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와 세무과의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님의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상국 경리팀장입니다. 박장훈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진평 경영개발팀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예산안 1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총 2억 1천 3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8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만 되겠습니다. 총359필지에 임대료가 1억 5천 464만 3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는 사유재산 임대료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총 11필지에 2천 740만 2천원, 구유재산 임대료 총 6필지에 154만 5천원 다음에 구유재산 임대료 건물분이 되겠습니다. 한미은행 789만원 다음 맨밑에 기타 사용료에 구금고 사용료 이것은 공공요금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사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한미은행에서 쓰고 있는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래서 ‘99년도 구본청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천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시비보조금 5천만원을 추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불용품 매각대 내년도에 차량 외 2종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60건에 1천 478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4건 1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기타 잡수입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현재 사계절썰매장 운영 수입으로 5억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썰매장 매점 및 자판기 운영수입 8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썰매장 놀이 물품판매 수입 1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따라 시비로 2천 1백만원을 받게끔 내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사계절썰매장 수입을 제외하면 총 2억 1천 310만 5천원이 시비 포함해서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3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필수적경비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133페이지 수당과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필수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국내여비와 기타 업무추진비도 역시 필수적경비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맨 밑부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목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1천 778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리부서에서 쓰는 각종 장부 그 다음에 부책을 실.과.소.동.사업소에 유인해서 나눠주는 회계장부 제작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135페이지 맨마지막 부분에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5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전산기가 기획실에서 내년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지보수비가 내년에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알았으면 예산안 올리기 전에 했을텐데 그 이후에 계획을 저희가 인지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입찰전산입력 보조원이 2만 5천 390원 곱하기 주5일 52주 해서 6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입찰프로그램과 그 운영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 보상과 결산검사위원 여비는 필수적인 경비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 시설비 모빌락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사무실 안에 회계서류를 보관하는 모빌락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계서류는 일반서류와는 달리 보관기간이 상당히 깁니다.그래서 1년에 생산되는 그러한 회계서류가 증빙서류가 지금 보관할 곳이 없어서 57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재무과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캐비넷 10개를 더 회계서류 보관용 캐비넷으로 모빌락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부분에 전자복사기 1대는 지금 현재 ‘99년 9월 13일날 대체취득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 복사기를 사용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체취득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역시 대체취득 승인을 ‘99년 9월 13일자로 받아서 147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천공제본기 28만 6천원 그리고 텔레비젼도 역시 대체취득을 받았습니다. 텔레비젼은 ‘90년도에 구입해서 썼는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 불용물품 폐기처분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불용품을 전실.과.소.동에서 걷어서 매각을 하고 쓰레기로 폐기될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이 안되고 쓰레기로 갖다 버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특정폐기물 이러한 것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관리 책자 유인은 1년에 한번씩 저희가 물품관리에 관한 지침을 받습니다. 그 지침을 실.과.소.동에 유인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내년부터 신설되기 때문에 청사에 관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계산공식에 의해서 산정하니까 349만 8천원으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무주부동산 공고료 시비로 보조됐는데 1백만원입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역시 150만원이 계상됐고 시비 105만원, 구비 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역시 시비와 구비 해서 보조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836만 6천원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디스켓 구입 시비 45만원 내시됐습니다. 다음에 등기촉탁 수수료 225만원, 지적임야도면 구입이 시비보조로 32만 7천원, 사진인화에 따른 것이 시비로 40만원, 필름구입 21만원, 잉크구입 53만 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역시 국유재산 색출 및 조사 여비가 1만원씩3명으로 10일간 12월 해서 시비로 36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153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4개소 17만원씩 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캐너, 컴퓨터, 프린트가 시비로 스캐너 110만원, 컴퓨터 190만 5천원, 프린터 78만 5천원이 시비로 보조됐습니다. 다음에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입니다. 건물재해복구 공제회비 다음에 시설물의 재해복구 공제회비, 신체손해 공제회비, 공공청사의 정비회비 이것은 보험료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역시 차량운영일지 외 7종을 차량관리에 필요한 유인물을 7종 유인하는데 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차량보험료 승용차 21대, 그 밑에 자동차세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소관 고유관리가 되겠습니다. 21대에 대해서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에 대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차량유지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21대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통근버스 및 기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버스가 6천 5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12월 4일날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1년만 더 쓰고 대체하자는 그러한 이유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용차 대체취득은 ‘93년도 2월 5일날 구입해서 내구년수가 6년인데 1년 더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번에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썰매장의 보호매트는 현재 사계절썰매장의 측면에 썰매를 타다가 부디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매트를 440만원 20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풀 차단봉 설치는 지금 현재 소형 풀장, 대형 풀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안전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총40개를 구입해서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썰매장 정화조 청소비 68만 7천원, 썰매장의 전기안전 관리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12개월 월1회씩 정기적으로 대행사와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141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사계절썰매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규격봉투 1,000매를 구입해서 244만원 다음에 쓰레기와는 달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마대를 4만 5천원 다음 썰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면장갑을 33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썰매장 사용권 인쇄비는 일반권 60,000매 3백만원, 단체권 500매 25만원을 유인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썰매장 홍보비에 있어서 현수막과 팜플렛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50개 다음에 팜플렛 1,500매를 총750만원을 들여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썰매장 이용에 따른 안내판, 깃발 기타 장식물들을 설치해서 눈썰매, 물썰매 해서 2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썰매장 화장실과 샤워실의 소모품 비누 등이 되겠습니다. 6개월 운영하는데 90만원 다음에 썰매장의 일반운영비,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여러가지 생각하지 않은 이러한 소소한 부분이 나와서 이것이 15만원씩 해서 90만원 다음에 금전등록기의 소모용품, 우리가 지금 매점과 휴게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금전등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와 리본 6만원과 7만 5천원입니다. 다음에 썰매장의 피복 등 세탁비는 썰매장에 현재 당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불을 세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썰매장에 근무하는 안전요원 등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세탁비용 옷의 세탁비로 1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약품 구입은 썰매장 안전사고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그래도 찰과상, 타박상 등 해서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때는 여기에 따른 치료를 해서 외용연고 등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썰매장의 매점, 자판기 판매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5천 9백만원을 1년동안 물품 구입대금으로 쓰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썰매장 놀이기구 물품 판매는 역시 세입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1년동안 쓰도록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놀이기구라는 것은 썰매장의 튜브라든지, 매트 방석이죠. 이런것을 구입해서 편의제공상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일일히 다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썰매장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인데 유인물로 가름하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여러번에 걸쳐서 다 검토했을 부분이고 간단하게 문제되는 부분만 질의, 답변 받는 방식으로 합시다.

중요한 골자만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또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중요한 것만 특이한 것 몇가지만 특별히 보고를 하시고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는 썰매장에 대한 제반 운영이 필요한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도 역시 썰매장과 야외풀장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눈썰매장의 눈제조와 정설요원, 썰매장 관리요원, 썰매장 안전사고 피해보상금 이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썰매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썰매장의 이용객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단체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의 약관에 10만원 이하는 말하자면 자부담으로 한다 이런것에 의해서 저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서 썰매장 고가수조 증설공사는 현재 썰매장에 고가의 수조가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14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하나를 더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야외풀장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바닥의 우레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보수공사비가 시설비로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썰매장 물품보관함도 역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조가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한조를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일반수용비 가로등 보수자재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수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가로등을 쓰는데 필요한 필수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터널, 지하차도의 터널등하고 무전기 다음에 수변전실 유지관리비, 가로등 보수공사, 가로등 제어함 정비공사, 조도 개선공사, 석남3동 가좌여중 부근 가로등 신설 설치공사 이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가 ‘99년도에 시행하였던 사업을 기초로 해서 산정한 사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역시 보안등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해서 보안등의 전기요금 그 다음에 보안등의 보수, 설치, 개량공사 이렇게 해서 올해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시설을 보수하고 신설하고 다시 개량하는 이러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과 이자인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신축과 연희동청사, 가정2동청사를 신축할 때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서 차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연3%로 이자를 내서 10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사항으로 차입연도에 따른 원금과 이자계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반환금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국비, 시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입하는 사항으로 5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지하차도 터널보수공사에서 10만원씩 490등으로 4천 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3년전인가 2년전에 공사를 한것 같은데 또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97년도에 전면적인 터널등 보수공사를 다 한것 같은데 또 올라온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

최구영 전기팀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구영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97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보수하고 신설해서 저희한테 넘겨서 일괄 보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터널등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구입니다. 전구는 수명이 있습니다. 집안의 형광등을 구입해서 오늘 샀다고 해서 3년이 아니라 1년 지나면 노후되면 교체하듯이 지하터널등도 현재 많이 훼손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를 보수를 계속해 왔는데 일부를 보수하다 보니까 각각 램프의 특성 및 안전기의 특성에 의해서 전압강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의해서 파급효과에 의해서 옆에 있는 멀쩡한 램프나 안전기까지 소손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램프를 전체적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전반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효과도 노릴 수 있게끔 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일괄 보수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옳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똑같은 지하차도를 놨는데 거기도 건설본부에서 아주 환하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할 때 아예 장래를 보고 정확하게 하게끔 만들었어야 됐는데 2년됐단 말이예요. ‘97년도 건설본부에서 하자보수 해줬는데 다시 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되는지. 그때 건설본부에서 할때 정확하게 최소한 몇년정도는 쓰게끔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다시 4천 9백만원 올라온 자체가 좀...

최구영 램프라는 것은 각 특성에 따라서 수명이 있습니다.

압니다. 다 아는데...

최구영 수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24시간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시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24시간 계속 가동하였을 경우에 자체발열양 때문에 12,000시간이라는 수명을 100% 다 유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2년마다 교체를 한번씩 해야되요 ?

최구영 지금 현재 그것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판단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또 얼마나 오래갈 수 있습니까 ?

최구영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보수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전부 램프를 교체하면서 선로까지 일부 정비를 해서 부화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부화분담을 재조정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어두워요. 어두운 데도 많이 있고 처음에 했을 때는 환하더니 갑자기 또 어두어지고 하니까 상당히 교통사고 이런 문제로 해야겠지만 이런것을 특별히 잘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주심으로서, 2년전에 공사를 했는데 또 하니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겁니다.

최구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정지하차도가 신한건설에 했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죠 ? ‘97년에 한 부분이 하자보증기간에 걸려서 했던 부분이죠 ? ’97년도 한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자보증 연장을 했었다구요.

토목이고 저희는 전기입니다.

재무과 예산이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자산물품취득에서 대형버스는 작년 의회에서 IMF때 더 운행할 수 있으면 해봐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밑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해줬던 부분이 현수막 6만원짜리 50개 2회인데 저는 이 현수막이 문제점이 제시돼요. 갯수를 줄이고 안줄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눈썰매장에 대한 현수막 아닙니까 홍보 ? 눈썰매 물썰매죠 ?

눈썰매, 물썰매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화점이나 판매시설, 위락시설같은 데는 자체 브렌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나름대로 선전에 ? 우리도 현수막을 해서 거리마다 보기 흉하게 하는것 보다는 하나를 해도 화사하게 갯수를 줄여서 하고 우리 차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차량 많은 것을 눈썰매장 개장에 즈음해서 한 열흘전부터 간단하게 멘트를 해 가지고 순회를 하란 말이예요. 또 물썰매장 개장할 때 멘트를 할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홍보차원에서 그러한 기대효과를 노려야지 프래카드 이거 굉장히 보기 흉해요. 구청이라고 해서 50개씩 한번 전 거리마다 한번 해봐야 지저분하고 탑차도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박스를 선전문구를 넣어서 나갈때마다 한 일주일 정도니까 물썰매장 할때 약 일주일 그 다음에 눈썰매장 할때 약 일주일 그런식으로 해서 멘트를 잠깐 하고 오전 오후 해서 맞춰서 한다고 하면 광고효과도 크고 이용율도 높지 않겠느냐, 있는 장비를 지금 활용을 해보자. 제 생각 같아서는 현수막을 열개만 놔두고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닿게 아이들 좋아하는 음악도 간간히 틀어줘 가면서 길게 하면 좀 그렇겠지만 아침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퇴근시간에 맞춰서 오후에 하는 것이니까 문제될 게 없단 말이예요. 한번 검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는 것이 아니라 물썰매장 개장해서 우리 지금 탑차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이 순회홍보 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반경이 우리 서구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 또 시전역에 걸쳐서 요소요소에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져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여기서 제작에 소요되는 매수를 좀 줄여서라도 일부는 차량에 게시해서...

게시가 아니라 아주 그 그림을 합판 몇장이면 돼요. 해서 방송도 해주고. 왜냐하면 어차피 프래카드를 부천에 붙일 것 아니고 계양구 이쪽에 붙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결국 서구에 붙여야 될텐데...

하여튼 프래카드 제작매수는 좀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동차량에 조금 이동하면서 할수 있게끔...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선전효과가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선전에 그만큼 학생들이 오는거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가로등 자재구입을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148페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전기팀에서 자체 수리 하는거죠 ?

네.

이것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도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

보안등은 계약해서 3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로등을 필요한데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거기에서 파손 됐다던지 고장 났다던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는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같은 것은 맡겨서 하는 것이고 보수는 우리가 하면 그만큼 자재를 우리가 싸게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니까 전기팀에서 한다 이거죠 ?

네, 그렇습니다.

좀전에 150페이지 보면 가정지하도터널 보수공사에서 4천 9백만원이 지하에 있는 등이 491등이예요 ?

정확하게 492등입니다.

그러면 전구를 일률적으로 싹 가는거다 이거죠 ?

네, 아까 전기팀장이 설명드린대로 여러가지 기술적인 요인으로 해서 가정에서 한등 부서지면 한등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갈아야 조도라든가 기타 에너지절감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등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안전기가 거기 돼 있어요 팀장님 ?

최구영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선로하고 안전기가 잘못되면 전구가 빨리 나가요. 전구를 갈 것이 아니라 전구 수명은 알지만 안전기가 가정안전기도 우는 것이 있잖아요. ‘우웅’ 하고 울죠 ? 그러면 안전기가 문제지 전구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기하고 병행해서 같이 해서 고치는거죠 ?

최구영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약 10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246억 7천 4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도 대비 1억 469만 8천원이 적게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같은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세웠고 종합토지세 7억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과세전환 분리과세 됐다가 종합합산으로 과세전환된 목이 있고 동아매립지가 금년도에 과세전환면적이 꽤 많습니다. 30만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줄어드는 것이 약 3억 4천만원 정도 그래서 종합토지세 7억 2천 6백만원 적게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와 지방채 상환 포함해서 4억 6천 54만 7천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 5.5%가 적은 금액인데 적게 책정된 사항은 2천 5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158쪽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네.

일반운영비 158쪽입니다. 1억 5천 260만 8천원,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 이 사항은 각종 세목별 OCR고지서 유인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59쪽 재산세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출력하려면 입력된 사항은 미리 출력을 해서 대사를 실시해서 부과에 오류가 안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공공요금 및 제세목에서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2천 5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수료가 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을 12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도 5천만원을 목표를 세워서 8월부터 실시해서 지금 현재 3천만원 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국내여비 중에서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해서 1인당 20만원 20명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사기진작책으로 작년에 체납포상금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했고 금년에도 그 목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1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이 작년에 두개로 돼 있다가 같이 합치면서 한쪽 사무실을 창고로 하고 전산실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세무자료가 보관년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히 모빌락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족 918만 5천원 그리고 사무실 유리창이 옛날부터 했던 버티칼이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해서 5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신용카드를 저희가 본청에만 단말기를 설치했었는데 검단출장소도 설치하기 위한 단말기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맨밑에 교부청구 정보통신 사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활용을 안하는 것인데 체납액이 늘다보니까 공매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면 경매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해서 사용료를 2만원씩 12월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7쪽 지방세 상환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이 9년차로 해서 2004년에 완료됩니다.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석남동 절골부락 도로개설공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3천 26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세무과 예산이 별 예산도 많지 않을 뿐더러 특별한 사항도 없습니다. 지방세정 안내책자는 매년 바뀌는거죠 ?

매년 국회 정기국회가 되면 그때 세법이 개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책자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그것은 동을 통해서 비치도 하고 통.반장님들한테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안내책자를 세무서는 보니까 가가호호 많이 만들 필요는 없고 일반 지방세니까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에도 1,000부 만들었는데 책자 만들어서 큰 실효성이 있을까요 ?

실효성은 사실 민원대에 놓는것 뿐인데 배부가 되면 그래도...

안내 책자니까 줄여서...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작년이나 금년이나 1,000부 같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내역서같은 것은 남은 것이 없어요 금년에 쓰던것 ?

그런데 전산용지가 2000년도가 되면 고지서가 다시 개정이, 2000년 표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고 정 2000년도로 넘어가서 부득이할 때만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국내여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살림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선진지 시찰 20명 있는데 지금 세무과 감사중이죠 ?

월요일부터 정부종합 합동감사를 내일까지 기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작년 금년 계속 수난을 당하는데 작년에도 감사를 받고 올해도 감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받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또 세정평가도 하시죠 ?

세정평가 제도는 없어졌어요.

금년도에...

시감사를 저희가 받았죠.

20명 가면 반, 50% 갑니까 ?

아닙니다. 동사무소가 13명이고 검단출장소하고 해서 6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가면 안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3년으로 해서 아무나 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고참순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2년 연차로 간다는 것이 힘든 것이 세무과에만 직원이 계속 있습니까 ?

세무과는 세무직들이니까요. 여기 있는겁니다.

그리고 맨밑에 하단에 신용카드 단말기 검단출장소 것은 이것이 잘못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검단출장소 예산에서 배정하지 왜 세무과에서 합니까 ?

저희가 사서 관리전환 해줘도 됩니다.

여기에서 관리가 됩니까 ? 아예 검단출장소에서 사서 자산목록 해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여기서 왜 사서 주냐구요 ? 검단출장소 예산이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무장비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장비같지 않고 해서 세목분야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세무과 예산도 별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2억 5천만원 예산을 하고 계신거예요 ?

12억 5천만원을 받아서 수수료를...

2%라는 것은 납세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겁니까 ?

네.

올해는 얼마정도 잡았습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8월부터 실시해서 5천만원을 체납세만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3천만원 정도 현재 이렇게 지금.

이 사항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받기 때문에, 지금 서울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예산을 잡아서 서울도 신용카드로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도 많이 받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163페이지 독촉장 및 체납액고지서 같은 것은 올해 쓰고 남은 것은 없어요 ?

쓰고 남으면 계속 썼는데 작년 것도 쓸 수도 있고 썼는데 2000년도가 되면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네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164페이지 보니까 교부청구 정보통신 사용료 이것은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정보를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 거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민원봉사과와 보건소의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