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위생관리 서식인쇄에 185만원, 그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비에 80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진재료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는 퇴·변태 등 불법영업단속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위생업소 단속장비 카메라든가, 조도계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불법영업 단속 및 위생관리여비로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모범업주 표창시상품 구입에 50만원, 식품 및 농·수·축산물검사 수거보상비에 48만원, 부정불량식품 불법영업신고자 보상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에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이재민 구호물자 구입비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이재민 구호물자 창고에 취사도구하고, 모포, 천막 등의 구호물자가 있는데, 생활필수품을 확보를 하도록 다시 지시가 돼 가지고 생필품 세트를 구입하는 그런 구호물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보훈단체에 정액보조금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는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영생원과 부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30%해서 7억4,626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4개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월 7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66명에 대해서 이것은 도비, 군비 50%씩 해서 5,5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정신질환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50%씩 해서 2억3,33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부활원이 2억1,037만8천원, 영생원이 2,295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0명에 대한 국비 80%, 도비 20%로 해서 9,473만원을 계상했고, 수당은 가족수당으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에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보조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 922만2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대체입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에 따른 일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택보호비가 21억310만7천원을 계상했고, 한시적생계보호비가 1억5,814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이것은 거택보호가 아닌 자활보호자가 1월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월동기 6개월에 대한 보호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6억7,716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의 입학금과 수험료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은 1억4,7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시시설에 공익근무요원 14명이 저희들 배정이 됐는데 그 14명에 대한 보상금 1,4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4개 시설에 대한 수용보호비는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국비 50%, 군비 50%해서 2억3,128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27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5세 이상 전 노인 이발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1억6,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기에 남자 노인은 이발료 8,000원, 여자 노인은 목욕료 2,500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육 참가자 급식보상은 저희에서 운영하는 교육비에 300만원, 그 다음에 분회에 3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대회에 참가보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행사 표창 시상품 구입비에 5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의 달 매년 10월이 노인의 달인데, 노인의 달 모범노인 표창 시상품 구입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군 노인회에 8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정액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달 행사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할머니방 운영비 지원으로 1,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운영비가 2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난방비가 12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급이 6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경로당이 등록된 것이 20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195개소, 지원에서 제외된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등록된 그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로 매월 44,000원, 그 다음에 난방비는 연간 25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지원에 노인회지회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4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조대상자라든가, 일반 저소득노인, 이 저소득노인은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원당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13억43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 대한 노인건강진단비를 98만8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버스승차권 12매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6,480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도비가 15%, 군비가 85%로 해서 6억7,190만4천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 지원으로 1억1,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36명의 지역노인봉사대가 있는데, 주일에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활동비를 1일 1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운영비로써는 월 44,000원,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25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로 국비, 군비 각각 50%씩 492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모범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을 하는데 1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독거노인 91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1,1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동이 용운경로당 이전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목표가 5억원인데 지금 현재 적립된 것은 1억6,0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에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여성상담도우미 전용전화가 1366이 있는데, 1366에 대한 상담전화 운영비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자가정 수혜금으로 11명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부자가정에 2명에 대해서는 1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상당도우미 활동비로써 1일 1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도비 40%, 군비 60%로 해서 494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도비 20%, 군비 80%로 해서 3,0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의료비 지원 275명에 2,670만3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38만9천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58명인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에서 2급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45,000원씩 생계보조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1억3,570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각이나 청각이라든가, 지체장애자는 15,000원씩, 그 다음에 정신지체 장애인은 40,000원씩의 등록진단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70명에 51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지원사업으로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음성손목시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것은 청산원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써 5억9,6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로써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방열 새시 및 방충망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군청 민원실에 장애인용 휠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에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286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16명에 대해서 1,478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25명에 2,74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정착금 7명에 200만원씩 1,400만원을 계상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저희 관내에 영실애육원 고아원이 있습니다. 영실애육원에서 18세가 되면 퇴소가 되기 때문에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정착금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5명에 100만원씩 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관내에 4개 보육시설 옥천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소화어린이집, 청산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보육료로 4억5,796만5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영실애육원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8,800만7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영실애육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를 51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예치 이자수입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4,738만2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을 3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64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을 3억9,63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2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643페이지 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2억3,347만6천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사업이 8,137만2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644페이지에 1억7,715만4천원, 그 다음에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은 이원면 이원리에 거주하는 이범길 학생이 영동농고에 재학할 때 우수 농고생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융자한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100만원을 회수를 했고, 내년도에 100만원을 회수를 했고, 내년도에 100만원을 회수를 해서 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7페이 세입예산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에 6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2만9천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이 180만1천원을 계상했고, 648페이지에 의료보호진료비로 21억4,966만6천원을 계상했고, 대불금으로 48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에 5억3,741만6천원, 그 다음에 대불금이 121만9천원, 의료보호사무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650페이지에 의료보호사업 진료비는 26억8,70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대불금으로는 609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반환금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582만9천원, 그 다음에 과·오납금으로는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의료보호대불금 상환하는데 108만1천원, 그 다음에 예치금 이자수입 반환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세입에 있어서는 총 장학기금 총액은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 세출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1,0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 1억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억3,966만원으로써 기금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에 1억7,400만원, 군비 출연금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1,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세출은 사어비로 1,35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자연전화활동비 지원사업으로 54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로 350만원, 경로당 회장 의식교육을 하는데 급식비로 115만원,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250만원, 노인의 날 행사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 2억2,6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라고 나와 있고,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사업에 약 3억원이 들어갔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자는 누구이고, 또 융자조건은 어떻고, 주로 어떤 사업에 이용하는 사업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전번에 조례안을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이것을 아마 수정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생활안정특별회계 아마 이것이 분리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 분리가 되어서 이제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주민들한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2,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된 사항이고, 생활안정사업은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율은 년 5%가 되겠고, 그래서 이 회계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번에 조례가 분리하는 것으로 전번에 조례가 통과된, 의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융자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융자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용대출인가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융자는 군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업무가 협약이 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272쪽에 할머니방 운영비하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할머니방이나 경로당은 건립이 됐지만 그것이 처음에 책정할 때 행정단위로 1개동씩 책정을 했나요?

할머니방하고 경로당 말씀이죠?

예.

경로당은 저희들이 행정 리동단위로, 왜냐하면 자연마을도 떨어져 있어 가지고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가 214개 리동인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203개 리동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군에서는 행정리동단위로는 우선은 하나씩 경로당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자연마을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그 때 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할머니방은 이것은 다른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방은 저희들 군 특수시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할머니방이 또 별도로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모여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94년도 무렵에 군 특수사업으로 할머니방도 우리가 운영을 해 주자. 그래서 할머니방이 운영이 되는데, 그 동네에 대부분 경로당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특수사업을 할머니방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지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자연마을 단위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마을에도 할머니방이나 경로당을 많이 이 근래에 건립이 됐어요. 됐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비가 조달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 활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가가 고가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 놓고 그것을 활용 못하면 아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건립된 할머니방이나 경로당은 전부 연료비를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개 자연마을 단위로 떨어져 있는 할머니방이나 경로당은 겨울철에는 전부 거기에서 공동 취사를 해요, 대개가. 조그만 마을에서는 전부 공동취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연료비나 그 마을의 연로비가 모든 것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군 재정이 어렵지만 이러한 할머니방이나 경로당 연료비라도 지원해 줘서 그것을 공동취사장이나 이렇게 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당의 설립 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마을 단위로 다 등록을 해 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 된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그 마을에 노인 수가 20인 이상이 돼야 돼요. 20인이 안 되어 가지고 등록이 안 된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 10평 이상이어야만 경로당으로써 우리가 등록을 받아 줄 수가 있어요.

신축건물이니까 대개가 10평 이상은 되지요. 20평 이상은 되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니까 마을간에 불화도 생겨요. 왜냐하면 지원받는 경로당에서 연료비를 달라, 또는 우리한테 나오니까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마을인데도 자연마을 단위로 흩어져 이따 보니까 그러한 불협화음이 있고 해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86쪽에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이라고 해서 5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그 안에서 퇴소를 해서 이 사람들이 대개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정이 없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술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18세 이상 나와서 100만원 가지고 가서 어디에 가서 정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1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1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 거기는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액적으로 상부로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다못해 사글세방이라도 얻어야 생활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금이 증액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정착금 7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도에서 추진되는 도비사업이고,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은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 예를 들어서 18세기 돼서 할 경우에는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아동일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받고, 밑에 것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세출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 민원행정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민원봉사과 기본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5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54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93만5천원, 급량비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화상 입력장비 수선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 민원 및 주민등록, 호적, 지적 등 민원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행정상담 위원, 생활법률 상담 및 민원모니터 요원의 급식보상비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연말 표창을 위한 모니터요원과 민원처리 유공자 시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봉사행정 추진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지적관리에 대한 예산 설명입니다. 첫째 지적관리 등 일반수용비로 1,1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앙입니다. 둘째 운영수당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자 수당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급량비에 대한 설명으로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 등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국내여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 및 민원현지조사 여비 150만원과 지적측량 검사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일시사역인부임 건축물대장 전산화 인부임 등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구축비로 5,5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토지관리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첫째 일반수용비로 4,91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개발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여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가조사 및 부동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일시사역인부임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비로 160만원과 또한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299쪽에 보면 PC를 1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 것 아니에요? 민원실은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특수목적으로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지가산정용으로 현재 있는 컴퓨터는 개인사무용으로 쓰고, 저희들은 개인 PC는 다 들어왔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전산 산정용으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구입입니까?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개인 업무용과 병행해서 개별공시지가용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목적,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군내 전체 업무 산정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140만원짜리 PC같으면 별로 용량이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업무용과 그 용도를 같이 쓰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했는데, 특수용으로 이것만 쓰기 때문에 14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용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것은 사용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환경수질과 직원 25명에 대한 부서기본운영 일반수용비 774만원과 기관운영 도서구입 60만원,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 373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서식인쇄 80만원, 고지서 송달봉투 제작 78만원, 환경오염장비검사 수수료 2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단속용 사진재료 60만원 등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료 300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과목 또한 직원 25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는 환경시책추진비 7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2000년도 상반기에 개최될 금강수계 수질보전 관련 공청회의 참석자 급식비 보상금 75만원과 환경글짓기 대회 시상품 48만원,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는 전국 제일의 환경모범군 건설을 목표로 환경규제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특성과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 기본계획인 지방의제21 사업용역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대기환경보전법규의 개정에 따라 휘발류 및 가스사용 차량의 질소 산화물 배출검사를 위한 공기과잉률 측정기 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쓰레기수거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99년 읍면예산에 편성하였던 환경미화요원 44명에 대한 기본급 외 인건비 일용인부임 8억7,2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는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198만원을, 정화조청소 수수료 10만원, 환경미화 청소용품 구입비 28만원,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9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3,000만원, 청소관리 사진재료비 50만원, 오·폐수 배출시설 수질검사료 80만원, 매립장 지하수 검사장에 대한 수질검사료 192만원, 소각로 배출가스측정 수수료 192만원, 소각재성분검사 수수료 48만4천원, 오수 및 축산폐수 실효채취용기 구입비 60만원, 미화요원에 대한 건강진단비 6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운영용품과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원을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157만5천원, 계량시설 관련 전산기계 보수 및 유지관리비 60만원, 취약지역 쓰레기봉투 홍보판 제작 설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에는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소방협회비, 전기안전검사료, 덤프 및 굴삭기에 대한 공과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락질서 단속요원 급식을 위한 급량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에는 관리사무실 온수보일러와 석유난로 연료비 9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건물유지비 121만9천원과 소독용 분무기 경운기 등에 대한 수선비와 소각로 예열에 필요한 유류대 및 수선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에 굴삭기와 덤프 운행 유류대 및 수리비 1,28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과목에는 쓰레기 업무추진여비 5명에 대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는 자연정화활동에 필요한 집게, 포대, 장갑 등 재료구입비 63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해충방제 약품구입비 115만2천원, 설해방지를 위한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비 17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마철 우수대비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200만원, 소각로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400만원, 쓰레기장 방역에 필요한 약품비 290만원, 소각로 분진청소에 필요한 안전장구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는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 자연환경교육여비 92만5천원, 발표회 참석여비 48만원, 분기별 교육급식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시 유공자 5명에 대한 시상금 25만원과 재활용품 수집대회 시 수상자 장려금 100만원, 과대포장 단속에 따른 수거보상금 4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50만원,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확대에 필요한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에는 자연호보유공 공무원 시상금 5명에 대한 25만원, 자연보호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분뇨처리장 소각로 교체사업비 1억9,900만원으로 시설비 1억9,165만1천원, 감리비 600만6천원, 시설부대비 13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는 대청호 주변 음식점에 대하여 지원하는 합병정화조 교체지원 사업 37개소에 대한 4억8,3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98만원과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매립장운영에 필요한 임펙터 및 구리스 주입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는 물관리홍보물 인쇄 56만원,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료 75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는 수질검사료 2,159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에는 상·하수도 업무추진 4명에 대한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과목에는 물관리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농촌간이상수도에 대한 45개 항목의 수질검사료 72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마을단위 하수종말처지시설설치 사업에 5,0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6억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1억2,400만원, 옹달샘 복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계상된 9,700만원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할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 과목으로 맑은물공급사업 10억원을 계상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물관리 자체사업에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억7,52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관리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2000년 1/4분기에 일제조사를 실시 간이급수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도 전면 개정하여 관리대상을 확정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 보수토록 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소규모 보수를 실시하고, 농촌지역에 많은 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617페이지에서부터 61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62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하수도사업 관련 인쇄비 150만원, 전산프로그램 200만원, 전산용품 구입비 50만원, 행정장비 수선비 50만원과 법령집 추록분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과목에 옥천읍 지역 하수도덮개 교체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전력비 9,681만8천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수선비 3억2,759만원과 이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 총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하수도요율 산정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도계측기 교체 140만원, 하수도시설보수 1,000만원, 하수도시설 준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시에 차입한 지방세 상환 1억7,000만원과 끝으로 예비비 1억9,2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238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지방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내용, 기대효과, 이것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지방의제21은 유엔 리우선언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전의 연계추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지방의제를 정하여 행동강령, 주민들의 행동강령으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청풍명월21을 6,000만원을 들여서 ‘97년도에 만들어서 ’98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고, 타 시군도 청주시나 충주시 군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작년에 예산요구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기대효과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며, 이것이 주민들 행동강령이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옥천군 환경보전 기본계획입니다. 주민이 실천할 행동강령이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다 우리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전액 군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타 지역보다 우리 옥천군이 학술용역을 하면서 2,9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경제적 효과는 내년도부터는 2000년도에는 각 시군이 용역비를 자기 군비로 세워서 지방의제21을 만들지 않으니까 도에서는 강제성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각 시군마다 평가를 해서 1억5,000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군별 평가에서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등수를 매겨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술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술용역을 주기까지에는 우리가 그러한, 지금 본 위원이 물은 대로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이런 그래도 용역을 주기 위한 어떤 사업계획 구상 같은 것은 미리 다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현재 되 있느냐고요?

예,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돼 있습니까?

예, 그 정도는 돼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되어 있다구요?

예.

그럼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45쪽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굴삭기 1대, 덤프 1대, 2대에 1,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예.

굴삭기 내용연한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굴삭기가 지금 6년차,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덤프트럭은 몇 년 됐고, 굴삭기는 몇 년 됐어요?

굴삭기는 6년이고, 덤프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차량은 6년입니다.

그럼 굴삭기를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굴삭기를 사용하다 보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과 같이 계속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용연수하고는 그렇게 지금 현재 고치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6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낡아서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류대입니다.

유류대하고 가끔 고장 나는 것 수리비 정도?

예, 유류대가 대부분입니다.

덤프차는 5년 됐으면 거의 낡았겠네요?

아니 덤프차도 계속 운행을,

그것도 계속 쓸 것입니까?

예,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도 도지사께서는 우리 지역을 농업기반을 하는 군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과학영농 특화사업비가 주는 원인은 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조 위원께서는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가시책이 보조사업이었던 것이 융자사업으로 자꾸 전환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년도부터는 보조사업 관계가 거의 다 없어지고, 융자사업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보면 그 전보다는 예산액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융자사업으로 자꾸 변환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포도비가림 같은 것은 옥천군 관내에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 도에 가서 농정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도지사 방침이 그러니까 우리 도비를 더 달라고 하든지, 우리 자료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는지? 다시 못하더라도 예산 확보를 더 해 가지고서라도. 보조는 줄더라도 융자는 융자대로 해 주면 농민들이 원하면 할테고, 농민들이 그것이 부당할 것 같으면 안 할테고 한데, 우리 농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꾸 농민들이 비가림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쉬운 말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지사 방침이 그러니까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용이한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관광사업으로 육성한다고 했으면 농정정책 펴는데 참 힘이 들지만 도지사 자신도 우리는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우선 중점과제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년도 보다는 예산이 증가되어야 원칙인데 장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하면 좀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99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실적을 보면 26ha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28ha정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이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도에 가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포도 관계가 옥천 특산품인 만큼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출장 갔을 때 드리고, 여러 가지 회의 이런 것이 있을 때도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전부다 아는데 실제 결과주의 아닙니까, 결과주의! 과장님이 이 부분은 과장님은 계시는 동안 특단의 노력을 해서라도 지금 노지재배 보다는 비가림재배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도지사도 도정방침을 그렇게 정했으면 우리가 예산확보도 해 가지고 도지사가 얘기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르든지 하는데, 최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수가 군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예산확보하기가 좀 쉽다, 그 얘기입니다. 이후에라도 과장님! 특히 포도비가림 재배는 이것을 해서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더 올리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도에다 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농림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정비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을, 밭기반정비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둔다고 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안 된 것 같아요. 유통구조개선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또 다른 소득보상기반 정비사업,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없고, 이 사업계획서는 없다. 그 얘기에요. 예산서에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점적으로 농가 홍보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도 유제구 위원님께서 농가들이 싫어하는 사업관계 이런 것 교육관계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은 일단 신청을 내년 1월달에 받아서 그것을 거의 다 도에다 건의하는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확정적으로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들 군 자체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에 같이 하향식으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거의 다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은 있습니까? 우리는 유통개선사업으로 뭐를 하겠다. 아니면 기반정비사업으로써는 뭐를 하겠다는 것은, 이 책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책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1, 2월달에 신청을 하지요.

아니 이것을 한 것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으면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신청하라고 했으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반영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에요. 여기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323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관계에 대한 것이 전에 하던 것에 비해서 더 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폭차량이나 지게차, 파렛트 이런 것이 유통사업 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 한지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기반정비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오덕지구에 있지요.

밭기반정비사업, 오덕지구에?

327페이지에 보시면 안내,

그런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아주 획기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농림부로 신청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산림축산과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축산진흥분야가 331페이지에서부터 360페이지, 산림개발분야가 382페이지부터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과 2000년도 총예산은 ‘99년도 보다 2억4,272만원이 증액된 24억3,864만5천원으로 계상했고, 분야별로는 축·수산진흥 분야가 7,978만9천원이 증액된 2억5,382만7천원으로 계상했으며, 산림자원개설 분야가 1억6,048만3천원이 증액된 21억8,481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수산진흥 분야가 2억5,382만7천원은 경상예산이 1억123만5천원, 사업예산이 1억5,259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목별로 말씀을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왕 상패에 90만원, 그 다음에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에 50만원, 그 다음에 차량용 아이스박스 구입에 50만원, 그 다음에 축산왕 심사위원 수당에 20만원, 축산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밑에 재료비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가축긴급방역 약품에 150만원, 가축진료 약품 180만원, 가축 구생충 구제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축사파리제거 재료비 500만원, 그 다음에 바이러스 질병 접종 재료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참게 종게지원 20,000마리,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것입니다마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째 줄 기타보상금입니다. 축산왕 선발에 1명 70만원, 그 다음에 입선 가축시상 5명에 150만원, 소품입선 4명에 80만원, 축산유공자 2명에 10만원, 그 다음에 공수의수당 5명에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올챙이 및 포도축제, ‘99년도에는 올챙이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포도축제를 같이해서, 겸해서 1회로 계상을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가축방역에 3,742만원, 치어매입 150,000미에 1,35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2,250m에 450만원, 그 다음에 한방축산물생산 브랜드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돈콜레라 등 접종시술비 34,480두에 대해서 689만6천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3,850두에 대해서 5,775만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3,850두에 대해서 5,775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0개소에 2,61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파 사료작물 재배 지원에 4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식수 현수막을 1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가서 가로미화용 꽃길조성용 꽃씨구입에 270만원, 비료구입에 17만원, 자재구입에 180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경영수익사업에 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조성용 수목양묘 비료구입에 15만9천원, 약재구입에 15만원, 그 다음에 관리자재 구입에 10만원해서 4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조성 노원관리 인부임 328만1천원, 가로수 경영수익사업 인건비 291만6천원, 그 다음에 경관조성용 수목양묘장 관리인부임, 이것은 쓰레기장 밑에 저희들이 수목원 조성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에 7,013만2천원, 그 다음에 지역녹화조림 3ha에 4,964만8천원, 마을상징나무심기 2개소에 1,000만원, 댐주변 경관조림 10ha에 1억6,549만8천원, 그 다음에 풀베기 사업 500ha에 1억3,0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굴제거사업 230ha에 3,739만원, 천연림 보육사업 30ha에 2,104만7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10ha에 7,560만2천원, 간벌사업 60ha에 3,4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조림 81ha에 1억4,12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시설 2,000만원, 새천년 손자숲조성 2,414만2천원, 그 다음에 389페이지 유실수조림 4ha에 284만5천원, 그 다음에 야계사방사업 군비부담금 91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중간에 산림정화 현수막에 30만원, 그 다음에 산불조심 깃발에 100만원, 모자 30만원, 입간판 20만원, 그 다음에 장용산휴양림 입장권 및 홍보물 인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에 휴양림 이불구입 이것은 신축한 단체숙소용이 되겠습니다. 30채에 120만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가 23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용산휴양림 온수보일러 10대에 24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하고 장비유지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용산 청소인부임에 243만원, 그 다음에 표고버섯 재배사 기술교육 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민간인 급식보상에 18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보상에 450만원, 그 다음에 장용산휴양림 토지소유자 지분보상에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수보호 표지판 2개에 40만원, 순환수렵장 보호 입간판 2개에 100만원, 다음은 395페이지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자 급식비 1,090명에 545만원, 그 다음에 순환수렵장 단속 특근급식비해서 75만원, 순환수렵장 단속반 피복구입비 30착에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지효성약재방제 약품 및 용품 구입비가 220만원, 속효성약제 방제약품 및 용품 구입비가 780만원, 야생조수 치료약품 및 용품이 30만원, 야생조수 먹이구입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30명분 5개월분입니다, 8,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인건비 60일분 3명에 42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인부임이 110일 1명을 계산해서 453만4천원, 산림입지조사 용역비 862만5천원, 그 다음에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유류대 보상에 36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110ha에 93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400ha에 3,349만5천원, 솔잎혹파리방제 20ha에 1,014만4천원,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150만원, 임도보수공사 3km에 1,188만3천원, 임도신설공사 7km에 4억3,815만8천원, 임도시설 구조개량에 1,237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임도시설 구조개량은 0.5km입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입니다. 오덕리에서 이백간 임도개수 300m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길이 소로길이었은데, 현재 이것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보완공사 1식에 1억5,884만8천원, 산촌종합개발사업 금천리가 되겠습니다. 3억5,331만5천원,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맨 밑에 부분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에 대해서 4,150㎡에 대해서 4,095만7천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슈퍼화이어맨 1대 구입에 15만원, 등짐펌프 20대에 100만원, 고압에어소화기 9대에 810만원, 개인 진화장비 50개에 25만원, 이것은 갈퀴가 되겠습니다. 방화복 15착에 150만원,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화 12착 60만원, 그리고 산림 입지조사용 노트북구입에 21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산불조심 깃대설치 25개에 250만원, 그 다음에 휴양림 정자와 목교, 평상 도색 방부작업에 400만원, 그 다음에 휴양림 단체숙소 금년에 짓는 것에 대해서 이불장 구입 40만원, 그 다음에 냉장고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산림축산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334쪽 올갱이 및 포도축제 지원 1회하고, 빙어축제 지원 1회, 이것 올갱이축제가 됐든, 포도축제가 됐든, 빙어축제 등은 소비성 행사죠?

행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돈 쓰는 자체는 소비라고 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치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문화적인 차원에서 꼭 소모적인 행사라고만 판단하기는 조금,

아니 올갱이축제에다, 또 포도축제를 거기에다 추가한 것은 왜 그랬어요?

저희들 올갱이축제하고, 포도축제도 필요성이 있고, 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포도가 사실 옥천에 포도는 옛날부터 일찍이 촉성재배를 해서 대전에 판로가 인근 대전시에 포도에 대한 특산물이 발달이 사실상 어느 군보다도 아마 전국적으로 옥천의 포도가 유명할 것으로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포도도 하고, 올갱이도 하고, 똑같이 우리 옥천군 지방의 특산물을 전국에 알림과 동시에 소득으로 연결시키도록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두 가지를 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군수님 의견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묶었습니다.

이것은 포도축제는 또 우리가 중봉충렬제 내지는 또 지용제 때 겸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소비성 행사의 치중보다는 이제는 행정도 생산성으로 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 335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 10개소에 2,6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은 간이분뇨처리시설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335쪽, 하단.

335페이지 밑에 부분?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축산분뇨처리시스템 같은 것은 이러한 소규모 간이축분처리시설 같은 것 가지고는 농가에 별 보탬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기술이 도입된 대규모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는 축분이나 돈분 같은 것도 자원화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수익금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도 아직까지도 본 군에서는 그러한 사례는 아직 착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옥천군에서는. 지금 다시 일본회사하고 제휴해서 한 그런 기계들은 1대 설치하는데 축분시설까지 건축까지 포함해서 2억2,000에서 2억5,000정도 들어가요. 그래 그런 것은 개인은 부담이 너무 커서 못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느 단위를 묶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반기 가동을 하면 거기에서 생산된 돈분이나 축분에 퇴비화가 됐을 때 그것이 자원화가 돼 가지고 약 5,000만원 내지 6,000~7,000만원의 퇴비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퇴비들 있지요, 담배 짓는다든가 이런데 쓰는 퇴비들이 사실은 그것이 좋은 양질의 퇴비가 아니에요. 그것 부작용으로 인해서 묘가 죽고 그러한 예도 많은 데 이런 것은 절대 공해가 없는 그런 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다 예산을 더 줘서 생산적인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을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대규모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비에서 10개소에 2,615만1천원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대규모로 해서 더 크게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사업비는 아닙니다.

왜 안 돼요? 대구모도 내내 국비에서 보조가 있고, 소규모도 국비보조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몇 %에요? 40%입니까, 50%입니까, 지원되는 것이?

이게 지금 30%로.

30%로 계상했어요?

예.

왜 30%로 했어요? 금년까지 40%인가 될 건데?

이게 자꾸 보조비율이,

아니 보조비율은 낮아지는데 전에 까지는 50%이었는데, 금년까지는 40% 아니에요?

이것이 2000년도 내년도 것이,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에 보조하는 것이니까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고, 이게 축제도 너무 중복 축제가 되면 예산낭비도 낭비이지만 주민들도 지루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소비성행사를 자꾸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구충제 있죠?

예.

이것은 주로 한우나 양돈 거기에다 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약은 무엇을 구입해서 배분합니까?

이것은 종합구충제로써 돼지에 여러 가지 종합구충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소는?

소도 간디스토마라든지 이런 것, 소, 돼지 다 해당이 되는,

아니 하는데,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축농가들이 원하는 약이 있습니다. 같은 구충제라도,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예산책정만 해서 구입하지 말고, 실제 가축을 사육하는 농민들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축사육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약을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389페이지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실수조림은 사실상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280만원인데, 우리가 이게 신청주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유실수는 자력이었는데,

왜냐하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제가 이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협의 없이 지시된 사항은 지방비부담을 배제할 수 있다.”이렇게 나왔습니다. 협의 통보된 사항 외에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지시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배제한다. 이 법은 지방재정법 22조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인데, 중앙에서 돈을 주고서 너희들 지방비를 부담하라 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고려해 볼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정구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구입입니다. 가축진료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9개 읍면이라고 하면 읍면사무소에 나눠 주는 것 아닙니까, 하단에?

예.

읍면사무소 같은데 가면 축산직 직원이 있어요, 어떻게 나눠 주는 것이에요?

아, 이것은 9개 읍면에 이동군청 할 때 약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 이동군청 할 때요?

예.

이동군청 할 때.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기생충 구제약품을 사주는데, 우리 정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소에 대해서만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소에 대한 기생충을 뭐를 사셨습니까?

종합구충제인 발바진이라는 약을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

발바진요?

예.

실제 소 가축사육 농가들이 이 약을 원합니까, 다른 약을 원합니까?

이것 발바진을 공급하게 된 경위는 그 사람들 가축 사육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발바진으로 공급을 한 것입니다.

‘98년도에는 발바진이라는 약을 선호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99년도 초에 약이 신제품이 나와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축산 담당자들한테 건의를 몇 번 했답니다. 이 약을 다른 신제품으로 가격도 얼마 안 비싸니까 신제품으로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저 보고 꼭 산림축산과에 업무 챙겨야 할 때 꼭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신제품으로 교체를 해 달라, 축산농가들이. 이게 안 듣는다 그 얘기에요. 현재로써는. 저 과장님! 가축 기생충 구제약품이 돈으로 따지면 4,000만원 이상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농가들 의견을 분명히 들어봐 가지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이 약을 구입할 때는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약종을.

이게 말로 농가 의견을 들어보지 마시고, 일개 면에 다섯 농가면 다섯 농가, 또 육우협회면 육우협회, 무슨 협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군 단위로 그 사람들한테 아주 설문지를 몇 장을 써서 보내요. 거기다 우편료 보내고, 봉투 보내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접수를 해서 가축약품을 사 주려고 하는데 기생충약이라고 해서 뭐를 사 줬으면 좋겠습니까? 해 가지고 여기서 아는 대로 약품을 쓰고, 더 선호하는 약품이 있으면 자필로 기록해서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민간이전, 385페이지, 큰나무조림, 지역녹화조림, 이런 것을 이게 어디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았어요? 산림농가들한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올해는 어디를 하겠다. 어디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사업집행할 때?

도에서부터 이런 물량이 배정돼 가지고,

아니 물량 배정은 언제쯤 됐어요?

지금 보조내시가 도로부터 되어서 저희들이 우선 일단 도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에서 돈을 주고 하니까 후에 농가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도에서 내시 받기 전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도에서부터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도 보조내시로.

그러면 오늘 현재로써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디 하겠다라는 것은 계획이 없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입니다.

안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예정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산주들한테 허락받는 것 없습니까?

산주들한테 나무를 심으려면 그 전에 나무 서 있는 것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지요. 동의를 받고, 모든 베는 절차, 행정절차를 이행을 한 뒤에 조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사업을 추지하는데 산주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나무 심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업추진할 때.

글쎄 산주들이 아주 좋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국가로부터 보조내시를 받은 다음에는 산주들한테 신청주에 의해서 해 볼 수는 없을까요. 업무개선을 해 가지고 꼭 군청 직원들이 산주들한테 가서 매달리지 말고, 이런 사업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라고 산주들한테 신청주에 의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을 쓰고서도 직원들은 직원대로 고생하고, 산주들이 보람을 못 느껴요.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공문 상으로 읍면으로 전부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명칭 자체가 지역녹화니, 댐 주변 경관림 조성이니 해 가지고 댐을 위주로 해서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적격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댐 주변 경관이라든지, 마을상징나무 심기는 우리 군에서는 적정한 지역을 선택을 해도 좋은데 큰나무조림, 덩굴제거, 천연보육림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간벌사업 같은 것은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 내시를 받으면 신청주의로 해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집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덩굴제거니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이런 것은 또 풀베기 사업, 이런 것은 이미 조림을 한데에서 덩굴이 감아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다만 천연림 보육사업만은 조림을 안 한데 사실 말 그대로 그냥 서 있는 나무를 경제성이 있는 나무만 남겨 놓고 좋지 않은 나무 그런 것은 잘라내서 육림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지금 이외의 사업들은 덩굴제거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사업, 이런 것은 이미 기 조림을 한데에서 저희들이 육림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신청주의에서 사업을 한 번 집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주도 좋고, 우리 직원들도 좋고, 또 보람도 있고 하기 위해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98쪽을 봐 주세요. 그 위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는 국비가 90만6천원, 도비가 989만8천원, 군비가 2,269as1천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솔잎혹파리 방제는 국비가 412만2천원, 도비가 186만7천원, 그 다음에 군비가 415만5천원, 부담비율이 전혀 상이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 병해충 방제사업인데 위에 있는 것은 군비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밑에 것은 약 40% 정도. 그냥 어림잡아서 본다고 해도 부담비율이 너무나 상이하거든요.

그 비율이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솔잎혹파리, 소나무에 걸리는 솔잎혹파리 국비가 40%로 제일 높고, 다른 것들은 상당히 약한 그런 성격인데, 이 솔잎혹파리는 한번 걸리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거의 쉽게 얘기해서 소나무가 망한다는 식으로 그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가에서 방제차원에서 국비를 40% 정도로 부담을 많이 했고, 일반 해충방제인 속효성이니, 지효성이니 이런 것들은 일반해충방제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해충인데, 그런 것들은 국비에서 보조율을 좀 낮게 했고, 이렇게 지금 보조비율이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전문적인 모든 법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군비 부담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많이 해 준다. 그리고 일반 병은 조금 해 준다. 아마 이런 원리원칙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그 앞에도 많습니다. 그 앞으로도 죽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군비 부담률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대부분 국유림, 또는 도유림, 물론 사유림도 있겠지요. 이런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려면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국비를 중심으로 해서 병해충을 방제해야지, 이것을 전액 거의 90% 이상을 군비부담으로 산림병해충을 방제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서 왜 이와 같이 우리 군비로써 많은 부담을 해 가면서 산림을 보호해야 되는가!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잘 모르시죠? 과장님은. 이것을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한번 상세히 알아 보셔 가지고 이게 아마 무슨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국·도·군비 모든 부담률은 일정한 근거가 다 있지 그냥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군비 50%, 어떤 것은 군비 905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알아 보셔 가지고 다시 개별적으로 다음에 소위별 심사 때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0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206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3억5,500만원, 계가 210억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127억400만원에 비해서 65.5%가 증가한 83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북면 항곡리에 마을하수구 등 기반조성 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옥천읍에 소도읍사업에 25억3,000만원, 역시 옥천읍 금구천정비사업으로 해서 30억원,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비 증액분 22억5,800만원, 기타 도시계획사업 증액사업에 3억8,800만원이 증액돼서 83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편상 일상적경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으로써 군북면 항곡리에 하수도 등 마을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1억4,892만원, 부대비로 108만원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빈집 철거비 지원비로 해서 570만원, 19동에 동당 3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도시개발사업비로 옥천읍 금구도시계획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3억9,712만원, 부대비가 288만원, 그 다음에 옥천신협에서 경찰서간 도로개설 2억원, 시설비가 1억9,910만원, 부대비가 90만원, 옥천읍 소도읍개발사업에 25억원, 시설비가 24억9,325만원, 부대비가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9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원, 청산에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가지 차선도색에 5,000만원, 이원 신흥하수구 정비에 5,000만원, 시설비가 4,946만원, 부대비가 54만원, 청산 백운하수구 정비사업도 역시 4,546만원, 부대비가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맨 밑 부분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6억4,800만원을 편성해서 시설비로 6억4,572만8천원, 부대비에서 2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마을 육성사업비로 1억원, 시설비에 9,910만원,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밑 부분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동당 500만원씩 6동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75건에 시설비가 9억4,050만원, 부대비가 950만원해서 총 9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로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옥천읍이 8건에 1억5,000만원, 동이면이 8건에 1억원, 안남 10건에 1억원, 안내면 8건에 1억원, 청성도 역시 8건에 1억원, 청산면이 9건에 1억원, 군북면 9건에 1억원 해서 9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대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시설비가 3억7,125만원, 부대비가 375만원, 총 3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 드리면 옥천읍이 13건에 1억원, 동이면이 2건에 3,000만원, 안남이 4건에 5,000만원, 안내가 2건에 4,000만원, 청성이 1건에 1,500만원, 이원이 4건에 4,000만원, 군서가 역시 4건에 5,000만원, 군북이 5건에 5,000만원, 그래서 총 35건에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역시 재원 대체 소규모 지역개발상ㅂ으로 청성면 장수리 만명회관 신축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재해대책 사업비로 재해위험지구 금구천 정비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29억5,920만원, 부대비가 1,080만원,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수수료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 보청천에 하천유지관리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6,937만원, 부대비가 63만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에 대하여 9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9억7,382만6천원, 부대비로 61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409페이지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하천 339km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수해상습지 및 위험하천 정비 34건에 대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1억9,800만원, 부대비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8,744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6,995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1,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14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2000년 신규 골재채취 예정지 실시설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에 역시 골재채취 매각사업 기타부대비로 250만원, 그 다음에 골재채취 매각사업 대행수수료로 3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성에 산계리, 장수리 하천에 내년도에 골재채취 101,000㎥를 채취하는데 대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이백교 가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1억9,865만원, 부대비로 144만원, 그 다음에 판수~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 시설비로 3억9,712만원, 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확·포장공사 5.8km에 34억5,464만8천원,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 935만2천원해서 총 3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 대책사업 시설비로 13억9,774만4천원, 부대비가 525만6천원, 그래서 총 1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유지관리 사업비에 시설비로 1억8,962만5천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137만5천원, 그래서 총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시설비로 37억7,677만6천원, 부대비로 1,022만4천원, 총 3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2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군서~산내간 터널공사비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8,500만원만 사업비가 내년도에 계상이 되면 본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북 폐고속도로 진입부지에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지보상 및 도로포장, 난간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이면 금암리 옹벽 및 낙석방지에 8,919만원, 부대비 81만원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암리에서 조령간 도로에 낙석 사고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사~금곡간 도로개수 사업비에 5,000만원, 시설비로 4,950만원, 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법화~세중간 도로 개수 역시 5,000만원의 시설비가 4,550만원, 부대비가 5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비로 총 3억5,5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회수 수입금 ‘80~’87년도까지 수입금으로 1억2,23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사업비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 회수수입이 80만원, 다음에 630페이지에 농촌주택자금에 순세계잉여금이 3,200만원, 역시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4,500만원, 그래서 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 원금 회수수입 ‘80~’87년도까지의 회수수입 1억3,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31페이지 농촌주택 사업에 대한 과년도수입 30만8천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과년도 회수금 및 원금회수 및 미수 이자가 2,000만원, 그래서 계 2,0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원장정리 인부임으로 95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633페이지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34페이지에 차입금 이자로써 ‘82~’86년도까지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2,961만8천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2~’86년도까지 상환액 1억2,4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35페이지 나머지는 예비비로 9,0003만3천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752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총 예산액은 1억7,39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금 9,656만4천원, 그 다음에 군비출연금 6,995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745만1천원 그래서 계 1억7,396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으로는 재해응급복구비로 2,000만원, 재해예방사업비로 1,497만5천원, 계 3,497만5천원을 재해대책비 충당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1억3,899만원을 편성해서 총 1억7,396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124만7천원,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3,235만1천원, 군비 출연금 1,749만원, 그 다음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140만6천원 해서 5,12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세출예산도 역시 5,124만7천원을 편성을 해서 이 금액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모두 다 예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건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 교통소통대책, 그 밑에 죽 있는데, 실제 도로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들도 어디 어디 할 것인가를 모를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어디 어디 사업을 할 것인가, 알 수 있습니까?

사업위치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정업무보고 때, 또 내년도 1월달에 군정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대성~능월간 도로, 또 대정~항곡, 청정~대안, 화성~거포, 건진~구일, 도농~석탄, 만명~무회간 도로, 대개 이런 도로가 되겠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구별로 사업비는 소요금액을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럼 그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대가선하고, 군서면에 오상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청성면에 신동선, 안남면에 종미선, 네 군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이것이 어디 부분에 쓰이는 것인지를 모르면 예산을 심의했다고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양여금이 80%, 그 다음에 군비가 20%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양여금이 우선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이 확정이 돼서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디에다 얼마를 투입한다는 것이 아직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계획 자체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어디 할 것은 잠정적으로 계획은 돼 있잖아요.

그것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 의원들이 옥천군에 군도 확·포장 공사를 5.82km를 하는 예산이 34억원이다. 주민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 어디 할 것이냐 하면 우리가 답변을 못 한다. 그 얘기에요. 가장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예산을 심의했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냐고 하면 우리는 할 얘기를 못 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예산편성 내역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군도 확·포장공사, 교통소통대책, 그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그 부분은 지금 신청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계획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 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심의할 때 저희들이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