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경제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시지 말고 각 과목별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경제과장 하도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들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예산항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과 예산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혀 욕심을 낼 수 없을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으로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생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소관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요령은 어제와 똑같이 449쪽에 나와 있는 세입부분부터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검토를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산서
예산서김만곤위원
449쪽을 보시면 첫 번째 농지전용부담금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참고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몇 프로 받고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징수결정액의 5%를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99년도에 얼마나 받으셨어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금년도 교부금으로 1,445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수준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왜 그러냐면 적게 계산을 하는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우선 내년에 보면 우리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만 해도 농지전용부담금이 무려 9억7,600만원이에요. 그것의 5%라면 그것도 약 5,0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에요. 그런 것만 아시라는 거에요. 저는 몇 프로 받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무튼 그 돈이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사업이 좀 구체화되면 그 시점에, 추경 때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다시 검토하셔서 세입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저도
저도최영호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세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경제과에서 융자한 부분에 대한 원금 회수액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2000년도에.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융자해 준데에 대한 회수금액,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융자금이 전부 농협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는 관계없이,......
이창호위원장
우리 재원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알선을 주로 해가지고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국고에서 지급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농협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이창호위원장
세입부분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세입부분 통과하겠습니다. 455쪽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목별로 굵게 굵게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세세목록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반수용비 전체를 한 번 보십시오. 없으시면 재료비를 보겠습니다. 재료비는 축산관리 재료비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일반보상금 농민후계자대회 참석, 일반운영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요.
제가
제가나종천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민간 실비보상, 그게 지금 해년마다 하고 있는 거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이게 지금 각 도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전국단위로 각 시ㆍ도별로 순회해서 주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1만5,000원 해서 120명이 되는데 하루저녁 자고 오던데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아주 형식적입니다. 작년에 좀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인사성밖에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제가
제가나종천위원
거기에 참여하면서 보는데 수는 이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내줄 때 그냥 180만원을 줘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신청에 의해서 참석자들을 확인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저희가 농촌동 3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3개 동네에 있는 농어민 후계자들 전체 수를 비례해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나종천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실은 보조해 준다는 것이 음식 값이나 음료수 값으로 보태주는 의미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게 상당히 거창하게 하고 그 사람들은 하루저녁 자고 오면서 비용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 비용은 보상금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실제로 또 수가 이렇게 많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반 수가 가더라도 많이 부족하더라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을 참석해서 대전에서도 지난번에 할 때 가보고 느꼈는데 이렇게 해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다른 구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광산이나 북구는 저희보다 배 정도의 수준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도 많고 금액도 일인당 보상금 액수도 많고 그런데요. 이것은 어차피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에서
농협에서고재훈위원
많이 뜯어가지고 가요.
이창호위원장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나종천 위원님, 지금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60명 정도나 갑니까? 차 1대 정도나 갑니까?
아니
아니나종천위원
, 그것은 아니고요. 그 때 돈이 너무 부족하고 자비부담을 하다보니까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래서 저는 1만5,000원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것은 나중에 인원이 많이 가면 많이 가더라도 단가를 인원을 줄이고 조정하자는 거에요.
기는
얘기는나종천위원
좋은데 실제로 인원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들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가를 조정을 해주면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내가
내가나종천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입장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창호위원장
항상 180만원씩 했어요.
내가
내가나종천위원
두 번을 참석해서 봤는데 돈을 더 줘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많이 줘서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래서
그래서나종천위원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배 정도 된다는 것을 봐서 숫자를 줄인다면 이 돈을 3만원으로 해서 60명으로 줄이면 돈은 더 준 것 같은데 과거에 숫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줄여버리니까 또 분쟁의 소지가 되겠지요.
이창호위원장
아니, 문제되는 것이 우리가 소위 감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의 지적사항을 알면서도, 120명 안 가면 일인당 1만5,000원씩이니까 다 환수를 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변태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차단을 해주자는 얘기지요.
것은
그것은나종천위원
알아서 생각하실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운영하고 있는지 몰라도 어디가서 여유가 나오면 여기에다 돈 더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창호위원장
농정담당, 구복만씨, 실제로 가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통상적으로.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작년같은 경우는 70, 80명이 갔는데 거기에 가족들을 동반해버리니까,......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7, 80명에 가족 동반하면 100여 명 간다는 얘기구만. 그럽니까? 그러면 조절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면서요.
재훈
고재훈위원
약 100여 명 간다니까요.
이창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놔둡시다. 우리가 재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 때에도 계속 이게 180만원씩 나갔어요.
기에
거기에나종천위원
가보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창호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고재훈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또 협찬기관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넘어갑시다. 일반운영비 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농어민 자녀학자금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에 보조를 맞춘 것이고요.
만요
잠깐만요김만곤위원
, 농어민 자녀학자금을 지원할 때 경지면적 1㏊ 미만 농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입니까, 대학교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고등학교입니다.
학은
대학은김만곤위원
안 되고요? (예)
하나
하나고재훈위원
묻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여기가 지금 박스가 해당됩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장 박스.
히려
오히려고재훈위원
그것이 더 많아야 될텐데 1억 가까이 줄어버리면,......
비만
국비만나종천위원
그대로 되어 있구만요.
으로
앞으로고재훈위원
우리 구비가 확정되면,......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그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까지 부담을 해서 40% 보조를 해줬는데 내년부터 30% 보조, 국비 전액 보조로 되면서 자부담이 70%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부담이 70%로요?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예.
이창호위원장
구비 자부담입니까?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개인 사용자.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라는 거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이 사업비 중에서 여기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30%의 해당액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는 없이요?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예, 보조금은 전액 국비,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30%는 국비지원, 자부담이 70%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만곤위원
연도별로 계속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틀려져 왔네요.
이창호위원장
매년 틀려요.
만곤
김만곤위원
98년도에는 50대50에다가 99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대3에다가 2000년은 국비로 전액 가버리고 이렇게 바꿔지나요?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중앙부처가 국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이면 같이 깎여버리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하나김만곤위원
물어볼게요. 92만9,000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박스 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일률적으로 규격있게 포장해서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창호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대촌 현장 출장 갔을 때 큰 건물 하나 있던가요.
만곤
김만곤위원
안 가봤어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이 사업비는요. 농산물 포장재로 쓰이는 박스 제작비용이거든요. 지금 92만9,000매는 박스 92만9,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하는데 그 비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숫자의 범위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매년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내년도 이 사업에 필요한 박스 소요량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그 전년도 출하기준에 비슷한 숫자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이 돈은 박스제조회사로 가겠네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결국은 그리 들어가게 되지요.
박스
박스김만곤위원
원가가 예를 들어서 개당 1만원이다 그러면 7,000원은 농민들이 부담해서 구입을 하고 3,000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그렇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보면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모르시고 당초에 우리 지방비를 2억600만원 요구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아니오, 이 사업계획은 전체 필요한 소요량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창호위원장
전체가 다 반영이 되었구만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로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사업입니까, 신규사업도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전부 신규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고재훈 위원님, 어디인지 위치 아시겠습니까?
재훈
고재훈위원
예.
이창호위원장
458쪽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 보관창고 설치지원, 농기계 보관창고는 매년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저온저장고, 양액재배시설 보완, 심야전기보일러, 토양개량사업비 이것은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부담 비율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지금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보조가 20%, 자부담이 80%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이것이 20%에 해당하는 겁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다 안 쓸 수도 있겠네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전체사업비는 지금 한 동 60평을 짓기 위해서 전체사업비가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20%인 700만원만 보조를 해주고 그 중에 50%를 국비, 시비, 구비를,......
이창호위원장
아, 이거 한 동분이구나.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곤위원
저온저장고는 시비가 900만원이고 구비가 900만원인데 지금 조정해가지고 50%씩만 했거든요. 구비 50%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비 9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에요? 450만원 차액은?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아니, 사업비 900만원 중에 시, 구비가 각각 50%씩으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시비가 450만원만 내려온다는 그 말입니까, 900만원이 다 내려온다는 그 말입니까?
이창호위원장
9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정을
조정을김만곤위원
해가지고 450만 원만 시비가 내려왔다는 그 말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450만원은 추가로,......
이창호위원장
나중에 준다는 그 말이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이창호위원장
우선 1차 450만원만 줬다는 그 말이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사정 때문에 절반만 교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다가 50% 반영이라고 써줘야지, 이게 총액 900만원만 들어간 것으로 보이잖아요.
다고
그런다고안원균위원
하면 1,800만원이면 다 된다는 얘기인데, 1,800만원짜리 저온저장고가 어려워요.
종천
나종천위원
1,800만원이라는 자체 금액도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말을 해줘야 해요.
이창호위원장
저온저장고 이것도 자비부담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평을 짓기 위해서는 전체 소요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무슨 50%를 반영했다고 그래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아니, 그 중에 시ㆍ구비가 60%, 자부담이 40%, 이 60% 중에서 시ㆍ구에서 각각 반씩 부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그런 비율로 부담을 하면 시ㆍ구비 9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확보는 시ㆍ구비 소요사업비 50%만 확보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것을 표시를 해주어야 이해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저온저장고가 우리 남구 관내에 보조가 되어 가지고 운영된 것이 몇 개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저온저장고?
원균
안원균위원
예, 농산물 저온저장고.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금년도까지 해서 현재 5개소입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저온저장고가 5개소인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농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와 제값 받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안원균위원
대부분 대촌지역에 있죠? (예) 대촌지역에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정책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자비부담이 있고, 시ㆍ구비 부담이 있는데 대부분 활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남구 대촌 같은 경우는 방울토마토, 상추, 고추, 오이 주로 그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품목들은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더라도 장기간 보전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거든요. 양파라든가 양배추라든가 이런 농산물 계통은 저온저장고에서 사이클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있는데 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일시적인 보관을 했다가 약 2주면 2주, 10일이면 10일, 이 정도 시세에 있어서 수급조절을 해 가는 기능을 이 저장고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저온저장고가 자칫 잘못하면 본 취지와 달리 광주 시내에 있는, 소위 말해서 농산물 유통업자의 개인적인 임대창고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감사 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이 광주시내에서 대규모로 농산물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저온저장고 임대창고로서 재임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대촌지역에 나와 있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품목들을 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에요.
이창호위원장
현장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구만요.
그런
그런안원균위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부분은 자비부담이 40%밖에 아니어서 그 자체가 개인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지 몰라도 구ㆍ시비의 자치단체 부담이 60%나 되기 때문에 그 적정성을 봐야 돼요. 남구 대촌지역에 현재 적정하냐, 안 하냐를 봐서 그 부분을 수요부분에 관해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습니까?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앞으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지시 속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니까요. 아무리 자비 40%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배추와 배추장수의 저온창고로써 임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출하를 하기 위해서 물가 농산물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의 탄력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저온저장고로 해가지고 일시에 집단 출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따져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많은데 가령, 농기계 같은 경우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얼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최소한도 몇 년간 자기가 소유를 하고 경작도구로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를 붙여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국가의 지원취지가 필드에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 특별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으로 나중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나종천위원
시ㆍ구비가 약 30% 각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 만들어진 뒤에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인 것으로 줘버렸으니까 끝내 버리는 것입니까?
이창호위원장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활용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보조받아서 사업했던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창고라든지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준공상태가 되면 그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의 건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비치가 되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저희가 자료만 점검하고 확인하는 수준으로, 실제적으로 관리는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를
얘기를나종천위원
들어보면 결국에는 한 번 돈 주면 끝나는 일이네요.
이창호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실질적으로는 그러는데 행정적으로는 관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천
나종천위원
관리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의무사항이라든가 규제사항으로 관리점검을 해가지고 그것이 못 쓰게 됐을 때는 다시 본인이 보수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약 3년 있다가 가서 보니까 이것을 안 쓰고 있으면 국비의 몇 프로를 다시 환불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안 붙은 이상은, 이것을 한 번 썼으면 그때는 좋은 창고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일반창고가 되어 버렸고 헛간이 되어 버리는 입장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 어떤 규제사항이 없어가지고는 그런 우려가 상존해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 농사일이라는 것이 개인이 필요한 입장에서 짓다가도 여러 가지 여건상 이사를 가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안 짓게 되면 이것을 쓰지 못할 입장인데 남에게 주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자기 창고로 그냥 전락해 버리고 우리 국ㆍ시비는 손실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규제사항이 없어서야 국ㆍ시비가 나가는 입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생각해볼 얘기네요.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까지 수차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까? 관리점검을 안 한다는 그 말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이창호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국고를 지원하는 부처에서 중간중간 보고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수준으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창호위원장
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런 정도까지 관리가,......
이창호위원장
관리점검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아니, 의무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창호위원장
관리ㆍ점검ㆍ감독의무가 분명히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
황을
상황을고재훈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동인가 됩니다. 세 개 동은 과수원에 되어 있고, 두 개 동은 야채류. 갑자기 고추금이 딱 떨어졌을 때 하는 두 개 동이 거기에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농지에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임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요새는 행정에서 감시를 않고 한전에서 감시를 해요. 왜 그러냐면 농업용 전기를 갖다가 쓰는데 농사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가를 한전에서 와서 감시를 하더라고요. 나는 구청에서 지원을 안 받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지원을 받아서 10평짜리를 지어서 감나무 밭에 놔두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안 오는데 한전에서는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언제 일정을 봐가지고 농정업무와 관련된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나종천위원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돈도 아니고 국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3년, 5년 광주의 무용지물로 되어 버리고, 쓰지 않고 창고로 전락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보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못 쓰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되어서 농촌에 기여하자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연구해봐야지 지금 과장님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 같아서는 강제적인 규제사항도 없고 우리가 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이창호위원장
아니,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쪽을 보십시오. 소비자보호시대 월간지 구독, 이것을 의무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저희가 소비자보호활동을 하는데 대단히 유익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460쪽 보겠습니다. 수용비를, 위탁교육비, 공공요금을 보시고, 462쪽을 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운영수당에 있어서요.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금 2회가 잡혔는데, 99년도에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금년도에 한 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최영호위원
. 그런데 2000년도에는 2회 개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이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도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걸리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463쪽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전부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465쪽까지 보십시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곤
김만곤김만곤위원
위원닙니다. 463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호적부전산화 일반수용비가 2,968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호적전산화 작업도 합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어
용어김만곤위원
그대로? (예) 지금 저희 구청이 호적전산화가 안 되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전산쪽에 기능이 있는 사람을 여기에 투입한다는 그 말이죠? 인건비라는 말이죠?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곤위원
465쪽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2억5,200만원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인건비가 26억3,200만원인데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했던 자율방범대원 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재료비하고 사회인건비 이런 것을 잘 균형을 맞추셔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도 일년내내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공공근로 하고 있는 거에요. 다만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추운 겨울에 방한복이라도 사주고 그런 것을 투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공근로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재료비를 투입해 준다거나 보조해준 것은 수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저희 의회나 구청에 민원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공공근로가 어차피 금액이 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피복비하고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는데는 약 2,000만원 정도면 지금현재 인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청장님하고 타협을 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어차피 투입할 바에야 그 분들은 영원한 공공근로라니까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최영호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와 관련 해서요. 우리가 재료비 책정을 보니까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본래 공공근로 재료비는 30%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영호위원
재료비를 이렇게 적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남구 예산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국가로부터 나온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재료비가 2억5,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산서상의 내용대로 집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별도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재료비 부분도 저희가 가능한한 우리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성격들의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는 재료비가 필요하면 30%까지는 단위사업별로는 최고 50%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 1차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완전한 예산서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영호 위원의 질의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과거부터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재료비 활용 프로를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영호 위원님이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체예산 사업에 재료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는 그런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리고
그리고최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6회로 잡혀져 있는데요. 저도 의회에 등원한 지가 3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세 달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참석해본 적이 없는데 99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몇 차례 열린 것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금년도 7회 개최가 됐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영호위원
많이 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사업비가 국비로 수시로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 때마다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최영호위원
여쭤보는 것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단계별로 추진이 되는 것을 저도 많은 자료를 통해서 봐 왔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4단계로 구분해서 이루어져 왔던 걸로 판단이 들어서요. 그래서 한 4회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아까 호적부 전산화 일반수용비 부분이 인건비라고 그랬죠?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재료비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463쪽에 호적부 전산화 작업이라는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에 대한,......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여기에 계상된 2,900만원은 인건비가 아니라 전산화에 필요,......
이창호위원장
아까 김만곤 위원님이 인건비냐고 물어보니까 인건비라고 해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2,900만원은 전산화에 필요한 수용비, 장비 구입이라든지 그런 성격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인건비가 아니죠? (예)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기에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잘못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466쪽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비,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보충자료를 보면 지금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사업비 요구하고 조정이 나와 있는데 가로부분이 미확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음 추경에 노력을 해보는 수밖에,......
전에
앞전에정범석위원
99년도 예산처리를 할 때는 제가 그때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나왔기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고, IMF가 막 왔을 때니까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계획도 전혀 안 세워진 것 같고,......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시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정범석위원
보조가 되면, 그 내용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부족지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시에 재원조정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수용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될
수용될정범석위원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에요. 같이 보조를 하고 힘을 맞춰서 이 부분도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구 재정이 안 좋고 경제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이라도 보충이 되어야지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까지 해서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심사도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우선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과별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고 질의ㆍ답변이 완전히 끝난 마지막에는 계수조정을 일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검토 과정에서 잘못 편성이 되었다고 간주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심사결과를 정리하는 시기에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이 나오셔서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들 다 나오셨나요? 오셨어요? (예) 다른 팀장들은 돌아가시도록 하고요. 건축과 팀장님들만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묘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땀과 정열을 바쳐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힘써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도시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5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억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1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8억300만원, 보조금 21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 중 택지분양 선수금 20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5억9,400만원, 주차위반차량 견인료 3억2,400만원 등 총 11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53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2억3,600만원, 특별회계는 211억800만원으로 택지개발특별회계는 200억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1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계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입안결정 및 공원녹지관리 등에 10억3,200만원과 월산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조성 사업금에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1억2,400만원 정도 총 11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사항입니다.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와 보기좋은 홍보판 전기대 등 광고물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총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로 1억6,300만원, 도로소파보수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로 2,700만원과 월산3동 돌고개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등 9개소의 도로개설 사업비로 1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관리 및 보수비로 3억3,000만원, 배수펌프장 관리 등 재해방지시설운영 등에 1억600만원 총 29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과는 일반운영비와 차량등록관리 유지비 등 총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2,700여 만원과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로 193억6,800만원, 택지개발지분에 각종 시설공사 감리비로 11억3,000여 만원, 하수처리분담금 3억8,300만원 등 총 2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 견인대행사업비 3억2,400만원, 주ㆍ정차금지선 도색 등 시설관리유지비로 2,300만원,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 6억6,200만원 등 총 1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어제 사회산업국소관 검토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국소관의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7억892만8,000원보다 11억9,920만4,000원이 늘어 39억813만2,000원으로 세외수입은 9억6,660만7,000원이고 국ㆍ시비보조금은 29억4,15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억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8,800만원 합계 21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사회산업국으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총 42억3,144만6,000원으로 도시개발과가 11억5,644만2,000원, 건축과가 4,443만8,000원, 건설과 29억5,243만8,000원, 교통과 7,81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택지개발에 200억원, 주차장에 11억800만원 합계 21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국내여비 및 꽃도시가꾸기 식목행사 등 재료비는 감액되었고 사직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촌동 이동마을 농촌 주거개선사업비 등 시비보조금이 8억6,971만7,000원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경상적 경비가 160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는 재원부족으로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를 제외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편성을 못하고 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 증액으로 6,78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과는 경상적인 경비, 국내여비 및 주요 업무추진비는 감소하였으나 차량증가로 인한 차량등록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각종 과태료 징수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늘어 2,7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봉선2지구 택지개발에 200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11억800만원이 편성된 예산으로서 IMF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입 감소로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에 의한 70%의 의존예산으로서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방안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욕구는 분출되나 재원부족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건축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세목까지 하지 말고 목별로 세목까지만 하십시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319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319쪽에 광고물 20m 이상 불법광고물 변상금이 뭡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돌출간판 도로점용료가 20m 이상 도로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20m 미만은 구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 불법광고물 변상금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불법광고물 돌출간판 도로정비를 얘기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도로점용료는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20m 이상 부분은 시세입니다.
료도
점용료도정범석위원
, 변상금도 마찬가지이고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변상금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치는 잡아봤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예측치를 잡아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20m 이하를 많이 단속해야 하겠습니다. 구세가 너무 열악하니까,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점용료하고 변상금 20m 이상 30%가 징수교부율입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예.
이창호위원장
323쪽 보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넘어가고 324쪽이요. 각종 유인물비용이 있지만 1년분씩 다 안 남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안 남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공공요금 보시고 운영수당까지 보십시오. 건축심의를 열두 번이나 잡아놨네요? 내년에 경기가 활성화될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까? 규제가 많이 완화돼 가지고, 고팀장님 담당이죠? 경기가 살아나면 건축경기가 살아날지 모르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최영호위원
자꾸 위원회 문제만 가지고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동안 에 파악한 내용하고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여쭤봅니다. 우선 대심의하고 소심의하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규모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심의 기준은 주로 지금은 층수로 이야기 하는데 건축조례개정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층수로서 5,000㎡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연면적 5,000㎡ 이상, 층수로는 16층 이상.
영호
최영호위원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창호위원장
둘 중의 하나입니다.
것과
이것과최영호위원
관련해서 남구에 대심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고층으로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심의
대심의최영호위원
6회, 소심의 12회 하면 18회인데 1.5회씩인데 99년도에 대건축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대심의, 소심의 해서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4회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4회 열렸는데 2000년도에 18회를 예측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예상한 것입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금년에는 IMF 영향으로 아직까지 건축경기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되고,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최영호위원
99년도에 4회 열렸던 내용인데 2000년도에 건축경기가 풀린다고 해서 거의 4배 가까운,......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분을 했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수당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분쟁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분쟁위원회 명의를 써야지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원래 운영수당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호
최영호위원
건축분쟁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나 열리죠?
이창호위원장
민원이 있을 때마다 열립니다.
하고
이것하고최영호위원
구분을 해놨으면 이해하기 쉬웠을텐데 누가 보더라도 회수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럴 때는 월 1회 이상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건축분쟁위원회하고 용도를 조금 수정을 하죠.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좋습니다.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법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건건이 심의를 하는 겁니까, 대심의, 소심의 회수가 나와 있는데 회수에 대해서 건건이 하는 것입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민원처리기간이 같이 들어온 경우는 모아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건이 하고 그렇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번거로우시더라도 기간이 맞아 떨어지고 그러면 모아서 하면 경비도 많이 아낄 수 있지 않느냐,......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326쪽 보겠습니다. 327쪽이요.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와
여비와최영호위원
관련된 부분인데 국내여비로는 388만8,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월액여비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는 없던 것이 돼 있는 거죠?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있었던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여비금액이,......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가 저희과에 넘어와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있던 요원들이 건축과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촌
대촌고재훈위원
근무하신 분입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대촌은 별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6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매일 출장을 나가는 사람들한테 지급됩니다.
상이
대상이최영호위원
건축과 직원입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무허가건축물 단속 나가는 데가 관내인데 출장비가 한 달에 6만원입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기름값도 안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죄송합니다. 인원으로 생각을 해서 착오가 있었는데 용서하십시오.
이창호위원장
한 달에 이 정도 주면 이것 가지고 교통비 쓰라고 정액성으로 나갑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예산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도 도시국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것 다 읽고 있지 말고 그 세세목, 동그라미 쳐진 것만 설명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2000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부터 세출부분으로 이렇게 각 쪽별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를 하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7쪽 세입부분, 288쪽 세입부분 2쪽을 한꺼번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에서 큰나무조림사업 세입 288쪽, 그 큰나무라는 말이 여기에서 대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말 그대로 5년생 이상된 큰나무라는 것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5년생 이상된 묘를 말합니다.
에요
아니에요안원균위원
. 이것이 감사 때도 혼선이 있었는데 제목을 정확하게 붙여야 돼요. 감사 때 지출했던 것을 보니까 나무종류에 따라서 큰나무라고 한다면 1년만에 큰나무가 된 것도 있고 5년만에 큰나무가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 지출했던 내역서를 보니까 큰나무라고 할 수 없는 편백, 해송, 이런 것이었는데 그 나무로 봤을 때 그 가격으로는 큰나무가 아니라 묘목 중에서 소묘하고 대묘가 있는데 대묘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실무자가 대묘라고 했어요. 이게 제목을 425만8,000원이 국고보조금에서 425만8,000원인데 몇 번 얼마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425만8,000원이면 대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큰나무조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큰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인가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출을 보고 나면 나중에 99년도치를 보니까 제목은 큰나무조림사업이고 지출을 보니까 대묘를 구입해서 대묘조림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묘, 대묘가 맞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용어를 한국말로 풀어쓰기 위해서 대묘를 큰나무조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용어를 쓰다보니까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큰나무조림이라고 하면 대묘로서 5년 이상되고 수고가 1m20 정도 된 것을 대묘라고 해서 큰나무조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안원균위원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큰나무이고, 소묘하고 대묘가 있는데 그 묘는 말 그대로 묘목이에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조림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심는 나무가 대묘하고 소묘가 있는데 올해 지출했던 것을 보니까 묘목을 샀더라니까요. 5년 이상된 나무는 단가가 그렇게 안 나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게 대묘를,......
라고
나무라고안원균위원
한다면요. 묘목의 단계에서 좀 커가지고,......
이창호위원장
안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용이
내용이안원균위원
다 끝난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 내용이 뭐냐면 한글로 표시해가지고 큰나무조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혼동이 오냐면 큰나무라고 한다면 가로수도 큰나무이고 저기 어디 조경수 심어놓은 것도 큰나무고 그래요. 산에다 지금 수종개량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이 났던 곳을 하기 위해서 묘목을 심는다는 사업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안원균위원
묘목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창호위원장
큰 묘목.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괄호해가지고 대묘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묘.
니다
맞습니다안원균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큰나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경사업을 하는 나무로 본다니까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아파트단지라든가 공원에, 지금 봉선동 근린공원에 나무심는 것 있지요? 1m 이상된 것, 그것을 큰나무라고 하지요.
이창호위원장
그것은 큰나무이고 이것은 대묘이다.
하고
이것하고안원균위원
똑같이 해서 뒤에 세출까지 한꺼번에 한 이야기니까요. 그것까지는 내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대묘로 교체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291쪽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보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위원
292쪽에 도시계획관련 의견청취 공고료 있지 않습니까? 신문광고 하시는 것, 이게 시보 게재로 해가지고 광고료를 주고 있는데 신문광고료가 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139만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99년도에 139만8,000원이었다는 얘기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영호위원
97년이나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제가 잘,......
영호
최영호위원
잘 모르신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이게최영호위원
지금 5단 광고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니오. 3단 9㎝에서 10㎝정도 그렇게 하면서 1단은 보통 1㎝에 5만5,000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3단으로 9㎝부터 10㎝ 정도 그 사이즈로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공고료가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최영호위원
IMF 이후에, 이것이 지방지에 나가는 거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영호위원
광고료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5단 광고같은 경우도 거의 100만원 미만에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139만8,000원 기준이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된 겁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프리센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게재를 하는가 보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받는 단가가 지금 5만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영호위원
프리센터에 의뢰하셔가지고 지금 하신 거네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되는
반복되는최영호위원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광고료가 굉장히 신문사들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경쟁시켜가지고 하는 건 그런 광고료가 아니고 이런 어느 기관에 위임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광고하는 건데 일반광고료에 비해서 약간 더 주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배 이상인 것 같아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기준을 삼아가지고 5만5,000원씩 그 기준에 의해서 이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때 다운시킬 수 있으면 다운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기준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꼭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조정을 하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292쪽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2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예방 예산이 622만원이 있는데요. 지난 감사 때 보니까 산불진화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융통성이 있지요? 절약해서 622만원 속에서 좀 보충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목이 딱 짜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이왕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건의사항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방지를 하게 되면, 최근에는 저희 관내에 다행히도 큰 산불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마는 산불에 대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하 산불방지기간에는 날마다 20명씩 저희 과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기를 하는 것도 어디인데 밥은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밥값도 이번에는 다 깎아져 버렸어요. 혹시 어디에서 조금이라도 여분이 있으시면 그 산불대기조 밥값만이라도 어떻게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지나갑시다. 294쪽. 안원균 위원님.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여쭈어볼게요. 녹지시설관리 동력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이게 다 70%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 기준이 뭡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1년마다 유지관리비가 연수에 따라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것은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되어 있거든요.
원균
안원균위원
목재파쇄기도 굉장히 오래 되었네요.
이창호위원장
목재파쇄기 금년에 샀잖아요. 금년에 샀는데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냐고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 70%라는 것이 노후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작년에는 95% 이상씩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70%로 이렇게 일률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앞에 예를 들어서 기계톱이 47만원이다 그러면 그 47만원의 근거가 기계톱 1대 가격이 보통 47만원이라는 얘기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47만원에, 1999년도 예산에는 90 몇 프로로 올라갔다면서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 새것 사고 말겠네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동력장비유지비라는 것은 기계만 말하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기름도 들어가고 유류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요
알아요안원균위원
. 기름이나 유류나, 기계톱 뻔한 것 아닙니까? 고장나면 고치고 기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톱날 갈고 모타 고장나면 수리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안원균위원
계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올해까지는 90 몇 프로의 요율을 적용했는데 예산을 짜맞추기로 70% 적용을 했다는데 차라리 하나 사고 말겠네요. 90 몇 프로라고 하면, 잔디깎기도 그렇고 기계톱도 그렇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기계값만 대는게 아니고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톱날도 갈고 기름값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전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장이 안 나면 또 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예산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의 경우 고장이 없으면 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기계톱이라고 해서 160만원인데요. 16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해서 잔디깎기도 14만원 세워 놨는데요.
원균
안원균위원
예, 올해 너무 예산이 힘드니까 너무 소소한 것까지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기준액 부분들을 올해도 어떻게 썼으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부족한 것은 과감히 올리고 남는 것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근거들이 희박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기계에 따라서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기름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목재파쇄기는 동력을 뭘로 이용합니까? 전기로 이용하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전기를 이용하고 올해 새로 샀는데 70%라 이거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아무리 새것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만약의 경우 보수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원균
안원균위원
141만1,000원이구만요. 동력분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 전체가 지금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잖아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과를 운영하고 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수적으로 딱 안 떨어지는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융통성을 부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안원균위원
부분들이 이 부분보다 더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전혀 고장이 안 나가지고 장비유지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가 일반운영비 부분으로 지금 묶어져 있는데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안원균위원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참고로 작년에 이 동력장비 및 작업도구값 해서 320만원 예산책정된 내용이 있는데 금년에는 배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영호위원
우리 녹지시설관리 동력장비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기계톱이 47만원씩 해서 5대 해서 70%로 계산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99년도 예산에는 기계톱 유지비가 37만5,000원 해가지고 98.5%에요. 그리고 잔디깎기도 우리가 20만원씩 2000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9만2,000원씩 해서 98%이고 또 예종기하고 예초기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초기하고 예종기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99년도에는 20만3,000원이었는데 30만원 해서 70%이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프로테이지를 고치지 마시고 차라리 애시당초 99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공문서를, 이렇게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30% 이상씩 유지관리비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든 내용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더 늘어난 거에요.
이창호위원장
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
담당
녹지담당
박병구 수입품들이라 원가가 다 올랐어요,......
이창호위원장
이쪽으로 오세요, 속기를 해야되니까 마이크를 대고 하십시오. ○
담당
녹지담당
박병구 녹지담당 박병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최영호위원
제가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99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때 99년도에는 98%를 적용했고 2000년도는 70%를 적용을 하는데요. 똑같은 항목의 관리비가 거의 30% 이상씩 전부 초과해가지고 70%로 잡아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용적으로 보자면 99년보다 높은 금액의 유지비를 책정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는 거에요. ○
담당
녹지담당
박병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사태 이후로 물건값이 제가 보기로도 30만원 짜리들이 약 7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다 예산책정하는 요율표를 대비를 하게 되면 훨씬 많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것을 해놔도 다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설장비 요율표에 의해서 빼는 가격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소모를 하거나 유지비를 지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책정기준에 의거하다보니까 원가가 전부 수입품이고 단가가 좀 올라서 대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단가는 변동이 당해연도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수가 틀린 이유는 뭐에요? 금년도에는 기계톱이 2대, 기계톱 구입비도 없는데 이것은 또 5대로 올라와 있고 잔디깎기는 3대였는데 1대로 또 줄어버렸고 예초기는 4대였는데 5대로 되어 있고 대수가 틀린 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
담당
녹지담당
박병구 예, 잔디깎기는 원래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별로 쭉 사용하다 보니까 잔디가 뭐 반반하게, 천변 같으면 괜찮은데 송암단지 같으면 밀다보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유는 4대하고 있는데 사용은 1대만 하고 예초기로 많이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고장났기 때문에 안 쓸려고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금년에 1대밖에 안 쓰고 있는데 3대를 쓴 것으로 예산은 되어 있잖아요. ○
담당
녹지담당
박병구 아니, 잔디깎기만.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잔디깎기가 금년에 3대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팀장님 말씀하고 예산서하고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
담당
녹지담당
박병구 지금 예산서에 잔디깎기는 1대만 되어 있네요.
이창호위원장
99년도분이 3대로 되어 있다니까요. 내년도분은 1대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분은 3대라는 말이에요. ○
담당
녹지담당
박병구 그러니까요. 올해 봄까지는 계속 썼죠. 쓰고 내년에 쓸 수 있는 양이 고장나고 1대밖에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4대 중에서 3대는 사용불가라는 말입니까? ○
병구
박병구녹지담장
예, 가운데 밸브 동그란게 찢어져 가지고 더 이상 고쳐봐야 수리비가 더 많아버리니까 못 고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영호위원
팀장님 기왕에 답변대에 서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금액은 큰 건 아닌데요. 그 녹지관리 작업도구 있지 않습니까? ○
담당
녹지담당
박병구 예.
이게
이게최영호위원
99년 예산과 비교해서 2000년도에 3배 정도 올라갔는데 관리작업도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담당
녹지담당
박병구 주로 관리작업도구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기계를 수반하지 않는 전정기라든지 선으로 하는 그런 것, 톱,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요. 작년 올해로 들어와서는 공공근로 자체적인 작업이 많다보니까 수작업을 하는 작업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장갑도 사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본 사업은 안 하고 유지관리에 치중을 많이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작업도 많이 필요해서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여비, 업무추진비, 거기까지 질의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재료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사
식목행사최영호위원
보면 말입니다. 식수 구입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1만6,000원씩 해서 375본을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식수 종류가 뭡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청단풍.
런데
그런데최영호위원
이게 지금 375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김만곤 위원님.
런데
그런데김만곤위원
과장님 식목행사, 식수구입비가 청단풍이 본당 1만6,000원 해가지고 600만원에 샀는데 99년도에는 2,000원짜리거든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규격에 따라서 다르지요. 흉고나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올해에는 뭐 심으셨냐고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금년에요?
만곤
김만곤위원
예, 금년에는 2,000원짜리로 샀는데. 꼭 2,000원짜리를 심으라는 것이 아니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작년에는 1만2,000원이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 산출기초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것에서 변경이 되었다 그거지요? 예산설명 보충자료에 그런 것을 잘 써놓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김만곤 위원님 됐습니까?
만곤
김만곤위원
예.
이창호위원장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목일 행사를 위원님들도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용의가 있느냐고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
춘섭
이춘섭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화합을 더 돈독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내년 감사 때 만약에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그때는 국장님 책임지셔야 되겠지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목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권장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기록 유지관리비,......
원균
안원균위원
297쪽 질의해도 됩니까?
이창호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또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295쪽에 최영호 위원님께서 녹지관리 작업도구를 내년에 많이 사는 이유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톱이라든가 전정가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작업도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297쪽, 아까 그 답변을 하신 순간에 그것은 재료비로 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재료비 항목에 올라왔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작업도구, 구급약품, 장갑 구입했는데, 작업도구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작업도구하고 이 작업도구하고 틀린가요? 지금현재 녹지시설을 관리할 때 작업도구가 왜 많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올해는 공공근로를 했기 때문에 작업도구가 많이 망실이 되고 소모가 된다고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또 다른 분들이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녹지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되는 장비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숲가꿀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톱, 낫, 괭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을 국비로 해서, 산림청에서 도와 주어서 작업이 끝나면 산림청으로 반납하는 거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작업도구라는 소리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작업도구 뿐만 아니라 구급약품이나 장갑이나 기타 등등 여기서 들어가는 것으로 100만원이 국비보조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
저희안원균위원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넘어가죠. 여기서 사야죠. 298쪽 보겠습니다. 서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구비를 빨리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299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0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빚진 것을 갚은 겁니다.
만요
잠깐만요안원균위원
.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원리금 상환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2007년까지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균등상환이에요? (예)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발행한 것이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외에는 없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안원균위원
. 그것은 과장님보다도 오랫동안 의원생활을 하신 분이 잘 아는 부분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사업을 한 것이 좋았었는데 매년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울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돈들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를
기채를안원균위원
발행할 때 상당히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 한 가지 드릴 게 있는데, 분구되기 전 서구에서 집행했던 서구청 명의로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갚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서구에서 처음에 차입을 했던 것은 서구청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남구청이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승계를 했어요. 그렇다면 승계원칙에 맞춰서 다른 부분도 똑같이 승계를 해줘야 돼요. 가령, 당시에 94년도 우리 남구에 관련된 순세계잉여금도 다 승계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고스란히 그 쪽에 주고 빚은 우리가 승계를 하고 우리가 챙길 것은 못 챙긴 것이 우리 남구의 현실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것도 소송대상입니다. 알겠어요? (예) 우리가 억울한 승계를 받아가지고 이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29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만 합쳐가지고 5억9,600만원입니까? 구비는 하나도 안 세웠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범석위원
저희들이 구청하고 합심을 해서 시에서 돈을 가져오게 되면, 그때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을
약속을정범석위원
하셨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올려도 위원님들이,......
것을
이것을정범석위원
집행부에서 짜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이창호위원장
편성당시에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언제든지 편성 때는 올라갑니다.
번에
이번에정범석위원
얼마 올렸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5억9,600만원. 그대로 올려졌죠.
비가
구비가정범석위원
?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비가
구비가정범석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한 50% 5억9,622만원 신청을 올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재정 형편상 이번에 구비 반영을 못했는데, 다음 추경 때는 집행부에서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정범석 위원님의 주문입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제가최영호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99년도에 산불진화 및 다목적 방재차량 구입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11월달에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영호위원
?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그것을 유지 안 하고 세워두실 겁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차량은 회계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영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30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분양 선수금 200억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사무용품이 구입비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사무용품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택지개발하는 사무용품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제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잘 써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봉선2지구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가상적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전담하는 계가 무슨 계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계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도시개발계가 올해까지는 이 업무가 준비단계이고 크게 행정력을 소진할 만한 이유들이 없기 때문에 향등위생매립장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지원했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안원균위원
이것이 감사 때 나온 이야기를 또 연이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보십시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복사용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물품수용비, 사무용품 구입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력이 투입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놀고 있을 때는 이것이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계에서 향등위생매립장과 관련이 되어가지고 2000년도에도 행정력이 집행이 됐고 1999년도에도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복사용지 한 장이라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수용비에서 보태준 것 하나도 없어요.
이창호위원장
시비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받은
받은안원균위원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 산출근거만 갖고도 이 정도였는데, 향등위생매립장 지원사업은 봉선 택지개발업무 정도로 큰 사업이었습니다.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과장님이 시청으로 진급하기 위한 것인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해야 됩니다. 시의 눈치 보지 말고 데이터 분석 해가지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못한다고 한다면 광주광역시 남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광역시를 위해서 봉선동이라든가 백운동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빨리 도로라도 크게 뚫어주라고,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소소하게 일반수용비 몇 천만원 주라는 말을 안 할테니까 도로라도 뚫어주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310쪽 보십시오. 납입고지서를 한 장 만드는데 단가가 1,000원씩이에요.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
305쪽 세입부분에 전년도 예산액이 42억4,900만원. 제일 아래쪽에 세입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창호위원장
특별회계 개념 아니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특별회계 전체,......
회계
특별회계최영호위원
전체개념이란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창호위원장
위의 합계는 택지개발 것이고 밑에 것은 의료보험, 주차장특별회계, 택지개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본래
본래최영호위원
택지개발특별회계에 올라가 있는 것인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총계이기 때문에 다른 과와 합쳐가지고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3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일반수용비에 관한 것은 가상적으로 다 써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창호위원장
아니, 가상적이라도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택지개발고지서 제작을 하는데 단가 1,000원 곱하기 500매 곱하기 3회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럼 고지서 한 장에 1,000원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제작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편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집어넣어 놨어요.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왜 제작이라고 써놔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1,000원 안에 고지서까지 해서 고지서를 만들면 고지서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범석
정범석위원
그 아래 고지서 발송이 있는데? 납입고지서 발송 있잖아요.
이창호위원장
공공요금에 발송료가 있네요. 택지개발 고지서제작이 한 장에 1,000원이고 납입고지서 발송하는데 1,170원씩 있네요. 금방 거짓말을 하네요. 얼른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제가 이것을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최영호위원
궁금해서 여쭤볼렵니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택지분양 홍보물 제작에 1만원씩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분양 홍보팜플렛인 모양인데, 이것이 일반 시중에 아파트분양 팜플렛 단가하고 이 단가가 어떻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확인은 못했고 그냥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별한
특별한최영호위원
기준이 없이요? 몇 쪽을 칼라로 한다, 이런 것이 없이,......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니, 쪽 수를 만들어야죠.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맡길 때 저희들이 몇 쪽이 될지는 그때 가서 다시 도안을 해보고 기획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은
아직은최영호위원
정확한 계획은 없구만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그냥 추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만원짜리 홍보물이면 굉장히 좋은 홍보물이에요. 이를테면 장수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거의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분양하는 것에서 조금 더 쪽 수를 늘려가지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추정 사업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만곤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을 제작할 때 가격이 비싸더라도 최고급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홍보물대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를 잘해서 한 필지가 더 팔려도 1,000만원 빠지는 거에요. (예)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광고선정비에 집중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 기업체는 아파트 하나 분양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홍보를 하잖아요. 관에서 할 때는 사실상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연관된 관념이 없어요. 만원이 비싸다고 해서 설령 한 부에 2만원이 들더라도 최고급으로 해서 첨단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필지만 더 분양이 되면 이것이 빠지는데, 사업이니까 애착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가야 됩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홍보물에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를 택지개발부서를 한 번 봤는데 광고선전이 단순히 홍보물밖에 없다구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앞으로 1년 내지 2년간 우리 남구 예산에 승부가 걸린 게임이라구요. 만약에 근린생활지 한 필지만 더 분양되면 5,000만원 이렇게 떨어진다구요. 한 필지만을 갖고 근린생활지 원가에 비교를 하면 조성원가 100만원짜리를 300, 400만원에 팔아먹는데 100평이면 얼마에요. 광고 선전을 할 때 TV광고를 20초, 30초짜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모델을 구청장이 하든지 우리 도시국장님이 하시든지 우리 위원장이 하시든간에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아끼지 마시고, 알았습니까? (예) 여기에 예비비 좀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에요. 앞으로 광고 수정 올라올 때 광고선전비로 해서 최소한 3,000 내지 4,000만원을 세우세요. 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수정을 할 때, 몇 가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해야지 이런 것 안 하면 실패를 하는 거에요.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창호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의도를 아실 줄로 믿고 본위원장이 참고적으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양이 잘 되겠습니다. 서로 여기에 들어가려고 떼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중간에 말씀을 올릴게요. 여기 봉선동 택지개발 세출예산 부분들은 남구에서 한 번도 이런 사업을 안 해 봤고 일반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상되는 부분들로 지금 세출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산출기초까지 따져가면서 한다는 부분들이 너무 합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십시오. 311쪽 보겠습니다. 지금 310쪽에 보면 담당직원 3명에 대한 업무추진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311쪽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조성부담금, 조금 전에 경제과소관 세입부분과 연결된 부분인데 이것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15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아까 김만곤 위원님, 150만원이었죠?
만곤
김만곤위원
1,500만원.
이창호위원장
1,500만원이었습니까? 그것은 통상적인 택지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 금액이면 세입을 1년에 잡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감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교부금이 30%라고 그랬습니까?
만곤
김만곤위원
5%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
대체농지김만곤위원
조성비는 교부금이 없죠?
이창호위원장
있을 거에요. 없는 교부금 없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은 일단 농수산물에서,......
이창호위원장
어떤 것이든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이 교부금을 추경 때 세입에 산입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본예산심사를 하는데 혹시 추가 세입재원이 있어가지고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그 안에 이것을 같이 산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빠져 있더라구요. 그것을 예산사이트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예) 대충 농지정리 부담금만 5% 하더라도 4,800, 5,000만원 정도가 산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점 예산사이트에 알려 주십시오. 312쪽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
시설부대비 두 번째에 보시면 봉선2지구 공사입찰 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택지개발 자체가 공사입찰하고 선수분양하고 사실상 연계가 되어가야 하고 설령 연계가 안 되더라도 공사입찰을 하는 곳에는 모든 건설업체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서있는데 2회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꼭 2회 할 것 있어요? 분양분 같은 것을 선전하면 몰라도 공사입찰 공고를 2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만일을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법적으로 몇 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나면 그대로 남는 겁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크기도 1회가 1,000만원씩인데 공사입찰 공고는 서로 이미 알고 달려드는데 이런 것은 적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광고 선전을 크게 하시라니까요. 여기에 2,000만원 들 것이 뭐가 있어요.
이창호위원장
이것은 언론사들 입막음용으로 계상을 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합시다.
음에
다음에김만곤위원
313쪽 보면 봉선2지구 선수분양공고라고 했는데 이 선수분양이라는 자체가 건설에서 한두 개 잡고 하는 것인데, 이 공고도 왜 2회를 해가지고 2,000만원을 해놨냐는 말이에요. 1회로 하고 규모도 축소시키고, 이것 두 개만 가지고도 정동년 청장을 모델로 해서 30초짜리 광고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한다니까. 이런 것은 줄이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그 다음에 313쪽을 보면 미스프린트 된 것 같은데 하수처리분담금이 있죠. 저희 보충자료 2쪽를 보시면 하수처리 분담금이 6억1,7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2000년도에 40%를 지급하고 60%는 공사완료 후에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6억1,700만원에 40%면 2억4,680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3억8,372만5,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보더라도 1억3,690만원이 과다 계상이 되었거든요. 윤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미스프린트이네요.
렇죠
그렇죠김만곤위원
. 그럼 여기서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집계는 내보지 않았는데 무려 1억3,690만원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광고 선전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서 2쪽에 보시면,......
이창호위원장
6억1,700만원에 대한 40%가,......
만곤
김만곤위원
40% 되면 2억4,680만원이 나오는데 3억8,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1억3,60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이창호위원장
60%를 올려 버린 거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집계를 한 번 더 내보세요. 60%도 3억7,000 얼마로 계산이 틀려요. 과장님, 이것은 2억4,680만원을 해서 집계를 했는데 미스프린트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나온 3억8,300만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서 세출이 전부 집계가 되었는가 이것을 봐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인쇄된 대로 집계가 되었다면 1억3,690만원이 과다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이창호위원장
과다계상된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우리과 200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봐주십시오. 33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시ㆍ도비보조금 각종 도로개설에 관련되는 것 이것만 내려오고 안 내려 왔어요. 다 안 내려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도로개설사업비 예산도 현재 시예산에 반영된 것을 자료로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예산은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시에서 지금 예결위가 아직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곧 통과가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된 부분들이 지금 335쪽에 나와 있는 9군데, 이것만 되어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더 내려올 것은 없을 것 같아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지금현재로는 더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착잡하네요. 동네 돌아가기가 무섭습니다. 하수특별회계가 올해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마는 올해 얼마 내려왔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99년도에 2억6,005만1,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2억1,570만원입니다.
조금
조금안원균위원
더 올랐네요. 근거가 어떤 기준으로 내려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자치구별 보조액산정을 2000년도 사용료 수준을 8% 정도.
원균
안원균위원
8%정도 수준에서요?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수도를 내야될 부분이 있으면 구 예산으로 안 하고 시 하수특별회계에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흔히들 도로개설에 관계된 부분들은 시에다가 많이 요구하는데 하수도를 새로 개설할 골목 하수정비에 관계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비 또는 구비를 보태서 하는데 하수특별회계를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규모 토목사업 할만한 그런 부분들은 시에다 요구할 만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영된
반영된안원균위원
것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예산이 예결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다음에, 특별회계기 때문에 인정해 주거든요.
들이
저희들이안원균위원
계수조정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4억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건만 내려오고 추가로 내려오는 물량이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2쪽까지 보겠습니다. 재료비 시설비에서 가로등, 보안등신설보수공사비 하고 자재구입비가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좀 늘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2,850만원인데 금년도 2,790만원입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가로등 신설은 늘었고 재료비는 줄었는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가로등 보수 자재 계산하는 것은 1,118등인데 이 가로등이 2,236등입니다. 격등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1,118등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타이머 스위치들이 달려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조정을 안 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계절에 따라서 시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우리 동네는 안 하던데요. 체크 한 번 해보십시오. 343쪽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건널목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지금현재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도심철도 폐선과 함께 신철도로 이용되는 기점이 6월말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월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 부분은 6월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준공되는 것을 봐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이창호위원장
삭감을 해놓고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립시다. 도심철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정대로 진행된답니다. 그러면 철도건널목이 필요 없는데 12개월 분을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국장님 타당한 얘기죠? 부족한데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해야죠. 345쪽 봐주십시오. 도로 소파보수비가 별도로 시설비에 나와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소파보수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소파보수비하고 하수도 보수비하고 구 예산 사정때문에 반영 안 해줬는데 저희들도 도로 소파보수의 경우는 정 안 되면 굴착복구비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하수도의 경우는 소파보수비가 없으면 일을,......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굴착복구비는 다 상대가 있는 비용인데 그것을 쓴다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여기서 하실 말씀이 아니죠. 굴착복구비가 우리 돈입니까? 행위자들이 한 사업에 한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인데 공식적으로 그 돈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겠다는 이야기는 탈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파보수비를 보충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도로가 패어가지고 있으면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다른 사업은 못 하더라도 소파보수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면 과장님한테 연락해서 소파보수를 항구적인 대책은 없더라도 임기응변식으로라도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죠.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소파보수비만큼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위원님들한테만 그렇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 뭐하셨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그 비용은 있어야 도로유지관리가 원활할 수 있지 않느냐 가장 필수적인 것도 예산에 반영 못 시킨 것도 능력문제 아닙니까? 도로소파법 보수자재비는 조금씩 넣어 놓고 말이에요. 보수비는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자재비는 경계석이 훼손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347쪽까지 보세요.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매년
매년안원균위원
나오는 슬픈 이야기인데요. 남구출신 시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1 선거구에 임형진 의원님, 2 선거구에 김관선 의원님, 3 선거구에 박필용 시의회 부의장님 계시는데 이 지역을 보니까 김관선 의원님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산3동 돌고개 주변 도로개설, 주월동 성결교회에서 화정주공간 도로개설, 이것도 그쪽 지역이죠? 그리고 월산3동 구 한국병원 주변 도로개설 이것도 맞죠? 백운동 현대아파트에서 서광여중간 도로개설 이것도 그렇습니다. 김만곤 위원님이 이번에 입성을 해서 같이 노력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선거구 의원님이신 임형진 의원님은 방림천주교 대남로간 도로개설 하나입니다. 3억, 그 다음에 광주시장님께서 쓰레기매립장을 남구에 유치하고 대촌지역을 너무 사랑하다보니까 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유통업무시설단지, 포충사 입구간 도로개설 3,200m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신설, 이것은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노력을 안 해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풍암로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 있는데 이것은 박필용 시 의원님, 그리고 진월동 한신아파트 광주상고간 도로개설 박필용 의원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를 보면 소방도로가 뚫어져야 하면서 소방도로계획선이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선이 많이 있는 지역이 사직동, 양림동, 방림1, 2동입니다. 그런데 여기 것을 보면 어떤 부분이 많냐면 소방도로를 뚫어가지고 간선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측면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의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이 잘 잡힙니다. 그렇지만 만년 소방도로가 뚫리기를 바라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살아볼려고 하는 동네는 거의 안 올라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구청에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만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남구 현 실정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광주광역시에 있어서 소외된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개발지역은 계속 개발이 됩니다. 과거에 봉선동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편중되어 가지고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야 시에서 냈든 입주자가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포함이 됐든, 냈는데 앞으로 추세는 남구가 송암동 대촌지역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모든 도로개설들이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년 광주시에 주민세를 내고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가 양림동, 사직동, 방림동, 백운동입니다. 그런데 시외에서 이사를 왔다든가 이제 개발이 되어가지고 개발 차익을 노려서 이사온 지역은 사정없이 개발되어 가지고 도로가 잘 뚫립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남구예산이 마르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넣어놨을텐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시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광주지역을 똑같이 삼등분을 하면 어떤 지역은 많이 해주고 어떤 지역은 적게 해주고 이렇게 지역내에서도 영남과 호남의 지역적인 차별이 있으면서도 광주 남구에서도 이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간다, 대신 이렇게 의원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대접을 해서라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시의 불균형적인 예산의 배정들을 봤을 때 씁쓸한 감이 없잖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양림동 지역이 아니더라도 남구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신 세 분 시 의원님들에게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왕이면 균형적으로 도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지금 어떤 시 의원님은 7억을 확보를 했고 어떤 의원님은 3억씩 두 분 이렇게 해서 13억이 들어왔는데 한 분은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한 분을 칭찬하시면 안 되겠고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정범석위원
위원님이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릴려다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이야기 하려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시 의원들께서 인위적으로 약간의 융통성을 갖고 계신 금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추가를 시켜서 투입을 해주는 분이 있고 다른 분은 거기에도 못 미친다면 이 금액이 어디로 가는가 의심스럽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현재 민원으로 제기해 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 그것을 구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필요치 아니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느닷없이 공사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누가 주체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국장님께서 남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어차피 시에서 위상이 높으신 시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의원님들한테 낙후된 지역은 강력히 말씀하셔가지고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부분은 안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시 의원님이 일인당 3억원 범위내에서 숙원사업을 배려해 주신 것으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3억원씩 두 분 의원님들이 하셨고 한 분은 더블 이상으로 7억원 사업비를 가져오신 분이 계셔서 그것을 누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세 분이니까 9억원밖에 배정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13억으로 4억이 추가되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사업들이 소위 지역발전에 우선순위를 배제한, 다시 말해서 남구에서 생각할 때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시행되느냐가 우선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이질적 목적이 배제된 사업이면 좋겠습니다. 347쪽 없습니까? 철도건널목 시설물보수비 부담금 12개월분이죠?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1년 부담금입니다.
이창호위원장
1년분인데 없으면 낼 필요 없는데 이런 것을 소파비로 전용해서 쓰고 버틴데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주더라도 어떻습니까? 철도청에 내는 것입니까?
에는
작년에는김만곤위원
추경에 951만9,000원 섰잖아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작년에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500만원 서면 되겠습니다. 정 안 되면 나중에 내면 되거든요. 348쪽 봅시다. 하수도 인건비성이 몇 쪽까지 갔냐면 364쪽까지 넘겨서 보십시오. 354쪽부터 보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
하수도관리부분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세운 이유는요.
이창호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360쪽 자산물품취득비에 차량 카타기, 필요한 부분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하수도 보수하는데 콘크리트를 카타기로 잘라야 하거든요. 차량은 대차 폐차하고 사려고 합니다.
보험
의료보험김만곤위원
부담금은 360쪽 2.8%되어야 되는데 지금 2.1%, 부담요율이 올랐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상향조정됐습니다.
년에
내년에김만곤위원
요율이 올라갑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덕례펌프장 무인경비설치 수수료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설치비는 계상이 안 되고 수수료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없었잖아요. 설치비는 없고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설치비하고 계상을 했는데,......
이창호위원장
설치비는 얼마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100만원 못 됩니다.
이창호위원장
용역수수료 288만원, 무인경비시스템 필요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시설내를 관리인이 연중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3, 4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 외는 무인경비시스템 시설을 해놔야만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호위원장
무인경비시스템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가서 훔쳐갈 것이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주요 시설물이고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이창호위원장
363쪽 방재협회 가입비가 언제 들어갑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작년에 가입하라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도 없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방재협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사전 예방을 위해서 방재대책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라든지 직접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도 나누는 협회인데 가입을 하면 100만원 가입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창호위원장
방재협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회보발행, 출판, 홍보, 강연회 및 발표회 등을 개최하며 재해대책에 관한 관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도 하며 방재에 관한 국내 학회 협회,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 및 국제간의 교류 등에 관한 사항, 방재분야 종사자의 해외파견 및 해외연수 보조,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후생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익성, 관계기관의 자문이나 제언 및 정책보조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숙달되어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그런데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잖아요.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소파보수비, 과장님 그 내용을 예산사이트에 보내시고 저한테도 보내주셔서 같이 노력을 해서 하수도 소파에 관련된 민원, 도로소파에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정도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소속 예결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인지시켜서 삭감액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예결위원장님 책임을 져주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장한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예결위원장한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한 가지만, 애로사항이 예산절약차원에서 구에서 조치를 했는데 재해대책 근무를 계속 하거든요. 재해대책 급식비가 반영이 안 돼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겠는데요.
이창호위원장
얼마였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560만원이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금년도 예산 반영 금액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소파보수비 하고 같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제출해 주시면 당위원회에서 반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에 관련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과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시되 목별로 하면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목별로. 아시겠습니까? 그 세목이 뭔지 모르는 과장님도 계셔서 자꾸 다 읽고 있는데 제대로 동그라미 쳐진 것만 읽어주세요. 옆으로 납작하게 동그라미 쳐진 것은 읽지 마시고.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교통과장 송경무입니다. 먼저 교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교통과소관 각 사항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개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개괄설명은 도시국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개괄설명은 필요없고 사항별 조금 전에 위원장이 주문한대로만 하십시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사안설명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부분 369쪽, 370쪽 토탈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369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세외수입추계를 내놓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 징수율이 평균 57.7%입니다. 99년도에는 78.2%로 평균이라는 개념은 과년도 체납액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당해연도 부분은 78.2%이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55%로 나와 있지요. (예) 그런 것도 좀 문제이고 제가 적게 잡았다고 하는 것에 문제를 두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 점은 좀 놔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세수추계를 받을 때 교부금수입 세수추계를 받을 때 과년도수입 체납액에 대한 세수추계는 안 잡힌 것 같았지요.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법규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있는데 그것을 보면 300만원 곱하기 30%하고 또 30%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예정액 300만원이 한 달 분입니다. 그 중에서 30%를 징수할 예정액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0%를 시에서 우리를 준다 그 말입니다.
부금
교부금김만곤위원
보조금 율이고, 앞에 30%는 징수율이고, 대체는 보조율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과년도치 5%는 체납액이기 때문에 5%밖에 징수율이 확보될 수 없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예) 그런데 그것도 99년도에 과년도치는 5%, 10% 그렇게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못 받은게 많을 것이고 99년도 징수율은 45.6%이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일 밑줄을 보시면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2,500만원, 이게 뭡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이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등록하고 이전하면서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제 날짜에 검사를 못 받았다든지 임시운행기간을 넘겼다든지 할 때에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총 한 달에 2,500만원 정도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수치인데 그 중에서 65%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세출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보십시오. 교통행정 관련 복사용지 구입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구입해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특별회계에서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부족하고 그래서,......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쓸 수 있는 양을 전체 거기에서 다 구입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회계가 다르니까 이왕이면 일반회계를 아끼자는 측면에서 특별회계는 전용해서 못 쓰니까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때는 거기에서 쓸 수 있으면 최대한 거기에서 써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377쪽까지 없으시면 378쪽, 379쪽 보십시오. 예,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김만곤입니다.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가 4,186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우편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통과 일반회계로 봐서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은 했는데 378쪽 제일 밑줄 보시면 책임보험 과태료 관련 우표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가 무려 3,000만원입니다. 3,028만3,000원. 지금 다른 세외수입을 맡고 있는 과에 비해서 우리 교통과는 특히 자동차 과태료,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민원인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을 느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납부율이 50%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국세징수법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무재산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예.
제가
제가김만곤위원
보기에는 우편료가 4,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업무특성상 교통과 업무가 주로 과태료에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청내부에서 결손처분을 하면 감사 나왔을 때 이 지적을 받는다거나 또는 징계를 먹는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결손청구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과감히 안 함으로 해서 업무량만 증가되는 거에요. 계속 그거 반복해서 보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우편료를 낭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히 교통과가 업무특성상 그런 것이 많고 또 체납이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손을 털 것은 과감히 결손을 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도 다른데 집중도 하고 또 우편료도 줄이고 만약에 결손만 잘 털면 우편료 4,300만원 쓴 것 중에서 7, 8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거에요. 업무량도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통과 전체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높잖아요. 교통과에서 징수하는데 있어서 태만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태료가 소액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안 낸다는 말이에요. 그 점을 양해해서 업무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특근급량비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까? 즉,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좀 유연성을 갖고 특별하게 쓰는 것이 일반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런 측면입니다. 저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일반회계에 올리는 예산을 삭감을 해주면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 비용만 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예.
이창호위원장
민원담당 공무원 민원복은 지금 일괄 처리를 안 하고 있나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지금까지 옷을 안 해주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회계과나 어디 총괄로 처리를 안 합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과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 입으려고 합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구 전체, 창구담당 공무원들이 유니폼을 입느냐 안 입느냐 그 말입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입게 되겠지요.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남자도 마찬가지인가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민원창구 앞에 있는 사람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남자는 남성복, 여자는 여성복 이래 가지고 유니폼을 맞추어 준다는 얘기인가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예.
이창호위원장
380쪽 보십시오.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9쪽 세출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훈
고재훈위원
공공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에 있어서 대개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지난번 그 내용도 감사자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창호위원장
8% 되는 것 같은데요.
만곤
김만곤위원
99년도에 8%지요? 2000년도에는 이자가 떨어지니까 더 다운될 것 아닙니까?
이창호위원장
10월 기준으로 예치를 해서 내년까지.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세출 389쪽 보겠습니다. 인부임 말이지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써온 인원입니까? ○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티오에 있는 일용직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일용직 인건비는 각 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안 해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은 티오하고 관련이 없겠네요. 별도 예산을 세우니까. 그럽니까? ○
그러니까요. 티오에 안 들어 있으면 이 사람은 안전하네요. 그렇지요? 다른 일용직들은 지금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안전지대네요. 자, 390쪽 보겠습니다. 방금 그 인원이 청경인가요? ○
391쪽이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91쪽에 나옵니다마는 사무용 전산소모품 구입비용에다가 복사용지 그 부분을 플러스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 특근급량비가 276만원 있지요? 여기에 플러스를 시켜서 일반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시다. 392쪽, 393쪽까지 보십시오. 견인대행비가 금년에 몇 대 견인되었습니까? 저번에 5,000대 정도 얘기가 된 것 같던데. 그렇지요? 그런데 900대만 세웠어요? 5,000대와 900대는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당초에는 1만대 정도 했잖아요. ○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년에 비하면 1만대 정도, 거기에서 5,000대 정도로 아이디어를 내서 줄였는데 거기에서 또 900대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하루 평균 18대꼴 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니, 이렇게 법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견인차가 적으면 좋지요. 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차금지구역 시설비,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및 정비 300만원 들어있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300만원가지고 해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이것은 뒤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선을 긋는 작업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구만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
다음김만곤위원
장 395쪽 예비비 하셔야지요.
이창호위원장
거기 적립금하고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곤 위원님.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12월17일이면 지금 제석산 구름다리가 일반인한테 완전 개통된다 이렇게 현재 푯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구청 자체라든가 언론에서도 제석산 구름다리를 남구의 명소라고 이렇게 사실상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에도 우리 남구 특히 봉선, 진월, 방림지구에서는 그런대로 제석산 구름다리가 상당히 명소화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러다보면 거기가 관광지는 아니지만 일단 명소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거기에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그나마 노력을 해가지고 파킹할 장소를 입구에 조금 내놨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주차장 개념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막상 좀더 포장이 되고 문성고 앞에 도로가 터지고 나면 그 쪽에 구경도 하러오고 쉼터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상당수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를 파킹할 데가 없어요. 지금 그 버스베이같이 이렇게 살짝 들어간 데는 파킹해야 3대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의 땅을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좀 매입을 해서 이왕에 그렇게 하려면 편의시설을 약 300평이나 4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최소한 차가 하다못해 15대나 20대 정도가 파킹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간단한 간이 편의시설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어차피 그 구름다리를 이용하는데 낫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가 물론 주차빌딩을 짓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런 관광명소를 말만 관광명소가 아니고 명소라고 되어 있지만 파킹할 데 없으면 괜히 짜증내고 그냥 가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선에서 이것은 이제 건설과하고 교통과 같이 연결되는 건이니까 그 쪽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좀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김만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석산 구름다리를 관광명소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위에다가 정자라도 짓는다든가 쉼터를 만드는데 그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어차피 그 밑에까지 소유자 거에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매입해서 거기다가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해준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에 저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봤자 투자만 되고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그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해도 실익이 없으니까 토지소유자한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안내를 해주자, 그래서 그 부대시설로 주차장 파킹할 수 있는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해라,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좋은
좋은김만곤위원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내년에 해주십시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래서 총무과에서 등산로 주변정비라든가,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에 저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는데 매입을 해서 수억을 들여 임차를 해줘 봤자 시설물 관리도 수선비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그 곳이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일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안내를 해주면서 시설물은 어떤 유형으로 해라 하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토지소유자에게 안내 해주고, 물론 행정지도는 해주겠지만 전혀 보조없이 모든 시설을 다 네가 해라,......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것을 절충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구상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전녹지지역은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편의는 봐주면서 그 대신 구름다리와 조화가 되도록 어떤 시설을 지어라 하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김만곤 위원님이 제안을 했던 내용은 저번에 현장활동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둘째, 소위 토지소유자의 민자유치를 해서 편익시설을 제공받는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후자에 관련해서는 소위 특혜성 시비도 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어떤 것이 공공이익에 우선하겠느냐 이런 측면을 검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시되 다만 전제조건은 어떤 형태든간에 그 명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익시설은 제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원칙만 전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매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강제로 매수할 대상이 못 되기에,......
이창호위원장
협의매수를 해야죠.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협의매수하면 금액이 워낙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에 응해 주지 않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국장님 그곳이 보전녹지지역인지 이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협의매수를 해도 응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게 우리가 공시시가의 1.3배 이상을 못 주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공시지가 1.3배만 하더라도 원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창호위원장
마침 김만곤 위원님이 토지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자문을 좀 구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봉주차장 건설이 금년에 추진이 안 되었나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보류 해놨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왜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송화동으로, 그때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이창호위원장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직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취소를 했을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민원인들이 덜 오게 되면 그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죠.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지금 예산에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그것을 금년에는,......
이창호위원장
왜? 우리 예산이 없어요. 주차장특별회계는 많지. 주차장 구입비는 얼마든지 쓸 수 있지.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지 않아도,.......
이창호위원장
예산을 설계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사장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보고 하나를 더 드릴 것이 있습니다. 393쪽, 주차장설치 및 정비부분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면으로 주차장 구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번 감사 때 정범석 위원님하고 약속한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빠져버렸습니다. 추경 때 올리면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이 기억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정범석 위원님하고 주무과장님께서 추경 때 이 부분을 환기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의 지역구 동사무소하고 가까운 지역에 공한지가 있어서 동사무소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속된 말로 죽 쒀서 개 준 경우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 것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교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국 차원에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예비심사 사항설명에 관련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그동안 예비심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12일 일요일에는 예산안 및 결산승인심사에 따른 자료검토를 사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월13일에는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우리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업무를 결산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이 수고를 해놓으신 그 결산안에 대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