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5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군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분입니다만 오늘은 마숙현 의원님,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두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시고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다른 의원님께서는 한분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또한 각종 업무에 시달리고 고생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 결산을 앞두고 수고하시는 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한탄강 강변도로가 순담에서 직탕까지 개통하게 되는데 주위개발을 못한다면 도시인의 드라이브 코스 이상의 활용가치가 없고 다만 좌측 농가 일부가 이용하는 바 지극히 투자효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을 위하여 군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개발해야 하겠고 또한 그 주위에 많은 위락시설도 만들어서 주민소득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화지1리 강변도로변에 공유지 4∼500평 즉 10 - 3, 10 - 4번지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걸 조성해서 체육공원이나 혹은 마을주차장, 농민들의 쉼터로서 활용함은 어떻겠는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수해로 인하여 도로가 파괴되고 가옥이 침수될 원인이 될 수 있는 각 지역의 하수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하수도가 옛날에 시공해서 다 막혀서 지금 하수도의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반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앞으로의 침수 수해에 대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르과이라운드 등 WTO 국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농축산물 종사자에게 큰 시련이 올 것을 예견하여 불급한 기반조성이나 투자보다는 농축산 농가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가공등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의 대책과 군의 시행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현재까지 시행사업중 일부가 목소리 큰 인사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을 외면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가 높은 것에 우선 투자하여 주민소득과 실리에 맞게 투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시설 및 농가주택 건축시 군부동의가 필요한 바 현재는 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군 민원실에서 이를 경유하여 소관 부대에 전달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이후에는 군부가 일방적으로 자기 필요한대로 그 결과만 본인이나 행정부에 통보하고 맙니다. 신청지에서 조금만 위치를 옮겨도 가능할 것도 대화 또는 상의가 없음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바 결정되기 전에 협의할 기회를 주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현지에서 신청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군부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고엽제 피해문제로 인한 연일 중앙 및 지방언론에서 대서특필 되어 청정 철원의 이미지가 손상됨으로써 농축산물 판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까 지극히 염려됩니다. 아울러 농촌에 장가 못간 총각들도 많은데 대단히 많은 지장을 가져올 겁니다. 2세, 3세까지 그 피해가 있다고 발표하는 바 누가 감히 철원에 시집오고 장가를 오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덟번째, 샘통에서 재배하고 있는 고추냉이의 총생산량, 판매량, 수지계산과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군금고로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지정되어 있는 바 금고지정 관련 법규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기금운영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는 군민의 이익에 부합되면 군의 자금 예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아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2000년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아홉가지를 군정질문으로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연일 정기회에 임하시는 이수환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정질문은, 첫번째, 청양보를 96년도 수해이후 재건설하면서 기존보다 50∼60㎝ 더 높이 실시함으로써 제방이 제구실을 못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농경지 침수피해 및 붕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DMZ부근 고엽제 살포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대처방안과 청정이미지 제고방안 그리고 쌀판매 부진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내 쓰레기 처리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성 제고방안과 쓰레기 배출 저감방안, 농가 폐비닐 수거 및 처리방안, 폐농기계 및 농기계 폐유수거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운영조례 및 기구, 현임원의 효력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9년 시행 액비발효탱크 20기의 지붕시설 설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투자함으로써 주민소득과 실리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민과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의 효율성, 단체의 규모, 지원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한 주민과 단체에 일방적인 지원과 특혜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0년 당초예산 편성시 기본행정경비 부담을 대폭 절감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복지 증진금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현안사업 추진은 사전 철저한 투자심사의 실시와 투자가치를 검토하여 효율성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줄이고 지역주민과 전문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편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사업 추진은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단순히 응급조치적인 사업추진은 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과 김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관련 질문에 대하여 두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운영조례, 임원구성 그리고 향후 계획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본회사의 운영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와 상법에 의하여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6년도 12월 27일 제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상정 가결되어 같은 해 12월말일 조례를 공포하고, 다음해 2월11일 설립된 회사로서 임원선출은 이사 3인, 감사 1명으로 구성하고 이사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설립취지와 같이 운영되지 못하고 출자금 전액이 횡령된 상태로 현재로서는 우리군 출자금 회수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충족될 경우 회사의 향후계획은 의회와 협의후 존폐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지적한 시정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9년도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철원군의회에서 실시하신 행정사무조사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이사중 주식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실질적 대표이며 우리군 출자금 변상을 약속한 길근배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 빠르면 금년 12월중 첫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진행 추이가 우리군이 불리한 쪽으로 판단되면 관련 임원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관련 임원의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중 조성리는 98년 12월1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길근배는 현재 기소중지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정연규 의원님.

네. 정연규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운영조례 및 현임원도 계속 대표이사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예, 현재 회사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존속하고 있고 현재 임원도 대표이사가 존속하고 있고, 나머지 임원들은 구속이라든가 기소중지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게 회수가 안되면 아직까지 좀 해체라든가 이런 건 안되겠죠? 회수가 된 다음이라야 정리가 되겠죠?

네, 먼저도 감사결과 조치 협조가 온 대로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종결을 짓도록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을 변호사 선임해서 제기를 해서 12월에 첫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회사의 존폐여부는 의회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되어야지 또 연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좀 더 우리가 회수방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마숙현 의원입니다. 군에서 이자에 대한 금리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농협을 했습니다만 단위조합이나 군조합하고는 완전히 구조가 다릅니다. 군조합은 금융기관으로 행세하면서 단, 과거는 단위조합을 지휘감독하고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군지부에 우리가 예금하고 이런 건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하나도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네들의 이익으로 중앙으로 보내고 마는 겁니다. 단, 단위조합이나 그외 축협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는 예금받은 것만큼 중앙에서 지원금이 내려와 줍니다. 그리고 금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앙은행에 지불준비금이 다 예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단위조합이나 지부나 똑같은 겁니다. 단위조합에도 예금받은 만큼의 일정금액은 중앙에 지불준비금으로 예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조합에 하는 게 주민들에게 직접 저리의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비록 재무회계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단은 여유자금은 금고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재무회계규칙은 도하고 협의만 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년중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위에 현재 금고의 계약업무는 전혀 안되는 걸로 답변에 못을 박았습니다.

어디요?

현재 금고 계약의 업무는 위 지방재정법에 의거... 죽 하면서 금고변경 필요성도 안 느끼고 현행 체제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밑에는 이것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이거 이중성 답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고를 총괄하는 금고는 법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이 되지만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여기에 여유자금을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철원군의 여유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며 어떤 자금이 여유자금입니까?

현재 900억 정도가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예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은행간에 안정성이 있는 은행간에 경쟁을 시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든가 농협하고 경쟁을 시키면 분명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데서. 그렇지만 농협에서는 5.5%나 6% 이상 못줍니다 하면 그 이상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적인 경쟁을 시켜서 한푼이라도 우리 세외수입을 올려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방재정법을 고친다던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친다던가 하는 것은 국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철원군만 필요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총괄금고를 바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농협을 그대로 하되 다만 여유자금에 대해서만, 여유자금도 지금 수해복구자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과 몇십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금고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번 개정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더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이 먼저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명배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각종 시설 및 농가주택 건축시 군부의 동의를 요하는 바 현재는 서류접수, 군의 민원실을 경유하여 소관 부대에 전달함으로써 일방적인 군부의 권한으로 결정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는 실정입니다. 신청지에서 조금만 위치를 옮기면 가능할 것도 대화 또는 상의가 없으므로 결정되기 전에 협의할 기회를 주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현지에서 신청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군부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건입니다. 저희 군지역은 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내에서 허가, 기타의 처분을 받을 때는 관할 군부대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행정기관의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군부작전성 검토는 기관간 협의토록 되어 있음에도 군부에서 작전성검토의 특수성과 보안성으로 일방적으로 동의 또는 부동의로 회신함으로써 부동의 민원에 대한 행정청의 주민불만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민원과 관련한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행정기관과 민원인과의 접촉을 일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민군관협의회와 각 사단 실무자와 업무협조시 협의민원 신청지에 대하여 사단과 연대작전장교와 해당 지역 읍면 공무원, 민원인과의 합동 실사를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의 민원에 대하여 재협의 신청하여 군부대 실무자와 행정기관, 민간인과의 현장답사를 금년에 6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의 난 중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3건은 동의처리 되고 1건은 부동의 되었고, 현재 6건 중에 2건이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수고했는데요. 작년까지도 보면 군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안해 주는 게 참 많아. 일방적으로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여기 있어도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요구하면 다 동의를 해주고 어지간하면 다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기에 제3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되는데 되는 것도 안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데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반드시 부동의 나는 것은 부동의 사유에 작전상, 보안상 이렇게 막연하게 회시를 하거든요. 작전상 혹은 보안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전이 꼭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꼭 그 자리에 그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게 꼭 그 자리에만 온다는 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거기에만 들어오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적이 알고 들어오나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서로가 장소만 조금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걸 왜 안 된다는 소리만 하지 조금만 옮겨 보시오. 여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는 한번도 없다 이거예요. 한 10m, 20m만 옮기면 동의가 난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안하고 그냥 쫙 그어서 내보내는 이런 실정이니까 부동의 난 데 대해서는 민원실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이야기해서 왜 동의가 안나냐 하는 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집을 좀 옮기게 하더라도, 사격에 장애가 된다. 관측에 장애가 된다 하면 조금 옮기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부동의가 안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규 의원입니다. 지금 현대는 좋은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시기 적절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풍암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데 압축쓰레기 매립시설을 전국 최초로 양주군청에서 실시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한 번 가보고 싶고 집행부에서도 과연 이게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지 적합성 여부와 이걸 설치비용과 사용년한을 계산해볼 때 어느 것이 더 재정적으로 이익인지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한 번 보고서를 만들어서 차기 의회 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정화개발에 한 번 갔었는데요 농가 폐비닐이 인력으로 이걸 수거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IMF시절에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수거 안할 수도 없고 다행히 그래도 휘문환경에서 좀 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폐비닐은 지금 현재 거의 많은 농가가 논둑이나 밭둑에서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우고 있어서 많은 오염이 예측되는데 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집게크레인 차를 군에서 어려운 농공단지내에 중소기업에 도와줬으면 좀 더 생산비도 절감하고 지역관내 환경에도 힘쓰겠다고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잘 파악을 하셔서 주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질문을 좀 하겠어요. 쓰레기매립보다는 소각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나라보다도 더 고밀도 쉽게 말하면 인구가 많고 토지가 적은 나라에서도 이 쓰레기 문제가 중요합니다. 서구에 가보니까 쓰레기를 그냥 태워버려요. 고열에 태우니까 열은 그 지방의 연료로 활용하고 거기서 타고 남은 건 고열로 태우니까 유리고 쇠고 뭐 전부 녹아버렸어요. 그걸 어디에 쓰냐 하니까 그걸 도로기초작업 하는데 선택층에다 깔아요. 깔아가지고 그걸 쓰더라. 그러니까 일석이조야. 쓰레기는 없어지면서 열은 열대로 이용하고 거기서 마지막에 나온 쓰레기는 도로공사에 사용합디다.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규모도 있고 소규모도 있습니다. 그런데서 우리 시골에는 한 번 가셔서 그런 것도 보고 와서 소각하는거, 지금 말씀하셨듯 매립하는 건 앞으로 풍암리에 매립 하고나서는 어디다 매립장을 구합니까? 구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계곡을 하나 막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쓰레기를 다 매립하는 거 좋아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길을 많이 내다보고 과감히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셔서 선진국의 소각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예, 사례도 보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가 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성입니다. 마숙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UR 및 WTO 국제적인 문제로 농축산업 종사자에게 큰 시련이 올 것을 예견하여 불급한 도로기반조성의 투자보다 농축산농가의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가공등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대책과 군의 시행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WTO제제 출범과 더불어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하면서 뉴라운드 협상시대를 맞아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기계화 농작업의 편리로 농업 인력절감등을 위하여 농어촌 도로망의 확충에 따른 투자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당면한 농촌 현실문제를 해결하고 장기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효한 산업에 역점을 두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외소득 증대 우선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가소득 향상 방안으로는 철원오대쌀 명서유지를 위하여 오대쌀보다 우수품종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추광벼와 소득차액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철원오대쌀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으로 철원쌀의 명성유지와 쌀생산의 의욕을 고취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로 인한 일반재배 농업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액비저장시설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조성하여 청정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외소득 방안으로는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무공해 느타리버섯, 전통 재래 메주 등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생산 판매하여 농한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앞으로 새로운 농한기의 소득사업을 계속 확대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공해 느타리버섯은 136농가에 3.3㏊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통재래메주는 동막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동막식품에서 15,000㎏의 생산량을 해서 연 1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 및 일간지에 게재 또는 KBS 2TV에 좋은 아침입니다, 강원 KBS총국 강원도 세상 방영 등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과 정연규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이 고엽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답변은 내일 드려야 되나 정연규 의원님, 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고엽제에 대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오늘 종합적으로 양해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숙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엽제 문제로 연일 중앙 및 지방언론에서 대서특필되어 청정철원의 이미지가 손상됨으로써 농축산물의 판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까 지극히 염려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로 정연규 의원님께서 DMZ부근 고엽제 살포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대처방안과 청정이미지 제고방안 그리고 쌀 판매 부진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우리 나라에서 고엽제살포가 국가문제화 되면서 우리지역에도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이의 파급영향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가 감소되는데 관내 농협과 협의하는 등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엽제 살포현황을 말씀 드리면 살포기간은 68년도부터 69년 2년간에 걸쳐 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포장소는 민통선북방 남방한계선 이남 일대 철책선 인근 100m구간 전방관측소 지휘통제소로 알고 있습니다. 사계 청소를 위하여 살포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살포경위와 지역 및 살포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살포약제로는 에이젼트 오렌지, 에이젼트 블루, 에이젼트 화이트가 있으며 우리군 지역에는 유제인 에이젼트 오렌지와 에이젼트 블루 그리고 분말로 된 모뉴럴 3종류를 살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제의 특성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은 제초제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작년 동기 저희 관내 쌀판매 실적을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알아 본 결과 98년 10월과 11월 두달간에는 9,123톤이 판매되었으며 99년 10월과 11월에는 6,365톤이 판매되었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2,348톤이 감소하였습니다. 쌀판매 부진원인을 말씀드리면 98년은 남부지역 수해로 인한 경기 강원북부지역의 쌀이 상대적으로 판매가 확대되었으나 99년도에는 전국적인 풍년으로 쌀 판매가 부진하게 되었고, 철원오대쌀 판매금액이 타지역보다 20㎏ 포대당 4,000원 내지 5,000원 높게 형성된 것도 소비위축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고엽제 살포관련 사안은 4개 농협 및 일반도정공장과 대도시 직거래 업체에 문의한 결과 소비자의 문의전화는 있었으나 반품 및 불매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월과 11월은 전국의 쌀 출하 성수기이므로 쌀판매가 둔화상태이나 익년 2,3월부터는 판매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점은 일부 민북주민의 피부질환등을 정확한 역학조사나 진단없이 고엽제 피해일 것이라는 예측하에 언론매체에서 자주 보도하여 지역주민의 공포심 유발 등 청정철원지역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고 고엽제 살포는 현재 비무장지대에서 농민이 경장할 수 없는 곳임에도 살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일 것이라고 추정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등 대도시 소비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켜 쌀 구입을 거부함으로써 판매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정부차원으로 고엽제 살포관련 정확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올바른 보도로 철원의 청정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우리 군 쌀생산은 정부수매 6,488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쌀의 유통이 관내 4개 농협, 철원군유통공사 등을 통하여 자체수매를 실시하여 가공 포장 판매하고 있어 농협과 유기적인 협의로 쌀판매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철원쌀의 대도시거래 입점 업체에 대한 판매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들 업체에 대한 고엽제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 판매처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철원쌀의 청정함을 인식시켜 소비자가 믿고 선호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의 경우 철원오대쌀이 전국 최고의 맛있고 깨끗한 쌀로 그 명성을 인정받아 도시거래 입점업체에서는 6월말로 모두 판매가 끝나 타지역쌀로 대체거래하는 사례가 있어 2000년에는 판매수급을 연중 공급토록 조절해 거래입점이 타지역에 거래처를 빼앗기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철원지역은 환경에 민감한 두루미와 기러기등 각종 철새의 도래지로서 청정지역임을 외래 관광객에게 넓게 홍보하고 고엽제로 인한 피해 확대해석, 유언비어 등 보도를 지양토록 각 언론단체에 협조를 함은 물론 현재 쌀 포장재에 사용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지역 표시의 사용을 자제하여 고엽제로 인한 피해의식을 전국민에게 조속히 잊게 하고 만에 하나 고엽제 영향으로 쌀 판매가 계속 부진시는 정부 양곡수매를 증량 확대 요청함과 정부의 군량미 등 대체수요 수급등의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양보를 96년 수해이후 재건설하면서 기존보다 5∼60㎝ 더 높이 실시함으로 제방이 제구실을 못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농경지 침수 피해 및 붕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보 수해복구에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및 제방붕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방안은 청양보는 중앙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입보로서 김화, 청양지구 몽리면적 110㏊에 대하여 관개 급수하는 시설로 96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사업비 7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취입보 길이 150m를 대봉종합건설에서 96년11월28일부터 97년11월19일까지 시공하였으나 당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청과의 사전승인 관계가 생략되었으며 별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양보 상단이 개거상단보다 40㎝ 높게 시공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청양보 상승으로 인한 김화읍 학사4리 지역 농경지, 대표농가가 학사4리 고충현씨 논 3,800평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하여 하천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안 507m 구간에 대한 시트파일을 시공 추진중에 있으며 취입보 하천제방 보강을 위하여 중앙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조안제 날개벽 보강, 옹벽 45m, 높이 8.5m 및 우안제 기초 쇄불방제를 위하여 시트파일 옹벽 35m를 철원군 소재 강원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액비발효탱크 99년 시행사업분 20기의 지붕설치 방안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 액비저장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량은 200톤 규모 20기로 설치했으며 사업비는 군비 2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액비시용 면적은 200㏊고 활용대상농가는 78농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설치시 기설치 활용하고 있는 농가 삼화농장의 여론결과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아 자연증발과 강우를 감안하여 일정량 미저장으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집중호우시 넘치는 문제가 일부 발생되어 지붕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0년 추진대상 사업량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 추진할 계획이나 기 설치된 99년도 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544만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2000년도의 농림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의거 실적가산금이 배정될 시는 우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먼저 청양보에 대해서 의장님께 건설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같은 제방이 관련된 부분이므로 주문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위치에 대한 시공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 내일...

내일 답변을 바래요?

예.

그럼 내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청양보에 대해서는 내일 상세한 답변이 되도록...

아니요. 우선 농업정책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보가 40㎝ 높아진 걸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셨는데 거기에서 학사4리 누수현상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취수벽을 해줌으로써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우선 먼저 하천바닥이 약 1m 내지는 1m50이 높아졌습니다. 토사로 인해서 높아졌고 보높이로 인해서 외안 하천쪽 제방 돌망태선 이상으로 물이 차서 굉장히 우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둘째 문제로 과장님께서 먼저 이해하실 것은 거기 창촌교와 생창리 들어가는 초소쪽의 산쪽에서부터 모든 물이 학교뒤로 농업용수 배수로로 해서 조그만한 암거 박스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암거 박스는 도로로 지나다니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이 청양보가 높임으로 인해서 당연히 학교주변 농경지와 학교주변 위쪽 가옥 침수지역이 더 늘어나며, 침수 수위도 96년도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뒤 주변 농경지 침수지역이 더 넓어지고 또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만성 침수지역에 약 200∼300㎖만 와도 학교옆 농수용 배수로 그쪽 지역 논들이 다 침수되는 그런 지역에 농촌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철원군의 실정입니다. 그 실정하에 이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타 모든 소하천 제방이라든가 본제방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몇년 전부터 98년 현장조사 때부터 이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런 게 문제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자꾸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장님의 앞으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연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생각은 그 보 주위만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물이 참으로 인해서 청양국민학교 뒷쪽...

김화초등학교 입니다.

예. 김화초등학교 뒷쪽이 침수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수해때면 늘 나가보면 침수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잘 지적해주셨는데 이건 건설과하고 기술적인 문제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보가 40㎝ 높은 것이 과연 그것이 영향으로 인해서 꼭 그런 게 왔다고 기술적으로 판단되고 또 그게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위에 상단에 침수되는 문제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해서 보완 가능한지 아니면 그 보가 40㎝ 높아진 것을 절단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꼭 가야 한다던지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얘기된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숙현 의원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라든가 WTP 때문에 농가소득향상에 특수한 방법이 없나 했을때 오대쌀 재배 품질 향상을 기하고 느타리버섯, 동막식품에서 일부 하고 있는 메주 정도의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복합 영농자들에 대한 즉, 벼농사와 밭농사와 같이 하는 사람들 또는 농축산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대로의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겁니다. 또 지원방법도 나오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게 만약에 시행되는 날짜부터는 농가에게도 지원금을 못주게 될 겁니다. 왜냐면 경쟁력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시간내에는 과감히 지원해서 다른 걸 차치해 두더라도 그 다음에는 농가지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못하게 되었을 때는 못하게 되는대로의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해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단순농업 즉 벼농사만 하는 사람들에게 농한기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농사철 기껏해야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5,6개월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겨울에 한 3,4개월은 한가한 시간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력이 활용이 되어서 가호마다 수입을 올리는 그래서 보충하는 이런 제도를 연구해서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대벼도 좋고 오대벼보다 더 좋은 벼종자를 연구 개발해서 특수하게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걸 해야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꼭 많은 지도를 해야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대벼가 당초에 철원에서했다면 철원에 맞는 쌀이라면 그 쌀 종자는 가능하면 밖에 안나가는 방향으로 보호를 해야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많은 벼가 외부로 흘러 나갔습니다, 오대뿐 아니라 많이 흘러 나갔습니다. 그건 알겁니다.

예.

조합에서 한 5,000톤이라도 수매를 했더라도 많은 량이 외부로 나갔습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시설이 부족한 게 있었고, 시설 확대하는데도 과감히 투자를 해줘야 되겠고, 그외에 농축산 농가에 대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많은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투자를 어떤 방면으로 하겠느냐 하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벼농사 하는 걸 보면 추광벼하고 오대벼의 생산량 차이가 상당히 남으로 인해서 가격보전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 RPC에서 원료곡 확보가 400,000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대벼하고 추광벼에 대한 가격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할까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쌀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한기의 인력활용 문제가 가장 큰데 그전에도 여기서 농한기에 긴긴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원예 쪽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특히나 유류가가 상승되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많이 쉬는 농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계속 농외방안은 저희들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그게 문제점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라든가 농기계 정비라든가 이런데도 과감히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농기계가 겨울에 창고안에 있는 것하고 야외에 있는 것하고는 수명이 거의 배이상 감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농가소득에 간접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서 많이 해서 농축산농가에 직접적인 투자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 명심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정연규 의원님이 99년도 액비탱크 20기에 대한 지붕설치를 군정질문 하셨는데요. 금년에 신청받은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금년에 신청받은 건 57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22기만 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기당 1,250만원씩 지원했는데 여기다 또 액비살포기 지원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하시는 분들 선정해서 액비살포기 줄 겁니까?

액비살포기는 포함이 안되고 지붕하고 에어포켓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은 1,550만원인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결과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상당히 장려할 사항은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가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결과성이 좋다고 하면 너도 나도 신청할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랬을 때는 모든 걸 군비로 충당을 해서 시설문제고 다 이렇게 할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건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특혜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마시라는 게 아니라 사업이 중요하면 필요한 데 투자는 많이 해야되겠지만 지금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평가에서 그걸 모든 시설, 지붕까지 한다는 건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렇게까지 할 바에는 한기라도 한군데라도 더 늘려서, 우리가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22기밖에 안하는데 23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건 100% 군비로 충당하는 것보다는 자부담 비율도 있어야지 나중에 대처하시기가 쉬우리라고 보는데 물론 다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신청한 거 액비 다 충족도 못시키면서 이런데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내년도에 22기에도 지붕을 하신다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는 지붕을 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액비살포기는 안주고?

예, 액비살포기는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해달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글쎄, 액비살포기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꼭 왜 작년에 해 준 사람은 있는데 금년에는 안해주냐 그럴 때는 농정과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게 해온던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군비를 투자해서 20기를 했고 2000년도에 할 건 저희가 도비 1억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2000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게 나오면 지금 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속 보조사업으로 100% 나갈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지원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비율로 생각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실시하실 때 시범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적으로 한다해서 전액 보조식으로 했다가 그게 결과가 좋으니까 신청량은 많고 주민들이 너도 나도 할 때에는 그거 왜 처음에 했던 걸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히 하시고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를 예산을 따오셔서 이런 것도 살포기도 작년에 준 전례가 있으니까 도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던 해서 가능하면 선정된 농가한테 할 수 있게끔, 대신에 군비 충당을 자제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금 느타리 재배사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군의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지금 점차 지원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3동인가 뿐이 저희가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된것으로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데,이제 이것도 느타리버섯사도 옛날에는 보온덮개에 의한 그걸로만 하다가 요즘은 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전부하기 때문에 개선이 돼 나갑니다만 하여튼 간에 저희가 요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원이 되도록 계속 저것만 하겠다 하면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때 붐이 확 일었다가 다시 주춤하고 줄어든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겨울철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로 한 부분이 지금 상당이 소득도 괜찮고 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마 신청 들어온 게 30동이 넘을걸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이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신청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가장 좋은 저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지난해 까지 그 우리가 보조해준 부분이 50%로 보조예요. 이제 전체를 다 개인이 져서 해야 하는데 상당이 2천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상당이 좀 어려우니까 한 50%만 보조를 해 주면 자기가 자부담 50%해 가지구 지금 상당한 부분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검토를 해서 그런 한 쪽으로 좀 농가소득 . 농예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로 하여튼 간에 저희가 신청농가 한테는 혜택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정연규 의원입니다. 그 본 의원이 액비저장 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장진혁 의원 님께서 이제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익히 동감을 하면서 받아 들이지 만은 거기에 대해서 발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붕을 하므로 인해서 약 1m - 1m20 정도를 더 채울 수 가 있습니다. 비가 안들어 가니까. 즉 호우철 1m 정도를 집중호우 때문에 띠어 놓고 항상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엑비탱크 높이가 거의 3m가 되는데 1m를 80cm만 더 채워도 스머 기계를 다 넣었을 때는 지붕에 투자한 액수 만큼 한기가 더 만들어 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업은 앞으로 UR가 되어도 국가에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며, 농업을 하므로 인해서 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직불제 소득 금액을 직접 농민이 ha당 524천원을 받을 수 가 있고, 또한 양구에서는 1억6천8백정도에 직불제 소득을 받아서 농가에 다 돌려주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께서도 이 직불제를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지역 작목반들이 농가가 수령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 3년 정도가 되서 자체 평가로서 완전히 실증이 되고 중앙 정부에서도 실증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 철원군도 방침을 세워서 농가 자부담도 세우고, 국.도비, 군비 그렇게 해서 시행함이 바람직 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며, 지붕 설치 문제는 아직 까지 처음 사업이고 위험한 사업이니 만큼 저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말씀 하신거 유념해 가지고 , 연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은 알기 쉽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영농회사가 법인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영농회사가 70여 개소가 됩니다.

지원 받았죠.

아닙니다. 지원 된데도 있고 그건 자체적으로 구성해가지고 등기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통보하게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45조원인가 지원 받았을 겁니다. 기계구입에는

영농회사는요. 뭐 우리가 지원해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구성해서 등기를 필한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회사가 설립되서 지원을 받을 때는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나가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나간게 아니고 일부 나간 건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회사 위주로 아까 우리 김종수 의원 말씀대로 소농은 다 죽습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소농이 죽어서 이 고장을 떠났을 때에 우리 철원군의 인구가 팍 줄어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관광, 일반 2차 산업에도 대단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고엽제 이야기를 한번도 안하는데 고엽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고엽제가 지금 보면 사실은 고엽제 환자가 있습니다. 피부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심한 이야기 하자면 6.25에 부상을 입어서 불구자 안된 사람도 6.25에 정상자로서 등록해주고 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고엽제가 마치 고엽제 아닌걸 고엽제 때문에 발생 되 가지고 이렇게 환자가 많다 이렇게 발소 됐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빨리 정부에다가 요구해가지고 검사 하게끔 하루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

예, 정연규 의원입니다. 불행하게도 고엽제 문제가 같은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있으면서 철원군이 이렇게 많은 이미지 손상을 당하고 있는 걸 볼 때 본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고엽제에 대해 대책,방안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셨는데, 국방위원에 국회위원 분들이 여기 왔다 갔습니다. 여기 생창리 마을에 왔다 갔는데 고엽제로 인해서 철원 청정쌀과 청정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없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언론 한테도 제고를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여기 다시 한번 철원군에서 국방위원에나 국방부나 아니면은 이미 그 TV에 전체적으로 철원군이 전체적으로 고엽제 대상인양 이렇게 시각적으로 비춰져 있고 외부 소비자 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언론중제위원회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구상을 좀 더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농협 계통으로도 농산물 판매 관계로다가 내려 와 가지고 지금 아마 대학교수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연구 결과를 그렇게 않다는 것을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 드렸지만 언론 단체와 협조를 해 가지고 자꾸 고엽제 고엽제 나오면 저기 때문에 이 일은 얘기가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잊어버려 지는데 자꾸 얘기가 나오 므로서 그러는 거니까 요런 문제를 저거 하고 계속 나오지 않도록 언론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도로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예.

도로를 하다가 중간에 못하고 중지하고 있는 도로는 그 주인에 대한 건설과장님 않 계셔서 모르시겠는데 그 주인이 동의를 않 해서 못한다면 그게 토지수용을 빨리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한탄강가는 도로만 만들었지 그 주위에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개발해줘야지 않 해주면 그 도로의 효율성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 주의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하면 계획을 하게 되었나 묻고 싶습니다.

네, 도로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장님이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주변관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탄강주변에는 자연경관 보존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상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거의 불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직탕지구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제외된 부분이 군유지가 16천평정도 있어 가지고 2000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2년차 사업에 의해서 소규모 테마 파크식의 관광지를 조성해가지고 일부시설을 민자로 유치하고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서 직탕과 직탕교 강변순환도로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2000년부터 시행 할 려고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고, 그 이외에도 도로변을 쭉 타고 나가면서 소규모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또는 쉼터 유락시설등을 연차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차례차례 준비를 해서 해 나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예요. 그리고 한탄강 밑에 내려갈 수 있는 중간 중간 소로를 만들 여유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한탄강으로 내려 갈 수 있는 소로는 군데 군데 기존도로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장이라든지 조그만 소규모 관광지 같은데 그리고 굴바위 같은데도 다 내려 갈 수 있는 기존의 도로에서 다 내려갈수 있는 길은 개설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정비할 필요는 있겠죠 재래 도로니까

근데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도로 주차장이나 이런 게 다 있어야 할 거예요. 쉼터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다 또 먹거리도 있어야 될거고 그런데 도로를 먼저 만들지 말고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서 일해주길 바랍니다.

예산이 가능하는 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기반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도로 노력하겠습니다.

WTO랑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놈들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에 하수도 정비입니다. 지금은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지금 대기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원이 취로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철원읍에도 보니까 두사람 나와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지 대기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 4억2천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도 취로자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청한 사람은 다 소화하고 추가 신청자까지 다 소화했는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취로 근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 노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노임이 19천원에 간식비 3천원이어서 22천원짜리가 있고 22천원에 간식비 3천원해서 25천원짜리 두 부류가 있습니다. 노동력이 강한 시가지 준설 같은건 25천원이 되겠고 그이외에는 19천원짜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하는 데는 25천원 입니까? 25천원 받는 사람은 5일 근무하면 7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7일을 25천원에 계산해 주는거 아닙니까? 3만폐수가 된다 이겁니다. 넘거든요. 안나올 수 가 없어,

공공근로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들도 공공근로로 취로 할 수 있는것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60세 미만에 이런 사항들이...

농민들에게 듣기에는 2사람을 더 내보내 주면 좋겠는데 사람은 2명뿐이 않 내주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오른다는 거야.

글쎄 그 조건은 충족시켜줘야 하니까. 일단은요.

까다로우니까.

대기자가 지금 저희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또 한번 알아봐서... 이상입니다.

네.

정 의원님 질문하세요.

네.

질문 하시라구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럼 추가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물으신 화지1리 강변도로변 화지리 10 - 3, 10 - 4번지 공유지의 마을주차장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현황을 설명 드리면, 화지리 10-3번지는 135평, 10-4번지는 289평으로써 재경부소관 국유지로서 현재 답으로 경작중에 있으며, 금년도 수해시 화지리 주거지역 침수로 많은 피해를 본 바 있어 대교천에 인접하고 저지대인 화지10-3번지 4번지에 화지배수펌프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위치가 타지역으로 확정되면 내년도에 착수예정인 철원, 동송지역도시계획재정비시 주민여론수렴을 거쳐 노외 주차장 또는 공원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활용할 계획임일 답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샘통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냉이의 총생산량, 판매량등 수지결산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고추냉이 실증재배 시범조합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1개소에 0.1ha 비닐하우스 5동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4천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내포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재배포는 작년도 2월부터 5월에 걸쳐서 재배포를 조성을 했고 정식은 5월30일날 했습니다. 3개 품종 15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수황비 판배 실적을 보면은 수확예정량은 뿌리와 잎줄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뿌리는 700kg정도가 나올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현재까지 판매량은 380Kg정도 판매됐습니다. 단가는 6만원인데 이것은 시기별로 차이가 났습니다. 평균적으로 6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조수입이 2천2백8십만원 잎줄기는 5,000Kg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량은 2,800Kg를 판매를 했습니다. 단가는 4천원인데 이단가는 평균금액입니다. 조수입은 1천1백2십만원 계 3천4백만원이 조수입으로 나온것으로 농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판매처를 보면 뿌리는 서울에 신라호텔,롯데호텔 및 일반소비자에서 월 50kg정도 10월부터 주문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잎줄기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야채시장에서 쌈 채소용으로 납품을 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납품이 된다면은 수확 완료 시기는 내년 6월정도면은 수확이 되어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인 향휴대책으로는 현재 재배지가 국유지로서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대부를 받아 운영을 하는 포장입니다. 계속 앞으로 확대를 한다면 철새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철새 보호단체라든지 환경보호 단체에서 논란이 예상이 되고 또 샘통물을 이용하는 경작자중에 일부가 확대재배로 이의를 제기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재배지 주변이 국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245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지원해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0%는 팔려 나갔지요.

네, 반정도 팔렸습니다.

그러면 55% 팔려 나갔는데 3천4백만원이고 앞으로 45%팔아서 2천5백정도 만들어 6천만원정도 조수입이 올리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현재 시세대로 판매가 된다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4천백만원을 투자했지요.

예.

그러면 만2년 동안에 인건비나 그에 따른 다른 부수 비용을 제외하면 수입이 없다고 봐도 좋습니까?

이것이 계산상으로 치면 조수입은 많지만은 사실 농가에서 연중 하루도 안가는 날이 없을 겁니다. 포장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 만은 온도관리 라든지 물관리를 조금만 방심을 해도 안되고 겨울에는 저온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여름에는 고온으로 인해서 고온 피해를 받을까 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연중가서 재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를 안 해주면 개인 사업으로서는 개인으로서는 하기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그렇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액만 가지고 따지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은 기초시설 할 때 4천백만원이 들어 갔다면 그 시설비는 엄청난 겁니다. 개인이 보조를 받지 않고 한다면은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업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진혁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접수 33건을 접수 하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접수 받은 사람 몇사람이나 됩니까?

접수 받은게 33명을 받았습니다.

33명을 받은 거예요. 보건소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도 직접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주 극히 적은 것 같고 거의가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 관심을 갖고 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 만은 제일 문제가 되는게 농산물입니다. 개인이 피해를 본 사람은 신분 보장을 해주고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겠지만은 이게 우리 전체의 농산물이 문제가 되니까 한결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 고엽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언론매체나 또 정책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