가 잘모르겠는데 그 업무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석남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급식하고 급량은 틀리죠. 급량은 간식대고

급식비 아닙니까?

예.

급량비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예산이 지출될 부분같으면 만약에 경찰이 예를 들면 경찰서에 잡혀있는 예산에 급량비의 지급은 지출이 안되는 거고 그것은 예산불용으로 남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출되는 것 같으면 물론 결재안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급량비라 그래놨는데요 점심먹는 것을

점심이 아니고 세끼네요, 세끼 아닙니까, 점심 한끼입니까? 3식 2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명구조대는 3식, 바다파출소 근무자도 3식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급량비를 받아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45일간 하루 몇명씩 근무를 서도록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사람들이 나오는건데 그사람들이 거기서 급량비를 받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출되면 그쪽에는 불용처리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현실적으로 본위원도 행정봉사실에 들어가 본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과다하게 잡혀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지는.

좀 많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일요일날 한참 바쁠 때에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153페이지에 석남사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8평정도가 되는데 동당에 평당에 한50만원정도 계산이 된 금액입니다.

잘알겠는데

유구조사를 한다 했는데 유구조사가 결국 발굴을 하는건데 발굴용역을 하면 이 예산으로 발굴이 제대로 됩니까?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느정도 선까지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구조사나 이런것은 이동필실장보다 우리 김석암위원이 더 전문가입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필실장이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록에 사실적인 기록을 놔놓고 이래이래서 여기에 이 창표당을 건축하겠다 그러면 울주군 건축과나 도시계획구역안 같으면 울산광역시 건축과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서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랬을때 필요한 것이고 지금 유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2,800만원 학술용역비는 가당치 않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최소한도로 거기에 유구조사를 한다고 매장문화재 연구소같은데 의뢰를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점을 유의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면지에 복사를 해왔습니다. 군민학생 체육관 전기안전 이것은 정액입니다. 얼마에 계약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기 더쓰고 얼마고가 아닙니다. 8만5,800원에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군민학생 체육관 경보장치 울산 남구에 있는 캡스사에 14만5,455원에 계약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군민학생 체육관 전화요금이 한가지만 딱 찍어왔는데 6만2,0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드민턴 여기에 전기요금이 4만9,0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는 안하겠지만 이런것을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것을 가지고 안가져왔겠나 싶은 의심이 드는게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사치가 안나왔겠나 싶은데 이런 것은 전월대비 전기세 이런 것도 우리 가정에서도 보통 저번달에 어느정도 나왔으니까 이번달에 어느정도 우리가 준비하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캡스사하고 전기안전공사에 주는 돈이 많이 차이납니다. 월5만원 돈같으면 60만원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런점은 이동필실장의 어떤 이야기도 믿길수가 없습니다. 이런점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고로서 물어볼 따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 전화요금,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경보장치 위탁수수료 그다음에 배드민턴 실업팀 숙소관리하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이 영수증을 일괄 제출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잘들으셨죠?

예.

이대로 해주시고요,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1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보면 소모품 구입비 있죠?

예.

소모품 구입비가 작년도에는 100만원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100% 인상되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봉투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인데 여기 1,000매거든요 이것이 하루에 계상해보면 쓰레기봉투 3개가 소모된다 하는데 그리고 요즘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봉투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134페이지 보면 피복비하고 운동용품 정말 물론 연연세세하고 왔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을 높게 잡았지 않느냐 본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1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 시설유지보수비가 3,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6,084만원을 실내조명, 보수, 도색 했어요. 그런데 이것 3,100만원 어디에 보수할 것인지 작년도에 6,080만원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보수비를 3,1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역시 142페이지에 두동동네 체육시설설치 있죠, 테니스장?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이며 여기에 이용률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또 효과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147페이지 보면 보조금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있죠? 경의고등학교에는 1억을 지원하고, 그 밑에 남창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에는 5,000만원씩 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어떻게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쭉 나열해서 중복성 안되도록 일괄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28페이지에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학생 체육관 소모품구입 화장지외 9종입니다. 여기 200만원 편성한 것은 한사람이 쓰는게 아니고 연 인원이 4,700여명이 오니까 예상외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나오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을 배정한게 주고 안주고는 여기 우리전체위원들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서 필요하냐 안하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허나 이 예산을 배정받을려 하면 담당실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숙지를 하고 와야 됩니다. 무엇을 하겠다 안하겠다가 아니고. 지난번에 무더웠던 여름에 울산광역시 고교평준화의 부산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정도는 알고 와야죠. 그때 울주군에 인문고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경의고등학교는 체육시설이 모자란다 해서 문화체육부에 교육부입니까 8억 얼마를 배정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요청을 했고 남창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는 이러 이러 이런 부분이 평준화에 미달되니까 시설보완을 해라 그래서 도와준다하는 그정도로 설명을 해야죠, 컴퓨터를 사고, 뭘 사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근본적으로 담당실과장이 어떤 목적에서 딴다하는 목적의식도 안가지고 이만큼 공부를 안하고 나와도 되는 겁니까?

설명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에 고교평준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교육부관계 말씀을 드리니까 금액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질의한 것 답변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 있죠?

예.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는 제로죠? 전년도에는 이 돈이 없어도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비만 작년에는 되어 있었고 일반운영비는 없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없어서 운영을 할정도 같으면 올해 2000년도에도 없어도 될것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 업무하고 음반비디오 이 업무가 5월달에 경찰에서 우리한테 이관된 것입니다.

5월달에 하면 9월달에 추경도 있었고 10월달에도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는 한푼도 올해 왜 계상을 안했습니까?

이관되어 넘어와서 그래서 편성이 된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비부분도 100%가 전년도보다는 증액되었고 바로 밑에 여비있죠?

예.

100%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고 또 2회추경부분은 25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비부분을 검토를 하니까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이 부분을 물어봅시다. 대부분의 사업이 민간이전입니다. 122페이지에 문화예술에 경상예산에 민간이전, 사업예산에 민간이전, 또 문화재관리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그다음 체육지원에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 있죠, 또 그뒤에 사업예산에 또 민간이전입니다. 이 민간이전은 민간이나 사회단체에게 경상보조금을 주는거죠, 지급을 해서 이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시간관계상, 뒷부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군민건강달리기대회는 어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겁니까?

울주군체육회입니다.

그다음에 제3회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 이것은 어디에 줄겁니까?

현재 단체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체육회로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해놨을 때는 어느단체로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것 아닙니까?

아직 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울주군체육회로 넘어갑니다.

씨름왕선발대회 참가하는 이것도 울주군체육회입니까?

아직 씨름협회도 우리군은 없습니다.

뒤에 제2회군수기축구대회는 축구협회고?

예.

그다음에 제2회군수배테니스대회는 테니스협회가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궁도는 궁도협회?

예.

군민체육대회는 누구한테 줄겁니까, 군민체육회는 체육회?

지금 현재 다른 단체는 없기 때문에 단체 있는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울주군체육회로 다 넘어갑니다.

141페이지 민간이전 또 나오죠, 체육지원 민간이전 사업예산에? 어린이체능교실운영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줄겁니까?

이것도 다른 단체가 없기 때문에 울주군체육회로 다 넘어갑니다.

지금 체육회 근무인원이 몇명 있어요?

둘입니다.

체육회도 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무인원이 둘이라요?

예, 국장 한명하고 여직원 한명 있습니다.

국장 상근합니까?

상근입니다. 상근이라도 무보수 상근입니다.

무보수고, 그러면 보조하는 한명 뿐이네?

예.

그런 단체에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체육회에 민간보조해 줄수 있는, 경상보조금으로 줄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상당한 부분입니다, 상당한 부분.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체계가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족생활체육캠프도 체육회, 장수체육대학운영도 체육회, 청소년체험교실운영도 체육회, 이 사업을 전부 다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는 왜 하나도 안해요, 청소년담당이 무슨 필요있어요, 청소년담당계가? 왜 어린이체능교실 운영같은 것은 직접하면 안됩니까? 청소년체험교실운영 이것도 직접 청소년 체육담당계에서 하면 안돼요? 문화사업은 문화원에 전부 다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를 줄려고 계획잡고 있죠? 그러면 공보실에는 할게 없어요, 공보실에서는.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득이 이것은 우리 어떤 민간단체에 줄수 밖에 없는 축구협회라든가, 축구대회라든가,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에 줘야 되지만 정말 본연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유사무를 민간단체에 사업을 넘겨주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체육회나 우리 산하단체가 그만한 자생능력이 있고 일을 원만하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나 지금 갖추어져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체육회 지금 생긴지 얼마 됐습니까? 가맹단체도 생긴지 얼마 됐어요?

1년이 못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보수 상근국장을 포함해서 2명입니다. 이 2명이 민간회원을 데리고 이 많은 사업을 다 이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목적이 희석될 수 있는, 또 불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그 업무를 다 추진하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 체육계에서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예, 민간이전이 너무 많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복지회도 민간이전이 너무 많고, 체육지원에서도 민간이전이 많고, 문화원에서도 많다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성률위원장, 김석암간사와 사회교대)

중복된 말씀은 좀 피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주도서관 있죠?

예.

다른 위원님들이 울주도서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항을 알고 있는지 몰라도 울주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에 지금 전년도에 2,250만원에서 올해 4,8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울주군청과의 관계를 정립을 한번 해보세요.

도서관을 정립을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의 직원들 급여가 우리 예산에서 나가요?

아닙니다.

아니니까 우리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저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도서관 운영은 이동도서관이라해서 차에 실어서 다니는 이동, 울산시에서 한번 나오든데 차에 실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려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을 지원했고 그리고 또 장서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울주군민이 수시로 필요한 도서를 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지원을 한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권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감사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울주도서관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랬습니까?

아직 저는 안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울주도서관의 이용도가 그야말로 울주도서관이라 하면 울주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충분한 독서를 통해서 양식을 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활용도 측면에서 뒤떨어지는데 계속적인 어떤 지원, 특히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이동도서관 지금 현실적으로 실장님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이것은 옛날 새마을때 이동새마을문고라 해서 차타고 다녔는데 지금 지나간 겁니다. 도서관에 가서도 책 안보는데 길거리 이런데 이동하는데 어디 가서 본다 말입니까, 이 취지를 모르겠어요, 취지를. 지금 책볼려고 줄서 있습니까?

좀더 시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동도서관이라 해서 조금의 붐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대를 구입하는데 3,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이 1,000만원 이래서 4,800만원을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민들이 이용하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1만7,000명이 이용을 하고 권수는 대출이 얼마됩니까?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대출은 1만6,600권정도가 대출이 되었고, 도서관 이용자수는 6만7,000여명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복사를 해서 거기에 대출한 사람이라든가 책을 빌린 사람들 전부 기록될 것 아닙니까?

대장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를 합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