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위생관리 서식인쇄에 185만원, 그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비에 80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진재료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는 퇴·변태 등 불법영업단속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위생업소 단속장비 카메라든가, 조도계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불법영업 단속 및 위생관리여비로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모범업주 표창시상품 구입에 50만원, 식품 및 농·수·축산물검사 수거보상비에 48만원, 부정불량식품 불법영업신고자 보상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에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이재민 구호물자 구입비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이재민 구호물자 창고에 취사도구하고, 모포, 천막 등의 구호물자가 있는데, 생활필수품을 확보를 하도록 다시 지시가 돼 가지고 생필품 세트를 구입하는 그런 구호물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보훈단체에 정액보조금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는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영생원과 부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30%해서 7억4,626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4개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월 7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66명에 대해서 이것은 도비, 군비 50%씩 해서 5,5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정신질환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50%씩 해서 2억3,33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부활원이 2억1,037만8천원, 영생원이 2,295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0명에 대한 국비 80%, 도비 20%로 해서 9,473만원을 계상했고, 수당은 가족수당으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에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보조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 922만2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대체입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에 따른 일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택보호비가 21억310만7천원을 계상했고, 한시적생계보호비가 1억5,814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이것은 거택보호가 아닌 자활보호자가 1월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월동기 6개월에 대한 보호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6억7,716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의 입학금과 수험료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은 1억4,7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시시설에 공익근무요원 14명이 저희들 배정이 됐는데 그 14명에 대한 보상금 1,4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4개 시설에 대한 수용보호비는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국비 50%, 군비 50%해서 2억3,128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27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5세 이상 전 노인 이발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1억6,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기에 남자 노인은 이발료 8,000원, 여자 노인은 목욕료 2,500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육 참가자 급식보상은 저희에서 운영하는 교육비에 300만원, 그 다음에 분회에 3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대회에 참가보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행사 표창 시상품 구입비에 5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의 달 매년 10월이 노인의 달인데, 노인의 달 모범노인 표창 시상품 구입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군 노인회에 8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정액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달 행사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할머니방 운영비 지원으로 1,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운영비가 2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난방비가 12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급이 6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경로당이 등록된 것이 20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195개소, 지원에서 제외된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등록된 그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로 매월 44,000원, 그 다음에 난방비는 연간 25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지원에 노인회지회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4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조대상자라든가, 일반 저소득노인, 이 저소득노인은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원당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13억43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 대한 노인건강진단비를 98만8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버스승차권 12매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6,480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도비가 15%, 군비가 85%로 해서 6억7,190만4천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 지원으로 1억1,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36명의 지역노인봉사대가 있는데, 주일에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활동비를 1일 1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운영비로써는 월 44,000원,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25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로 국비, 군비 각각 50%씩 492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모범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을 하는데 1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독거노인 91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1,1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동이 용운경로당 이전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목표가 5억원인데 지금 현재 적립된 것은 1억6,0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에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여성상담도우미 전용전화가 1366이 있는데, 1366에 대한 상담전화 운영비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자가정 수혜금으로 11명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부자가정에 2명에 대해서는 1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상당도우미 활동비로써 1일 1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도비 40%, 군비 60%로 해서 494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도비 20%, 군비 80%로 해서 3,0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의료비 지원 275명에 2,670만3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38만9천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58명인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에서 2급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45,000원씩 생계보조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1억3,570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각이나 청각이라든가, 지체장애자는 15,000원씩, 그 다음에 정신지체 장애인은 40,000원씩의 등록진단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70명에 51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지원사업으로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음성손목시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것은 청산원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써 5억9,6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로써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방열 새시 및 방충망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군청 민원실에 장애인용 휠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에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286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16명에 대해서 1,478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25명에 2,74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정착금 7명에 200만원씩 1,400만원을 계상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저희 관내에 영실애육원 고아원이 있습니다. 영실애육원에서 18세가 되면 퇴소가 되기 때문에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정착금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5명에 100만원씩 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관내에 4개 보육시설 옥천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소화어린이집, 청산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보육료로 4억5,796만5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영실애육원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8,800만7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영실애육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를 51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예치 이자수입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4,738만2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을 3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64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을 3억9,63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2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643페이지 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2억3,347만6천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사업이 8,137만2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644페이지에 1억7,715만4천원, 그 다음에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은 이원면 이원리에 거주하는 이범길 학생이 영동농고에 재학할 때 우수 농고생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융자한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100만원을 회수를 했고, 내년도에 100만원을 회수를 했고, 내년도에 100만원을 회수를 해서 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7페이 세입예산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에 6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2만9천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이 180만1천원을 계상했고, 648페이지에 의료보호진료비로 21억4,966만6천원을 계상했고, 대불금으로 48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에 5억3,741만6천원, 그 다음에 대불금이 121만9천원, 의료보호사무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650페이지에 의료보호사업 진료비는 26억8,70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대불금으로는 609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반환금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582만9천원, 그 다음에 과·오납금으로는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의료보호대불금 상환하는데 108만1천원, 그 다음에 예치금 이자수입 반환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세입에 있어서는 총 장학기금 총액은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 세출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1,0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 1억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억3,966만원으로써 기금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에 1억7,400만원, 군비 출연금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1,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세출은 사어비로 1,35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자연전화활동비 지원사업으로 54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로 350만원, 경로당 회장 의식교육을 하는데 급식비로 115만원,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250만원, 노인의 날 행사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 2억2,6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입니다. 2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청산원에 대한 순 군비로써 자그마치 5억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니, 그 뒤에 보시면 그것을 뒤로 넘어 가야지요. 뒤에 보면 그것은 다 국비가 70%, 도비가 30% 사업입니다.

그래요. 뭐하는 사업이에요?

운영비이지요.

운영비에요?

예, 청산원운영비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라고 나와 있고,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사업에 약 3억원이 들어갔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자는 누구이고, 또 융자조건은 어떻고, 주로 어떤 사업에 이용하는 사업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전번에 조례안을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이것을 아마 수정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생활안정특별회계 아마 이것이 분리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 분리가 되어서 이제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주민들한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2,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된 사항이고, 생활안정사업은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율은 년 5%가 되겠고, 그래서 이 회계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번에 조례가 분리하는 것으로 전번에 조례가 통과된, 의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융자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융자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용대출인가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융자는 군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업무가 협약이 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272쪽에 할머니방 운영비하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할머니방이나 경로당은 건립이 됐지만 그것이 처음에 책정할 때 행정단위로 1개동씩 책정을 했나요?

할머니방하고 경로당 말씀이죠?

예.

경로당은 저희들이 행정 리동단위로, 왜냐하면 자연마을도 떨어져 있어 가지고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가 214개 리동인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203개 리동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군에서는 행정리동단위로는 우선은 하나씩 경로당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자연마을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그 때 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할머니방은 이것은 다른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방은 저희들 군 특수시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할머니방이 또 별도로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모여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94년도 무렵에 군 특수사업으로 할머니방도 우리가 운영을 해 주자. 그래서 할머니방이 운영이 되는데, 그 동네에 대부분 경로당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특수사업을 할머니방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지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자연마을 단위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마을에도 할머니방이나 경로당을 많이 이 근래에 건립이 됐어요. 됐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비가 조달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 활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가가 고가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 놓고 그것을 활용 못하면 아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건립된 할머니방이나 경로당은 전부 연료비를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개 자연마을 단위로 떨어져 있는 할머니방이나 경로당은 겨울철에는 전부 거기에서 공동 취사를 해요, 대개가. 조그만 마을에서는 전부 공동취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연료비나 그 마을의 연로비가 모든 것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군 재정이 어렵지만 이러한 할머니방이나 경로당 연료비라도 지원해 줘서 그것을 공동취사장이나 이렇게 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당의 설립 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마을 단위로 다 등록을 해 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 된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그 마을에 노인 수가 20인 이상이 돼야 돼요. 20인이 안 되어 가지고 등록이 안 된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 10평 이상이어야만 경로당으로써 우리가 등록을 받아 줄 수가 있어요.

신축건물이니까 대개가 10평 이상은 되지요. 20평 이상은 되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니까 마을간에 불화도 생겨요. 왜냐하면 지원받는 경로당에서 연료비를 달라, 또는 우리한테 나오니까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마을인데도 자연마을 단위로 흩어져 이따 보니까 그러한 불협화음이 있고 해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86쪽에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이라고 해서 5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그 안에서 퇴소를 해서 이 사람들이 대개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정이 없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술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18세 이상 나와서 100만원 가지고 가서 어디에 가서 정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1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1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 거기는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액적으로 상부로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다못해 사글세방이라도 얻어야 생활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금이 증액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정착금 7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도에서 추진되는 도비사업이고,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은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 예를 들어서 18세기 돼서 할 경우에는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아동일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받고, 밑에 것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세출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 민원행정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민원봉사과 기본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5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54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93만5천원, 급량비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화상 입력장비 수선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 민원 및 주민등록, 호적, 지적 등 민원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행정상담 위원, 생활법률 상담 및 민원모니터 요원의 급식보상비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연말 표창을 위한 모니터요원과 민원처리 유공자 시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봉사행정 추진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지적관리에 대한 예산 설명입니다. 첫째 지적관리 등 일반수용비로 1,1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앙입니다. 둘째 운영수당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자 수당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급량비에 대한 설명으로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 등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국내여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 및 민원현지조사 여비 150만원과 지적측량 검사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일시사역인부임 건축물대장 전산화 인부임 등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구축비로 5,5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토지관리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첫째 일반수용비로 4,91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개발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여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가조사 및 부동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일시사역인부임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비로 160만원과 또한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299쪽에 보면 PC를 1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 것 아니에요? 민원실은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특수목적으로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지가산정용으로 현재 있는 컴퓨터는 개인사무용으로 쓰고, 저희들은 개인 PC는 다 들어왔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전산 산정용으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구입입니까?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개인 업무용과 병행해서 개별공시지가용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목적,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군내 전체 업무 산정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140만원짜리 PC같으면 별로 용량이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업무용과 그 용도를 같이 쓰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했는데, 특수용으로 이것만 쓰기 때문에 14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용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것은 사용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환경수질과 직원 25명에 대한 부서기본운영 일반수용비 774만원과 기관운영 도서구입 60만원,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 373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서식인쇄 80만원, 고지서 송달봉투 제작 78만원, 환경오염장비검사 수수료 2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단속용 사진재료 60만원 등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료 300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과목 또한 직원 25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는 환경시책추진비 7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2000년도 상반기에 개최될 금강수계 수질보전 관련 공청회의 참석자 급식비 보상금 75만원과 환경글짓기 대회 시상품 48만원,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는 전국 제일의 환경모범군 건설을 목표로 환경규제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특성과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 기본계획인 지방의제21 사업용역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대기환경보전법규의 개정에 따라 휘발류 및 가스사용 차량의 질소 산화물 배출검사를 위한 공기과잉률 측정기 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쓰레기수거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99년 읍면예산에 편성하였던 환경미화요원 44명에 대한 기본급 외 인건비 일용인부임 8억7,2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는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198만원을, 정화조청소 수수료 10만원, 환경미화 청소용품 구입비 28만원,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9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3,000만원, 청소관리 사진재료비 50만원, 오·폐수 배출시설 수질검사료 80만원, 매립장 지하수 검사장에 대한 수질검사료 192만원, 소각로 배출가스측정 수수료 192만원, 소각재성분검사 수수료 48만4천원, 오수 및 축산폐수 실효채취용기 구입비 60만원, 미화요원에 대한 건강진단비 6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운영용품과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원을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157만5천원, 계량시설 관련 전산기계 보수 및 유지관리비 60만원, 취약지역 쓰레기봉투 홍보판 제작 설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에는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소방협회비, 전기안전검사료, 덤프 및 굴삭기에 대한 공과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락질서 단속요원 급식을 위한 급량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에는 관리사무실 온수보일러와 석유난로 연료비 9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건물유지비 121만9천원과 소독용 분무기 경운기 등에 대한 수선비와 소각로 예열에 필요한 유류대 및 수선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에 굴삭기와 덤프 운행 유류대 및 수리비 1,28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과목에는 쓰레기 업무추진여비 5명에 대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는 자연정화활동에 필요한 집게, 포대, 장갑 등 재료구입비 63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해충방제 약품구입비 115만2천원, 설해방지를 위한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비 17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마철 우수대비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200만원, 소각로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400만원, 쓰레기장 방역에 필요한 약품비 290만원, 소각로 분진청소에 필요한 안전장구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는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 자연환경교육여비 92만5천원, 발표회 참석여비 48만원, 분기별 교육급식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시 유공자 5명에 대한 시상금 25만원과 재활용품 수집대회 시 수상자 장려금 100만원, 과대포장 단속에 따른 수거보상금 4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50만원,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확대에 필요한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에는 자연호보유공 공무원 시상금 5명에 대한 25만원, 자연보호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분뇨처리장 소각로 교체사업비 1억9,900만원으로 시설비 1억9,165만1천원, 감리비 600만6천원, 시설부대비 13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는 대청호 주변 음식점에 대하여 지원하는 합병정화조 교체지원 사업 37개소에 대한 4억8,3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98만원과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매립장운영에 필요한 임펙터 및 구리스 주입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는 물관리홍보물 인쇄 56만원,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료 75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는 수질검사료 2,159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에는 상·하수도 업무추진 4명에 대한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과목에는 물관리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농촌간이상수도에 대한 45개 항목의 수질검사료 72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마을단위 하수종말처지시설설치 사업에 5,0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6억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1억2,400만원, 옹달샘 복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계상된 9,700만원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할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 과목으로 맑은물공급사업 10억원을 계상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물관리 자체사업에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억7,52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관리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2000년 1/4분기에 일제조사를 실시 간이급수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도 전면 개정하여 관리대상을 확정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 보수토록 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소규모 보수를 실시하고, 농촌지역에 많은 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617페이지에서부터 61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62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하수도사업 관련 인쇄비 150만원, 전산프로그램 200만원, 전산용품 구입비 50만원, 행정장비 수선비 50만원과 법령집 추록분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과목에 옥천읍 지역 하수도덮개 교체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전력비 9,681만8천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수선비 3억2,759만원과 이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 총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하수도요율 산정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도계측기 교체 140만원, 하수도시설보수 1,000만원, 하수도시설 준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시에 차입한 지방세 상환 1억7,000만원과 끝으로 예비비 1억9,2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238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지방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내용, 기대효과, 이것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지방의제21은 유엔 리우선언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전의 연계추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지방의제를 정하여 행동강령, 주민들의 행동강령으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청풍명월21을 6,000만원을 들여서 ‘97년도에 만들어서 ’98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고, 타 시군도 청주시나 충주시 군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작년에 예산요구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기대효과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며, 이것이 주민들 행동강령이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옥천군 환경보전 기본계획입니다. 주민이 실천할 행동강령이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다 우리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전액 군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타 지역보다 우리 옥천군이 학술용역을 하면서 2,9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경제적 효과는 내년도부터는 2000년도에는 각 시군이 용역비를 자기 군비로 세워서 지방의제21을 만들지 않으니까 도에서는 강제성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각 시군마다 평가를 해서 1억5,000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군별 평가에서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등수를 매겨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술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술용역을 주기까지에는 우리가 그러한, 지금 본 위원이 물은 대로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이런 그래도 용역을 주기 위한 어떤 사업계획 구상 같은 것은 미리 다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현재 되 있느냐고요?

예,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돼 있습니까?

예, 그 정도는 돼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되어 있다구요?

예.

그럼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45쪽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굴삭기 1대, 덤프 1대, 2대에 1,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예.

굴삭기 내용연한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굴삭기가 지금 6년차,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덤프트럭은 몇 년 됐고, 굴삭기는 몇 년 됐어요?

굴삭기는 6년이고, 덤프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차량은 6년입니다.

그럼 굴삭기를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굴삭기를 사용하다 보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과 같이 계속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용연수하고는 그렇게 지금 현재 고치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6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낡아서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류대입니다.

유류대하고 가끔 고장 나는 것 수리비 정도?

예, 유류대가 대부분입니다.

덤프차는 5년 됐으면 거의 낡았겠네요?

아니 덤프차도 계속 운행을,

그것도 계속 쓸 것입니까?

예,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입니다. 248쪽 합병정화조 교체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를 지원하며, 어떤 조건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2쪽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옥천군에 간이상수도가 41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 다 해야지 왜 농촌간이상수도 41개밖에 안 하나? 거기에 대한 두 가지를 질의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병정화조 교체 지원사업 37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가 4억8,366만4천원인데, 그것이 1개소당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대청호변에 있는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20% 정도 되는데, 20%는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 부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대로 41개소가 왜 됐느냐 하면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이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옥천군에는 44개소의 간이상수도와 124개소에 대한 그러니까 총 168개소입니다. 124개소에 대한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 1개는 100인 규모로 해서 그렇게 경계를 두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41개소, 도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도비로 해서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41개소인데, 이 돈 가지고 44개소를 할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대로.

본 위원은 급수시설이 가장 심각한, 우리 사람의 건강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특수시책도 중요하지만 대체사업으로 나머지 분야도 소규모 간이시설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그 앞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료 간이상수도 127개소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옥천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보건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비로 한 것이고, 규모가 좀 큰 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돈을 올해부터 줍니다, 2000년도부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하는 임차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우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대한 교육여비 보상으로써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나 또는 저희들 수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써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보조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에 대한 농어민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501부에 3,3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써 4억3,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써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비로써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약 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16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로 630만원, 논두렁개량 시범사업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기술교육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절약형농업 아이디어 박람회 참석보상으로 100만원, 농기계박람회 참석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맨 밑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개량마스크 공급사업으로 780만원,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잡곡 관광자원화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환경농업 직접지불보상금으로 ‘99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6억6,7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1억6,988만원, 신규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에 700만원,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4,540만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 가을보리 파종 농가종자대 보조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인제, 청주 내고향 농산물 큰장터하고, 청풍명월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현판제작 관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보시면 농·특산품 홍보물 제작에 금년도에 보자기였는데, 내년도에는 보자기 및 손수건 정도로 해서 약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왕 시상품 제작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원예특용작물 재배기술 교육여비에서 595만원, 세 번째 칸에 가서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행사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 포도아가씨 전시판매 여비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2회 이원묘목축제 행사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포도비가림시설 설치사업으로 7억7,856만원, 복숭아 비가림설치 사업으로는 2,772만원, 배 비가림설치 사업은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2억1,812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상추포장재 시범사업으로 14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000만원,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2,520만원, 사과 은박비닐공급에 900만원, 사과 이중봉지 공급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에서 2,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4억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7,928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8억9,5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6,354만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4억2,33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서 15억1,724만7천원, 도장리에서 오덕간에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은 밭기반정비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봄바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 3,80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부대비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2,50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조에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3억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용수 보강 개발사업비로 5억원 다음에는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설치에서 600만원을 계상해서 2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입니다.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7, 321에 연관되는 것인데, 농정관리 교육여비 55명, 농업기술 교육여비 77명, 원예특작 교육여비 105명, 이것 차출한라고 대근하죠?

그 전하고 틀려서 지금은 기술교육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이쪽에서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 보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부에 건의해서 자꾸 말이 그렇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한데 왜 집행기관에서 교육을 이렇게 230명 정도를 보내려니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그런 분야는 본 위원은 자꾸 건의해서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기술교육을 얼마든지 숙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줄여 주십사 하는 것이고, 325페이지에 이원문화마을은 어떻게 됐어요? 입주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필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돼서 집을 지었느냐는 얘기에요?

집 지은 것은 4농가는 지었습니다.

문화마을이라고 사실 사업이 부진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입니다. 3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왕 심사위원 수당, 이 예산이 본청 실과 각 읍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 축산분야만 축산왕 심사위원 수당을 계상했어요. 농정과에서 하는 포도왕 심사도 없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 품목별 쌀증산왕, 농민대상, 또이런 임협왕, 엽연초왕, 이런 왕 심사에도 수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각 읍면 행정실적, 재무실적, 민방위실적, 이것은 수당이 없는데, 유심히 축산분야만 이렇게 후하게 축산왕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89페이지 유실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유실수 무엇을 어디다 심나? 유실수를 이 금액 가지고 군내 어디다 어느 정도를 심나? 그것을 해 주시고,

유실수 몇 페이지요?

389페이지! 그 다음에 393페이지 표고버섯 재배사 기술교육 여비라고 5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4,0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다른 분야의 여비는 예를 들어서 농민교육이라든지, 농정과에 있는 여비는 1일 3만원, 1박2일은 5만원, 2박3일은 7만원, 이런 범위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5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4,0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왜 50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왕 심사에 대해서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축산분야는 그 전에는 상당히 시장에서 거창하게 사실 행사를 해서,

축산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 밑에. 심사위원 수당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산왕 심사위원 수당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글쎄 그런데요, 이게 지금 축산품평회는 품평회 대로 별도로 소 심사를 하고, 또 축산왕은 축산왕 대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예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내려오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지금 사실상 예산이 많이 축산분야가 감이 되고 해서 했던 것인데, 별도로 저희들이 새로 신설한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또 각 실과에서도 안 세우는데, 여기만 유심히 세우면 과거에 하던 관행이라도 이게 평형에 어긋나면 세우지 말아야 될 것아 이니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심사위원 품평회하고, 축산왕심사 이것을 저희들 공무원하고, 또 민간인, 축협 이렇게 같이 하는데, 여기 심사위원들 수당이라는 것은 축산왕이나 축산품평회나 민간인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하루 일당 수당 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타 분야도 그래요. 타 분야도 민간인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자기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 과 예산을 많이 따려고 할테지만 이것을 기왕 해 주시려면 타 분야에서도 하든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실수?

유실수 조림은 이건 밤나무 묘목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다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밤나무는 자력으로 했는데, 금년에 처음 2000년도에 처음 이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밤나무 묘목대만 보조를 주겠다, 정부에서. 그래 가지고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원이.

이것 우리가 신청 안 했는데도 위에서부터 막 내려와 버렸어요. 옥천군 너희들 밤나무 심어라 하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 조림 계획은 매년 경제수, 유실수 이렇게 있는데, 보조로써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밤나무는 자력으로 자부담 개인이 사서 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특혜성 잇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무리 도비사업이고, 국비사업이지만 그 많은 농가들한테 밤나무 몇 사람한테 주는 이런 사업은 특혜성이고, 또 별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소득이 돌아간다면 유실수는 본인들이 갖다 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 393페이지. 표고버섯 재배사 기술교육 여비보상?

그것은 393페이지 뒤에 보시면 그것이 50만원 한 사람 것이 아니고, 10명.

10명인데 표고재배사는,

거기 2, 3일 가서 교육을 하게 되면 실비여비 보상으로 5만원 정도 10명에.

그렇다면 일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분야 가는 교육, 이런 것이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대로 세워 주셔야지 다른 데는 3만원 주는데, 5만원 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규정된 여비 규정에 맞춰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334쪽 올갱이 및 포도축제 지원 1회하고, 빙어축제 지원 1회, 이것 올갱이축제가 됐든, 포도축제가 됐든, 빙어축제 등은 소비성 행사죠?

행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돈 쓰는 자체는 소비라고 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치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문화적인 차원에서 꼭 소모적인 행사라고만 판단하기는 조금,

아니 올갱이축제에다, 또 포도축제를 거기에다 추가한 것은 왜 그랬어요?

저희들 올갱이축제하고, 포도축제도 필요성이 있고, 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포도가 사실 옥천에 포도는 옛날부터 일찍이 촉성재배를 해서 대전에 판로가 인근 대전시에 포도에 대한 특산물이 발달이 사실상 어느 군보다도 아마 전국적으로 옥천의 포도가 유명할 것으로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포도도 하고, 올갱이도 하고, 똑같이 우리 옥천군 지방의 특산물을 전국에 알림과 동시에 소득으로 연결시키도록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두 가지를 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군수님 의견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묶었습니다.

이것은 포도축제는 또 우리가 중봉충렬제 내지는 또 지용제 때 겸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소비성 행사의 치중보다는 이제는 행정도 생산성으로 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 335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 10개소에 2,6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은 간이분뇨처리시설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335쪽, 하단.

335페이지 밑에 부분?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축산분뇨처리시스템 같은 것은 이러한 소규모 간이축분처리시설 같은 것 가지고는 농가에 별 보탬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기술이 도입된 대규모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는 축분이나 돈분 같은 것도 자원화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수익금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도 아직까지도 본 군에서는 그러한 사례는 아직 착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옥천군에서는. 지금 다시 일본회사하고 제휴해서 한 그런 기계들은 1대 설치하는데 축분시설까지 건축까지 포함해서 2억2,000에서 2억5,000정도 들어가요. 그래 그런 것은 개인은 부담이 너무 커서 못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느 단위를 묶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반기 가동을 하면 거기에서 생산된 돈분이나 축분에 퇴비화가 됐을 때 그것이 자원화가 돼 가지고 약 5,000만원 내지 6,000~7,000만원의 퇴비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퇴비들 있지요, 담배 짓는다든가 이런데 쓰는 퇴비들이 사실은 그것이 좋은 양질의 퇴비가 아니에요. 그것 부작용으로 인해서 묘가 죽고 그러한 예도 많은 데 이런 것은 절대 공해가 없는 그런 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다 예산을 더 줘서 생산적인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을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대규모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비에서 10개소에 2,615만1천원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대규모로 해서 더 크게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사업비는 아닙니다.

왜 안 돼요? 대구모도 내내 국비에서 보조가 있고, 소규모도 국비보조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몇 %에요? 40%입니까, 50%입니까, 지원되는 것이?

이게 지금 30%로.

30%로 계상했어요?

예.

왜 30%로 했어요? 금년까지 40%인가 될 건데?

이게 자꾸 보조비율이,

아니 보조비율은 낮아지는데 전에 까지는 50%이었는데, 금년까지는 40% 아니에요?

이것이 2000년도 내년도 것이,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에 보조하는 것이니까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고, 이게 축제도 너무 중복 축제가 되면 예산낭비도 낭비이지만 주민들도 지루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소비성행사를 자꾸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구충제 있죠?

예.

이것은 주로 한우나 양돈 거기에다 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약은 무엇을 구입해서 배분합니까?

이것은 종합구충제로써 돼지에 여러 가지 종합구충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소는?

소도 간디스토마라든지 이런 것, 소, 돼지 다 해당이 되는,

아니 하는데,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축농가들이 원하는 약이 있습니다. 같은 구충제라도,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예산책정만 해서 구입하지 말고, 실제 가축을 사육하는 농민들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축사육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약을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98쪽을 봐 주세요. 그 위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는 국비가 90만6천원, 도비가 989만8천원, 군비가 2,269as1천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솔잎혹파리 방제는 국비가 412만2천원, 도비가 186만7천원, 그 다음에 군비가 415만5천원, 부담비율이 전혀 상이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 병해충 방제사업인데 위에 있는 것은 군비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밑에 것은 약 40% 정도. 그냥 어림잡아서 본다고 해도 부담비율이 너무나 상이하거든요.

그 비율이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솔잎혹파리, 소나무에 걸리는 솔잎혹파리 국비가 40%로 제일 높고, 다른 것들은 상당히 약한 그런 성격인데, 이 솔잎혹파리는 한번 걸리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거의 쉽게 얘기해서 소나무가 망한다는 식으로 그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가에서 방제차원에서 국비를 40% 정도로 부담을 많이 했고, 일반 해충방제인 속효성이니, 지효성이니 이런 것들은 일반해충방제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해충인데, 그런 것들은 국비에서 보조율을 좀 낮게 했고, 이렇게 지금 보조비율이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전문적인 모든 법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군비 부담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많이 해 준다. 그리고 일반 병은 조금 해 준다. 아마 이런 원리원칙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그 앞에도 많습니다. 그 앞으로도 죽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군비 부담률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대부분 국유림, 또는 도유림, 물론 사유림도 있겠지요. 이런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려면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국비를 중심으로 해서 병해충을 방제해야지, 이것을 전액 거의 90% 이상을 군비부담으로 산림병해충을 방제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서 왜 이와 같이 우리 군비로써 많은 부담을 해 가면서 산림을 보호해야 되는가!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잘 모르시죠? 과장님은. 이것을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한번 상세히 알아 보셔 가지고 이게 아마 무슨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국·도·군비 모든 부담률은 일정한 근거가 다 있지 그냥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군비 50%, 어떤 것은 군비 905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알아 보셔 가지고 다시 개별적으로 다음에 소위별 심사 때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0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206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3억5,500만원, 계가 210억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127억400만원에 비해서 65.5%가 증가한 83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북면 항곡리에 마을하수구 등 기반조성 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옥천읍에 소도읍사업에 25억3,000만원, 역시 옥천읍 금구천정비사업으로 해서 30억원,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비 증액분 22억5,800만원, 기타 도시계획사업 증액사업에 3억8,800만원이 증액돼서 83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편상 일상적경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으로써 군북면 항곡리에 하수도 등 마을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1억4,892만원, 부대비로 108만원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빈집 철거비 지원비로 해서 570만원, 19동에 동당 3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도시개발사업비로 옥천읍 금구도시계획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3억9,712만원, 부대비가 288만원, 그 다음에 옥천신협에서 경찰서간 도로개설 2억원, 시설비가 1억9,910만원, 부대비가 90만원, 옥천읍 소도읍개발사업에 25억원, 시설비가 24억9,325만원, 부대비가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9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원, 청산에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가지 차선도색에 5,000만원, 이원 신흥하수구 정비에 5,000만원, 시설비가 4,946만원, 부대비가 54만원, 청산 백운하수구 정비사업도 역시 4,546만원, 부대비가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맨 밑 부분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6억4,800만원을 편성해서 시설비로 6억4,572만8천원, 부대비에서 2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마을 육성사업비로 1억원, 시설비에 9,910만원,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밑 부분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동당 500만원씩 6동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75건에 시설비가 9억4,050만원, 부대비가 950만원해서 총 9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로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옥천읍이 8건에 1억5,000만원, 동이면이 8건에 1억원, 안남 10건에 1억원, 안내면 8건에 1억원, 청성도 역시 8건에 1억원, 청산면이 9건에 1억원, 군북면 9건에 1억원 해서 9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대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시설비가 3억7,125만원, 부대비가 375만원, 총 3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 드리면 옥천읍이 13건에 1억원, 동이면이 2건에 3,000만원, 안남이 4건에 5,000만원, 안내가 2건에 4,000만원, 청성이 1건에 1,500만원, 이원이 4건에 4,000만원, 군서가 역시 4건에 5,000만원, 군북이 5건에 5,000만원, 그래서 총 35건에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역시 재원 대체 소규모 지역개발상ㅂ으로 청성면 장수리 만명회관 신축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재해대책 사업비로 재해위험지구 금구천 정비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29억5,920만원, 부대비가 1,080만원,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수수료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 보청천에 하천유지관리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6,937만원, 부대비가 63만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에 대하여 9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9억7,382만6천원, 부대비로 61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409페이지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하천 339km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수해상습지 및 위험하천 정비 34건에 대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1억9,800만원, 부대비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8,744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6,995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1,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14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2000년 신규 골재채취 예정지 실시설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에 역시 골재채취 매각사업 기타부대비로 250만원, 그 다음에 골재채취 매각사업 대행수수료로 3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성에 산계리, 장수리 하천에 내년도에 골재채취 101,000㎥를 채취하는데 대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이백교 가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1억9,865만원, 부대비로 144만원, 그 다음에 판수~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 시설비로 3억9,712만원, 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확·포장공사 5.8km에 34억5,464만8천원,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 935만2천원해서 총 3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 대책사업 시설비로 13억9,774만4천원, 부대비가 525만6천원, 그래서 총 1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유지관리 사업비에 시설비로 1억8,962만5천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137만5천원, 그래서 총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시설비로 37억7,677만6천원, 부대비로 1,022만4천원, 총 3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2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군서~산내간 터널공사비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8,500만원만 사업비가 내년도에 계상이 되면 본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북 폐고속도로 진입부지에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지보상 및 도로포장, 난간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이면 금암리 옹벽 및 낙석방지에 8,919만원, 부대비 81만원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암리에서 조령간 도로에 낙석 사고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사~금곡간 도로개수 사업비에 5,000만원, 시설비로 4,950만원, 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법화~세중간 도로 개수 역시 5,000만원의 시설비가 4,550만원, 부대비가 5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비로 총 3억5,5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회수 수입금 ‘80~’87년도까지 수입금으로 1억2,23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사업비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 회수수입이 80만원, 다음에 630페이지에 농촌주택자금에 순세계잉여금이 3,200만원, 역시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4,500만원, 그래서 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 원금 회수수입 ‘80~’87년도까지의 회수수입 1억3,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31페이지 농촌주택 사업에 대한 과년도수입 30만8천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과년도 회수금 및 원금회수 및 미수 이자가 2,000만원, 그래서 계 2,0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원장정리 인부임으로 95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633페이지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34페이지에 차입금 이자로써 ‘82~’86년도까지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2,961만8천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2~’86년도까지 상환액 1억2,4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35페이지 나머지는 예비비로 9,0003만3천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752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총 예산액은 1억7,39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금 9,656만4천원, 그 다음에 군비출연금 6,995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745만1천원 그래서 계 1억7,396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으로는 재해응급복구비로 2,000만원, 재해예방사업비로 1,497만5천원, 계 3,497만5천원을 재해대책비 충당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1억3,899만원을 편성해서 총 1억7,396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124만7천원,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3,235만1천원, 군비 출연금 1,749만원, 그 다음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140만6천원 해서 5,12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세출예산도 역시 5,124만7천원을 편성을 해서 이 금액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모두 다 예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입니다. 289쪽 아까 설명 말씀 안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 작년까지 계속하던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우리한테 얘기를 못했다는데, 예산서에 안 나타났는데 다시 추가로 내려올 여지가 있다든지, 내년도에 없다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 사항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130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 1년까지도 역시 금년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3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여건 변동이 생겨서 6월이나 7월경에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된다든지, 또 해제가 된다든지 하면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쓰지않고 그대로 삭감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 옥천군에 누구를 위한 개발제한 구역이에요? 옥천 주민에게 가장 불편한 피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대전 사람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인데, 여기 보면 30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한다고 여비를 세웠어요. 130만원을 구역관리를 위해서 세우고, 단속하기 위해서 220만원, 도합 350만원을 세웠는데, 옥천 사람들 피해 주려고 이렇게 단속 예산을 세웁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지원도 하나도 안 하는데, 왜 옥천에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어요. 단속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130만원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아니, 입간판 제작 및 경비초소, 제서식인쇄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단속을 한다니까 하는 얘기에요. 왜 단속을 해요? 예산도 하나도 안 주고, 지원도 안 해 주는데, 대전 사람들 잘 살라고 옥천 사람들 단속해서 벌금이나 영창에 넣을 일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이 변경 조정이 된다든지, 법이 아직까지 있는 한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저희들 바람도 하루속히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자연환경지역도 불법행위는 단속 해야죠?

예.

그 다음에 이런 보안림 같은데도 단속해야지요. 그런 단속하는 여비는 없는데, 유심히 개발제한구역 지원도 하나도 없고, 예산도 하나도 없고, 정부에서 방치하는 이런 상태에서 옥천군만 이렇게 단속한다고 여비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 단속하라니까 할 수 없이 단속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해제해서 주민들 피해를 없게 하든가, 그렇게 않으면 또 지원을 해 주고, 지원에 따라서 그 대가로 위법 사실이 나타나면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강력히 도에다 건의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안 그러면 대전시한테 예산을 따 가지고 피해보는 것을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을 본 위원이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법률이 내년 7월달에 아마 시행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법률이 시행이 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직 아무런 변동이 없으니까 변동이 있을 때까지는 주고, 변동이 되면 그 때 가서 변동되는 대로 하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변동도 안 되고 있으면서 이런 규제사항만 예산에 편성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