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정선융먼저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가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입니다.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목적은일반행정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지방상수도사업운영방법을기업회계원리가적용되는지방공기업방식으로전환하여군직영기업으로운영함으로써경영합리화를도모하고수도서비스에만전을기하기위함입니다. 설치근거는지방공기업법제5조,제13조,가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제9조,재정지원은가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제13조,제14조업무예정량입니다.급수전수6,924전,연간생산량5,156천톤,1일평균생산량14.1천톤입니다. 주요건설개량사업은통합상수도사업으로사업비약6백억원정도가소요되겠습니다.자금운용계획에있어서수입자금은총96억5,567만6천원으로영업수익16억9,349만4천원,영업외수익2억5천만원,지역개발기금에서기채로차입하는고정부채수입은30억원이며,시설분담금등에서발생되는자본적잉여금수입은42억1,218만2천원이고,전년도의현금이월금을5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지출자금은총96억5,567만6천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내용으로원수취수비등에소요되는영업비용은22억3,381만1천원,지급이자로편성된영업외비용은8,014만4천원,가동설비자산은5억2,790만원,비가동설비자산은66억4,906만9천원,지역개발기금상환은7,967만원,예비비는6,406만7천원이편성되었습니다.수익적사업의비교분석에있어서는수익적수입에있어서영업수익은16억9,349만4천원,영업외수익은2억5천만원으로총19억4,349만4천원으로편성되었으며수익적지출에있어서영업비용은22억3,381만1천원,영업외비용은8,014만4천원,예비비는2,335만원으로총23억3,730만5천원이편성되어약3억9,381만1천원의적자운영이예상되고있습니다. 끝으로검토보고를마치면서상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은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매우주요한사업이나본사업이경영의합리화를위하여공기업으로전환된것인만큼적자운영이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므로현재의방식으로운영체제를유지한다면인건비,물건비등에서많은예산이소요되어계속적자를면치못하는어려움이가중될것입니다.일부는민간위탁으로도운영을고려해보아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2000년도가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0년도가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선융전문위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2000년도가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입니다.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목적은일반행정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지방상수도사업운영방법을기업회계원리가적용되는지방공기업방식으로전환하여군직영기업으로운영함으로써경영합리화를도모하고수도서비스에만전을기하기위함입니다.설치근거는지방공기업법제5조,제13조,가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제9조,재정지원은가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제13조,제14조업무예정량입니다.급수전수6,924건,연간생산량5,156천톤,1일평균생산량14.1천톤입니다.주요건설개량사업은통합상수도사업으로사업비약6백억원정도가소요되겠습니다.자금운용계획에있어서수입자금은총96억5,567만6천원으로영업수익16억9,349만4천원,영업외수익2억5천만원,지역개발기금에서기채로차입하는고정부채수입은30억원이며,시설분담금등에서발생되는자본적잉여금수입은42억1,218만2천원이고,전년도의현금이월금을5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지출자금은총96억5,567만6천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내용으로원수취수비등에소요되는영업비용은22억3,381만1천원,지급이자료편성된영업외비용은8,014만4천원,가동설비자산은5억2,790만원,비가동설비자산은66억4,906만9천원,지역개발기금상환은7,967만원,예비비는6,406만7천원이편성되었습니다.수익적사업의비교분석에있어서는수익적수입에있어서영업수익은16억9,349만4천원,영업외수익은2억5천만원으로총19억4,349만4천원으로편성되었으며수익적지출에있어서영업비용은22억3,381만1천원,영업외비용은8,014만4천원,예비비는2,335만원으로총23억3,730만5천원이편성되어약3억9,381만1천원의적자운영이예상되고있습니다. 끝으로검토보고를마치면서상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은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매우주요한사업이나본사업의경영의합리화를위하여공기업으로전환된것인만큼적자운영이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므로현재의방식으로운영체제를유지한다면인건비,물건비등에서많은예산이소요되어계속적자를면치못하는어려움이가중될것입니다.일부는민간위탁으로도운영을고려해보아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2000년도가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하겠습니다. 첫번째,예산총규모는일반회계와기타특별회계를합한2000년도세입예산편성액은‘99년도당초예산831억3,083만3천원보다21억7,297만6천원이감소한809억5,785만7천원입니다.2쪽입니다.두번째,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총괄에있어서첫번째,세입예산은679억8,338만3천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이예산은’99년도당초예산보다60억2,900만6천원이적게편성되었습니다.3쪽입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괄에있어서세입예산이12억9,744만7,400원입니다. 다음은4페이지입니다.주요재정력분석에있어서첫번째,재정자립도는‘99년당초예산보다적은26.2%자체수입대인건비를비교해보면지방세수입으로인건비충당은76.5%밖에안되고자체세외수입을포함한자체수입으로인건비충당은129.3%로나타났습니다.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은18만7,170원,주민1인당세외수입부담액은12만9,014원,주민1인당채무부담액은31만4,282원,세출에있어서주민1인당세출예산액은120만9,320원,기본적세출소요비중38.4%,경상비비율은37.6%입니다.투자비비율은53.2%,채무상환비율은6.4%입니다.가용재원율은13.8%,예비비확보율은8%입니다. 5페이지입니다.검토의견에있어서2000년도예산은일반회계679억8338만3천원과기타특별회계129억7,447만4천원으로‘99년도당초예산보사2.6%인21억7,297만6천원이감소한긴축예산이라할수있습니다.주요재정력측정지수를살펴보면자주재원의정도를파악할수있는재정자립도는’99년도당초예산에비해7.6%가감소한26.1%이고,담세액을측정할수있는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은전년도보다3.5%감소한18만7,170원이며,자치단체가경상비및각종보조사업,계속사업에재원을배분하고남은금액으로자체사업예산을책정할수있는가용재원은전년도보다0.9%가감소한13.8%의수준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또한주민1인당채무부담액은‘99년도34만7,970원보다3만3,688원이감소한31만4,282원으로나타났습니다. 먼저세입면에있어서2000년도예산은‘99년도당초예산보다2.6%가감소되어그동안IMF로인한지역경제침체가세입예산규모에도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됩니다.세입문제의적정성에있어서는지방세의경우’99년도당초예산대비5%가감소한105억2,196만5천원으로계상되었는데,이를원인별로분석해보면재산세는과세물건증가로전년도보다4,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경기회복에따른자동차의증가로자동차세는전년도보다1억2,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또한종합토지세는하면하판리썬힐골프장등이개정되는것을판단하여3억6,196만5천원을증액계상하였고,새로신설되는주행세는국세인교통세에서일정율을배정받는것으로1억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러나IMF의여파에의한국세감소로소득세의일정율을받는주민세에서1억4,800만원과담배소비세에서9억4천만원이감소하여‘99년도당초예산보다3억8,203만5천원이감소하는것으로계상되었습니다.세외수입의경우’99년도당초예산보다무려68억3,542만9천원이감소한72억5,268만2천원으로편성되었는데이를원인별로분석해보면경상적세외수입중사용료수입은‘99년도당초예산보다7,917만2천원이증액편성되었으나,재산수입의다른세목에서는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에있어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99년도당초예산831억3,083만3천원보다21억7,297만6천원이감소한809억5,785만7천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주요세출예산의배분내역을살펴보면일반회계679억8,338만3천원중인건비등경직성경비인경상예산이’99년도당초예산보다4억1,248만2천원이감액된255억6,111만3천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기획감사실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면사항별설명서는1페이지가되겠고요.예산안에서는57,58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방교부세는전년도보다20%증액될것으로추계를해서37억9,500만원이증가한227억7,100만원으로계상을했고,지방양여금은전년도1회추경예산보다10%증액될것으로추계를해서5억6,500만원이증가한42억9천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는기획관리,예산운영,법무관리,감사관리,공영개발사업등5개세항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세출예산총액은전년도당초예산보다21억4,900만원이증가한66억4,600만원으로계상을했습니다.이중인건비가2,600만원,경상예산이2억7,500만원,사업예산4억9천만원그다음에예비비기타가58억5,500만원이되었습니다.다음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면4계절썰매장운영수입이1억5,600만원,목동지방산업단지분양선수금7천만원,이자수입5천만원,일반회계전입금2억1,900만원등으로전년보다1억4,800만원이감소한4억9,500만원으로계상을했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전년보다1억4,800만원이감소한4억9,500만원으로경상예산이2억6백만원,사업예산이2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기획감사실장의예산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예산총일반회계가679억8,338만3천원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여기예비비에올라온것을보면56억3,584만원이올라와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대비해서8.3%가예비비인데예비비를8.3%로책정하는이유가무엇입니까?본위원이알기로는2%가안되게해야되는데왜이렇게예비비를많이책정했지요?

예비비에는법정예비비가일반회계1%를계상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6억7,900만원이돌아가있고요.법정예비비가.나머지는양여금사업49억5,700만원이사업내역으로아직확정이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49억5,700만원이등러가서총56억3,500만원으로했습니다.

그래도그렇게예산안을올리면안되지요.본위원이알기로는「지방자치법」제118조에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예산안을제출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만내용일부를수정하고자할때이럴때만수정예산안을작성해서지방의회에다시제출하도록되어있는데여기는8.3%나올려놓고이런식으로예산안을짜면어떻게하겠습니까?나중에부득이하게이유가발생되었다하더라도예산안을그렇게예비비를8.3%로해서올려놓으면안되지요.항상우리군을보면예비비를그렇게올려서다른사업책정을하고부득이한이유가발생되었을경우에수정안이올라오면저희의회에서도해주지요.

그런데양여금사업이목적사업으로내려온것이있기때문에그것은아직확정되어내려온것이없습니다.그래서아마전국예산안이16일에의결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거기에따라서아마이번주안에는결정되어서내려올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국비또는도비가다시내시될때집행기관의사정에따라줄수도있지만그럴적에다시하고여기보면우리지방자치법을어기면안되지요.

그런데그것이가내시라도내려오면거기에의해서편성을하는데요그게안되어있어서예비비로하게되었습니다.수정예산에편성할것입니다.

수정예산을편성하더라도그렇게예비비를많이남기면안되지요.이런식으로해놓고의회에서심의하라는것이어디있어요?앞으로수정안을다룰적에만올려놓고처음부터이런식으로예비비를많이올려놓지마십시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세입부분에서1쪽을보시면예산총칙이있지요.보셨어요?

네.

예산총칙에서제3조를보시면지방채발행한도액에대해서나오는것이있지요?

네.

그런데이것이1999년도에요,2000년도아니에요?첫페이지부터이렇게나오면어떻게해요?‘99년도한도액을뭐하러.

네,2000년도가맞는데이것이잘못되었습니다.

첫페이지부터이렇게해서되겠어요.그정도는검토를하셔야지요.잘못된것이지요?

네,잘못되었습니다.

사항별명세서도계속보니까지금오타나온것이상당히많아요.사항별명세서5쪽을보시면투융자심의위원회가있지요?

네.

투․융자심의위원회참석수당5만원곱하기5인곱하기2회해서50만원이나온거잖아요?

네.

그것을누가투융자심의위원회라고얘기할수가있겠어요?

그것도오타가나왔습니다.

오타를다지적할필요는없지만오타가엄청나게많은데이정도는교정을보셔야되지않겠어요?기본적인것아니에요.오타까지의회에서지적을받으시면안되죠.그리고세출예산에보시면기획감사실에기획감사실장님시책업무추진비있지요?

네.

시책업무추진비를보시게되면기획업무추진비240만원,광역행정협의회운영160만원,동부권운영협의회320만원,건전재정운영4백만원,업무추진비160만원,공영개발사업비240만원총1,520만원이에요.1,520만원인데전년도대비해서470만원이증액되었는데이이유는무엇이지요?

네,전년도에는100분의70으로계상을해서했는데이번에는80으로10%정도가늘었기때문에금액이늘어났습니다.

10%가늘어도470만원이늘어날수가없지요.전년도에얼마였는데10%가470마원이늘어요?

전년도에490만원.

네?전년도에490만원이요.

이것은지금항목만가지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

전체적인것을보면6개항목에1,520만원을넣어놓으셨어요.예를들어서시책업무추진비가59쪽에전년도예산이490만원인데그렇죠?금년도에는720만원넣어놓으셨어요.61쪽에건전재정운영에서전년도210만원인데4백만원올라갔지요?

네,그러니까이것은전년도예산액의10%가늘어난것이아니고요.기준액에서10%가늘어났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다른실과소도다그렇게했어요?

네,다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왜전체적인세입예산은줄었는데시책업무추진비는10%씩늘어요?

작년에는IMF라서자체적으로

IMF든뭐든지금세입예산이전년도세입에비해늘었습니까?안늘었잖아요.세입이증액되지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세입은증액이안되었는데지역의주민숙원사업이나군의건전재정을운영하기위해서라면시책업무추진비도똑같이줄여야지이것만10%가늘어난다는것은공무원들은업무추진하는데예산을더갖다사용하고일반주민숙원사업을줄여야되고이것이예산편성의원칙입니까?이것은아니지요.잘못된것이지요.전년도대비를한다고했어도문제가있는것같은데전년도대비도안되고10%가증액된다는것은있을수가없는것아니에요.다른사업같으면꼭필요성을느껴서10%가늘던,20%가늘던그것은사업추진관계니까.그렇지만업무추진은구조조정을해서인원이줄었잖아요.그렇죠?

네.

구조조정을해서인원이줄면그것도당연히따라서줄어야지인원이줄어드는데업무추진비가늘면안되잖아요.이것을수정다루실수있으세요?

‘99년도에는30%감액하는것으로100분의70으로해놓았다가이번에20%만.

그것은설명을하셨으니가세입예산에도보면우선일단재무과나다른과에도질의를드리겠지만담배소비세도줄었지요,수입증지도줄었지요,공공예금이자도줄었지요,대성국민관광지도줄었지요.다줄었다이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다줄었는데왜업무추진비만늘었느냐이겁니다.이것은안되잖아요.이것을수정다루셔야지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문화관광과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에있어서총세입예산은2억7,138만4천원이되겠습니다.사용료수입이1억2,780만원그다음에국고보족므이6,961만6천원,도비보조금7,396만8천원이되겠습니다.세출에있어서는총세출예산액이11억3,956만5천원으로경상예산이5억9,926만3천원,사업예산이5억4,030만2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유인물로갈음하고요.3페이지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의일반운영비입니다.예산액이3억1,612만2천원이되겠습니다.전년도에는1억9,759만4천원인데1억1,852만8천원이증가가되었습니다.이것은금년도에는사업별로계상했던것을내년도에는주무계로일괄계상하면서증액된것이되겠습니다.그내용중에는운영수당이456만원,작년도에비해서금년에는266만원이었는데이증액사유는청소년연극예술제지도강사료가들어가있습니다.임차료가420만원,금년도에는2백만원이었습니다.이것은청소년연극예술제참석차량임차및대성국민관광지국유림대부료가상승되어서임차료가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에서가평소식지제작이금년도에는4,590만원이었는데내년도에는5,760만원으로이것은제작단가가인상되었고관외보급을확대할계획입니다.다음5페이지가되겠습니다.전산개발비로인터넷홍보를경기일보하고중부일보등신문사인터넷에시․군홍보를하기위해서전산개발비1,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다음에일반운영비금년도에는849만원인데내년도에는408만원으로어머니합창단,농협합창단,어린이합창단지도강사료입니다.어린이합창단은문화원의소년소녀합창단에지도강사료를계상했습니다.다음6페이지가되겠습니다.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해서3,400만원으로국비가1,700만원입니다.이것은많은예산이투입되는공연작품을국고지원으로상설공연함으로써지역문화를발전시킬것으로예산을계상했습니다.그다음에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서는청정뗏목경주나군민의날문화행사로내년도에는석봉한호서도대회를5월중에연인산철쭉제와병행해서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8쪽이되겠습니다.시설비7천만원으로이것은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하면조종암대통묘자연석계단및석축시공,잔디식재를도비보조포함해서7백만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시설비로2천만원이아마유인물에는영연방참전비보수가있는데그것이호주․뉴질랜드참전비입니다.그래서이것이외국인참배객들이왔을때에호주참전비나뉴질랜드참전비가미약한것이잇어서예산에요구했습니다.그다음에11쪽이되겠습니다.문화예술회관장애인편의시설설치인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을위해서점자블록을설치하도록되어있어56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이「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의거시설을하도록되어있어서계상을했습니다.그다음장이되겠습니다.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서다음장을넘기시면생활체육협의회육성지원을위해서240만원으로도비가25%,군비가75%가되겠습니다.이것은사무실운영비와인건비가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문화관광과장의예산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성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6페이지입니다.청정뗏목경주대회가있지요?

네.

그리고11페이지에도뗏목경주대회가있는데어떤것이맞아요?예산을이중으로세워놓은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요?

철쭉제행사를할때에는그기간중에허수아비축제,뗏목경주대회같은것입니다.

그러니까뗏목경주를두번하느냐구요?

축제는두번이아니고연인산철쭉제기간중에청정뗏목경주대회도하고그런행사내용을적은것입니다.

내용을적은것이라구요?

행사를두번한다는것은아닙니다.

그런데군민의날행사때뗏목경주대회를했지요.

네,금년의경우는.

그런데해마다뗏목경주대회를합니까?

네.

해마다할필요가있어요?

경주대회는3회째이니까이것은계속해야되겠지요.

아니,군민의날행사있을적에만하면되지많은예산을들여서.

군민의날행사자체체육행사는격년제로하는것이고문화행사는매년하는것이니까.

전통을살리기위해서노인들이한복입고정말산에가서나무를베어다가하는것은몰라도이것은젋은사람들한테저거해서재제소에가서나무를사다가하는것을그나무를두었다가또하면되는것이지뭐하러해마다이것을해요?

그런데정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때에도말씀이계셨지만실제뗏목을제작해서경주를하려면제작비용도많이들뿐더러경주하는데어려움도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예전에물들기전에살았던사람들이그사람네들의옛향수를불러일으키기위해서하는것이지젊은사람들모아놓고재제소에가서나무사다가뭐하러수천만원씩들여서해마다이런것을합니까?이런것은낭비라고생각해요.안그래요?

그런데뗏목경기를수천만원들여서하는것은아니고요.

단돈천만원을들여서해도낭비지그게뭐예요?이런것은별로필요가없다고생각을하는데요.

정위원님이생각하시는뗏목경기대회는그런데올해는청평호반수심이깊어서.

뗏목경기에대해제가과장님보다더잘알아요.제가강가에서살아서옛날에뗏목으로실어서댐으로갖고가는것을저도다봤어요.그런데지금이렇게하는것은옛날에는새끼를꼬아서그것을하고짓고했는데지금제재소에서나무를사다가젊은사람들이하는것은그것은뗏목경기도아니에요.그래서이런것은군민의날행사있을적에한번씩잊어버리면또생각나게끔그렇게해야지해마다할필요가없다고저는생각해요.

그런데체육행사만격년제로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고문화행사는매년하는것이니까요.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그것은저는반대를하니까하여튼알아서다른위원님들이해주면하는것이고그리고8페이지에보면시설비에서호주참전비있잖아요?

네.

이것은전국적으로다해서하는것인데우리가지원을받아서보수를하는거예요?군비로하는거예요?이런것은국가에서할일아니에요?

이것은가평에서참전했던사람들의전적비이기때문에국비로하는것이아니고군비로보수를하는것입니다.

전액군비예요?

네,1천만원.

왜1천만원이에요?

그것은반공희생자위령비보수가1천만원,영연방호주․뉴질랜드참전비가1천만원그래서2천만원입니다.

그리고연인산축제도이렇게많은돈을들여서할필요가있어요?이것도축소를해야지.

연인산은실제지금보면철쭉도많이심어야되고가을에단풍제를하려면단풍나무를많이심어야되는데예산이주차장관계도있고해서.

산이누구네산인데거기에다가자꾸갖다가심어요?

도유림인데요.누구네산이든우리가활용만하면되는것이지요.

나무심는것도지난번에도심는다고했는데이렇게많은예산을들이지말고조금조금씩

이것은나무를심는것이아니고요.행사하는일반운영비입니다.

한번갔다온사람이힘들어서다시는안가겠다고하는데이렇게많은돈을들여서할필요가없다고생각하고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민간단체경상보조비에서체육대회도우리가평군에서나가면경기도에서꼴찌인데이것도돈을많이들여서할필요없어요.나가면인구60만,70만명있는데를우리가평군에서이길수가있어요?우리가군대회하면6개읍․면이참석하는데설악면아니면북면이꼴찌이고도에나가면가평이꼴찌인데남이나가니까하는것을이렇게많은돈을들여서할필요는없어요.

많이들어간것도없습니다.하는사업이여러가지다보니까총액이

과장님!설명하실필요없어요.그렇게여쭈어만보는것이니까축소할생각을하고있으니까그렇게만알고계세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세입예산에서보시면산장국민관광지하고대성국민관광지입장료세입잡으신것있으시지요?

네.

여기에보면대상국민관광지는작년에비해배로잡으셨는데7천만원을잡으셨지요?

네.

그리고산장국민관광지는3,500만원인데금년도에산장국민관광지세입과대성국민관광지세입을보면대성국민관광지도전년도에비해서30%증가했고그리고산장국민관광지도전년도의세입이2천여만원으로알고있는데올해3,500만원정도세입이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산장국민관광지도세입을전년도에도질의를드렸었는데세입을너무조금잡아놓다보니까거기에맞추느라고열심히일들을안하는것같다고그런얘기를했었는데대성국민관광지세입이조금늘다보니까세입잡아놓은것이.

네.

대성국민관광지올해1억원이상들어왔어요.그렇게들어왔기때문에산장국민관광지도IMF도어느정도정리가되었고세입을산장국민관광지는더잡아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산장국민관광지가금년에수입들어온게3,500만원들어왔거든요.

네,그러니까3,500만원이들어왔는데증가를보면대성국민관광지나산장국민관광지나금년에수입이한30%정도늘었어요.

네.

그렇게똑같이늘었으니까대성국민관광지세입만더증액을시킬것이아니라산장국민관광지도세입을금년에는더증액을시켜야되지않느냐이거지요.

그런데대성국민관광지는관광객수요가느는데산장국민관광지는안느는것같아요.

관리를안해서그래요.

시설을다해놨다하더라도.

그래서좀더시설할것이있으면시설을하고그래서제가금년도에도상당히중요시생각하고산장국민관광지를많이살펴봤는데심지어는담당이나차석까지같이나가서토요일,일요일에도청소를하는것도여러번봤습니다.그래서열심히하느라고해서계속줄어가던수입이추세를보면‘95년도에는수입금액이한1억원정도되었는데계속전년도까지내려갔습니다.계속내려갔는데’98년도에는결산금액이한2천여만원밖에안되었는데‘99년도부터올라가고있거든요.

네.

그러니까계속올라가야되니까그래서더관심을가지시고세입분야에대해서말씀을드리니까참고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질의를드리겠습니다.89쪽을봐주세요.

예산서요?

네,예산서89쪽을보시면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지방체육육성이있지요?

네.

우수지도자육성,우수선수육성그래서이것이사항별설명서를보니까우수지도자6개교6명,우수선수11개교7종목그렇게되어있어요.

네.

사항별설명서가이렇게되어서는이것을설명세서라고보기에는그렇거든요.자세한내용이나와있어야되는데우수지도자6개교라면어느학교에코치이런식으로나와야되는데지금신명철담당이갖다주신것보셨지요?

네.

그런식으로사항별설명서가나와야예산을다루는데참고가되는것이지이렇게하면또물어봐야되잖아요?

예산설명자료를낼때그렇게명시를했어야되는데.

네,그래서이렇게안되었어요.그래서그것을참고로하셔서그런식으로예산서사항별설명서를내주시기바라고요,거기에보면우수지도자지원에도없고우수선수육성에도없는부분이있는데어디가없느냐하면청평공고축구부가없어요.

네.

지금편성된것을보면내년도예산에도없어요.그래서청평공고축구부를본위원이조사해본경우를보면한20여명이오피스텔을얻어서식사도형편없는것을하고있고코치도그렇고그리고축구선수들이많다보니까셔틀버스까지운영을하거든요.그래서상당히어려운점이많은데여기에우수지도자지원에도코치가경력있고한사람은480만원정도까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거기도축구코치이니까그정도능력을판단하셔서거기에도그렇게배정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해보고우수선수육성에서도축구부인원에적정선으로해서내년도예산에는수정예산을다루어서라도편성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네,수정예산을다루겠습니다.

네,그렇게하셔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성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73쪽을봐주세요.거기에보면일반수용비에가평소식지제작이나와있지요?

네.

여기보면‘99년도보다부수가줄었는데도불구하고단가가많이올라갔어요.

그것은15,000부그대로이고요.

전년도보다부수가줄었어요?

소식지요?

네,2,000부가줄었어요.

네,예산안에?

네,그런데단가가갑자기왜이렇게많이올라갔지요?

단가가인상이되었지요.제작단가가올라갔거든요.

올라가도이렇게많이차이가납니까?250원에서320원이면굉장히많은숫자가올라갔는데.

여기예산안에서저희들이

부수를줄인이유는무엇입니까?‘99년도예산안을보면17,000부예요.

네,17,000에서15,000부를제작해왔습니다.그리고여기에나온제안설명자료4쪽을보시면‘99년도4,590만원은입찰한단가금액이에요.저희들이입찰을줄것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320원15,000부를하는데입찰을주면단가가내려갈수있습니다.

입찰로요?

네,입찰로할것입니다.

‘99년도에도입찰로했어요?

네,금년에입찰로했습니다.그래서단가가내렸는데요.저희들이금년에예산요구는17,000부를했다하더라도납품받을때는15,000부씩만제작을했습니다.

그러면여기설명서에넣어주어야지안넣어주었잖아요?

제안설명자료를보시면5,760만원인데국고에서4,590만원이들어갔다고넣었거든요.이것은입찰한단가금액입니다.

여기에다가입찰이라고기재를하셔야지입찰인지인쇄소에서그냥하는것인지우리는모르잖아요.

네,죄송합니다.

그리고시책업무추진비도보면.

시책업무요?

네,‘99년도에는100분의70인데올해에는전부100분의80으로나와있어요?

그것은기획감사시에서예산편성기준에맞추어서편성한것입니다.

예산편성에맞추었다고하는데작년보다예산이많이줄고올해같은경우2000년도예산을보면지역의숙원사업이하나도없이전부빠졌는데그런것에대비해서이런것을저기해야지여기에10%를더추가하면안되잖아요?

그런데그게다100%를줘야되는데절감시책에의해서20%를줄인것입니다.기준은100%인데절감시책이금년도에는30%였는데내년도에는20%로.

네,아까최위원님께서기획감사실장님한테질의를했으니까간단하게질의를하겠습니다.79쪽을보시면한석봉서도대회가올해처음이지요?

내년에처음하려고합니다.

글세,이번예산안에처음올라온것이지요?

네.

철쭉제예산에서하지를않고별도로넣으셨어요?

그것은서도대회를하면시상도해야되고지금계획은이제그것도

철쭉제행사에포함을하지않고별도로다올리셨느냐이거예요.

그런데서도대회를하게되면어차피장원이니시상별로시상을해야되고규모가경기도대회가될지범위가전국대회가될지모르지만저희들이입안한것은지금전국대회로유도하려고합니다.얼마나참여할지모르지만시상관계도있고그래서.

추진은어떻게되는거예요?

네?

서도대회가어떤방식으로추진이될것인지요?

저희들이지금계획은대상을전국18세이상남녀로하고공무원은서도대회이니까이렇게해서철쭉제기간중에하려고하고주관은문화원으로하려고합니다.그래서시상은장원,차장,차하,찬반이렇게해서초등부,중․고등부,일반부그렇게부문별로이렇게시상을할계획으로해서저희들이1천만원을요구했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성열위원님께서질의하신가평소식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올해입찰을했다”라고했는데금액이어느정도이지요?몇개업체에서왔고우리가평군관내에서몇개업추게참여했는지아시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이가평다른데에서는단가가안맞는다고들어온데가없고요.가평타임즈한군데에서만입찰에참가했습니다.

본위원이보기에는그렇지않은것같고이것을저희가공고를알리고어떤다른데에가평인쇄업소에다알려서하나요?아니면공고만하나요?

공고만합니다.

그러니까우리군에문제가있는.

게시공고정도만하는것이지요.

게시공고면게시판에보면항상보시다시피관리가됩니까?게시판앞에차를가뜩주차해놓고,인터넷이라도띄워서요즘인터넷을다이용하지않습니까?

네.

다른분들이알수있게하시고다른업자한테도알려서단가를내려야지요.그러면서아까경쟁입찰을해서계약하는데수의계약하고비슷한것이지형식만갖춘것입니다.

내년도할때에는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이예산을조금줄이고제작단가도상승했다고하는데아마충분히줄어들것으로봅니다.그리고관에보급확대라고했는데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다니다보면한참뒤에다배부를못해서자료가남아서버리는것이많아요.그래서이런것을전달하는방법이라든가이예산이얼마나낭비됩니까?그리고종이도한번보고버릴수있는것은중간중간에활용할수있는아니면단가가싼것을하든가그냥좋은것으로해서비싼종이를버리고있거든요.본위원이볼적에이것만보면너무예산이아까워요.

그런데우편송달을하게되면개인한테전부전달이되는데마을같은데는리단위로배부하다보니까지금김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런사례가있습니다.

그렇다면부수를줄이던가그렇게해서.입찰은이런식으로인터넷에올리든지아니면알려서어떤잡음없이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야그것이경쟁입찰이지누가공고게시판을보고있습니까?앞으로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상춘입니다.총무과소관2000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2000년도세입․세출은세입예산이4,444만7천원으로과태료수입이20만원,그다음에국도비보조가4,424만7천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세출예산은146억2,522만4천원으로‘99년도에비해서15억6,942만6천원이증액되겠습니다.세입의주요증가내역을보면과태료수입이민방위교육불참에따른민방위기본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가20만원되겠습니다.그다음에민방위운영에대해서423만7천원과읍면기능전환에따른국․도비보조금액이4천만원정도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주요증감내역을보면통계관리로서저희가가평군관내도가‘94년도에제작된이후현재잔량이없으며또한정확성이떨어지고있어서새로제작하고자하는것이있으며5년마다실시하는인구주택총조사등통계조사인부임등이계상되어서2천만원정도가증가되었습니다.그다음에서무관리에서2000년도가계지원비를본예산에계상하고그다음에과세항별일반운영비를서무관리에집중계상하다보니까4억1,200만원정도예산이증가되었습니다.그다음에인사관리에서는구조조정에따른명퇴자퇴직수당등연금부담금과고용보험료를신규계상했고그다음에임용결격공무원에대한퇴직보상금등을계상함으로써7억9,600만원정도가증액되었습니다.그다음에통신관리에서는전국단일행정망의원활한접속과주민직접연결전화DID의전자식전화다이얼을위한구내교환기전자식교체와내구연수가경과한실과소모사전송기의교체그다음에재해대책용무전기구입등으로2억9,600만원정도가증가되었습니다.그다음에전산관리에서는가평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을위한수립용역비및업무용PC보유대수와PC주전산기증가로인한정품속도웨어구입으로인해서7,600만원정도가증가했습니다.그다음에재산관리에서는읍․면기능전환에따른시설비9천만원이신규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삭감된내용을보면민방위관리에서5,900만원정도가감액되었고비상대책액이2백만원그다음에병사관리에서1억5,700만원이렇게감액이되었습니다. 이상총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총무과장의예산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109페이지를봐주세요.몇가지만간단하게여쭈어보겠습니다.기관어부추진비8,100만원이있어요.

네.

작년에는하나도없었지요?

작년에는총무과로들어가있지않고요.재무과로들어가있던사항입니다.

이것이재무과에들어갔던것이총무과로온것입니까?

네.

그래서전년도에는없었는데이것이있기때문에여쭈어보는것이고그럼이것을군수나,부군수님한테매월나누어서그럼판공비예요?

이것은글자그대로기관업무추진비이기때문에군수님과부군수님이업무추진을하면서소요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작년에계상된금액은재무과장님께물어봐야지과장님은모르시겠네요?

네,작년도것은제가기억이잘안납니다.

작년에재무과장님하셨잖아요?

작년에도8,100만원정도계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것은재무과장님께물어보겠습니다.그리고그뒤에제2의건국이있지요.위원장활동비로6백만원월50만원씩섰는데이것을설명해주세요.

저희가제2건국추진위원장활동비로월50만원계상한것은제2건국과관련해서도나중앙부서에출장도많고또개인적으로출장을가다보니까.

됐습니다.그러면출장비로달아드리면되는것이지매월출장을가는날이든안가는날이든매월50만원을그냥돈을내주는거예요?예산을이렇게세워놓고서쓴대로내줄거예요?

쓴대로내주는것입니다.

이것은그대로주는것이아니고요?

네,그러니까활동비라는것은출장비성격과달리그래도나름대로제2건국운동을추진하다보면.

그러면월별로따로하지말고일시로해서3백만원이면3백만원,5백만원이면5백만원해놓지왜월50만원으로12개월로해서6백만원을세워놔요?

아니,여기는산출한근거를제시하다보니까이렇게된것입니다.

그러니까이게월50만원씩주는것이아니다그런얘기지요.

네,활동하는데에따라서줄것입니다.

교통비로주는것은그러면제2의건국시책추진위원회식비및여비가495만원이있는데.

네?

식비및여비가495만원이있다구요,그게.

네,이것은추진위원회가회의를했다거나.

아니,위원장도위원이지위원장은따로주고해요?

위원장은위원들과달리활동하는내역이많습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사용하는것보다위원장이쓰는게더많네요.그렇죠?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은삭감을해도된다는얘기지요?

조금만삭감을해주십시오.

네,알았습니다.과장님께서답변을참잘하시네요.조금만삭감해달라고하시니까.앞에100페이지보면많아요.제2의건국시책추진비도또있는데요.거기다있는데이것은이중으로들어간것인데요.

100페이지의업무추진비는저희가우리주관부서에서회의라든지여러가지할적에사용하는경비입니다.

주관부서에서회의를하지그사람네들이제2의건국위원회를따로회의를해요?따로회의하지않잖아요.이앞에도있는데109페이지제2의건국시책추진비.

네,업무추진비요.

이중으로들어갔으니까하나만삭감을해도된다는얘기지요.그렇죠?

저희업무추진비가.

간단하게말씀을해주세요.이중으로들어갔으니까하나만삭감해도되죠?

100페이지의업무추진비240만원은제2의건국위원들만하는것이아니라제2의건국과관련해서각종사회단체라든지주민이런집합교육을할적에작년도에문화예술회관에서행사를했듯이그럴때에관련된소요경비입니다.

아니,수당은있는것이고그리고2만5천원씩33인에대해서하루식대가2만5천원씩아니에요.그러니까여기있고그리고6백만원에대해서만.

네,6백만원에대해서는조금만삭감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113페이지보면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2천만원이서있어요.

네.

그런데작년에는없었지요?

올연말추경에섰습니다.

가급적이면민간단체에지원해주는것은그렇지않아도사회단체가많아서지원금이많이나가는데없는것은축소를하세요.

아니,금년도에타시․군을볼적에거의2천만원씩은자원봉사센터운영을하는데에따른지원을해주었습니다.저희군같은경우는2회추경에섰기때문에전년도예산에없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2회추경에편성되었으면전년도예산에는없겟지요.

네,이게전년도본예산대비입니다.이게.

이것을가급적이면민간단체가너무많아서군비지원금이많은데축소를하고합쳐야되는데계속이런것이늘어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합자원봉사센터는활성화를시켜야되기때문에이예산만큼은세워주셔야될것으로저는생각합니다.

이것을깎지말아라이런얘기지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성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118쪽을봐주세요.우리군민상이있지요?

네.

이것은12개분야에서7개분야로축소가되었는데전년도에는5만원으로나갔는데이번에는1만원을또올려서6만원으로하셨단말이에요.

….

아니,6만원이아니라60만원이요.

네.

왜이렇게많이.

작년까지는「가평군민상조례」가없었습니다.없어서금년도11월임시회때군민상을제정하면서문화상이폐지가되었습니다.그래서문화상에서금한냥을시상하던내역인데문화상이폐지가되면서군민상으로흡수된내용입니다.

폐지가된것보다도조례안을개정한것이지폐지가되었던것은아니지요.

문화상은폐지가되었습니다.

문화상이나가평군민상이나다거기서거기가아닙니까?

조례로문화상을폐지하고군민상으로통폐합한것입니다.그내용이먼저는군민상을14개분야로했습니다.

네,그것은다알고있는데요.그런데왜인상을했느냐이겁니다.

어떤것을요?

왜50만원에서60만원으로올렸는지요?

네,금값이올랐기때문에그래서올린것입니다.

지금금값이올랐다구요?

네,5만4천원에서5만7천원까지되기때문에그래서60만원으로잡아놓은것입니다.

네,좋습니다.그리고여기119쪽을보시면공무원의료보험보상금이있습니다.그런데거기보면의료보험부담금이‘99년도에는21인이되었었는데.

네?

2000년도에는28인으로해놨어요?

네.

왜또7명이늘어났는지거기에대해서왜늘어야만되는지답변을해주세요.

그러니까어떤것을말씀하시는것이지요?

의료보험부담금이요?

네.

명수를7인을올려놨단말이에요.

7인을요?지금그자료를

작년도것을보면다나와있으니까요.

이것은통상적으로저희가예상액을의료보험부담금같은것은인원에따라서산정을하는데늘은이유는

공무원은계속감축이되는데의료보험에대한인원은왜자꾸늘어나느냐이겁니다.

이것이2.8%입니다.법정부담금비율이늘어서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그다음에그밑에보면공무원재해보상금유족보상금이있지요?

네.

거기에보면또2인이늘었어요?

네.

유족보상금이‘99년도에는1인으로해놨던것인데2인으로한명이늘어났단말이에요.

이것은공무원재해보상금을유족보상금같은경우에는발생이안되면이것이예상수치일뿐이지이것을꼭지급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런데이렇게보면전년도에는25인이었던것이45인으로이렇게올려놨으니까예산편성이더되지않았나이렇게본위원은생각되어서질의를드린것입니다.

그것은저희가계속집행을하면서예상하는수치이기때문에그게문제가된다고생각을안합니다.

네,나중에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예산서114쪽을봐주세요.지방자치단체출연금국비와출연금5백만원이있지요?

네.

그런데이출연금은반드시법적근거에의해서지출을하게되어있는데이것은어디에사용을하는것이지요?

저희가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인가거기에다가출연을하는것인데요.저희가국제화재단에대한출연금에대해서법적으로근거는지금없는데다만중앙정부나도에서출연을하라는지시에의해서.

지시도근거가있으니까지시를하겠지.그리고이게출연금을내면효과가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

네.

예를들어서보조금같은경우라든지여러가지등의수해대책기금이라든지그런출연을했을때에는나중에우리한테돌아오는효과가있잖아요?

네.

그런데이출연금은현재까지는낸것으로끝나고있지요?

네.

안내면안됩니까?

각시․군이다

남이한다고할필요는없는것아니에요.

….

답변하시기좀어려우신것같은데나중에서면으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성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작년에인사위원회를몇번정도나했지요?

작년입니까,올해입니까?

네,올해요.

올해19회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거의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거의비슷하게했을겁니다.

아니,그런데올해예산올라온것을보면30회로잡아놨습니다.인사위원회를10일에한번씩할것입니까?19회했으면20회정도만잡아도되지인사위원회는될수있으면묶어서긴급할경우에는해야되겠지만우리사항별설명서를보면30회를해놨어요.아니,누가보더라도인사위원회를30회한다고하면10일에한번정도인데어떻게인사위원회를30회씩이나잡아요.20회정도해놔야지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장기원입니다. 재무과소관세입예산안에대한세입과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분야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수입은주민세등총7개세목에보통세수입96억8,796만5천원이며도시계획세등2개세목에목적세수입5억3,400만원과또과년도수입3억원등총105억2,196만5천원입니다.이숫자는금년도예산109억4백만원보다3억8천여원이적게편성된숫자가되겠습니다.다음세외수입은작년도보다59억914만4천원이감소한49억8,5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감소된주요원인은도세징수교부금법이개정됨으로인해서재정보전금이라는항목으로변경된사항과공공예금이자율하락에따른이자소득감소가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다음은재무과소관세입총액은전년도보다54억8,295만8천원이감소된156억6,656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을설명올리겠습니다.저희가담당하고있는업무별로보면군수님업무추진비와부군수님에대한업무추진비는타과예산편성과저희재무과소관에되어있는것하고총괄관리를하기때문에아마다른과에서도설명이있었을것입니다마는저희가총괄하는입장에서계상된항목별로말씀을올리겠습니다.145페이지기획관리에시책업무추진비가광역행정추진으로8백만원이계상이되었습니다.또한감사관리항목에집단민원해결및지역개발은군수님의업무추진비그밑의사항은부군수님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다음146페이지에서147페이지까지는주민과의대화서무관리는군수님소관사항이8백만원,부군수님소관사항이4백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148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재무과부서운영비에5,3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이는일반수용비와공공요금및제세,결산검사위원회위원운영수당,시설장비유지비등이포함된내용이되겠습니다.다음151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비가저희20명직원에대한670만원을계상하였고또시책업무추진비로결산검사및세외수입증대에따른업무추진비로2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는부서운영에따른업무추진비와세무담당공무원에대한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는지방세고지서송달수수료가3,5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는지방세납세에관한종합홍보비로2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52페이지부터153페이지에징수관리분야에일반수용비에독촉및체납고지서창봉투하는데6백만원,또공공요금및제세가모두1,64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153페이지가되겠습니다.관외거주자에대한세금징수독려여비로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회계관리항목의공공요금및제세에2,032만1천원또156페이지에책임보험과자동차정기점검료및수수료또운전자보험,종합보험료등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포함해서2천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다음차량선박비21대에대한연간운영비가8,92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158페이지월액여비는운전기사10명에대한월액여비1,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전산개발비로는입찰제도와적격심사제도변경으로인한입찰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서850만원의프로그램구입비를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는내구연수경과와노후장비에대한대체구입비로중형승합차1대,소형승합차1대,짚차1대,앰뷸런스1대,전자복사기7대,에어컨1대해서1억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160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으로는청사관리인건비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161페이지에경상적경비로일반수용비3,154만원,공공요금및제세가1억8,678만2천원,연료비가4,795만2천원을계상하였고,또164페이지에시설장비유지비를3,900만원을계상해서총일반운영비가3억534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재료비로는청사유지관리에필요한형광등구입이라든가일반수용비,공공요금및제세,급양비등을해서132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으로는국공유재산관리를위해서일반수용비와공공요금및제세,급양비등이전액도비지원금으로3,590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국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위한여비와국가를상대로한소송업무추진을위한여비1,288만원도비지원을받아서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서는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위한일용인부임을역시도비지원을받아서452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는167페이지에국공유재산관리전산화추진을위한PC1대와프린터기1대등해서6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의시설비로는전년도보다1억5,800만원이증가한2억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저희본청사에냉각수냉수펌프방진작업에7,500만원벙커시유(油)및경유탱크를교체하는공사에3,500만원,냉난방비선로보강공사를위해서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의회본회의장방송실옆에출입문공사를하기위해서5백만원을계상하였고설악면오취수장건물철거비용5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설악면복지회관보수를위해서5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169페이지가되겠습니다.기타출연금으로공공시설정비회비로서연회비8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체육진흥비시책업무추진비는부군수님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다음171페이지와172페이지에업무추진비역시군수님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공영개발사업추진의업무추진비로군수님의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또한농산물유통관리에형성된8백만원은군수님업무추진비,그리고4백만원은부군수님업무추진비,건설행정의8백만원은군수님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다음지방채상환으로기타국내차입금이자가1,443만원이계상되었고원금상환에1억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재무과장의예산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전에총무과장께서답변하신것을들으셨지요?과장님.

네.

재무과에서있던군수업무추진비가총무과로넘어왔다구요?

네.

그런데재무과에도군수업무추진비가많이있어요.군수8백만원,부군수4백만원이렇게해서146페이지부터시작해서뒤로상당히많은데그러면업무추진비를재무과에서쓰고또총무과에서쓰고이중으로편성을해요?

이중으로편성된것이아니고요.제가지금말씀드린것은다른과에계상된것을총괄적으로말씀드렸기때문에다른과하고중복된설명이되겠습니다.

아니,여기에서는8백만원,4백만원또군수님8백만원씩이렇게한것이5건정도되는데총무과에서는8,100만원이군수4,800만원,부군수3,300만원해서8,100만원이재무과에서안세우기때문에총무과로넘어왔다이렇게했는데.

그것은아닙니다.재무과에서안세워서

그러면도대체군수시책업무추진비가얼마예요?총무과에도8,100만원.재무과에도한4천만원,5천만원이되는것같은데요.

네,군수님것을말씀드리면총무과에계상된것이4,800만원또그외에다른과에계상된것이6,400만원해서모두1억1,2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군수님이1억1,200만원이요?

네.

이렇게많은예산을들이는공영개발추진사업,도로포장,지역개발사업다복합해서보면되는것이지무슨따로따로해서도로포장사업이렇게해서8백만원씩예산을세울필요가있어요,내년도에는예산에짜여있는게시설공사도없더라구요.그런데이렇게많은예산을세울필요가있어요?

업무추진비는예산편성지침에명시된기준액이있거든요.그기준액을가지고기준액범위내에서편성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이것이한부서에집중적으로세우지않고기능별,분야별로나누어서편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을묶어서세우지않고계속나누어서이부서,저부서에세우는이유가뭡니까?

그것이업무성격상분야별지출금액에대한성격에맞도록계상을합니다.

군수,부군수하면복합해서해야지왜부서마다나누어서세워요.

내무행정분야,산업행정분야,건설행정분야이런분야가있기때문에그분야에맞추어서.

총무과에서하지말고차라리재무과로일원화하든지총무과로일원화하든지그래야될것아니에요?

그렇게되면실제재무행정분야에전부넣는다라고했을때

결과적으로재무과에서군수님판공비나업무추진비를지출하는것아니에요?

지출은저희과에서전부하지요.

총무과에세워놓고도.

다른과에계상이되어있더라도지출업무만큼은저희과에서전금액을취급을하지요.

재무과에서해야원칙아니에요?총무과에서하는것보다.

그것은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는

지침에총무과에서하라고나와있다구요?

분야별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침에요.1억1,200만원이면너무많지않아요?

항상많다고생각하시는분도있지만업무를추진하다보니까.

제가봐서는많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이보시기에는많지않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네,해마다보면부족해서

그러면우리인구가6만명도안되는데한60만명되는데는한12억세웁니까?광역시가3억,4억인데.

내년업무추진비는쓰기나름이겠지만애로사항은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세우기만하지쓰는것은아니니가군수님이사용하시는것이니까답변을그렇게하시겠지만본위원이볼때는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과장님은많지않다고했으니까이것이앞뒤가안맞는거예요,그렇죠?

네.

잘알겠습니다.예산심의할적에저거할것이고많기는많습니다.그리고159페이지를보니까중형승합4,500만원,소형승합이렇게되어있는데무슨차인데이것이4,500만원이갑니까?승용차는아니지요?

25인승중형버스입니다.

소형승합은몇인승입니까?

소형승합은봉고,베스타그런것입니다.

가급적이면차사는것은사실억제를해야되는데차가계속늘어날수록비용이많이들어가니까요?

네,이것은신규로하는것보다대․폐차되는성격으로봐야지요.

내구연한에대해서교체하는것이라구요?

네.

우리25인용버스가있었어요?

그것은신규로되는데요저희가45인승버스를1대갖고있다보니까어떤경우에는25명정도필요할때45인승버스를활용하다보니까낭비요인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기사는있습니까?

기사는지금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연구위원님께서자산취득비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본위원은여기에어컨대체구입에대해서나왔는데이것은어디에설치하실것입니까?

군수님관사에에어컨있는것이15년되었습니다.그래서대체하기위해서계상을한것입니다.

본위원이볼적에종합민원과에보면우리가군청의관리는어느온도이하로떨어져야만그것을들어주는데계절바뀔적에보면민원인들이추워서또너무덥고그런시기적으로잘안맞습니다.그것도대체해서구입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보는데그것은반영이안되었네요.

네,하여간저희가그래서냉난방시스템이전체풀로되고있는시스템입니다.그래서민원실이라든가회의실은저희가예산계상을했습니다.별도냉난방을독립적으로운영할수있는시스템으로바꾸어줘야만되거든요.그래서예산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볼적에는풀로하는것도좋지만민원인들이올적에는항상민원서비스라고얘기를하는데제가계절이바뀔적에내려가봐도또민원인들이왔을적에들어봐도너무춥다또덥다그때계절이바뀔때민원실은따로민원인에게서비스할수있는그런것을한번구상을해보셔서냉․온풍기를구입해서용량이크지않아도되니까예산이얼마안들어가니까행정서비스차원에서질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네,좋으신지적으로생각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입예산10쪽을봐주세요.담배소비세9억4천만원감소된것이있지요?

네.

그런데사항별설명서2쪽을보시면이해가안가요.사항별설명서자체를세부적으로해서넘겨주시는것이사항별설명서인데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사항별설명서를보면예산서하고다를것이없어요.어떻게되어서12%가감소가되었는지,계획을세운것인지내역이나와야되는데사항별설명서가잘못되었기때문에금년도에넘어온것은다시재작성할수없는것이고제가질의를해서다루겠지만다음연도부터는사항별설명서를구체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사항은사항별설명서에보면연평균감소율이12%로통계가나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12%가감소한금액을보니까4억4,400만원이감소가될것으로예상을했고요.그밑에줄에32억5,600만원에산출된숫자는금년도에수납될것을지금현재와앞으로12월말까지들어올수있는숫자를예상한것이이금액입니다.그래서그렇게한것입니다.

네,그래서예를들어서32억5,600만원이면지금말씀하신대로그대로괄호열고해서2.3%든12%든이런식으로사항별설명서가작성이되었어야되는데그냥아시는분이자기뜻대로기재해놓은것밖에안되요.사항별설명서를이해하기가어려워요.

충실하게작성을하겠습니다.

네,그리고전체적으로정연구위원님의보충질의가되겠는데요,군수님시책업무추진비예산편성자체가전년도예산편성당시에10%를증액을시켜서했어요,이게.전년도에잘기억이나지않습니다마는약1억2천만원정도군수님업무추진비가올라왔는데거기에서50%에서60%선을갖다가본예산으로세워드렸거든요.

네.

그런데그렇게까지삭감을해서약40,50%를삭감을해서했는데금년도같은경우에는편성자체를10%를더해놨으니까전년도대비를하려면60%에서70%를삭감해야되는데이렇게되었을때좋지않은이미지도있을수있고편성자체가세입은안늘었는데군수시책업무추진비만늘어난다는것은맞지가않는얘기이고그렇잖아요?

네.

군민들이내는혈세를가지고군수님께서업무추진비를늘려서사용한다는것이것은예산편성이의회에까지오기전에조정이되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군민들의어려운혈세를가지고나부터줄였어야되고나부터아껴써야된다는r런생각을해야되는것인데이것을그대로담당부서에서부터과장님,부군수님,군수님까지결재가되어서이것이넘어온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을뭔가생각을해서올려주셔야지올려주시는분들도의회에서이것을어떻게다루라고올렸는지보통어려운일이아니에요.과장님께서는이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예산편성은과장님께서안하시지만요구를한것이재무과를통해서올라온것아니에요.그렇죠?

지금말씀하신사항을금년도당초예산에는50%를삭감해주셔서요구한것에50%을삭감하다보니까4,880만원을승인을해주셨습니다.4,880만원을가지고업무추진하다보니까도저히그것으로부족해서1회추경에더승인을해주셨고1회추경에했는데도그래도부족하다보니까2회추경에더배려를해주셔야사용을하다보니까금년도에전체적으로계상된것이8,400만원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8,400만원으로도업무추진에애로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보다조금많게요구가된것입니다.

2억원이라도편성되면다쓰는데그거야편성하는지침자체가잘못되었다는얘기이고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97년도예산을다루면서제가기억나는것이12월20일에군수님업무추진비가2천만원이올라왔던예가있습니다.12월20일부터30일까지10일인데10일동안에하루에2백만원씩써야2천만원을사용하는데그런예도있어요.100%를해주어도3회추경에가서또올라옵니다.그렇기때문에편성자체가기획감사실에서했지만사업부서에서는올리면서뭔가생각을해서올려주셔야지이것을의회에서는이런문제점이있으니까앞으로기획감사실에요구를하실때에는뭔가생각을하셔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재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2000년도세입및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총세입예산은2억1,090만3천원으로지난해보다약2,843만9천원이감소하였습니다.주요증감사항을말씀드리면개발부담금이금년말까지면제기간이종료되었습니다마는내년1월부터는부과가재개되어서상반기중에인허가받은사업에대해서하반기에부과예정이있습니다.또한종전개발이익금이50%에서20%로하향조정이되었기때문에감소사유가발생되었습니다.과태료수입의감소사유는부동산등기신청지연과태료가4백만원,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1,500만원등질서계도와홍보결과에따라서과태료는감소하였습니다.기타잡수입을보시면FAX민원수수료중FAX가금년도1월25일부터1천만원이었던것이무료로전환이되었습니다.그래서약9백만원이감소예정으로있습니다.도비보조금은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지원금이이것은사항별설명서3페이지가되겠습니다.9백만원이증가된반면에교통안전시설정비및확충사업비가1,5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은말씀드리고다음은사항별설명서5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희과세출예산은총6억2,469만4천원으로지난해보다8,730만3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증가된사유를말씀드리면민원실관리비에서부서운영기본경비가1억1,367만3천원이총계상되었으며,특히행정서비스현장책자발간이2백만원그다음에민원불편초래보상전화카드2백만원,전입환영수첩제작비가2백만원,민원실안내판제작수수료단가같은것이들어가있습니다.대민서비스향상측면에서3백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금년2월부터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운영됨으로써가로․보안등유지보수비가1,500만원이계상되었고,그다음에소모성자재구입비가2,500만원,가로․보안등신규설치비가8,85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그다음에주민단말기교체와관련해서보안장비교체가875만원이계상되어서총2억424만2천원이증가수요가발생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적관리비에관한사항입니다.일반운영비중3,911만3천원이부서운영기본경비로계상되었으며감축관리에따라서일시사역인부임이226만5천원이감액운영되겠습니다.그다음에지적측량검사용저희가디지털구적기구입으로2백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설명서15페이지가되겠습니다.교통행정에따른세출예산은일반운영비중에서665만8천원이부서운영기본경비로계상되었습니다.이것이감액사유가발생되면서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지원금의증가가4,200만원이개인요소가발생된반면에교통안전시설확충을위한보조금이감액되어서1,500만원의감액요소가발생되었습니다.그래서총7억7576만1천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종합민원과소관2000년도세입및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종합민원과장의예산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성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세입예산11쪽을봐주세요.예산안11쪽을보시게되면증지수입이있습니다.

네.

종합민원과소관이지요?

네,그렇습니다.

9,778만5천원이감소되었는데그런데감소된사유를사항별설명서에서찾으니까사항별섦여서에는안나타나는데사항별설명서몇쪽에있는지좀봐주세요.

….

없지요?

네.

없는데더군다나세입이줄은것인데사항별섦여서에없으면안되잖아요.9,700만원씩이나.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빠뜨리신것같은데9,700만원이왜세입이감소되었는지설명을해주세요.민원은계속느는데세입이준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인데요.

….

지금답변하시기어려우세요?

제가별도로.

네,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종합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심사대상실과에대한예산설명을모두마쳤습니다.늦게까지예산안심사를위하여수고하신위원여러분과실과소장께감사를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는12월11일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