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세출 설명을 하여 주시되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2천년도 문화복지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군민회관 수영장 입장료는 비회원ㆍ월회원, 어린이단체 4백2십만원 포함해서 6천3백2십2만1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673페이지 사선대 입장료 수입과 사선대 주차장 수입, 테니스장 사용료 합해서 6천4십1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보조는 세출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비로 오수공공도서관이 2천년도에 준공이 되어 개관을 하여야 하므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만 계상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사선대 조각공원 회의참석 실비보상으로 6백3십만원, 시ㆍ군농악경연대회 참가보상 6백만원, 필봉농악 정기 연주발표회가 작년부터 11월달에 전국단위행사로 발표회를 하고 있어서 새로 1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실필봉농악 정기 연주발표회는 임의보조금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임의보조금에서 종전에는 좀 주었는데 문화복지과 예산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임의보조금에서 6백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 예산 안세우고 임의보조금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

조재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왜그러냐면 임의보조금으로 주면은 그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실비보상금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줄 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임실문화원 사업비 국비ㆍ군비 합쳐서 3천8백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임실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로 1천1백만원, 필봉농악전수회관 문화학교 운영으로 8백만원, 임실향교 일요학교 운영비 3십만원, 임실향교 일요학교 강사교육비 2십4만원, 임실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 4백3십2만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3천4백만원 이것은 예년에 없던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에서 문화공연을 하는데 상설공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에서 지니침이 내려와야만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도비 3억원, 군비 2억9천7백7만5천원,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인데 이것은 인건비성으로서 군비 1천6백2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6억원인데 왜 5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까? ○

대체농지조성비, 우리가 땅을 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대체농지조성비를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 3억5천만원이 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도비 3억원, 군비 3억5천만원 합쳐서 6억5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1천6백2십4만원을 계상됐고, 필봉농악 전수관 주차장 및 부지조성으로 1억원, 소충사 성역화사업으로 2억9천7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사선대 조각공원 대체농지조성비 5천만원, 단군조성사업 실시설계비 6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삼계강사 관리사 진입로 및 주변정비는 하수시설과 진입로포장 및 주변경관이 안 좋아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충사성역화사업 부대비로 2백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한국국악협회 임실군지부 강사수당 8백4십만원을 계상했고,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운영관리비중 인건비는 7백3십7만8천원인데, 2십8만7천원이 적게 책정되어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강사수당 1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국적으로 전수를 받을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도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의 지시는 1억2천9백만원을 내라고 지시가 내었습니다만은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해서 상이암보수는 전통사찰로 해서 국고보조가 일찍 왔습니다. 여기에 국ㆍ도 군비 합쳐서 8천3백1십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웅재 고가 보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ㆍ군비 합쳐서 5천6백8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나 장애인의날 행사는 풀보조비에서는 지출이 안됩니까? ○

현충일행사는 안됩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문화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것을 세운면 풀보조에서는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예,

예산이 안 서면은 풀보조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앞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할란가는 모르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다. 장애인단체운영비는 풀보조에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현충일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예, ○

장애인하고 현충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다음은 현충탑 진입로 정비는 봉황산 기슭에 약 100미터, 폭 4미터로해서 많이 떨려 나가서 포장을 다시 해야만 됩니다.

고증서류를 프린터 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종춘 전 의장님께서 고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입수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장애인단체 자립복지 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재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는 국ㆍ도ㆍ군비 합쳐서 3억5천4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억4천4백만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1천7백2십8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부조금 1백6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4억6천8백5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 8천5백3십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도 자활보호자 생계비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택보호자 진료교통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로 해서 군비 10퍼센트 부담금 20억6백5십8만1천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합쳐서 전출이 됩니다. 22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저소득 모ㆍ부가정 및 불우계층 생일 찾아주기 3백3십만원을 계상했는데, 독거노인까지 합쳐서 매월 3만원씩 생일이 돌아오면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제4회 노인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 2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의날 행사 국악인 및 연예인 초청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해서 도비 2백4십만원이 왔는데, 군비 5백6십만원 부담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정액보조인데 사무국장과 총무 인건비 8백만원을 계상했고, 노인학교 운영비 5백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과 같습니다. 23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4천만원, 여성발전기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련회는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

예, 군에서 직접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흙사랑 어린이학교 운영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농민회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군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사선대 화장실 개보수 2개소에 2백만원, 사선대 초가지붕 보수 1백6십만원, 사선대 각종시설물 도색 2백만원, 사선대 테니스장 철책보수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선대 자동판매기 1대만 계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한번해 봐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자판기가 1대도 없습니까? ○

1대도 없습니다. 이것은 입장권 자동판매기입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측정만 수질정사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섬진강 수계 수질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촌 좌산교 밑과 방수교, 신평 덕암교, 운암 학암교, 옥정호주변 섬진강 수계 즉 옥정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섬진강으로 물이 나가는 지점에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것 입니다.

토양 수질 측정시료 채수병 및 백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양과 수질 측정을 하기 위해서 채수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비닐로 된 것과 유리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으로 흡착포, 유처리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랄지 환경측정기, 환경지도 업무추진 기록보존용등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축산폐수 오염도 점사수수료인데 BOD외에 3개 항목 COD, SS, MHD등 오염도검사 수수료를 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까지 넘어가 주십시요 ○

250페이지 환경교육관 위탁교육비 보상인데 , 환경교육관을 지어놓고 초등생, 중등생, 민간단체 등이 다른 시군에서 쇄도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먼저 시키면 더 효과가 있겠다. 또 교육관이 우리군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많으면 안된다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초ㆍ중ㆍ고학생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예, 초ㆍ중ㆍ고학생, 또는 민간단체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학생들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

예, 교육위탁을 하기 때문에 강사랄지 비용 등등이 있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것 입니다 .

본군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재산이니까 이런것은 그냥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위탁교육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교육예산도 거기서 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

환경그린크로스단체는 인건비도 있고,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시설일망정 교육비 그 자체는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환경보전우수마을 상사업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으로써 그동안에 세워 놓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253페이지 매립장 전기요금으로 6백3십1만5천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을 해야 할 형편에 있어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255페이지 소각로 연료비인데 현재 매립장에 소각로가 있는데 연료비가 상당히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형화물 유지비인데 재활용품 수거차량입니다. 256페이지 청소차 유지비인데, 청소차 3대에 대한 유지비 2천5백8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유지비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농약공병 및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1천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을 2십만원씩 10건을 보상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

금년에는 4건에 9십2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4건에 9십2만원이면 얼마씩 입니까? ○

그것은 쓰레기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 1건에 2십만원씩의 보상금을 주었습니까? ○

1건에 2십만원이 아닙니다. 평균으로 된 것이지 5만원에서 4십만원까지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2십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이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기준치에 따라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80퍼센트까지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40퍼센트만 계상한 것입니다. 258페이지 매립장주변 임야 산림훼손 복구비인데, 지금 매립장에 연접해 있는 부지를 99년도에 매입해 가지고 현재 겨울에는 도로가 결빙되어 위험이 있어서 절개를 사실상 해야 할 그런 상태여서 산림훼손 복구비는 군비로 다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러나 절차상 안세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입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매립장주변 숙원사업비로서 임실 장재농로 확 포장과 덕치 장산진입로 포장, 현산 농로포장 및 개설공사 해서 각각 5천만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7백9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원수수질 검사를 몇차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사무이므로 계상을 했습니다. 260페이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인데, 이것도 수도법에 따른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넣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가 100개소만 있습니까? ○

90개소는 간이상수도이고, 그외는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261페이지 임실, 오수하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6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설읍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5억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실시용역비 입니다.

임설읍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가 5억3천2백만원이면 본 공사는 얼마정도 보고있습니까? ○

당초에 200억원정도로 해서 계상했었습니다. 여기에 170억원으로 나와었습니다만은 당초 설계가 아니고 가상적인 걸로 해서 200억원정도 들 것이다 해서 요청했습니다. 262페이지 임실, 오수 하수관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20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 오수하수종말처리장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20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하수도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실, 오수하수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5백3십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농어촌 하수도오수하수종말처리장은 6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옥정호 주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10개소에 1억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10개소에 대해서는 선정을 안했습니다만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요식업소의 관할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읍면 또는 요식업소를 관장하는 업무부서에서 받아서할 계획입니다 . 263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유지비와 소독시설 설치, 수질오염 방지기 설치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읍면에 지금 하수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준설사업비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3억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등을 계산한 것입니다. 636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 계량기 설치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 공사 수입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상수도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해서 6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는 상수도 독촉장이랄지 배수지 보안대행이랄지 상수도 자동이체 고지서 인쇄등 경미한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상수도 전기사용료로 1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기계전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2페이지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43페이지 상수도 PAC구입 이것은 약품인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계량기 100개를 구입하는데 내년도에 계량기 100개만 구입하면 모든 것이 충분하게 가능한 것입니까? ○

신설계량기라는 것은 노후화 된 것으로 교체해 준 것이기 때문에

노후교량기 교체는 위에 또 500개가 있습니다. ○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신설계량기 구입이고, 그것은 노후 계량기 500개를 교체하는데 본인이 부담해서 교체해 주는 비용이고 있고 신설계량기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 잡았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하는데,

내년도에 새로 계량기를 놓을 수 있는 것이 100개만 가지면 놓아지냐 그런 얘기입니다 ○

추정으로 해서 대충 잡았습니다.

그러면 신평, 임설 관촌지구는 내년에는 급수가 안됩니까? ○

신평지역은 가능하지만 그여타지역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평지역도 100개면 역시 충분합니까? ○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정이라도 비슷비슷 해야지 ○

그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됐습니다. 644페이지 임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오수상수도 관망도작성 용역입니다. 임실하고 오수 관망도 작성하는데 용역을 해서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관촌 배수지 보완시설공사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임실, 관촌 구정수장 철거공사인데 2천7백만원 들여서 현재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갈마리 것과 관촌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미관상 흉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 신설계량기 100개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까 답변이 불충분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촌, 임실, 신평에 상수도 급수를 2천년도에 한다고 보면은 저의 추리로 봐서는 700개정도는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굳이 100개만 내년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아직 급수가 불가능하고, 2001년도에나 관촌 나머지 신평, 임실 여타지역을 할 계획이라서 그런것인지 그관계를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요. ○

신설계량기에 대해서는 백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량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100개라고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100개를 소모하지 않고 통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제까지 한꺼번에 요청해서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년도에 수량을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 문제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민들이 하면은 집단적으로 하는데, 계량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급수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환경보호과장님 ! 별도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세출 설명을 하여 주시되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2천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 6백만원은 매년 전국대회를 참가 할 수 있는 여비 일부를 계상한 것이고, 농어민 후계자 가족대회 보상 관계는 2년 주기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금년에는 체육대회가 없었고, 내년도 체육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약 1천여명의 가족이 참석하는데 여기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예산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의 하나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인부임이 어떤 것입니까? ○

일용잡급으로 1명을 쓰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

조재수 부군수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은 도ㆍ군비에서 2천만원, 전농어민한테 보내는 신문 구독료입니다. 270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3억3천2백만원도 농어민자녀 학자금으로 지원되는 국ㆍ도비 지시부담금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이것도 국비 7백2십만원, 군비 7백2십만원 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자보전금, 즉, 이자차액 보전금으로서 2천3백만원은 금년도 17억5천만원에 대한 내년도 4월달까지의 이자보전액이고, 2000 행정 협력사업 이자 차액보전사업은 30억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30억원에 대한 1억원의 이자보전 금액입니다. 271페이지 시설비로 농산물 전시판매장 옥상보수비로 옥상이 누수현상이 있어서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촌 사선대에 있는 옥상 보수비입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

이것이 새면 보수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지난번 특별회계, ○

조재수 일단 수정예산에 특별회계로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소득금고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0억원정도 소득금고 조성을 위해서 1차년도인 내년도에 전출금으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세출 나갈 수 있는 금액에다가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에 소득금고가 굉장히 미흡한 관계로 순창 같은 데는 약 190억원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4억원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감이 있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년차적으로 조성 확대할려고 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럼 29억원입니까? ○

예 , 한 30억원정도 확보가 되는 것이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8천7백만원이었는데, 내년은 1억2천만원인데 이 원금은 어느 돈으로 대출되시는지 아십니까? ○

농협자금입니다. 농협자금과 우리군 자금에서 차액보전을 해주어 농가한테는 5퍼센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의한 원금 자체가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대출이 되는냐 그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

내년 지원금 30억원이 나갑니다. 금년에는 17억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4퍼센트를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농민은 5퍼센트 내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

금년까지는 농협에서 4퍼센트를 해주는데 내년도에는 농협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4퍼센트 이자보전은 어느정도 해주는 것입니까? ○

우리하고 똑같은 사항이죠

똑같은 사항인데, 그것을 농협에서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환원사업 차원에서 아마 기금에서 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대출을 해가는 그사람들 입장에서 농협에서 이차보전사업을 했다라는 것을 별로 모른다 그얘기입니다 5퍼센트짜리 정책자금으로 알고 있지 이차보전을 해주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 니다 ○

농가에 홍보를 해서 그정도는 알겁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하면서 총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 ○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3개 농협에서 1퍼센트씩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 그 자금이 완전히 농협이 고갈되어 가지고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농협을 도와주는 일이지 사업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난번에 군지부에서 이런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올해 해놓고 쏙 빠져버리면, 물론 농가에도 도움이 되긴하나 농협에서 어떤 기금을 가지고라도 참여를 해야지 안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가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은 농민은 물른 5퍼센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그러나 10퍼센트짜리나 11퍼센트짜리를 가져가면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대상자가 제가 볼 때 1개면에 한 10여명밖에 안된다 그얘기입니다. ○

아니요 많습니다.

물론 20명 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삼계면은 지난해에 10명입니다. 그리고 각 단위농협에 방금 과장님께서는 돈이 고갈되었다라고 하는데,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대출금보다 예치금이 훨씬 많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가 예치를 했냐면은 중앙에다 예치를 합니다. 중앙에서 이자 7퍼센트 주는데 농민 5퍼센트와 우리가 4퍼센트, 9퍼센트로 주는 것입니다 2퍼센트 이득을 농협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산업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7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3천1백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74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구입비론 농사를 아무리 지엇다 하더라도 포장도 사실상 유통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실 고유의 디자인 개발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제값 받고 출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발비로사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조대운 디장인을 별도로 또 개발합니까? 지난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던 것아닙니까? ○

그것은 안만 우리가 개발해서 해놨지 포장개발 디자인은 아닙니다. 임실 공동브랜드 심벌마크만 개발해놨지 포장디자인은 안했습니다

포장지에 품질인증표시가 들어갑니까? ○

그것은 뭘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냐면은 지난번 열매의 고장이라는 상표를 개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상표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특산품을 생산했다. 이 상표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한테 특허품목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크는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포장개발, 디자인 개발을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임실군에서 인정되는 심볼마크를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인증서나 다름없이 활용이 됩니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금년도에 1차적으로 15농가가 신청이되어 가지고 승인을 해주었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품질인증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2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2동에 1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50퍼센트, 도비 군비가 50퍼센트로 동당 20퍼센트 지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6동인가를 배정 받았습니다만은 20퍼센트로 보조율이 떨어지니까 희망농가가 없어 가지고 포기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2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추진되어야 알 사항인데 현재는 신청이 있어서 2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는 전액 국ㆍ도ㆍ군비로서 보조내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락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시설비 퇴비증산 상사업비인데, 그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앞으로는 좀 의욕적으로 하면서 그 마을에 숙원사업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규모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파격적으로 금년에 개선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보리파종 전용제초제 지원관계는 내년도에 농토활용도 제고 시키고 농가소득증대로 해서 보리파종을 농정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리파종 농가에 대한 제초제를 지원해 주고, 지금 농협과 구두로 협상중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전용복비 관계는 농협에서 50퍼센트 부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철된다면은 비료와 제초제를 지원해 주어서 내년도부터는 농가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묘판 상토지원인데 이것도 역시 농촌 노동력과 상토 확보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항이라 매년 계상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퇴비증산 상사업비인데 장려상에 5십만원씩 2개마을을 계상했는데, 제 생각은 2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주는데 5십만원이면 너무 적기 때문에 한 5백만원정도 주어서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비증산 상사업비보다도 묘판 상토지원하는 데에다 보태주면은 진짜 효율적이고 가치있는 사업일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만은 퇴비증산 관계는 농정분야에서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입니다 일선에서는 어렵지만은 이것은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시면 이것을 발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빙어채란에 1천5백만원, 붕어채란사업에 1천5백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빙어채란은 금년도에 해서 성공적으로 현재 분포관계도 조사해 보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되어 가지고 많이 포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붕어치어 매입방류는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치어방류를 했는데, 우리군 관내에 방류 가능한 저수지가 52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쇄도했는데, 52개소중에서 17개소가 들어왔는데 17개소도 전량을 넣을 수가 없어서 안배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는 사업인데, 지금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

이것이 옥정호에 들어갑니까? ○

치어방류는 우리 관내 전마을에 넣습니다. 희망은 읍면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17개 저수지에다만,

직판장 앞 옥수수 밭은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

연차적으로 꼭 해야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일단 이것을 끝내놓고 난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인데, 현재 우리 기금이 1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사실상 각 시군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군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더해서 2억원으로 조성할려고 하는데, 이 자금도 앞으로 IMF가 점차 풀어져 나가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약 60여개 업체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인데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예산요구 있습니다. 659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7천1백6십만원,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 해서 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2천년도 물자금회수 수입이 7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로서는 9억2천6백만원의 융자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회수 전액을 못세운 것은 년도말에 회수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회전자금이라 당연히 그해에 회수해 가지고 또 내보낼 수가 있는데, 연말에 회수한 것에 대해서 사업시기성으로 봐서 못하기 때문에 9억2천만원 해당금액만 2천년도 융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30억원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서 ○

융자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회수가 안되었으니까요? ○

예,

20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3백3십4만5천원이라면 요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평방미터가 446,000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옛날에 정한 요율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암면이 별로 없습니다. 요율은 룰이라든지 일률적으로 임실군에서만 비싸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국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개인 불하할 사항이 되면은 불하해 주어 버리고 해야지, 돈 3백만원 가지고 그 많은 면적을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8/100을 적용했고, 공유림 임대료는 1.5원을 적용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30퍼센트는 군세입이고, 70퍼센트는 국고보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국유재산 하고, 공유재산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저희한테 30퍼센트만 세입이 되기 때문에 30/100을 적용한 것입니다. ○

조재수 공유재산은 임실군수 땅이고, 국유재산은 정부땅입니다. 그래서 요율에도 보면은 30퍼센트는 저희가 받고, 70퍼센트는 중앙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8/100을 적용했는데, 공유림 임대료는 1.5원을 적용했는데 그 차이는 어떤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조재수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관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가서 지방세입 징수보상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

2억원을 세울적에 12억원정도의 세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억원을 잡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요인이 있으면 한 몇천만원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162페이지 군청사 신축공사인데 저희가 신축공사에 5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실은 수정예산에다가 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수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청사를 1층정도라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165페이지 중형승용차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 입니까? ○

부군수 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