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지난 1년의 구정결산과 다가오는 새천년 시작의 해 2000년의 구정설계를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시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0년도 예산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99년도 본예산대비 16.6%인 84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중 자체수입이 12.8%인 26억 1,050만원, 의존수입이 19.1%인 57억 8,94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은 99년도 본예산대비 12.8%인 3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그동안 IMF체제하의 영향으로 국난극복을 위하여 2년간 동결되었던 공무원 인건비가 3~6%인상되었고 구정수행을 위한 기본필수경비가 99년도 절감분중 5~10%정도 증액 편성된 결과이며 사업예산은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과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대청댐 잔디광장 종합개발, 법동구민휴식공간조성, 대덕문예회관건립 등의 사업비와 오정동에서 대화동간 도로개설 문예회관주변 도로개설등 지역균형개발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집중투자 그리고 사회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영세서민 생계지원비등 보조금의 증가로 99년도 본예산대비 20.4%인 50억 4,5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사업예산조서,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기금운영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은 99년 본예산 506억 7,000만원보다 16.6%인 84억 증액된 590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본예산 57억 7,900만원보다 1.8%인 1억 300만원 증액된 58억 8,200만원으로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가 6억 9,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51억 8,300만원입니다. 총예산규모는 99년도 본예산 564억 4,900만원보다 15.1%인 85억 300만원 증액된 64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9년도 당초세입 100억 6,200만원보다 5.8%인 5억 8,000만원 증액된 106억 4,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9당초세입 102억 8,200만원보다 19.7%인 20억 3,000만원 증액된 123억 1,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5억 1,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8억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9당초세입 166억 5,400만원보다 16.9%인 28억 1,800만원 증액된 194억 7,200만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지역경기회복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요인이며 보조금은 99당초세입 136억 7,200만원보다 21.7%인 29억 7,200만원 증액된 166억 4,4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11억 8,100만원 시비보조금이 54억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99당초세입 4억 9,200만원보다 44.3%인 2억 1,800만원 증액된 7억 1,0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6,500만원이며 보조금은 99당초세입 52억 8,700만원보다 2.2%인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51억 7,2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41억 3,400만원 시비보조금이 10억 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먼저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0년 본예산은 99본예산보다 16.6%인 84억원 증액된 590억 7,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99본예산대비 14.9%인 25억 4,500만원 증액된 196억 1,300만원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99년도 본예산대비 10.4%인 29억 4,900만원 증액된 구성비 53.1%인 314억 1,1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99년도 본예산대비 88.1%인 27억 8,6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10.1%인 59억 4,9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99년도 본예산대비 23.9%인 1억 8,400만원이 감액된 구성비율 1%인 5억 8,7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9년도 본예산대비 25.2%인 3억 4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2.6%인 15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99년도 본예산대비 4억 3,000만원 증액된 137억 2,000만원이며 물건비는 99년도 본예산대비 16억 5,300만원 증액된 117억 4,900만원 이전경비는 99년도 본예산대비 36억 6,000만원 증액된 223억 7,300만원 자본적지출은 99년도 본예산대비 23억 4,800만원 증액된 97억 1,500만원 보전재원은 99본예산대비 1억 9,800만원 증액된 4억 5,900만원, 내부거래는 99본예산대비 5,800만원 증액된 2억 9,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99본예산대비 5,300만원 증액된 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사회개발비에 속한 예산으로 99년도 본예산대비 1억 300만원 증액된 58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물건비가 99년도 본예산대비 100만원 증액된 900만원이고 이전경비는 99본예산대비 1억 1,500만원 감액된 51억 6,8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99년 본예산대비 1억 6,700만원 증액된 3억 4,400만원, 내부거래는 99본예산대비 5,0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99년과 변동사항이 없이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예산내역입니다. 2000년 주요사업예산은 92건에 321억 5,100만원으로 일반행정분야에 동기능전환 청사정비사업등 12개사업에 13억 4,500만원, 지역문화육성을 위한 대덕문예회관건립등 10개사업에 10억 3,600만원 국민체육진흥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우수선수육성지원 등 8개사업에 7억 5,300만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실업대책 등 16개사업에 161억 7,200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청소관리등 4건에 59억 8,2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지원등 8건에 3억 4,800만원,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를 위한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등 12개사업에 27억 2,800만원 재해대책사업으로 산디천정비사업 등 9개사업에 12억 6,900만원, 도로교통관련사업으로 오정동에서 대화동간 도로개설등 13개사업에 2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 다음에 또 각 실과별로 심의를 하는데 구태여 시간도 없는데 전부 듣고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따 세부적인 질문도 하고 할 것인데 총괄보고만 하고 이것으로 끝내죠. 중간보고만 하고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또 심의를 해야되니까?

기획실 보고는 보고대로 받으세요.

받을까요? 하세요.

다음은 13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170건에 214억 9,860만원으로 이중 국비보조사업이 74건에 164억 334만원이며 투자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에 7건에 6억 908만원, 문화체육진흥분야에 4건에 7,386만원, 사회복지분야 46건에 141억 5,74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분야에 9건 3억 6,754만원,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분야 8건에 11억 9,5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총 105건에 50억 9,520만원으로 투자분야에는 일반행정분야 2건에 2억 778만원, 문화체육진흥분야에 10건 4억 7,865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8건 18억 141만원, 자연환경보전 4건에 6억 7,9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분야에 13건에 2억 155만원,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분야 10건에 5억 5,169만원, 재해예방분야 3건에 4억원, 지역개발 및 도시교통분야 5건에 7억 7,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9사업예산중 2000년명시이월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써 갱신주민등록증 제조비부담금 1억 6,200만원, 음식물 쓰레기시설 건립비 8억 9,496만원, 새주소부여사업비 5억 46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비 3억원, 산업용재유통단지이벤트행사비 600만원, 도로개설사업비 4건에 25억 6,500만원, 이륜자동차 전산화구축사업비 924만원등 총 10건에 43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은 8개기금으로 99년도 12월말 조성액 29억 3,293만원과 2000년도 지출액 1,065만원을 제외한 7억 9,560만원을 조성 2000년말까지 총 37억 2,861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0년도 지출계획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 1,0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0년 본예산은 22만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살기좋고 쾌적한 대덕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시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0년도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을 회기별로 구분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590억 7,000만원 특별회계부분에서 58억 8,2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99년대비 15.1% 증가된 64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증가원인으로는 송촌지역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기활성화에 힘입은 사업소세의 증가 등으로 5억 8,0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7,350만원, 부담금 1억 1,200만원, 잡수입 6억 5,800만원등 22억 4,919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예산액 590억 7,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6억 4,200만원으로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가 78억 5,000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26억 4,7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3억 1,216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55억 1,064만원으로 이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68억 152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부담금 및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세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당해년도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합산액의 68%의 비율로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194억 7,200만원이며 중앙과 시에서 보조되는 국시비보조금이 166억 4,3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중 특별회계 세입은 총 58억 8,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6,533만원이고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보조금은 특별회계 전체 세입의 87.92%인 51억 7,166만원으로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1억 3,385만원, 시비보조금은 10억 3,7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보다 84억이 증가된 일반회계 590억 7,000만원과 1억 300만원이 증가된 특별회계 58억 8,200만원을 포함한 2000년도 총 세입예산은 649억 5,2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세목내용은 일반회계 2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409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421페이지에서 4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의견조정도 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예산안 6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국외여비라고 있지요?

예.

그래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250만원씩 12명 3,000만원, 국제화 교류 추진 1,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에는 다녀오지 않았지요?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명이나 다녀왔지요?

금년에는 1명이 갔다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12명으로 이렇게 한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12명 해 놓은 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배낭연수라든지 50%는 공무원이 부담을 하고 50%는 지원을 해 주고 그러한 것을 구상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교류추진 이것은 저희가 독일 징엔시하고 중국 봉래시하고 교류협정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청을 해서 온다던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가게 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적은 없지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예를 들어서 배낭연수식으로 한다면 50% 지원하는 금액만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50만원 가지면 50%이면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연수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명만 해 놓았는데 인원이 더 늘어난다던지 하면은 나누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편의상 12명으로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박천보위원입니다. 우선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를 보면은 203개 목은 시책추진비 400 세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밑에 약간은 어필을 해 놓았는데.

건전 지방재정 운영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달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재정을 운영하자면 저희 자체 수입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우리 구 자체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시 보조금, 국비 보조금,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에 간다던지 시와 협의를 한다던지 우리 구 재정확보를 위해서 들어가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나 국비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국내여비도 있고 국외여비도 있고 다 그래요, 따로 있어요. 여비 목은 따로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서 일단 시비, 국비를 확보하는데 송사비용이군요.

가서 이제 별도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식사라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거시에 소요되는 잡 경비조로 보면은 되겠네요?

예.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알아 듣도록 얘기를 해야지,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이게 경비 아닙니까? 경비?

예, 그렇습니다.

공적인 여비는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때가 되면 밥도 한공기 먹어야 되고, 이러한 비용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체적인 비용이다,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307목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7,000만원이 모든 예산을 세움에 각 과에서 예산을 주시오, 요청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걸러서 본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가 이 목을 볼 적에 총무과 목에도 민간이전 경상비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한 1,600만원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총무과 목에 137페이지에도 9,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똑 같은 목입니다.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또 기획감사실에도 똑 같은 목에 7,000만원 그러면 총괄해 가지고 1억 한 7,000만원이 계상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민간단체 이전 경상비조로 지금 총무과에서 이것은 총무과에 다루어 볼테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은 2억 8,300만원까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12개 단체의 정액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액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 임의단체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소요 비용을 따져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올해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5,000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71회 구정질문때도 정액보조금이 타 구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그런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2,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지금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임의 단체가 지금 12개 단체가 있다고 했지요?

정액보조단체가 12개 단체이고 임의 보조는 그때그때 단체가 …,

정액보조라는 것은 이제 정액으로 매달 정액 보조가 나갈테지만 임의 보조단체라고 하는 성격이 어떠한 단체를 실장님이 시켜서 예산을 주시오, 할 적에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의 사회단체를 볼 때 큰 것으로 볼 때는 한국자유총연맹구지회.

얼마씩인가 이것을 표시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하면은 정액보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임의 사회단체입니다. 민주평화통일 구협의회도 임의 사회단체이고 자녀 안심하고,

평통은 총무과에 나와 있던데? 민주 평통은 총무과에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냐 이겁니다. 7,000만원이 나가려면 어디 얼마주고 얼마주고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묶어가지고 도매금으로 해 놓으면 어디에 얼마 나가는지 모르쟎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올해에 나간 것을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은 2억 8,300만원까지는 세울 수 있다 하는 기준선만 가지고서 그러면 의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어디는 얼마주고 얼마 해서 계가 총 얼마다,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으면 어느 단체가 얼마 가져가는지,

참고적으로 올해 지출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구지회에 1,034만 5,000원이 나갔고, 민주평화통일구협의회에 800만원이 나갔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구협의회에 776만 8,000원이 나갔고, 대덕문학회에 250만원, 재항군인회에 900만원, 농촌지도자대덕구지회에 53만 1,000원이 올해에 나갔습니다.

그것을 작년 99년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것에 준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99년도에 나간 것이라면 그것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복사해서 주시고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총무과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것은 새마을…,

그것이 담당 부서 업무가 총무과지 기획관련 업무는 아니지 않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에 거기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full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액수만큼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전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full로 세워 놓았다가 각 해당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full이란 게 무엇입니까? 넉넉하게 세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 실과를 통합해서 세웠습니다.

박천보위원님 자료를 좀 더 보시고, 다른 질문 먼저 하실 위원님, 예, 박수범위원님.

81쪽에 보시면 예비비 항목이 있는데 예비비는 본 예산의 몇%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예비비는 본 예산의 1% 입니다.

전체 예산의?

예,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거기에 맞게 지금 세운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높겠는데요?

1% 이상입니다.

이형주위원입니다. 99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억 5,200만원, 2000년도 계상된 시책업무 추진비는 2억 1,500만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명분은 IMF예산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가 계상되었는지 그 설명을 부탁합니다.

올해에는 예산 절감을 30%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1,500만원이 기준인데 거기에 대한 30%로 해서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은 30%를 풀어서 기준액을 편성을 하게 되어서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것은 편성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시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그래서 지난 11월 8일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시책추진비 기준액 및 의회 의장단 활동비 시달이라고 해 가지고 기준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 1,500만원이라고 해서 그 액수를 맞추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올해는 30%가 절감이 되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풀어서 100%를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의 답변으로는 시에서 지침하달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정액이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그러면 IMF하에서 지금 다른 데에는 절감을 상당히 요구하고 직원은 구조조정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째 부득이 업무추진비만은 IMF하의 30%를 해제해서 증액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가?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왜 절감을 안해서 편성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2억 1,500만원 다 세워 놓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액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절약을 해서 쓰고서 나중에 이월금으로 넘긴다던지 그렇게 되지, 이것을 쓰다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굳이 이런 IMF체제하에 다른 예산은 상당히 무리수를 놓으면서 편성을 하시는데 이런 것에는 꼭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하다, 적어도 우리가 구정살림을 정말 적절히 예산편성의 설명을 직접 실장님께서 하셨지만 그래도 주민의 뜻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굳이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억 1,900만원이 꼭 그대로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 이상으로 이하로도 이런 것은 없고 꼭,

이상은 안됩니다.

이하는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2억 1,500만원 이하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것이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1,500만원 똑 같다는 말입니까?

예.

기준액은 전부 전체를 다 세웠군요.

저희들도 절감을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2000년도 새로운 2000년 해가지고 특이한 행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2000년은 새롭게 21세기를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많은 행사라든지 창안적인 행사성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부환위원님.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은 구정설명회 자료인쇄 해가지고 720만원 세워 놓은 것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 부수가 상당히 늘어 났지요?

예.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정설명회를 올해도 했고 98년도에도 했고 해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쇄비 단가라든지 조금 오를 것으로 보고 한권에 6,000원씩 해 가지고 1,200부를 해서 720만원을 세웠습니다.

구정설명회도 횟수가 늘고 있지요?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횟수는 몇번에 걸쳐서 해도 되고,

아니, 횟수가 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경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냥 1개동에 한번 구정설명회 한다고 초청하게 되면은 한 50명 내지는 100명 정도를 구정설명회에 참석을 시키는데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구정설명회만 듣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비인데 구정설명회 인쇄비로 나와 있는데 구정설명회를 하다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것과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구정설명회라고 3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정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인쇄물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올해도 3번 했으면 내년에도 3일 정도 하려고 72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보다 금액적으로 보면은 늘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구정설명회를 6개월에 한번씩 해서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2회고 1회고 상관이 없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디에 들어가서 추진되는 것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데에서 나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심준홍위원님.

지금 7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 목을 달아 놓았는데 작년 대비해서 240만원 조금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어느 때 쓰는 비용입니까?

기획업무 추진 말씀이십니까?

예, 시책 기획업무 추진하고 밑에 이게 어느 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구정의 총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대표적으로 홍보를 한다던지 대회적으로 이럴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 재정을 위해서 쓰는 경비와 같은 부류가 되겠습니다.

한곳에 넣지 뭐하러 따로 합니까? 목만 바꿔가지고서?

그게 목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하고 재정하고

의원들이 보기만 복잡하게 목만 여러가지로 해 가지고서 헷갈리게.

학․관 협력추진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영역을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는다던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지요? 월 정액보조가 되는 모양인데 288만원인가요?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 성격하고 이 성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감사담당이 288만원 월정액 다루어 주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78페이지에 있는 감사업무추진 300만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학․관 협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학․관 업무 추진은 100만원 여기에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학․관이고 감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각종 감사가 저희 구에 1년이면 40회 정도 나옵니다. 감사원, 행자부, 시 이런 데서 각종 감사를 40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수행을 해서 감사볼 적에 지적을 해 준다던지 그럴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78페이지 그것은 법적인 수당 성격입니다.

쉽게 담당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아니예요?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8쪽에 있는 것은 특수활동비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목을 그렇게 달아야 되겠어요. 특수활동비로 달아놓던지 해야지,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무명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쓸 것 이렇게 감사도 받고 해야되면 감사요원들 오시는 분들 때 되면 점심도 대접해야 되고 이런 비용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알아듣기 쉽게.

예.

이상입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3,819만 2,000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6,014만원으로 2,19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일반운영비 목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통합관리부서운영수용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금액에서는 통합관리부서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었는데 99년 대비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조직개편과 직제변경에 따른 예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급양비가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대비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직개편과 직제변동에 따른 예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2,100만원씩 증액시키면 그동안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는 더 일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2000년도에 각종 선거라든지 그에 관련되는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각종 홍보라든지 기권방지 홍보라든지 이런데 인쇄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거기에 편성을 안하고 여기에 해 놓았다가 그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full 성격으로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선거는 집권당 홍보요?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중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2000년도가 되면은 우리가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껴집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가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지 생활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우리 주민의 혈세를 이런 쪽에 너무 과대하게 해서 주민을 선동하는 그렇게 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선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2000년 이라고 하면은 우리 21만 구민에게 무엇인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 개발이라던지 이런 것을 그냥 올해같이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무슨 2000년이 되면은 다 달라지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 개발이라던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형주위원님.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각 동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2,000만원씩 들어간 것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보안등을 구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반납된 것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700만원씩 동일하게 계상된 것으로 본위원이 압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계상된 700만원을 일괄 동별로 주면은 내려준 예산 범위 내에서 동장이 재량껏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큰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다 하니까 소규모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안등 같은 것을 교체를 한다던지 또는 화단같은 것이 부실이 되었다던지 그런 사업 조그마한 아주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00만원씩 세웠었는데 다 구에서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소규모 사업을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 2,000만원을 다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0만원씩 일률적으로 세워졌는데 그것도 아마 다 쓰지를 못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줄 때 당시 당해년도 방침을 보면은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다, 이렇게 명분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리나 법동같은 기존 시설이 잘되어 있는 동들을 특별히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것이 700만원 가지고 주민생활 편익이 되는 어떤 소규모 사업이 되겠는가 한달에 70만원 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840만원이고 물론 적어도 쉽게 얘기하면 주민과 직결된다면 우선 급하게 상․하수도, 솔직히 본 위원이 몇가지 겪어본 바로는 상․하수도가 문제가 되어서 구청에 동을 통해서 보고가 되어도 2~3달 정도 걸립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빨리 주민편의가 되도록 그런 것은 사실상 동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화단같은 것, 부서진 것 해 주는 것이 무슨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고 보아지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 계상된 액수입니다만 적어도 과년도 같은 예산 정도는 그래도 지역의 총괄을 하고 있는 동장들한테 주는 사업이라든지 또 명분이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쓴다고 하면은 좀 바람직스럽게 쓸 수 있는 액수와 이런 것이 어떠한 같이 동반자적으로 가야지 타이틀은 화려한데 돈은 700만원 주고 주민편익사업 하겠습니까?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오태진위원님.

79쪽하고 80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지방세 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7억 5,332만 7,000원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하면 2억 5,000여만원이 증가된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빚이 현재로 얼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이자가 14억 2,400만원, 원금이 44억 9,100만원, 지금 현재 있어서 5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금년도 현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 7억 5,000만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갚는다고 보았을 때는 앞으로도 5~6년 이상은 갚아야 빚을 다 갚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예, 올해에 대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거기에 15억을 기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빚을 작년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사실은 경이로운 얘기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다른 예산에서 절감해서 빚을 소급해서 많이 갚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갚고 싶어도 못 갚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율이 쌉니다. 싸가지고 우리가 자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 두어도 7~7.5%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받은 것은 3% 짜리도 있고 지금 최고가 이율이 제일 높을 때 받은게 8%인데 8%는 얼마 안되고 3%, 5.5%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두어도 그 이자는 나오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구태여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는 5억원 정도가 빚을 갚는데 썼는데 금년에 7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소급해서 다른 원금까지 다 갚느라고 예산이 더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당초 3%이면 3% 이자대로 10년 상환인데 9년차가 되니까 그러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금도 10년이면 10년 평균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해는 많이 갚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얻을 때 그런 조건으로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상환은 예를 들어서 대화지구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10년이 되면은 원리금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이런 저리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저리 금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철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 재원 조정교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34쪽에 구 재정의 주요 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대전광역시에 5개 구청이 있는데 각 재원조정교부금액을 파악하고 계세요?

각 구청 것요?

예, 타 구와 어떻습니까?

저희가 타 구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대전시내에서 받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이것을 총 대전시에서 걷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구에 나누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줄 때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인구비례라든지 면적 비례, 공무원 수 다 따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를 내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올해에는 28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1~2% 정도는 많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를 다 따져서 볼 때에도 그래서 지금 28억 1,800만원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타 구보다는 낫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회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직무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도서관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입니다.

예,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철위원입니다. 여기 94쪽에 보면은 문화재보수 해 가지고 16개소가 있는데 1,500만원 했는데 그 문화재 보수한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재가 노후돼서 파손된 부분이 생긴다던가 할 경우에 보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문화재가 부서진다는 것은 미리 계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산출된 것입니까?

이 문화재보수사업은 금년까지는 저희가 문화재 관련해서 업무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환경정비사업과 문화재 자체보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문화재 환경정비 사업은 지금까지 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자체보수정비사업은 시에서 담당하던 업무인데 내년도부터 이 업무가 저희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보수와 관련되어 가지고 시비, 국․시비 70%와 구비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있는 1,500만원은 구비부담분 30%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시비가 있기 때문에 구비가 어차피 따라가야 된다?

예, 예.

그러면 금년도 99년도에 보수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금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를 정비한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문화재정비를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보실장께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문화원하고 청소년 관계 뭐, 상당히 복합적으로 업무가 과중된거 같아요. 금년에만 인수받은 업무가 많죠?

예, 저희가 금년에 경찰서로부터 5월초에 노래방 업무라든가 PC방, 오락실, 무도장 관련업무가 다 넘어왔구요, 또 10월 1일자로 청소년 관련 업무가 대전시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다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업무가 폭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그 문화원 문제를 설명을 부탁하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와 예산은 공보실로 잡혀가지고 직접하는 행사가 있고 문화원으로 위탁하는 행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성질별로 어떤 관곈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문화원에서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원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본다면 문화원 자체사업과 우리 구에서 위탁한 위탁사업이 두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지방문화원 육성비가 매년 국비와 구비 50:50 으로 해서 3,800만원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원 육성비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부담비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자체사업이고 나머지 위탁사업은 우리 구 순수 구비 부담으로 구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탄진 봄꽃제라든가 동춘당 문화제 이런 것은 위탁사업이 되고 문화학교 운영사업이라든가 문화강좌 운영사업, 대덕미술작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서 93쪽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2000년 새로운 문화의 해 문화예술의 행사' 이게 뭡니까, 5,000만원?

예, 2000년 새로운 문화예술의 행사 이 5,000만원 세운 것은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는 이 행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도가 국가에서 지정한 새로운 문화의 해이고 그를 맞아서 저희가 각종 전문공연단체의 정기공연이 끝난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우리 지역에서 재공연토록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구 주민들이 어떤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구상으로는 내년도에 관내 민간인이라든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덕문화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천년 대덕주민화합 큰잔치 이것은 대덕체육대회입니까?

예, 대덕구민체육대회를,...

이번에는 지난해에 잘했으니까 5,000만원정도 계상을 하신건가?

이것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밑에 보시면 시민체전 비용이 있는데 시민체전비용은 금년도 1억 5,000에서 1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전은 금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건 소수고, 지적을 안하는 건 잘했으니까 지적을 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한가지 이해를 돕자면 앞서서 기획실장이 설명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각 실․과가 공히 새천년, 새천년 귀가 따갑게 듣게 생겼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슨 새천년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말이지, 우리 사회복지 쪽으로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없고 맨 새천년에 행사를 하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내년에는 대덕구가 매일 웃고 손뼉이나 치고 노래나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진짜 그렇게 해서 우리 대덕구가 정말 잘 살려고 하는건지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경비가 일회성으로 많이 소모되는 행사는 어쨌든 지양해야 됩니다. 실장의 소견은 어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 새로운 문화의 해 예술행사같은 경우는 일회성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공연횟수가 최소한 10회 이상이고 그리고 저희 말씀드린 대덕문화예술경연대회가 또 1회 있는데 그렇게 되면 11회정도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안했던 행사를 우리 실장께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까?

저희 판단에는 우리 구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도 어떤 대전시 중심권과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내에 나가서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관내에는 호텔이라든가 극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분야에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수준높은 전문공연단체의 예술공연을 우리 구 관내에 유치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많은 그런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획이나 계획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행사 자체는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

이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 자체 사업같은 경우에 문화원에는 지금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든 국책사업이든 실질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할 적에는 우리 문화원과 문화공보실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하여튼 우리 구민들하고 근접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업예산보다 주민의 필요에 와 닿는 극대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문화사업을 해야된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구요, 한가지 우리 관내에 있는 일인데 장동 산디마을 산제당이 불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사를 심도있게 해본 사실이 있나요?

저희가 장동 산제당이 금년도 추석,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9월 24일에서 25일 사이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바로 받고서 우리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또 경찰서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서 신고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단서를 잡지 못해 가지고 지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그날 등산 내지는 성묘를 오신 분들 중에서 그쪽에 들어왔다가 불을 피워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산제당을 다시 짓기 위해서 예산을 2,400 계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에 그러한 통보가 돼서 그 어떤 회신을 받지 않았다라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을 폐쇄 내지 철거를 해서 다시 지을 수 없는 건데 그럼 이 예산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임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물론 아직 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한 최종 종결을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기간적으로 봤을 적에 조만간 사건에 대한 종결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이형주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 93쪽,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부분 거기 보면 2000년 새로운 문화의 해 문화예술행사 되어 있죠?

예.

거기보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쭉 보면 봄꽃제, 국악대향연, 동춘당문화제, 대덕주민화합큰잔치체육대회, 향토문화예술창달, 향토문화, 시낭송대회 이것은 문학에 관한 것이고 호연재, 여성백일장, 그건 여성에 관한 것이고 이거 외에 또 다른 문화행사를 계획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0년에는 새로우니까?

별도 행사입니다.

2000년에는 뭐가 도대체 새로워지는 겁니까?

여기 2000년 새로운 문화의 해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도 2000년을 기리기 위해서 지정해놓은 그런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는 뭐가 새로운, 이거 외에 또 어떤 문화행사를 할 수 있냐고? 그것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지침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문화공보실에서 이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타이틀만 얘기하면 되겠죠? 뭐 뭐 뭐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예, 저희가 지금 사업의 명칭을 '2000년 새로운 문화의 해 문화예술행사' 이렇게 달은 이유는 저희 지역에서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자주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의, 그런 장르의 예술행사를 유치해서 어떤 새로운 분야의 예술을 우리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각종 공연물로는 수준높은 음악회라든가 신파극, 무용, 연극, 영화, 인형극, 마당극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어떤 예술을 유치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음악회.

예, 무용부분이라든가,

확실하게 계획하고 있는걸 얘기해요. 그냥 하지말고.

연극,

무용극,

영화, 영화제, 인형극, 마당극 외에도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지 않지만 내년도 1월중에 이런 전문단체를 섭외를 해서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을 하겠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시립 교향악단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기공연을 매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정기공연이 끝났으면 4월초에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수준높은 음악회를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여주자고 하면 10배 내지 15배 이상의 비용이 들겠지만 그런 정기공연이 끝난 단체를 섭외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당극이니 연극이니 이런 것은 사설단체에서도 순회공연하지 않습니까? 꼭 구에서 유치를 해야 되나요, 이걸? 음악회라든지 지금 천천히 내가 다 적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관에서 이것을 유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서 유치가 되고 공연이 된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수준높은 공연이 공연된 적은 사실,

그럼 꼭 대덕구 와서 해야 된다? 대전권이라도 같은 생활권 아닙니까? 엑스포 국제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대덕구랑 근접한 거리이고 충분한 생활권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같은 대도시라면 교통이 밀려서 못간다고 하지만 대전권은 아직 그렇지도 않은 상태고 이걸 우리 구비를 들여서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2000년이라는 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들떠 있는거 같아요. 사실은 년도 표기 외에 별 일반서민들한테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2000년 2000년 해갖고 이 주민들한테 많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들뜨게 해놓고 현재 생활은 그렇지 못한데 계속 띄워놓고 국민들 허망감을 안겨주려고 하는건지 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문화행사는 자제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그 물론 평송수련원이라든가 시민회관같은 그런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곳에 특히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보면 매일 어떤 예술공연이라든가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예술공연이라든가 어떠한 전시회같은 것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평송수련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수준이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떠한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저희는 지금 이 공연은 유료가 아닌 무료로 관람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요즘 소득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중에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쓸 여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예술 분야 향유의 기회가 갖기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저소득층 주민들도 이런 수준높은 예술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아주 참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답변중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비용때문에 못간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비용도 문제지만 시간도 문제입니다. 여러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를 접근을 시키는 것을 어떤 면에서 관에서 유도해 갖고는 안되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이 느껴서 가야되는 거지, 이렇게 무료로 한다고 해서 안 올 사람이 옵니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은 더 우리가 얼마나 수준높은 행사를 유치하려나 모르지만 민간인이 하는 예술행사가 훨씬 더 수준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열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면에서 너무 냄새가 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가 하는 것은 어차피 유치만 할 따름이지 어차피 거기와서 공연을 보여주는 분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큰 어떤,...

예산을 안 들이고서도 유치할 수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시는게 너무 그 얘기가 지루하게 전개되는 거 같아서 확실한 답변,...

됐어요.

됐습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면 며칠 전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죠?

예.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신지, 실장님 아십니까?

대덕구청장배 시낭송대회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 후에. 연극인가요, 춤.

조광자 무용공연은 저희가 유치한 게 아닙니다.

아니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유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시민들 의식수준이 그 만큼 도달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다 동원시키는 느낌이 든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87쪽 맨 위에 나와 있는데 구정시책홍보추진하고 600만원 세워놨죠, 예산을?

예.

그 다음에 89쪽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그 밑에 구정시책홍보해가지고 1,800만원 세워놨죠?

예.

이거 내내 같은 거 아니예요?

동일한게 아니구요, 그 뒤에서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말그대로 업무추진비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구정시책 홍보추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매 분기별로 각종 언론사에 구정홍보 특집보도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내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언론사에 제공되는 비용입니다.

예산이 이만큼씩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구정시책홍보추진비는 금년도 99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 내년도에는 1,400만원을 절감을 해서 6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당히 최소한의 비용만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맨 끝에 9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문화예술시책추진 해가지고 9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지금 3개 분야로 저희가 담당이 문화관광담당과 체육․청소년담당, 그리고 공보담당 이렇게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전에 계(係)별로 서있는 것입니다. 그 관련업무와 관련돼서 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워져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 좀 보실까요? 도시벽화 보수․정비 인부임해가지고 여기 예산을 세워놨는데 벽화를 우리 대덕구내에 16개소를 그려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렸는데 이게 언제부터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작업은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월 한 달동안 저희가 각종 대상지 조사라든가 디자인 스케치 작업을 했었고 실지로 벽화그리기 작업을 한 것은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비를 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이번 벽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얻었지만 한편으로 걱정을 얻은 것이 과연 저 벽화의 보존기간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그런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자체를 할 때부터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퇴색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처리를 하고 또 곰팡이가 슨다고 해서 곰팡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부제 처리도 하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보존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치를 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년 그 시점이 그 벽화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최소한 3년이상은 간다고 보고있거든요. 다만 여기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도로변에 해놓다 보니까 어떠한 차량 배기가스라든가 먼지로 인해서 벽화가 좀 퇴색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벽화보조정비 인부임 세워놓은 것은 벽화에 대한 물 세척비용 또 혹시라도 어떤 아이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낙서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그걸 복구하는 비용,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을 정비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93쪽을 봐주세요. 93쪽을 보시면은 제11회 신탄진봄꽃제개최 4,500 이렇게 계상이 됐죠? 이것은 금년보다 500이 삭감된 사항이죠?

금년이 5,300만원이었고,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8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예.

그 11회 봄꽃제 개최하기 전에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신탄진지역 봄꽃제 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의 개최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가 지금 별도로 추진위원회와 관련돼가지고 수당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 보셨던 문화관광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업무추진비가 이런 추진위원회 구성회비로 인한 회의비용이라든가 간담회 비용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구요. 그 다음에 100쪽을 봐주세요. 100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8,000만원입니까?

예.

8,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 및 시설특성화 사업해서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비도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청소년수련시설을 다른 것을 다시 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이 금액은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시설비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원입니다. 이 1억원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에 보면은 5개사업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보조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가지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실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곳에 좀더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에서는 1억원 양여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비 부담분 1억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 예산에서는 재정형편상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쓰기 위해서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는 내년도 추경에서 구비 1억을 세워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시설 특성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그럼?

예,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아직 대전시내에서는 아직 청소년 관련된 특성화사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에서 최초로 내년도에 이 특성화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강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이해를 위해서 전통문화 교실을 운영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연극․영화 및 연극․영화 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시설 영사기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구 관내에는 영화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프로젝트를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를 해서 이런 연극․영화 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또한 청소년들의 어떤 동년배끼리 같이 즐길 수 있는 동아리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동아리 그리고 컴퓨터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10대정도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인터넷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컴퓨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야외공연장을 소규모로 하나 지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마당놀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연극공연이라든가 노래자랑, 소규모 운동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만약 안하면 우리가 국고를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밑에 보면 기타 목에 기타 내부거래에 우리가 1억 기금조성을 하게 되어 있네요, 금년에.

예.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총 기금조성 된게 얼마 정도나 되는데 이렇게 5,000만원을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금년대로만 하면 안됩니까? 돈도 없는데.

이게요, 여러번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도 우리 대덕구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저희가 97년도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적립할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97년, 98년, 99년까지 2억을 세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전년도 예산 5,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로 세워서 금년에도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6억원이 세워져 있고, 이자분 3,500만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6억 3,500만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2억을 더 세우겠다고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이 된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은 아까 얘기는 시민체육대회 참가비로 1억원으로 들었는데 지금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그거하고 또 한가지는 그 뒷장에 보면 98쪽 생활체육인육성 해서 4,000만원 서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보세요.

예. 지금 내년도 위원님들께서 시민체전 비용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금년도.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시민체전비용은 1억원을 세웠습니다. 1억원을 세웠고, 다만 이 예산서에 시민체육대회 참가비 6,000만원하고 뒤에 있는 생활체육인 육성 4,000만원은 저희가 부기만 나눠놓은 것입니다. 6,000만원, 4,000만원 합해서 내년도 시민체전 참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억원이 맞습니다.

그럼 뒷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인 육성이라고 하면은 한 명당 400만원씩 해서 선수를 사오겠다는 건가요, 이게?

그것이 아니구 저희가 10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 정식종목이 12종목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2종목에 대해서 실지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구에 생활체육협의회에 12개 종목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내년도 시민체전은 5월초에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내 종목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바로 훈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실외종목 같은 경우에는 날이 풀리는 대로 2월말이나 3월초부터 바로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훈련에 들어가는 물품 구입이라든가 어떤 훈련 보상이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 4,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생활체육이라면 말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체육운동을 하는거 아닙니까?

예.

이건 어떤 안(案)에 의해서 육성한다는 게 어의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비단 저희가 시민체전 우승을 목표로 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이 체력이 향상이 되고 또 종목별로 실력이 향상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실제로 대회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 취지에 맞게 시민체육대회라고 하면 물론 우승을 하면 좋죠. 우리 구민들이 이 화합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다시피 일부 몇 사람 250여명의 잔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겁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구민전체가 참여하고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많이 발휘한다면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관계가 없겠죠. 우리 구민체육대회같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구민체육대회 호응이 좋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민체육대회 해보니까 지금 뭐 거의 승부욕에 앞서다보니까 선수를 가서 어떻게 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과감하게, 아까 보니까 2000년 새로운 문화의 해 뭐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면에서 이 예산도 실질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생활체육 시민체전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도 1월부터.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감사때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적도 많이 하셨지만 그 초에서부터 지원이 되고 있으면 선수선발이라든가 나름대로 알아서 지원을 해주면 알아서 할텐데, 지금 보면 작년같은 상황을 보면 그때 한달 정도 가서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한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선수들도 사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거 같아서 예산을 초에서 할 수 있다면 바로 바로 생활체육인들한테 지급이 돼서, 아니면 이렇게 지급을 해줄테니까 책임을 지어라 라든가 나름대로 책임을 지어서 회장들이 움직여달라는 말을 확실하게 해서 선수선발 준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 전략이 잘못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내년도부터는 날씨가 허락하는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5쪽을 봐주세요. 안산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3,000만원어치 도서를 구입을 하면은 각 11개동이 공립문고가 되어 있죠?

예.

배분이 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안산도서관 자체 문고로써 자산취득이 되는 상태입니까?

안산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안산도서관 내부에서만 비치를 해놓는 그런 비용이고 그 앞에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공립문고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1,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각 동에 배부가 되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하죠, 전산처리가 돼서 어느 공립문고에 무슨 아이템의 도서가 있다는 서로 크로스체크가 돼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아직 완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7월부터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책을 구입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씩 책을 구입을 하면은 그만큼 기대했던 효과가 검증이 됩니까?

오히려 지금 주민들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료가 도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신간도서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도서관과 관련된 도서구입비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계에 제출을 하지만 구재정 형편상 충분히 도서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116쪽에 보시면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라고 1,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은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벌써 지붕에 금이 가서 물이 샌다는 것은 글쎄 감독은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지출을 꼭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왜 벌써 이 건물이 크랙이 가서 방수를 한다는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저희가 지금 안산도서관 준공을 94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 5년이상 지났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요한 부분의 하자보수기간이 보통은 5년 골조는 10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계약서상에. 그런데 벌써 이게 집이 금이 가갖고 방수가 샌다는 건 옥상에 금이 가서 방수가 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하자보수기간이 10년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주요 골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시멘트 코너 이런 데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시멘트로 스며드는 어떤 틈이 벌어져가지고 물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시멘트 자체적으로 물이 스며드는 부분이 시멘트를 타고 내려와서 어떤 서고 같은 데 습기가 차는 실정입니다. 물이 줄줄 새는 정도는 아니구요. 그런데 이 도서관의 특성상 이 책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곳이 습기가 많아지면 책이 곰팡이 슬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 건물 이런 사무실 정보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책의 보존문제 때문에 습기 차는 것 때문에 위에 우레탄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습기가 찬다고 했을 적에는 습기제거기를 놓는다든가 환풍시설을 하면은 가능하지 구태여 우레탄 방수를 한다고 해서 습기가 안 샌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환풍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겨울철이라든가 또 계속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습기가 차고 결루 현상이 있는 것은 공기때문에 그렇게 되는거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1,5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옥상 우레탄 방수를 하고 나서 다시 습기 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주요 습기의 원인을 그 시멘트에 스며드는 습기때문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레탄 공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대로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도서구입비해서 공립문고 100만원씩 해서 12개동, 1,200만원이 됐죠? 작년에는 추경에서 급하다고 해서 2,400만원이 있었죠?

예.

그런데 삭감된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작년에 새마을 이동문고에서 공립문고로 넘어오면서 책이 상당히 낡고 노후된 그런 책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조차 어려운 책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립문고 넘어올 적에 1만 3,000권의 책이 들어왔지만 이용할 수 있는 책의 숫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 계상 자체를 조금 했었는데 전체적인 구 재정 형편상 내년 본예산에서는 1,2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조례안 폐지할 때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하면서 폐지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었는데 그때 왜 폐지 됐는지, 실장님은 지금 아시나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 보면 그때 예산안이 신간도서 구입비를 상당히 다운시키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폐지를 시켰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간도서 구입비를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간도서가 없는데 누가 이용을 그렇게 합니까? 신간도서 구입비도 해주지도 않고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폐쇄시켜놓고 올해 같은 경우 또 그 문제가 되니까 2,400만원 신간도서 구입비를 해준다고 해서 동마다 했었는데 또 올해 줄어들어요, 이렇게. 지금 문화행사같은 일회성행사가 많다고 위원님들 이렇게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몇 천만원씩 투자되면서 공립문고에 지금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삭감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바입니다. 이거 누가 예산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1,2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당초에 예산계에 제출했었고, 다만 구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1,200만원인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추경에 더 기회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증액해서 주민들이 더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가다가 신간구입비를 줄이다 보면 공립문고란 자체가 또 없어질까봐 그렇습니다. 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면서 또 폐지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화행사를 몇 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조그만한 것서부터 더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립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천보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장시간이 흐른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조목 조목 잘 짚어준 거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문화공보실 예산내에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가 얼마 정도 목 받고서 서있는지 아십니까?

총액요?

예. 총액 계산할 거 없고 본위원이 볼 때 약 한 5,000만원이 넘게 서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기타 또 업무추진비 등 해서 물론 목에 기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실장님이 세우셨다고 여기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지금 91쪽이라든지 97쪽이라든지 이게 업무가 말이요, 지금 부서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다 계상해서 올리지 않았느냐, 지금 일개 실․과에서 오, 육천만원씩 이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세우면 지금 총 예산대비가 21억입니까?

공보실 전체예산요?

19억인가? 19억인가 얼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본예산이 총 얼마나 섰어요?

2000년도요?

예.

2000년도 문화공보실 전체 예산은 안산도서관 포함해서 28억 3,4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만 해서는,

3억 9,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추진비에 들어갑니까? 직원이 문화공보실에 총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총 20명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관서당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별도로 서는 거고 공히 각 실․과 똑같이 정액보조로 서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외에 이게 이렇게 과다계상되는 혹시 이유라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저희 기타 실 업무 추진비는 사무실 내부적인 비용입니다. 하다못해 연필 한 자루 사더라도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복사용지 이런 비용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무실 자체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체육이면 체육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그런 사무용품, 기타 용품같은 것은 예산에 별도로 확보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좋습니다. 그러면 오, 육천만원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꼭 필요하다, 이게 곳곳이 업무가 문화공보실뿐 아니라 각 과 구비구비마다 숨겨져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보기로 하고 89쪽에 말이요, 민간이전 해가지고 사진 1,200만원씩 섰는데 금방 실장님도 질의 답변에 긴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하고 도서구입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는데 사진책자 발간해서 1,200만원씩이나 소모할 필요가 있는가요?

예.

어떤 사진을 하는 거예요. 대덕구내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떤 분야를 찍어서 전시를 하는 겁니까?

'옛모습 찾기 사진전'은 대덕구 관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980년 이전의 사진을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 내지는 어떤 전문 사진작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80년 이전에 그런 사진을 현재 공모를 하고 있고 그 공모전이 끝난 다음에는 그 어떤 역사적인 사라져가는 우리 옛모습을 담은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사진을 전시회를 하고,...

그때 책을 발간한다 그 말씀이에요?

전시회도 하고 그와 관련된 도록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오래 한참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지적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새천년 새천년 해가면서 구호를 붙여가지고 5,000만원씩 무지막지하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나마 긴축된 예산을 가지고 뽀개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정말 아픈데, 불요불급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긴축예산을 해가지고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솔직히 시나 국비로 지원 요청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실장이 보면 구비+시비, 국비로 해가지고 붙여놓은게 많이 있고 이렇게 2000년 새로운 문화의 해라든지 봄꽃제 같은 것은 다년간 우리가 구비로 지금까지 11회씩이나 했으니까 구비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동춘당 문화제 이런 것은 대덕구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대전시의 문화거든. 꼭 대덕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대덕구 예산만 가지고 하라는 법이 없거든. 향토문화예술이라든지 이거 각 5개 구청중에서는 유성구를 빼고 우리 대덕구나 유성구나 향토의 모든 문화재가 많이 분재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시나 국비 차원에서 예산확보해가지고 이러한 실장들이 그러한 노력을 해야지 순수한 구민이 낸 구세만 가지고 이런 걸 세우자고 한다면 이거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이러한 데를 불요불급한 데를 우리 구민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접해있는 그러한 사업성 예산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밖에 안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말이야. 시낭송회 가는 사람들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거. 또 향토문화제 문화창달 이런 거 해가지고 한 3,000만원씩 향토문화예술행사라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용은 저희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에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 명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달아야지 창달이라는 게 뭐여. 위원들 눈감고 봉사되라는 얘기야, 지금. 그것은 인건비 목에다 세워야 될거 아니야. 급량비 목에다 세워야지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문화원 인건비 부기를 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살장말이야, 위원들 이렇게 하면 위원들 눈 감으란 얘기요.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기에도 급량비 예산 다 서고 다 하는데 실․과마다 서는데 그런 것이라도 예산 봉급 주는 거 여기다 세워놓고서 말이야 이건 어떻게 해. 지금 목에는 말이요, 향토문화창달 뭘 창달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발간하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저기 실장, 나름대로 여기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 창달비를 세운 거 말씀입니까?

아니, 인건비를 창달이라고 하면서 예산 올렸던 그 이유를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문화원은 인건비, 구비를 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화원에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문화원 사무국장과 여직원 한 명이 더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사업을 다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를 안해 줄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문화원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어떤 자료조사라든가 행사준비상황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현실적으로는 다른 문화원에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적은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봉급, 뭐 그 사람들 쓰는 비용이라든지 잡비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예요, 3,000만원이. 2000년도에 쓸 거.

예.

그런 것 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 알아볼 수 있게끔 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러면 봉급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으로 할 거예요? 그런 것은 급량비까지 다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이거 뭐 대민활동비 뭐니 말이야 직원 22명이라면서 22명이 한 오, 육천만원 쓴단 말이요. 이거 한 댓가지 되는데 말이요, 잘못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천보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문제점을 어떤 확실하게 창달로 해놓고 인건비로 주면은 사실 우리가 창달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어떤 나름대로 확실한 예산 목을 세웠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