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국외출장중이시라 대신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99년도 예산성립후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정리와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경비 잔액정리에 그 주요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93억6,206만3천원보다 32억8,721만1천원이 감소된 360억7,485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증가요인중 국비보조금으로 자활보호생계비지원 2억6,919만7천원, 한시적 생계비 3억1,586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성립전경비 18억8,086만6천원과 6억8,359만1천원등 동절기건설 일용직 사업비 2억3,500만원등이며 시비보조금으로는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지원이 3,948만3천원, 재가장애복지사업비 2,538만9천원, 보육사업비 2,319천원등이며 감소요인중 국비보조금은 거택보호생계비지원 16억2,651만2천원, 경로연금 1,125만7천원등이며 시비보조금은 거택보호생계비 2억331만4천원, 거택보호대상자 주거안정비 4,105만4천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 1,878만9천원, 중앙공원보상비 및 지장물철거비 44억3천만원등이며 수수료수입중 가정용쓰레기봉투판매수입 6억4,835만4천원, 공공부분 쓰레기봉투판매수입 8,364만6천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4억1,399만3천원보다 32억7,688만4천원이 감액된 541억3,710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 증액에 따른 재가장애인복지사업비 9,789만1천원, 법정저소득아동지원비 2억4,039만6천원, 공공근로사업비 성립전경비 18억8,086만6천원과 공공근로사업비 6억8,359만1천원, 동절기 건설일용직사업비 2억3,500만원, 자활보호생계비 1억6,919만7천원, 한시적 생계보호지원 3억9,482만6천원, 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 8,200만원등이며 시설비로 만수3동 동부경로당 신축비 2억3천만원이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이 1억3,803만3천원, 거택보호생계비지원금 20억3,314만원, 중앙공원 보상비 및 지장물철거비 44억3천만원, 병충해방제농약구입비 1,795만4천원등이며 쓰레기자원화사업등으로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대행수수료 4억8천만원, 행락쓰레기 처리비 3천만원,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2억원등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험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6억8,09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험대상진료비 6억8,094만1천원이 증액되어 61억8,368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47억1,29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58억9,276만1천원보다 11억7,979만7천원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9,423만8천원 감소한 993억7,629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1,444만1천원 증가한 253억3,666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는 5억6,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5억5,814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비보조금은 19억6,813만3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비 27억9,945만7천원이 반영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45억6,623만1천원 감소한 예산으로 중앙공원조성사업비 44억3천만원 감액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321만1천원 감소한 373억5,033만2천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를 정리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4,961만5천원 감소한 555억5,475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7,444만1천원 증가한 61억8,368만9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6억8,094만1천원 증액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4천만원 증가한 45억8,840만5천원으로 적립예금만기수입으로 6억원과 과년도수입 1억4천만원이 반영되어 주차장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3억4,9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8,721만3천원 감소한 예산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중 가정용쓰레기봉투와 공공부분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쓰레기발생량감소 및 통반구역조정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7억3,200만원 감소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1,906만3천원 감소한 296억4,530만9천원으로 거택보호생계비지원에 국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8억2,982만6천원 감액내시되어 반영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27억9,945만7천원이 증액되어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중앙공원 보상 및 지장물철거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3천만원 감액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7,688만4천원 감소한 541억3,710만9천원으로 시설비중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증액내시로 27억9,945만7천원 증액한 126억1,434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일반음식물쓰레기 톱밥구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99만4천원 감액한 776만6천원으로 이는 가로수전지목을 수거하여 자체 파쇄기를 이용하여 대체활용한 결과에 기인합니다. 시설비중 중앙공원보상 및 지장물철거 55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3천만원 감액된 것은 시비내시액이 감액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9억2,096만2천원보다 20억8,132만9천원이 증가한 290억29만1천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289쪽에 시각장애인 점자행정정보지 제작비 400만원 전액감액한 것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하여 감액하였다 하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행정정보지 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9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중 재가장애인복지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내시되어 기정예산액보다 9,789만1천원 증가한 2억8,300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96쪽의 시설비중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증액내시로 27억9,945만7천원 증액된 126억1,434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7,444만1천원 증가한 61억8,368만9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6억8,094만1천원이 증액내시되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집행코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4억9,870만2천원보다 7억5,952만5천원이 감소한 177억3,917만7천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307쪽에 민간위탁금중 쓰레기대행수수료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8천만원 감액과 쓰레기처리비 2천만원, 308쪽에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2억감액은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308쪽에 일반수용비중 음식물쓰레기 톱밥구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99만4천원 감액한 776만6천원으로 이는 가로수전지목을 수거하여 자체 파쇄기를 이용한 대체활용한 결과에 기인합니다. 기타부분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1,071만4천원보다 2,266만원이 감소한 8,805만4천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314쪽의 위생감시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4만2천원 감액과 315쪽의 자동차매연단속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50만6천원 감액은 공익근무요원 미배정 및 소집해제등으로 집행잔액을 정리코자 계상되었으며 31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일산화탄소 검증기 구입비 400만원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 2000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장비를 구입코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7,602만8천원 감소한 73억758만7천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321쪽의 시설비중 중앙공원 보상 및 지장물 철거 55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3천만원 감액된 것은 시비내시액이 감액된 것으로 계상되었으며 324쪽의 재료비중 병충해방제농약구입비는 벼멸구 미발생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95만4천원 감액한 6,760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0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806만원 감액한 5,799만2천원으로 이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좌석으로 나와 앉아 계세요, 오늘은 국장님 권한대행이시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받은 관계 공무원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김규태입니다. 추경에 289쪽에 시각장애인 점자행정정보지 제작이 1원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시각장애인이 없어서 안된겁니까?

저희가 98년도에 점자 책자를 저희가 발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행을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문제는 뭐냐하면 첫째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그 예산으로다가 왜 쉽게 얘기해서 점자를 책자를 발행할때는 시각장애인이 모두가 다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도 못나온 분이 저희 국민학교 책을 못보듯이 못보는 점자를 독해할 수 있는 분이 많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상 99년도에도 제작을 할려고 400을 올렸는데 반응이 좋지 않아가지고 99년도에는 발행을 안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50부를 갖다가 98년도 발행을 했지요. 98년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300부를 갖다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312명에서 300부를 제작했지요.

읽을수 있는 분이 몇 명이라고 여기서 판단하셨어요.

저희가 그당시에 사실상 솔직한 얘기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하고 책자를 발행을 했어야 할텐데 그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이 52명밖에 안됐어요. 불가능한 분들이 87명이고.

예산상에 물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소수도 소수의 인권도 보장돼야 되는게 민주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52명에 대해서 돈이 이정도 들어갔다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은 명년부터는 그네들의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알권리가 있고 엄연한 남동구민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그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앞도 안보이는데가 그것마저 이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거 아닙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셔서 정리추경으로 올리셨는데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국시비가 12월달에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국시비가 12월달에 내정된 이유, 위에서 원래 그렇게 늦게 줍니까?

국시비가 이게 가만히 보면 분기별로다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는 11월에 많이 내시가 됐더라구요. 제날짜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의 생계비라든가 7, 8단지 특히, 그분들은 하루만 늦어도 상당히 저희한테 독촉이 옵니다. 저희가 물어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복비 같은거는 중앙에서 늦게 내려오고 시비도 예산이 11월달에 내려왔다 해서 금년에는 유난히 11월달에 내시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안 같은거 우리가 건의한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좀 더 그네들한테 물론 윗사람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그게 국시비가 12월달에 내려온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 우리 사회도시쪽은 집행부서인데 시행부서가 돈이 늦게 내려오면 그만큼 겨울 공사나 이런걸 해야 될거 아닙니까?

시달림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개선안을 다시한번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료는 보실거 없구요. 일산화탄소 검증기 사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동차 배기가스,

거기에 필요한 장비인데, 대기환경보존법이 2001년 1월 1일부터 36조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정이 됩니다. 종전에는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이것만 측정을 했었는데 인제는 2001년 1월 1일부터는 공기비율, 공기비율은 산소와 탄산가스의 비율을 측정을 해야 되는 측정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공기하고 탄소비율에 내는 용어가 무슨 용어라고,

그걸 람다로 표시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표시는 이렇게 아래로다 이런식으로 해서 기계에 표시가 됩니다. 공기가 과잉율이 초과되면 차에도 개선명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개선명령은 어떻게 나갑니까?

저희가 1.8인가 1.82인가 이렇게 해서 초과가 됐을때는 그 차량에 대해서 정비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안하면 정비지시를 했는데도 정비를 안하면,

저희가 독촉을 또 하죠.

과태료는 없습니까?

그거는 현재까지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물론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과태료도 나가고 개선명령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계법이 만들어진겁니까? 시정지시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했을때는 과태료가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당초에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듯이 과태료가 나갑니다. 과태료 나가면서 개선명령이 동시에 같이 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소모품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장비를 구입을 해서 나중에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추경에 소모품이 추가로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추경이고,

내년도 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겠죠.

내년도 예산에.

아니 이거 당장 12월에 정리추경하면서,

급하게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각구가 공이 이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사는거는 좋은건데 사라니까 사시는거지 그냥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왕에 좀더 자료를 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도 같이 예산에 올리셔야지 기계만 사놓고서 내년 예산세울때까지 안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1월 1일부터 이 기계가 구입이 금년에 구입이 되면 1월 1일부터 이 기계를 가지고 나가면 CO도 측정 탄화수소 같이 측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에서 산다하더라도 소모품에 대한 예산없으면 안쓰실거 아닙니까. 이왕 올리실거라면 같이 올리시면 좋잖냐 이런 얘기죠.

지금 내년 예산에 호환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거 아는데요, 본위원 얘기는 이겁니다. 이왕 사는거 소모품까지 같이 올리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그냥 어차피 사놓기만 하고 내년 예산까지 기다려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정저소득아동지원이 우리가 기존있던 애들이 200명이었는데 IMF가 터지고 이후에 살기가 어려워져서 291명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왜냐하면 서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지금 8개구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우리 남동공단이 부도가 많이 나다보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그런가요?

그거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거택보호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종이 변경이 된거죠. 거택이니 자활이니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천시 8개 구중에서 우리 남동구가 가장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시생활대상자를 얘기하는겁니다.

많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자기가 종별 쉽게 얘기해서 거택이나 자활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예를 들어 업종변경이랄까 직종변경이 달라졌고 한시로. 그리고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생활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아들이 제대를 했다든가 딸이 18세이상이 돼서 지금 부업을 갖고 있게 됐다든가 이래서 공단에 많이 취로가 됐다든가 한시적이라는거는 문자그래도 한정된 시간 1년이면 1년 딱 법정으로 제한된 한시 아닙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모르는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생활이 나아지면 다시 저기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9년도에 파악하니까 291명이 늘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 8개구중에서 우리 남동구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남동구가 저소득아동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문제는 다 생활에 어려움과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자녀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물론 생활이 어려우니까 늘었겠죠. 이 원인이 똑같이 우리 인천시가 똑같이 어렵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구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파악을 하다보면 원인분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가 이혼율이 많아서 늘었다든가 우리 남동공단에 파업이 되니까 거기 실업자가 너무 늘다 보니까 늘었다든가 그 원인을 제가 물어본거에요.

주로 이분들이 7, 8단지 많이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거기가 남동구에서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에 맨밑에 보면 재해보상금이 있어요. 호우피해이재민구호비지원 27세대 해서 341만8천원이에요. 1세대에 얼마꼴 나간겁니까?

그게 왜 일정치 않느냐 하면 저도,

일정한거 따지는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 말씀을 잘좀 들으세요. 호우피해이재민구호비 27세대 합해서 돈이 341만8천원이 나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27세대에 340만원을 나누면 1세대에 얼마꼴이냐 그런 얘기에요.

한 20여만원 되겠죠.

20여만원이 안되죠. 27세대인데 어떻게 300만원인데 20여만원이 돼요. 한 10한 3.4만원 잡읍시다. 피해를 봤는데 13만원, 14만원정도의 지원을 해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복구비가 아니라 농촌에 농작물피해 면적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입니다. 도시에 건축물 복구비가 아니라.

농작물 피해복구비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 타부서에 재해대책복구비 같은거 없습니까?

아마 건설과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종목을 다뤄서 전년도에 연차적으로 이런 호우피해복구비라는게 있었습니까, 예산에?

시비로다 내려온게 있었죠.

시비 내려온거는 내려온거고 이거는 시비가 아니고 구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구비는 없었고 제가 알기로서는 국비하고 시비로다 지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구비를 집행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입은 사람들이 넉넉한 보상을 해준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1세대 돈 10만원에 불과한건데 이거 무슨 생색내기 행정도 아니고 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사피해복구비라고 하면 건설과에 재해대책복구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농사복구해주고 하면 되지 구태여 호우피해이재민구호비, 이거는 구호비라고 했으니까 복구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민들,

우리가 입고 먹고 할 수 있는게 구호비고 복구비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논두렁이 터졌다든가 뭐 농경지를 복구한다든가,

이재민복구비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재민이라고 하면 더 말이 안되죠.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서원석 위원님 그 문제는 농민들 수해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먼저 알아본적이 있는데 이게 시에서 또 보상해주더라구요, 국시비를. 장학금이다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해주게 돼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아마 이거는 팀장말대로 구에서 이만큼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해서 올린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시설비에 292쪽에 동부경로당 토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유인물이 맞습니까?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1,400이 남았습니다.

1억4천이겠죠.

네, 1억4천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4천이 토지매입을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1억4천을 지금 현재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사실상 여기에 계상이 안돼야 될 사항인데 삭감을 어차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뭐를 삭감을 해요.

1억4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죠.

토지매입비 남은 1억4천은 어떻게 할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팀장이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팀장이 없다고 함)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면,

1억4천이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없으면 내버려두세요, 어차피 정리할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명시이월시킨다 그러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지금 정리추경이라고 하면 2억3천 올라와 있는데 9천만원으로 바꿔야죠. 명시이월시키면 그러면 2억3천 되지 않습니까?

네.

뭘 아주 상식적인데 담당이 대답을 합니까?

전 1억4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거 고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가 9천으로 돼야 됩니다, 2억3천이 아니구요.

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 306쪽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건강진단 그러면 전년도에는 도로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이 없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데요, 작년도에는 공무원들은 2년에 한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 작년도에도 공무원들 할 시기에 같이 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공무원들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은,

1년에 한번씩입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실수에 이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총무과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 청소과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총무과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누락을 시킨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나 추경예산에 올라보면 우리가 본예산서하고 추경하고 대조해보고 그럴 사이도 없죠. 우리는 추경이면 추경예산서만 가지고 본다 그런 말씀이야 그랬을적에 본위원이 생각했을적에는 반드시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물어본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때 이걸 빠트려 먹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24쪽 병충해 방제농약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연초에 예산서에 농약지원비가 조금 올라와서 이것가지고 안된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약 8,500만원으로 넣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이 남았어요. 원인이 왜 남았습니까?

올 하반기에 벼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동방제농약을 지원해줬는데요, 1,700만원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남겨놨는데 올해 벼멸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예산에 농약대가 2천만원인가 얼마 올라왔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98년도에 비교시찰인가 어딘가를 갔다오다보니까 애멸구가 생겨가지고 98년도에 대풍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을에 애멸구가 생겨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농약을 구입을 못해서 그렇게 됐다 갑자기 애멸구가 발생이 되니까 너도나도 애멸구 농약을 구입할라고 해도 구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가을에 애멸구가 반드시 발생하는데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문제지 그래서 그러면 농약을 미리 구입해야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그런일이 없도록 농약을 넉넉히 구입을 하자 해서 예산을 8,500만원으로 올려준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1,7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해가 잘 안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았다면 농약이 1,700만원어치가 남았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취지하가 전혀 다르지 않느냐,

아니죠.

아니 예산이 없어서 농약을 미리 사질 못해서 이런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럼 미리 농약을 다 계약을 해놓고 사라 그래서 8,500만원을 해줬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농약을 애멸구약이 됐든지 무슨 약이 됐든지 작년도에 99년도 연초에 8,500만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무슨 농약 무슨 농약을 구입해서 쓰고 무슨 농약이 애멸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멸구 농약이 1,700만원어치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작년까지는 저희가 단위농협을 통해서 사실상 물품을 구매해왔습니다. 그냥 그걸 통례로 구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단위농협을 통해서 해왔는데 올부터는 농협하고 개인농약상하고 같이 입찰을 봐가지고 서류견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싼곳을 저희가 선택해서 농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3회까지는 적기에 수급을 해서 농민들에게 공동방제를 하게끔 했고 작년 예를 봐서 저희가 올해에도 애멸구가 발생을 할 것을 감안을 해갖고 사전에 관계자들이 많은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멸구가 발생했다라는 농협관계청의 통보가 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할려고 했는데 올해는 애멸구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거지 저희가 어떤 준비를 소홀히 해서 남은거는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소홀히 해서 남는다는,

물론 농약을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가지고,

연초에 예산작업을 할적에 농약 지원대금이 약 2천만원입니다 이거가지고는 도저히 농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충족감을 못채워줍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6천만원인가 얼마를 증액을 하자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때당시 생각지도 않았던 애멸구가 가을에 갑자기 발생했다 수요자가 많으니까 농약을 절대구입을 못한다 공장에까지 가서도 구입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 그런꼴이 돼서는 안되지 않냐 그럼 미리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미리 농약을 구입을 해라 했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다고 봤을적에 물론 예산 아껴쓰고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과장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는 농약을 예를 들어서 무슨 농약 얼마 무슨 농약 이렇게 구입을 해서 애멸구 농약 얼마 그렇게 해서 남았다면 농약이 남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농협하고 쭉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개인사업자하고 거래를 한다,

98년도에 어떤 예를 들으셔서 말씀하시면,

약 대금은 농협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개인이 싸면 싼곳으로 구입을 합니다.

개인이 농협보다 쌉니까?

싼곳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무슨 병충해 농약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수량하고 단가를 제시를 해라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영재정과 소관입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거에 대해서는 어느 병충해 발생에 유비무환을 위해서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사실 또 한편으로 올해 집행되지도 않는 그런 농약을 올해 세워놨다라면 또 위원님은 그런 것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감사기관같은데서는 올해 왜 병충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농약을 내년까지 사장을 시켜느냐 해서 또 지적도 받는 것이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논리를 펴신다면 내년도 애멸구가 역시 발생할지 안할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겨울 대비해서 염화칼슘구입을 하죠. 99년도에 염화칼슘한게 어마어마하게 6천포나 남았어 그거 올해 또 써요.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겨울에 어떤 눈이 온다는거는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고 병충해도 매년 한번씩 얼마만큼 많이 오냐 적게 오냐가 문제지 눈도 마찬가지야 올겨울에 얼마만큼 눈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덜 썼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포를 구입해놨는데 재작년도 쓰던거하고 6천포가 남았다 마찬가지 논리다 그런 얘기에요.

저희는,

예산을 반납하는거 보다는 오히려 농약을 구입해놨는데 농약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만치 농약을 안사도 되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올해 8,500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농약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한 7천만원정도만 세워도 되겠다 이런 논리가 맞지 농약값 잔뜩 누가 봐도 올려놓고 1,700만원씩 남겼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로서는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아껴쓰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남은건데 위원님의 지적이 저희도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그런 경우가 온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농약을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논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약 타는 비율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사짓는분들 말씀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4g을 타야 병충해가 죽는데 우리구청에서 내주는거는 3g밖에 안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 그런 얘기야.

그런거에 대한 기준은,

물론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게 농사짓는 분들한테 만족하게 이렇게 충족은 못해주더라도 이왕 우리가 농약을 지원해줄때는 그래도 병충해가 그 농약을 쳐서 그 병충해가 죽을 정도로는 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가 농민들을 지원해주는 사항이니까 이왕 지원을 해줄거 100% 다 만족을 해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기준을 삼은거는 이정도면 농민들이 100% 만족을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여간 동이라든지 여러 체널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에 합당하는 지원이 돼서 농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꼬리를 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농민들이 요구하는거는 예를 들어서 4키로야 쉽게 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준치를 내다보니까 3키로만 줘도 죽는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줬다 그런식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산출기초는 저희가 농협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았지 저희 구청에서는,

물론 산출기초는 예를 들어서 약을 쓸적에 너무 과하게 써도 사실 좋지는 않는겁니다. 그러나 그 병충해가 죽을 정도는 줘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농민들이 실지 쓸때는 4g을 정도를 타야 죽더라 그랬을적에는 우리 농지 담당이 실지 농민들하고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말씀들으니까 좀더 농민들한테 가깝게 가서 더 농민들이 실지 필요로 한게 무엇이고 얼마며 이런거를 파악해서 앞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여러 대화나 충분히 해서 우리 남동구에 농정행정을 충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농약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원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농협이든 개인사업자건간에 선정을 해서 싼데서 사는 것은 좋지만 바로 서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량확보 차원에서는 농협과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농약공동방제 농약소비회라는게 있어요. 사전에 내년도에 각구별로 물량을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될것이냐 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미리 우리가 농약을 사지 않더라도 뭐 다른 것들은 물바구미라든가 도열병이라든가 문고병이라든가 이거는 정례적으로 뿌려야 되는 약이고 지금 서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멸구같은 것은 돌발해충이거든요. 그런것도 다 포함해서 농협과 계약을 체결해놓으면 안가져와도 그만이고 나타났을때는 물량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갖다 쓸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참 위험한 발상인데 경영재정과에서는 이런거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싼데다 계약을 해서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농협과 사전에 계약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358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12월에 와서 국시비가 내려왔는지 이게 원래 관례가 그렇습니까?

그런게 아니라 이게 금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도와서 가정지역사회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 7월달에 저희가 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국비 시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린겁니다.

7월달에 인가를 내줬다구요. 이게 어디에 있는거에요.

위치가 만수6동 1007번지입니다. 남동사회복지회관내에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다섯명이 있구요. 3명이 추가 예약중에 있습니다. 전부 50명까지 할 수 있는건데 지금 현재 다섯명 있습니다.

세명을 추가로 해서 8명인데 이네들을 정신적인 치료를 해서 사회복귀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차 추경에는 전혀 안올라왔던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내시 내려온게 10월 16일날 내려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의회보고 있었습니까?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래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안하시는 이유들이 도대체 보건소도 물론이지만 왜들 안하십니까?

그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것들 또 예를 들어서 각동에 대표를 하는 구의원들인데 어떤일이 벌어졌는데 구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구의원은 바보처럼 아무말도 못하잖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여러 의원들을 대표를 해서 부탁드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무슨 큰 저기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용 유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정예산액을 보면 3,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200만원돈 써서 천만원돈 절약했다 아주 보기는 좋습니다만 왜 이렇게 정해진거를 다하지 못하고 1천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8, 9월 우기가 좀 길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길었고 연막소독보다는 가능하면 분무소독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줄였고 저도 1천만원씩이나 줄인거는 제가 업무를 했지만 잘못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못됐죠. 너무 많이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기라고 하면 전염병이나 질병이 더 많이 만연을 할텐데 그럴수록 더 부족해야 되는데 1천만원이나 남았다는거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도 그건 제가 소홀했던거 같습니다.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요, 내년에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늘 하는 말씀이지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소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을 할걸로 예상을 해서 유류대를 약 3,2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연료대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분무소독할때가 따로 있고 연막소독할때가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이야 분무소독은 물론 모기파리를 죽이는데도 있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99년도 초에 본예산을 세울적에 연막소독을 철저히 해주시오 아주 간곡히 당부를 드렸어요. 쉬운 얘기로 대공원 연못에서 많이 발생한다 또는 남촌동 낚시터에서도 많이 발생을 한다 물이 고여있는곳 이런데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죠. 분무소독은 그런데 해야하고 연막은 주거지역에 모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유난히 모기가 극성을 부렸어 그런걸 봤을적에는 그러면 우리 방역이 부실해서 그런게 아니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3,200만원 예산을 세울적에는 그래 주 몇회 그렇죠.

네.

하루에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 5시간씩 잡아서 소독을 할 것이다 5시간 돌면서 몇키로 돌 것이다 그러면 기름이 얼마 들 것이다 이거 정확하게는 안맞아도 어느정도 대충 집계는 내가지고 예산을 잡을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랬을적에 유류값이 돈 1천만원이 남았다고 하는거는 얼른 납득이 안갑니다.

그 부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절약할게 있고 안할게 있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가 예방을 하는것인데 1천만원이라는 3,200만원에 1천만원이라면 일을 1/3은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해에 정말 모기가 엄청나게 들끓고 난리가 났는데 비가 왔다는 이유로 해서 이걸 안했다는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예산을 어떻게 딱 1천만원을 기름값을 남기셨다 이것도 예산을 짜맞추기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남동복지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라고 970만7천원 국시비 내시된 모양인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집행하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 전혀 모르는 사실을 인제와서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얘기하신다는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될 때는 반드시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고 꼭 업무보고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시로 보고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걸로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과 민의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완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과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0억3,377만원대비 3.4%인 7억6,409만원이 증액된 227억9,7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기정예산액 49억7,831만원 대비 0.4%인 2,409만원이 증액된 50억241만원이 계상됐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0억5,545만원대비 4.3%인 7,400만원이 증액된 177억9,54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소관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0억1,407만원대비 4.5% 인 11억4,607만원이 증액된 261억6,01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액 79억5,861만원대비 5.1%인 4억607만원 증액된 83억6,468만원이 계상됐고 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5억5,554만원대비 4.3%인 7,400만원이 증액된 177억9,54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중이던 남촌동 풍림3차아파트 배수설비원인자부담금 2억3,641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31억8,980만원대비 7.4%인 2억3,640만원 증액된 34억2,6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용인부임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이차보전금, 각종 구조물안전진단수수료등 미집행예산액 및 집행잔액 2,426만원을 감액하고 간석3동 37-373번지외 4필지 토지보상비 부족분 3,000만원,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부근 오수관정비공사비로 2억3,64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57억2,696만원대비 4.2%인 2억4,216만원이 증액된 59억6,9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시유재산매각지연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5,000만원 감액되고 개발제한구역관리 국비보조금 1,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3억5,227만원대비 10.2%인 1억3,900만원이 감소된 12억3,32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금 등해서 미집행예산액 및 집행잔액 1,565만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22만원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9억1,228만원대비 9.8%인 1억8,856만원이 증액된 21억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지적법위반과태료 부동산등기신청위반과태료등 과태료수입 320만원과 개발이익환수금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등의 과년도수입 9,308만원이 감액되고 부동산실명법위반과태료수입 1,959만원,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수입 33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에서 1억4,524만원대비 50.4%인 7,332만원이 감액된 7,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검증수수료 1,880만원 운영수당 285만원등 미집행예산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억7,655만원대비 12.2%인 2,165만원이 감액된 1억5,4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구형승강대정비 및 도색비 3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절감되어 기정예산액 1억4,280만원대비 2.1%인 300만원이 감액된 1억3,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만수지구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이 없이 계상되었으며 장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장수지구구획정리사업지연에 따른 체비지매각수입 2,0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43억6,492만원과 변동없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적립 예금만기에 따른 수입 6억, 전년도 과태료수입 1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38억4,840만원대비 19.2%인 7억4,000만원이 증액된 40억8,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용인부임 퇴직금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등 9,924만원, 주정차시설물설치및정비사업 1,000만원 주정차단속 차량구입잔액 100만원등 미집행예정액 및 집행잔액이 감액되고 주정차단속원 자녀학비수당 93만원 예비비 8억4,931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38억4,840만원대비 19.2%인 7억4,000만원이 증액된 45억8,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미집행예정액 및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09만7,000원 증가한 50억241만6,000원으로 일반부담금중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중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정리 편성코자 2억3,642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시유재산 매각대 1억5,000만원 전액 감액한 것은 시유재산 매각 지연에 기인한 것이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태료는 기정예산액보다 1,959만9,000원 증가한 3,945만5,000원으로 이는 국세청 등 관련기관 통보에 의거 징수된 사항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607만1,000원 증가한 83억6,468만8,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 간석3동 37-673번지외 4필지 토지보상 7,700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토지보상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부근 오수관 정비공사 2억3,642만1천원은 원인자 부담금중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재조사 검증수수료는 기정예산액보다 1,880만원 감액한 2,760만원으로 이는 집행잔액을 정리코자 삭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4,216만원 증가한 59억6,912만5천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334쪽의 시설비간석3동 37-673번지외 4필지 토지보상 7,700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토지보상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334쪽의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수수료는 기정예산액보다 1,021만원 감액한 979만원으로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6쪽의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부근 오수관 정비공사 2억3,642만1천원은 원인자 부담금 중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8,856만1천원 증가한 21억84만7천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341쪽의 일반수용비 478만원과 342쪽의 급량비 중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으로 200만원 및 자산취득비 422만원이 국비로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343쪽의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부은 집행잔액을 정리코자 감액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65만원 감소한 1억5,491만6천원으로 347쪽의 일반수용비 중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재조사검증수수료는 기정예산액보다 1,880만원 감액한 2,760만원으로 이는 집행잔액을 정리코자 삭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사항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 감소한 1억3,980만원으로 351쪽의 시설비 중 승강대 정비 및 도색은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 감액한 660만원으로 이는 구형승강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므로 인하여 집행잔액을 정리코자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4천만원 증가한 45억8,840만5천원으로 적립예금 만기수입으로 6억원과 과년도 수입 1억4천만원이 반영되어 주정차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고 답변자로 지정받은 관계 공무원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무관입니다.

333쪽 맨 하단부에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이자보전금 우리가 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죠.

네.

근데 지금 남은 돈이 522만4천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600만원을 세울적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600만원 다는 안나간다고 하지마는 어느정도 나갈 걸로 예상해서 600만원을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은 522만4천원이라는 돈이 남았다 그런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산 잡은 게 이거 몇 프로 썼다고 봐야죠? 한,

한 4, 5%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원인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까?

98년도에는 2건 있었고 97년에 1건 그 다음에 저희가 IMF이후로 노점상이 많이 늘 걸로 예상을 했고 사실 노점상은 많이 늘었는데요, 전업을 하지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상당히 많이 빗나간 부분입니다. 노점상을 안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가게에 들어가다든가 할 때 저희가 융자해주는 거거든요.

융자를 해주는데 그 이자를 일부 부담,

네, 이자를 전체 12%거든요. 12%중에 우리 구에서 6%를 이자를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노점상을 전부 계속하니까요, 다른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노점상을 IMF 때문에 계속 하다보니까 이것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IMF라 여러사람들이 이 융자를 타다 쓸 걸로 예상을 했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이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관한조례에 의거 매년 10명분을 세우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있어 가지고,

이자를 일부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6%요.

네, 6%. 그래서 10명을 잡았었단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1명밖에 안썼다,

3명이요.

3명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 물어준 게 77만6천원을 우리가 도와줬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적에 물론 열심히 하시다가 보면 이런 착오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중 예산을 잡을때는 그래도 어느 사업에 대충 얼마정도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을 거라 그런 말씀이야.

네.

근데 이제 봤을 때 누가봐도 이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예산을 반이라도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 반도 안되게 썼는데 예산을 세울적에 너무 방만하게 세운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고 그다음에 344쪽이요, 간석3동 37-673번지외 4필지 토지보상 이것도 기정에 4,7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3천만원인가 올라왔단 말씀이에요.

네.

뭘 필요로 해서 이 땅을 사는 건지는 몰라도 그 땅을 사겠다고 우리한테 예산을 세울적에는 그때 2필지가 4필지로 늘면 안되지않습니까?

필지나 면적은 똑 같구요,

네, 똑같은데 그때 예산세울 적에 아주 이거 살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세워야지 4,700만원만 세워놨다가, 그러면 이 추경이라는 게 어느 사업을 했을적에 좀 사업을 하다가 그 부족분, 부족분을 메꾸는 게 우리 추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추경이라는 개념이 없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4,7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뭐 한 300만원이 모자른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다 그런 얘기에요. 근데 이거 4,700만원 세워놓고 3,0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은 누가봐도 얼른 이해가 가지않는 얘기가 아니냐.

그거는 제가 지금 서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갖고 왔는데요, 총 5필지인데 4필지는 저희가 계획한 거하고 맞는데 1필지가 지금 지목상 남촌동 491-8인데 그게 지목은 전인데요, 감정평가결과 대지로 평가가 됐습니다.

남촌동이라니?

간석3동외로 해가지고 지금 4필지 들어간거거든요. 간석3동이 4필지구요, 남촌동이 하나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외로.

네.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얼른 알지 여기는 간석3동 몇 번지외 4필지 했으니까 4필지를 예산세울적에는 물론 땅값에 우리가 봄에 예산세울 때 하고 가을하고 땅값이 다소 상승을 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라고는 이해가 가지만 이 거의 반 액수를 추경에 예산 세우겠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라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각종구조물안전진단수수료 이것도 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남았네요.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 세울때요, 예비비성격으로 그때 세웠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저희가 99년 10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래철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이 남게 돼가지고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소래철교 얘기죠, 옛날 철교.

네.

안전진단을 한 거죠.

네.

이 안전진단 한 건 좋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2,000만원 세웠다가 결국은 970만원쓰고 돈 1,000만원이 남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어느정도는 그래도 걸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남기면 사실 우리 남동구뿐이 아니고 거의가 다 총체적으로 어려운데 돈이 사장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물론 뭐 올해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하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제대제때 활용해서 쓰는게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네.

건설과장님 되셨고 도시건축과장님,

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이차보전금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 예산이 10명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3명을 줬다.

네.

그럼 산출근거가 안맞잖아요, 이게? 조례상 10명을 600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그죠.

네.

근데 3명을 해줬는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돼요? 77만6천원뿐이 안돼요?

그건 기간에 따라서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거 이자에 대한 보전금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금을 갚게 되면 이자가 줄어드니까요,

그게 아니지 조례상에 10명을 기준으로 했다면 10명이 줄어드는 것까지 근거를 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야지 조례상 10명이면 해준 게 3명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돈이 맞지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않아요, 논리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여기 조례상 10명이라고 그래서 10명 다 해도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줄어드는 부분 원금상환부분 거기에 근사치는 못가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산출근거가 잘못되지 않았나 내년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못봤습니다만, 구조물안전진단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돈 남은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예비비성격을 띠어서 이정도 내비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 할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구조안전진단은 누가 나와서 합니까?

한국재난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한국,

재난연구원이요.

거기서 나와서 합니까?

네.

와서 뭐뭐 하는 거에요?

구조물에 대해서 초음파탐지도 하구요, 그다음에 직접 두드리고 뭐 여러 가지 각종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와가지고,

네, 5년 내에 상당부분 보수하지 않으면은 지금현재 교각에 철근들이 많이 노출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수하지 않으면은 5년내에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금 상당히 중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중증이라고 평가가 됐다면 이 설계에 대한 보고를 우리한테 하셨나요, 이게?

지금 접수가요 저희가,

의회에 보고 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고 안하면 이거 고칠 거에요, 뜯어낼 거에요. 철교를.

보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보강을 할려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만 본 거구요, 아직 저희 청장님한테도 다시 계통상으로 보고가 안됐구요, 어저께 제가 공문접수된 사항을 보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요.

네.

그럼 이거 자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맨 뒤에 보면 남촌동 풍림 3차 아파트 오수관정비검사 이거는 원인자부담이죠.

네.

시공회사가 돈을 내는,

네, 시공회사가 납부하도록 사업승인조건에 명시가 된 사항이구요,

이네들이 냈습니까?

네, 저희가 당초에 1억7,300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96년 8월 13일날. 그때 제가 발령받고 나와서 보니까 노선관계, 하수노선관계 민원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딜레이가 돼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아직 돈을 안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은행이자라든가 해가지고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 7,7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해서 2억5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금 2억3,600으로 돼있는데,

네, 이거는 1,357만5천원은 측량비로 이미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 시청앞 광장에서 예산을 정식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정식으로 써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전액 다 받은 거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받구서 지금 형식상 추경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부분이죠.

네. 99년 5월 26일날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99년 5월 25일. 됐습니다. 다른 분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거 없으면 건축과로,

네. 서원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341쪽 도림지구경계분할측량수수료 해서 지금 819만9천원이 이제 반납을 하게 됐는데 도림동경계분할측량이 끝났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용도지구경계에 걸쳐있는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이 다 끝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지주들 땅 예를 들어 1,000평이 있는데 사업비로 저기하고 나머지 분할해서 지금 그런 사업이죠.

네.

이거 측량 다 끝나서 돈이 남았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도림지구환지예정지 지정 및 보상공고료 이걸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네, 통보를 해주는 건데요.

통보해주는 비용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공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까지,

이 사항을 지금 인가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시기도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연초에 우리가 이런 사업까지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때까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 환지관계가 상세구역이 철저한 용역으로 통해가지고 지연이 되다보니까 같이 지연이 돼버렸습니다. 현재 상세구역이 시에다 승인신청해가지고 고시돼가지구요, 올해 연말안으로 승인이 떨어질 계획입니다.

방금 조금전에 어디입니까, 건설과에 지적을 했듯이 똑같은 얘깁니다.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을 잡을적에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잡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그해에 어쨌든간에 시작이 돼야죠, 최소한도. 또 지금 마무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근데 이건 손도 못대보고 그대로 반납이 된다 그런 얘기야. 역시 그 밑에 마찬가지에요. 도림지구환지예정지 우편물송달대 200만원, 이런 거 손도 못대보고 그대로 반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어야겠다 그래도 예산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99년도 예산이면 98년도말경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99년도에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근데 손도 못대보고 다시 2000년도로 넘어간다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이륜차보험료 그밑에 이륜차 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이건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단속용 이륜차인데요. 이륜차를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보험에도 가입을 안했습니다.

차량은 있어요?

차량은 저희가 직원차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륜차가 뭐에요.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를 이륜차라고 합니까.

네.

그럼 이게 전혀 쓰지를 않아요?

네, 지금 사용을 안하고 차로 이동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를 그러지않아도 저희가 지금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다가 지금 통보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럼 팔든가 해야지 쓰지도 않는거 뭐 예산세웠다 지웠다 이거 혼란스럽잖아요?

그러지않아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필요없다 그러면 파는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사진현상및필름구입, 다기능사무기기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왜 국비가 이런 게 다 내려옵니까, 원래 내려오는 겁니까.

네,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게요.

네, 네. 내려와가지고 이걸 성립전경비로 해가지구요, 저희가 기사용 한 것도 있고 앞으로사용할 것도 있습니다.

원래 이맘때쯤에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내려오는 데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를 들면 한 6월달 7월달에 내려오는데 올해는 지금 12월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게 12월말 벌써 중순이 다됐는데 이때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럼 여태까지 외상으로 샀다는 얘기에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니 관공서에서 외상으로 사도 괜찮아요.

일단 이 예산은 시보조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비가 아니죠, 국비인데.

국비, 네.

그거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 어떻게 관공서에서 외상으로,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외상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만약 안내려오면,

내려오는 걸 확신을 하면서 해야죠.

아니 그게 아니죠. 다기능사무기기 같은 거 뭐 컴퓨터,

컴퓨터, 주요 고가품은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바로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아 이건 외상으로 안하고,

그럼요, 고가품은 아니고 소모품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은 다음에 지적과장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7쪽 맨 끝장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재조사검증수수료 무척 기네요, 이게.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해마다 한번씩 지가조사하는 하는,

네.

그런데 그럼 해마다 지가조사를 하면은 대충 비용이 얼마정도라는 건 산출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정밀검증 수수료인데요, 이거는 매년의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서가 많이 제출되면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는 부분은 작년도 보다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제출이 접수가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의가 들어오면은 한 건당 우리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필요로 하는 겁니까.

한 건당 저희가 필요하는 예산이요, 33,000원인데 부과세 포함해갖고 36,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대비했을 적에 97년도나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4,600만원, 그정도가 필요로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될줄 알고 4,64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민원이 덜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이,

1,800만원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1,800만원 예산이 감소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은 이의신청 들어오고 개별공시지가가 언제 지주들한테 통보가 됩니까.

저희가 통보하는 거는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는 저희가 6월 1일서부터 6월 10일 그때 평가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통지를 합니다.

아 근데 그 통지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통지하는 시기는 6월 10일 이후입니다.

6월 10일 이후부터 자료로 현재까지 받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이의신청 지가검증한 처리결과는 우리가 통지하는 건요, 7월이고 의견제출한 거는 6월달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말씀하시기를 6월 10일이후부터는 개개인한테 통지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거는 의견제출 들어온 부분이구요, 또 이의신청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의신청은 이건 지주들이 하는 거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올해 당신네 땅이 개별공지가가 이게 얼마다 하고 지주들한테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싸다 비싸다 이의신청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재심사를 하는데 건당 36,300원이 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데 그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1,8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다,

네.

그러면 이 예산을 짤 적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 매해 있는 사업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기준에 맞춰서 이거 정확하게 얼마 금액이 나올수 없는 거니까,

네, 없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짜다보니까 4,600만원을 잡았는데 민원이 덜 발생하는 바람에 올해는 어쨌든 간에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원이 덜 발생했기 때문에 1,800만원이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수료에도 부과세가 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당 33,000원이라고 그랬어요?

33,000원이 되겠습니다.

33,000원에 부과세가 붙어서

네.

36,300원.

네.

뭐 이런 거까지 세법상 이게 원래 붙게 돼있는 건가요? (직원, 올해부터 생겼다고 얘기함) 그죠. 금시초문인데 어떻게 이런 수수료에도 부과세가 붙는지 모르겠네. 밑에 보면 다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왜 이렇게 참석들을 안 한 거에요, 위원회를 개최를 안한 거에요.

위원회를 개최 안한게 아니고 공유토지분할의 관계는 저희가 수차에 따라서 홍보도 했는데요, 공유토지분할신청이 없는 사항으로 해갖고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를 3회를 할라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축척변경위원회가 구성이 잘 안되는 관계로 인해갖고 2회만 집행한바가 있구요,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저희가 3회를 가졌습니다.

3회를 했다구요.

그래갖고 35만원이 지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3회를 할려고 했는데 1번뿐이 안했다, 그래도 안되잖아요? 그러면 90만원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왜그러냐면은 축척변경위원회가 구성이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개최를 하는,

공유토지를 3회 할려고 했다매요.

공유토지요. 그거는 저희가 4회를 개최할려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근데 뭐 아까는 3회를,

3회는 축척변경이구요. 그래서 공유토지분할신청에 대해서 당초 4회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신청이 안들어오는 그런 관계로 인해갖고 1회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축척변경도 3회할려고 했다면 1회가 65만원 들었으면 뭐 이게 예산이 이게 맞는 건가..... 3×6=18... 다 참석을 안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 참석이 아니라 개최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가 지금 65만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셈을 할려면은 맞나 이게? 금액이 틀리잖아요, 기정하고 계산상.

5만원씩이니까요.

그죠? 3×5=15, 3×6=18 195만원인데 225만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기정이 잘못된 거네. 65만원 곱하기 3 하면 190만원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65만원을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그 위원회에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5만원은 그 참석인원에 대해서만 나간 부분이구요, 거기서 불참되니까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그걸 물을 때 또 아니라고 그러셔서,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축척변경거를 당초에 3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 축척변경위원회가 구성이 잘 안되는 바람에 1회만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엔 교통과장 나오십시오. 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없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가 참 좋은데네요. (웃 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말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건설과 지금 저기에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광장에 가로등 교체한 사항 저거 어떻게 좀 잘 좀 보관하십시오, 보이지않게. 시민들이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녹 안슬게 잘 좀 보관해 주시구요. (건설과장 네라고 대답함) 앉으세요, 앉으셔서 들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신 간석3동외 4필지 근데 당초 면적도 변동된 게 없고 필지도 변동된 게 없는데 뭐 대지를 전으로 잘못봤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을 책정할 때는 7,700만원에서 이게 당초 4,70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나면 이거는 추경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예산편성은 좀 어렵지 않느냐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구조물안전진단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예비비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내년도에는 어느어느 곳을 그래도 대충적으로 보겠다 대충 예산이 얼마 들겠다 이래야 되는 거죠, 2,000만원에서 979만원만 들어가고 1,021만원이 남았다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이자보전이다 이것도 이미 벌써 융자금 나가있고 또 나갈 게 얼마 예상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600만원 세워놓고 77만6천원밖에 지급안하고 뭐 거의 다 남는 522만4천원이 남는다, 그다음에 방제계획 책자유인 같은 것도 또 역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50만원 세워놓고 51만원밖에 안써서 99만원, 50% 60% 이상 남는 다는 것도 이게 예산편성에 좀 정확치를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시건축과 도림지구경계분할측량수수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309만6천원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1,489만6,420원을 지출하고 819만9천 많은 금액이 남았다 이것도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지구환지예정지를 통보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은 본인들에게 통지하기 위해서 우편료 이거 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사업이 지연이 돼서 사용을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 아까 서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부서에서는 힘써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현황조사및확인조사 대행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만원 세워놓고 200만원밖에 안써서 100만원씩이나 남았다 3분의 1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이륜차 보험료 이거 99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혹시라도 이거 보험료 안들어놓고 타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안타실려면은 완전히 폐기처분하든지 이건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겠다라고 대답함)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대집행비가 이게 1회 40만원씩 5회 해가지고 200만원이 뒤늦게 나왔는데 이게 뭐 명시이월이 되겠죠, 이게. 근데 이거 뒤늦게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뭐 작년도 거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썼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얼마 안나와가지구요, 그 사항은 집행한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422만원 이거는 아직 취득 안하셨다고 그랬죠,

네, 바로 할 겁니다.

네, 그거 뭐뭐 사라고 다 지시가 돼있는 겁니까, 이거?

컴퓨터하구요, 부품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재조사 아까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4,640만원 당초 기정예산에 세워놓고 2,760만원 1,88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조사를 해볼려다 만 사항인데 사실상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개별공시지가를 6월 10일 이후에 토지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산정액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안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뭐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대로 됐다면은 이 돈이 오히려 더 모자랄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향후 이러한 문제는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과 사항은 뭐 아무 사항도 말씀 안하셨는데 승강대 정비 및 도색에 960만원을 660만원 쓰시고 300만원 절약하신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네 라고 대답함) 네, 장려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본 추경안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분야와 일반회계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 640억2,168만원은 1억4,000만원을 삭감한 638억8,16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만수3동 동부경로당 신축시설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중 1억1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4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재원운영을 위하여 구비 시설비 2억3천만원중 1억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고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사용잔액의 정리 및 필수적경비 계상 그리고 국시비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샇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규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김규태 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규태 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3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10 명)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남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