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남궁남 의원 발언
성기
홍성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날로 지난 5일동안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 소관별 감사내용을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간략하게 듣고, 감사총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일동안 감사한 내용중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기획실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질의보다도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 추진문제는 여성과장으로서 상당히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는 것도 있고, 활동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설묘지 추진문제는 타부서로 옮겨서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옮길 수가 없다면 과장을 바꿔서라도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 문제가 초대의회 91년도부터 시작됐던 건데... 한 세기를 마무리하면서도 끝이 안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실장님과 군수님이 협의를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2천년도 초반에... 2001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공설묘지 추진문제는 위원님들이 이미 아시지만 삼마치에다가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부지확보를 했었는데, 확보한 부지 자체가 입지적 여건이 상당히 돌산이고 이래서 묘지로서는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후보지를 찾느라고 물색을 해서 현장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종합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환경보호과에서 확보를 하면서 그 부지 확보한 면적이 여분이 있어 가지고 하단부는...
문철
탁문철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아무래도 여성과장으로 해내기가 어려우니까 타부서로 이관조치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관이 안된다면 과장을 바꿔서라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다 아는 것 아닙니까. 10년이 되도록 지금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 설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분장 자체가 복지사업과이기 때문에 업무는 복지사업과에서 그대로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분야는 기술파트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담당과장이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지... 그 업무가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로 바꾼다는 것은 아직...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실장님 답변에 어패가 있는 얘기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군정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못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본 위원이 3대의회 전반기 군정질문 때도 이것은 도저히 혼자는 어려우니까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주요 과장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지난번 군정질문이 두 번씩 또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이하 전 실과소장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중대결정을 내릴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옮긴 다는 것이 어려우면 적절하게 활동력이 있는 과장님을 배치를 시켜서라도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입지선정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늦었는데, 일단은 어느 위치를 한다는 것이 잠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 밑에 보조인력을 강화를 해서라도 그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2천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2천년도에는 설계정도는 하고 본격시작은 2001년도에는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시정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장부를 몇 개 실과를 봤는데, 회계장부와 출장현황 일지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럴 때 감사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 분명히 회계장부와 출장현황 일지를 대조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감사에 대한 대비보다도 장부를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같은 군청에 한 소속기관에 있는데 각 실과마다 출장비가 틀리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동일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장일지를 분석해 보면 출장비가 남는 과와 모자라는 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출장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가 모자라서 5천원도 지급했고, 만원도 지급했고, 그래서 모든 실과가 충분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신 회계장부와 출장명령 일지가 다르다, 또 출장비가 실과마다 상이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 또 어느 실과는 여비가 모자라서 덜 주는 데도 있고 남는데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교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부하고 출장일지가 맞는 것하고 안 맞는 것은 실사를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각 실과 통일된 여비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남궁남 위원입니다. 대명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경제관광과나 지역개발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을 지휘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제기됐던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되고 있는 사항을 지금... 그때 그때 말로... 구두로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계자들, 책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 주시오 하면 하겠습니다하는 그냥 그것으로 말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영리를 위한 단체니까... 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뒷전으로 물리고... 주민들의 요구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명 책임자하고 군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사기업에 대한 관여를 깊게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조직에서 이행촉구할 부분은 문서협약이 가는 방법으로 그쪽 대표하고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문서협약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남의 사기업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협약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범주 내에서...
궁남
남궁남위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대명이 우리 홍천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적에 주민들하고의 약속한 사항, 그때도 이미 우리가 행정당국하고 대명하고 협약이 문서상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문서상으로 남길 수 있게... 그러면 나중에 다른 얘기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지금이라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군수 권한으로서 행정 이행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범주를 초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군수가 있는 한계까지는 분명히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인가가 이런게... 군수가 사업인가를 하고 허가를 하는 부분이 물론 분야별로 있겠지만, 거의가 도단위 이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을 위한 어떤 시혜 부분 이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농산물, 축산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거기에 놓고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다른 곳에서 반입하지 말고... 그런 것이라든가, 또 우리 군민이 대명스키장을 이용하는 부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농산물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구매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자라고 안 나오는 것은 타지에서 구입을 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제쳐놓고 타지역 것을 계속 갖다가 쓰니까... 쌀 같은 것도 역시... 어떻게 해서 춘천의 늘푸른 곡쌀 같은 것이 계속 들어와서 판매가 되는지... 그런 것은 문제가 있...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분명히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협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군수님이나 우리 실과장들도 똑같이 거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명 서면담당 사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첫인사를 왔을 적에 첫인사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심하게 했습니다.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여기에 갖다 놓고 팔아줘야지 왜 춘천 것이 들어오고 횡성 것이 들어와서 그런 여론이 생기느냐... 앞으로 그런 것은 일체 통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다루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때만 끝나서 가서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강조를 한 것이고, 그 안에도 우리가 올해 인허가사업 같은 것 다 변경이 되면서도 그럴 때 한마디라도 우리가 이쪽에서 얘기를 거들었다면 그렇게는 아마 안할 거예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한 가지 더 제의를 하겠습니다. 대명하면 우리 서면에서는 군도 9호선 얘기인데, 앞으로... 제가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명에서는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적인 인가는 우리 군에서 해 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명 9호선이 먼저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확장이라든가... 지금 아마 콘도의 확장계획이라든가 별장식 콘도를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마 곧 바로 계획에 의해서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하려고... 그런 것을... 일단 자기네가 먼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인가를 해줘라 이겁니다. 선조건으로 9호선... 여기 처음 시행허가에 보면 우선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대구거 옆 도로확장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현재... 자기네 편의 위주로 돈 버는데만 급급해서 자꾸 사업확장만 했지... 제일 첫 번에 자기네 목적으로 해 놓고 하나도... 그냥 무시해 버린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먼저 충족이 된 다음에 자기네 사업을 확장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확장이라든가 변경계획이 군에 들어왔을 경우에 분명히 이 군도선을... 먼저 너희가 약속한 것이니까 5킬로 구간은 자기네가 먼저 개통을 시켜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먼저 약속을 지키고 이것을 해라 이런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인허가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선약속을 지킨 다음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 위원입니다. 6일동안 감사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고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기회가 열리는 기간은 국가의 예산과 지방자치의 예산을 염려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의존재원 중에서도 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보조금이라고 하고, 교부세는 우리지역이나 전국에서 걷어간 내국세를 13.27%를 다시 교부해 주니까 교부세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신경을 쓰고, 또 이외에 특별예산... 그러니까 특정 이해집단이나 개인에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이나 물이용부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그것도 하나의 예산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도 정기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지침 시달 받은 내용을 시군에 제대로 전달을 안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과 혼선을 빚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부군수님께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 참석 하셔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기획실이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 실과업무가 협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도 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이 반드시 얘기를 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관해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1년여동안을 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올라가서 싸워서 얻어낸 것이 물이용부담금인데 과연 이것을 어디에 집행을 것이냐... 우리가 뭐에 해당되느냐는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파악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53% 하수처리 비용하고, 17% 교부세와 나머지 30%는 물이용부담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해서 그러면 우리가 100% 군비 없이 앞으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한 문제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홍천군이 특이하게 홍천강 맑은 물 이렇게 하려면 남면에 오수처리시설, 서면 어유포리 이런 데 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을... 그 지역은 다 해당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별도로 계획을 해서 우리 홍천강은 1급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진행이 된 것이니까...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홍천강을 완전히 맑게 할 수 있는 예산과... 해당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획할 의지는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다루겠습니다. 다만, 우리 홍천의 특성이 자랑할만한 홍천강이라는 이유중에 하나가 원천 자체가 우리 홍천강을 홍천 땅에서 고인 물입니다. 다른 군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민만 홍천강을 살리자고 하면 완전히 홍천강은 1급수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타시군에서 유입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자체가, 또 산에서 나오는 발원지 자체가 홍천강은 홍천 땅에서만 시작이 되어서 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혜 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염려가 되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산교 교량문제에 대해서 평면교차를 하려고 군수님과 현장확인을 관계 유관기관과 나간 적이 있지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나갔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언제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1월초 같습니다. 이게 거의 준공단계에 가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 평편교차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 국도유지, 시장의 버스업계... 운수업계... 합동으로 나가서 봤는데, 일단은 세무서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경사도로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이 심하다고 해서 신호등을 해서 평면교차를 할 경우에 그 지형을 아는 사람은 조심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수하기가 태반이겠다는 것이... 그래서 100미터, 200미터 앞에 예비 점멸등을 해서 서행이라는 표시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유턴을 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하자고 의견이 맞았습니다. 일단은 당장 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써봐 가면서 다시 의견을 모으고... 우선은 유턴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맞았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거기에 번영회장도 참여를 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번영회장도 왔었습니다. 번영회장, 경찰서 교통계장, 그 다음에 운수업계의 금강운수...
용철
원용철위원
번영회장은 무슨 낯으로 거기 참여를 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누가 통보를 했으니까 왔을 것 아닙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물론 통보를 했으니까 왔겠지요.
용철
원용철위원
의회 위원은 아무 것도 아니고, 거기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 경찰서하고, 유관기관까지 다 오는데, 홍천군의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까? 번영회장이 무슨 낯으로 거기에 와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글쎄, 그때 소집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왔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물론 질의해서 답변은 받았지만, 감리비를... 감리를 자체 감사 하는 것은 해당법에 100미터이상 교량의 100억이상의 사업비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감리를 자체감사로 돌렸다고 하지만... 그러면 왜 97년도 예산을 세우고 98년도 왜 또 예산을 세웠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몇 천만원을 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올바른 공사를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답변이지만... 기술적으로...
용철
원용철위원
97년도도 세워주고... 다른 것은 다 답변을 들었으니까... 98년도도 세워줬으면 또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감리를 받도록 해야지... 무슨 이유로 97년, 98년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놓고 나머지는 왜 안 받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기획실장 입장에서 안 세워준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요구주의입니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세워줄 것이냐 안 세워줄 것이냐를 판단할 뿐이지...
용철
원용철위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산을 썼냐 안썼냐를 누가 얘기를 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물론 썼냐 안썼냐는 것은...
용철
원용철위원
한해도 아니고 두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러니까 첫해에 감리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세워줬는데... 용역계약을 들어갔어야 했는데 용역계약을 안하고 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추가로 세우지 않은 것이지요.
용철
원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자체감리를 해서 교량을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과정을 보면... 저는 유턴을 하던 평면교차를 하던 내가 할 얘기를 다 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사비를 들여서 6만장의 유인물을 이 홍천군에 다 깔은 거예요. 강원도 시군 위원님들이 이 남산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나는 했기 때문에 말을 안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자체감리를 해서 했으면...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왜 했습니까? 또 하천점용 협의... 이런 것들을 올바로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지... 그리고 지금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거기 4차선 교량에다가... 무슨 다리 위에 중앙선을 한 선으로 그어서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하겠어요. 감리를 안하니까 이런 게 된 것 아니예요. 감리를 자체감사를 했으면 끝까지 잘해서 준공을 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자체에서 중간중간 감사라도 해 보고... 결국에 가서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예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4차선 교량에... 편도 2차선도 추월을 하면 교량은 안되는 것인데... 4차선 교량위에다가 황색선 한 선을 긋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 부분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황색선 그은 것은 제가 나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용철
원용철위원
준공을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까지 왔는데... 결국은 시작부터 중간과정까지를 시작해서 설계에서부터... 다리를 삐딱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평면교차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올려놓은 것 아니예요. 다른 얘기를 할게 없어요. 대기거리가 현재 80미터... 가시거리 확인하는 것이 10미터 아니예요. 지금... 그러면 다리를 원하는 대로 놨을 경우에는 대기거리가 50미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평면교차가 안되는 거야... 다리를 이렇게 놔도 평면교차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면교차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최종 공문에서까지 했는데 뭐하러... 다리를 우기고 놔 가지고서는... 40억 아니라 4억짜리 돌다리보다도 못하게 놨느냐 이겁니다. 그랬으면 끝까지는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색선을 한 개를 긋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4차선 도로도 아니고 교량에다가... 정말 홍천군의 공무원 중에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군정질문을 하던 이것을 하던... 말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준공을 해서 활용도를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도대체가 마지막... 페인트칠하는 것은 마지막 아닙니까. 차선을 긋는 다는 것은... 그리고 군수님이 그날 평면교차 협의하러 나갔는데, 나가서 결국은 다른 기관단체 직원한테 망신당한 것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번영회장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그것까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는 말 안해요. 그런데 끝에까지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고...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자체감리를 했기 때문에... 감리가... 법정관리를 해서 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책임이 있는데? 실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이 한 일에 대해서도 다 여기에서 한 것은 의회가 결국에 가서는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회로 넘겨서 의회에서 결정한 일도 없고, 번영회에 물어보고 한 적도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투표한 적도 없어요. 유독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서는 끝마무리까지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반드시 실과협의를 거쳐서... 2년... 올해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서 자체가 중간 중간에 감사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서 와 가지고 결국에 가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은 거기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안전진단 했습니까? 준공을 하려면 그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안전진단 한 것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마무리를 원활하게 하시고... 저도 다 듣습니다. 국도유지사무소, 경찰서 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어느 장소에서도 공무원들 듣는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듣기가 거북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애향친선대회를 하는데 번영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는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번영회장이 애를 쓰는 문제는 내가 공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왜 애향친선대회를 홍천읍 번영회에 지원을 합니다. 홍천군 번영회라고 하는데 그게 홍천읍번영회지 어떻게 홍천군번영회예요? 남면에도 번영회가 있고 서면에도 있고, 서석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어떻게 홍천군번영회에요. 애향친선대회를 차라리 부녀회에 주던지... 새마을 협의 군 전체하는 데 이런 곳에 주면 더 낫지... 홍천읍번영회 아니예요, 그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면에 다 번영회가 있어요. 하나의... 애를 쓴 것은 애를 쓴 것이고... 군수나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이나 사단장이 이·퇴임시에 홍천읍 번영회장한테 이끌려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봐왔어요. 그러나 의회가 있고... 차라리 여기 지역이... 강원도에서 세금도 가장 많이 내고 하니까... 소상공회의를 한다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홍천읍에 있는 사람들 한 5, 60명 모여서 하면서 무슨 홍천군번영이라는 것을... 누가 이 명칭을 해 주고 여기에 뭐하러 군수나 기관단체장들이 끌려다니냐 이 말이예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서면번영회나 서석번영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를 한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의향이 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홍천읍번영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면 대표가 몇 명이나 있어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글쎄... 물론 주축이 홍천읍민이지요. 면단위에는 2명내지 3명이 번영회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면마다... 그래서 홍천군번영회 이렇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홍천읍 거주자만 지금 홍천군번영회가 아니고요...
용철
원용철위원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다 명단을 파악하고 있어요. 춘천에서 누가 다니고... 집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번영회를 하려면... 읍면이 동일하게 읍은 많으니까 한 10명하고, 면단위 5명씩 했다든가 이러면 홍천군번영회로 인정할 수가 있지... 그러나 이것은 홍천읍번영회지... 그러면 서면이나 서석, 두촌 이런 번영회에서 우리 뭘 할 테니까 외지에 나가 있는 춘천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도 하고 할 테니까 예산 좀 주시오 하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천군번영회를 유독 하루 이틀을 지원을 하고... 군에서 직접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번영회고, 또 거기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홍천군을 위해서 자기네들도 무언가 일을 하겠다는 단체이기 때문에... 봐 오셨지만 음으로 양으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번영회에 정기적으로 얼마 보조를 준 것도 아니고, 애향친선대회면은 매년 서울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춘천도 가고... 원주는 안 가봤습니다만... 춘천에도 우리 군민이 갔고, 서울에도 우리 군민이 갔고... 또 그 대신 1년 한번씩은 춘천, 원주, 서울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했고...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을 군이 직접 안하고 무보수로 일하는 홍천군번영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면서 일부를 군에서 약간 도와줬을 뿐이지... 거기 자금 80%이상이 번영회 스스로가 꾸려 나갔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번영회에 지원을 해서 애향친선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군수를 욕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과장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남산교를 의회에서 회의를 하면 정보기관원... 기획실장은 의회에 와 있고, 그 기획실장 방에 와 가지고 전화로 번영회장한테 보고하고... 이게 잘된 군이예요? 이렇게 해서 온 결과입니다. 나는 구멍까지 들어가서도 조사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파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지로 군정에 관여를 하고 말이야... 이 사업은 여기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군수가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홍천군을 위해서 잘하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은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렇게 해야 번영회도 탈골쇄신을 하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면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홍천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스스로해서 만들고, 서석번영회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유치하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홍천의 번영을 위해서는 행정타운이 올라가면 이 상권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장발전을 활성화 시켜야 하겠다 이런 것을 내놔 가지고 건설적으로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서 해야지... 모든 것이 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고... 50초도 안 걸리고 가서 남산교를 찬성 반대 토론도 없이 이렇게 해서 박수를 쳐 가지고 이렇게 일을 그르쳐 놨잖아요? 그것을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글쎄, 번영회의 역할은 우리 행정관사에서 번영회 임무가 뭐다, 당신들 뭐뭐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조나 지시조로 할 성격도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용철
원용철위원
다리 놓은 것을 어디에 놨으면 좋겠냐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공문을 왜보내요? 거기다가? 이상하잖아요. 행정타운을 저쪽으로 올라가겠다고 협의해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안했잖아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것은 이장님들한테도 의견을 물었고...
용철
원용철위원
그 머리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느냐 이말이예요. 이장이 당연히 놓자고 하면 이쪽에 숫자가 많은 데 당연히 뒤집어 지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한 것을 유독 의회까지 끌어다가 물에 빠트린 이유가 뭡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일단...
용철
원용철위원
이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제 얘기는 준공을 하기 위해서 도색까지 하고 차선을 그렸으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올바르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하여튼 마무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눈에 그런 것만 안 띄어도 질의를 안합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해요. 그런데 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1900년대 마지막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동안 각 실과에서는 직원분들은 자료를 챙기느라, 각 실과장님들은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팀 운영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선수 1명, 코치 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면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군청실업팀이라고 해서 역도팀을 갖고 있는데, 코치 1명에 선수1명이고, 물론 단장은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정원이 선수 4명에 코치 한 사람해서 5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선수확보를 못해서 현재는 역도 한 사람 선수하고 코치 한 사람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만 이미 군정질문·답변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역도 선수 한 사람을 보강을 더하고, 그 다음에 두 명이 결원이 되기 때문에 결원된 인원을... 여타종목도... 강원도가 전국체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실업팀에 그 종목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의 선수를 발굴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완화조치가 됐기 때문에 사이클 배기정 선수를 하나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가 결원이 되는데, 선수 하나도... 만약에 역도 우수선수가 발굴이 안된다면 타종목 우수선수라도 충원을 해서 홍천직장 실업팀 정원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2천년부터는 그렇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차라리 이렇게 운영을 하실 바에는 해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흘러나왔잖아요? 현재 코지 1명에 선수 1명을 얼마를 줍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코치가 연봉이 한 1,800되고요, 그 다음에 선수는 1,600정도 됩니다. 연봉...
이정근위원
코치가 어디 분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홍천 분입니다.
이정근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저희 군에서 활동을 그렇게 크게 못하고 있잖아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아니지요. 활동을 계속합니다.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해체를 하던가, 아니면 군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일반 단체에 넘겨서 일반인이 차라리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이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군에도 별도로 체육회가 있잖아요. 군에서 해 가지고 이름만 지어 놓고 여기에 돈을 주고 있느니...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것은 도 체육하고... 도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그게 92년도부터 창단이 됐는데, 강원도 각 시군 공히 한 종목씩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면서... 당초에는 우리 홍천군에 배정된 것이 카누를 하도록 이렇게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홍천에 카누를 어디에서 연습을 하느냐... 선수도 없다. 그래서 종목을 바꾼 것이 홍천은 역도·복싱이 주 종목이기 때문에 역도로 바꿨던 것인데... 역시 우수선수는 연봉이 많은 타기업체나 중앙단위에서 발탁이 되어 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여기 홍천이 잘합니다만 선수가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홍천실업팀으로 남아 있지를 않고 연봉을 많이 받는 곳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인재성에서 다른 군으로 뺏기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강원도가 전국체전에... 하다보니까 어쨌든 타종목이라도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자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수선수 발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로 이양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 부분도 아마 협의할 사항입니다.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정근위원
군에서 힘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 군내에도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 밑으로 각종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민체전 등 나가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한번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다시 그 사람들 필요로 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저희 군에서도 타시도로 실업팀으로 간 선수 몇 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때나 이런 때는 저희 홍천군 선수로 뛰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름만 홍천군체육회... 허울 좋게 가지고 있느니...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저희 군내에 있으면 바로 이 선수들을 저희 군내에서 챙겨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그냥 타시군으로 나가는 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그것은...
이정근위원
실장님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2천년도부터는 다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하나 심도 있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저희 현재... 물론 전국이 거의99%가 다 똑같은 현상인데... 저희 지역마다 행정 고유지명 명칭을 리단위에 가서... 1반, 2반, 3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 명칭을 1반, 2반이라는 그런 명칭보다는 자연부락명으로 사용을 했으면 어떻게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평1리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자연부락명이 1반 그러면 은골, 2반 주막거리, 3반 안말... 이렇게 동네마다 자연부락명이 속속 다 있는데, 행정기관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출장을 나가시면 담당을 2, 3년이상을 하시면 모를까, 그 외에는 1반이 어디인지, 2반이 어디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외에 자연부락명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급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정근 위원님께서 인터넷에 띄워서 질의하신 사항을 익히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화촌면 외삼포1리가 1반이 장거리, 중간마을, 윗마을 이렇게 3개 마을이 구성되어서 했는데...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제도개선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뜻은 좋은데 행정에 혼선을 가져올 일이 많다. 그래서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화촌면 사람이니까 이정근 위원님 사시는 동네를 잘 압니다. 그런데 보면 같은... 그러니까 1반, 2반으로 하지 않고 은골, 노루터... 이렇게 하면 편리한데... 시내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고요... 행정에 혼선이 온다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 담당관도 깊이 생각해 봐야지 성급히는 안되겠다. 연구과제로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당장은 시행을 못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이정근위원
이 내용이 경북 봉화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과감하게... 이제 천년이라는 시대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것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론수렴을 해서.... 한번 가능하다고 하면 하실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읍면에서 복사기를 다 사용하고 있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거의 한 대씩이고, 읍사무소 같은 데는 약 네 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인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보셨지요? 대표적인 예가 읍사무소에 신도리코 것을 95년도 3월 22일날 구입을 해서 수리를 몇 회에 걸쳐서 하는데 약 400만원돈 들어갔다고 합니다. 교체시기는 2천년도 3월 20일...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 나중에 내구연수 되어서 몇 개월 있다가 내놓을 적에는 얼마나 받습니까? 가격으로... 그냥 버리는 거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거의 버리다 시피 하잖아요. 일단 낡아서 못쓰니까... 그럴 바에는 수리비 몇 백만원씩 들이는 것도 내구연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많이 오고 많이 사용하는 곳은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기간이 안되더라도 교체를 해주셔야지... 민원인 한번씩 와서 하다보면 한참씩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복사가 잘 안되어서 시커멓게 나오는 민원서류를 서울 같은 데 또... 외국에 갔을 적에 창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정근위원
바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엄청난 큰 부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그마한 것에서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과장님께서는 필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며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99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평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시정할 것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면,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업체가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 것을 구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품질에 같은 가격만 된다면 지역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시군에서 전입한 공무원이 있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런 상황에서 타시군에서 굳이 전입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기르는 자식 내치고 남의 자식 갖다 기르는 그런 현상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집합시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감점제를 실시하겠다.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 이러한 평가는 사실 수준이하의 평가입니다. 공무원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업무의 인지능력이라든가 업무의 기획능력, 업무추진능력 이런 것으로 평가가 되어야지...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 안한다를 갖고 감점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평가방법은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치행정과, 기획실에 업무가 집중 배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사항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용도담당은 개혁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고, 회계업무를 재정지원과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에 인사, 용도, 회계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홍천군의 25개 자율방범대의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보셨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은 자율방범대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총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말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분명히 군에서는 지원을 해 줬다고 하는데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회계장부를 보시면 회계장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영수증을 갖다가 붙여놨는데... 인원이 10명이 모여서 친구들의 어떤 모임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데 1개 면에... 자율방범대 인원이 2, 30명이 모여서 근무를 하고요, 더구나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회계장부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구속할 그런 대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관리할 의무와 권한이 자치행정과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다섯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수의계약 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홍천에 그런 상품이 없으면 외지에서 사올 수밖에 없고, 같은 가격이고 품질이 같으면은 홍천에서 모든 상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과 올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8급 공무원이 없고, 또 이번에 원주시에서 새로 온 사람은 지적직입니다. 지적직이 부족하고, 또 원주에서 온 사람도 홍천군에서 태어나서 홍천군에서 학교를 다니고 여기에 연고가... 부모님도 살고 계시고... 또 민원봉사실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8급 공무원을 저희가 전입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참여를 위해서 체벌을 가하는 교육에... 행사에 안 나오면 감점을 시키겠다 이렇게... 그런 것이 사실은 그런 규약이 있어야지 조직이 활성화돼지... 그런 것도 없이 하면은 교육에 참석도 안하고, 이리 핑게 저리 핑게를 대서 다 빠져나가서 참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법이 있듯이 작은 조직 내에서도 규율이 있어야지 원만한 조직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에 참여를 안하면 그렇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인 행사참여, 교육 참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치행정과에 경리와 용도계가 있는데 이것을 분산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과 편재를 다시 바꿔보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가 너무 많은 데는 많고 없는데는 1개대만 있어서 많이 분산되어서 효과적인 운영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출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읍면장을 통해서 보조금을 줬고 또 읍면장이... 총무담당께서 쓰는 것을 감독하고 보조금조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면의 총무담당 회의가 있으면 자율방범대 운영일지라도 쓰고, 돈을 많이 주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식사비와 유류대를 제대로 지출증빙서를 해서 하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장부확인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앞으로 자율방범대의 통합과 그 다음에 예산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대부분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다 보니까 개인차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보험비 정도는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개인 자율방범대에서 갖고 있는 차량을 군수가 보험까지 들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보험들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러니까 명목이... 지금 식대, 유류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조금 더 해 주면 자율방범대에서 자체로 그 예산 갖고 보험을 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량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개인차량은 아니고 기동대 단체차량이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회계법을 깊이 여기에 대해서 다루어 보지 않아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선 질의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체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은 체결된 업자가 나가서 하청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청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것이 부실공사가 올 소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다 남아야 하는 것이지 손해 가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방지라며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청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찰본 업자나 또한 수의계약한 업자나 그 업자들이 자신이 해 가지고 자기사업도 잘해서 회사도 커 가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도 할 여지가 없고... 그런데 요즘 과거보다 그런 공사가 많았습니다. 하청 하청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어 있어요. 안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사업을 다루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을 주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굳이 여기에서 답변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우리가 2천년도부터는 각 사업장이 수의계약한 사람이나 또한 체결한 사람은 그대로해서 성실한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읍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몇 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갈마곡리 문화예술회관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 홍천여자고등학교 마당에 하나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홍천여자고등학교 마당 안에 있는 것은 언제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어제 저녁 5시에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갔다오셨어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혹시 오늘 질의가 있으실까 해서...
이정근위원
그것이 말 그대로 민방급수시설입니다. 올해도 분기별로 해서 수질검사를 네 번에 나누어서 했는데, 그게 전기하고 엔진하고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왔을 시에는 전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발전기로 해서 전기를 돌려서 물을 펌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몇 번씩이나 돌려보셨지요? 1년에.. 전기야 스위치를 올리면 될 것이고, 엔진자체를 몇 번이나 돌려보셨냐고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거기를 두 번 가봤는데, 어제 저녁 때하고 두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도 엔진을 돌리지 않았고, 병무민방위담당이 나가서 돌렸는데, 어제는 동절기라서 물이 얼까봐 물을 뺏다고 해서 못 돌려 봤습니다.
이정근위원
본 위원도 어제 2시경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관리자체는 홍천읍에서 하더라고요. 나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것 역시 시내에서 이야기가 많던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급수시설인데, 비상시에 사용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그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급수시설 만큼은 관리를 철저히...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민방위 급수시설 거기에 있다는 자체도 읍내 분들이 과연 얼마나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아는 분만... 아주 극소수의 일부분만 알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전기는 나가면은... 반복됩니다만 엔진을 가동을 해서 엔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주 돌려줘야 됩니다. 왜? 지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습기가 찹니다. 그러면 작동이 안될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엔진이 망가져 가지고 작동이 안된다. 전기도 나가고 그러면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좋은 물 파 놓고 비상시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자주 돌려보시고, 수질검사를 저희 홍천군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네 번에 나눠서 했는데, 일년에 한번정도는 도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번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마당 포장관계로 인해서 급수대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운동화짝부터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학교내에 있는 것이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급수대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홍보를 해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하고 도하고 행정업무에 관한 국이 어디입니까?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하고 기획실 그 다음에...
용철
원용철위원
아니, 주무국이... 자치행정국이겠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도에서 문서가 안왔다고 하면 우리가 청정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 여기는 시달을 안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춘천시 것은 부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통보가 되어 있거든요. 도정이 뭔가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제때에 시군에 알려줄 것은 알려주지 않았지 않느냐 해서 자치행정국이나 환경부지사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청정사업비라고 해서 물이용부담금에서 기타지원사업비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춘천시는 뭔가 해서 저쪽에 부처에 올라가 있어요. 통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서 조차 오지를 않았으니... 도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당 시군인데...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서... 물론 관련사업과에서 하겠지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몇%를 요구를 해서 몇%를 지원해 주겠다. 우리는 몇%를 원한다. 이것은 어떠 어떠한 것을 내용을 여기에 해줘야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준비를 할 것 아니예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하고 한번 하셔 가지고 관련 실국을 찾아서 반드시 이것을 해서 빨리... 그래야 준비를 하지... 지금 12월달이 다가는데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반드시 챙겨서 확실히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몇%를 하는지 알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봉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은 담당자가 처리를 해서 해주시고, 안 되는 사항은 담당자 혼자서 해결을 하시지 말고 그것을 실무자, 담당자가 해서 안된 사항은 과장님의 결심을 받을 때까지 확실히 내용을... 가부를 혼자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선까지 해서 과장님 선에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는 사항은 반려를 시키거나 또한 서류를 구비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무자가 안되는 것을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혼자서 무조건 되고 안되는 것을 확정을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자는 되는 것은 그대로 처리해 주지만 안되는 것은 반드시 담당계장님, 그 다음에 안되면 것은 과장님 선까지 가서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가부를 결정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주민봉사과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간혹 불친절하게 해 가지고 민원을 보러 오시다 간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간혹 듣습니다. 같은 공직에서 하면서 우리가 더욱이 친절하게 해서 민원에... 정말 봉사자로서 안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불만스럽게 돌아가지 않도록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왔다가 가실 수 있게끔 더욱 친절한 민원의 서비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박동헌주민봉사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선별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혹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창고에 와서... 꼭 저희 주민봉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가서도 담당자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부가 거기에서 결정이 됐다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문의가 되면 거기에서 다시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는 반드시 선별을 이행토록 해서 가부간에 접수를 해서 반드시 선별을 거치고,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저도 간혹 듣습니다만 지금 저희 민원실에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을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 놓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해서 친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간혹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민원인들이 친절한... 즐거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봉사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를 관광화 할 수 있는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개발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먼저 군정질문·답변 때도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5년 주기로 해서 홍천군 권역별 관광계획이라는 것이 도 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권역별로 묶어서 대단위로 되어 있고,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소소하게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가령폭포라든가 수타사 계곡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 말씀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계획 없이 예산을 얼마 확보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제대로 소비가 안되는 것이고, 또한 관광지를 만드는데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완전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편의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게 만들어야지... 계획 없이 추진을 하다보면 어느 하세월에 관광지로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꼭 2천년도부터는 계획 수립을 하셔서 해 주시고, 또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2천년도 예산심의가 됩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우리가 시행할 세목에 대해서는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리고 또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동절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12월중에 일제히 한번 점검해서 동절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부군수님과 관계실과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던 먹거리촌 그 사업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요즘에 보니까 그 옆에는 휴게소가 생기고 폐도화 하고 관련사업하고 또 관련사항, 간판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어서 마무리가 되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오안리 먹거리촌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국토이용계획상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련되는 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해제하려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중에 있어 가지고... 12월 8일자로 관보에 게재가 될 겁니다. 게재가 되면 바로 준농림지역으로 국변이 시행이 되고요, 관련해서 국유재산 중에서 재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2필지 재산을 매입했습니다. 금년도에 먹거리촌 기반시설은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홍천군 애향특산품이라든지 농특산품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농특산품이 아니라... 일단 관광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매하고, 또 식당이나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용역발주중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품이 나오게 되면 동절기 때문에 못하고 이월해서 명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즉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곱게만 해서 평탄작업을 해 놓고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상행선 쪽 건너편 쪽에도 어떤 위화감이나 아니면 편파적인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차가 약간 들어가서... 물론 거기 개인 땅이지만 이쪽은 남아 있고... 공유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차가 스는 데라도 편리하게끔... 진입하는데 어떤... 사람들 인식이 휴게소든 어떤 식당을 가려고 해도 입구가 불편하면 서려고 하더라도 통과되기 때문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구에 대한 문제를 협의해서 관련 실과하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편안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적으로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청내 직원 인사로 인해서 복지요원이 읍면별로 다시 내려 가지고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11명이고요, 전체 인원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저까지 22명입니다.
이정근위원
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보면, 이제 기존에 구조조정 이전에 읍면에서 활동을 하다가 군청에 들어와서 함께, 또 1년정도 하다가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 요원들을 다시 읍면으로 그대로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별로 다시 돌리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종전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직화가 되면서 7급, 8급, 9급 이렇게 세분이 되어서... 물론 먼저 있던 자리로 가는 수도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재조정이 될 겁니다.
이정근위원
읍면별로 돌린다는 이 말씀이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전문요원들이 읍면에서 활동을 하시고 읍면별로 몇 년간씩 담당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환할 겁니다. 그 지역의 저소득층 노인들이든 거택자활보호자 등 해서 환히 다 알고 있는데, 직원들을 돌렸을 경우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지금...
이정근위원
당분간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현재 3명이 결원이지요? 세명... 서울로 갔잖아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세 명이 서울로 전출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이정근위원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이정근위원
저희 군내에서 옵니까, 아니면 타시군에서 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타시군에서...
이정근위원
그러면 타시군에서 와 가지고 읍면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이정근위원
담당을 맡아서...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이정근위원
바로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생기이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괜찮겠습니까? 깊이는 생각을 안 해 보셨겠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이정근위원
인사과정에 요원들을 읍면별로 내려보낼 때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별도로 신경을 쓰셔서 큰 무리가 없게끔 인사배치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침에 서두에 처음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말씀을 꼭 드릴 것은 복지사업과장님은 베푸는 데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섭섭하게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10년이라는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설묘지 문제를 실장님과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꼭 2001년까지는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왜 심하게 나오느냐 하면은... 여성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수금 문제가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감사질의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환경성 검토가 지역의 주민이나 관련 영향지역의 협의를 받지 않아도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것을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받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이지,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엄하게 받고 거기에 준해서 소규모는 협의를 받는 것이 환경성검토입니다.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협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명시가 왜 안되어 있어요. 시행령까지 해서 전부 한번 보세요. 협의를 하지 않으려면 보고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점을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큰 낭패가 도래합니다.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서 수백가구가 들어섰는데... 그리고 하이트맥주 있지... 영향지역이 연봉리까지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해 놨는데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하셔야 군수님이나 기획실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을 했을 적에 거기가 편안하지... 밑에서... 실과에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어지럽혀 놓으면... 그게 결국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군수님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문제를 하면서 왜 도시건축과가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환경보호과하고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을 거기에 하면서 협의를 안 했다 이거예요. 협의를 하고 했으면 아파트가 하오안리 2리쪽으로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거기를 벗어나서 한다든가... 이것이 하나의 예방적인 일인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요. 그리고 기타... 어느 과가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경제관광과가 해당이 될지, 농업기술센터가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청정사업비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빨리 관련실과와 또 도와 협의를 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도가 잘못된 것인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위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빨리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확실히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때에도 질의를 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새천년을 맞으면서 지역개발과와 관련사업부서는 완전히 어떤 모습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실과는 안전관리비 같은 것을 다 해 놓고 또 지역개발도 다 해놨는데 그것이 안 지출된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만 보고 똑같이 얘기를 해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느 사업장이든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도감독 아니예요. 그렇지요?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항목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비 같은 것은 우리가 몇 억정도는... 1, 2억정도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안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내년부터는 연초에 다 불러들여요. 교육을 똑바로 시켜 가지고 아예... 옛날처럼 사업을 하려면 아예 사업요구도 하지 말고, 아예 오지도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안전시설이라든가 주민불편 사항 없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고속도로라든가 4차선 5호선 국도 이런 것을 할 적에 분진이나 이런 것을 똑바로 하라고 주민한테 피해 안 가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조그마한 사업장에서도 그것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요?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 것 신경 써 본 적도 없고 그냥 옛날에 하던 식대로 당연히 하는가 보다... 이거야 딱 맞지... 서류야 맞춰서 가지고 오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안 한다 이거예요. 결국 돈을 떼먹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산시키는데도... 이것을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니까 예산낭비가 그런 곳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를 지적하게되면 그 사람들 다른 분야에 더 신경을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소리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얘기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손해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예, 대상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업자는 상관이 없지요. 업자에 따라서 천만원짜리를 할 수도 있고 4천, 5천짜리도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업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초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주 전에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완전히 정신을 똑바로 배기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읍면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씩 집행을 했는데 불용액 처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불용액 처분한 지역은 사업할 것이 없어서 안했는지... 또 미집행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자료로는 9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준공처리가 안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 내에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답변을 올렸고요. 불용액은 두촌면, 내촌면, 서면, 내면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전체 묶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많습니다만 개별사업장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철
탁문철위원
당초에 사업장을 봐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다면 불용액처리가 많이는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사업목적은 달성을 하고 남은 사업비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덜 투입이 되는 지역에다가 과다해서 투입이 되어서 남은 것이 아니냐...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이게...
문철
탁문철위원
두촌면이 과연 사업할 것이 없어서 2,300만원씩 남겼나요?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두촌면에 대해서는...
문철
탁문철위원
또 서면... 오지로 낙후됐다고 했는데 천만원씩 왜 이렇게 남기는 겁니까? 내면은 250만원...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두촌면도 11개 사업장에서 많게는 7백만원짜리도 있고 적게는 7만원이 남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어지간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면 1차 사업계획을 벌리고 보면, 그 다음에 2차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집행을 해줘야 지역발전이 하루라도 빨리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예,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지역개발 숙원사업이 어떻게 불용액 처분이 됩니까? 문제는 지역개발과에서 태만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인하시지요?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예,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무전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내에 산림축산과에서 무전기를 현재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7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게 읍면에 나간 것까지 전부 포함한 겁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산불 단속기간에는 읍면에 나가고요, 그외 기간은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홍천군 관내 산불조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총 77대?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말입니다. 지난해 98년도에 6대를 구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23대 아닙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6대 구입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자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200만원 물품구입 내역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물품구입을 하면 참 좋겠는데 안됐다고 하면서 짚었던 사항인데... 6대, 7대, 10대 이렇게 샀단 말입니다. 다 산림축산과 용으로...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예산이 210만6천원인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못삽니다.
이정근위원
210만6천원 가지고 6대를 샀고... 그러면 이 무전기 어디로 간거예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닌데요, 하여튼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17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지난해 23대 구입을 확인해 주시고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총 77대는 넘을 겁니다. 그렇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읍면에 나가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무전기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사용주파수... 사용함에 있어서 통신공사에 주파수 사용료를 내고 있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사용허가만 받고요, 사용료는 지불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안하고 있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행정용으로 해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면제가 됩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질의의 요지는 2천년도에 30대를 또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내년도에 폐기되는 것이 약 30대가 있으니까 다시 30대를 요청을 하시는데... 그렇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사용을 현재 하지 못해서... 수신 불능 상태로 해서 30대를 하는데 70대가 되고... 이러다 보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어떻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사무소하고 저희 본청하고 산불 진화용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찾아 보셨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출력에... 지금 면하고 군하고 교신이 안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초소하고 본청하고 교신이 되는데요, 숫자상으로는 지금 적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면에 나가는 것이 면장, 산불초소,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계장, 면사무소, 그 다음에 차량이 있습니다.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차량해서 이래서 읍면당 보통 6, 7대가 필요합니다. 군에 소유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력수가 지금 5와트미만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교신이 안되기 때문에 산불초소하고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5와트미만짜리는 40만원이고, 5와트이상 10와트짜리는 80만원입니다. 단가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출력수가 높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본청하고 직접 교신이 되어 가지고 수요량을 감소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기지국이 몇 개 있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기지국은 없습니다. 본청에 하나 설치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청내에 기지국 하나 설치되어 있다고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기지국 두 개 되어 있는 것은 주민신고용 하고 재난재해 무선망해서 그 기지국입니까? 햄 장비용입니까? 이것은... 기지국 두 개 설치되어 있는 것...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하나는 재난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하나는 남산에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은 햄 전용입니까?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몇 십 개씩 해서 저희 홍천군 관내에서만도 이동... 연결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면에서 산불이 났다. 전화망으로도 산림축산과에 보고가 되고 하겠지만... 무전기는 많은데 직접적으로 내면하고 홍천하고는 전혀 안되잖아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지요. 물론 무전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되지 않는 것을 산꼭대기에서 받아 가지고 중계를 해줘야 되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산불진화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출력이 높은 무전기를 한 대 구입을 해서 내면 운두령에서 교신을 해 봤습니다. 그것으로 하니까 직접 본청하고 교신이 가능해서 앞으로 출력이 10와트이상짜리를 구입하면 기지국이 필요하지 않고... 직접 교신이 될 수 있다고...
이정근위원
내년도 2천년도 예산에 30개 요청한 것은 몇 와트 요청을 하셨어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국고에서 10개 지원이 되고요, 군비부담해서 20개인데... 그것은 수량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5와트... 면하고 산불이 났을 적에 교신용으로 5와트미만짜리로 해서 30대인데요, 그 부분은 국가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높은 출력이 나오는 무전기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내년부터 구입하는 것은 출력이 높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위치를 정확히 잡아서... 기지국을 몇 개든지 세우세요. 3와트 5와트 짜리라야 얼마 갑니까? 2, 3킬로밖에 못가요. 그렇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또 국산 좋다고 하지만 출력도 멀리 못가고 그러니까 출력 높은 것으로... 와트수 높은 것으로 구입을 하시고, 기지국을 세우세요. 산불 난다고 해서 중계를 해서 여기저기에서 받아 가지고 안되잖아요. 기지국 일부러 안 세우시는 것 아니예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홍천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도청을 해서 그것을 다 듣고서 저거할까봐 일부러 안 세우시는 것 아니예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산에서 교신하는 것이 도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기지국을 세우세요. 기지국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 직원이 하나씩 들고서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적에 현장하고 교신이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 짚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기지국 관계와 출력이 높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내년에는 필히 기지국 위치선정을 해서 세울 수 있게끔 하시고, 30개 구입하는 것은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출력수가 높은 것으로 해서 웬만한 거리는 저희 군에서 다... 면별로 통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마 부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임도개설이 몇 개소에 몇 킬로정도 되지요? 답변이 안나오면 됐습니다. 그러면 임도 보수도 있고... 이것은 전체 국비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군비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총 연장은 몇 개소인지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임도를 더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 개설해 놓은 지역을 이제는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정책입안으로 산림축산과에서 올려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지향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엊그제 남산교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파헤쳐만 놓고... 보수만 한다고 해서... 이용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임도개설 해 가지고... 요긴하게 이용한 이용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래서 기왕에 임도가 개설됐으면 포장이나 보수문제가 마을과 마을로 이어지는 이러한 지역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정책을 펴 나가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앞서 두 가지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마지막 얘기는 주문을 드립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입찰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입찰수수료에 대해서 가만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공공사업비 부분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안전관리비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수수료 같은 경우는 단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1, 2만원을 더 낸다고 해서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떼먹는 사람들이 어디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검토가 안되고... 안전관리비를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만 하더라도 한 1억 가까이 되지요? 합이?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물론 잘하는 업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인식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억여원 정도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것은 작은 공사라서 해당이 안되지만, 액수가 크거나 이렇게 해서 보도블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빠레트를... 블록 실은 것을 여기다 놓고... 차선 밖 어디까지 나와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멋대로 갖다 놓고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질서 있게 되어야 하겠다. 줄을 딱 쳐 가지고서 완전히... 줄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지... 밖에 나와서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도 있지만 도시건축과 사업이 가장 사람이 많이 보는데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예, 시가지 중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사업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작은 사업...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 이틀 정도 소요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굳이 낮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히 선을 그어 가지고 막아 놓은 다음에 야간에 6시면 6시부터 새벽까지 하고... 사람이 왔다갔다할 적에는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이러면 이 시내지역에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해서... 하기 나름 아니예요? 대책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장날 굳이 거기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루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을 제가 몰랐었는데 어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누수가 됐던 모양입니다. 누수관계를 보수를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장날하고 겹쳐 가지고...
용철
원용철위원
누수가 되어서 급히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는 그렇게 하지만 사전에 가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그어 놓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파거든... 무슨 얘기예요. 얘기가 안되지요.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사방 3미터를 파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다 해서 사방 10미터면 10미터를 완전히 선을 그어 가지고 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보전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 가지고 통행이나... 주민이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진짜 주민 편에 서서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시기다 이런 거지요.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남산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안 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2월 27일입니다. 내년도... 그런데 금년말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진단은 자체회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를 안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아까 기획실장한테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셨잖아요?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어디에 안전진단을 해도 다 저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이 차선도색을 그렇게 하고 그래요?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안전진단이 마무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하고서 그냥 대충 개통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진단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주문하셨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는 안하고 개통할 의사는 없고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마무리를 잘하세요. 난리가 나지 않게... 다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도 민망스러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는 언제까지 하십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동절기는 영하 4도이하가 됐을 적에는 작업을 안하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영상4도씨 이하일 적에는 저희가 콘크리 작업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용철
원용철위원
도시건축과는 사업을 할 부분이 많잖아요. 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콘크리트 작업을 할 일이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동절기요?
용철
원용철위원
아니, 사업을 계속... 그러면 그것도 감독을 소홀히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영하 4도로 내려가든 5도로 내려가든 언제 갖다가 불지 어떻게 알아요?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을 적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작업이 꼭 필요할 적에는 열풍기라도 갖다가 놓으면서 저희가 보온에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고... 열풍기 같은 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온덮개를 해서 보온조치를 하고 작업을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동절기 공사에 중요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남산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마무리를 깨끗하게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하세요. 그래야지 다 편안하지... 군수님도 불편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입장도 누구든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과장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얼굴은 도시건축과, 지역개발과 이래야 아름다운 우리 홍천이 건설되고 미관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이 고집이 좀 세요. 순수한 것인지 고집이 센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연말 결산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도시개발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남산교 그게 뭡니까? 다리 하나 놓는데 4, 5년이 걸렸습니다. 시내에 가보면... 도시계획... 제대로 그것을 만들었으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데... 엉뚱하게 선이 그어져 가지고 길을 닦은 옆에 또 길을 내야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홍천지역의... 원용철 위원님이라든가 우리 군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집행을 해 나가면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언제부터인가 고집이 센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기왕에 사업을 해 놓고 칭찬을 받아야 할 텐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람은 없고... 자꾸 꾸지람만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정을 드립니다.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보충감사 실과소의 감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자꾸 하는 이유는 그만큼 과장님이 업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일전에 짚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합니다. 올해에도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일부분... 아주 극소수에 한 한다고만 제가 지적을 해 드렸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올해 2천년도부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든지 한 달에 한 번씩이 안되겠지만 분기별로라도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니까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업무만 가지고... 그 시간을 쫓기고 하다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상사 눈치를 봐야지요, 얼굴 봐야지 일해야지... 하지도 못하고... 실상 어떤 좋은 이야기 할 것도 못하고 있는데 부분이 많고, 불만의 목소리도 높이고자 해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2천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서 어떤 개선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읍면 직원간 계층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실과별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뭡니까? 그저 1년에 한두 번 어떤 체육대회나 해서 그게 다 해소가 되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 담당실과장님들 아니면 읍면장들께서는 직원을 진짜 내식구처럼 챙기시고... 안 하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더 챙기셔서 2천년도부터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전 공무원이 저희 홍천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총체적인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감사총평을 위한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일동안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기가 오고가는 시대적 전환기에서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을 짧은 기간에 모두 살펴본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준비를 잘해 주셨고, 현장확인 검증을 통해 입체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에 지적된 문제점과 주요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재 강조를 합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성의껏 준비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일부 실과에서는 회계사무와 연관된 자료가 미흡했고, 전년답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감사자료 준비에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한 것과 감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1, 2차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분위기로 공직자의 자세가 날로 변모하는 것은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향하는 우리 군의 미래가 매우 희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는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새천년 맞이 답 건립과 이벤트행사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라며,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군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를 보조받아 명실상부한 공원의 면모를 갖추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천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지원되는데, 군 지휘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하겠으며, 특히 기획실,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등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우리 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읍면조직이 구조조정 이후 인원이 감축되어 대민봉사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기술직 공무원 전체가 군 본청으로 전출되어 민원해결을 위해 군 본청을 방문해야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여론이 비등한 것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관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 맞는 군정 추진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맥을 같이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행정기관의 물품도 특별한 구매조건이 없는 한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공공용지 취득협의 전에 토지주 협의 없이 지적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불만이 높으니,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적공보가 분할 되도록 조치하여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특별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장애인 자활작업장 운영에 많은 예산이 지연되고 있으나 경영혁신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99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복지회관 보수예산이 지연되는 것은 읍면의 업무를 맡겨 놓고 방치한 것이 요인이라고 보여지며,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력을 발휘하여 업무효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341개소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또한 지역환경보호개선을 위한 민·관·군 상호 협조체제를 구성 운영하는 등 환경문제를 소신껏 군부대와 공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농촌지역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2천년부터 실시하는 2차 농촌구조개선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후계자들의 중도포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농가 보조 지원 혜택이 다수의 농가에 고루 지원이 되도록 농정업무 추진에 심혈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로 가리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관광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앞으로 숙박, 취향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경영개선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우 유전자 정액공급사업을 양축농가에 적극 홍보해서 축산증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아홉째 홍천시장 활성화와 구시장 개발을 위해 군과 경제인, 번영회 시장조합이 적극 협의하여 지역상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팔봉산 관광지 상가건물 및 권리의 부당거래에 대해서 시정 되도록 역점을 다해 추진하고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조속히 보완하여 추락사고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개발사업과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입회하여 그 지역 여건에 잘 맞도록 설계 발주하고, 특히 사업이 동절기에 시공하여 부실 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공사현장에서 안전대책과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문제점을 적극 시정 보완해서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 외에도 시정 개선을 요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될 것입니다. 지난 1991년 자치제 실시와 함께 아홉 번째이며 제 3대 개원후 두 번째 맞이한 1999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된 분위기에서 질 높은 정책질의와 답변 등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 6일동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종목 의장님, 그리고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는 21세기를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해서 8만군민과 더불어 함께 노력하고 슬기와 지혜를 모아 우리 군의 자치발전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8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