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정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정계획 승인의 건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사항은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공유지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정계획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예산편성전 매년 공유재산을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토지에서는 1,000㎡이상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으로 해서 오늘 제안된 건은 9건의 사업중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전통민속 경기인 국궁의 보전 발전 및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국궁장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구월정 이전 조성사업은 인근 경작자의 민원 해소를 위하고 전문체육시설 규모로 총사업비 6억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호정 이전 조성사업은 94년 6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시 폐쇄되어 동호인 90여명이 개인 사유지에 임시 국궁장을 설치 사용하고 있어 금번 총사업비에 9억을 들여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효율적 국토이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원으로 결정된 총면적 21만평에 대해서 3년간 걸쳐서 90억원을 들여서 생태공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도 마찬가지로 21세기 새천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사유지 9필지 총 4천2백여평 토지를 10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4건에 대한 부지매입비로써 먼저 동부경로당은 회원수 46명에 대해 시설면적이 협소하여 경로당 신축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천경로당은 경인전철로를 기준으로 하여 남쪽 지역인 경복예식장 주변은 경로당이 전무한 상태로 노인인구 199세대 413명에게 노인복지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본 경로당을 지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촌경로당은 회원수 57명에 비해 시설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대지면적 146평이 금회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1동 경로당 신축사업은 아파트 지역에도 경로당이 있으나 일반주거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 여가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면서 대지면적 89평의 규모에 5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석3동 공영주차장 설치건으로 단독주택 및 빌라 다세대의 밀집지역에 주차실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100평 규모에 주차면수 12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므로써 주민편익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9건의 사업비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수정계획안으로써 총 24필지 예정가격 1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시책 사업인 만큼 모두 함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부지 취득외 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경기인 국궁의 보전 및 계승 발전과 기 이용하고 있는 국궁장등을 이전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많은 동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둘째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내 폐염전 부지를 취득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관광단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입니다. 셋째, 자연속의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구월동 산 1014번지 주변의 사유지를 취득하여 정서함양 장으로 제공코자 함입니다. 넷째, 동부경로당외 3개소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회원수에 비해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만수1동 일반주택지역에는 경로당이 전무하여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다소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계획 부지외 5건의 사업부지 총 24필지 731,352㎡ 약 221,232평을 120억2,534만원의 예산을 투입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중에 있는 구월국궁장은 사대와 과녁부지 화살 이동구간이 사유지이며 경작지로써 인명사고 발생 우려등으로 동호인과 경작자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국궁장을 마련 제공하고자 구월동 720번지외 4필지 총 5,543㎡ 약 1,670평 부지에 구월국궁장을 이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단계 사업으로는 구월동 721번지외 2필지 3,537㎡에 대하여는 시비 1억1,996만6천원과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억1,524만4천원 예산으로 99년도 4월 19일 기 매입하였으며 제2단계 사업으로는 구월동 720번지외 1필지 2,006㎡에 대하여는 2000년도 본 예산에 구비 1억4천만원을 계상 취득하고자 하며 또한 취득토지중 구월동 1072-30번지 611㎡는 도로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는 용도폐지 절차이행후 취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호정 국궁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사용중인 남호정 국궁장이 94년 6월경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폐쇄됨에 따라 구월동 413-1번지 10,612㎡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동호인에게 국궁장을 이용토록 하여 전통민속경기 계승 및 체력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부지 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내의 논현동 1-1번지외 6필지 702,900㎡약 213,000평의 폐염전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총 소요액 91억원중 30억원을 우선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 3년간에 거쳐 연부 매수하여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계획 부지로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단지, 연안친수공간, 철새도래지, 갯벌체험장, 자연수질정화연못등을 조성 수도권 제일의 생태공원으로 200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연속의 구립도서관 건립 및 체육시설을 구 선인원 부지 구월동 산 1-14번지 20,258㎡와 사유토지 구월동 620-13외 8필지 14,200㎡ 총 34,458㎡ 약 10,420평 부지에 총 49억원을 투입 지하1층 지상 3층에 건축연면적 3,300㎡ 규모로 도서관 건립 및 농구장외 5종의 체육시설을 설치 21세기 미래 지향적인 도서관을 건립 지역주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유토지를 10억원에 취득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동부경로당에 취득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경로당은 현재 시설면적이 협소하여 회원 46명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어 현 부지 만수동 855-21번지 262.7㎡ 약 79평에 지상2층 연면적 50평 규모로 신축 지역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총예산액 5억원을 투입 부지매입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천경로당은 경인전철로를 기준으로 북쪽지역에는 경로당이 8개 있으나 남쪽지역은 전무하여 이를 지역 노인들의 심신건강 유지 및 노인여가시설을 확보 제공하고자 간석4동 267-1번지에 연면적 56평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는 특별교부금 5억원이 성립전 경비로 배정됨에 따라 우선 99년 10월 19일 1억7,026만원을 투입 매입하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촌경로당은 현재 시설면적이 협소하고 노후로 인하여 회원 57명이 이용하기에는 비좁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현부지 고잔동 344-2번지 483㎡에 1억3천만원에 취득 연면적 50평 지상1층 규모로 신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만수1동 경로당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만수1동 970-2번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토지는 현재 만수1,5동 새마을금고 소유 토지로 대지면적 294.3㎡로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으로는 주차전용외 불가 토지로 향후 용도폐지후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용도폐지시 동 토지 부지만큼 주차시설의 토지를 확보하여야 취득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공영주차장을 간석3동 49-26번지 338.4㎡ 1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3억5천만원을 투입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본 건은 말입니다 의회에 제출된게 어제 제출됐죠?

아니죠, 사전에 의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전달된 건 어제인데, 그렇죠? 이거 언제 제출됐어요? 근데 요건 지금 검토할 사항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건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좀더 검토할 시간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할게 왜그러냐면 중장기계획서부터 전부 투융자심사까지 전부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본 사항은 중장기계획과 투융자심사 부분이 다 반영이 된 사항을 이렇게 올라가게,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언제 했어요, 이거요?

생태공원 것은 중앙투융자심사까지 올 10월달에 통과했습니다. 우리 구 자체 투융자는,

자체도 해야되잖아요, 중앙만 하는게 아니라,

자체, 우리 구 것 , 시, 중앙까지 다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에요?

마지막 통과가 중앙 통과가 10월달에 됐어요.

회의록 있잖아요? 회의록이 다 있죠,

그래서 본 건은 김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되겠지만은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중장기투자계획과 투융자심사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이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고 또 이 자체도 일반 재산취득이 아니로 취득가액 1억원 이상 그다음에 면적이 1,000㎡이상에 대한 것만 사전 의회의결을 받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예를들어서 김위원님이 필요하시다는 저희가 드릴수 있는거지마는,

아니 그게 나중에 필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승인해 주기 전에, 이거 승인사항 아니에요?

네,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해 주기전에 그걸 갖다 전부 사실 요건이 예산서까지 전부 사실 다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청 자체가 사전 위원님들의 활동 일정 그걸 긴밀하게 종합적 분석을 한 결과 날짜가 오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안돼요.

내일도 토요일날 추경부분 상당히.

차라리 오늘 추경 부분을 좀 하고 내일 요거 아침에 좀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 정도는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김성근 위원 우리가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좀 합시다.

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네, 김성근입니다. 이게 질의가 될지 질책이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일도 아니고 특히 공유재산관리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 우리가 매입하는거나 매도하는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회에 선승인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선 승인사항 이라구요, 그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몇건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근데 건을 보니까 선매입 해가지고 이제 이거 매입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매입하겠습니다하고 올렸다는 것은요 지금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항상 안좋은 관계가 되는게 왜그러냐면은 저희 의회도 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가끔 받는다 말이에요, 이 건이 이런 건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갖다가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는데 계속해서 이런건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끔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일 하실 건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네, 김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는 집행부 총괄부서장인 제가 감수를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뭐 변명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에 성립전경비의 시급성 또 우리 구 자체에서는 야 이 국비를 따왔다 좋았다는 관념에서 절차 부분을 조금 순서를 뒤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 계기를 비롯해서 철저히 통제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해 준다는 건 좋은데요 이번에도 왜그러냐면 시에 이번에 인천시에서도 지금 대표적인게 아암도건을 민간인한테 불하했다가 문제가 되는 건 있지않습니까 다시 사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건도 그거라구요. 계약을 다하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그 계약 취소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그럼 몰고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실무 총괄하는 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그러면은 저희 의회에서는 절대 승인 안해주고 계약취소까지 몰고 가겠습니다. 그거 감수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장에 대해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시 의회에 의결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경비는 명목하에 토지를 취득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차후에는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일이 두 번다시 발생치 않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정계획승인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정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 설명에 앞서 예산 총괄부서로써 9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규모는 기정예산액 1,019억7천만원 보다 2.5%가 감소한 993억7,6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대비 1%가 증가한 40.7%입니다. 이는 의존재원이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6억4,900만원, 장수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원, 만수3동 경로당 신축에 2억4,900만원, 공사시행원인자 부담금인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오수관정공사에 2억3,600만원을 반영했으며 기타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정리하여 예비비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최종 예비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400만원이 증가한 3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가 기정예산 54억4,713만6천원 보다 11억2,600이 증액된 65억7,453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각 부서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2,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외국어회화반 시연회 소모품구입비에서 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는 구자체사업은 취소되고 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소모품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구정현황 유인은 당초 기정예산에 600만원을 세웠고 2회 추경에 600만원을 세워서 1,200만원 갖고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구청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금년에 발행을 못하는 거고 내년에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내부사정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경비가 당초에 2천만원에서 2백만원 쓰고 1,800만원이 저기 됐습니다. 이걸 IMF로 인해서 외빈초청회수나 규모를 줄여가지고 최대한 줄여갖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외국어연구발표에 대해 시상은 금년에 사업취소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 되겠습니다. 또한 맨 끝에 공무원해외출장여비도 당초에 1억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해외 회의라든가 이런데만 참석을 하고 올해는 공무원 해외여행은 아주 안썼습니다, 절대적으로 억제를 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두 번째 행정업무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램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122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근거리통신망을 활용해서 각종 행정정보화 사업의 원할한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해서 주기억장치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6메가램에서 32메가로 증설해서 그거를 102대에 한 대당 여기서 32메가로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1,122만원을 증액요청했습니다. 기타 것이 거의 예산절감 이라든가 사업 취소등으로 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는 증액이 돼서 3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예산서 172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86억4,400만원에서 4억2,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은 인건비가 주로고 물건비, 통반장 일반보상금,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등이 주된 절감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다가 집행잔액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동별로도 소규모편익사업비를 당초에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갖고 2,000만원을 해줬는데 그것을 10월말 현재 집행을 대부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로다 보니까는 집행잔액이 구월1동 같은 경우는 1,600만원 2천만원에서 구월2동 같은 경우에는 2천만에서 1,400만원 해서 거의 안 쓴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사용하는데는 줘도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저희 예산부서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소규모편익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예산 실무담당자로써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사무소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총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58억9,276만1천원 보다 0.9%인 11억7,979만7천원이 감소한 1,247억1,296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19억7,053만4천원 보다 2.5%인 25억9,423만8천원이 감소한 993억7,629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9억2,222만7천원 보다 5.9%인 14억1,444만1천원이 증가한 253억3,6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5억9,423만8천원이 감소한 993억7,629만6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6,200만원이 증가한 199억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5,814만원 감소한 205억1,4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15억3,192만3천원 보다 5억3,672만6천원이 감소한 109억9,519만7천원으로 이는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에 따른 생활쓰레기 감소로 가정용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6억4,800만원, 통반구획조정에 따라 통반수가 감소되므로 인하여 공공부문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8,400만원 감소하였으며 또한 주택경기등의 회복으로 인하여 가정사업 및 대형폐기물등의 증가로 가정사업폐기물봉투 판매수입이 6,200만원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2,000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95억4,110만원 보다 2,141만원이 감소한 95억1,968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시유지 점유자의 매수 청구 감소로 시유재산 매각대 1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18만원 회사부도 및 무재산으로 인하여 징수치 못한 개발이익 환수금 7,000만원,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참여자 부담금 1,800만원등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증액부분은 풍림3차아파트 배수설비원인자부담금 2억3,642만1천원, 구유재산 무단 점유변상금 1,0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1,959만9천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원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36억6,122만4천원 보다 25억9,800만원이 감소된 310억6,312만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1억1,938만7천원 보다 19억6,813만3천원이 증가한 190억8,752만원으로 이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의 지원보조금과 공공근로사업비 25억6,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65억4,183만7천원 보다 45억6,623만1천원이 감소한 119억7,560만6천원으로 감소요인으로는 중앙공원조성사업비 44억3,0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390억5,354만3천원 보다 4.4%인 17억321만1천원이 감소한 373억5,0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인건비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정리한 것이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579억437만원 보다 4.1%인 23억4,961만5천원이 감소한 555억5,4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 추진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기정예산액 45억115만1천원 보다 32.4% 14억5,858만8천원이 증가한 59억5,9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40억8,375만5천원 보다 1.3%인 4억5,392만8천원이 증가한 345억3,7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4억4,773만6천원 보다 20.6%인 11억2,680만1천원이 증가한 65억7,453만7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감소 요인으로는 구정현황 제작 지연으로 구정현황 유인비 1,200만원 IMF로 외빈초청 회수 규모 축소로 외빈초청경비 1,800만원, 공무원 해외공통출장여비 3,851만8천원이 되겠으며 증가요인으로는 98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18만4천원을 추가 반영, 예비비로 12억400만원이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9억9,411만2천원 보다 6,763만6천원이 감소한 9억2,6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구 육상경기부 운영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3,364만원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631만4천원이 삭감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53억9,260만5천원 보다 8,795만8천원이 증액된 154억8,0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른 명부등 제서식 유인비 및 선거사무 준비용 급량비등으로 2,021만5천원 신규 계상, 선거사무 대행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6억2,780만3천원 신규 계상, 대우공무원 가산금 3,53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소 요인으로는 연금부담금등을 2억7,034만2천원 국고대여학자금 9,71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기정예산액 20억8,766만8천원 보다 1억2,020만3천원이 감소한 19억6,7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해양탐구자연학습장 운영에 따른 지도교사 강사료가 공공근로자 활용으로 1,036만8천원 삭감, 염전 복원시설 설치비 5,467만2천원 감액 계상,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운영비 집행잔액 2,3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9,394만2천원 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2억7,8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지방세 OCR고지서 유인비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034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8만3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2억5,551만3천원 보다 4,826만4천원이 감소한 2억7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요인은 공익근무요원 배정 지연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라 보상금 621만4천원과 체납액 납부홍보안내문등 일반수용비 4,069만원을 삭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7,903만원 보다 5,165만9천원이 감소한 2억2,7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요인은 제서식 유인비 및 복사기 수리비, 문서우편물 발송비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207만4천원과 동사무소 병무조직 폐지에 따라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2,755만2천원을 삭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6억8,886만5천원 보다 2,997만3천원이 감소한 6억5,8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 1,761만8천원과 예산절감액 부서운영전화료등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서 920만원을 삭감 정리 끝으로 동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86억4,428만4천원 보다 4억2,807만3천원이 감소한 82억1,6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이후 동사무소 직원이 273명에서 248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여비등의 집행잔액 2억7,320만8천원이 발생되어 삭감 정리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통이 809개 통에서 516개 통으로 반은 3,845개반에서 2,918개반으로 조정됨에 따라 7,951만1천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잔액 5,560만6천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요 세입이요 우리 자주재원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방세수입은 5억6천만원이 늘었는데 기정예산에 비해가지고 세외수입은 5억5천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합해가지고 이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능력인데 떼어놓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의 예측능력이 좀 약한 겁니까 아니면 어쩔수 없이 이런식이 발생되는 겁니까?

예측능력도 물론 정확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면에서 그렇습니다. 뭐 사용료라든가 모든 다른 과태료 이런건데 사실은 이것이 예측하기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거의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마는 이렇게 세외수입에 적중률은 판단하기가 사실은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물론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의 예산편성때부터 각종 추경때에 실강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부서에는 세입을 좀 늘려라 또 각 부서에서는 세입을 늘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과년도로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는 해당부서하고 의견을 절충한 후에 하다 보니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세입은 인제 수수료 같은 거는 1할이상 차이가 나는거거든요 예상하고. 수수료 수입이 제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다른거는 거의 예측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많이 이용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고 이용 안하면 수수료가 안나오고 얼른 생각하면 그런것도 있단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지 이런거 이 정도 틀리는 예상이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근데 묘하게 세입수입 만큼 적자난 만큼이 지방세수입에서 또 늘었으니까 그건 또 이상한거에요. 이거 보고,

그래서 인제 이 세입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결산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하면서 사실 추경에 들어온 재원 요청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부서의 팀장이나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거의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선에서 하자 하는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하고 근접해서 맞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오랫동안 이 흐름을 갖다 한번 좌표로 해가지고 한번 봐야겠어요, 이거.

그래서 인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88년도에 우리가 분구돼서 올해가 11주년이 되는 해인데 10년 주기도 인구세대 추이하고 예산규모하고 세입부분이라든가 세출부분을 한번 총정리를 해서 내년 상반기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었다 참고삼아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판단하도록 그런거 한번,

글쎄 그려줘야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갖다가 반납하는거는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다른 과에서는 반납하는게 있습니까?

보조금,

반납은 기획감사실,

물론 편성은 저희가 해주지만은 그 사업부서에서 다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납은,

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은 편성은 기획감사실에 돼있는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각,

원칙으로는 보조금을 집행잔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환금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반납을,

근데요 이번에 우리가 44억 우리 반납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지금 44억 반납한게 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쪽에서도 반환금쪽에 안나타나는 거 같고,

세출부분에서,(직원 설명함)

321쪽에 어디 반환은 없잖아요? 321쪽 봤어요, 반환금 없잖아

시설비인데요 반환금이 아니고 시에서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당초에 우리가 할 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98년도 보조금내시결정을 했습니다, 100억이라고 중앙공원에. 그래갖고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사업이 종료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종료돼서 집행잔액을 반환금 항목으로 해서 반납하는 것이 사실은 정도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시에서 부평에 88정비단지 한 보상이 돈이 없으니까는 시청 환경녹지국 녹지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내에 우리 100억이 들어있었거든요. 그중에서 거길 할라다 보니까는 사업을 종료시킬 수 없고 그러니까는 사실 편법식으로 보조금내시변경을 했어요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과인 산업경제과 녹지팀에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한번 물어봤겠죠, 그래갖고 요 정도 남아있다니까 요 정도를 아주 내시 변경 조치를 해갖고 반납을 한거죠.

그래서 지금 따지는건데 회계정리상에 문제거든요?

네.

앞에 그 12쪽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시도보조금이 45억6,600만원 이거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가 덜 받아온 금액 아니에요, 이 금액에 44억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돼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아까 포함돼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직원 설명함)안돼있지.

그러면 그 44억이라는 돈이 여기 나타나는게 지금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한번 따지죠, 그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 남동구청 구좌에 들어왔던 돈입니까 안들어왔던,

들어왔죠.

그렇죠?

네.

들어왔다가 44억이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사실 44억 자체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거 사업하기에는 부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전부다 보상금인데요,

보상금이 그게 일괄적으로 보상을 할려다 보다 보니까 44억 갖고 부족하다 이런식의 설명을 일각에서는 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보상이 종료가 되는데 시에서 얘기가 44억을 가져가면서 앞으로는 우리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하게 협의가 됐어요. 괜히 우리한테 100억을 넣었다가 우리 예산규모만 커지게 해놓고서는 가져갈 의미가 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된건데 당초 98년도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금년도 중앙공원조성사업에 보조내시를 해줘서 우리 일반회계가 해서 해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사업이 종료됐어야 되는데 중간에 편법으로 이렇게 가져간게 아마 인천시에서 처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 가져간 돈이 일단은 여기에는 안나타 있죠, 지금 그렇게 돼있거든요. 예산서상에 보면은,

산업경제과 예산에 나와있죠?

거기 안나와 있죠. 거기, 321쪽인데 그게.

321쪽에 시설 및 부대비 해갖고 중앙공원보상 및 철거,

철거 잔액으로만 남아있는거,

아니죠,

그렇죠,

100억 중에서 기정예산 100억중에서 55억7천만원 쓰고 나머지를 인제,

그럼 44억을 이거 반납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아, 예산액으로 삭감을 한거죠.

예산액으로 삭감을, 근데 그러니까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구좌가 들어왔었다매요?

들어왔는데

보냈으면 보냈다는 근거가 반환 여기 시비보조금 이게 시비보조금 사업 아니에요, 시비보조금은 우리가 반납하는데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아, 예산으로 삭감이 됐으니까 반납한 항목이 안들어가죠. 예산을 삭감 했으니까.

예산을 삭감,

시에서도,

그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움직였습니까?

시에서도 지난번 추경때 녹지과예산에 중앙공원조성사업 100억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삭감해가지고 그러면 우리한테 100억이 들어와도 44억은,

실지로는 들어왔는데

그냥 가져간거네.

그냥 가져간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회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아마 뭔가 근거가 여기 예산서상에 근거가 없으니까 어떤 시가 가져갔다는 근거 자체는 없거든요. 돈을 가져갔다는 근거는.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해가지고 이해가 안되는 처리를 한거네요, 일단은요. 그뒤에 시에서 처리과정은 다시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시에서.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중앙공원 손을 띤건지

시에서 그거 가져갈적에는 추경해서 다시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우리한테 보조내시를 해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접 보상한다 그 얘기죠.

그럼 저희가 인제 보상을 안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하고 전문위원이 총괄적으로 했으니까요 제안설명 없이 막바로 들어가죠.

네, 바로 질의 답변으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