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그런 제안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회계과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는 110쪽에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편성 때문에 조금 줄고 재료비도 작년에 비하면 조금 줄었습니다. 반면에 작년 비하면 320,000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대체재산조성비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조성을 위한 월소지구하고 용정지구, 추암지구의 대체재산조성비가 늘어서 300,000천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럼 회계과 소관 110쪽에서부터 115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115쪽 하단에 보면 추암지구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건 전에 호텔 짓는다는 그땅 얘기가 아닙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철뚝을 넘어가서 비각 있는 뒷산 일대입니다. 공원화 하기 위한 그 땅입니다.
권순일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간담회때 부결된 그 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아닙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113쪽에 본청 청사보수공사비는 뭡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이건 우리 청사에 대해 소규모..... 그리고 이 돈에서는 우리 본청도 써야되지만 동사무소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문이 고장나면 문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총괄적인 예산입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3쪽 제일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차량 교첸데 무슨차를 사는데 37,000천원이 들어갑니까?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우리시의 기동처리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고가사다리차가 전선주도 고치고 하는데 그것이 92년 6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교체를 못해서 이번에 교체신청을 한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37,000천원이나 들어갑니까?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특수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전봇대도 올라가고 그런 차량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지금 추암지구 부지매입비가 10억인데 우선순위로 대체재산도 아니고 사업하기 위해서 만든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러니까 대체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할 것 같으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미리 그 일대를 사놓겠다 그런 얘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거기가 관광지 되겠습니까? 내가볼 때 손님도 없고 투자해도 아무것도 없던데?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래서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고 촛대바위와 추암일대를 배경으로 해서 관광지를 조성하면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자면 미리 땅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건우
김건우위원
우선순위 사업도 많은데 돈을 이런곳에 지출해도 됩니까. 알았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어차피 대체재산으로 어느정도 조성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체재산조성 부지매입비에서 이건 세출과목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발한동 대하상가 앞에 묵호역 굴다리 위로 이번에 건물을 뜯고 새로 지을려고 하는곳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일대가 시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시설녹지에 걸렸다고 해서 매각계획에 한번도 안올라오는지, 차라리 발한동 지역의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그 일대를 상가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구로 상업지구로 기본계획은 세워놓은줄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번에 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예산도 계상해가지고 그 대지를 매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한번도 안올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런데 그 위치에 시유지가 어떻게 있는지 제가 확실히.......
권순일위원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땅이 무슨 땅인가 하면, 농장운영하는 땅이 있습니다. 언덕에 옹벽을 쳐서.....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지금 공사하는데 말이죠?
권순일위원
아닙니다. JC회관으로 올라가다가 옛날 보안대 법무부 가기전에 우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장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건 시설녹지 임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시설녹지가 뒤에 철도변쪽으로 약간 걸려있고, 나머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은 도로옹벽으로 되어있는데 본인이 판단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발한동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하상가가 그 건너편에 조성되어 있고 또 앞으로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되어있으므로 그 일대 전체를 옹벽으로 헐어서라도 개인불하를 한다면 상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 그땅은 매각 관리계획이 한번도 올라오지 않느냐?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거기 집들이 일부 물고 있지 않습니까?
권순일위원
집은 안물렸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오른쪽 옹벽위로 있는 철도사이 그 땅이죠?
권순일위원
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팔게되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낙진
정낙진위원
시유지를 매각해서 대체재산은 조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시 지역개발사업비에 재원이 없다 말만하시지 말고 그런 재원이라도 좀 내놓으면, 의원님들이 각 지역내에 충분한 사업을 할수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대체재산조성 부지매입비인데 월소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 41필지 948m에 1,000,000천원인데 월소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거기죠?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요먼저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에 용역비 50,000천원했는데 2천6백만원밖에 안했는데 나머지 잔액은 이월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작년도의 용역비?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예산은 그대로 세워놨는데 나중에 설계하고 입찰을 봤을 때 금액을 그렇게 되어있으면 그 나머지는 깎았을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1,00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에 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땅을 일단 매입을 해야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택지개발......
봉수
김봉수위원
개인별로 41필지가 된다는 얘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제가 내 지역이라서 부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좋은땅을 방치했다는 것은 뭐하니까 빨리 조성해서 매입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해양수산부 상호교환 시유지 매입입니다. 이것이 아마 구 항만청 부지하고 우리시유지나 이렇게 교환하는 계획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는 모양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땅하고 해양수산부가 들어가는 땅이 묵호동에 담장철거하는거 하고 그다음 구항만청안에 있는 돌쌓아놓은 부지하고 그다음에 홍익회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펌프시설장하고 그렇게 교체를 할려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땅을 여성회관 옆에 구입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그 땅을 구입하는 돈이 이 돈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끄집어 내야 되겠습니다. 당초 동희대학 설립 부지매각대 2,300,000천원을 시장님께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북부지역을 위해서 쓰는 것은 월소지구 택지개발비 1,000,000천원을 제외하면 1,300,000천원이란 돈은 북부지역에 들어오지 않지 않느냐.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사다줌으로서 그 택지도 우리가 당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만약 지금현재 항만청 부지하고 펌프장 설치부지 이런땅이 이렇게 1,500,000천원씩 상호 교환을 한다고 해도 그럼 우리가 그땅 평가액보다 더주고 상호교환을 하게되니까 예산이 더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어떤면으로 봐서는 더 지출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목적이 필요해서 땅을 사기 때문에 좋지않은 땅을 우리가 받고 좋은땅을 주는 그런 격이 됩니다. 실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양쪽에서 똑같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에서 등가교환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손해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해서 여성회관 옆에 부지를 사자면 1,500,000천원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까. 그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렇게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만약에 우리것이 1,000,000천원이고 우리가 사줘야될 땅이 2,000,000천원이면 1,000,000천원은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에 차이나는 것은 금액으로 서로 교환합니다.
낙직
정낙직위원
그럼 1,500,000천원은 대충 판단을 해본 금액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1,500,000천원이면 작은돈이 아닙니다. 여성회관 옆에 대지가 몇평이고 평당 얼마를 대충 계산잡아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항만청에서 상호교환 부지로 땅을 받는 평수가 몇평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회계과장님 집행부가 그쪽으로 항만청하고 검토를 해서 관사를 그쪽으로 넣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유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대결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들어서 균형개발을 하자는 측면에서 시 같은데서 관이 협의를 해서 관사 같은 것은 저쪽으로 옮기고 인구를 자꾸 유입할려고 애를 써줘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관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까지를 민간 자본유치만 해도 엄청나게 가는데 자꾸 사람을 빼서 이쪽으로만 계획을 세울겁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물론 어느공무원 한사람의 얘기는 아니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보니 그렇다 이러면 그 얘기가 그렇게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정책을 예를들어 고심하고 고민하고 같이 이러면서 균형개발에 발을 맞춰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그런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금 여성회관 옆의 땅은 항만청 부지입니다. 항만청이 들어오는 땅으로 청사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만하고 가까운 곳에 청사가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그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소관으로 그쪽으로 옮기자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니 시가 사가지고 교환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 얘긴데 당초 무슨 부지고 그런 얘기는 논리가 성립이 안되는 거고, 시가 사가지고 교환하는 것이 문제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사가지고 교환을 하는데 이땅을 사달라 이런 얘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잘하는 것이 문제죠. 여기에 거리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그럽니까. 그건 관이 균형개발에 앞장을 서줘야 되니까 그쪽에 얘기를 하면 잘될겁니다. 이문제는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양수산부의 상호교환에 대해서 항만안에 돌산을 매입한다고 했죠?
그때 500평인가 몇평인가 해서 주차장 만드는 그 자리 입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맞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도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0쪽하고 111쪽이 되겠습니다만, 110쪽 제일하단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 및 시설물 보험료해서 25,000천원, 111쪽 제일상단에 보면 배상공제사업 보험료 해서 6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이것은 한국지방행정공제회 건물시설에 대한 공제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어느 시설물이 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시청하고 동사무소 건물입니다. 공공건물.......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배상공제사업 보험료 이것은 어디 입니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 및 시설물 보험료에 시청, 동사무소 건물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외에 어떠한 땅이 있느냐?
이것도 건물별로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쪽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본청 청사 보수내역해서 700천원, 동청사 보수공사 50,000천원,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센티브인가 지방자치제를 받으면서 각 동별로 50,000천원씩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돈이 그돈입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외에 보조금이 또 나갑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앞으로 그것은 시민 편의시설을 하기위한 것이고, 이건 앞으로 건물이 노후가 되었다던가 이런것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본청 청사 보수공사 내역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70,000천원을 세운것중.....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렇게 주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기내선이 오래되어서 낡았다던가 배관이 터졌다던가, 화장실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변 같은곳은 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화장실도 다시 보수해야되겠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본청 동청사 내역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 어느시기에 내년도 예산에 넣을 이유가......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지금 청사가 20년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누수가 심합니다. 지하도 그렇고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심한 얘기를 조금 해야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용도계장님이 2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누수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수차에 걸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누수 보수공사를 실시했죠, 공사에 하자가 있으니 자꾸 누수가 되는거지, 그런 명목으로 1식, 1식 이래가지고 예산을 무작위로 계상을 해놓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화장실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정도도 참 깨끗합니다. 그정도 시설이면 충분한데 돈을 만들어서 자꾸 쓰겠다는 발상아래 세워가지고 하신다면 이건 완전히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제가 잠깐 얘기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요전에 '98년도 결산검사에서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해명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여러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말씀하십시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먼저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소홀히 한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해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98년도 결산보고에 대하여 206,733,312원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차액 206,733,312원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97년도말 잔액입니다. 그런데 '97년도 결산서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월액 344,237,036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별회계 결산서 내역 4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안정기금이 '96년도와 '97년도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계상이 되고 다시 기금결산보고, 거기에 양식이 있어서 기금 결산보고에도 다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한 회계연도에 결산서를 이중으로 결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해서 '98년도에 결산할적에는 이것을 빼고 했습니다. 사실 뺀 내역을 참고표라던가 비교표에다가 이것이 왜 빠졌다 그렇게 표시를 해놨으면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실텐데 그것을 우리가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차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항인데 채무결산보고에 대해서 1,786,481천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은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의 변동에 따른 조정액인데 '98년도 결산서 채무현황 도표에는 금액이 착오없이 똑같습니다. 채무총괄부분에서 '98년도에 발생한 조정액을 '98년도 증감란에 조치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한겁니다. 그래서 맨밑에 조치사항에 보시면 249쪽을 다시 작성한 것을 첨부시켰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착오로 했다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회계규모에 대해서 7,686,422천원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도 그 차액이 지역개발 특별회계 수납액 및 지출액과 동일한 금액으로서 '98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8∼9쪽 작성시 '97년 12월 3일날 폐지된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98년 결산서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회계 규모별 서식에는 전년도 대비한 현년도 증감액을 파악하다 보니까 도표에는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비고란이라던가 참고표로 해서 차액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놓으면 어떤 분이 보더라도 확인하기 좋았을텐데 그것을 누락한 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뒤에 다시 첨부를 했습니다만, 수정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회계과장님 고맙습니다. 지난번 윤종대 위원님이 4분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98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두 번째는 '98년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세 번째 세입세출결산회계별 규모 전년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행정착오로 회계과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까 유인물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으면 추후에 회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 분야 2000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가 10,549,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262,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3,811,000천원으로 시 예산의 약 8.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보다 42%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계상은 청소년 수련관 시설비에 800,000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가 3,466,000천원,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300,000천원, 의료보호 사업이 2,719,000천원, 노인복지 및 보육시설 사업이 3,766,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803,000천원으로 49%정도가 되고, 도비가 2,200,000천원으로 16%, 시비가 4,800,000천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비,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그러한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130쪽에서 132쪽까지 있고, 183쪽에서 200쪽, 그다음 특별회계 193쪽에서 400쪽, 403쪽에서 409쪽까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30쪽에서 132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131쪽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관 및 민방위 교육장 시설비라고 했는데 민방위 교육장 시설비가 시비 400,000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수련장을 만들 때 당초부터 민방위 교육장을 함께 설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설계를 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문제는 처음 설계할때는 민방위교육장과 함께 설계를 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총 금액이 800,000천원인데 공사비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계상을 할 때 청소년 수련관 및 민방위 교육장은 원래 4,800,000천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3,100,000천원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3,100,000천원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모자라는 예산을 이번에 특별히 도비 400,000천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800,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럼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4,800,000천원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청소년 수련장이 우리 동해시민만 활용을 합니까, 외지에서도 올수 있는 시설입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외지에서도 올수가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1쪽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 된건데 시설비에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비, 도분 양여금이 2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을 지으면서 청소년 수련관 안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여금에서 국비 200,000천원을 지원받고 시비 100,000천원을 부담해서 300,000천원을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같이 132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이건 총 예산 300,000천원중에서 시설비가 200,000천원이고 문화의집 안에 들어가는 각종 물품이라던가 도서구입비라던가 이걸 과목별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되죠?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상에는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 확보가 조금 지난하기 때문에 2001년에 완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후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아직 시설중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운영에 대한 관리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132쪽에 보면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 자치단체출연금이라 해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자치단체 기념을 위해서 28,35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도분양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순수한 이벤트행사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입니다. 이건 양여금 50%, 시비 50% 해가지고 각종 청소년들이 우선 힙합댄스 경연대회를 한다던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양여금도 도비지원이 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50%가 지원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것도 도비가 지원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28,350천원 이 관계도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강원도에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건 원래 시비가 아니예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시비를 도에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2003년까지 출연을 해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식금을 가지고 관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지급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한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192쪽에 있는 장애가 문제가 장갑기계 사놓은 것....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192쪽은 아닙니다. 130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31쪽입니다. 지금 자산 물품취득비를 95,000천원, 도서구입비 5,000천원해서 1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만약 준공이 2001년도면 예산확보를 구태여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문제는 국비 200,000천원 지원에 따른 100,000천원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국비가......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비에 200,00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그 안에 시설하자면 컴퓨터도 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기구입비를 95,000천원 별도로 빼고 도서구입비 5,000천원 이렇게 해서 이걸 시비부담금으로 넣은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설비를 국비로 보조를 했는데 그럼 자산취득비를 시비로 맞추겠다 이런 얘깁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사회복지과 130쪽에서 132쪽은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고 다음은 183쪽에서 20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192쪽입니다. 장애자 작업장 기계구입 장갑기계 도입하는데 50,000천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장애자 복지관 근로작업장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무엇무엇 생산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지금 생산하는 것은 비닐봉투밖에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그것가지고는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입해준 겁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저는 여기서 의견을 복지차원에서 되는 거니까 이익 얻어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먹느냐. 예를들어서 우리시가 장비투자하고 다 투자해줘가지고 벌어먹는 인원을 확대시켜가지고 그사람들이 생활안정에 기하게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면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니 신경쓰지 않아서 회장도 활동력이 부족하고 해서 경영이 잘안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장갑기계 하나만 할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해가지고 회원들을 늘려서 많이 벌어먹을수 있게 한 열몇명씩 벌어먹는 단체를 만들지 말고 기왕이면 100명, 200명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과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장애자 보호작업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현안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장애보호작업장에 장갑공장을 설치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저는 장갑공장 하나가지고는 인원이 50∼60명으로 장갑만 많이짜서 팔리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가지고 대단위로 활용될 수 있게 동해 장애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기왕이면 명분에서 그치지 말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8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경비에 경로당 화재보험료가 30개소가 있는데 이건 시에서 보험료를 지급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만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30개소나 되는데?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모두 64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중에서 시가 관리하는 것만.....
봉수
김봉수위원
시가 관리한다는 것이 특별한 관리가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로당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시에서 건물지어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우리가 다 낸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83쪽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전기료, 청소년 문화의집 보안용역료, 청소년문화의집 인터넷 사용료, 전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사실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의집이 몇군데입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넣어놓은 청소년 문화의집은 향로 청소년 문화의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군데 뿐인데 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 길거리 농구대회 행사 보조금해서 10,0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길거리 농구대회는 무얼보고 농구대회라고 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요새 대도시를 가보시면 농구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길거리 농구대회를 4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참여하게 하고 각 동별로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건 일정한 장소도 없이 노상에서 그냥......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이건 동별로 예선도 걸칠수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 같은곳에 가면 공설운동장에도 농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천에도 설치가 되어있고 동별로 거의 길거리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시면 화장장 유류대를 18,792천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위탁을 줄 때 유류대를 우리가 지원해주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당초에 위탁비를 계상할 때 이 유류대는 항상 변동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하면 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유류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위탁관리비 분석처리할 때 유류대 구입을 계상하지 않고....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상할 때 유류대는 빼고 계상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다음 그밑에 청소년 수련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이건 발한동 향로청소년 문화의집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몇가지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한국전쟁참전자회 단체운영비가 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쟁참전회의 단체운영비를 5,000천원을 계상할려면 정액단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비정액 보조단체에 주는 것에 올려야지 여기다 왜 계상을 했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한국전쟁참전자회 단체운영비는 올해같은 경우에 4,000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참전용사회는 사실은 지금 국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정은 못했는데 조금 다른 단체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4단체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만 계속해서 같은 보훈회관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한테 정액적으로 성격을 띠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나 어떤 보호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과목에다 계상을 하지말고 임의 보조금 과목에다가 차라리 계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상하면 어떤 의혹이 드는가 하면 임의 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자꾸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올린다 이런 의혹이 앞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보는눈은 그렇게 비춰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 131쪽에 보면 시설부대비해서 청소년 수련관에 1,000,000천원이나 들어가는데 여기 183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부지 농지조성비가 6,000천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건 서로 다릅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농지조성비가 들어간 것은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봉수
김봉수위원
당초 131쪽에 수련관 항목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여기 농지조성비는 재세공과금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세공과금으로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19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 30,000천원, 다른 기금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저는 봐집니다. 올해 3년차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이 기금 설립목적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너무 적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대충보니 처음으로 조성하는 기금도 아동복지기금, 여성기금, 노인기금 이것다 훨씬 액수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부분보다도 더 우선되지는 못할지라도 또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수준에서는 이것이 책정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기금이 '98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60,000천원을 적립을 했고 이자는 3,300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세울 때 2005년까지 300,000천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하에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나중에 예산상황이 허락되면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방안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이건 요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탄값도 안된다 사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경로당중에 사실 이것도 안쓰는 경로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또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이 챙겨서 정말 지원을 해야될 곳에 지원을 하고 지원하지 말아야 될곳은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도 좀 챙기고, 정말 연탄비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지원해준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낯뜨거운 얘깁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작년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줄은 것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난방비는 내년도부터 400천원으로 상향조정을 할려고 합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하는 인원이 몇분 안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심야 전기난방을 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여건을 분석해서 경로당을 차등화 둬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전체액수가 지난해보다 줄은 것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윤종대위원
지난해 수준과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지난해 350천원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400천원 수준으로....
윤종대위원
그럼 이 변동이 400천원으로 된겁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다음 198쪽에 경로당 신축 필요하다면 신축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신축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도 상당히 필요한데가 많다고 봐집니다. 지난해는 이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경로당 보수비가 3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64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이중에 24개소는 아파트 경로당 이런 것을 빼고 40개소 정도를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중에 보수해줘야 될것이 25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소의 경로당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1개소의 경로당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40,000천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는 확보를 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질문한 내용이 그게 아니고 198쪽에 노인요양...
윤종대위원
아닙니다 경로당 보수비가 맞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지역에도 그렇게 많은줄은 저는 몰랐는데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11군데, 우리 주공4차 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사는 아파트에 보면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경로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좁아가지고 신발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도 그랬거니와 저도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들춰보다 보니 보수예산은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줄은 이제 처음 알겠고, 물론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예와같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보수도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부분 예산을 과장님이 직접 하실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좀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경로당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관리를 하고 복지후원회 결성해서 동호동 들어가는 기름값을 정확히 아는데 1,600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잡혀있는 것은 삼십몇만원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또 금년도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이건 현실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피를 흘려도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난방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노인회 본부에다가 현실적으로 맡겨서 기억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예산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하면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디 규율에 맞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동네 어른들 자리가 그만큼 불편한데 충분히 기름 넣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가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킬 계획을 안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문서당문제 그것도 여기에 1,600천원이 잡혀있는데 거기 노인들이 필기구를 아이들한테 요청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피를 누가 흘려야 됩니다. 또 한문서당을 하시는 노인들의 의욕 또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야 되니까 어떤면에 지원하는 것을 이 액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액수가 아닌 이런 구호에만 그치는데 사실 이런 예산은 얼마 안되는 것이거든요. 다른데는 많이 주면서 이런것에 아끼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현실적으로 내년부터는 계획하시고요 금년도에 우리들이 얘기해서 현실이 이렇더라 이렇게 반영을 하겠지만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사회복지분야가 신경이 안쓰여지면 시정을 잘못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198쪽을 봐주십시오. 노인 요양시설 신축 722,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노인 요양시설은 어떻게 계획되고 어디다 할것인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해서 722,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설계안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위치는 시유지가 있는 3개소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가지고는 건립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더 추가로 내년에 안되면 후년에도 추가예산이 반영이 될 수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지금 시유지가 있는 망상동 실버타운 위치나 삼흥동쪽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가 노령인구화 되고 그다음에 노령인구나 사회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는데 저희들은 시 재정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건데. 지금 국도비 약간의 보조에 시가 꼬리가 잡혀서 시비를 투자해야 되느냐 이건 심사숙고 하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되도록 이면 어떤 공공시설물이 있는 옆에 같이 붙여서 짓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과장님 선에서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바램이고,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와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경로당 신축관계가 4개분야 100,000천원씩 돌아가는데 100,000천원가지고 건축을 하겠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신축 지침을 올 3월에 만들었습니다. 농촌형, 어촌형, 도시형 이렇게 해서 평수를 제한을 했는데 나안, 등대, 부곡, 호현 이렇게 세군데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수에는 조금 가감조정이 있고 그리고.......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 4군데를 100,000천원가지고 건축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님께 얘기를 해서 추가 부담을 시키는데 부탁을 하시고 그래도 신축을 해놨으면 관리도 관리지만 청사관리문제도 있고 보수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속된말로 넉넉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결산특별 심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면서 간소화 하면서 조리있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용어해설과 구분을 못해서 묻겠는데 187쪽 하단에 보면 거택보호비 그다음 한시적 생계보호, 자활보호자 생계비 이 세가지를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인명이 나왔는데 1,276명, 396명, 1,780명 이것이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지, 또 거기에 어떤 분들이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 2개유형이 있습니다.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를 합쳐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는 3,000명이 넘습니다만, 한시생계보호는 작년도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IMF사태로 인해서 실직자 이런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해주는 것이 한시생계보호입니다. 그리고 거택하고 자활의 차이는 거택은 1종이라 해서 생계비라던가 이런 것 일체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는 1년에 6개월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한시적은 또 어떤 겁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한시적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작년도부터 생겼는데 IMF사태등으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해주거나 이런 것이 한시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직장을 못구하면 또 연장을 해줍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때까지 회복이 안되면 연장을 해야되겠죠.
한식
최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봉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 또 서두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이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여기보면 나안, 등대, 부곡, 호연 이렇게 네군데 1식씩 서있는데 이것이 물론 요즘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저희동 같은 경우에도 흔히 1개 통밖에 안되는 곳도 회관을 지어달라 뭐해달라 말이 많은데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겁니다. 이걸 실지 4기라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나안, 등대, 부곡, 호현 이렇게 보면 무조건 모아가지고 100,000천원씩해서 경로당을 지을려고 400,000천원이 서있는 것 같은데 저희동을 꼬집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곡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쓰고있다가 거기서 비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신축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노인회관이 동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을 할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부지선정 장소에 가보니 우선 옹벽도 해야되는데 아무리 30평 규정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100,000천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짓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등을 감안해 볼 때 실무계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적정하게 80,000천원 들어가는 곳도 있을거고, 또 50,000천원 들어가는 곳도 있을거고 150,000천원이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신축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줘야지만 되지, 일괄적으로 100,000천원씩 세워놓으면 문제점이 있지않나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계쪽하고 조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앞으로 계수조정을 할 때 하겠지만 한 개라도 지적을 해서 적다, 많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재료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도비가 나오는데 이런 가구를 짓는 186쪽 제일 하단에. 이지역은 어디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택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돌아가면서 문짝이나 안그러면 도배라던가 이런 경미한 사항을 보수해주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여기보면 노숙자 보호비 이런것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당연히 따라해야 될것이고, 하여튼 사회복지과가 사업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잘 활용해서 잘 쓰도록 부탁을 드리고,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서 가만히 있을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일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98쪽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내년도 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노령인구가 확대됨으로서 이러한 시설이 소요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없이 요전에 과장님이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로당도 노인의 숫자, 또 지역의 거리관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없으면 다수의 민원에 의해서 이끌려가다보면 동해시 전체가 경로당이 되고 맙니다. 만약 구 망상동을 예를든다면 구 망상동은 12망상이라 합니다. 지역적 이격거리를 따진다면 12망상에 각 노인회관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망상동 노인회장을 만나서 왜 노인회관을 더 지어달라고 하지않느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들이기 때문에 노인회관에 모여앉아 놀 시간이 없다. 한시간이라도 모여앉아 놀 시간이 있으면 농사일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노인회관을 자꾸 짓는 측면이나 이런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그사람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쪽으로 강구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을 자제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소수 노인층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해서 경로당을 하다보면 진짜 동해시는 경로당 천지가 됩니다. 그러니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인원수가 몇 명이상이라던가 거리가 얼마이상 이격되어야 된다던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그지역을 감안해서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묵호당 같은곳은 사실 노인보호라하면 노인을 편안하게 될 수 있으면 보호해주는 차원으로 편안하게 해서 부담이 가지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로당인데 우리는 전부다 고지대입니다. 할아버지들이 밑에 내려올수도 없고 올라갈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를......... 거기에는 10개라도 지을만하면 지워줘야 됩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문제는......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사회복지과가 사실 동해시 업무중 가장 크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굉장히 많고 하는일이 많기 때문에 민원까지 많았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가능하시다면 사회복지과가 장애인, 청소년들....... 185쪽에 민간실비보상비에 변사체 처리비,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여비, 흰지팡이의날 참가여비, 장애인의날 체육대회 급식비,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비가 있는데 사실 이 예산으로는 장애인들을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산으로 1년에 충분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날 체육대회 급식비라던가, 하계캠프 참가여비라던가 실비를 변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지원도 이런 경상적인 경비보다는 어떤 재활의욕이나 이런 것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 하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흡족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상 흡족하게 해주지 못한점 양해를 구하면서 183쪽에서 200쪽까지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여기는 크게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냥 넘기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393쪽에서 400쪽은 넘어가자는 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403쪽에서 409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생활안정기금 예비비가 176,000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비비가 예산규모에 비하여 과다한지 아니면 적정수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여기 생활안정기금 예비비는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야될 예산을 감안해서 넣었기 때문에 사실 생활안정기금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맞출려고 하다보니 예비비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이제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겁니까?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몇쪽입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404쪽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404쪽도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이 이자수입인데 이건 어느 예산에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나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회수 이자수입인데 융자를 하면 상환년도에 가서는 5%의 이자를 받아서 상환을 받게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느 금액에서 이자를 지출하는지, 수입을 잡는지?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융자준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자 회수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물론 돈을 줬으니까 이자를 받겠죠. 그런데 융자금 회수수입이 밑에있네요.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업무는 특이한 업무라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지 않았나 여겨졌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하실말씀이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60쪽에서부터 273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을까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60쪽에서 273쪽은 일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63쪽을 보면 동해 농산물시장 부지매입비 300,000천원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계획에 부결이 되었으므로 어차피 삭감을 해야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 근로자 복지회관 민간위탁건이 100,000천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삭감을 시켜야죠.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지원을 하는겁니까?
제가 기획실의 당초 예산이라도 특별지원금을 받은 것은 이원동이 없어져서 나머지 7개동이니까 7개동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을 조사할 때 3,930,000천원되는 돈은 동세에 비율하고 해서 7개동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3,500,000천원이 있다 그런 말이죠?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될 수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전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동의 숙원사업을 할 때 7개동을 우선 하는 것이 좋겠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건 과장님 혼자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사항이지, 어떤 제약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북삼동까지는 정상적으로 회계를 하고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25,000천원이 모자라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추경에서 마치고 나머지 돈은 정산을 하고 400,000천원은 천곡동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 숙원사업에 3,000,000천원을 지원해주겠다 하면 실감이 나게 동으로 배정을 해서 할수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동네 사업하는데 조금 주지 않았느냐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예를들어 7개동을 똑같이 나누던지해서 동의로 배정해서 거기서 숙원사업 만들어서 쓰도록 해야지 뭘 만드는데 얼마 더 지원을 해줬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기획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김건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분도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7개동 의원님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북삼동 복지회관 목욕탕 250평에 우리시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한전지원금으로 합니다. 시 세입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곳에서 지원받아서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과장님이 이제 설명이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인 것 같은데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몇 년동안 나눠서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500,000천원이라는 재원이 다음해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재원이 한푼도 안서있지않습니까. 계수조정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10원도 없는상태고 또 북삼동 경우 350,000천원이 모자랍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325,000천원입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325,000천원.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180,000천원하면 140,000천원 또 모자라네요. 그건 어디서 대처한다구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어제 업무보고에서 시장님 말씀은 140,000천원을 추경에서 북삼동을 먼저주고 내년도에 넘어오는 180,000천원중에서 140,000천원은 산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시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윤종대위원
140,000천원을 추경에서 먼저 확보를 해서 쓰고 내년도 지원금 180,000천원을 받게되면 거기서 산계처리하겠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그 지원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윤종대위원
안됩니다. 왜 그런 발상을 합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하다면 작아도 좋겠는데 우선 다 시행한 사업이니까 어차피 모자라는 부분은 북삼동에 전출을 해주고 지금 나오는 지원금은 받지못한동 이제 말씀하신 7개동인지 거기에 해마다 지원을 할수 있도록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이제 일반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천곡동에 배분을 해주겠다. 어쩌면 좋은 배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받고싶지도 않고 워낙에 이것이 잘못된 괴리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당해의원들, 당해 주민들한테 잘못된 회계가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얘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만 할수 있다면 해주고 나머지 앞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고루 지원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생각입니다.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았다는 그런 방향으로만 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지금당장 내년, 후년은 모르겠으나 당장 재원이 한푼도 없는데 꼭 나쁘게 얘기하면 의원들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넣고, 그다음에 올해 180,000천원 관계를 내년에 지원해 주느냐 하는데 그것은 한전법상 5㎞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 3,063,000천원은 동해시 전체할 수 있고, 여기 180,000천원은 5㎞이내만 하기 때문에 천곡동만 추가로 됩니다. 의원님 140,000천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무과정을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시장님한테 140,000천원을 먼저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고......
윤종대위원
그런 유권해석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140,000천원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못합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저는 안을 하나는 그렇게 갖고있고 또 하나는 총괄계획을 해가지고 내년에 한전에서 오는 140,000천원을 업자한테 외상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2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우선 북삼동은 다 마쳐놓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다른방법을 찾으셔야 할겁니다. 명분이랄까 체면이 서는 일을 해야지, 올해는 한푼도 안된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저는 그 뜻이 아니고 3,963,000천원을 7개동에서 혜택을 못받았으니 연차적으로 숙원사업을 할 때 올해는 얼마, 내년에 얼마하는것도 계수조정할 때 예산 숙원사업은 어차피 의원님한테......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배려를 10원이라도 해줬느냐 이겁니다. 하나도 없이 의원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하니까 얘기가 됩니까? 지금 10원이나 배려할 재원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재원이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서다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동호동 농수산물 시장문제라던가 증액분도 있고 감액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조정을 할 때 어차피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계수조정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윤종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끼리 논의가 되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다고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동료의원이신 윤종대의원님께서 기본지원금은 별도 지원을 받지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이건 삭제하고 총 특별지원금 3,963,000천원이 지원된 금액을 10개동을 분할한다고 하면 1개동에 396,300천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 지원된 3개동 금액을 빼고 나머지 잔액 약 2,700,000천원을 어떻게 세워서 매년 시가 어렵다면 시 재정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단지 조금전에 지적했다시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 그럼 일반회계에서 세입재원을 세워가지고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건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개동에 대한 2,700,000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차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년도별로 얼마씩 얼마씩 7개동에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별도항목을 그렇게 정해서......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바로 해줘도 됩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을 반경 5㎞이외의 지역에 투자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부분도 전기 의원님들이 동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고,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나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개동지역에 집중투자했던 그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나머지 7개동에다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사실 정석인 해법입니다.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한전지원금으로 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2,700,000천원을 가지고 어떻게 7개동에다 골고루 추가로 주민숙원사업을 하기위해서 배분할 것이냐 그것은 예산편성상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2000년도 예산에 2,700,000천원을 따로 떼어서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을 7개동에 투자하지 못한 몫이니까 이 몫을 가지고 일곱분 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하십시오 하면 다른 투자사업에서 2,700,000을 삭감해서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그 삭감된 사업이 나머지 7개동에 해야할 사업을 삭감해서 내놓게 되니까 예산편성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이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가 특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3동의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7개동에 금년에 반영이 안되면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좀더 다른지역보다 배려하는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존해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국장님이 답변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회계 재정에서 2,700,000천원의 돈을 2000년도에 세워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2,700,000천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생각해놓고 7개동에 연차별로 얼마씩이라도 해서 별도로 배려를 해줘야지 주민정서에 맞아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2,700,000천원을 당장 2000년도 예산에 7개동에 분할해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 재정을 생각하고 이러니까 2,700,000천원을 몇 년간 배당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7개동에 이건 별개의 예산으로 그럼 좋습니다. 동에다 동장포괄사업비라던가 의원포괄사업비를 그외 액수로 더 지원을 해주던가 이런식으로 풀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극구 더 가지고 가겠다 말겠다 이런것도 없습니다. 동세를 파악하니 이랬는데 지금 동세파악하고 인구파악할 문제입니까. 고루 분배해서 그렇게 해주면 큰 무리는 없지, 지금 다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렇게 과장님은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화력발전소 지원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이런 안이 나온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보고를 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제 얘기는 책임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정식으로 시장님 결재를 맞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거지, 그렇지 않으면..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노파심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본연의 업무는 본인이 책임이 질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책임없는 얘기를 더러했기에 그래서 잘좀하시라는 부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얘기하는 3,963,000천원이 언제부터 나와있는 금액입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99년 1월까지 나온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일반 지원금이죠?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합쳐서 나왔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금은 1,599,000천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본지원금이 1,599,000천원입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특별지원금은 3,963,000천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별지원금이 3,963,000천원이라고요. 조금전에는 전체 합쳐서 그렇다고 하더니... 그렇다면 5,500,000천원 되죠?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5,562,000천원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서 일반지원금은 반경 5㎞이내고 3,963,000천원은 당해지역에......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회의록에 나왔으니까 북평동에도 할 수 있고 묵호동.......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당초 집행될 때 회의록에도 얘기가 되었었죠?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별지원금, 일반지원금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때 한전측 의견은 어땠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한전측 의견은 우리가 집행한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랬는데 그때당시도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당해지역으로 피해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에 속해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런 것이 은혜적으로 배정되는 그런 비용인데 그래서 당초에 이걸 지원을 하게될 때 그때 2대의원때 이걸 유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같이 그건 그쪽에서 그렇게 피해가 발생되었고 당해지역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했으니까 당해지역에 배정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결말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3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도저히 너희들한테 다 못주겠다고 한다면 이미 그건 그때당시 의결로서 효력이 있는거예요. 그러면 그때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지금에와서 소급해서 적용해서 얘기할수 있어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소급해서 적용한다기 보다 회의록에도 보면 나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나오는 일반내지 특별지원금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텐데 이제는 너희들한테 다 못주겠다고 하면 그럼 현시점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일반지원금 특별지원금에 배정된 비율에 따라서 굳이 못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주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것이지, 이미 다 처리된 것을 가지고 금액을 뽑아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시 처리하겠다 그것이 원래 행정에서 하는 일이예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특별지원금은 없습니다. 일반지원금은 5㎞이내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천곡동만 더 되지 다른동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랬건 저랬건 간에 이미 전대 의원들이 다 결정을 해서 거기서 다 검토되어서 넘어온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에와서 그때다 배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뽑아내가지고 다시 재배정시키자고 하는데 이걸 소급해서 할수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께 보고할 때 5㎞이내는 법으로 되어있으니까 어차피 천곡동.......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김원오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이미 전대에 어떤 의원법상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다시 왜 이 업무를 거론하느냐. 저도 아까 소신 껏 일을 하시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구체적인 설명을 안드려서 그렇지만 맞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5㎞ 이내로 한전법이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평, 북삼, 송정, 천곡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3,963,000천원은 동해시 어디어디에 있는데 배려차원에서 먼저 간담회때도 보고드렸지만 집행이 되었다 그러니 혜택을 받지못하는 동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배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꼭 금액을 각각 얼마씩 나누는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답변은 지금 사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먼저번 회의록을 다 살펴보셨을테고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게 호소를 한적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때 여러 지역에서 사실상 협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수없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누가 거기에 참여했습니까. 전부다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었습니다. 당해지역에서는 진짜 협력안되는 상황속에서 어쩌면 한전하고 관계기관하고 진짜 몸싸움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지역정서 물론 이것이 그 부분에도 여러 부분이 전대 의원들께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정질문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미 당해 피해지역이다. 그런지역에 위로조로 지급되는 것인데 그건 지역의원들이 다툴것이 아니라 행정수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자고 했을 때 우리 당해지역 위원들이 양해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아마 그 법에 입법취지도 그럴겁니다. 이걸가지고 어느지역으로 균등하게 나눠주자 아니면 이걸 이렇게 나눠서 어디다 어떻게 주자 이것이 나는 법이 안고있는 입법취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안고있는 입법취지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느지역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업을 동해시 전체의 사업으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당해 자치단체장이 이것은 핵심을 가지고 특별지원사업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하도록 하고 그걸 당해지역 의원들에게 양해도 얻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걸가지고 굳이 다툴것이 아니라 물흘러가듯이 풀어가는 순리를 찾아보자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선대때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번벅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산을 다 쓴겁니다. 지금 시가 전시지원을 해야되는 논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지역만 지원한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7개지역을 배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나온거죠. 그렇다면 선대의원들이 결정해서 특별회계는 다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각 지역마다 나는 왜 쓸돈이 있는데 너희들이 몫을 못찾아다 주느냐 하는 문제도 야기되는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 논의가 되는건데 이것은 지금 현안입니다. 과거 의원들이 한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의원발의가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건 정말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않느냐. 그러면 제가 행정철학적 측면에서 동해시에 도시성격에 따라서 어민이 몇 명 살고 농민이 몇 명 살고, 예를들어 건설업자가 몇 명 살고 상인이 몇 명 살고 이런식으로 분포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모두가 자기 이익대변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그것이 균율하게 공정하게 시정을 해나가는 것이 행정철학적 측면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를들어 잘못된 시정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시민을 배려하겠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시가 변함이 없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대답좀 하시죠?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시의 입장은 특별지원금이나 일반지원금이외의 시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가지고 한정된 지역을 개발하던가 또는 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개발하던가 그런 논의는 의원님들하고도 뜻을 같이 합니다만,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이미 전대에 이루어진 의원간의 협의사항이고 또 이 법 설립취지가 어떠한 은혜적인 사업으로 해서 당해지역에 수혜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제가 그쪽에 가고 안가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이 정한 귀속행위입니다. 그러면 법에 정해서 귀속행위를 법에 의해서 그대로 행해야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유재량행위를 행한겁니다. 이럼으로서 문제가 되는거지, 이것이 만약 법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면 문제될 사안이 하나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으로 계시지만 김원오 의원님도 특별지원금은 전체 법에 동법시행령 2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지역전체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먼저 4개동에 대해서 은혜적인 또 수혜적인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2010년까지 매년 기본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 기본지원금은 앞으로 3개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간에 폭넓게 또 우리가 수혜를 받지않는 동의 주민의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약간의 특별지원금 너희들 것 우리가 갔다쓴 것 그거정도는 주민정서를 생각해서 해주겠다. 그것도 당해에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시재정이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몇 년간 시비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지 우리가 당해지역의 어려운 사정 물론 압니다. 그렇다고 어떤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나머지 7개동은 피해가 없다고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 증빙을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동료 의원님인 김원오 위원님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김원오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물론 맞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한쪽편으로 생각하면 특별지원금 다 받아가고 기본지원금 2010년까지 받아가고 이런 정서상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우리도 귀가 있다보니 김원오 위원님, 정낙진 위원님,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가 기대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이 그러면 한쪽에서는 약간의 베풀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오징어 안나는 내륙지역에서도 오징어 사먹으로 오는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왔다갔다 하는건데 이제 정낙진 위원님 말씀대로 김원오 위원님께서 이해를.... 다음에 의원들끼리 협의를 할수있으니 오늘이 다가 아니니까 빨리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5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