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경영회계과, 지방세과에 대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과정에서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던 분야나 시행상 잘못된 점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적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되어야 할 좋은 의견은 이해와 설득으로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총무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구 2000년도 세입예산 편성 승인요구액은 835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579억3,400만원, 특별회계 세입이 255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이 76억8,200만원, 세외수입이 96억8,700만원, 시의 재정조정교부금이 187억9,2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이 217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4억8,8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1억800만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20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승인요구액은 총 108억1,000만원으로 각 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총 규모 43억4,4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2000년도 총선관련 경비 3,700만원, 청원경찰인건비 5억4,200만원, 청결한 청사관리 및 주민등록증 발급비용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3,9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와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등에 3억9,400만원, 직장레슬링팀 운영과 민간인교육보상 등으로 2억3,7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18억2,900만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7,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5,700만원, 민방위ㆍ병무업무추진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3억5,9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경영회계과소관으로는 총 규모 5억4,4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은 회계장부 구입, 공유재산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6,600만원, 구ㆍ동청사 유지관리비로 9,800만원, 청사정비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1억5,600만원 등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세과소관으로는 지방세분산처리시스템 운영, 전산고지서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고지서송달 공공요금 및 각종 지방세 업무추진여비, 체납세징수포상금 등 세정관리를 위하여 2억3,9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민원봉사과소관으로 민원실 운영, 행정장비유지관리, 지적 및 호적관리 등 민원업무추진을 위하여 1억2,4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입니다. 동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31억2,900만원, 18개 동 일반운영비 3억3,500만원, 동직원 월액여비 1억7,800만원, 통장 자녀장학금 및 통ㆍ반장수당 5억3,700만원, 동 노후 행정장비 교체비용 2,000만원 등 55억5,6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남구건설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실 때 동소관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영회계과만 남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대민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지형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다음은 총무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편의상 어제처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93쪽부터 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6쪽과 97쪽은 인건비부분입니다. 98쪽과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과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누누이 이야기하셨는데 홍보캠페인, 홍보물제작 등 왜 관이 나서서 이토록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추진하는지, 지침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건국운동 참석수당이 5만원씩 지급되는데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사항은 추진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홍보물대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액에 대해서는 참석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미참석자는 정확하게 회계과에 알아봐서 얼마 불용처리되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하고 기획위원이 각각 있죠? ○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내에 기획위원이 있습니다.

기획단 기획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

두 번 실시했습니다.

4회를 늘린 이유가 뭡니까? ○

분기별로 한 번씩 기획단운영을 해야 좋은 추진방향 내지 제시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해봤습니다.

건국추진위원회도 분기별로 해야지요, 건국추진위원회는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했군요. ○

건국추진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고요, 기획단 위원은 각 분야별로 선발된 기획단입니다. 같이 하기는 힘들고 전체회의는 2회 정도하고, 기획단회의는 분기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랬습니다.

추진위원회가 2회이고 추진위원회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획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추진위원 속에 기획단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관이 자꾸 주도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더욱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총선이 있는 해인데 자칫 잘못하면 제2건국운동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회가 늘어났다는 것도 뭔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액수를 떠나서 제2건국운동이 관의 입장에서 회의를 많이 늘려간다고 하면 누가 봐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하고 기획위원회의가 1년에 합쳐서 6회라는 것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회의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게 한 번 더 평가해 보시고 제가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 참석해보니까 5만원이 너무 아까워요. 받아서 기분좋은 게 아니라 받아보니까 별로 하는 일없이 위원장 인사말, 미리 정해진 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구태를 벗지 못한 지나친 형식적인 문제들,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벌써 임무를 다 맡겨가지고 내가 어떤 임무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지경에 처해 있는 극히 형식적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추진위원회가 되었을 때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제2건국이될지 매우 의심스러웠어요. 각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배분했던 안을 보니까 10명이나 배분자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 10개의 위원회 즉 배분된 안건이 얼마만큼 전달이 되었을 것이며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웠어요. 그 이후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배분된 안건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통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불참자에 대해서는 기획단의 회의운영 결과와 또 앞으로 위원께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공문으로 기안을 해서 통보하고 전화상으로 연결이 되고 또 공문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인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회의가 있다면 전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독려내지 전원 참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담당부서를 맡겼던 취지와 또 담당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내주라고 해서 일부 서면으로 받고 또 안 나온 사람은 앞으로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셔서 다행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자가 되면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이루어질지 의심스럽고 사후에 불참자에 대해서 통보했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러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배분된 안을 위원님께서 받아 주시라는 것이 먼저여야 되고 그 배분된 안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른 위원으로 교체해도 좋겠습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위원님께서 제2건국운동을 관주도로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려면 민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모든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맞는 회계절차이고 또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바탕 및 동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화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회의라든지 또 기획단운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2건국운동추진위원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저명인사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반되게 너무 바빠서 제2건국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건국운동추진위원을 금년도에는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가지고 명성은 있지만 저희 운영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면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민간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별로 하는 것 없이 시간만 보내고 가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자체를 상당히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자체를 다시 조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2건국운동이 활성화되면 민간인보조금으로 돌려서 민간인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분야별로 할당을 하면 잘 운영이 될 것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하면 전체적인 분야가 잘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잘 돌아갈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사람을 맡겨서 했습니다만 잘 되고 있지 않다. 너무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들을 추진위원으로 묶어놓고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은 안 되고 있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운영을 더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서 민간인 주도로 운영하는 쪽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꼭 사회저변의 인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나가는 것이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목적과 방향이지, 지금현재로 봐서는 본위원과 많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검토해본 결과 아직은 너무 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지켜볼 것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이 소요될 때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경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수통ㆍ반장산업시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과장님 우수통ㆍ반장을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

전체 동에서 연중 1회입니다마는 동장으로 하여금 전체 통장 중에서 우수하게 협조하고 활동했던 통장들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난 9월경에 가셨지요? ○

10월 정도에 갔습니다.

반장이나 통ㆍ반장들이 몇 분이나 가셨어요? 여기는 우수통ㆍ반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혹시 통친회모임이라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

예, 들었습니다.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이게 마치 통친회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혹시 여론같은 것을 들어 보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

구구한 여론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주관해서 예산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이런 것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보낸다고 했을 때에는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뭔가 지도자로서 지역에 봉사하고 주민이 화합하는데 앞장서야지, 마치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이 정말로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엄청나게 여론이 안 좋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다른 동에 통장님과 회장님 두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

예, 통장산업시찰은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가졌는데 각 동에서 우수통장님들이 추천이 되면 연1회 정도 한 분씩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김성경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통장산업시찰에 대한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지침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석범위를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위원님이 참석을 합니까? ○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2,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104,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문 위원님.

영ㆍ호남자매결연사업추진에 따른 자매외부인사초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부대비용, 행사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

사실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맺어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에 500얼마를 채워 주셨습니다마는 목이 달라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실제 거기서 오고 갔을 때 적당한 여비가 계산되어야 됩니다마는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여비로 분류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행사비용은 떨어져 있으므로 실비보상은,......

자매결연에 따른 것으로 106쪽에도 보면 참여민간인 보상이 15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행사를 추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경비가 다소 들어갈텐데, 유인물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약간에 의혹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하셨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본인이 너무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숙하게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쪽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부분도 같은 내용이지요? 105쪽 영ㆍ호남자매결연에 따른 것 하고 106쪽에 영ㆍ호남자매결연 참여민간인보상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

106쪽은 사업성격상 여성단체나 민간단체에서 교류를 했을 때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내지 어떤 조직에서 하는 일들에 보상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이것은 누구것입니까? ○

청장님 시책업무추진입니다.

그 다음 것은, 그것도 구청장님 거에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0% 정도 계산된 내역입니다.

그것은 안 물어봤잖아요.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구정주요업무 이것도 모두 구청장 것입니까? ○

구정주요업무추진까지입니다.

구정업무추진은 누구 거에요? ○

부청장님 것입니다.

잠시만요. 김선문 위원님, 어제 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자는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 여기서 각인을 시켜 줘야 머리속에 한 번 더 스치고 지나가지요. (장내소란)

다 해 드렸어요.

이런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아까 김화진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총무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외의여비출장을 제2건국추진위원들께서 왜 이 정도까지,...... 과장님, 금년도에 몇 번이나 출장을 다녀 오셨던가요? ○

서울 출장을 3회 정도 했습니다.

20만원씩 약 6회 했는데 내년에는 3회 가면 40만원씩 해가지고 그냥 3회로 나누어 줘도 좋습니까? ○

그런데 금년에 사실상 기획단이나 회의는 8월부터 실시를 했고요, 보상은 4분의1선에서 했으므로 내년은 1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06,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김화진입니다. 아까 제2건국추진위원 이야기할 때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라고 했었는데 106쪽을 보니까 또 틀려요. 급식비가 5,000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4에요, 그러면 2회에 걸쳐서 건국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해놓고 참석만 하고, 참석수당이 없는 밥만 먹고 가는 회의가 두 번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참석자 급식은 뭐고 참석자 수당은 뭡니까? ○

참석자수당은 위원회의 관련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회의에 참석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오후시간에 회의할 때는 급식이 필요없습니다마는 필요시 오전에 해가지고 점심 때가 될 때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 내용이 아니고 참석을 하면 참석자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건국추진위원회 회의가 2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데 여기가 4회라고면 여기도 2회가 되어야지요. 기획단이라고 하면 4회가 맞는데 35명이면 기획단이 아니고 건국추진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계상이 되어야지 불과 몇 쪽 앞에서는 2회라고 하셨는데, 물론 오후에 하면 식사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당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예산계에 4회를 요구했었는데 2회로 깎으면서 4회 정도 행사를 하더라도 수당은 2회 정도 지급하고 2회는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1만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2회를 한 1만원짜리 식사도 있어요. 위원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느 것은 2회고, 4회고 기획실에서도 이게 안 맞는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몇 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쪽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합니다. 새마을회 교육과정인 것 같은데요. 새마을에 관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108쪽 세 번째까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 합치니까 157명이군요. 그래서 이전에 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교육만큼 시에서 내려와 인원을 책정해 놨는데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교육이 88명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서 9명이 못 갔는데도 이번에는 그 인원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새마을지도자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효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연수원의 연수계획에 의해서 수용능력과 수용판단을 해서 연중계획이 수립되면 교육계획을 확정하여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도자들을 조금 더 많이 시키겠다는 계획에 의해 인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교육수당같은 경우는 여기서 연수원으로 바로 지급되지요? ○

그렇습니다.

지역에 지도자분들이 교육을 가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4박5일, 3박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박2일은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보통 2박3일에서 4박5일까지인데 생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88명에서 9명이 못 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의 지침이라고 해서 157명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아마 올해에도 분명히 교육을 다 못 갈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새마을회같은 경우는 여기서 삭감을 어느 정도하고 전용해서 돌려가지고 우리 새마을지회에 보조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계도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저의 견해는 좀 상반됩니다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자질과 그 해의 사업내지 모든 전반에 걸쳐서 연수원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잊었던 것도 새로 발굴할 수 있고 또 지도자라면 그 동에 지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간다니까요. 88명을 책정하는데도 다 못 가고 있는데 올해는 두 배가 되는 분들이 책정이 되었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만 인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은 상당히 많이 책정된 부분이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 1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중앙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계획을 세워 새마을남구지구회로 이 교육프로그램이 내려옵니까, 우리구청으로 내려옵니까? ○

행정자치부와 시를 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년도 새마을연수원교육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ㆍ군ㆍ구별로 이런 인원을 차출해 주십시오라고 협조가 옵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행정자치부로 교육에 대해 쉽게 얘기해서 도움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로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의 특별수련회보상금도 포함됩니까? ○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청소년 리더십교육보상금 여기까지라고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해 행자부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넣어놨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새마을에 관련된 교육이 부쩍 늘어난 것 같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뭘까요? ○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준비가 있고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그렇다면 이것에 관련된 대상자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을 빼놓은 나머지 대부분 생활지도자들이 가지요? ○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에서 꼭 세워야 될 법정경비는 아니지요? ○

이것은 꼭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중단되지요.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새마을지도자에게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 자치단체에서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쉽게 얘기해서 말이 안 맞게 들어가니까 행자부를 동원한 것이겠지요? ○

아니지요, 사실은 국가시책이 새마을연수원을 동원한 것이지요. 국가시책에 2002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중앙새마을연수원에 이러 이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해 달라고 위탁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은 국비가 전혀 없고 모두 지방비로 충당하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것은 법정경비는 아니지만 국가시책사업으로써 해야 되니까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하여튼 108쪽, 21세기 청소년리더십교육보상까지 새마을위탁교육에 관련된 내용인데 올해 들어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교육비가 증가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총액을 한 번 뽑아보셨어요? ○

그런데 이게 2002년 월드컵을 공동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질서문제, 환경문제 모든 면에서 시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2000년, 2001년, 2002년은 이런 분야에 교육여비가 상당히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 부쩍 이렇게 교육이 늘어나면 총선을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나셨습니까? 계속해서 110쪽,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슬링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감독하고 선수 인적사항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선수들이 숙소로 쓰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의 성적이 상당히 괜찮다던데 어떻습니까? ○

성적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레슬링팀을 운영하는 과정 에서 애로사항이나 기타 다른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

현재까지 우수하게 지원한 것은 없지만 현재 정도의 법정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선수들이 평소에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회출전비랄지 이런 것은 한 회당 300만원씩, 전지훈련비는 한 번 가면 400만원씩 드는데 이런 돈들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수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대로 이런 경비가 전달되어서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

여기 예산에 의해서 제대로 선수단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봉급같은 경우에는,......

정보비를 포함해서 보니까 연봉이 1년에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선에서 뛰는 선수들은 감독에 비해 연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선수들은 1,7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래서 대회출전비라든지 전지훈련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선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독이 자기 임의대로 쓸 일은 없겠지만 선수들한테 실질적으로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선수들의 식비가 부족해가지고 김화진 위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99년도에는 올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인 만큼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선수들이 자꾸 타 자치단체로 이쪽 전남, 광주가 아닌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수들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선수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서채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숙소만 있지 식사를 제공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직접 밥을 해먹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용아주머니를 쓰는데 월 50만원을 선수들의 인건비에서 자기들이 차출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감독이 뭐하는 사람인지, 돈이부족해서 아주머니를 쓰고 있으면 대책이 세워져야지, 선수들의 인건비에서 600만원을 1년에 지급하다 보니까 8명이 6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겠지요, 계산해 보십시오. 없으면 지원을 해줘야죠.

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부식비입니다. 그리고 밥을 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할당해서 부족하지만 일인당 월 20만원씩 책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문제는 대회출전비랄지 전지훈련비같은 예산수령은 감독이 하지요?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여기 대회출전비가 1년에 약 700만원, 전지훈련비가 800만원이에요. 도합해서 2,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듣는 바로는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해야 하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잘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1쪽에 모범공무원 선진지산업시찰이라 그래가지고 20명에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96년도에 해외연수를 가고 IMF 구제금융이라 해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입니다만 모범공무원 선진지를 돌고 와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라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마이너스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 재정에 유독 공무원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공무원은 우리가 600여 공무원 중 행정심사를 하여 20명이우수한 공무원들로 선발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해외연수도 가능한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IMF 이후 우리 재정난도 그렇고 해서 연 1년간 행정실적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공무원들은 18개 동을 포함하여 20명 정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갔다 오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정이 빈약하더라도 이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시찰을 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맨데도 덜 졸라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고요, 박용화 위원님.

예, 서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들 1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습니다. 이번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고용보험 대상자들인 우리 구청의 일용직들이 거기에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줘야 할 주휴수당을 계상하지 않아가지고 97년도부터 기획실에서 정당하게 줘야 될 일용직들에게, 그 분들은 신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돈을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법규까지 무시하면서 그동안 지급을 않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번 예산에 약 2억4,000만원 계상해서 기획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자체 예산이 이번에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소관이냐, 지역경제과소관이냐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공무원인사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줘야 할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것이 계상 안 됐는지,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내년초에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실업수당을 받아야 될텐데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을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왜 보험이 이번에 법정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일용직 직원들을 위해서 고용보험법이 금년 2월8일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안 했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실질적으로 개정이 되고 시행되면 대부분 저희들이 그것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절차는 중앙정부에서 시를 거쳐서 지역경제과로 공문이 시달되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과에 시달이 안 돼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했다는 그런 이유 아닌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구가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해가지고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을 책정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산출보험액이 실업급여가 0.5%고, 실업급여근로자부담이 0.5%, 고용안정사업부담금이 0.3%, 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이 0.7% 총 2%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야 할 돈은 4,688만3,000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침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수정예산이 안 나오면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저희 일용직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책정을 하겠습니다.

. 우리 국장님께서 1차적으로 법적경비에 대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안에 꼭 해야 합니다. ○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볼 때는 추경으로 가야 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 어떤 경비를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적경비를 꼭 세워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약 4,600만원 정도밖에 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오면 그 누구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업장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6명입니다. 노동청에서 전화가 자주 와요, 고용보험 넣었냐, 안 넣었냐 하는 확인전화. 그런데 소위 법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꼭 계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예산편성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하나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요, 김선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국장님 들어 보십시오. 추경으로 잡는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수정하는데 대해서 아직 응답이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금년 12월말일까지 해가지고 일용직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을 제한하고, 줄이죠? ○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금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줄이게 된다면 일용직인원들이 12월까지 그만 두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안 잡혀 있을 때 소송에 들어가거나, 제소를 하게 되면 이건 백전백패에요. ○

그런데 이 고용보험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퇴직한 사람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월1일부터 시행이라고 했죠, 고용보험 자체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

내년 1월1일부터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1일부터요? ○

예, 행정기관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그렇습니까?(예) 일반사업장은 그렇지 않고요? ○

예,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

확인을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셨군요? (예)

이번 예산추경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했던 사항이에요? ○

일반사업장은 2월달부터 했습니다.

생각할 때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 김화진입니다. 고용보험을 넣으실 때 보험에는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아마 형식적인 보험을 넣으실려고 할 거에요, 그냥 기본적인 보험. 어떤 사고를 당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 번 보셔서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일반 업체를 보면 아주 형식적인 보험을 넣어서 사실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16～1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120～1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위원님.

118쪽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에서 민방위학교입교자보상 교육비부분인데 과장님, 대상자들이 주로 관계공무원입니까 아니면,...... ○

민방위지역대장,.....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갑니까? ○

해년마다 갑니다.

받습니까? ○

천안 민방위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가신다는 이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할게요. 문성훈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제가 여기 들어와서 민방위대장 건에 대해 작년에 제가 속기록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장님 중에 여성분들이 많죠? ○

그렇습니다.

? 그 분들에게 민방위 수당까지 해서 10만원 이상 나가죠? 통장수당에 그게 포함되어 있죠, 민방위대장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그러면 민방위대장 수당이 따로 나갑니까? ○

수당은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장으로서 거기에 십만 얼마 속에 그 비용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이 통장을 했을 때 재난이 나면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

여성이 통장을 한다고 해도 지역대장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런 사태가 나면 지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방위훈련을 나가는데 여성통장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민방위대장이 여자가 된다는 게 지금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그것을 저에게 줘 보실랍니까? ○

통장은 지역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우리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로 여성은 민방위대장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여성통장님은 예를 들면 자기 남편한테 민방위대장을 하게 하고 자기는 통장을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성도 민방위 대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재난이라든가 민방위대장으로서 만약 전시가 났을 때 여성이 정말로 민방위 대장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냐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앞으로 갈수록 통장님들을 선임할 때는 남자분들로 이렇게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공문을 작년에 내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시대가 와가지고 그때는 통장님을 할려고 하신 분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만원이 되더라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층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여성통장님들이 그만 두셨을 때 남성통장님들로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하나 묻고 싶네요. ○

앞으로 민방위대장 겸 통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신규임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여성은 민방위대장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방위대장도 겸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에 따른 법규정을 저에게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바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작년에 제가 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체를 하라고 총무과에서 각 동에 공문으로 시달하는 사항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년동안에 바꿔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저에게 서면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겸직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해 법적근거는 제가 여기서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민방위는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통장이 지역대장을 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지원을 하면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성통장이 있고 남성통장이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어떻게 민방위대원을 할 수 있냐 상식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봐요. ○

여성은 지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아닌데 민방위대장을 해요? ○

그 동에서 여성통장이 지원을 해서,......

여성이 민방위에 편성이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편성 안 된 사람이 민방위대장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해보세요.

하는 이야기는 민방위에 편성을 할 수 없는 여성이 민방위대장을 한다는 것은 만에 하나 지금 보니까 찾아 보세요. 제가 보니까 여성통장이 자기 남편을 민방위대장으로 해놨어요. 제가 보는 경우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여성도 민방위대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법규자체를 찾아서 서면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뒤에서 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민방위에 편성도 안 되는 여성이 어떻게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죠.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통장은 민방위대장이 된다’ 는 그런 민방위기본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민방위대장으로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민방위대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통장은 당연직 민방위대장이 된다 그렇게 민방위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민방위대원으로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지라도? ○

여성이라 할지라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터지고, 재난이 있었을 때 작년에 제가 그 사항을 한 번 물어봤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걸 시정을 하겠노라고 분명히 통장님들을 교체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남자들로서 전부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 민방위대장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작년에 전에 계신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맞다고 그런다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소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주민증 맞죠? 지금 거의 차질이 없도록 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

우리 남구는 발급예정일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상입력만 하고 발급은 2000년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발급이 되어서 직접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손으로 전달돼서 활용한다 이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다 회수합니까? ○

그렇습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을 내년 3월달까지 안 만든 사람들은 어떤 행정적인 불이익이랄지 다른 생활의 불이익을 받습니까? ○

지금 그걸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미발급자가 재소자, 해외거주자, 직권말소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행정력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미발급자는 몇프로가 됩니까? ○

미발급자는 6, 7%가 미발급자입니다.

미발급자는 나중에 과태료랄지, 벌금이랄지 그 기간이 넘어가면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부시책이랄지, 법규상 그런 거는 없죠? (예) 앞으로 지침 내려온 것도 없고요?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4월부터 지금현재 하셔야 할 분들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5, 6% 이 분들이 다 어떻게 해내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채원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편성과정에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직장레슬링팀 감독을 오후 3시 정도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해줄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고요, 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직장레슬링팀이 그동안 98년, 99년, 2개년도에 그동안 예산집행내역에 관련한 서류, 영수증, 증빙철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직장레슬링팀 감독에게는 정식 출석요구를 하지 말고 그 감독만 이 쪽으로 불러주세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참석 안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오신다고 하면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단 자료는 오후 2시까지 갖다 주시고 해당 감독을 오후 2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후 2시까지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12월13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승진입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경영회계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 경영회계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과 동일하게 쪽을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잔디판매대금 수입은 우리 대촌동에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처음 수입된 것입니까? ○

아닙니다. 금년에 잔디를 심었고요, 내년에 판매를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2,000만원 근거가 나옵니까?

몇 평 이렇게 해서,...... ○

저희들이 4필지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현재 판매방법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입찰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걸 도급해서 지정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잔디수급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

예, 금년에도 잔디를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33～1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136쪽에 대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수리비용이 현재 29대 40.7%를 하다 보니까 5,635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청내 차가 몇 년이면 폐차를 시킵니까? ○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 5년 정도.

5년 넘은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충 5년 넘은 차가 몇 대나 있어요? ○

현재 내구연한이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청을 분구한 지 5년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 산 것이 3～4년, 4～5년씩 그렇게 해서,......

이 5,634만원이라는 돈이 나갈 바에는 지금 수리하고 있는,...... ○

수리도 하고 유류대도 있고요.

40% 잡았는데 이런 차를 고치려고 생각하면 새차로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

여기 차량선박비에는 대부분 유류대고요. 청소차량이라든지, 사업용차량 이런 것들은 쓰다보면 고장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선이 된 사항들입니다.

선박대라고 하니까 고칠려면 차를 새걸로 구입하는 게 낫지요. 그러면 유류대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월 400～500만원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136쪽～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칠규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

법에는 3 내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명 있습니다.

예산에 5명이 잡아져 있네요? ○

법으로 3 내지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최고 5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현장활동 거기 10명이 뭡니까? ○

현지 출장비로 해가지고 5명이 10회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0일간 이것도 높아진 일수입니까? ○

법정일수입니다.

138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시내를 벗어난 출장이 얼마나 됩니까? ○

금년도에 10회 정도 관외출장을 갔습니다. 3명 잡고 계산하면 3,400만원 들어갔습니다.

몇 박입니까? ○

보통 출장가면 2박3일 정도 갑니다.

서1ㆍ2동, 사구동이 통ㆍ폐합되면서 동사무소 건물 및 부지를 저희 의회에서 매각승인 요청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해당 건물들이 매각되지 않아가지고 지금현재 상태대로 되어 있는데 매각공고를 내서 몇 차례 입찰을 붙였습니까? ○

3회 했습니다.

들어가는 경비가 있겠죠. ○

감정수수료 및 공고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항간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로, 정보홍보실에서는 남구문화원으로 쓸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었는데 그게 참 근시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걸 매각하지 않으면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벌써 그렇게 정책이 선회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쉽고, 동료위원님들도 그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감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타 용도로 매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저희 의회에다 다시 의결사항을 번복해서 취소해 줄 것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매각재산으로 분류해 가지고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행정재산으로 사용할려면 해야 합니다.

다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

구청방침이 남구문화원하고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겸해서,......

자원봉사센터도 일반적인 추세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행정재산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봉급까지 지급하면서, 수리비가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그런 막대한 돈을 재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본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화 위원님.

제세고지서 및 독촉최고장 송달우편료에 보면 등기우편료와 일반우편료가 있는데 작년보다 건 수가 훨씬 줄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늘어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어졌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줄어들게 된 부분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봉선2동, 양림동, 주월2동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송달수수료로 과목설정을 했고 158쪽 기타 보상금이 늘어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만 전체적인 예산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절약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다 이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방법을 개인차원이 아닌 세금을 받아내는 예를 들어 두 사람씩, 세 사람씩, 한 팀씩 팀을 짜가지고 그 팀에게 어떤 목표량을 줘서 할당제, 일반 기업방식이거든요. 기업은 단독플레이가 아닌 개인플레이도 아닌 팀플레이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도 팀제, 팀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체납액을 받아낸 그 부서에 10명이 있다면 2개 내지, 3개, 4개로 나눠서 가장 성적이 좋은 팀에게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경쟁심을 팀별로 유발시키는, 그럼으로써 업무의 성취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주게 되면 동료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팀별로 해서 여하튼 적지만 1등팀, 2등팀, 3등팀 해가지고 팀별로 나눠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직원들 전체의 사기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꼭 이것을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한국조직사회가 이렇게 경쟁을 붙여 놓으면 뭐든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번에 동사무소가 빠졌다는 것이 아쉬운데 이 포상금을 보니까 물론 포상금은 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출을 동사무소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출해도 아무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이런 부분들이 구청공무원들만 해당되고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세금을 받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전혀 뭐가 없다, 같은 세금을 받아내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기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이건 수정예산에라도 큰 액수가 아니니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니, 이 포상금에서 동직원들에게도 다 줍니다.

이것은 구청 세무직공무원에게 해당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아, 동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나는 동은 동대로 목표량을 정해 놓고 서로 경합을 붙이고,...... ○

방금 서채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은 동에 경쟁을 붙여놓아시상금으로 편성해서 시상금을 서채원 위원님께서 한 200만원,......

이번 예산에 계산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삭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 듣고 말씀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에 국장님께서 아까 성현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니까, 지금 세금을 받아내야지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가 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판에 이번 예산에서 그런 부분까지 삭감을 했다는 것은 참 아쉽네요. 수정예산에 우리 국장님이 기획실과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12월13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민원실은 주민과 접촉하는 행정 최일선의 행정으로 문민정부에 걸맞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작년도에 비해 무려 세 배 정도로 작년에 1,080만원 정도에서 4,000만원이 증가했는데,...... ○

주내용이 민원봉 사과하고, 지적과하고 합쳤거든요. 그 예산이 합해져서 세워지다 보니까,......

증지수입이?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