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보건소 담당별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중 보건행정 담당주사입니다. (보건행정 담당주사 김명중 - 인사) 엄순희 방문보건 담당주사입니다. (방문보건 담당주사 엄순희 - 인사) 김명옥 예방의약 담당주사 (예방의약 담당주사 김명옥 - 인사) 권장원 위생담당 주사입니다. (위생담당주사 권장원 -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516##(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거수)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건강진단 해주는 내용 참 좋은 생각을 하신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도 일부 감수성도 예민하지만 부모님들도 안계시고 남의 도움만 받는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 잘 응하지 않는 것 같고 보건소에서 진료 또는 2차 검진하도록 개별통지를 했다 이렇게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진단 받으러도 잘 안가는 정도니까 이렇게 치료하러 가라 그러면 치료부분은 더 기피하게 되거든요. 이런부분은 통보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직원이 가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서 좋은 사업이 더 좋게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갈꺼예요 많지않으니까 해당되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밀진단도 받게하고 예를들어 치료를 요하면 의료보험혜택을 줘서라도 자부담 없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 박삼래 위원님 "

김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3페이지에 '97년도 '99년도 보건민원현황 이렇게 돼있습니다. 민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런 민원보다도 공중의들이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공중의들이 자리를 비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닌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공중의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일부 공보의들 근무지이석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근무점검을 하고 있고 전화로 확인하고 복무점검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인격자들이기 때문에 인격과 양심에 호소해서 설득도하고 주민들 의료써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분이 자기영업이 아니고 군복무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그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 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소장님 말씀처럼 공중보건의들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온사람들인데 그러면 그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당연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리를 이석해도 당연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으로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사실 우리 지역은 의료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꺼져가는 생명도 살릴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요망입니다. 그런쪽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보건소에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일인데 자리를 이석하는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길 요망하고 , 업무보고 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을 하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이빈후과, 안과 이런 과가 없는데 그런 질환자들도 돌볼수 있는 사업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사업대상이 도에서부터 대상자선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65세이상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당뇨, 암환자등이 되는데 안과 계통 전문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진료소소관에서 65세이상 무료진료사항이 나왔는데 65세이상 안과질환자는 저희가 철정병원에 대상자를 20명정도 데리고 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정방문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운 위원-거수) " 최태운 위원 "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14페이지 수족관 수질검사현황 이거든요 보건소장님 근래에 들어서 수족관 수질검사를 안해도 제가 알기로는 '90년초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다가 중단됐죠?

예 금년도에....

금년도 뿐 아니죠 몇 년됐죠 중단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족관 물에 대한 수질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공장규격사항입니다. 업소를 행정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전염병이 만연 됐거나 식중독이 다발했을 적에 도에서 실시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실시했는데 변명같지만 금년도에 저희 업무가 바빠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권장규격에 부적업소가 있으면 철저히 지도해서 전염병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바닷물 6개소, 민물 17개소 23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잡아서 익히거나 끓이거나 데치거나 이런게 아니고 그냥 생물로 그냥 먹는건데 수족관 물자체가 깨끗해야만 꼭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이 첫째 목적이지만 그것이 깨끗해야 인제군 이미지가 깨끗하고 그분들도 매상을 많이 올리고 또 매상이 많이 오르면 소득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힘드시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꼭 실시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시책을 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

업무보고 3페이지에 동료위원이신 김봉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가정방문 건강상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대상을 보면 65세이상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인데 방문횟수를 월 1회 하시는데 방문하시면서 어떻게 방문하셔서 상담하시죠?

대상자에 따라 틀립니다만 혈압측정, 당뇨검사, 뇨검사, 그리고 거동불편자는 소변주머니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갈아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기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나가시는 겁니까?

보건소 직원도 있고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해서 방문보건요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거동불편자분들이 안계실때는 다시 방문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월 1회는 정기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업소를 관리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320개소에 2회 점검하시고 위반업소는 59개소 허가취소 16개 영업정지 23 시정 및 개선명령 20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종표기 부적정, 허가증 게시 불이행,요금표 미게첨등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적에는 거의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내지는 시정 및 개선명령등이 아닌가 싶은데 법이라는건 물론 업소가 위반하니까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물고 하는데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꼭 법을 집행하기 이전에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단속차원 보다도 법규를 준수하는 계도를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냐 이러한 식당이 예기치 않게 위반함으로 해서 영업정지 내지는 벌금을 많이 물고 이렇게 되는 사례는 물론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받고 벌금을 물어야 되겠지만 그전에 본위원장은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개선내지는 법에 대한 규정사항을 철저히 홍보해서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2페이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 및 의약품 및 지출현황 이렇게 됐는데 다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주민이용 현황도 늘어났고 의약품비 지출도 같이 늘어났는데 보건소가 97년도에 이용자가 17,800명 그런데 그당시에 약품 지출이 1억2,800만원이나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는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이 21,640명인데 의약품비는 9,8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17,600명이 이용했는데 약품비는 7,86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혹시 재고가 남아서 의약품비 지출이 적게 들지 않았는가.

97, 98년운 12월말 현황이고 금년도는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99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p1517##(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

김봉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에 쓰레기 운반량 및 처리에 있어서 처리를 전면 주민환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신청을 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분배를 해서 주는 겁니까?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드리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많치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차량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1페이지에 분뇨처리장 8,910킬로리터 이렇게 돼있는데 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내 부대별로 병력은 얼마며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부대는 어디고 화장실 개량이 된데는 어디고 이런 통계적인 자료는 안나와 있죠?

분뇨처리만하고 분뇨수거는 따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라도 관내 군부대 화장실에 대한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병력수는 많은데 많으면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된다는 정상적인 통계가 있어야 되는게 뭐냐 하면은 화장실 수거를 해서 분뇨를 위생처리장에 가지고 오는 부대도 있지만 장마때 그냥 강에다 흘려보내는 부대가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질을보존하다면 일반 주민들이 그런 예는 별로 없지만 군부대 병력도 많은데 자기네 차량으로 실어나르기도 귀찮고 무단 방류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부대별 병력숫자하고 화장실이 어떠한식으로 돼있는가 통계를 가지고 계시면 들어오는걸 체크하면 남면 어느부대는 주기적으로 몇톤씩 들어온다 이런게 나오지만 병력이 비슷한 부대가 있는데 한 번도 안들어온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것도 전산처리 데이터가 나와서 그런것에 대한것도 인력이 모라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치 수급해서 들어오는 분뇨처리만 하는 사업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운 위원-거수) " 최태운 위원님 "

최태운 위원입니다.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7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11명, 12명씩 근무했죠?

구조조정전에는 정원이 10명이였습니다.

혐오시설에서 근무를 하는데 원해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어져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특별히 보수 관계로 더 주는 것이 있습니까?

혐오 특별근무라 해서 수당이 더나오는게 있습니다. 월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해당됩니까?

예 다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