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답변)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박영창의원외 3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부터 현재까지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전보된 공무원 5명에 대한 전보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은 1년, 통계, 호적민원담당자는 1년 6월, 감사, 병사,세무담당자는 2년내에 전보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근무한 1명은 5급으로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전보제한 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기획예산실에 법무담당외 4명은 전보제한 기간중이었으나 발탁 및 승진 순환보직 인사로 강진군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전보된 경우입니다. 앞으로 산하 공무원 인사시에는 될 수 있는한 전보제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권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을 공직자의 제1덕목으로 설정하여 외래강사 등을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친절도가 일부 미흡한 실정이므로 한차원 높은 친절봉사로 군민 감동의 봉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단순히 친절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을 공직자의 제1덕목으로 생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친절 봉사행정을 다하기 위해서 위탁 및 초빙교육과 친절도 평가 등으로 군민들로 부터 많이 친절해 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친절도 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우수자에게는 표창을 하고 인사에 우대하므로서 누구에게나 더욱 더 친절을 베푸는 진정한 군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건수 그리고 군정과 관련된 분야별 자세한 내용과 본인에게 통보 여부, 군의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을 요약해서 의회란에 게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는 '97년 8월에 개설되어 군정소개 등 8개 분야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건의사항을 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접속자는 3만 7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금년 1월 이후에 105건이 접수되어 답변이 필요한 48건은 해당실과에 통보해서 처리 결과를 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답변 불필요 건수는 57건입니다. 건의사항중 군정과 관련된 내용은 관광, 청자문화제, 건설, 개인민원 등이며,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과 의원소개 등은 홈페이지에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고, 군정질문 및 답변사항은 1문 1답 형식으로 간략하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동면 호계마을과 문화마을을 분할해 줄것을 주민들은 요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리 분할은 해당지역 면장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분할 요청을 건의해 오면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경용입니다. 윤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암면사무소 재해위험시설물 신축계획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신축 기금을 요청중에 있으므로 직접 현장을 출장하는 등 본 청사 계획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본 계획이 확정 된 후 상응하는 군비를 확보한 후 주민자치센타와 부합되도록 신축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면서, 본 계획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진의료원 부지중 군유지 무상대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의료원 부지중 3,167평의 군유지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무상대부 계약이 체결되어 대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부료를 현 시가로 연간 유상으로 했을시 약 5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50/1000에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본 의료원은 1947년도에 전라남도에서 강진 도립병원을 설립 운영하여 오다가 1983년 7월 1일자로 지방공사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강진의료원은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한 특수법인으로서 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의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주체가 공사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사용수익의 주체는 전라남도로서 전라남도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방재정법상의 무상대부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서면 질의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 결과에 따라 대부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군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전문가 또는 상급부처의 질의 여부를 통하여 무상임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대부료의 소급 적용은 기 무료 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화입니다. 먼저, 조권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진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상 실버타운 관련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의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노인복지 시설관련 투자 계획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8년도 기 4억원을 투입,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완료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2001년까지 총 8억원을 투입,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입,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부터 2001년까지 5억원을 투입 회관건립 및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자료에는 노인복지 시설 1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1동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허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총 171대의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수원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수질검사 대상으로 '98년도에는 28개소, '99년도에는 34개소가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98년에는 21개소, 금년에는 15개소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행정처분 한적은 없습니다. 수질검사를 안한 자판기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자판기는 앞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자동판매기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금년도에 무신고 자판기 9개소를 적발 신고하도록 행정 지시한바 있으며, 현재 무신고 자판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판기는 설치가 쉬워서 수시 임의 설치함으로써 파악하기가 어렵고 설치자도 신고대상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171개소 전체에 대하여 분기 1회씩 4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청결상태가 불량한곳 12개소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판기의 청결한 관리, 철저한 수질검사 등으로 군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권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 시책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총 수는 1,043명으로 교통사고 등 각종의 재해로 인한 부상자 증가와 정부의 복지시책 다변화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장애인에 대한 자체사업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의식 고취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문제는 시설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군에서 검토해 본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3개 유형의 시설중 1,500㎡의 복지관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15억 8천 5백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의 재원에 국비가 30%에 불과하고 지방비가 70%이나 이 또한 도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군비 부담만으로는 재활복지관을 건립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도내 일부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시설만 갖추고 장애인 이용율이 낮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애공무원 채용 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데다가 더욱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은 당분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해당직종 총인원 343명중 장애공무원으로 7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재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안을 현재 마련중이므로 법안이 시행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컴퓨터 교육과 보급에 대하여는 장애인은 정보의 접근이 어려워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취약하므로 컴퓨터 조작 능력 배양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가능 장애인을 조사하여 각종 기회교육이나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컴퓨터 보급은 구입단가가 고가이며 군 재정형편을 감안할때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비로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 컴퓨터를 알선하여 지원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알선과 생계곤란자 재정지원은 관내 호남영명학교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장애인 교육기관의 원생 모집계획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교육기회 부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계곤란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알선, 장애인 생계수당 및 교육비 지원과 보장구 교부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공공근로 사업이나 취로사업 신청시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사관련 예산지원 건은 금년도에는 9개 행사에 1천 4백 5십 6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2000년에는 1백 1십 3만 4천원이 증액된 1천 5백 7십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여 계상되었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의원님의 관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의 재활 자립 의욕 고취를 위한 폭넒은 참여를 위하여 예산안 심의시 의결하시어 배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영종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영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하멜이 체류하였던 병영면 성동리 일대를 포함한 4.77㎢가 1973년 12월 31일 병영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병영면과 하멜체류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에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유적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병영성 복원에 관계되는 안내판은 병영성곽 공사장 입구에 1개소 설치하였고, 복원을 위한 조감도는 시공회사에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조감도가 제작되는 대로 병영성 복원 현장에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병영성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490억원을 투자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까지 3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과 유구조사, 남문옹성 축조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이 충분치 않고 군 재정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군비 부담등으로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형편으로 많은 사업비가 단기간에 지원되도록 문화재청에 수시 건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단체는 지원 상한액을 적시하고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임의 보조단체에 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진노인회와 체육회, 새마을운동 군지회 등은 정액 보조단체임에도 풀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다소 규정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 협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약 1천여명의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이들이 정상인들과 똑같이 활동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자는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협회운영비와 도내 장애인 재활증진 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된데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의원님 말씀대로 별도 예산으로 계상할 계획도 하였으나 정액보조단체도 아닌데다 예산에 편성 지원할 경우 특정단체에만 지원해 준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타 단체에서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소지가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철저히 심사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풀 보조금에서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풀 보조금 집행은 보다 심사를 엄격히 하여 적정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권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룡산 등산로 개발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암면 석문리 지선에 위치한 덕룡산에 약 7㎞정도의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현지를 출장하여 등산로 개설의 타당성 여부와 이용객의 수요 파악등 적극적으로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정 문화재 지원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지정과 도지정 문화재에 한하여 사업비가 지원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책정은 문화재청에서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화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 829호 금곡사 3층석탑은 88년도에 3층석탑 해체 복원사업으로 1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9년도에는 요사체 보수 1억 4천만원과 선방보수 1억 2천 6백만원을, 2000년도에는 탑 해체보수 4천만원과 석탑 주변 보호책설치 2백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문화재청에 요청하여 현지를 확인한 바 있으나 문화재청의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미책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곡사 주변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홍 의장님과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 올림픽스포츠센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45억원을 지원하고, 군비 25억원을 투자하여 7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키로 '97년 12월 15일 협약을 체결하고 '98년 2월 5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8년 5월 11일 설계서가 납품되었습니다. 설계서가 납품되자 군에서는 건축에 따른 각종 협의 절차를 마치기 위해 해남소방서와 통신공사 강진전화국, 당시 도시과에 건축협의를 요청하여 6월 16일 소방관계와 6월 18일에는 건축을, 6월 25일에는 통신협의를 완료 하였으나, 건축발주 준비중인 '98년 7월 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본 사업 추진을 잠정 유보하라는 통보가 있어 건립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건립이 잠정유보되자 본군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99년 11월 1일 사업재개 지시를 받았으나 지원사업비가 당초 광역시는 90억에서 37억5천만원으로, 기타 시군은 45억에서 30억으로 줄어들어 본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45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투자된 설계비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기존설계서를 토대로 한 변경설계를 실시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설계비를 최소화 하겠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규모를 축소하여 건립하게 된 사유와 지연추진된 사유등을 충분히 알린 후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김진호 부의장님외 세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 송덕 양만장 부실관리와 칠량면 서울수산 침전시설 미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송덕리 소재 나눔양만은 '99년 8월 30일 양만시설 일제 점검시 불법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대기배출시설인 보일러 시설은 확인결과, 시설을 설치하다 중단된 상태로 미가동 상태였습니다. 최근 '99년 군의회 환경분야 행정사무감사시 폐사된 물고기 방치사항을 확인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99년 12월 6일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조치 하였습니다. 칠량면 소재 서울수산은 금년 7월 중순경에 뱀장어 양식을 시작하였으며, '99년 8월 30일 일제점검시 6,000㎡ 시설에 사육하고 있어 계속 양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침전시설을 추가 확보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지도 점검 후 변경신고 신청이 환경보호과로 접수되어 '99년 10월 14일 특정시설 설치 변경신고 수리 되었으며, 침전시설 변경설치 사항은 연중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12월 정기점검시 병행하여 확인코자 하였으나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을 깊이 인식하여 콘크리트조 침전시설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양만장의 침전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99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군에 신고된 양만장 사업장 15개에 대하여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7대사업 시설과 또 침전시설 면적을 조사하여 조사결과 침전시설이 미비한 양만장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 2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보완하도록 개선명령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비된 침전시설의 보완 등 양만장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토록 정기 점검 및 수시로 수산부서와 연계하여 지도 단속하여 관내 수질오염 예방 및 수질관리에 힘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 건설관련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진댐 건설로 인하여 우리 군이 입게될 피해는 옴천면 봉림리 토지 77필지 11만 4천㎡와 건물 5세대 20동이 수몰되며, 안개일수 증가와 일조량 감소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와, 하천유지수 감소로 인한 탐진강 및 강진만 자연생태계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환경보호과내에 탐진댐대책팀을 구성하고 민간대책 기구인 탐진댐대책추진위원회를 3월 19일 군민 163명으로 구성하여 댐 건설 관련 기관에 피해대책을 건의하였으며, 4월 8일과 9일에는 수협관계자 및 어촌 계장을 모시고 우리 강진과 여건이 비슷한 진주 남강댐 피해 현장을 견학하여 댐건설 관련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시켰고, 지난 5월 7일에는 종합운동장에서 군민 1,500여명이 참석한 탐진강 살리기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이 직·간접 피해지역이므로 군민의 중지를 모아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탐진댐대책추진위원회와 탐진댐 대책팀에서는 지난 10월 25일 피해가 예상되는 장흥, 강진 그리고 수혜지역인 목포, 신안, 무안, 해남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건설교통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예상 문제점 7개 항에 대하여 건의하고 협조를 의뢰 하였습니다. 또, 옴천 수몰지역에 대한 조기보상을 위하여 지난 9월 4일 수몰지역 조기보상을 건의한 결과 2000년 하반기 지급 예정이던 보상금이 금년에 지급되도록 보상물건 조서를 파악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탐진댐 건설관련 옴천면에 미치게 될 안개일수 증가와 일조량 감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기상변화로 인한 주민 및 농업·축산업등 피해를 뒷받침 할만한 구체적인 피해정도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있으며, 현재 외부에서도 이에 대한 보상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상변화로 인한 안개피해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 대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댐 준공이후 축산폐수 처리방안 등 옴천면에 대한 환경대책으로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지원사업으로 설치토록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하고 있으며,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기초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 사업비로 시설키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옴천면 주변지역에 대한 건설사업 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았으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지난 9월 7일 공포되어 2000년 3월 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가 우리 군까지 확대되므로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옴천면 지역이 포함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맑은물 대책 진단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 한양세탁공장의 폐수정화시설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수질검사 입회 및 지도점검을 8회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3명이 매주 2회씩 현지 점검하고 있으며, 장흥군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분기 1회씩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황호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수처리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장 슬러지와 적정 세탁물 반입여부 등 종합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흥군과 협의하여 강진과 장흥군의 환경보호과와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폐수 및 슬러지 적정 처리와 적출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합동 지도점검하여 수질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의 누수방지와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총 사업비 6억 5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수돗물의 수질파악을 위하여 수도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매일, 주간, 매월, 분기검사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정수 수질검사시 노후관말의 수도꼭지 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돗물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공사 실시와 수질검사 실시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흥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2000년 사업착수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완료시 장흥읍의 생활하수등이 정화 처리되어 방류될 것으로 강진읍 취수원인 탐진강의 수질은 더욱 좋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군의 수돗물의 톤당 생산단가는 647원이며, 톤당 판매단가는 480원으로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4.8%로 이는 '98년 정기회의시 조례개정으로 평균 15.4% 인상해서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2000년 상반기중으로 물가대책 위원회 의결과 조례개정을 통하여 1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 20001년 말까지 생산원가대비 판매단가 100%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승홍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 건설관련에 대한 군의 대응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 하였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상윤입니다. 산업과 소관 김재남 의원님외 7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남 의원님께서 물으신 불법어업 근절에 대하여 '99년 10월 12일 보도 이후 불법어업 단속 실적과 조치사항 및 금후 대책, 김승홍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9년 10월 23일 보도로 불법어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불법 남획의 원인을 막기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불법어업근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단속에 임하여 금년에 19건을 입건해서 22명을 사법기관에 송치한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보도 이후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어민의 여론과 범죄의 동향등을 수집해서 순찰과 현지 단속을 실시하였고, 야간 특별단속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어업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불법 갯지렁이 어업에 대해서는 선박 입출항등과 중간 수집책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조업과 수집이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서 갯지렁이 어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해경에서도 해경정을 투입해서 우범지역을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예방 및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 어민교육을 통해서 불법어업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속적인 단속에 노력하겠으며, 어업지도선 건조 후에 육·해상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께서 원예용 관정개발시 법적절차에 대한 농민 홍보가 부족하고 관정개발시 폐공의 적접 처리 및 개발 완료한 관정의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어촌종합개발 사업중 횟집시설의 부적절한 배치 사유와 임대운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예용 관정 개발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사업추진 요령과 개발절차를 지도하여 위법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농민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관정착정시 농가를 입회토록 하고 폐공발생시 폐공처리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법적 절차에 의하여 폐공 되도록 조치하여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임대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군에서 승인을 받도록 수차 촉구하고 있으며, 임대승인 관계는 각 어촌계의 사정에 의해서 신청이 늦어져 승인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권신 의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수출증대 방안과 소득작물 선정에 대하여 물으셨고, 문화관광과 연계한 신환경 농업의 상품개발 대책과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농가소득 감소 보조 및 환경농업 확대시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으며, 윤재학 의원님께서 농업분야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비 추가지원 용의는 없는지와 강진군 총 경지면적 중 맥류 파종 가능면적이 6,500ha에 불과한 사유와 불가능한 면적을 파종 가능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고, 파종면적 확대를 위한 행정차원에서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지력증진 시책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은 우리 군의 경우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관계로 기후가 온난하여 과수 및 시설원예 재배 적지이며, 특히 난방을 필요로 하는 가온 재배가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단감과 방울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오이, 양란, 표고와 느타리버섯 그리고 장미, 국화등을 중점 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물류 비용 부담경감과 가격 경쟁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하여 가급적 기존 농가와 연계하여 재배품목을 단지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의 지속적인 수출을 유도하여 수출유망품목인 딸기, 장미, 국화, 오이등에 수출이 확대되도록 시설비 지원과 저온처리시설 설치 확대로 수출시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상품성 제고와 농가 수출가격 증대를 위한 직간접 지원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가 증가되도록 수출증대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작목 선정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경우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농가가 특정작목을 선정하여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작물을 개발 한다는 것 보다는 그동안 재배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기존 소득 작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불안정한 국내소비 보다는 수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작목을 권장하여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상품개발을 위해서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장려,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작목을 개발 육성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상징할 수 있는 포장재 개발과 새로운 상품 개발에 대농업인 참여를 유도한 후 지원재책을 강구하겠으며, 금년에 이어 2000년도에도 상수원보호 구역등에 환경친화적 벼 재배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2001년부터는 벼 재배 전 면적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써 감소되는 소득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ha당 52만 4천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생육을 촉진시키는 전해수 분리기를 시설원예 작물재배에 도입하도록 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용할 수 있는 부식물 제공과 토양 및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미맥증산 시책사업중 일부 사업이 상부기관으로 부터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고 있어 추가로 추진될 전망에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쌀 생산 종합대책 상 사업비로 미맥증산 시책과 생산시설 확대 사업 등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부터는 정부 보조사업이 점진적으로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는 재배가 용이하고 농기계 확대 공급으로 농가에서 손쉽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물입니다. 우리군 총 경지면적 14,031ha중 시설채소 등이 130ha, 마늘, 양파가 220ha, 사료작물과 자운영이 570ha이고 간척지와 저습지, 기타 등이 6,611ha로서 보리파종가능 면적은 약 6,500여ha로 조사되었으며, 보리갈이시 잦은 비로 배수가 불량한 논에는 부득히 파종을 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보리 한필지 더 갈기 운동등 보리 파종면적 확대시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만, 금년산 보리 파종시 부터는 국내산 소주의 세율인상에 따른 보리의 수요증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농가 자율 파종을 유도하도록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었지만 금년에도 파종계획 면적 4,420ha를 상회하여 파종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리 파종과 녹비작물 재배면적 확대시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경지이용율 제고와 지력증진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은 ha당 일반객토가 1백2십만원, 합배미 객토가 2백 4십만원으로 실질 사업비 보다 융자금이 적어 사업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토양개량을 위한 대농업인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객토사업이 확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양 개량제는 2000년 무상공급 계획이 5,148톤으로 금년 대비 13% 증가되었으며, 부산물 유기질 퇴비는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98년에 240톤, '99년에 1,108톤을 공급한바 있으며, 군에서도 금후 퇴비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난 등 농촌의 여건은 어렵지만 여름퇴비 생산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퇴비생산 시책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만 연안정비 사업 유치건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계속해서 상부 중앙부서와 용역회사에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연안정비 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경 의원님께서 농산물 유통 시책에 대해서 '98년과 '99년도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사항과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농수산물이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대도시에 직거래장을 개설한다면 그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군민의 소득등대를 위하여 집행부가 농협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98년도에는 우리 군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군 주관 1회와 도단위 판매행사에 10회 참석하여 1억 2천 9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군 주관 직판행사 5회, 도단위 백화점 판매행사등에 7회 참가하여 1억 5천 6백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인터넷 활용 강연회를 실시하였고, 서울지역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농특산물 판매망을 구축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 25종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대해서는 군 주관하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협과 생산자 단체, 가공업체 등과 연계해서 대도시 백화점 등을 연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군 농특산물 차별화 및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의 유도와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쌀 브랜드 단일화와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의원님께서 농어촌개발사업비 배정기준과 배경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은 해안어촌계를 중심으로 6내지 8개를 1개 권역으로 묶어 대구권역과 신전·도암권역, 마량권역등 총 3개 권역으로서 해양수산부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하여 1권역당 국도비 95%와 자담 5%로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권역은 칠량면 봉황과 대구면 상저, 중저, 하저, 미산, 백사 등 6개 어촌계를 1개 권역으로 '9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99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신전·도암권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별 투자사업비는 일정기준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실시 전에 해양수산부가 권역별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되도록 어촌계별로 희망사업을 신청받아 용역조사 기관에 제시하여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사업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였으나 투자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촌계별로 투자사업비가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축산과장 박석진입니다. 김진호 부의장님외 2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부의장님께서 임도 개설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병영면과 마량면에 10년동안 단 1건의 임도도 시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대구와 칠량면에 임도시설이 집중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형평성이 위배된 행정행태와 무원칙을 토대로 한 북산임도 개설로 무등일보 지적기사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또 북산임도는 특정단체를 위해서 개설하지는 않았는가? 2000년도 임도시설 위치와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첫째, 병영면과 마량면에 '91년도부터 금년까지 10년동안 단 1건의 임도도 개설되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임도의 선정기준을 말씀 드리자면, 첫째, 임업경영상 활용도가 높고 조림이나 육림등 산림사업이 집중되는 생산임지와 둘째, 지방도, 농로 등 기존도로와 연결된 간선임도망의 구축, 셋째,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넷째, 분산시공을 지양하고 기설임도와 연계하여 지역완결 위주의 시설지구, 다섯째, 협업경영 산림의 경우 등을 임도시설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편입산주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병영면과 마량면에 임도가 개설되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는 위에서 말씀 드린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 된다면 우선적으로 선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면과 칠량면이 타읍면에 비해서 임도개설이 많은 것은 대구면의 경우는 산간 오지이면서 임야면적이 많은 용운리 일대에 천연 활엽수의 육림과 산불예방을 위해서이고, 특히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칠량면의 경우에는 명주리에 대단위 집단 조림지와 삼흥리 일대에 천연림 보육작업을 위해서 집중 시설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난 12월 1일자 무등일보에 임도설치와 관련한 지적기사가 보도된 것은 무원칙을 토대로 한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사내용처럼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군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군민들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일반 도로 개설사업과는 달리 산림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임도선정 기준에 적합한 곳부터 시설을 해오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편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북산임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사업완료를 해놓고 보니까 20∼30년 전에 식재한 리기다소나무의 무육관리라든지 산불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많은 군민들이 산책로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임도 중간지점에서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약수터로 개발 해서 명실공히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산 임도는 임도의 기능은 물론 우리 군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시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북산임도를 설치하지 않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를 개설 할 때 임도의 개설목적인 산림경영과 산불예방외에 다른 목적을 위한 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설 이후에 어느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임도주변 임야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이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특정단체를 위해서 임도를 개설했다고 하는 일부 여론이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신설예정지 3㎞의 위치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내년도 임도시설 위치는 금년에 추진한 2개 지구에 완결사업으로서 대구면 용운리 2.5㎞, 북산 0.5㎞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분산시공을 지양하고 기설임도와 연계해서 지역완결 위주로 시설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북산임도는 목화마을에서 금년에 개설된 임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만들고, 용운임도는 금년 사업의 종점에서 항동마을과 연결함으로써 임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왕벚꽃 가로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 할 때는 잘 자랄 수 있고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식재를 해야 하는데 칠량∼마량간 도로변에 해풍에 약한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지난 올가 태풍시 왕벚나무 잎이 해풍과 바닷물 때문에 고사가 되었는데, 여름철에 해풍이 있을 경우 왕벚나무의 잎이 고사되는 일이 반복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고, 또 올가 태풍시에 몇그루 정도가 고사가 되었는지? 또 앞으로도 바닷가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 15개 노선 124㎞에 왕벚나무외 6종 가로수 10,330본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왕벚나무는 '92년도 부터 금년까지 8,050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신 바와 같이 왕벚꽃은 봄철의 대표적인 꽃일뿐만 아니라 꽃의 화사함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는 수종이어서 집중적으로 식재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여름 올가 태풍시 잎이 고사했던 것은 과거에는 나타난적이 없었고 금년에 처음 나타난 피해로써 왕벚나무 뿐만 아니라 활엽수 전체에 전반적으로 입은 피해였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새싹이 나와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생육상태를 더 지켜 봐 가면서 문제가 나타날때는 타수종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 앞으로 가로수 식재 계획 수립시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가 태풍시에 피해를 입은 가로수는 총 127본입니다만, 내년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경 의원님께서 칠량면 영동리 염소농장 불법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소목장은 무허가 산림훼손이 가능한가? 불법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언제 알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고 있었다면 처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인근 임야에 방목해도 되는지 또 소유자는 누구인지? 불법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조치 시기는 언제 할것인지?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처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염소농장의 위치는 칠량면 영동리 답97번지외 15필지 삼강마을에서 약 2.5㎞ 이상 떨어진 그런 오지로써 금년 8월 말경에 염소방목 사실을 알고 현장을 확인한 바, 농장내에 철조망을 치고 방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림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김의원님의 지적과 함께 현장 확인시에 불법 사항을 발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축사 1동 100여평과 관리사 1동 30여평의 시설을 갖추고 염소 300여마리를 사육중에 있고, 피해상황으로는 목장주변 배수로 설치를 위한 불법 형질변경 900㎡와 염소 무단방목으로 인한 '98년도 조림지 2.45ha의 피해를 확인 했습니다. 따라서 무단형질 변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원인자를 찾아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하고 피해지에 대해서는 적기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림지 피해에 대해서는 원인자인 성전면 송학리 거주 김대천을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내년 봄 조림시에 대묘로 식재하도록 복구 명령과 동시에 사법처리 하겠습니다. 네번째, 방목하고 있는 목장 밖의 임야는 총 12필지입니다. 그중 울타리 내의 8필지는 공부상 명의는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소유자는 현 농장주인인 김재영의 소유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외 4필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김재훈등 3명의 소유로 확인 하였습니다. 임야에 방목을 하고자 할 때는 산주의 동의와 입목피해 방지시설을 갖추고 형질변경 신고할 경우 방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 감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량면 영동리 밭 1063번지외 17필지 27,133㎡에 농지는 무단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후 현지 정밀조사 해서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상회복 명령 조치하고 이행치 않을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장경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년도별 도시계획 결정고시 내역과, 도시계획 사업추진등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내역은 강진읍이 1971년도에 결정 고시되어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재정비하여 변경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은 1973년 12월 결정고시되어 그 이후에 한번씩 재정비하고 변경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암면은 1980년 12월, 마량면은 1993년 2월에 최초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2년 이내에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 사업과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할 도시계획 사업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토지건물 보상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군 재정 형편상 집행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 집행은 우리 군 6개 읍면 도시계획지구내 도로, 공원, 광장, 공공용지 등 총 531개 도시계획 시설중에서 197개소를 시설하여 집행실적이 37%가 되겠으며, 강진읍 영랑로와 영랑생가 진입도로 2개소 775m 구간을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아 도시계획 사업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5일시장 시장환경 개선으로 시장기능 활성화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노점상들의 시장내 유입으로 바르고 질서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채소전 점포 15동을 철거하고, 시장 상인 및 추진위원회의 시장 재정비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청취하였고, 군의 군공유 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채소전 점포에 있는 상인들이 임시가설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장옥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2000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불가피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추가 소요사업비 4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총괄 설계 후 발주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치의 착오가 없이 군민의 공감이 형성이 되고 투명하고 내실있게 앞으로 시장정비를 해 나갈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환경기기에 대한 개발과 유수분리선 향토기업 육성방안입니다. 이 내용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1사 1담당제와 중소기업 창업 육성에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터미널 이전 계획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건전한 대중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금번 도시계획에 반영 추진한 결과 강진읍 평동리 동화주유소 옆으로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터미널 이전 장소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에 도 승인을 받은 후 터미널 사업자와 협의하여 터미널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터미널 연결 도모망을 확충하여 농어촌버스를 읍시가지를 경유케 하는 등 터미널 이전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피해주택의 전파, 반파 구분의 복구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주택의 판단은 주택의 본래 기능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벽, 기둥, 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피해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며, 개축이 불가피 할시는 전파, 주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수선이 불가피 할때는 반파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올가로 인해서 주택 피해는 총 44동이 발생했습니다만, 현장확인을 거쳐서 부속사와 빈집, 피해 정도가 반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파를 제외한 전파 4동, 반파 17동, 총 21동이 태풍 피해주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도 및 중앙의 단계별 현장확인을 거쳐서 객관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와 몇장만 훼손되었음에도 보상대상자로 책정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피해주택의 조사 당시 주택 외관 뿐만아니라 내부 등 전체적인 구조상태까지 감안하였으며, 건물 일부분이 붕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태풍 피해로 인해 지붕이 누수되는 등 급속히 노후가 진행될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상황을 반파로 조사하고, 피해주민의 의견을 들어 복구계획을 개축 또는 보수대상자로 확정하였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승홍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강진터미널 이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이전장소 선정은 누구의 발상인가에 대해서는, 강진버스여객 터미널 이전장소 선정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전문용역회사인 정안기술사에서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검토한 결과 강진읍 평동리 동화주유소 옆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터미널 이전에 대하여는 실과장들과 각종 회의시 수차례 거쳐 터미널 이전에 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목포∼보성간 철도 신설계획과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객버스터미널 이전과는 위치선정을 연계하여 종합 검토한 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철도와 관련된 상부기관에 문의했던 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인 철도 신설계획은 없습니다만, 2000년도 부터 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파악중에 있습니다. 버스여객터미널과 기차역이 가깝게 인접되어 연계 수송망이 이루어지면 이용객은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철도 교통의 고유특성상 버스여객터미널과 철도역과는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심권 내에 철도 역시 철도의 소음 공해로 인해서 도심에서 멀리 이전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실것을 건의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김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에 대한 질문내용과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암면 봉황제 건설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과 경지정리 사업, 만덕간척지 농지분양 요망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오니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동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관하여 분양계약자의 입주는 법적으로 몇년도까지 보상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동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6년 6월부터 '99년 2월까지 총 사업비 38억2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위탁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택지 92필지에 대해서는 '97년도 분양자격에 의한 개별분양을 완료하여 현재 34동은 완료하였고, 3동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분양당시 계약조건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을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후 농어촌정비법이 '99년 2월 5일자 개정시 환매특약규정이 삭제 되어 법적으로는 미 입주에 따른 계약해제 등 제한 기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주택 신축에 따른 동당 2천만원 지원융자금은 2000년 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므로, 택지분양자에게 이를 알려 융자금 지원이 가능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분양 계약자가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 예산지원의 불균형과 관련하여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배정함에 있어 읍면의 면적, 인구 등 면세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되어야 함에도 균형 배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의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중 읍지역과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면을 제외한 면지역에 한하여 '9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마량면을 '90년도부터 '92년까지 3년간 투자하였고, 이후 군동면을 '93년도부터 3년간, 성전면을 '96년부터 2년간, 신전면을 '98년부터 '99년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는 작천면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지막 병영면을 2002년부터 2년간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군 6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1단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면별로 투자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면의 면적, 인구수 등의 면세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농림부에서 매년 지구와 사업비를 확정,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의 면수 비율에 의하여 배정됨으로 면별 보조사업비가 동일하게 지원되지 않고 지원년도 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191톤, 파프리카 395톤, 방울토마토 25톤, 장미 400속을 수출하여 16억 7천여만원의 외화를 획득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방울토마토 48톤, 파프리카 40톤 등을 수출 2억 5천여만원의 외화를 획득하였습니다.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에는 2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출계약 규모는 파프리카 9,000평, 방울토마토 36,000평이며, 방울토마토는 9월 하순부터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미수출 확대를 위하여 장미양액 재배시설을 당초 1,000평에서 8,700평으로 확대하여 2000년 3월경부터는 일본 수출을 목표로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으로는 지역의 재배작목 중에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딸기, 장미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금년도에 4천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새로운 수출작목으로 밤호박과 완숙계 토마토를 도입하여 수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수송비, 포장비, 선별비 등이 국내 출하에 비하여 더 추가 소요되고 있으므로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서는 수출농가에 대한 끊임없는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도의 예를 보면 수출농가의 수출액 5%가 보상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무에 대해 각 부서별로 협조 체제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업무 조정이 되고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민홍입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및 장애인 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군 인구의 약 16%인 약 8,000명 정도이고, 장애인은 1,043명으로 이분들을 위하여 충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해야 하나 현재 보건소 시설이 협소하고 인력 및 예산 등 현 조건으로는 노인, 장애인 보건센터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보건소 신증축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충분히 검토해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건소 현 방문활동으로 방문진료팀을 구성하여 소규모 치료장비가 준비된 방문보건 차량을 이용하여 거동불능자 및 장애인 108명을 매주 1회 방문하여 건강검진과 질환별 투약, 건강상담 그리고 말벗을 해드리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707명과 65세 이상 노령자인 만성퇴행성 질환 331명을 월 1회이상 관리하고 있고, 독거노인 117명에게 매일 안부 살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 경로당 39개소를 매월 순회하여 1,659명을 진료하였으며, 보건복지 방문 서비스로 2,796가구를 방문하여 위험시설안전점검 및 모자, 부자 장애인 가정 생활용품 활용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노령화 및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증가해 가고 있는 정신 장애자와 치매환자 60여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10%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팔찌 보급 및 주민 350명에게 치매예방법 및 환자간호 등의 내용으로 11월 16일 교육한바 있습니다. 또한, 성인병 예방 및 관리요령 등을 건강교실을 통해 주민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력편성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가족계획업무는 70년대 이전까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이에 반해 방문보건, 주민건강검진, 구강보건, 정신보건, 영·유아, 성인예방접종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결핵은 법정 제3종 전염병으로 최근 몇년 사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담당자를 지정하여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문인력은 아니더라도 보건소 인력인 의사, 간호사 등으로 노인, 장애인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노인의료서비스팀, 장애인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2000년 방문보건 차량이 추가 배정되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더욱 재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나아가 금년 겨울에는 관내 180여개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보건소나 보건소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봉사 행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인들과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이 정을 느끼며 활력있는 삶을 통하여 마음 편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보건지소 운영에 대하여 이향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군동면 보건지소는 '97년도에 면사무소 구회의실을 개보수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천시에는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200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군동, 신전보건지소 2개소를 신축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전면의 경우 당초 쓰레기 매립장에 보건지소를 신축 운영하다 보니 지반침하로 균열이 가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으로 보건복지부 서류 심사과정에서 신전면 보건지소를 먼저 신축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추가분으로 군동보건지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치과에서는 강진읍, 군동, 칠량 주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보건사업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건소 치과를 군동면에 파견 진료할 수는 없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치과의사의 정원을 가져오게 되면 즉시 군동지소에 치과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대부분 실과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하셨고, 극히 일부 실과장께서는 대체로 추상적인 답변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답변 내용의 실천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실천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실천에 그쳤을 경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한번 면밀히 감사하여 정식으로 징계여부 등의 강력한 대처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행정처리 의식구조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오후에 있을 보충질문시에는 보다 더 책임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강진역사의 주역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해 갑니다. 기록해 간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대하여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업분야에서의 소득증대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군 지형의 특수성을 살려서 연안정비 사업 등 수산업 분야의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예요. 아까 답변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추호도 농업을 포기 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다 하셨는데, 누구나 이 문건을 볼때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문건은 무슨 의미의 문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건설과 관계 답변에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43건만 설계 변경 한것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요청했다 했는데요.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7차를 보면 이렇게 분명히 각종 공사 현황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389건하고 43건하고 합한 숫자가 자료제출이 되어가지고 비고란에 설계변경 사유가 적어져야 하는데, 우선 편의상 남은 43건만 해가지고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윤재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웃으면서 대답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도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죠?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점과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해 주셨고, 또 강진만 연안정비 10개년 계획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려환경기기에서 학술적인 기술공인 단체인 한국해양방재기술연구회에서 4천 3백만원의 개발사업비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것인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즉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 했던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려환경기기에서 자기들 스스로 노력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침에 우리 군수님께서 답해주신 그대로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 더 큰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부분은 봉황리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문을 할때에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처해 있는 하나의 실정, 군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대응의 늑장 그리고 그 조정역할을 자임해야될 행정부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분들이 분양대상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왜 지난번에 일시 경작에서 누락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군수님께서 거기서 두가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잔여 농지 12ha에 대한 경지정리 하고,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자격요건이나 경지정리 사업은 필연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들이 처해 있는 실정을 조금 더 깊이 가슴으로 끌어 안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부군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장님! 방금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고 싶은데 시간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하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12시경에 군수님이 다른곳으로 가신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군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봉황리는 도암까지 나올려면 5km 떨어집니다. 아까 군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만덕간척지만 주라고 한다, 사초간척지로 갈 의향은 전혀 없더라... 요새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오야 마음대로다,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도 들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황리에 사는 주민이 잔여토지가 거기에 일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잔여토지도 벌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군에서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배려한 토지도 벌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군수님께서 사초를 말씀 하신줄 알고 있는데, 봉황리에서 사초 경작지까지 벌기는 매우 멀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봉황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황리에서 전부 이주를 해가지고 소재지 부근에서 정주를 해서 소재지 부근에서 정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봉황리 잔여토지도 벌 수 가 있고, 또한 만덕간척지는 예를 들어 소재지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덕간척지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그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우리 강진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오늘 우리 강진군에 가장 중요한 입찰관계가 있다고 해서 지금 참석을 못해서 이해 하는걸로 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익히 잘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나누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민선단체장의 두가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민행정을 어떻게 해서 잘할것이냐 하는것과 지방자립도를 높여서 경영수익사업... 위민행정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쇄신으로 해서 보충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개선 사업은 여건이 맞지 않으면 그 수익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강진에서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의 진단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채 5억과 이자 1억 5천해서 6억 5천 손실을 보고, 또 채무보증 5억과 이자 2억 해서 7억 손해보고, 또 개인사채 부도 관계로 해서 43억을 우리 강진군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합 60억을 경영사업을 하다가 60억을 우리가 손해본 경우가 있어요. 그런 뒤로 우리 강진군에서 경영사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쓰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8년간의 경영수익 사업관계를 군에서 주도해가지고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적은 것이지만 우리 의료원 부지를 총 3,170평에 달하는데 우리가 13년째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 6월에 2004년까지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는데, 우리 강진군에 제1호인 자산을 무상 임대해주어서 수익사업에 전환으로서 해주는 방법이 우리 행정의 일부이지 않냐, 그리고 우리의 소임이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용,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라는 임의조항과 강제조항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조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대지를 임대를 무상으로 해준 것을 유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본의원이 생각이 있어서 이 조항 관계를 부군수께서 잘 살펴서 우리 재정에 협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보면 재정법 명시된 관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할 수 도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공사로 되어 있는 우리 의료원 관계는 유상으로 하는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군수님! 세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답변에 환경영향평가 대책 수립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탐진댐 피해에 대한 인식제고 방향을 목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의향은 없느냐 그랬더니 민간기구인 대책기구에서 추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 그랬습니다. 저희들 민간기구로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하는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때 전보 제한중이지만 인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만 거치면 전보 제한중에 관계없이 인사를 할 수 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약을 좀 받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일반직은 1년 그리고 민원담당은 1년 6월, 감사라든가 세무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사운영상 어쩔 수 없을 때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받는데 인사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약 안받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제약받지만 인사위원회를 하고 하면 크게...

아마 직책별로 틀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직책별로요?

아니 직명별로?

직명별로는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전보 및 전직 등 규정한번 읽어볼까요? 전보 및 전직등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에 임명되는 날부터 1년(통계.호적.주민등록 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병사.세무.병무.공시지가 업무 또는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제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에 보직된 국제전문가는 3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직명을 받고 있는 공무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좀 주십시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어떤 어떤 분입니까? 다 아시겠습니까? 대략?

예,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우리 군청 실과장들 말고 밖에분...

밖에는 서용대씨하고 나종식씨....

전에 총무과장을 거치셨던 서용대 전임과장님하고 나종식 과장님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답변이 제가 질문한 핵심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997년 12월 15일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98년 7월 23일날 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7개월 일수로는 230일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소방관계, 건축물, 통신협의 이렇게 결국은 그 기관과 협의의 관계때문에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중지 명령이 내렸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준비과정에서 날짜가 230일 다 가버렸는데, 그래도 아무 책임이 없다, 지금 강진군 공무원이 시행하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방금 김재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스포츠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97년도 12월 15일날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금성이엔지 용역회사하고 '98년 2월 9일날 용역계약을 해서 '98년 5월 11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11일날 납품서가 납품되었습니다. 설계서도 납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서만 납품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건립할 수 는 없습니다. 소정의 납품서가 납품되면 검수도 해야되고, 거기에 관련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관계하고 또는 통신관계, 건축관계 이런 협의를 거치는 것이 6월 25일까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쳐서 발주중 단계에 있다가 7월 23일날 공단으로 부터 중지지시를 받고,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각 협의할 기관하고 협의를 끝냈는데, 끝낸 이후로 약 30일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 안에 발주했으면 설계 계획대로 70억 공사가 아무 하자없이 진행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중단되고, 설계용역비가 2억이 공중에 날라버렸잖아요. 30억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8천 4백만원이예요?

8천 2백만원 요구한 것은 45억에 대한 기본율에 의해서 해놓은 것이지 8천 2백만원 다 설계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더들어 갈 수 도 있겠죠? 가부간에 2억이라는 용역비가 이미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날아가버렸단 말이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은 늑장 행정에 의해서 군민이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에 대한 답변할 사람도 없고, 책임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늑장 행정을 했던 책임자가? 군민들이 내용을 사실대로 안다고 하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그 관계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6월 25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통신협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월 25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7월 23일까지 공단으로 부터 중지 지시가 올때까지 그 기간동에 왜 발주를 안했느냐 그 부분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약 28일간 시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협의를 거쳐서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최소한 40일간은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공사 입찰공고를 요구해야 되고, 또 예산회계법상 58억 이상 공사가 되면 최소한 신문공고나 그런곳에 33일간 공고기간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 40일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28일간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공고기간 중에 우리가 진흥공단으로 부터 중지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약과정이 '97년 12월 15일이고 용역 납품일이 몇일이예요?

'98년 5월 11일입니다.

5월이요? 그러면 결국은 각 기관하고 협의관계가 상당히 시일이 걸렸는데, 저의 견해로는 2∼3일이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나 길게 걸렸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아니 소방서하고 협의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해남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만, 소방관련 시설물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에 나온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설계라는 것이 뭐예요? 그런 내용이 담긴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2억이 들어간 것이지 그런 내용이 없으면 2억이 다 들어가겠어요? 설계내용에는 이 협의사항에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들어있단 말이예요. 발주하고 다음에 협의해도 된다 이말이예요.

이렇게 진흥공단으로 부터 IMF와 관련해가지고 중지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이 늑장을 부림으로써 결국은 70억 짜리가 45억 짜리로 축소되어 있고, 또 돈은 2억이나 이미 날라가 버렸고, 국비도 아니고 2억은 군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공고기간중에도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중지당하는 시군은 마찬가지인데, 이미 사업이 발주된데는 그대로 다 시행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발주됐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광역시단위는 37억이고, 일반기초 자치단체는 30억으로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럼, 발주해서 공사 시작할때 시군에서는 다시 무효로 하고...

자체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사실이 아닐때에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남 의원 질문시에 6월 25일이니까 43일 동안의 공고 기간이 필요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입찰공고 발주를 했을때부터 입찰 공고하는 기간이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해남 소방파출소죠?

예.

5월 10일날 설계를 납품 받아가지고 한달 5일지난 6월 16일날 해남소방관계자와 또 6월 18일에는 건축을, 6월 25일에는 통신업무를 완료했다고 했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제4회 청자문화제때 외부에서 유입된 청자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

무엇을...

더 자세히 설명할까요? 청자문화제때 외부에서 유입되는 도자기 문제 앞으로의 대책?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감독해서 그런 사례를 없애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1회부터 3회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4회까지... 5회도 마찬가지일것 아닙니까?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사항에 대해서 목격은 직접 한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자촌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요새 나오는 특검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검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고 나왔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입찰중이라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중에서 장애인 특수교육 알선과 생계곤란자 재정지원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생계곤란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알선, 또 장애인 생계수당, 교육비 지원과 보장구 등등 한다고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제안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보충 질문합니다. 강진에 장애인이 1,034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계 곤란자가 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강진은 11개 읍면입니다. 11개 읍면에서 1년에 한사람씩 선정을 해서 한사람에게 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대출해주되 대출해주는 그 금액에 대해서 50%를 부담해주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자보상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군에서 이자보상비를 사업계획에 세워달라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면단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나 2천만원이나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천만원을 재정지원한다고 했을때 불과 2천 5백만원 부담밖에 안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천만원 받는 그 대출인이 신용보증부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신용보증부 대출받는 그 시점에서 어떤 기관에서든지 서류만 제대로 정비를 잘해 놓으면 막상 그 장애인이 그 사이나 무엇을 할때 실패를 해도 본인은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변상을 않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농협에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윤의원님...

예,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때 1,034명의 장애인이 1년에 11개면에 한사람씩 한다면 11명씩 줄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게되면 우리 강진에 장애인이 있지만 아까 얘기한데로 생계수당, 학자금, 교통비, 교육비, 보장기구 이런것을 지급을 안해도 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하셔서 아까 내가 얘기한데로 신용보증부로 대출을 받으면 그 장애인이 대출받는 그 시점에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만 서류를 갖추어 놔두면 2년 후에 혹시 그 장애인이 사업에 실패를 해도 정부나 농협중앙회에서 전부 변상을 해줍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활용을 하셔서... 또 그렇다고 해서 생계곤란자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잘못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생겼을때 그런 좋은 자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데로 천만원이 되었든지, 2천만원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약 5천만원만 세워 놔두면 또 잘한 사람은 이자를 주니까 상관이 없구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간단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신용보증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윤의원님께 다시 여쭙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책을 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의장 사회 교대)

산림축산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도 선정기준을 답변 하셨습니다. 답변에 첫째,둘째,셋째,넷째가 구비되지 않아서 2개면은 임도를 개설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주무처인 산림축산과에서 형평의 원칙을 적용코자 하였다 하면 지도 해서 권유할 수 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에 의사를 물어서 개설해 줄 수 도 있고, 적절한 지역이 없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병영면에서 대상 선정을 해주라 한 년도가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있었는데도 분명히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내년에는 예정지가 3km 정도 임도가 있는데 병영면에 충분히 개설할 수 있는데 용운리나 북산에 개설한 이유는 무엇이며, 신청 선정기준이 안맞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병영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왜 선정을 안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만, 병영면은 지리적인 여건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임야가 소재지를 향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준에도 산림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훼손이 적은 방향으로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임야가 거의가 가시권 노출이 되고, 특히 병영은 거의 평지다 보니까 다른 임야가 많은 급한곳을 우선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영이 지금 임도 장기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3년내에 할 수 있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여건이 성숙이 되면 다음년도라도 우선해서 선정을 해서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11월 1일자 무등일보에 임도설치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답변을 그랬는데, 일부 부정적인 군민의 수가 몇%나 되는지 여론조사를 한 후에 임도를 개설하였는지, 적어도 읍의 북산정도라면 책정하는데 설문조사라도 해서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북산임도는 우리군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의 산책로로 활용하고 중간지점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약수터로 개발, 군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산책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산책로는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도 자연적인 산책로가 되는 것이고, 또 군민의 휴식 공간도 임도를 개설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도 충분하게 군민의 쉴 공간이 됩니다. 꼭 돈을 들여서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고 또한 군민의 휴식을 위해서 임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우선 먼저 설문조사를 해봤는지, 몇%나 긍정적이고, 몇%가 부정적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문조사 까지 한것은 없죠. 다만, 북산임도에 대한 보편적인 주위의 여론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건데,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라고 하는것은 산림 경영 내지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개설이 주 목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산책로의 기능도 할 수 가 있고, 읍과 공조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발전적인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부수적인 그런 1석 2조의 효과로 지금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게 개설해놓고 보니까 지금 두군데가 약수로 쓸만한 좋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용수 수질 기준에 의한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고, 거기를 좋은 약수터로 개발을 하다가 보면 정말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그런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적어도 북산을 손 댈려고 하면 최소한도 설문조사 정도는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산이라면 강진군의 유명한 산이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것을 손을 댈려면 군민의 설문서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고 과장님이 확신합니까?

저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들었는데요? 대다수가 아니라 50%, 60%는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떤 산림행정을 하실 때 생각하셔서 여론이 지금 현재 우리가 듣기에는 빗발칩니다. 그런 여론이 늘지 않도록 최소한 군민의 의사는 존중해서 해야되지 않겠는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좀 신경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방금 북산 임도를 개설하면 산책로로 효과가 있고, 중복됩니다만, 약수터가 두곳이 개발되어 아주 좋다고 했는데,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문화의 세기이고, 1470년대에 축조한 성곽이 있는줄 아시죠? 강진읍 성지?

예.

그 성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임도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다만, 의장님께서도 아신바와 같이 중간에 시공사항을 변경을 해서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 지금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저같은 사람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1475년에 축조한 읍 성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그 사업을 시행했어요. 명색이 의장이란 사람이 세차례나 부탁을 했어요. 훼손하면 안된다고... 돈 들어가서 길을 내놓으면 산책로 좋지요.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 보고하면서 환경보전, 농업, 산림 들먹였는데, 환경친화형... 우리 환경이 지속 가능하도록 가야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시대 석학인 도올선생님도 인간과 자연화해를 거론 하셨습니다. 거기가 과연 임업 경영으로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으로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산책도로지 왜 억지 논리를 주장하십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과장님 앞으로 몇년까지 근무하시게 됩니까?

앞으로 5∼6년 남았습니다.

과장님 재직 기간동안 5년 안에 특정 종교나, 특정 단체에서 대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연수원이나, 공원묘지나, 어떤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의 문제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무엇인데요?

지금 현재 여건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걸 안해줄 수 없는것 아닙니까? 다만, 아까 오전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어떤 특정 목적을, 보이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개설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렸고, 그 도로를 개설하고 나니까 여러가지 산림경영 문제라든지 또 부수적인 어떤 개발의 효과가 있어서 개발을 하고자 할때는 막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도 강진 북산이라고 하면 강진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책로를 개발해서 강진의 북산을 개발해도 좋겠다 그런 의지죠?

그러니까 임도의 기능 이외에...

아니 임도입니까? 산책로입니까?

당연히 임도죠.

군수님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북산에서 금곡사까지 산책로를 낸다고 했는데요. 언제 갑자기 임도로 변했습니까?

임도의 주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산책로의 효과도 근교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그런...

산책로는 군비를 투자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야지, 왜 국도비 사업비를 투자해서 임도 아닌 산책로를 만드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의장님, 국비 들여서 임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산책로의 효과까지 있다면 오직 좋습니까? 일부러 산책로 만든것은 아니고...

과장님, 발상을 전환하십시요. 아무리 국비가 우리 강진에 많이 떨어져도 그 돈이, 그 예산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되면 반드시 반납을 해야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따와 가지고 강진군에다가 그돈을 무조건 투자한다? 아까 과장님 답변 요지에 보면 임도를 개설할때 임도개설 목적인 산림경영과 산불예방외에 다른 목적을 위한 임도 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뒷장에는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간지점에서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약수터로 개발하여 명실공히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호부의장 말씀대로 산책로 안만들어도 북산 천지는 휴식공간입니다. 자연 그대로 놔두어야 됩니다. 시멘트 포장을 하면 동물이나 곤충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아마 개설된 후로 현지를 보셨을 것입니다만, 거기에 20∼30년전에 심어진 리기다송이라든지 편백이라든지 이것이 완전히 대밭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손을 못써서요. 그러니 육림차원이라든지 산림 경영 차원에서 이 임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효과가 있는 도로입니다. 다만, 산책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임도로써 기능을 하면서 산책로라든지 어떤 산업도로라든지 다목적인 도로로 활용할 수 있으면 오직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다녀 보셔서 아시겠죠? 분재나 난을 채취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묘지를 잡기 위해서 많이 다닌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목격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견 하셨습니까?

물론 예견 못한바는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자기 산에다가 허락된 9평의 자기 조상 묘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규제를 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입간판을 붙혔습니까?

예, 안내문 붙여졌습니다.

아니 법으로 허용되고 있는 자기 산에 자기 부모의 묘지 9평을 개설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가급적이면 무분별하게 묘지를 설치를 하지 않아줄 것을 협조를 구하는 그런 안내...

그러니까 구속력은 없고,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까? 권장사항으로 지금 표지가 붙여져 있습니까? 공고문이?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입니까? 구속력은 없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이 있을 수 도 있겠죠.

아니 자기 땅에다가 자기 묘지를 쓰는데 어떻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9평 내면 호화분묘면 모르지만... 왜 사전에 그것을 예견 안하셨습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약 1,900만여기의 묘지가 전부 농경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가와 농경지 근처인 거기에 임도 아닌 임도를 만들어 놓으면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다가 묘지를 안쓰고 어디 산꼭대기에 하겠습니까? 그런것을 예견 못하셨어요? 제가 염려하기는 앞으로 북산에서 강진 관광농원 그쪽 양쪽은 거의 묘지화 된다고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대책을 수립하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5분입니다. 약 10분간 정회 하였다가 3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김진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봉덕 소재 나눔양만장에 개선명령 하고 과태료 5십만원을 부과 조치 하였습니까?

예.

그런데 환경오염된 죽은고기 처리 문제는 처리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때 지금 현재 많은 고기가 매일 죽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자를 그 다음날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환경법에 관련된 항에 따라서 퇴비나 사료화 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가서 볼때는 하루에 보통 30∼40마리 죽은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죽어가면 그 죽은것을 전부 던져버리고 그랬는데 퇴비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가서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강진군에만 향어 피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향어가 몇천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수질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와 수산관계자들하고 중앙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지금 현 상태에서 환경법에 침전조 시설만 소요면적의 2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배출시설물에 대한 배출수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수질 기준도 없고 해서 12월, 1월, 2월까지 3개월간을 전부 다 원수하고 배출수하고 수질검사 까지 해서 지금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만장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부터 앞으로 조치가 될겁니다. 그래서 입법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물론 고기가 죽어버린다는 것도 주인 입장에서는 가슴아픈 일입니다. 어쨌거나 환경 차원에서는 그것이 관리 감독을 해야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처리 안하고 있다가 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하니까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 처리 문제를 매일 다니라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1주일에 한번이라도 가셔서 처리 문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 지적과 같이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량소재 서울수산은 계속 사육수를 증가한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랬는데, 침전시설이 미흡해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 안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11월 6일부터 1주일간 전 양만장 업소에 대해서 전량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수질오염을 시켰던 것은 조치를 안했냐 그말입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환경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도 업자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맨바닥에 있는 침전조 시설을 지금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기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일제 조사해서 같이 조치 하도록...

거기를 가서 보니까 오염원이 뚜렷한 것이 침전한다는 것이 시멘트도 안하고 바로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지하수 오염을 생각도 안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지하수 오염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이유 없이 물만 빠져나가면 된다는 그런 식의 양만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환경보호과의 책임이 있는것이고, 이때까지 오염을 시킨것은 우리가 지적 했으니까 이때까지 오염시킨것은 조치하지 않고 묵인할 수 없는것 아니냐 그말 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올 초에도 양식을 하고 있다가 또 도암 만덕으로 이사를 했다가 금년 8월에 다시 지금 이리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월경에 볼때는 양식을 하지 않고 있는 빈 시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에 이곳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기 점검때도 적발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됐기 때문에 그 침전조 시설 단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항목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계획중에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시설을 하더라도 이때까지 환경보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조치하신다구요?

예, 12월 6일부터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된 점에 대해서는 환경법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암은 서류감사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소위 특위 위원이 가서 거기서 지적을 하고 위원이 가서 지적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위법을 했으면서도 위원에게 폭언을 한 그런정도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든지 말입니다. 그런 사항 속에서 묵인하거나 수질환경보전에 대한 보전법 행위에 위반되는 것을 묵인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는 해결을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아까 김동신의원이 안개피해 질문하셨는데, 답변중에 안개피해 보상은 아직 국내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알아보셔가지고 주암호 상류 지역의 안개피해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보시면 참고가 될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관광부와 연계한 친환경 농업 상품개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답변 내용이 다소 저희가 의도코자 하는 대답하고 좀 차이가 나가지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면서도 질문의 요지를 몰라서 그랬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 이미 여기에서 열거한바와 같이 이러한 것을 만들어 냈을때 과연 이 상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 관광명소화 할 것이냐 물었거든요? 그런데 답이 뭐냐면 친환경 농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것만 얘기했지, 그 개발된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판매할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벼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강진에서 나온 쌀이라고 브랜드화 시켜서, 또 우리 강진군에서 나온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그런것을 친환경 농업과 접목을 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답변을 유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인지 하지 못하시고, 다만 뭐냐면 친환경 농업을 장려를 하면서 그 작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도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현재 우리 조권신 의원님하고 윤재학 의원님 것이 거의 유사한 질문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내드린 것 그것에는 없는데, 여기서 제가 아침에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뒷장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장재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것을 앞으로 시책을 벌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금년부터 실시가 되어가지고 브랜드화가 되어 가지고 등급화를 시켜서 많은 쌀을 고가에 경쟁력을 높이는 군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쌀 20kg 한가마니에 만원 이상의 차이를 내면서 까지 고품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계속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강진의 쌀을 조금 더 고품질화 시켜보자 라고 외쳤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되지 않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것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친환경농업을 했으면 그것을 홍보를 해야되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급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은 저의 의도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저의 말에 이해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는 농사관계에는 전문성이 있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예가 있지만 수산업무는 사실은 지금 현재 산업과에다가 혹을 떼어서 붙여 놨어요. 수산업무 관계는... 그래서 명쾌히 알 수 는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어촌종합개발이 사업 취지목적이 당초에 강진에 와가지고 대구에 배정된 연유는 대구사람이 좋아서 배정해 준것은 아닙니다. 사내만덕간척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지 않는 지역에 균등한 혜택을 줄수 있게 해서 대구가 지정이 되어서 사실은 많은 혜택을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농진공에서 와서 현지 답사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횟집을 3개소 준공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저어촌계 그런다고 하면 70명이 산다고 하면 70명이 전체가 다 가서 횟집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촌계에서 전체가 회의를 해가지고 대표를 누구를 해서 그 횟집을 운영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운영을 1인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음식은 실질적으로 이 손맛을 내고 다른 손님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행정보다도 음식점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서 그 음식점을 경영하면 큰 돈을 투자해서 영업을 잘해야 하는데 영업을 잘 못했을때는 그 어촌계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거기에서 대표성을 띄는 변태가 좀 있었습니다. 운영방법의 묘미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칙면으로 보면 조금 거기에서 틀린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또 산업과장께서 익히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해서 의원들한테 느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해당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경위를 잘알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에 절차상 문제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김동신 의원, 황호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횟집시설의 운영은 해양수산부훈령 141호의 수산시설관리규정과 어촌종합개발사업집행 지침에 의거 정부지원 수산시설물중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언제든지 관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군에서 승인을 받도록 수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김동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과 월등상이 한데 아까 말씀하시는 지방세법 제290조 18항 2항하고는 전혀 거론이 안되요. 부실한 답변 자료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산업법 내지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해양수산훈령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임대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 부과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승인을 하고 승인결과를 통지를 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대승인을 아직 하지 않고 횟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승인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까?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야 알았습니까?

진작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방금 어촌종합개발계획 지침하고 훈령을 말씀하셨는데 지침 4항 두번째 보면 횟집, 숙박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어촌계운영소득원 시설은 당해 지역의 여건, 기술, 경영능력, 인구이동, 어촌계의 사업 계획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 검토하여 완공 후 부실운영과 관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김동신 의원께서 거론하신 횟집이나 냉동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보면서 잘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황호만 의원께서 질문을 아니고 해명성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간척사업 때문에 보상차원의 계획입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들은 사항입니다.

아니 오늘 들은 사항을 어떻게 동의합니까?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고...

그 내용 일부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을 일부 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말입니다. 저는 아까 황호만 의원께서 모두에게 말씀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질문하신 김동신 의원이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잘 모른다구요. 업무 파악을 다소 못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만, 할 수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달에 발행한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소득증대 부분, 어장의 생산물 향상. 어업생산기반 확충. 어업의 소득원 개발, 두번째 복지향상 부분, 정주환경조성. 편익시설 확충, 그 다음에 권역목표는 소득증대 분야 해가지고 새로운 양식어장 개발, 어선계류시설 확충 여러가지 있습니다. 어디가 간척사업을 연유로 해서 어촌종합개발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오늘 들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것은 동의하신다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좀더 확인한 다음에 답변한다고 말씀하셔야 맞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구권역 어촌종합개발계획때문에 계획속에 들어간 칠량 지역이 지금 일부 어촌계가 지원이 적게 되었거나 안됐죠?

칠량은 지금 봉황어촌계만 그 대구권역에 들어있습니다.

구로쪽은 안들어 있습니까?

예.

장계쪽도 안들어 있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는 언제 종합개발계획에 추가로 들어갈 희망이라도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간척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간척사업 때문에 제외가 되었는데, 다시 간척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사업 책정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책정될 수 있는 금년하고 내년에 도암, 신전쪽이죠?

도암, 신전쪽이 내년, 내후년까지....

2000년, 2001년까지.. 그 다음에 마량권역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장계쪽은 빠집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마량까지 하고 다시 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장계리쪽에?

희망을 가져야죠.

무조건 어떤 사업을 추진할때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간척사업 이유때문에 칠량쪽이 전혀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답변에 오늘 정식 답변은 아닙니다만, 답변을 하게 되면 5%의 부담금을 그 사람들은 내지 않는다는 이유때문에 사업이 책정이 안됐다 그런 보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구권역 봉황까지 그쪽에 어촌계는 5% 자부담을 전부 부담을 했습니까?

예,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수님께서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수산업무를 1담당에서 2담당으로 확대 개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을 뛰는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서류처리가 약간 미숙하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수산분야 업무에 연찬을 더 하셔가지고 업무처리도 미숙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자리에서 군정업무 질문을 했고 또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비난조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보충질문이라는 당초의 규정과 어긋나는 지금 현재 의사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의장님께서는 의회활동의 하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또 효과적인 그런 의회활동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충질문은 당초 주어졌던 질문에 대한 보충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새로운 안건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행정부에 법을 잘 집행할지 모른다든지, 법의 연찬이 부족했을때 지적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탄을 받는다면 이건 안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보충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윤흥오 의원이 어떤것이 새로운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만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요. 물론 해명성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냥 보충질문은 하나의 요지로 나가셨습니다. 아침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예가 없었습니다.

아니죠. 김동신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의장님, 그렇다면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충질문을 하는식으로 해가지고 해명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신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고 황호만 의원님이 해명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보상차원의 물론 그런 차원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도 없습니다. 물론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대로 산업과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김동신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어촌종합개발계획 이 문제는 헛된 그러니까 전혀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질문한 것으로 변질될 수 가 있습니다.

의장님께 의견 한가지만 말씀 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군정질문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부족하면 조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저희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감사에서 지적하고 또 거기에서 잘못되면 다시 조사활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법으로써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모든 문제가 거론됐으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규칙을 무시하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뜻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님, 어떤것이 원칙을 무시한 것인지? 또 이 문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거론되어 문제가 된것을 김동신 의원님이 본회의 질문에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 하신것 아닙니까?

단 한가지 보충질문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것이 보충질문의 범위에 벗어난가를 말씀하시라 그말이예요.

산업과에 대해서 황호만 의원이 질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한 사실이 없는데, 보충질문이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의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정식으로 의장한테 제의를 하고 했어야 당연한데, 그것을 제가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범주를 좀 벗어났기로서니 그것을 따져서...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말로 신성하고 엄중한 회의석상이지 그것을 가지고 논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가 제 자신이 느꼈을 때는 정말로 비애가 느껴지고 동료 의원으로서 이럴 수 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앞으로 법을 준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재학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현장이 보충질문을 받고 있는 이런 자리인데, 의원님들 서로간에 이러쿵 저러쿵 논할 시기가 아니고 의장님과 대화해서 의장님이 그 답하고 할 시기가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계시고 하는데 좀 서로가 서운한 사항이 있더라도 회의 진행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80, '86년, '91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셨죠?

예.

그때는 왜 터미널 후보지에 시설고시를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터미널 시설 부지는 기본계획상만 표시가 되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폐지 승인을 했었고, 구체적인 터미널 이전 계획이 그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리가 안됐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때는 반드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용터미널이나, 종합운동장이나 그런 시설을 고시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재정비할 때?

재정비할때 하게되어 있습니다. 하게되어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마찬가지로 위치가 약간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터미널 부지는 특히나 그때 당시 이전할 사안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지 실정상 기본 계획상만 터미널 부지 입지가 선정이 되어 있었고, 지적고시는 되어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할때 기차역하고 연결된 질문을 했는데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연결하라는 이야기는 기차역하고 버스터미널하고 가깝게 위치하도록 해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이 저쪽으로 옮겨져가지고 농어촌버스가 읍 시가지로 경유토록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도시계획 도로 가로망을 정비하고, 앞으로 터미널이 이전이 되면 소방도로 문제라든지, 중앙로 문제도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교통편익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운송업자하고는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용역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주식회사 정안기술사?

예.

그 용역결과를 전폭적으로 믿으십니까?

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기술회사의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검토해서 그 적법성을 가지고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저희들 개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문성이 있는 정안기술사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 정안기술사의 검토 내용을 저희들 신빙성 있게 믿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믿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검토하실때 총평나와 있습니다. 총평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시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미 공람 공고까지 마쳐지고 12월달에 예정지를 도에 승인 신청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안기술사에서 나온 데이터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믿고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침에 군수님께서 답변은 주셨고, 이 부분 그런대로 긍정적으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몇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요. 답변은 아침에 들었습니다. 봉황리 잔여토지 12ha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을 2002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꼭 하시겠습니까?

예, 200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우선 미안합니다. 1문 1답이 되다 보니까 꼭 감사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나왔으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그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만덕간척지에 대한 분양권을 조금 배려할 수 없겠느냐 했는데, 다만 자격요건에는 부합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특별한 좀 어떤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공사 완료되면 준공인가 후에 6개월이내 도지사에게 매각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년 내에 매각을 완료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분양대상 자격은 타당성 있게 결정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해서 애로 사항 없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이나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군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14조에...

이건 옛날에 폐지된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대체 입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은 구법입니다.

그런데 폐지된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본다면 이것은 다른 얘기 할것 없이 2순위로 확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체 입법으로 된 이 농어촌 정비법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림부라든지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한가지를 모색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윤의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가경작과 일시경작의 차이는 어떤점입니까?

가경작은 간척사업이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경작하실 분이 농지를 만들어가지고 경작한것이 가경작입니다. 또 일시경작은 우리 만덕간척지 같이 저희들이 논을 완전히 조성해가지고 한 후에 경작하는 것이 일시경작입니다.

그렇다면 가경작이라면 실제적으로 그것은 분양이라고 봐도 별 이상은 없겠네요?

아닙니다. 분양하고 차이가 납니다.

분양과는 차이가 좀 나지만 그러나 기득권은 인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경작이?

예.

가경작은 어차피 경작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자기 노력이라든지 돈을 들여서 시설을 그만큼 경작지로 만들어 나가는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작을 하는것 아니예요?

아, 가경작 말씀입니까?

예, 가경작이요.

그 사항은 우리 군에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가경작이라는 것은 사실상 분양권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해남 양촌제는 15가구에 12ha 가경작권을 줬어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분양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상부에 그렇게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을 도우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해남 양촌제의 예를 하나의 적용을 하던지, 아니면 그 예를 도입하는 것도 아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이예요. 우리 농조하고 앞으로 중간에서 협의도 할 수 있게 조정자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같은 의미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기 와서 계시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종일내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들을 우리 깊이 좀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상부에 건의 하십시요. 건의하시면 방법이 있을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방금 윤흥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순태씨라는 분이 쓴 징소리란 책이 있습니다. 수몰민의 애환을 그려놓은 책입니다. 한번 주무과에서 읽어 보시고 수몰민이 어떤 고난과 피해를 보는가를 직접 체험을 하시고 최대한으로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가지 기획예산실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91년부터 '99년까지 읍면별로 투자된 지역개발 사업비를 읍면별로 구분해서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동안 제기되고 논의된 군정의 질문과 답변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절차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은 군민의 대변으로 생각하시고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 천년을 맞이하는 군민에게 희망과 의욕을 주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없습니다.

그러면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