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과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은 IMF 구제금융 여파로 우리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총괄적인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 2억 1,284만 5천원으로 99년 당초 예산액 1억 5,714만원보다 5,57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장 생산수입 626만 7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699만 4천원, 국고보조금 1억 5,366만 6천원, 도비보조금 2,59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20억 2,729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7,78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2억 6,177만 5천원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외 6개 사업 5억 5,637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에 벼 보급종자 지원사업외 3개사업 5,270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에 수출가지 비가림 시범재배외 33개 사업에 1억 5,64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사업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등 농민교육 분야 3,201만 6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2,506만 4천원, 4-H 및 농촌지도자 육성 3,507만원, 농업정보화 기반조성등 경영정보 사업 5,337만 5천원, 과학영농 공공근로사업 2,531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신축 2억 8,028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벼 보급종 차액보상등 식량작물부문 9,736만 7천원, 수출가지 비가림 시범등 소득작목 분야 1억 8,544만 5천원, 벤처농업 육성에 5,000만원, 지역농업 개발을 위한 시범포 운영에 6,86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과학영농 기술을 농가에 널리 보급하여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농촌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저희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서 저희들 예찰답 생산수입이 105만 7천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 생산물 수입이 521만원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5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개정면 옥석리에 있는 예찰답 매각수입 2,699만 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139쪽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 그리고 새기술 보급사업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140쪽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역특화 시범사업,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사업,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 4-H 시범영농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9,746만 6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53쪽 도비보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장비 244만 5천원, 농업 경영인 품목 분과교육 104만 8천원, 벼 보급종 차액 보상 1,774만 5천원, 원격 화상 영농시스탬 전용회선 사용료 432만원을 합해서 2,591만 8천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115쪽에 예찰답 매각에서 지가가 평방미터당 7,9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가격입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9,470원입니다. 시가로 해서는 35,000원내지 40,0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7,900원이 시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평방미터당입니다.

시가는 어떻습니까?

시가는 35,000원내지 40,0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계상을 할때 공시지가를 표준잡아서 계상을 하고 매각승인이 나면 그때 시가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찰답을 왜 매각하려고 합니까?

저희들 개정면 옥석리에 당초에 1,035평짜리 예찰답이 있었는데 개정면 운회리에 지역농업 개발센터에 예찰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은 현재 지금 예찰포로 운영을 안하고 임대를 해서 임대 수입을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고 있으며 예찰활동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매각하지 말고 시재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용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쪽에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에서 몰아서 사 놓아야 되겠죠. 같은 들판이니까요.

이 예찰답을 개정면에서 필요할 때,

센터 들어가는 자리를 몰아서 사야 되겠죠. 나중에 다시 검토한번 해 보죠.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112쪽 예찰답 생산물 수입, 예찰답에서 수확한 것에 대한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시범포해서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 택하시지 꼭 예찰답에서 생산해서 수입쪽을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종 시범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씨감자 생산을 지금까지는 1차 증식된 것을 2년차 증식을 해서 보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농가에 많은 양이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1년차 양산한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고추육모도 작년에 했습니다만 고추 육모가 사실상 육모 농업인들 하고 종모공급상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고추육모를 금년에는 안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계가 사실상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 처럼 계란값이 굉장히 많이 폭락되어 양계수입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업변경겸, 가격때문에 세입이 적게 잡혔습니다.

해변지역이라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방울 토마토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 관내에서 회현면에서도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양약재배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대체적으로 강원도 쪽에서 많이 생산해서 씨감자를 보급해서 군산쪽에도 이것이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입이 전부가 아니고 시범포에서 생산해서 수입에 의존하지 마시고 많이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쪽으로 세수입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매각수입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대야것도 매각할 예정이면 예산서등에 올려가지고 동의서도 받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늘려서 농업기술센터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그것 팔 계획을 여기에다 안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안 팔릴 망정 계획은 올려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고 시비도 찾고 하는데 다른데는 얘기도 안했는데 땅을 사고 그랬는데 이런것도 점진적으로 취급을 해야 그 사람들 한테 매각해서 얼마 저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덕영위원께서 얘기할 때도 고추모는 작년에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던데 않했습니다. 그쪽 통해서 농민들 한테 팔면 수입도 되고 농민들 한테 좋은 양질의 모목도 제공되고 하는데 그런것도 왜 빼먹었습니까? 정책적으로 연구한 것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고추모 생산을 해서 21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입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우량종자 육모를 해서 농가한테 보급함으로 해서 수량도 높히고 소득도 높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고추육모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량종자는 알선을 해 주되 종모를 생산해서 하면 또 일 부 생산농업인들의 소득 문제도 있고 또 상충된 견해들이 있어서 고추 육모를 내년에는 안하고 우량종자를 알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것입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귀찮고 힘들은 것은 안해버리고 쉬운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인데요? 육모 농가들도 있지만 다른 외지에서 온 농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추육모를 당초에 유리온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리온실에다가 양약재배, 여러가지 품목에 대한 채소 재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연중 시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시 고추를 집어 넣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올해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상당히 농촌지도소에 정책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간과해서 넘어가서 금년에 이것 해 보았다가 또 다른 것 옮겨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농가에서 혼선이 오니까 작년에 지도소 육모갖다가 재미본 사람들은 올해 육모하면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허황 할 것이 아닙니까? 농가에 고추육모를 하는 몇 집들이 자꾸 노후화 되어 가니까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착안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 위원입니다. 고추모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작년에 고추모 파종을 몇월 몇일에 했습니까?

1월 20일 전에 했습니다.

원래 최초 파종을 언제정도에 해야 하는 것이 적기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월 20일에 파종을 했는데 일반 농가에서도 1월 하순정도에 파종에 들어갑니다.

1월 20일날 파종했다는 근거자료 제출할 수 있죠?

예. 저희들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본위원도 작년에 거기에서 한 오백포기 갖다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고추 꽃이 다 피어 가지고 방울방울 피어 있는 것을 갖다 심어야 하는 시기에 아주 연약한 그런 고추모가 생산되어서 공급되었는가 하면 본위원이 볼때 일반 재배농가에서 육모 생산한 것 갖다 심더라도 한모내지 두모를 늦게 심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쳤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이런 것은 지도내지 계몽도 하고 이런 시설을 갖다 고추모 생산을 하는 과정을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한 나머지 자연발생적으로 그 고추모가 성장해서 내야 할 시기에 내는 그런 하나의 교육적인 값어치를 갖다가 생각해야지 고추모 생산해서 거기에서 수익만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포기하는 식으로 말아버리면 안돼죠.

저희가 종자는 적기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는 끝내시고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7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금년예산이 5억 8,702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6억 1,416만원대비 2,714만 3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원 감축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 예산 1억 2,786만 9천원, 지난 전년도 예산이 1억 5,043만 3천원입니다. 868페이지 여비는 4,749만 9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827만원보다 1,077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869쪽 업무추진비는 9,896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억 109만원보다 2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70쪽 복리후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 2,283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억 4,965만 7천원보다 7,317만 3천원의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871쪽 재료비는 1,416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447만 8천원보다 31만 1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7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1,207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510만원보다 1,302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874쪽 민간이전 부분은 660만원에서 전년도는 이 부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써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75쪽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3,420만 9천원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 3,618만 4천원 대비 19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77쪽 여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009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361만 2천원보다 647만 8천원이 이 부분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78쪽 재료비는 4,390만 3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485만 2천원보다 2,90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779쪽 연구개발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880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2,454만 5천원대비 전년도 2,138만 4천원으로 해서 31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81쪽 민간이전 부분은 전체 581만 6천원으로 해서 전년도 792만원 대비 210만 4천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88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및 부대비입니다. 2억 8,028만 4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83쪽 민간자본이전은 1억 8,289만원으로 해서 전년도 1억 3,469만 8천원대비 4,8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85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2,700만원입니다. 전년도 1,820만원 대비 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86쪽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체예산이 6,656만 9천원으로 해서 전년도 6,286만 5천원보다 370만 4천원이 추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91쪽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전체예산 8,077만원에서 전년도 예산 5,831만원보다 2,246만원이 증액 계상을 했고 892쪽 자산취득비는 전체예산 910만원으로 해서 전년도 1,080만원보다 170만원이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에 대한 설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868쪽 국내여비입니다만 37명 86일, 지도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센터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사입니다.

농촌지도를 하기 위한 여비이군요. 874쪽 민간이전은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산 농산물 알리기 위한 도농간 부녀자 교육활동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 관내 농촌지도자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도자를 주관으로 해서 서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아파트 부녀회장단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쌀이라든지 흰찰쌀보리같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식회도 하면서 군산에 특수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교류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홍보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대가 갑니다만 지금 영농후계자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쪽이고 실질적으로 노령화 되어 있는 쪽으로 보면 농촌기술자 연합회가 있죠?

농촌지도자 연합회입니다.

지도자 연합회에 대한 사업이라는 것 보다 그 분들이 농사를 지면서 우리 센터에서 그분들하고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무슨 병충해 방제에 긴급을 요할때에는 어쨌든간에 센터에서 그분들은 하나의 단체로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않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류활동도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해서 거기에 농촌지도자들 하고 외지에 있는 소비계층들하고 연결을 해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신규사업을 개발 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있다면 수십년간 농촌을 알리고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연구도 개발하시지 하는 의견이고요. 88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요. 새해 영농 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보상은 매년 행사처럼 해 오죠.

예.

이분들 일인당 5,000원은 급식비입니까?

예. 급식비입니다.

급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벼농사반은 국고보조로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다 예산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촌에 생활개선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에서 그쪽에서 현장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 정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을 하면서 발전하는 것인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생활개선부녀회입니까?

예.

거기에다 일괄적으로 식사를 요청하니까 사전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혼란이 온다는 쪽도 하나의 의견이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영농교육에 급식을 갑자기 하게 되면 날씨가 추우니까 이런 정도로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366만 2천원이 증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증액된 것은 국비가 전년보다 더 배정이 되었고 지금 경영진단 교육, 맨 하단에 있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경영진단에 대한 농업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을 신규로 지금 이것이 금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하고 같은 동일한 급식비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센터에서 겨울철이니까 사전 준비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884페이지 기술선도 벤쳐농업 육성입니다. 이 벤쳐 농업육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벤쳐 농업육성은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으로 해서 시 2,500만원에 5,000만원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일단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업에서 탈피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소득작목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지금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출작목으로 해서 가지나 울외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라든지, 군산 쌀이라든지 찰쌀보리 브랜드화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미지를 제고한 부분, 그렇지 않으면 특수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군이나 교도소같은 대형 업체에 납품하는 세가지 내지 네가지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계상이 되면 사업을 채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가 몇군데입니까?

이 부분은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처음 들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 농촌 자연부락이 몇개 부락입니까?

398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최아기가 지금 현재 몇년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습니까?

96년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로 몇대 몇대 공급했습니까?

96년도에 1대, 그때 시범사업으로 처음 1대가 들어 왔고 97년도에 51대, 98년도에 36대, 99년도 금년에 50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38대입니다.

예.

그런데 금년에는 몇대가 계획되었습니까?

금년에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까지 30대가 계상되어 있고 지금 내일모레하는 수정예산에 30대를 추가하기로 확약을 받아서 60대하고 저희 시범단지에 3대가 들어가서 내년에 63대가 공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반절, 마을별로 따지면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절반정도밖에 공급안되는 셈인데 명년까지 합해야 언제까지 전 마을에 한대씩이라도 공급할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당초계획은 금년에 150대를 공급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거의 90%선까지 하고 내후년에 모자라는 부분만 이렇게 할 계획으로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각급 예산사정상 금년에는 63대를 공급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마을별로 한대씩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는 몰라도 2000년도에 한 100대 공급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하더라도 해야지 이렇게 늦어져 영농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농촌이 자꾸 인구가 노령화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늦게까지 제대로 과장님 계획도 없으시군요. 몇년도에 몇대, 몇년도에 몇대해서 언제까지 마친다든지 이런것도 없고 그냥 세워지면 세워준대로 이렇게 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돼죠. 기필코 목표를 세워가지고 달성을 해서 공급을 해 주어야지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자비부담까지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이렇게 천천히 마음먹고 있으면 이것을 어느누가 농가에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모르는데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나온지를요.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30대가 무엇입니까? 30대가지고 30대씩 하면 지금도 앞으로 한 7·8년 공급해야 되는데 7·8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온지가 한 3·4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차라리 30대를 깎아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100대를 세우든지 두가지중 무슨 조치를 해야지요. 말씀한번 해 주세요.

대단히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인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위원님들 께서 걱정해 주시고 채찍질 잘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 한테 큰 채찍질로 알고 당초에 저희들이 138대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에 150대를 하면 288대정도 되어서 내후년에 90대정도 확보를 해서 2001년도에는 최소한도 398개 마을에 하나씩 들어갈수 있도록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서 참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초에 30대 밖에 안되어서 어제 최종적으로 이번 수정에 30대를 추가해 주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63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분은 2001년도에 1개마을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영농을 1년 농사를 실패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씨앗의 첫 걸음인데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해 주어야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돼죠. 그리고 겨울철 영농기술 보급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저희들이 1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새해영농 설계 교육에 들어갑니다.

최아기를 최소한 100대로 늘리고 영농기술할때 현장에 나가셔서 이 최아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사는 사람들 한테요.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어떻게 생긴것이 나왔는가 어쨌는지도 공급을 안했다고 하면 교육을 전혀 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빨리 공급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안시켰죠. 그런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이것이 국고보조가 얼마해서 자비부담이 얼마해서 나와서 이것이 공동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대는 꼭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금년에 50대 공급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44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공급이 됩니까?

당초에 최아기 예산외에 저희들이 초단수정 벼 종자 증식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육성 시범단지에 2개부분에서 예산초기에 공급된 부분까지 합해서 입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5,831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돈 전체가 벼 생역재배 기종 구입으로 사용했습니다. 작년예산 5,831만원 전체가 이 벼 생역재배로 사용되었는데 금년에는 2,246만원이나 더 늘어났는데도 벼 생역재배는 예산에 빼고 대중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것을 빼고 시설재배쪽의 몇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산서를 보면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예산에 50%이상이 늘어 났는데도 작년 전체예산을 이것으로 쓸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액을 다 벼 생역 재배용으로 썼다가 그 수효가 아직 충족이 안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금년에는 해가 넘었다고 해서 다 빼가지고 다른데도 써버리고 더군다나 대중이 다 같이 편리하게 쓰는 것을 저버렸다는 것은 이 예산부서에서도 더 늘려 주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을요. 예산타령도 못할 입장입니다. 더 늘려 주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쏙 빼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흰 찰쌀 보리 증식을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직접 직영을 못합니까? 방대하기 때문에 못하죠?

예.

금년도 보리 종자를 지금 농협에서 매수해서 종자용으로 흰찰쌀 종자용이 결정이 되어서 농수산부에 보관중이죠?

예.

그리고 자율교환용으로도 종자공급은 충분하다, 금년같이 비가 와도 명년 종자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벼 생역재배를 원하는 그런 기종도 빼고 이런데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요? 종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쪽에서 그런것도 의심이 나는데요?

······ .

예. 알았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866쪽에 농업인 농기계 교육용 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세웠습니까? 작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교육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장비로 현장 운영을 하면서 유지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 한번 챙겨주시고요. 해마다 병충해 방제 프랑카드를 하던데 금년에 그것을 안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토배양 계도용 프랑카드는 게첨이 되어 있고 병해충 방제 계도용 프랑카드는 영농방제철 시기에 게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실 장비보육 보수 유지비는 99년도는 농축산과로 넘어와 가지고 예산이 빠졌다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입니까?

예. 여기는 저희들이 가축질병 진단업무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장비가 있는데 특히나 거기에서 고장이라든지 수리를 가끔 요하는 것은 멸균소독기라든가 건열소독기같은 그런 장비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유지상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 3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말농장 운영해서 2,000평씩 2개소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4,000평을 600만원을 주고 임대를 해서 이것을 또 이렇게 분양을 해서 나누어 주는 군요.

예.

그 부대비용이 또 350만원 들어가는데 그 부대비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개인별 표찰이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시설등 휴게소같은 편익시설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개인땅을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서 그것을 20평씩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해주죠.

예.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잠깐 들으니까 시에서는 임대를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개인에게 분양한 것은 임대료를 안받습니다.

주말농장은 시유지중에 유휴지를 주말농장으로 개발해서 분양해 주는데 의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주말농장 실시를 몇년도부터 했죠?

97년부터입니다.

그러면 97년 최초 분양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은 97년도에 임대를 해서 주말농장 운영했던 회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분양기간이 몇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하고 그 다음에는 끝납니까?

예.

그러면 99년도에 주말농장을 한 사람들은 2000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에 저희들이 옥구 상평에다 설치해서 운영했던 회원은 지금은 금년에는 하나도 안들어 가 있고 작년 98년도에 가입했던 사람이 금년에 저희 지곡동에 운영했던 포장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배제를 다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가급적 배제가 아니라 이 원칙이 세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평성을 고려할때요.

예.

특정인 한사람에게 계속 기회가 주어지면 안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를 받지 않고 여기 자료에 보면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냥 분양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임대료로 2개소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말씀이 계신뒤로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도 편리하고 주차시설도 가능하고 또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유휴지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작물이 어떤 작물이든지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사실은 물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 농지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땅을 앞으로도 계속 물색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말농장 자체를 부정하고 주말농장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유지중에서 유휴지를 개발해서 보급을 시켜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주말농장, 시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한 농장을 경영한 사람들 있죠? 그 명단을 하나 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사실 우리 안식구가 주말농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하려고 합니다. 또한 나운동 사람들에게 농촌체험하기 위해서 가서 하라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 가는데 차타고 가고 오는데 차타고 가고 힘들어 합니다. 또한 씨앗을 뿌려 놓고 안되니까 실망을 많이 하더군요. 근교에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본위원이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자하나 좋은 것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시유지가 좋은데를 있으면 선정해서 600만원이라도 임대료를 안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운영은 내용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격 화상 정보시스탬이 있는데 유지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안식구가 주말농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하려고 합니다. 또한 나운동 사람들에게 농촌체험하기 위해서 가서 하라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 가는데 차타고 가고 오는데 차타고 가고 힘들어 합니다. 또한 씨앗을 뿌려 놓고 안되니까 실망을 많이 하더군요. 근교에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본위원이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자하나 좋은 것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시유지가 좋은데를 있으면 선정해서 600만원이라도 임대료를 안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운영은 내용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격 화상 정보시스탬이 있는데 유지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지비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활용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활용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해서 매주 월·수요일은 농업인들하고 기타 토요일은 농업전문가하고 지도소하고 또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부분은 거기에 중앙하고 연결해서 천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92쪽에 민간자본보조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간인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기술센터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892쪽에 민간자본보조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간인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기술센터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 부분은 다섯가지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최아기 같은 경우도 농업인들 한테 보조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답리작 시설감자, 울외 비가림 재배, 수출가지 비가림 이런 부분들이 전부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한테 기술보급 해 주고, 그러면 농민들 한테 기술보급 해 주고,

또 기술요인을 거기에서 투입을 해서 시범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적합하게 합니까? 선정은 적합하게 합니까?

저희가 군산농업의 특산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지금 논 뒤에는 거의 보리밭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논 뒤에 보리보다 소득이 높은 논 감자를 하우스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모를 키워가지고 군산의 특산품으로 한번 육성해 보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매년 하죠? 매년 하죠?

작년에 답리작 시설감자 일부를 했는데 그때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소득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만 보조해 주면 더 많이 확대될 것이 아니냐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좋으면 계속 보고를 넓게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좋으면 계속 보고를 넓게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좋은 것으로 저희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 위원입니다. 875페이지 제일 상단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수당이 7만원씩 올라왔는데 기술센터에서는 10만원씩 올라온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며 겨울 영농교육때 강사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저희들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별도로 연중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앙단위 전문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한시간당 7만원인데 한시간이 초과가 되면 3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추가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7만원으로 하고서 초과수당으로 해서 초과되었을때 3만원을 더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지 10만원씩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분야별 전문교육을 하려면 사실상 한시간을 가지고는,

다른 교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과에도 7만원씩 하고 시간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시간의 수당을 갖다 세워주기 위해서 3만원씩의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일방적으로 10만원씩 하면 정해진 시간내에 10만원씩을 다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일로 아래에 보면 병해충 예찰답이 군산시에 몇개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찰답은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되어 있는 한개입니다.

병해충 예찰답이 한개씩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개일지언정 소포찰까지 합치면 몇 개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곳은 한군데이고 관찰포는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개소를 병해충 예찰 및 관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포찰 20개나 올렸는데 너무나 과다하게 올린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예찰포에 저희들이 각종 품종별로 재배를 하고 또 같은 품종중에서도 방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방제를 안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인별로 표찰을 수입하기 때문에 20개가 소요됩니다.

예찰답내에 소규모 단위로 잘라가지고 예찰을 별도로 해야 한다, 그것이 4만원씩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9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병해충 예찰부분 표찰도 역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찰답 1개 있는 것이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찰답이고 거기에 필요한 표찰이 대표찰 1개하고 소표찰 20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올라오는데 지난 해에 표찰이 있었던 것을 재활용하면 안됩니까?

표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예찰포는 현장에 있는 관찰포 표찰인데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찰이 3개가 있어야 되고 소표찰이 15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는 저희들이 표찰을 점검해 본 결과 재활용이 가능해서 대표찰을 한개만 제작하고 나머지는 소표찰을 요인별로 들어 가기 때문에 15개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부터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92쪽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 중에 맥락은 같습니다마는 빠진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묻겠는데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라고 해서 벼 생역재배 기종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파종기하고 최아기하고 두가지 기종이죠?

예.

최아기는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었고 일관파종기는 한대도 예산요구를 안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일관파종기라든지 최아기가 반드시 필요한 기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관파종기도 관내에 119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호도를 파악해 본 결과 일관파종기가 최아기보다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아기를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일관파종기를 최아기가 완전히 공급된 다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최아기만 당초 신청을 했습니다.

최아기를 중점적으로 공급한다는 말은 좋습니다. 겨우 30대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그이상 아무런 말 한마디도 없이 만 것은 중점적으로 최아기를 공급시키려고 하는 의도하고 빚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관파종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괄 파종기는 아까 말씀드린 최아기 수정예산에 추가로 하면서 일관파종기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결국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심사항이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목소리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나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겨우 얘기해서 30대 약속받고 그리고 일관파종기는 아직 얘기조차 못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부시장이하 예산계장, 과장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부시장한테 사전에 이런 예산요구를 못한 것은 여러분들의 불찰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고 꼭 해 주십사 부탁했으니까 20대를 부시장께 얘기해서 예산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흰 찰쌀 보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흰찰쌀보리를 재배해서 대야 미곡종합처리장하고 계약 재배를 했습니까?

농가가 대야 RPC하고 계약한 농가도 있고 임피 도정공장하고 계약한 농가도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10%입니까 20%입니까? 보상차원에서 더 주고 가져 간다고 하는 것이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33,000원이 1등가격인데 지금 20%, 그러니까 6,600원을 더 주고 포장까지 해서 가져 왔습니다.

20%라면 엄청난 차이인데 이런 것은 농촌동 위원으로써 예산을 여기에다 세워 놓았다고 하는 자체를 가지고 부인하는 입장에서 얘기가 아니라 이 보다 더 중요한것들을 예산을 올리지 못하는 처지에 이렇게까지 특혜성 있는 이런 선심 사업같은 인상을 풍기는 사업들을 꼭 올려야 할까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묻겠는데 20%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리 갈아가지고 수확해서 수매하는 과정에서 20%의 특혜를 받는, 더욱이나 지도소에서 계약재배까지 이렇게 끌어 내 가지고 판로까지 완전히 구축해 놓고 완전 먹고 땡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보리 증식이라고 해서 종자더미, 비료더미, 이런 것들이 들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충분히 이 단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생력재배같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꼭 집어 넣어야 되느냐, 차라리 이런 것들을 안집어 넣고 생력 재배쪽으로 집중적으로 기계 한대라도 더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흰찰쌀보리 증식단지 5㏊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이렇게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종자를 생산하고 종자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흰찰쌀보리 우량종자를 많은 농가한테 공급되도록 교환을 해 주어서 그 많은 농가가 예를 들어서 10%라든지 20%라든지 여기에 더 받을 수 있도록,

종자보급을 위해서 채종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예.

작년같은 경우도 채종포를 떠나서 농협하고 계약재배 형식으로 지도소에서 중개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나가야지 흰찰쌀보리가 식용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종자가 없어서 채종포로 이제사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지금 이미 대야나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제2도정공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계약재배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242㏊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파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흰찰쌀보리가 내년까지만 보급종이 공급되고 사실상 보급종으로 공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 농가가 심으면 2·3년 재배하면 순도가 떨어져 가지고 종자소득사업을 반드시 농가 소득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급종이라고 해서 꼭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0%라고 하는 특혜성 있는 이런 것들, 이 예산을 잘 못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농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예산 요구조차 안하고 이런데에다 신경을 왜 안쓰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혜성이고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884쪽 제일 밑에서 두번째 보급종 차액 보상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이 분야는 벼 보급종을 정비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보급종하고 일반 벼것하고 차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차액의 50%를 도비로 부담을 해 주고 시비로 50%를 부담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보급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급종에 차액을 주면 종자 보급을 계속 농가들 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내년에 저희들 한테 들어오는 볍씨 종자가 155톤이 보급종으로 공급됩니다. 155톤을 농가가 신청을 하면 농가가 지금 종자대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 벼 종자 1등 가격하고 차액이 약간 나옵니다. 그 차액에 대한 50%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82쪽 이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농촌지도자회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20명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이라는 것이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무엇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액이 내려오는데 각급 시군단위 농촌지도자의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대야에서 한 그런 행사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원을 하려면 넉넉히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지 이것 조금 잡아서 불평하게끔 하십니까? 그날 운동장 가보니까 불평을 많이 하더군요.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이렇게 되었네, 아마 지도소에서 시의원들이 예산깎아서 이번 예산 조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우리 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깎은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 날 운동장에 가서 무척 불쾌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 100만원 나오면 지방비 부담 100만원을 해서 200만원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행사를 하려면 다른데에서라도 보충해서 지원해 주세요! 왜 의원들 까지 욕듣게 만듭니까?

국비지원사업 외에 저희들이,

그러면 지도소에서 이번에 지원사업이 적으니까 이것 가지고 적지만 진행하세요 하지 왜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그 지도자들이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두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한테 설령 예산을,

예산의 취지는 좋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정말 넉넉히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더 연구해 보면서 한톨이라도 뺄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한 행사를 지원해 주려면 똑똑하게 지도소에서 예산 책정을 많이 한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92쪽 민간자본보조가 보면 어떻게 지원됩니까? 답리작 시설감자는 평당 15,000원이고 과수재배 시범은 헥타당 1,200만원입니다. 울외 비가림은 평당 20,000원이고 수출가지 비가림은 25,000원이고 이 부분을 지금 사실상 시범을 우리 농업개발센터에서 지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범하는 사람들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자부담 50%입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보면 농촌개발센터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은 주고 안맞는 사람은 안주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승인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읍면동에 전부다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읍면에 이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으로 부터 이것을 받아서 사전 심의를 하고 또 2·3월에 편하게끔 심의를 거쳐가지고 적정성이라든지,

과장!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설감자 재배시범을 하면 시설감자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원해 주면 1,600만원, 수출가지 비가림하면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대야에 몇 농가, 옥산에 한농가해서 네농가를 보고 3,75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혜성이 아닙니까?

지금 수출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네 농가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골고루 각 읍면동에 분산되어 갈 수 있다면 얘기거리가 없는데 하는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안하는 곳은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아까 전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나 두상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범포한다고 신청하면 심의해서 몇군데 받을 것이냐 해서 거기는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수출가지 비가림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 사람들 어려움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3,750만원이나 민간자본보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골고루 어떤 부분이 민간자본보조가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이 공정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주지 말아라, 주어라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출 가지는 그렇습니다. 네농가가 4,500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13,000평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외에 3,000평정도 비가림 시설을 해서 하고 나머지 10,000평은 비가림 없이 재배하는 것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소득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동을 산출기초대로 150평씩 20동, 그러니까 50/100이니까 75평씩 20동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평을 짓는다면 75평은 우리가 재배시범 민간자본보조로 25,000원씩 평당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20동이라면 사람 20사람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20동에 한동이 150평입니다. 그래서 20동을 한 평당 골재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개인이 1,000평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00평을 몇사람이 하면 몇사람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네요?

그래서 지역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농가 선정을 해서,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은 이해가 가도록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가 성립되는데 이런 식이 된다면 안돼죠. 어떤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고루 나가버리면 저희들도 상당히 사업하기가 편리하고 좋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군산지역의 특산화를 이루려면 그래도 한건이 모여가지고 단지화가 되어야 그 지역에서 작업도 손쉽고 기술도 침투가 빠르고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재배시범은 산출기초대로 20명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20동이니까 20명이라는 그런 기준보다는 20동이 한 지역에서 같이 있으면 예를들어서 어떤 수확물을 바로 수출포장하는데도 훨씬 편리하고 물류비도 적게 들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단화 시켜서 우리 군산의 특산품으로 개발하면 어떠냐 이런 차원이지 저희가 20동이기 때문에 20명한테 준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수출가지가 이 부분이 일본에 계약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지원해서 확대시킨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이것은 너무나 갑짜기 올라와 버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그냥 주는 돈입니다. 4농가밖에 안되는데 4농가가 다 잘라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4농가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4농가 이외에 확대보급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그 4농가한테 이것을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두상균 위원님!

어디까지나 시범단지고 하니까 물론 단지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누구를 주고 안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래범 위원장님 질문끝에 보니까 시설감자는 평당 15,000원이고 울외 비가림 하우스는 20,000원, 수출가지는 25,000원, 평당 단가가 틀리는 것이 무엇때문입니까?

감자, 울외, 가지등 평당 단가가 틀리게 나온 것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자는 하우스만 시설해서 감자를 재배하면 되는 것이고 울외는 거기에다 하우스 시설과 방수시설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지는 하우스 시설에다 방수시설과 도로주변에 피목자재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우스 자체로 보아서는 같은 하우스지만 내부 장치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다 지원되는 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니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4페이지 소장실 현황판 언제 제작했습니까?

96년도에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약간의 변화된 부분들은 고쳐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소장실을 방문했더니 아직 쓸만하던데 이것을 꼭 갈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수출농업이라든지 근교농업 발전 구상같은 것을 현황판에다 제작해 놓으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868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말이죠. 61,380원씩 해서 12명이 열두달을 갖다 오는데 금년도 매월 12명씩 어디로 다녀오는가 본데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장 연찬이라든지 시험장 견학이라든지 현장 교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습니다.

877페이지 원격화상 영농 첨단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시비 1,000만원, 도비 4,320만원이죠?

거기에 도비가 432만원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어째서 이렇게 설명을 안해주십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예산서를 확인하시고 나오셔서 설명하실때 말씀하셨어야죠. 만약 그대로 심의하여 통과되었으면 큰 착오아닙니까? 앞으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882페이지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으로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비로 우선은 시공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 11월 22일날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계약 금액이 8억 1,465만 750원으로 총공사 부기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계약은 4억 1,817만 3천원으로 이번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난번에 온 것이 얼마있죠?

5억원입니다.

우리 시비 안들여도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청사를 지금 총액 입찰을 해서 2001년도까지 청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기 때문에 총액 입찰 8억 1,400만원으로 총액 입찰을 하고 1차 공사로 이번에 5억 범위내에서 4억 1,817만 3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300만원정도는 관급자재를 조달청에서,

5억원하고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7억 5,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8억원 정도가 들어가면 한 5·6,000만원정도 모자라는군요?

예. 거기에 전기, 통신, 소방시설은 별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하는데 전기는 따로 하고 건물은 따로 하고 예산액 총괄로 해서 10억원이 들어간다든지 20억원이 들어간다든지 총액이 나와야지 그것을 분리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액 판단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총액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최종 설계가 11억 5,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적격 심사제에 의한 새로운 입찰로 건축공사가 아까 보고드린 8억 1,400만원으로요.

진작부터 총액에서부터 설명을 하셔야지 부분 부분 설명하시니까 질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라고 해서 5억원을 명시해 주어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1쪽 자동화 하우스 노후시설 교체 재료비라고 했는데 이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실적 있습니까?

금년에는 이 실적이 없고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자동화 하우스가 3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동이 피목이라든지 이런것이 한 3년되어 가지고 수강료도 납품하고 해서 그것을 전면 교체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1년 더 못쓰겠습니까?

예. 비닐 하우스는 오래되면 수확율이 떨어져 가지고 작물 재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동만 올리고 개폐기기가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893페이지 무슨 케비넷을 10대나 교체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규자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4명이 신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부다 각종 문서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후되어 가지고 못쓰게 된 것이 있어서 10개를 계상했습니다.

아직 쓸 수는 있죠?

지금 부족분입니다.

정확히 몇대나 부족합니까?

10대정도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물어본 부분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주말농장 4,000평 임대 예정부지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지곡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저희들이 시유지중에서,

어디 근처입니까?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지정하려고,

예정지 물색을 해 놓고 예산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부터 갖다 놓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군산시가 국비도 요구해서 갖다 놓고 그냥 반납시키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일을 안하는 군산시라고 지탄받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정지가 어디어디라는 것을 물색을 해 놓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2.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