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5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김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상수도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질문] 96년과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저지대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주민 각자가 고지대로 이전계획을 세우는 등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아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특히 백학면 전동리와 노곡리 구미리 주민들은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하여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 200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는 있으나 실제 참석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이는 공청회 개최안내를 하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라고 표현하여야 하며 관련 토지주들에게도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보상협의도 빠르고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국회에 상정중인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확장하고 10년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항을 개정한다는 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확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중에는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잘못된 계획들이 아직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 5년마다 불부합계획의 시정을 위해 재정비하고 있음에도 정비되지 않고 있음이 안타까우며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여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질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옥산지구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98년도부터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면 그 추진실적을 알려주시고 계획이 취소된 것이라면 그 이유와 배경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김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 상습지역 백학면 전동, 노곡,구미리를 패키지 조성사업으로 책정한 계획여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패키지 마을조성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에 의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거쳐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2000년도에 추진할 패키지 사업으로는 백학면 두일리 산25번지 백학초등학교 뒷편이 되겠습니다. 패키지 조성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코저하고 있으며 전동리, 노곡리, 구미리지역은 금번 수해시에 임진강변 고립지역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 수해조사시에특별히 건의한 내용으로 현재 청와대 수해방지기획단으로부터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에 이곳이 미책정시에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희망농가등을 파악해서 저희군에서 2000년도에 상수도에 지구 지정신청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01년도부터 사업이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사업시행시에 소로 2-2호선과 같이 호수를 표시하지 말고 어느 구간이라고 명시하고 안내장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앞으로 도시계획사행시에는 기 지적하신대로 공사구간을 명시해서 발주토록 하겠으며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및지장물 소유자에게 공사구간 및 위치를 명시하여 기 안내원을 발송하고 있으며 현지 출장시에도 리장 및 주민들에게 공사추진현황과 공사계획을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연천소식지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법 개정안등 계획후에 10년이상 된 지역에 대한 내용 설명과 네번째로 질의하신 현실과 불부합한 도시계획 재조사 후에 정비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유사한 질문으로 동시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답변]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국민의 대부분인 87% 이상이 면적으로 보아 총 14% 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밀집하여 생활함에 따라 환경오염, 교통체증, 주택난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도시계획법은 이러한 도시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기본 틀을 짜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도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법률로써 최초 1962년도에 제정, 1971년도에 전문이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이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문제 해소방안과 광 역도시계획제도의 활성화 방안등을 포함해서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추진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1962년도에 제정되고 1971년도에 전문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는 도시계획법을 새로운 21세기에 걸맞는 법으로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 주요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도시간의 기능분담 및환경보전과 광역시설의 설치 등 도시의 광역화에 따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있는 2개이상의 도시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여 광역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다음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에 10년이 경과될 때 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당해 지적법상 대지의 매수를 청구하게 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군수가 2년이내에 내수여부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후에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이 자동적으로 시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법에 의한 세부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계획제도를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통합해서 도시계획체계로 흡수하고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고 자 합니다.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등 개발등에 대한 허가 기준, 절차등을 부령에서 법률에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 합니다.또한 현재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지구안의 건축기간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으로 이원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역지구의 지정, 관리체계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지역지구의 지정으로 단일법인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하였으며 참고로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법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지난 '99. 11. 13 국내심의를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중이며 금년말까지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후에 2000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인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정안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시장군수가 5년마다 도시계획 전반을 재정비해서 존치의 필요성을 조정 또는 해제를 검토하고 10년이상 미집행시 기 보고 드린대로 지적법상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 청구후에 군수가 2년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 후에 2년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또한 매수불가토지 및 매수 결정후 2년내에 매수하지 않는 토지는 일정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20년이상 미집행시 도시계획 결정이자동실효 되도록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그 동안 여건변화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불가능한 시설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을 현재 일제조사중에 있으며 아울러 연차별 집행계획을 병행해서 수립중에 있습니다.이를 기초로 해서 2000년도 예산에 우선 연천, 전곡도시계획재정비를 실시해서 현실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미집행시설 해 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옥산지구구획정리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이 취소되었다면 그 이유와 배경 설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그 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옥산지구구획정리 사업을 위해서 97. 10월중에 총 토지소유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그 설문조사 결과 회수율이 110명중에서 56명으로써 50%가 회수되어 그 중 찬성이 35명, 반대가 21명이었습니다.전체적으로 찬성율은 31%가 되겠습니다.97. 2월부터 98. 6월까지 옥산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우선 타상성 검토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타당성 검토결과의 내용은 공공용지와 체비지 확보가 필요해서 이를 위해서는 기존토지에 약 29.6%의 감보율이 있습니다.이것이 감보되어야 함으로써 저희가 민간재원을 확보후에 적정감보율에 의해서 토지주의 개발이익을 환수를 유도코자 하였으나 용 역 도중에 IMF로 인한 경제난 및 수해로 인한 지가 하락등으로 인해서 현재 보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앞으로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민간재원 확보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이상으로 김규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두 가지만 묻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때 주민공청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전곡읍에 공사가 중지 되고 있는 곳, 현재 늦게 시행되고 있는 곳에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얘기를 들어 본 결과 공청회에 참석안했다는 주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공청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도 참석하신 분도 계신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도시형을 띤 지역에 도시계획 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여러 가지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청회를 실시할 때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그러나 거기에 사업내용, 도시계획 구간에 들어가는 지적도, 사업계획도 같은 것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신다면 본인과의 직접 주민과 토지주라든지 건물주와 자기와의 직접 이해관계에 얽힌 분들은 아마 우리 관에서 참석하지 말라고 해도 참석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알아보기 힘든 소로 2-3호선이다 중3-7호선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주민들은 저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참석을 안하고 나중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공청회도 없이 했니 왜 내 땅이 더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래서 공사가 2년 3년 길게는 4,5년씩 중지 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사업실시를 위한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내실 때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안내하셔서 그 분들이 안내도만 보고도 내 건축물이나 내 토지가 수용되는구나 안되는구나 하는 것 또 어디서부터 어디공사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해서 자기 의견도 얘기하시고 나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부터 시행하다가 중지되고 이러는 일이 적지 않을까? 해서 한가지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리고요. 두번째 이것은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이 굉장히 불부합하고 부적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을 잘 알고 계신 공무원들께서 공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파악을 하시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신다면 많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면서 오랫동안 법도 개정되고 있습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아까 말씀하신 도시발전이나 환경보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부분도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을 게을리 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전곡읍과 연천읍을 우선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만 세워서 시행하면 뭐하냐 이거에요,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매년 반복된다면 그것은 예산낭비고 인력낭비지요, 내년에 말씀하신 계획대로 하신다면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도시계획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도시계획 심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먼저 질의해 주신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 노선용을 표기하지 말고 어느구간을 명시하고 또한 주민공청회시에 편입용지도라든지 얼만큼 들어가고 어느 사업이 시행되어서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저희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할 때 저희가 노선명을 표시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선명을 표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 노선에 공사구간에 내 땅이 포함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 뿐만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타 사업을 할 때도 공사구간을 명시하고 사전 주민공청회 때에 편입용지도라든지 그러한 세부내역을 가지고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현재의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면 개정하는 이유가 현재까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고시된 후에 10년이상 20년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습니다.또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장기 미집행시설을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현지와 불부합한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재정비와 아울러서 실시할 때에 저희가 꼭 의문나는 사항은 현지를 꼭 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곳이 결정이 되었다면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현지에 맞게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시설이계속 유지가 되어서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참고로 저희가 10년이상 20년된 미집행 시설을 잠정적으로 집계를 내봤습니다.주 대부분이 도로와 시설되어 있는 곳이 도로공원이 주입니다.그래서 미집행시설이 전체가 240만㎡가 됩니다.242개소에,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하고 앞으로 사업할 사업비하고 해서 약 3천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 개정된 후에 2년이내에 청구권을 부여해서 또 군수가 2년이내에 그것을 매수할 것인지 안할지를 해서 2년후에 꼭매수를 하게끔 되니까 하여튼 이것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장기 미집행시설도 해소하고 현지와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변경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수해상습 침수지역 이주권에 관하여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김규선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패키지 마을을 조성하여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패키지마을 입주농가 기준을 보면 20내지 20농가로 볼 때 패키지마을외 농가들은 개인적으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침수농가들의 지원금에 대하여 완파, 반파, 침수 등으로 차별 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수해 대책자원에서 이주주민들에 대한 지급금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패키지마을은 말씀하신 대로 20포이상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거기에 따라서 20포이상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하면 수해 주택에 대한 완파 내지는 반파에 대한 지원 기준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도 기준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패키지 마을을 선정한다고 해도 20농가 내지 25농가로는 수용을 다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그외의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패키지 마을외의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이주하는 것은 패키지 조성사업과 관계없이 이주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원대책에 대해서 수해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패키지 조성사업은 기 말씀드린대로 20포이상 되어야 하고 20포이상이 안되고 지금 수해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할 때 지원대책이 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서 이주하는 것은 수해 지침이나 이런 것에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9년도, '96년도 연 2년간에 걸쳐서 수해를 봐서 이제는 주민들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는 살 수 없다는 여론이 있고 앞으로 2000년대에도 수해를 안 본다는 보장이 없다는 여론화로 개별적으로라도 이전을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서 백학면에 알아봤습니다.우선 노곡 2리에 두일리는 책정되어서 20포이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노곡리와 구미리, 백학, 전동리는 실질적으로 이주해서 들어갈 사람을 노곡 2리만 책정이 되어서 대상지를 뽑아왔는데 거기가 27명이 신청을 노곡 2리로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패키지 마을 입주계획자들이고 그외 사람들이 많습니다.전동리도 그렇고 구미리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별적으로 들어갈 때에 지원기준은 지침상에도 지원 대책이 없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곡 2리라 든지 지금 전동리에서 20포이상으로 묶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1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2000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망농가하고 전수파악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물량을 새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상급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이 전곡은 '72년에 되어 있고 신서나 연천은 '73년도에 되어 있습니다.전곡에는 '95. 5. 11 재정비를 했는데 2000년도에 또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전곡을 내년에 꼭 해야 된다는 시급을 요하는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세운 것은 우선 연천, 전곡부터 했는데요, 연천이나 전곡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적도상에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도 많고 또한 저희가 기 추진중인 지하차도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부합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천이 '72년도 전곡이 '73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그 동안 4회에 걸쳐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전곡부터 시행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기 말씀드린 대로 지적의 불부합 사항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법도 전면 개정코자 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가장 민원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위에서 우선 연천하고 전곡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재정비를 실시코자하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규정상 5년주기로 재정비 계획을 한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신서나 연천은 '92. 11. 20 연천이 되었고 똑같은 해 11. 5자로 신서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신서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대에는 20년이 넘도록 아직 계획이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청구권 부여를 한다든가 기타 어떤 방법으로 재정비 내지는 다른데로 옮기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신서같은 경우는 법이 원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20년이 넘어서 계획시행이 안되는 것은 빨리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신서같은 경우는 몇 년 입니까?벌써, 29년입니다.

유독 신서뿐 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인데 35m도로가 먼저 73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35m 도로가 역전 바로 옆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서가,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몰라요, 약 30년동안을 그러면 전곡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습니까?민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으로 민원 들어온 것 좀 말씀해 보시라고요, 지적계에서 할 문제지 도시계획이 도시과장님이 할 문제가 아닌데도 왜 도시과장님이 그것까지 짊어지려고 합니까?

아니죠, 지적부서에서 할 일을 제가 거머쥐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결정하고 변경 조정하는 것은 제가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 수립하고 그것은 지적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을 남이 하는 업무를 제가 하는 그런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전반적으로 그 사항이 포함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지난번 73회 임시회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서의 철도변 옆에 35m우회도로가 한 가운데로 인접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지난 번 임시회때도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것이 건교부에서 해야 되느냐 군수가 해야 되는 것이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사항인데 이것은 도시계획 일반국도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설을 하고 지정을 도로법에 의해서 하지만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가는 그것은 국도는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입안권은 분명히 군수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군수가 건설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노선이 어디로 갈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천, 전곡이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나머지에 군남, 신서는 별도로 작업을 안할 것 같으나 작업을 합니다.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 미집행된 시설, 10년이상, 20년 경과된 것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 시설을 빼놓고 연천, 전곡만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법이 어제 오늘 다시 된 법이 아니고 신서 같은데는 근 30년동안 장기 미집행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왜 '92년도에 연천, 신서가 했으면 당연히 먼저 신서를 하고 난다음에 전곡을 해야지 그래요, 안그래요?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립 후에 전반적으로 하는 재정비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상으로 5년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말을 안한다니까요,

5년마다 해서 필요성을 느낄 때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느 도시계획시설 하나에 대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많아요,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회도로 시설을 비롯한 10년이상 20년장기 미집행된 시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한 시설이 대부분이 도로와 지금 말씀하신 35m 광로라든지 아니면 소로, 도로와 공원입니다.이것이주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4개도시에 대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하고 내년에 불합리하다는 이 곳은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해서 없애버리든지 해제하든지 변경하든지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전곡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똑같은 입장인데 왜 '92년도에 신서, 연천은 했고 '95년도에 전곡이 되었다면 우선 신서, 연천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전곡을 해도 되는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똑같이 거기도 어렵다는 얘기야, 빨리 서둘러서 소방도로라든가 35m도로도 문제지만 거기도 손질할 게 많이있어요, 제가 물었잖아요, 불요불급하게 전곡을 먼저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 좀 얘기해 봐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무슨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 좀 얘기해 보세요, 몇 건을 누가 어떤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지 육하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그것은 자료를 전부 민원서류가 한 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료을 전부 수집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도시가 크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 먼저 한다는 말씀도 안 맞는 말씀이고 내가 묻는 취지가 안 맞는 거에요, 민원이 야기되어서 불요불급하게 전곡을 해야되겠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그러나 신서도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대로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로 손질할 게 많이 있다 신서도 그런데 왜

답변 올리겠습니다.전곡부터 하고 신서도 많은 데 5년이 경과되어서 형평성에 안 맞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미집행된 시설과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연천, 전곡과 병행해서 군남은 작년도에 재정비를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곳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나머지 신서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아끼고 그 범위내에서 활용하고 모자르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 연천관내에 있는 4개도시에 대한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모든 것은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왜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주민이나 동료의원님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도시계획정비를 재추진하는 이유를 동료의원께서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간이 짧으니까 문답식으로 하시자고요.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시설의 기반정리 환경보전, 주민의 재산권보호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지요, 그러면 연천, 전곡을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한다고 하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본 의원이 알기에는 전곡읍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는데 바로 옆에 U턴 할 수 있는 차선을 확보를 못하셨지요?

의료원 옆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선을 확보하려니까 현재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고시를 해야 된다 그것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다시 조사를 해서 정비해야 되잖아요,

유형이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뜻은 그러한 뜻도 포함되고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것이라고 봅니다.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아까 앞으로는 청구권을 부여해서 2년이내에 안하면

됐어요, 아까 그 설명은 다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도시계획선을 재정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도 설명해주신 여러가지로 장기미집행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곡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 든지 이런 것을 전부 묶어놓고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고시를 하면서 잘못해서 예를 들어 어떤 고가를 설치하는데 옆에 빠져 나올수 있는 램프도로를 확보 안 했으니까 할 수 밖에 없고 지하도를 설치하다보니까 옆에 차선 하나를 진입하는 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많은 공원부지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올 11월 13일 국민회의에 통과되어 국회 상정중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부터는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전곡읍 뿐만 아니고 연천읍이라든지 신서면, 군남면, 연천군에 도시계획이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 4개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각 지역별로 특히 전곡같은 경우 의료원 지하차도 문제로 해서 전곡 4리, 3리, 6리, 5리 주민이 전부 서명해서 군청에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그런 부분, 연천지역이면 연천, 신서면 신서, 군남은 도시계획 고시한 적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크게 없으리라고 보지 않지만 우선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실 때 각 지역별로 현안문제는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각 지역별로 어느 사안을 정비해야겠다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하면 주민이나 저희 동료의원님이 질의했지만 어디를 먼저하고 늦게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이 지역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하는 목적에 설명이 충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곡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의료원 도로 움터부터 쌍용아파트 부분이 8m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15m로 변경하겠다, 시내로부터 의료원 진입로를 해야 되니까 변경고시 해야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지하도나 고가교에 대한 램프를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공원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진정 받고 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임시회의에서 동료의원이 지적해 주셔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어느 한 구역뿐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홍기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연천군 보건의료원은 33,332㎡부지 위에 8,533㎡의 지상4층의 콘크리트 건물로 100병상을 갖추고 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센터와 부대시설로 장례식장, 식당, 매점, 휴게실을 갖춘 병원급의 건물로써 지난 '97. 4. 16 착공하여 '99. 9. 18 준공하고 지난 10. 25부터 이전하여 71명의 직원이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7개소에 보건지소 16명과 6개소의 보건진료소장들의 노고를 연천군민들은 보건진료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0년 의료원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 건강증진사업으로 검진꾸러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직장검진, 공무원 교직원검진, 채용신체검진,보건증 검진, 각종 성인병검진, 각종 암검진, 결핵검진등 예방의약 차원에서 실시하는 일상적인 검사에 지나지 않으며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보건직 1명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 5명으로 인력을 보충하고 자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군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의료원 진료수입 증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98년도 진료수입은 예산액은 약 13억 1,600만원이며 99년도 진료수입 예정액은 10. 30자입니다.19억 6,272만원이며 2000년도 수립예산액을 보면 22억 7,777만 5천원이며 99년도 진료수입액의 19억 6,200만원중 약품구입비로 8억 1,300만원이 소요되며 41.4%를 차지 하고 있으며 여기에 업무대행의사 인건비등을 계산하면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어 진료에 따른 인력중 간호사의료기술사, 기타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의료원 운영에 따른 경비등을 계상한다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99년도 대비 2000년도에는 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제는 의료원의 자립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약 분업에 대한 사안입니다. [질문] 지난 11. 30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2000. 7. 1부터 시행하는 의약 분업으로 병원내 약국을 폐쇄한다면 의료원에서도 약국을 폐쇄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질문] 의료원을 이전함으로써 의료원을 이용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도심에서 벗어나고 있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도로의 현재 진입도로를 확장하거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입니다. [질문]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을 99년도에 위암외 1종에서 2000년도에는 위암외 4종으로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내역과 사업비 확보는 얼마를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 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서울대학병원과의 자매결연 사항입니다. [질문]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의료체계 활성화와 주민들의 의료시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전문분야의 의료진료를 서울대학병원과의 자매결연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저희가 2000년 보건의료원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건강증진센터의 검진꾸러미 운영에 대해서 군민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이 없다고 본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까지도 보건의료원에서 지역보험, 직장보험에서 실시하는 성인병 건강검진이라든가 공무원교직원건강검진, 결핵검진, 보건증을 위한 검진, 채용신체검사, 부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암검진을 해 왔습니다.저희는 그것을 여태까지는 보건의료원 건강관리실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새로운 신축 보건의료원으로 옮기면서 건강증진센터로 확대 조직, 그 분야를 적은 인력안에서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확대를 하였고 또한 하고 있고 건강증진센터가 군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주업무로 해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그 일환으로써 검진꾸러미가 운영 되겠습니다.저희가 패키지라는 말보다 꾸러미라는 말이 좀 더 친근하고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검진꾸러미라고 명령하였습니다.내년도에 실시할 검진꾸러미로써는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진꾸러미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이라든가, 지역, 직장검진, 보건증 검진 같은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찾기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검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제한된 내용이 많지만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열심히 검진을 할 예정입니다.그 외에 저희가 여태까지 해 왔던것 외에 의료장비를 9억원어치 더 새로 구입하고 2000년에 더욱 보강될 예정입니다.그런 것을 예방해서 저희가 하고자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우선 암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부분적인 암검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그것을 2000. 4월이나 5월쯤부터는 보다 확대해서 심도있는 암검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암검진에 대해서 항목별로 적극적인 검진사업을 할 예정이고 저희 지역에는 장년, 노년층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폐경이후에 여성들의 건강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폐경기 여성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검진입니다.청소년과 어린이는 가장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집단이지만 요즘 도시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위해 되는 여건들이 있습니다.필요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서 건강검진 꾸러미를 개발하고 운영할 생각입니다.이러한 검진꾸러미는 저희가 하고 자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일부분일 뿐입니다.건강증진사업 전체는 우선 건강증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의 활동이있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오셔서 검진을 받고 그리고 그 검진의 결과가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이 전달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됩니다.사후 조치가 본인이 하셔야 될것도 있고 저희 보건의료원에 정기적으로 와서 같이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치료가 들어가야 될 것도 있고 생활의 패턴의 변화라든가 본인의 미묘한 건강행위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같이 해 나가고 자합니다.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영양식이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라 든가 운동을 위한 제한과 처방이라 든가 물론 약물에 대한 것 언제쯤 어떻게 정기적으로 추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읍면에 지소 진료소의 조직을 통해서 관리되고 의욕을 고취시키고 하는 식으로 종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의료원의 수입증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12월 10일입니다.지금 현재 의료원수입 총액은 19억 5천만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물론 이것은 징수결정된 금액이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오늘까지 지급된 금액은 아닙니다.그러나 저희가 진료를 해서 확정된 일종의 기업으로 본다면 매출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일단 12월말까지 20억원이 조금 넘는 진료수입으로 올해를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그렇게 했고 저희가 내년도에 진료수입 예산을 올린바 있습니다.내년도의 진료수입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홍기완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중에서 언급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그것은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큰 제도적인 변화때문에 야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의약분업은 그야말로 전국에 초대형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아주 작은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내년 7. 1부터 겪게 될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이중에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저희 올해 매출을 20억원내지 21억원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 약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매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품구입예산은 8억 5천만원입니다.그것은 구입예산이고 약품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매출의 총액은 10억원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 10억원의 매출이 20억원내지 21억원의 전체중에서 10억원이 약품에 의한 매출총액이라고 할 때 그 부분이 내년도 7. 1부터는 굉장히 변화가 오게 되겠습니다.일단저희는 외래환자들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약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 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그러한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자립경영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저희가 제일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업무대행의사운영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지금 현재 진료과목은 내과와 일반외과를 업무대행 전문의에게 맡기고 있고 나머지 5개의 진료과목은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가진 전문의들이 맡고 있습니다.군수님께서 군정질의에 답변하신대로 저희는 2000년도에 업무대행 과목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의사들이 보다 더 의욕을 가지고 또한 외과계열의 분야에서 더욱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했을때 지금도 저희가 많은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2000년의 경영의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 내년 하절기 3월부터 10월에 실시되는 하절기 시간에 진료시간을 앞당기고자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저희 모두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동절기나 하절기나 똑같이 9시에 시작하는 진료를 해 왔습니다.동절기는 5시까지, 하절기는 6시까지 외래진료를 했습니다.그런데 의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농촌지역이고 지역내의 교통에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많은 주민들이 아침 일찍 일을 보고자 하시고 특히 하절기가 되었을 때 그러한 현상은 심화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000년부터는 3. 1 하절기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아침 8시부터 진료개시를 하고자 합니다.끝나는 시간은 오후 5시 까지 그런 식으로 외래진료를 하고자 합니다.이렇게 할 때 특히 직장인이면서 당뇨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시는 분이라 든가 하여간 아침일찍 일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관내에 저희 말고도 민간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외래진료를 9시 30분 혹은 어떤 경우에는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현실에 비추어서 저희가 이른 시간대에 할 수 있게 되면 주민들에게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영에 도움이 되게 하기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한 분야가 관리비 절감분야입니다.그래서 저희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환자급식분야하고 청소하는 분야하고 세탁물 처리하는 분야를 민간위탁을 해서 하기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1년간의 비용을 비교분석해 봤습니다.그랬더니 환자급식을 저희가 입원환자가 37,8명 많으면 41,2명까지 올라가는 입원환자가 유지 되고 있습니다.평균 40명이 입원한 상태에서 환자급식이 이루어 지는 그런 일을 할 때 저희가 직영하는 것 법에 병원급식에는 반드시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직영하거나 일반 위탁하거나 그것은 전혀 법의 적용은 마찬가지입니다.그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해 봤습니다.아주 능률적으로 인력을 짜고 절감하면서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직영했을때 1년간 소요예산이 1억 7,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절감이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야 말로 공개경쟁을 거쳐서 입찰을 했습니다.그렇게 해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양의 급식이 이루어 진다고 했을때 그 계산을 보면 1억 3,1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느정도 예산절감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고 세탁도 그렇습니다.저희가 입원환자 40여명, 응급실, 외래 모든 것에서 세탁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직영한다고 했을때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1년간 2,3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위탁은 이번에저희가 월 100만원, 1년에 1,200만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청소에 있어서도 저희가 직영했을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은 1년간 4,500만원이었습니다.위탁은 3,500만원에 이루어졌습니다.전체에서 연간 6,3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것은 저희가 부족하나마 경영의 어떤 수지라고 할까 하는 부분이 좋아지게 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도 있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료수입이 저희 보건의료원의 최대의 수입이 되겠습니다.진료수입이 있는데 저희 보건의료원의 지출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보건의료원은 진료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그야말로 병원화 보건소로써 진료부문을 특별히 강화된 진료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본질적으로 진료수입에 의한 의료기관의 임무보다는 군민의 건강을 기본적으로 보살피고 수익을 떠나서 보건사업을 해야 되는 보건소로써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조직에 있어서도 보건사업과가 있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도 물론 주민들이 가실 때 영세민아니신 분들은 얼마씩의 진료비를 내게 되지만 그 금액은 고스란히 지소,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전액 보건의료원 예산에서 지출됩니다.보건지소, 진료소를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가 1년에 5억 2천만원입니다.이것은 완전히 지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사업과 저희가 병원화 보건소로써 본질적인 보건소의 업무를 하는 보건사업과의 인건비 또한 3억 8천만원입니다.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지출의 계는 올해에 41억원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소위 보시면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진료파트에 소모되는 지출은 27억원입니다.41억원중에서 27억원을 진료파트에서 소모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하고 진료파트에서 수입으로 잡은 금액은 20억원내지 21억원이 올 12. 31자로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자립경영을 하고자 목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보건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보건소로써의 기능을 유지 해야 하는 것이라든가 지소, 진료소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자립에 대한 잣대를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의약분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의약분업이 내년 7. 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법적통과를 국회에서 보았습니다.사실상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내년 7. 1부터 과연 시행되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그래서 7. 1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것인데 아주 초기단계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확정된 내용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의료기관도 원내에 약국을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개인의원 뿐만 아니라 지금 약사가 물론 있지만 어떠한 의료기관도 원내에서는 외래환자한테 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의 의사는 처방전만 환자들에게 드리고 환자들은 자유롭게 원외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보건의료원으로 이사를 하면서 저희 보건의료원에는 편의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매점, 휴게실, 외부인사를 위한 식당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약국이 임대해서 올수 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그때까지는 그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바로 그 쯤에 법의 내용이 확정되었고 그것은 불가능한 내용이 되었습니다.의료기관안에는 이제 약국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원내약국은 의약분업부터는 입원환자 그리고 응급환자, 특별한 경우, 장애인이 약을 타러오셨다든가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라든가 결핵환자를 위한 결핵약이라 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검사, 이럴때 필요한 약이라던가 그러한 것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셨던 외래환자분들도 외부의 약국을 이용하셔야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아직까지 7. 1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준비기간이 있습니다.그 기간동안 희망사항입니다만 인접한 지역에 약국이 개설될 수 있는 그렇게 될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렇지 않다라고 할때는 저희한테 오셨던 분들이 버스를 타고 나가셔서 전곡 읍내에서 약을 받으시거나 신서나 집 가까운데 약국이 있으신 분들은 처방전을 그리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보건의료원이 신축해서 이전했는데 이용하는 도로가 굉장히 좁고 불편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그런데 [답변] 이것은 정말로 저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도로때문에 고민이 됩니다.특히나 겨울이 되고 보니까 저희 앞에 도로가 굉장히 경사가 많습니다.아직은 별일이 없었는데 눈이 와서 언다든가 했을 때 오고 가시는 환자분들 가뜩이나 저희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밤 10시 30분에 퇴근하는 간호사도 있고새벽 6시 30분쯤 들어오는 간호사도 있습니다.그런 직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저희 보건의료원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저희의 관할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너무나 필요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도 일부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우선은 저희 앞에 있는 유일한 도로 그 도로가 지금 현재의 8m폭에서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 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도로가 지금 없는 도로가 2개 더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나는 지금 전곡읍에서 국민은행 있는 쪽에서 은대공원 옆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까지 직결되는 도로가 개설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의 도로는 전곡 2리 학소정에서 보건의료원으로 연결되는 직선도로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신설이 되면 전곡역에서부터 농협 사거리를 거쳐서 저희 보건의료원까지 직선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무부서에서 여러운 것이 많겠습니다만 저희 또한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그 중에서도 암검진에 관련된 내년도의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저소득층의 암검진, 요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지만 성인병검진 같은 것은 많이 보편화되었고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암에 대한 것은 아직도 기회가 적고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검진이라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히 암검진을 위한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196만 4천원, 국비에서 98만 3천원을 지원받았고 군비로 98만 1천원이 책정되어서 196만 4천원을 확보해서 암검진을 168명을 했습니다.이것은 간암하고 위암, 유방암에 대해서 했습니다. 2000년에는 이 내용을 보다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258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역시 국비 50%, 군비 50%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내용으로 최대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암검진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99년까지는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저희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위암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은 전혀 장비가 없었고 그래도 다행히 저희 지역내 백병원에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헙조덕택에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그것이 안 되었다면 그 전의 경우에는 동두천까지 가서 해야 되는 불편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백병원의 협조덕택에 관내에서 암검진을 할 수 있었는데 2000년에는 말끔히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의료원내에 전부 장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을 위한 암검진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서울대학교 병원과의 자매결연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저희 연천군보건의료원과는 지금 현재로 계약된 관계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그러나 사실은 어느 기관보다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있고 올해 또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저희는 87년도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범보건사업을 연천군에서 하면서 관계하고 또한 이 지역에 와서 지역사회를 배우고 지역사회의 현장을 실습했던 그러한 학생들이 지금 교수요원으로 활동하는 일도 있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지도했던 교수들이 서울대학교병원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매결연의 약정서가 오고 간 것은 아니지만 올해도 저희가 진료지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그 내용은 정신과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올해 정신과 공중보건의를 받지 못해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없고 정신보건사업이 중단되어야 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과 정신과교실이 협조해서 매주 하루 정신과의사가 저희한테 와서 진료를 하고 그리고 저희 낮병원의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에 마을에까지 나가서 환자들의 집을 방문해서 환자들의 용태를 살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 일은 내년도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대행진료를 하고 또 공중보건 전문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 내부에서 상시적인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그러나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특히 안과라 든가 하는 그러한 부분은 업무대행이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상시 진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됩니다.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 대학교병원의 지원을 받아서 상시 진료는 될 수 없겠지만 정기적인 진료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의료원 운영관계 경영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0년도 예산은 22,23억원정도 잡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의약분업 관계로 나가면 약으로 인한 수입이 1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10억원이요,

2000년도 7월부터 한다고 하지만 유예기간을 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약 7.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약 '99년도 수입예산 약분야입니다.약에 대해서 따질 때 반만 따지면 한 5억원은 예산상의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지요,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인데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서를 가지고 어떤 약국을 가기에 앞서 관내 우리시설에 되어 있는 편의시설에다 약국을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이 타상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편의시설에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타당성뿐 만 아니라 굉장히 저희 의료기관으로써도 좋고

거기다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나 마나지요, 사실은,

의료원 건축물 안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알겠습니다.진료소 운영을 하면서 식당운영이라든지 또는 세탁관계라든지 청소관계를 직영으로 할 때와 어떤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몇 천만원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기 알고 계셨던 부분이 아니십니까?이런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부분아닙니까?

이러한 계산상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업무를 실시한 겁니다.

몇 년전부터 하신 겁니까? 직영은 언제했고 위탁은 언제한 겁니까?

저희가 환자급식과 세탁과 청소를 직영한 것은 보건의료원 개원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위탁을 한 것이 이번 보건의료원 이전하는 날부터 위탁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서울 대학병원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군수님 질문시에도 서울 대학교 위탁관계가 상당히 나왔고 보건의료원을 100병상의 건물을 지으면서도 이전하기 전부터 이전한 후 현재까지도 대부분 우리 연천군민들은 서울 대학병원과의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병원을 의료원을 운영하지 않느냐 라고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지난 번에 답변이 있으셨지만 우리 의료원에 어떤 서울대학교 시범대학교가 우리 의료원을 여러가지로 지역의료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사실은 연계가 된 사항인데 보다 더 용역을 줘서 의료원운영체제에서 용역도 서울대학교에서 한 부분인데 물론 여러가지 서울대학교는 대학교대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사실 듣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현재 체계적으로 의료원을 서울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요,

그 부분이라든지 또는 서울대학교에서 현재 군수님 답변에 어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서울 대학교병웬이 너무 환자가 수용하기 벅차서 이쪽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 의료원을 관장하고 있는 원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처음 보건의료원을 신축하는 계획 단계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장기 환자들이 갈 때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좋은 시설이 생긴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활용하기만 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물론 100병상 건축을 했는데 지금 활용은 50병상만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50병상은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나머지 50병상을 오픈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환자가 이쪽으로 오도록 한다는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50병상이 거의 부족한 상태로 입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50병상에 입원한 환자들이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특별히 많이 아픈게 아닌데도 입원을 길게하시는 그런 환자는 거의 없고 굉장히 빠른 짧은 기간으로 입원과 퇴원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상황인데도 병실이 거의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50병상이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직 오픈하지 못한 50병상에 대해서 저는 우선 생각을 할 때 그 50병상을 활용하는데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저희 보건의료원이 독자적으로 50병상을 가동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저희가 어느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의 힘을 빌리거나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연계해서 그쪽에서 남는 환자가 이쪽으로 오시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저희가 진료능력이 있어서 저희한테 진료받으러 오신분들에 의해서 나머지 50병상까지도 가동될 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건립취지에 올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지금 남아있는 50병상에 대해서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대행제도의 확대 발전적인 운영이라든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색중입니다만 공중보건전문의들 또한 더욱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운영할 때 나머지 아직 오픈되지 못한 50병상도 저희 보건의료원의 진료 영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서울대학교하고의 관계는 홍기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와 관계를 갖고 진료하기를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고 저 또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서울대학교와의 관계는 보다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나고자 합니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확보할 수 없는 분야, 안과라 든가 지금 같으면 정신과라든가 그러한 분야를 지원받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제 군수님 답변하고는 의료원장님 생각하고는 다른 부분이지요?

군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군수님께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장기환자를 데리고 올 계획을 세울 단계가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그것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수용할 관계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아무튼 알았습니다.더이상 원장님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안과나 정신과 부분을 부분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와서 순회진료를 할수 있겠끔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없으시고

지금은 정신과만 하고 있습니다.1주일에 한번,

아무튼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의료원은 물론 원장님의 말씀이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의료원 글자 그대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방화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마다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볼 때 우리 의료원은 연천군에서 예산에 투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는 경영부분쪽에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홍기완 의원님 질문해 주신 답변중에서 원장님이 내년도 7월이후에 외래환자 원내 약지급을 못한다는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외래환자로서 무상으로 약을 지급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의료보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외래환자로서 무상 약을 지급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7월이후에 생홀보호대상자분들의 약 지급관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저희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받고 있는 보호의 내용은 동일합니다.나가서 약을 타신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은 의료보호증에 의해서 마찬가지의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하신 분들이 아까 원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 약국관계가 관내약국에서 원내에서 거리가 멀고 거주지 인근지역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생각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도시지역하고 달라서 도시지역은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해도 조금 골목만 나가면 약국이 흔히 있고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를 오르내리 시거나 하는 곳에 늘 요소요소에 약국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약국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게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이것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희망하기로 저희 보건의료원 바로 인접한 곳에 약국이 생겨서 의약분업의 취지는 십분 살려줘야 되고 저희는 의료기관이기때문에 처방전만 발행될 그런 것이지만 가까운 곳에서 약까지 타시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지방의 거주지 인근의 약국이 사실 영세하거든요, 처방전에서 처방을 내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품이 성분은 같지만 회사가 다르다던가 해서 같은 성분의 약이 다양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방전의 배려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셔서 그 지역이 연천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영세약국이 많으니까 처방전에 따라서 배려를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당국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이 환자분한테 필요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지 약국이 구입하기 좋은 약을 고를 수 없습니다.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병원약국과 일반적인 시중의 약국이 취급하는 약품의 내용이 지금까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약사단체에사도 굉장히 많은 자료와 홍보를 하면서 내부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판단하기로는 특히 전곡에 있는 약국들의 경우에 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준비기간동안 저희 또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는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의료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와 자료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99. 3. 4 특허 제01993075로 병배특허 등록으로 연천병배를 상품화하는데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품화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병배를 재배하는 농가는 많으나 상품화하여 판매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생산농가가 직접 판매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이 판매되므로써 부가가치가 저하되고 특허라는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데에 있어 주세 문제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각 품목회별로 전문지도사를 배치하여 기술지도를 통해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전문지도사들의 정보 및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농가보다 늦어 실질적으로 농가를 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농촌진흥청 및 도 농업기술원 등의 선진기술을 지도사들이 수시로 빨리 습득토록 하고 이를 농가에 전수하여 기술농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계획은 물론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교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신터소장 박인상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병배생산농가 직접판매 및 상품성이 낮은 상품판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주세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생산농가 직접판매 문제는 당초에 연천농협하고 일괄 수매판매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주세문제등으로 발생해서 수매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되었습니다.그래서 생산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한 병배홍보전략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전단을 만들고 T.V홍보를 하고 각종 신문에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적으로는 35회에 걸친 홍보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판매는 전체 생산량의 60% 정도가 판매되었고 앞으로 남은 연말연시를 통해서 나머지 40%에 대한 판매는 제가 생각하기에 무난히 판매가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병배는 관상용 상품의 위주이기 때문에 희소성유지라든지 품질관리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농민과 저희들 직원이 합격품만 생산년도, 일련번호 스티커를 부착하고 상자에 넣어서 안전하게 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 일부 농가가 현재까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또한 상품성이 낮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 제정하는 특허법에 의한 조례 내용을 농업인에게 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특별교육을 시켜서 불량품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세문제가 되겠습니다.농업인이 직접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농협을 수매한다든지 백화점을 통해서 판매를 대랑으로 할 때는 판매처에서 품목허가를 요구하는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주세로 인하여 판매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문제는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생산량을 많이 했을때는 백화점등 다랑 판매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농가들과 협의해서 품목허가를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기술진을 통해서 팀을 만들어서 생산원가를 낮추는 문제, 병모양을 세련되게 바꾸는 문제좌대문제, 내용물 여러 가지의 칼라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연구검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서 연천의 특산물로 자리 잡아서 연천군의 이미지 또는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품목별 전문지도사의 정보능력 및 새로운 습득능력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지도사 연수계획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도사 연수계획에 대해서는 농업의 전문화에 따른 지도공무원의 능력제고를 통해서 기술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욕구충족은 물론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품목별로 전문지도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군도 16개품목에 대해서 18명의 지도사가 가입이 되어서 매 분기별 1회에 연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정보동향및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지도사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등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장기교육, 연찬교육에 전지도사가 1회이상씩 이수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외국선진 농업기술을 배워오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품목별 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분기별 1회 연 4회의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그렇게 앞으로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현재 저희 지도사중에 11명이 축산기사,종자기사해서 18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자격증은 농민으로 하여금 외부로 하여금 신뢰를 받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지도사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추진할 것이며 전문서적 역시 구입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따라서 소양고사에 우수한 자 또는 자격증 취득에 각종 앞선지도사 이런 사람들은 각종 포상에 우선 추천을 하고 특별휴가를 실시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및 기술보급 전문기관으로써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품목별전문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특히 김교주 의원님께서 농민보다 부족한 부분 또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대한 기술습득 또는 우리의 자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거기에 가깝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연천군 농업기술에 산시되어 나오는 모든 부분이 열심히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배문제에 대량생산이 눈앞에 닥쳐있는 실정인데 올해 현재에 60%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셨지만 2000년도 생산품이 다시 우리가 시장에 출하할 시기에는 기필코 주세문제 해결을 해서 대량판매화 시장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정말 특허품의 특허유지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주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품목회 일호중에서도 상품화검사를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아래에서 거부하는 이러한 세태가 또 다시 재발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특허의 상품권이 전국시장에서는 도저히 유지되지는 못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2000년도 상품화가 시장이 병배가 생산되어서 시장에 출하될 때에는 기필코 특허성의 품위가 유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기술센터 지도사님들의 해외연수까지도 모두 열열히 참여시켜서 선진기술을 보급해 주신다는 뜻에는 감사드립니다.국제화시대에 들어선 이 마당에 해외연수이상의 시장판로 문제까지라도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연수시켜서 대한민국의 병배가 아니라 전국 시장을 누빌 수 있는 특허의 품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왕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용역 의뢰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규모와 생산시설의 정비확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시설장비 확충내용 즉 시설용량, 사업량, 시행연도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질문] 증설과 관련 하여 상수도 사업소의 부지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왕영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시설장비 확충내용, 시설용량, 사업량, 시행연도 설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은 9. 30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상수도 기본계획 규모결정을 위해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과정에 있습니다.상수도 시설 확장계획은 완료되지 않아 의뢰중인 용역사항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에 93년도에 수립한 연천군 통합상수도 측량설계 용역보고서를 참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의 기준으로 연천군 상수도 현황 및 급수현황으로는 기존시설용량 3만3천톤으로 급수인구는 군부대포함 74,000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통합상수도 급수희망지역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배수시설 확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단계별 용수공급 방안과 시설확장 계획으로 장래인구 추세와 상수도 수요량을 추정하여 볼 때 2011년 인구증가 11만7천명에 따른 기존시설 용역부족현상이 발생되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정수시설 15,000톤과 배수지 1지 5,000톤을 증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총공사비는 55억원정도가 소요되고 사업비 조달계획으로는 국비 21억, 지방비가 34억원으로 재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납품이 2000. 9월로 2단계사업 시행연도 및 시설용량의 추진계획은 경기도 계획승인을 받아 확정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설에 관련 상수도사업소 부지 이용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취수장부지가 111,366㎡로서 2단계 확장계획시 부지면적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추가 구입계획은 없습니다.배수지는 현재 15,393㎡로써 2단계 사업시 배수지 5천톤 규모 1지에 대한 부지면적 3,300㎡을 구입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20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11억원을 들여서 관로를 더 확장시키는데 백학면을 위주로해서 동이리, 삼화리 그런데 지금 현재가 아미리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하옥고개까지 있습니다.

아미리 못 갔습니까?

아미리 못 갔습니다.

작년에 아미리까지 갔다고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백령리까지 이어 갈거지요?

내년에 갑니다.

동이지가 지선 들어가는 겁니까?

삼화리에 간이상수도 동이리가 있는데 삼화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간이상수도에서,

여기 계획을 보면 삼화리가 들어가 있는데 교량으로 해서 건너가는 것인지

교량으로 해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교량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교량으로서 건너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화리 동이리가 내년에 추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추진사업으로 일단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하옥고개에서 부터 백령리간 그 노선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 백학이 최소한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남은 잔액가지고 동이리, 삼화리를 하고 만일 돈이 모자란다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후년에 반영해서 별도로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서는 백학이다.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