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25만 5,000원과 공공요금 43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축심의 및 분쟁 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수당으로 3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현재 시공완료 되어 활용하고 있는 군내 마을회관에 대하여 도서방을 설치코자 3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공동주택 외벽 도색을 위한 도안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주군의 자연과 어울리는 색채 도색을 통해 특색 있는 무주군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등 무료 건축설계실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집기구입 등 17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현재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지구로 특히 용담댐 상류지역인 안성면 덕곡과 수락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마을회관 신축 6동 건립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2억 7,0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토목전산장비 및 전산화 사업을 완전 보완하기 위해서 9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무주시내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그 다음에 한풍루 조성공사, 무주 구름다리 확포장 공사 등 해서 한풍루 조성공사 사업비는 작년도에 용역을 완료한 결과 약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부지정리, 이것은 5억 2,9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소도읍개발 시내권 가로환경정비는 지금 현재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총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우선 2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0건에 대해서 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했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41건에 5억 9,300만원 해서 총 141건에 1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은 244쪽과 같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를 6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저희군에는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19개소에 대한 4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해서 339만 7,000원과, 내년도 한해 대책 양수기 유지관리비 94대로 해서 2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설천 수한지구 18ha, 안성 하오동지구 23ha에 대해 경지정리 봄마무리 확정 측량비로 해서 수한지구는 1,265만 4,000원, 하오동지구는 1,616만 9,000원의 확정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봄마무리로 해서 수한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과 하오동지구 해서 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부남면 하굴지구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 시설 8ha에 대해서 9,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그중 시설비는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2.2㎞ 2억 2,700만원과 지하수 암반관정 4공 8,000만원, 농업생활용수 사업으로 해서 4공 6,300만원, 다음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개소에 8,000만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1억을 들여서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지일과 삼유지구를 선정하여 34ha를 추진하기 위해서 5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기계경작로 사업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유인물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기반조성사업 중 자체사업입니다. 두문농교 보수 외 3건의 사업비 3,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은 하단부에 있는 시설부대비와 연결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재해 및 치수사업입니다. 치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하천제방 수문 도색,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다음에 기록보존 등 해서 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재료비 사업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하천제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설해 놓은 제방이라서 유지관리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천제방 정비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한 소하천 정비사업 3건에 10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일 전에 우리군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양여금을 포함해서 2000년 예산에 18억의 예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해서 어떤 재해나 모든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데서는 개량물꼬나 항구복구 계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 같은 경우 약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12월 7일 수해방지대책안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현재 금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수해방지대책 기획단에 대한 토론회를 참석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앞으로 금년 안에 획기적인 수방방지 대책을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무주군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재해도 예방하고, 국고지원 양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우선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이것 역시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온 국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과 금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벙구들에서 대차리 금강 상류지점까지 2,9㎞에 대해서 14억 7,000만원과 대차리에서 금산경계까지 2.9㎞에 대해서 14억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반영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방지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금평천 제방사업 외 3건에 대해서 5,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과 재해재난 발생 시 직접 행자부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사진 촬영 후 인화해서 보내주고 했던 사항을 디지털 카메라를 연결해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을 요구했으며,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해서 3,486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사무장비 운영용품, 비 예산 작업용 자재 구입 등 해서 반영했습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는 194만 5,000원, 다음에 사무장비 운영용품 구입비 270만 9,000원, 비 예산 작업용 자재구입비는 총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우선 거기에 대한 자재 거푸집이나 시멘트나 콘크리트나 용접철망, 아스코아, 목공톱, 장갑, 비 예산 사업 기록보존 등 해서 2,5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상 필요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구요. 또한 현재 도로정비원을 활용해서 소규모 주변사업을 해결하고자 59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내는 금년도는 설계를 해보면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까지 설계를 해서 지연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조그마한 것,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저희가 조그마한 굴삭기를 구입해서 주민편익에 도모하고자 해서 굴삭기 구입비 5,200만원하고,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장비와 인력이 갖춰지고 도로정비원을 활용한다면 지연이 좀 덜 되고 조그마한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굴삭기나 재료비나 이런 것은 꼭 위원여러분들이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여기도 역시 관내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과적차량 계중기 교정검사 수수료라든지 도로포장 소파보수용 자재 아스코아 등을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설해방지 대책을 위해서 제설용 사업비에 대해서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도로보수용 산소 구입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전국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군도, 농어촌도로상의 교량 43개소 기초조사 자료를 위한 4,300만원과 조사 완료 후 전산시스템을 연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4,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 군도시설 사업입니다. 설천～미천간, 다음에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도교, 굴암교, 중유고 가설을 위해서 10억 1,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무주에는 무주를 상징할 수 있는 관문이 없습니다. 무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명과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절개지 및 도로 측구 옆에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그런 흉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 2㎞정도로 해서 구조물 녹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으로 해서 덕산선, 우름선, 삼은선, 밀모선, 은고선 5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11억 4,6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적상면 구억마을에 농로포장 430m를 3,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이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무풍면 고랭지 채소절임 공장에 4억 200만원 다음에 적상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4억 500만원, 다음에 서창 향토박물관 건립비 2억 7,000만원, 부남 감나무 특산단지 조성 사업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의 재난관리 상황 및 재난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서 1,70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과 재난상황실 훈련 참가자 120명에 대한 식대비에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에 영세가정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아서 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앰프메가폰 파워잭 구입비에서 지원 받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정립을 위해서 871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택사업입니다. 503쪽이 됩니다. 504쪽을 보시면 세입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9,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505쪽입니다. 회수된 금액 채무상환금으로 해서 9,5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3,100만원과 원금 상환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체납되어 있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회수된 융자금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해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4,808만 5,000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해서 4,698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21일이 지나면 새 천년 원년이 되겠습니다. 더욱더 지역개발과 직원과 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민감동이 피부에 닿게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이 하나도 삭감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이상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233페이지 마을회관에 도서방 설치 이것은 1개소인데 지금 어디에다 시범적으로 추진하십니까? 어느 면 어느 마을입니까?

지금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정하지 않았는데 예산계획이 올라온 것입니까?

예. 아마, 도서방은 지금 마을회관만 저희들이 건립했지 거기에 대한 부대…….

앞으로 그러면 우선 시범적으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도서방을 설치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죠?

예.

그러면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겠는데요,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마을이다 그렇게는 아직, 지금 신축중이거나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파급효과가 있으면…….

그러면 충분한 파악도 없이 예산을 올린 거죠? 군수 지시사항 입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농촌지역이기…….

과장께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수께서 “한번 해 봐라”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 우리 건축지도…….

그렇다면 과장께서 낸 아이디어라면 계획이서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매번,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적하지 않습니까, 계획 없이 예산 올리지 말라고? 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표 없이 가는 길은 방황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죠?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이 6개 읍면인데, 6개 읍면에 6동이란 말입니다. 어느 면에 어느 마을입니까? 의원들이 왜 알아야 되냐하면 마을순위가 무주군 전체적으로 대략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속마을, 신두마을…….

아니, 면별로 무슨 면 어디 마을?

신두는 설천이 되겠구요. 대불도 설천면입니다.

설천 신두 또, 무슨 마을요?

대불, 오동, 안성 오동입니다.

대불, 안성 오동.

다음에 비례…….

비례는 어디죠?

청량리에서 하천변에 있는…….

설천이죠?

예.

또 마지막 하나는 어디입니까?

율속요.

율속은 무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놔야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순위를 정해놓을 것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 순위하고는 문제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 순위하고 관계가 없으면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죠?

때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따라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한풍루 공원조성 사업비로 5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입니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지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공원계획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한풍루 공원은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공원입니다. 전부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계획까지 고시되고 다 했고, 공원면적은 36,000㎡구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것은 14,130평, 이게 평으로 따지면 공원면적이 10,890평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98년 10월에서 금년 5월까지 해서 4,130평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다음에 의원님들께 누차 시안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토공, 조경공사에서 시설물공사 같은 포장공사 등 해서 총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서 16억 전체를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옆에 문화예술회관과 때를 맞춰가지고 부지정리하고, 가 보시면 아실테지만 그런 주변정리를 약 5억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과 부지, 조경 이런 주변정리에서 현재 5억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현재 5억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총 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약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6억이 소요됩니까?

예. 그 중에서 1/3정도…….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244페이지, 항상 민감한 문제인데 주민소규모 편익사업들, 이 사업을 어떻게 예산에 계상합니까, 편성합니까?

읍면별로 저희들한테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되는 것은 약 357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진을 총 동원해서 현지조사 해서 저희들이 사진과 읍면 합동으로 해서 선급을 따내서 그 자료와 함께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각 읍면에 어떻게 하시는 아시죠? 예를 들자면 이장들이 각 마을 리별로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면장한테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실무자가 개발위원을 통해서 다시 토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순위가 정해져서 올라옵니다. 올라왔을 때 그것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각 담당들에게 분장을 시킵니다. 시켜서 또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 설계를 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각 읍면에서 개발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즉, 이장들의 의견을 거쳐서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수지시 사항이나 아니면 어느 실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순위가 바뀝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읍면에서 올린 것과 각 읍면이 순위가 공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이 순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면 본위원이 전 이장회의 때 가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주군의 개발위원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5만원씩 여비가 나갑니다, 개발위원들에게, 맞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을 저희 과에 요구해서 말씀드린 대로 순위도 읍면에서 먹여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 직원들이 4～5일정도 현지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된 사항도 있고, 또 적게 책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판단하고, 현지를 판단해서저희들이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할 때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술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각 읍면에서 올린 것은 사실은 순위를 정리해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과다하다, 급하지 않다 하면 순위는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이 틀림없죠? 그러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해서 근거 없이 그렇게 했다면 현지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요구한 주민수혜사업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각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를 통한 자료와 여러분이 가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위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도 함께 첨부해서 예산부서에 줬습니다.

예산부서에 줬는데…….

저희가 부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예산부서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실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한 거예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자료를 그렇게 보고해서 올렸는데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잘못되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뜻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맞죠?

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본위원이 앞으로 무주군민에게, 이장단에게 공개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말해 드릴께요, 잠깐 들어보세요!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면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철목에서 일어나서 설명하기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철목 신기 안길 포장을 했는데 거기에 원래 규정액이 얼마입니까? 8,900만원이죠, 아니 890만원. 그런데 사업투자는 얼마입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냐, 2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감을 해요, 설계는 하고.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서 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기획조정실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 설계를 했는데도 왜 260만원을 감하게 됨으로서 그 사업비를 어디에다 투자했는지, 또 이것을 감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왜 우리골목은 포장을 안 하느냐? 그래서 업자가 결과적으로 그 부담을 안고 사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무풍 신기 얘기입니까?

예, 무풍 신기.

금년사업 얘기……?

예. 금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읍면 것을 뽑아보면 1억 이상이 감을 해서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무풍이 3,000만원 정도 감하고 또 큰 곳은 3,700만원, 적은 곳은 9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읍면별로 분석해 보면. 그런데 감한 것은 그 읍면에 다시 투자를 했습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했습니까?

지금 금년도 시행중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지구에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100만원을 다 소모해서 남은 일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놓고 보면…….

아니, 거기에다 다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투자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투자를 안하고 감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 업자가 그 부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억 못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일거리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다 안 하고…….

그렇죠. 이해가 갑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까?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잔여사업비는 대부분 그 읍면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잔여사업비?

설계를 하다보면 약간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 발생한 것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 읍면에 투자하죠?

예, 조정을 합니다.

349페이지, 무주상징 관문 설치공사 해서 2억, 이것은 뭐죠,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형태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 그대로 상징입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 해서 영동 경계 쪽에다가…….

영동 경계 쪽에다가?

예, 저희들 계획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상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구상이 안 서 있습니까? 어떤 형태의 크기로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도안도 모집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이 부분도 군수가 한번 해 봐라 해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사업을 담당과…….

이런 것이 이렇게 되니까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무주군 사업이. 이런 것도 계획이 서 가지고 딱 예산이 올라와야죠. 어떤 형태로 해봐야 되겠다…….

그것은 위원님도…….

그 상징물도 뭘 세우는 지 압니까? 지금 와서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뭐합니까? 이것을 세우기 전에…….

이 상징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전주 같은 데는 제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전주 제일문처럼 그렇게 만들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은 내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됐어요. 계획도 없는 것 무조건 예산을 올렸지, 무슨 계획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까? 351페이지, 우름선은 작년도에 우리가 참, 말썽도 많았던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인지 농로인지, 진입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어촌도로로 승격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름선은 그 사업으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고, 그런데 뭐가 완료가 안 되어서 이렇게 3억이 올라왔습니까?

지금 현재 안 된 것은 포장이라든가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죠?

지금 전체 노선이 그렇습니다.

전체 노선이 마무리가 또 뭐가 안 되었습니까? 당시에 지금 총 얼마가 투자되었죠? 완료가 된 것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만 해 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투자비? 한 7억……, 투자비 모르십니까? 아니 작년에 완료한 사업인데 투자비, 실무자…….

작년이 아니라 금년입니다.

그렇죠. 금년에 완료시켰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줄 때 분명히 그걸로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농어촌도로사업비를 거기에다 투자하면 안돼요, 이거. 이것은 반드시, 만약에 거기에다 납골당을 설치하고 또 화장장을 만든다면 그 사업비는 별도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농어촌도로에다 투자를 해야돼요. 우리 무주군에 농어촌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어촌도로에 투자하지 않고 그 목적을 다르게 화장장을 만드는데, 납골당을 만드는데 투자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그리고 올해 완료시키기로 해놓고, 더 이상 예산이 필요치 않다. 이것을 어떤 목적에 쓰려고 그럽니까? 농어촌도로가 잘못되어서 미관을 고려해서 더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포장정도만 하고 국도연결 부분이 안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투자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입니다. 그 원인은 지금 현재 완전히 저희들이 2000년도에 밀모선하고…….

투자사업비가 더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거기에는 더 투자를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우름선에 대해서 확장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장과 국도와 연결부분 그리고 박스 해서 현재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해서 연결부분하고 해서 국도와 농어촌도로하고는 남원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포장과 국도연결 미비로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농어촌도로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본위원이 그 자료를 전부다 준비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하루에 3개 과를 하다 보니까 질의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단, 오늘은 왜 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가 그리고 기존투자비는 얼마가 들어가는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투자비는 얼마입니까? 계속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로 제출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송재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가 굉장히 현안사업도 많고 사업이 많아서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 좀 많이 있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 쪽에 보면 공동주택 외벽 도안제작 해가지고 실시설계비라고 했는데 설계비로 이게 가능합니까, 시설비로? 이것은 용역비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요.

설계비이니까 이것은 시설비잖아요, 목은, 그렇죠?

도안제작입니다.

도안제작이니까, 도안제작이 어떻게 시설비예요?

그 밑에 부기에 시설…….

아니, 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이 중요하죠, 그렇죠? 어떻게 도안제작을 하는데 시설비가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 외벽 도안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도안을 제작해 놓고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색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에서 전부다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 도안이 없이 유도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도안을 제작해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이나 주택업주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 스스로 경비를 부담해서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안을 해 놓더라도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돈이 없을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이것은 분명히 용역비 성격이고, 또 이것을 해서 도안을 만들어 놓더라도 활용가치가 없을 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238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한풍루 공원조성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를 얼마 들여서 설계를 하셨죠?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요. 이것이 지금 13,652㎡라고 했는데 그럼 평수로 따지면 약 4,000평 정도 되죠, 그렇죠?

예.

4,000평에 16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평당 얼마죠?

약 400만원 정도…….

이거 지금 금으로 도금을 해도 돼요, 금으로 치장을 해도 만든다구요. 금으로 치장을 해도 공원을 만든다니까, 금으로 전부 발라놔도 만들어요. 무주군이 지금 나아갈 방향을 지금 잘못 설정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설계비를 승인해 준 것도 잘못 되었어요.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저희들이 했다면 이 실시설계비 안 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계할 때는 종합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줬어야 됩니다. 공원변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40만원이에요?

평당 한 40만원입니다.

40만원 해 놨어요. 4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무주 소도읍 개발사업이요. 시내권 환경 가로정비사업,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보조금을 많이 따다가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거 지금 작년도에 예산승인이 된 게 얼마죠? 저희들이 한전 지중화 사업 5억 빼놓고…….

금년도에 가로환경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예산 승인된 것이요?

다 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한전 지중화 사업은…….

5억입니다.

5억이 있고, 그 나머지 것?

다음에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해서 13억 950만원 중에 교부세가 2억 2,900만원, 다음에 도비가 이번에 확보되었습니다. 해서 2억 2,900만원…….

얼마요?

그래서 도비가 8억 5,1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3억 중에서 교부세가 2억 2,000만원이요?

예, 2억 2,900만원.

2억 2,900만원, 이게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도비나 국비가 확보된 것은……?

2억 2,900만원에서 4억 5,800만원입니다.

4억 5,800만원이 다 확보되었다?

예.

그러면 올해 21억 7,000만원 하고 해서 이중에서 군비는 전부다 얼마죠?

전체 말씀인가요?

예,

그 예산이 지금 하수도 사업하고 병행합니다.

하수관거 사업하고, 하수관거 사업은 별도로 말구요. 하수관거 사업은 자연환경과에 있으니까 그 예산은 빼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돈, 군비가 포함된 내역이 얼마냐 이거예요? 올해 지금 21억 7,8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21억 7,800만원하고 작년도에 소요된 군비가 있어요. 그것하고 군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작년도에는 군비를 세우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군비가 13억 세운 게 다 뭐예요?

그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참, 금년예산.

소도읍 해가지고 13억 900만원…….

13억 900만원 중에서 2억 2,000만원이 교부세이고, 나머지는 군비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13억 중에서 4억 5,800만원은 교부세 및 도비구요. 순수한 군비는 한전 지중화 사업 5억하고 그 다음에 소도읍 해서 약 13억 정도 됩니다.

13억요?

예.

또 올해 21억입니다. 그럼 여기 34억이에요,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 맨 처음에 설명을 저희 의회에서 하실 때는 중앙에서 교부세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도에다가 소도읍 개발사업을 위해서 저희 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대화할 때도 제가 건의를 했고, 그래서 현재 우선 군비로 21억 7,8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내년에 일반교부세로 해서 얻어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가 오더라도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5년 주기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 교부세를 주던가요, 10년 주기입니까?

지금 현재 중앙부서하고 협의는 했어요. 그런데 중앙부서에서는 올리기는 올렸는데 도 쪽에서 2년까지는 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아직 2000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잘 몰랐었는데 5년인가 얼마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전에는 잘 안 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께서 설명하신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도 중앙에서 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서 교부세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다 이게 군비요, 군비. 그렇다면 우리가 2010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을 때는 군비를 안 들이고도 시내권 가로정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주장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군비가 이쪽에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해서 우리 과장님께, 기획조정실에다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투융자 심사를 안 해요. 이게 투융자 심사 대상인데도 투융자 심사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투융자 심사를 하는 이유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방법으로 몇 년 뒤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투융자 심사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 50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는데 50억의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군비가 얼마 들어가고, 교부세를 얼마, 도비를 얼마 따와서 하겠다는 연차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이 없이 50억에 대한 시내권 가로정비를 하겠다, 이게 계획도 없이 해 놓은 거야, 진짜 계획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21억이나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라구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의회에서 분명히 투융자 심사를 거쳤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몇 년도에 얼마, 국비 얼마, 교부세 얼마, 보조금 얼마 하여튼 딱 재원이 나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알았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으로, 연차적으로 자금확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축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예산이 올해 얼마죠, 2000년도 예산이?

소규모 편익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 해서 141건에 10억 9,300만원 정도 됩니다.

10억 9,300만원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읍면에서 들어온 사업이 몇 건이라고 하셨죠?

약 350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50건이요. 그런데 숙원사업에 반영된 건은 몇 건입니까, 지금 여기에?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357건 중에서 미 반영된 것이 216건 정도 되네요.

이게 40여 건 되는군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의 약 10%만 반영되었군요, 그렇죠?

예. 1/3정도 되었습니다.

41건인가 되는데요.

141건입니다.

41건. 10% 잡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편익시설로 해가지고 이게 5억을 지금 반절 남겼어요, 그렇죠? 이것은 주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주민들이 의사표시를 했어요, 집행부에다가. 읍면사무소를 통하든, 의원들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지 간에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요구한 것이 350건이에요. 이 요구한 건 350건을 책정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주겠다, 나머지는. 주민편익사업의 예산은 정말 적게 잡아야 됩니다. 적게 잡아가지고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예산에 편성을 못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되겠다라면 해주고, 또 정말 해야될 데를 빠진 데 해 줄 수 있는 사업예산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편익사업도 올해는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10밖에 편성을 않고 나머지는 전부다 임의적으로 갔다면 이것은 잘못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분명히 행정을 통해서 관철이 되었어요. 그러면 민선시대하고 관선시대는 틀려요. 요구사항을 받아 들여서 하고,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8억 정도는 쓰고 2억 정도만 남겨놨어야 됩니다. 적게 남겨놨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음 338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기본조사 설계비 이렇게 해서 1억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쪽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지금 무주에 소하천이 약 34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시급한 데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무주군 전체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세울 것 같으면 약 3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본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약 1/3정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할 일이고 수해예방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로부터…….

그런데 이것도 시설비에 해당됩니까, 이게? 기본계획을 세우는 설계비인데 이게 시설비냐구요, 시설비가 돼요? 대략적으로 시급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소하천 말씀입니까?

예.

지금 어떤 물량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시급한 데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냐구요?

대장은 저희들이 작성해 놨습니다.

대장은?

예.

필요한 지역…….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수용비에 보면 시멘트하고 비 예산 작업 중에서 아스콘하고 뒤에 보면 346페이지, 여기도 시멘트가 있고 아스코아가 있거든요. 이중계상 된 것 아닙니까, 이중편성 된 것 아니에요? 수용비에도 들어 있고, 재료비에도 들어 있고.

이중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 비 예산 사업으로 들어 있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처리할 사항이고, 일반수용비로 34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방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작업이고…….

그렇습니다.

354페이지에 무풍 고랭지 채소절임 공장이라든가 주민센터 건립, 이게 지금 사업비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군비입니까, 양여금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353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무풍 고랭지 채소 절임공장 사업은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못한 사업입니다.

잔액이 조금 있어요, 1억 얼마 정도.

그래서 절임공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구요. 지금 적상이나, 부남이나 서창에서 하는 것은 감나무 특산단지 조성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특산단지는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예.

향토박물관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남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적상이나 부남, 서창, 감나무 특산단지 조성은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언제요, 금년도요?

예.

올해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에 편성하는 예산은요?

지금 금년예산은 계약을 하구요. 거기에 대한 총괄계약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예.

그러면 순전히 군비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오지개발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전부다, 잠깐 제가 한번……, 위원장님, 자료 좀 잠깐 점검하게 한 10분간만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중에서 지금 무풍 고랭지 채소절임 공장, 사회복지센터, 부남 주민자치센터 지금 이게 작년 제2회 추경에도 군비로 사회복지센터라든가 부남 사회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죠?

예.

이 오지개발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은 1차가 금년에 끝납니다. 2차 단계로 가고 있구요. 다음에 정주권 개발 사업추진은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설천면이 제외되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국가로부터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계획성에 의해서 집행을 하죠,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또 설계에 설계된 맨 첫번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략 계획은 세웁니다.

예. 작년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더 필요해서 약 5억 3,800만원이 더 계상 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다시 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부남 이쪽에도 약 12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되는데 군비가 이렇게 추가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설계변경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가 나온, 실시설계가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첫 번부터요?

예. 지금 납품을 받은…….

아니, 그러니까 첫 번에 오지개발사업을 첫 번에 할 때, 첫 번에 납품을 받은 거냐구요?

그렇습니다.

아니, 담당계장님, 옆에서 한 번 보조해 주세요! 와서 보조를 해 주라니까요.

맞습니다. 설계해서 납품 받은 그 내용입니다.

아니, 첫 번에 오지개발사업을 할 때 당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의 범주 안에서 맞춰야지, 예산의 범주 안에서 안하고 설계금액만 무조건 설계를 높여가지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오지개발사업비 이것은 성격상 안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지, 과다설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구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설계도 해야 되는데 어째 돈이 더 늘어났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물론 계획은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필요한 사항으로 실제 실시설계비를 돈을 들여서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적상이나, 부남이나, 서창이나, 감나무 단지에 12억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자라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과장님 봐요! 당초에 예산에 책정되면 그 예산에 맞는 설계를 과업지시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고의지만 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해놓고 다시 예산을 추가로 올리고, 군비부담을 시키고, 이게 군 사업이지 어떻게 오지개발사업이에요? 전부다 군비부담이에요, 자체사업이에요. 말만 오지개발사업이지 군 사업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과다설계 한 부분하고,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구요?

결국은 주민자치센터나 모든 적상이나, 부남이나, 서창, 감나무단지 등 이용하는 것은 주로 해당되는 읍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어떤 집을 짓는 데도 아마 개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의 변경을 했다면 문제지만 당초 설계를…….

그러니까 당초설계를 예산에 있는 범주에서 해야 된다니까, 거기에 맞게 과업지시서를 내리고 해야지 예산이 필요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무조건 과다설계를 해. 그래놓고 추경에 올리고, 또 올리고 예산을.

아마, 어떤 특별한 변경이 없는 한 이 예산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남면 같은데 있는 면청사라든가 복지센터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부남면 인구가 지금 몇 명인데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무주군 전체인구는 약 30,000명 이상인 줄…….

그러니까 부남면 전체인구가 몇 명인데요? 인구를 따져보라구요!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겉치레만 할 필요가 없다구요. 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을 살찌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겉만 치장하고, 겉만 멋있게 했다고, 본위원은 한참 의문스러운 것이 현대경제연구소가 주장한 것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1위가 무주인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군이라면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해요. 더 들어와서 살기 좋은 데서 살려고 들어와야 돼. 이런 것도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거기에 맞게 과업지시서가 내려가고 거기에 맞게 설계도 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해야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지개발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군비사업도 아니고 그냥 짬뽕이 되어 버렸다구요, 사업이.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침하고 지금 앞으로 전부다 진행되는 사항을 당초 설계에서부터 과정을 의회에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와 아울러서 예산계에서도 앞으로 참고해야할 사항을 지적코자 합니다. 처음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 사업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현재 왜 이렇게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이것은 끝날 줄 알았는데 올라왔다 하는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단년도에 그 사업비 가지고 끝나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정을 짓는데,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계속비 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런 조서는 일제 올라오지 않고 단년도 사업인 것처럼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2000년도 또 올라오고 같은 사업에 연장된 사업이 3차 연도에 또 올라오고, 이것은 사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 사업결정을 할 때 이게 연차별로 2년간이면 2년간, 3년간이면 3년간 계속 투자해야할 사업이라면 분명히 계속비 사업으로 조서가 올라오면 위원들이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 실과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지역개발과 소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동료위원께서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어촌도로만 해도 어차피 3차 연도에 걸쳐서 농어촌도로가 공사가 끝나야 될 사업이라면 처음 당초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계속비 사업으로 3차 연도에 걸쳐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성격은 아니고 단년도 사업인 것처럼 올라왔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 연장해서 또 해야됩니다. 3차 연도에 또 연장해서 또 해야됩니다. 이것은 계속 올라와, 이것은 사실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혼동을 일으켜요. 예산계도 분명히 예산사업이 처음 결정되는 사업이 올라올 때는 분명히 계속비 사업이냐, 단년도 사업이냐를 판결하고 예산서를 올리든지 예산설명을 할 때 반드시 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지개발사업비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동료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당초 오지개발사업비로만 이 사업을 결정해서 단년도에 1년 예산으로 끝날 것이면 몰랐는데, 어차피 부족분으로 같은 사업에 2차, 3차 연도로 올라왔다면 이것은 사실 계속비 사업으로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으로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라, 처음부터 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인정하겠다고 승인하면 2차, 3차 연도 예산도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속비 사업의 성격을 전혀 설명 없이 계속 계속비 사업이 올라왔다 이 말이요. 이것이 우리 무주군정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예산을 계속 목적대로, 과다목적을 결정해 놓고 계속비 사업 성격으로 계속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무주군이. 이런 점은 지역개발과장이나 예산계 실무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차후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설명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제. 신규사업 중에 연차사업으로 2000년도 사업이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세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비 사업이라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요. 왜냐하면 의회를 속이고 올라왔으니까,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일 것 같으면 설명을 했어야지. 의회도 상당히 이런 데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잖아요. 농어촌도로만 해도 2차 연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의도적이지는 않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고의든, 우연의 일치든 은폐된 사실 때문에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 점은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 고마운 지적입니다. 겸허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구요. 참, 몰랐던 것을 지적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0년 예산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지적입니다.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게 계속비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확실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아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이왕 본회의에서 공개를 한 이상 단년도 사업으로 일단 처음에 올라와 놓고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오면 절대 승인될 수 없습니다. 엄연히 정말 공개결정 하는 본회의장으로 예산실무진이든, 지역개발과장님이든 분명히 지금부터 인지하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죠.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우리 무주군정이 반딧불이 행사로 행사 이 자체는 세계화가 되고 있고 특히, 모든 사업을 균형투자를 하겠다 균형개발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오지개발사업 투자의 상세한 자료 또한 투자한 것, 10년간에 걸쳐서. 그 자료가 과연 균형 있게 투자가 되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참고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해서 우리가 다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죠. 오지개발사업비를 10년간에 걸쳐서 40억 투자를 하죠, 맞습니까?

5개년 계획 단위로 합니다.

5개년 계획이 20억씩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도에 보고가 되어 있죠, 지침서가 내려와 있고?

예, 지침을 받아서 읍면 조사해 가지고 계획서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제출할 때 각 읍면 오지개발사업 계획서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와 덧붙여서 2000년도 지침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그 동안 주민편익사업이 사업완료가 되어 갑니다. 완료가 되면 감액한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하단)

농업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챙겨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이재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24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39만원이 삭감된 8,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원인은 전년도 농촌지도소로 일괄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농업지원과와 기술개발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 농정기획관리 여비는 전년도보다 2,385만 4,000원이 삭감된 1,5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로 일괄 편성 운영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군 편성으로 삭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3,04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산림공원과 인력배치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산서 256쪽 보조사업은 3억 9,1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4만원, 여비 320만원, 재료비 2,500만원, 일반보조금 400만원, 시설및부대비 6억, 재산취득비 40만원을 국비 지시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민다목적회관 건립 신축 공사비는 `99년도에 9억, 2000년도에 6억 총 예산액 15억으로 농업기술센터 서북쪽에 355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농정기획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청사 보안용 즉, 무인자동경비시스템 설비와 청사노후화로 화장실 정화조 배관교체와 지금 창고로 숙직실로 활용하여 방풍시설이 없어 연료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사무실 면적협소로 화일링 캐비닛 활용으로 최대한 공간을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서 259쪽, 농업지원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52만원이 증액된 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농기계 교육장 홍보용 합판 제작 외 4건으로 52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농업지원관리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690만원이 증액된 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을 여유있게 확보하여 원활한 농기계를 수리토록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기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농업지원관리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가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당 524㎏ 벼 수확량을 거두었고, 추곡수매는 지난해보다 6,400가마가 증액된 10만 1,058가마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풍년농사 기원제는 우리 농민들의 전통행사로 자리매김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서 262쪽 농업지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80만원은 농기계 훈련장비 전시실 유리벽 설치로 항시 개방과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 민간자본보조로 선도 농업인 마을 PC보급으로 1억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시범사업으로 법정리 48개소에 P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호응적이어서 2000년도에는 전 행정마을 101개 리에 컴퓨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가부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5개소에 2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부업단지 조성은 천연자원인 인덩넝쿨과 뱅뱅이 넝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특산물 포장재를 개발, 농가부업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반딧불 청정쌀 가공시설 사업으로 1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질 좋은 쌀을 가공하여 품질인증을 통한 반딧불쌀의 브랜드로 고소득 부가가치의 창출과 관광 이미지 홍보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272쪽 인력육성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733만원이 증액된 6,214만 4,000원으로 증액요인은 금년도 처음으로 개방하게 될 반딧불 농업인 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대학 운영은 농한기를 이용한 농업인 200명 정도로 수강신청을 받아서 4개 과정으로 원예반, 사과·포도 특작반을 선정 품목별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 교육을 함으로써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강사는 국내 최고 농업전문 박사를 초빙 50강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274쪽, 인력육성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보다 1,121만 5,000원이 증액된 4,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도농 연대 농심 살리기 운동비 320만원과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 인력육성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145만원이 증액된 3,876만원을 국도비 지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인력육성 재료비 1,549만원과 일반보상금 1,325만원은 국비 지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축산진흥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23만 1,000원이 증액된 7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내수면 불법단속용 즉석필름과 비디오카메라 테잎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보다 243만원이 증액된 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한우경진대회에 사용할 계류대 수송비 60만원과, 수구 유니폼 번호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2쪽입니다. 축산진흥관리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911만 4,000원이 증액된 2,679만 5,000원의 국도비 지시부담금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진행요인은 돼지콜레라 예방비와 한우 산유능력 향상 송아지 육성사업으로 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축산진흥관리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7,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01년부터 소 사육 완전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산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육성하여 자체 독특한 브랜드육을 생산,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재료비 청사내의 환경정비용 재료구입 해가지고 분재하고 화분 구입이 있는데, 단가도 좀 많고 이것은 재료비 성격이 아니고 수용비 성격인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청사내의 환경정비용 재료구입 했는데 화분 90개 하고 분재해서 6개 4종 하면 24개…….

이것은 수정예산에 재편성해서 수용비로 하고자 합니다.

성격이 좀 안 맞아요.

맞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수용비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선도농업인 마을 PC보급 해가지고 101대를 계상하셨는데, 먼젓번에 몇 대 보급했죠?

48대입니다.

48대요. 48대 보급을 하고 나서 활용도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지금 지연되었습니다. 11월 10일부터 약 20일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었는데, 전화기가 있는데는 인터넷까지 다 설치가 되었는데, 전화기가 없는 곳이 9개 마을이 있습니다. 9개 마을은 오늘, 내일, 토요일까지면 전화를 신청해서 2～3일 내에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주면 다 될 것입니다.

좋은 아이템이지만, 이런 PC보급을 해주고 활용도가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사장품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11월에 보급을 하셨으면, 1년 정도 결과를 봐 가지고 48대에 대한 운영실적 등을 비교해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꼭 필요한가를 검증한 다음에 추가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법정리별로 작년에 예산을 승인할 때도 일단 부락별로 하나씩 주는 것보다는 법정리별로 하나씩 줘서 활용도를 검증한 다음에 이것을 해 주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말은 법정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행정분리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같은 행정분리라도 말하자면 아직 공급이 안 들어온 이장님들께서는 상당히 불만을 저희들한테 토로하고, 또 현재 나가 있는 PC48대는 그 마을에서 나이 먹은 이장 같으면 거기의 젊은층들로 해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2000년도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가급적이면 1년이라면 빨리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PC48대를 나눠줄 때도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서로 달라고 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좀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우리 무주군이 타 시군보다 정보화 사업에 일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쪽의 사업은 좋은데 활용도가 미약하고 했을 때는 그 전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컴퓨터 모뎀을 한번 보급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들이 그 모뎀을 활용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컴퓨터도 정말 농업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좋은데 활용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단계가 되려면 아직은 우리 농가의 수준으로서는 미약해요. 미약하기 때문에 PC48대의 운영실적을 본 다음에 PC48대의 운영실적으로 본 다음에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에 281페이지를 보면 반딧불 한우경진대회 해가지고 600여 만원에서 84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죠?

죄송합니다.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예산이 누락 되었는데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딧불 한우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농업인의 날 행사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한우경진대회도 우리가 군비를 세워야 저쪽 축협에서도 예산이 계상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농업인의 날 행사로 일관하려고 해도 저쪽 축협예산과 구분해서 한우경진대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3쪽 농가부업단지 지원 200만원씩 5개소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서 221페이지를 보면 거기가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여기도 거의 같은 목적으로 예산이 섰어요. 거기는 200만원씩 6개 읍면으로 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5개소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거의 선심성 사업이라는 말이요, 맞죠? 세우려면 6개소를 세워야지, 6개 읍면인데 5개소라고 하면 1면은 빠진다는 말이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세우든가 아니면 농업지원과에 세워서 액수를 높이든가 해야지, 지금 이중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감 드리기나, 이거나 거의 같은 얘기요.

지금 저희가 5개소를 세운 것은요. 읍면에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설천 같으면 기곡 쪽이라든가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는 이것을 한과나 이런 특이한 특산품을…….

과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데요. 지금 안하고 있는 면도 찾아보면 있어요. 이것은 그냥 200만원씩 주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공예품을 만들어 보시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업이나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에게 일감 드리기 사업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묶어서 한 군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반딧불 풍년농사 기원제 물품 구입 이것은 반딧불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확실하죠?

예.

그때 하는 것도 아니죠, 사업을?

예?

반딧불행사 때 풍년농사 기원제를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기를 봐서 말하자면 이양, 농번기 전에 우리가 기원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적당한 시기를 봐서, 그런데 행사가 많다고 해서 행사를 묶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원칙은 우리 농민들에게, 금년에 하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했고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 농가 부업단지 조성 5개, 이 5개소가 계획이 섰습니까, 어디입니까?

5개소는 저희들이 기존보다 잘 하는 데 예를 들면 설천면 기곡이라든가, 적상 고방, 안성 수락, 이런 데를 잘 하고 있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 인덩넝쿨이나 뱅뱅이 넝쿨을 많이 수집해서 그쪽에다 자재를 많이 가져다줘서 말로만 부업단지라고 하지 말고 실제 부업단지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무주군에서 나는 특산품을 그것으로 한 번 포장하는 것도 어떠냐 해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몇 개소만 한 것입니다.

285페이지, 축산 전업농 소득사업 지원 1개소 3,000만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지정을 안 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완전 살아있는 소까지 수입 개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 만이라도 한우의 독특한 한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축협하고 연계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한우 시범사업입니까?

예.

어디 위치는 어디에서, 어느 누구는 선정이 안 되어 있다?

예, 같이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선정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5도 5군 4-H화합행사가 지금 10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5도 5군이 4-H화합행사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예?

5도 5군이 매년 모였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창에서 하구요.

그러면 4-H에 관련된 행사가 무진장 4-H연맹회원 체육대회가 있고, 4-H회원 야영교육이 있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3페이지, 반딧불 청정쌀 가공시설 사업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디라고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이 선정된다면 무주군에서 쌀이 반절이상 생산되는 산간부 평야지대인 안성 쪽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왜 이와 같은 질의를 본위원이 하느냐 하면 예산목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억 7,700만원을 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하여튼 그냥 1억 7,700만원을 그냥 개인한테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금액을 민간자본보조로 개인에게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구요. 말하자면 안성면 수도작목반한테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개인에게는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아까 실무과장께서 답변이 정확한 사업계획이 구상이 안 된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로 이와 같은 큰돈을 준다는 게, 지원한다는 게 타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무주쌀로 해서 찧어서 나가는데…….

아니, 목적은 좋은데 이 사업비 지급하는 방법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싶어요.

개인보다는 영농회사 법인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사단법인을 설치해서 작목반을 그렇게 법인체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각 읍면마다 수도작목반이 다 있을 것인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무상으로 말하자면 가공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상으로 가공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작목반을 운영했을 때 가공비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작목반은 돈을 주면서 가공해야 되고, 어느 작목반은 재산까지 주면서 이익을 봐야 되고, 이것이 처음부터 목적은 좋은 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첫 출발이 계획이 뚜렷치 않고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자체 구상한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하는 대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대안이 다 옳다고 주장은 않겠습니다만, 농협계통에서 하고 차라리 농협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를 본다거나, 흑자를 본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체험도 안 해봤기 때문에 농협계통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보전금을 약간 지원함으로 인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그래서 지역간에 형평성을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또 만약에 일단 민간자본보조는 이 사업만 시설하고 나서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환수조치도 잘 안됩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작목반 자산으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아주 목적은 좋은 것인데 집행운영하는 과정에서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이 자본보조의 시설만 하면 일단 정산은 끝나는 거요. 그러면 내가 운영을 안 하겠다, 작목반에서 1억 7,000만원 어치 시설을 했는데 5,000만원 주고 사가라,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가져가도 그만입니다, 나중에 잠정적으로. 큰 자본보조를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추진위원회를 잠정적으로 이 예산이 서게 되면 하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만, 여기는 총 추진위원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그 해당 군의원님이나 농업지원과장, 또 기술개발과장, 산업경제과장 말하자면 군농협지부장 이렇게 농협도 넣고, 또 해당 농협지부장도 넣고, 또 농업인지도자 연합회 회장도 넣고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것을. 그래서 이 계획서를 수립한 것을 다 여기에다가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길어서 이것은 별도로 드릴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운영을 할 때도 인력이 필요할텐데 이것은 극단적인 예고, 오해가 없기를 바래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서류상으로는 작목반이나 법인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내용적으로는 개인이 운영하고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시설을 다 받은 것이니까 개인한테 잠정적으로 운영권 내지는 다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돈을 개인 민간자본보조로 설정했다는 게 아주 저는 위험스러운 발상인데,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승인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명분으로는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놓고 누구하나 인심 쓰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요, 이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얼마든지 민간자본보조 1억 7,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은 서류 상으로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하고, 실리적으로 선심 쓰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이거. 이거 참 위험스럽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계획이 뚜렷하지도 않고 차라리 농협계통에서 하고 우리가 얼마동안 2차보전금을 예산편성해서 이자분 말하자면 하나의 융자형태라든가, 농협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우리가 2차보전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자본보조로 개인이나 몇몇 단체한테 준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말이 80/100이지 지금 예산편성 부기상 80/100이면 20%는 자부담이고, 80%가 말하자면 보조인데 개인 같아도 이렇게 큰돈의 20% 자부담이면 얼마든지 합니다. 누구든지 할 사람 다해요. 벌써 자산을 1억 7,000만원 어치 얻는데요? 받았다가 팔아도 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기술개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2000년도 총예산은 8억 7,674만 7,000원으로 `99년 대비 6억 3,907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계상되었고, 이중 국비는 1억 9,426만 2,000원이고 군비는 6억 8,248만 5,000원으로 군비비중이 약 78%입니다. 이토록 금액이 증가된 것은 `99년도에는 과거 지도소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환경농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1년 동안 사용할 기본 사무용품비로 284만 1,000원을 비롯해서 총 1,39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비닐, 농약, 비료 등 유리온실 운영비 중 70만원, 그리고 실증포장 운영비로 종묘, 퇴비, 비료 등을 구입키 위해서 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수를 부르는 로변조성으로는 적상에서 구천동까지, 그리고 무주에서 하조까지 주요 관광도로변 공한지에 조나, 기장, 수수, 해바라기 등 재래잡곡을 심어서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을에 수확해서 야생조수의 먹이로 이용키 위한 종자, 인부임, 비료대 등 1,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청정 찹쌀단지 조성으로 2000년도 직접지불제 대상지역 10ha에서 찹쌀을 생산하여 반딧불마크를 부착, 브랜드화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대와 농약대 등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유휴지에 소맥과 자운영, 보리 등을 주요 관광노선을 정하여 모든 필지에 심어서 녹비와 가축사료로 생성키 위한 봄철 푸른꽃 들판 조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에 재료비로서 과월에 병해충 방제적기 판단 및 방재 여부 판단을 위한 확대경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인 IPM시범포 농약, 성폐로몬 트랩과 방출기 등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무주농산물의 홍보 판매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일원화를 위해 홈페이지 개설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가축분뇨 및 폐수롤 광물질인 바이오리엑터와 화강암의 7단계를 통과시켜서 미네날 성분을 추출하여 만든 생물 활성수 시설비로 3,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국 자매결연 단체 농특산물 홍보 전시용품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총 2,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화훼온실 운영비로 216만원과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 및 분재 구입비, 버섯 재배사 운영비로 298만원 등, 그리고 해발 800m이상 고랭지에서 고품질 여름국화 생산을 위한 10ha분 종묘 및 차광시설 구입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과 자부담이 각 50%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채소·화훼 전문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소득작목 병충해 예찰포 운영 표찰구입 5종류와 공공요금 등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5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비 및 기초 컨설팅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로 4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컨설팅 사업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550농가 교육에 620농가를 조사해서 농가별로 영농상 개선해야 할 점 등 진단결과를 다음주부터 농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에 128만원과 지역특화사업인 우량종묘 생산으로 무주마늘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주아용 우량종구 2ha분 생산비 2,000만원과 가을국화의 품질향상을 위한 비가림 재배 시범 20a에 소요되는 1,000만원 등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총 3,120만 8,000원을 지원 50%, 자부담 50%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 소득작목 예찰포 및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부임으로 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무실내에 농업정보망을 구축하여 전직원이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신속한 농업정보 전달을 위한 농업정보망 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지원되는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600평 1개소에 1,280만원을 지원해서 냉·난방 시설로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하며, 환경 자동조절 버섯생산 사업 1개소에 6,120만원, 그리고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사업 5ha에 2,000만원 등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와 전산 단말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분야 금년도 총예산은 5,903만 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6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쌀 생산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주요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138만 2,000원 등 한해대책용 비닐 및 호스 구입, 예비 못자리 설치 등 총 1,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01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직접지불제에 대한 토양 종합검정실 분석 인부임 등에 5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는 벼농사 평가와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 평가회 보상금으로 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토양환경 개선 시범 표찰, 벼 우량품종 비교 표찰,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 종합검정실 운영 등 총 1,0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포 1ha와 벼 우량품종 비교시험 0.4ha에 소요되는 종자, 비료 등 재료비로 177만원을 계상했고, 종합검정실과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 인부임으로 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검정실 장비구입에 농약잔류 및 인산과 규산을 검사하는 광도계 구입과 식물체의 질소량을 검사하는 킬달증류장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과수관리입니다. 과수관리는 총예산은 4억 9,937만 3,000원으로 국비부담은 9,4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무주사과 홍보 스티커 제작과 과수사업 기록유지비에 137만 3,000원을 계상했고, 과수단지 육성 및 품목별 육성비 등에 국내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마을진입로 및 주요 군도 공한지에 식재할 감, 대추, 꽃사과 등 유실수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수 전문반 교육 및 과수사업 대상자 교육비로 140만원을 계상했고, 제1회 반딧불 사과 농업인의 날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여 최우수 농가에게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감응센서에 의한 토양수분 측정으로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한 과수토양수분 자동 관수시설 1ha에 700만원, 그리고 성페르몬을 이용하여 병해충 방제 적기판단을 위한 재료비 등에 군비와 국비를 합쳐서 2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에므나인 품종에 의한 저수고 밀식 사과원 조성 5ha에 1억, 구천동 산머루 단지조성 16ha에 8,0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우리 무주를 중부권 과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랭지 과수단지 조성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본사업은 그 동안 우리지역에 많은 고랭지 채소에 판로의 어려움과 연작장애로 작목변경을 위해서 많은 농가가 원을 하고 있어서 꼭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개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은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가 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향수를 부르는 로변 조성, 이 향수를 부르는 노변 조성에 화종이 뭡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 기장, 해바라기 이런 것입니다.

향수란 것은 향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옛길을 말합니다. 재래곡식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에 겨울철 꽃 들판 조성, 이것은 겨울철에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어떤 꽃을 말합니까?

겨울철이 아니고 미스프린터였습니다. 봄철 푸른 꽃 들판이 맞습니다.

겨울철입니까?

봄철 푸른 꽃 들판인데 미스프린터였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친환경 보존형 생물 활성수 생산시설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 이것은 뭐죠?

생물활성수라고 해서 축산분뇨를 가지고 바이오리 엑터라는 광물질이 있습니다. 그 광물질과 자연석을 7단계를 거쳐서 통과를 시킴으로서 거기에서 미네랄이 추출됩니다. 미네랄 성분이 추출된 생물 활성수를 작물에다 주면 작물의 생육이 훨씬 나아집니다. 특히, 농약이나 비료의 효과를 50%정도 감시킬 수가 있고 사료에 첨가했을 경우는 사료를 약 30%정도 절감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기농업하고도 관련이 있군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1개소를 어디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직 어디에다 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무주군에 유기농협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다음에 297페이지, 논물 가두기라고 해서 비닐이 매년 올라오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해대책용 재료구입 해가지고 비닐 60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에 쓰입니까?

그것은 한해대책용으로 쓰입니다. 봄철에 늦게까지 비가 안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일부는 나눠주고 산간부 수리시설이 안 좋은 쪽으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논물 가두기 그와 유사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301페이지, 재료비에 유실수 구입이 들어 있는데 유실수 1,200주는 무엇을 구입합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꽃사과라든지, 감이나, 대추 이런 종류로 해서…….

어디 분재용으로 쓸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가에도 나눠주고 주요 도로변에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꽃사과하고 또…….

감, 대추 그런 종류로…….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감, 대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추는 바이러스 때문에 본위원들이 삭감한 일도 있어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바이러스를 코팔라타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물론 마이신으로도 치료를 어느 정도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충분히 저항성 있는 품종으로 해서 치료하는 기술까지 같이 해서 나눠줄 계획입니다.

302페이지, 과수토양 수분 자동관수시설 이 사업도 사업대상자들이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선정된 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된다. 보면 지원을 받은 대상자, 농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가능한 공평하게, 균형있게 대상자를 선정해야겠다 그래서 점검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본사업을 반딧불소식지 전체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공개를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소득금고자금에 대한 것을 이장을 통해서 또는 반딧불소식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보면 동료위원들이 농업에 관련된 분양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비나 예산을 확보 지원하려는 의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의를 해야할 사항을 지적코자 합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 또는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원하는 방법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보조의 사업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평성이 유지되는 않은 범위내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우려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투명하고 정말 객관성 있게 하지 않고 어떤 표현이 틀립니다만, 특혜의 우려성이 많은 것이 또 농업분야예요, 자본보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투명하게 하지 않고 그런 분야가 나타날 때는 농업분야에 지원하면서도 다른 농어민으로부터 정말 행정정보에 어둡고, 모든 행정에 어두운 평범한 농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 것도 농업분야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분명히 인정할 거예요. 그런 분야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일부나 특혜시비에 민간자본보조가 집행되는 것은 상당히 고려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2대 첫 의회 개원 시에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대상, 심사기준,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해야된다 이렇게 분명히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 농업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명분아래 어떤 일부만 혜택을 받고, 일부는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농업지원은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다 이런 분야를 명심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것은 의미심장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의의가 있고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의도가 밝혀질 때는 53%를 차지하는 농민들에게 어떠한 특혜시비 때문에, 일부 때문에 대다수의 농민들이 오히려 반기를 드는 농업지원 방법을 검토를 잘 하시라 이 말이요.

명심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금 행사도 그 단체에다 줘 가지고 그 단체에서 더 부담을 하든지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놓고 집행부에서 형식만 갖추고, 집행부에서 일괄 주관하는 형태는 그것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이해가 가시죠? 구체화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농업분야에 지원하라 이 말이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의 설명이 끝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등단하셔서 몇 가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개발과 질의를 하고 싶어서 예산서가 약 10장이 빠졌어요, 제 책은. 빠져서 예산검토도 아직 못했고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타 부서에는 맹렬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재료비라든가 이런 쪽에 단가산정을 정확하게 해 주셔요. 왜냐하면 시중 가격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하고는 너무나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도를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토양환경 세미나 사업비 보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꼭 저희군에 필요한 사업비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토양환경에 대한 세미나를 수시로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만 환경단체나 또는 농촌진흥청에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중앙에서 권위가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농가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것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세미나라든가 이런 집행부에서 세미나를한 결과를 나오는 사항은 항상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지, 세미나를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식으로 세미나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던 사항, 또 건의되었던 사항이라든가 좋은 착안사항이 있을 때는 군정하고 접목이 되고, 무주군 농업발전하고도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무주사과 스티커 제작, 이렇게 해서 20,000매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주라는 표시랄지…….

사과에다 붙이는 거예요?

예.

필름을 잘 선택해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필름이 햇빛을 보면 오그라드는 성질이 있어 가지고 접착력이 너무 강해도 안 좋고, 선택을 잘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길입니다.

이제 1900년대를 마감하고 2000년대를 들어서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나 예산설명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우리 무주군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환경농업 부문입니다. 환경농업지구 공기가 금년 말까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년 말을 목표로 해서 다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완성단계에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현장조사를 한 바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시설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기반사업 이것은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죠?

예. 기반사업만 합니다, 토공 기반사업.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죠?

원래 작년부터 해야 되는데, 작년도부터…….

원래 `97년도 사업이죠? `97년도 사업 아닙니까?

`98년도 사업입니다.

`98년도 사업입니까?

예, `98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계획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조사하고 여러 가지 기반정비 하는 데만 필요했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자담이 4억입니까?

자담이 지금 4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또 토지매입을 하게 되는데 토지매입비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토지매입은 순수군비로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담을 제외하고, 자담을 포함해서 20억 공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매입비 즉, 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주고 그와 관련된 군에서 투자해야 할 사업 부문, 그러니까 20억을 제외한 사업부문은 얼마입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제가 알기로는 대충 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6억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법이 등록되어 있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폐기물 처리를 해서 퇴비화 하는 시설기계, 그것은 구입을 해 놨습니까?

목재파쇄를 해 가지고…….

단순한 목재 파쇄기는 아니죠? 일반폐기물도 파쇄가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다 되어 있고 목재파쇄기만, 그것은 외제입니다, 그 하나는?

미제입니다. 그것이 곧 도착됩니다. 이 달, 지금 계획은 20일 도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미국이 아니고…….

독일로 생각했었는데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미국 것이 낫다고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기계의 값 차이는 있습니까?

그 구입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샀습니다. 하루에 약 15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1일 15톤 정도 처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목재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구입가는 얼마입니까?

구입가가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7,000만원요?

예.

다음에 그럼 환경농업이 결국 사고이월이 되고 또 더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의 운영문제까지도 생각해 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법인의 운영상태까지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설하는 데만 온갖 정열을 쏟다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추진위원들한테 우리가 최대한도로 기술문제라든지 또 지원문제가 있으면,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협의해서 직접 경영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바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가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의지가 강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26억, 앞으로 우리 군비로 운영비까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30억도 넘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제대로 운영을 못할 때는 우리 무주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 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셔서 그 부분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세워놔야 됩니다. 다음, 갑자기 적상 밀모지구 전원주택 주말농장 조성계획을 오늘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계획이 섰습니까? 이것은 군수께서 엊그저께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1월에 지시한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언제 계획이 선 것입니까?

이 계획은, 이 생각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언제부터 있었어요?

생각은 제가 취임하면서 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다가 전원주택 주말농장을 해야겠다…….

그 목적을 물론, 밀모선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무주에 주말농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었다?

예, 뭐냐하면요. 사실 우리 연 3,000,000명 가까운 관광객이 스쳐 가는 관광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계획도 보면 구체적이지를 못해요, 지금? 도로도 당연히 이런 주말농장을 만든다든가전원주택, 그렇다면 거기는 오지개발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도 오지개발 사업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전원주택에 관련된 종합도로 사업계획까지 넣어서 사업추진을 해야되겠다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이…….

도로사업 계획이 서 줘야 되죠? 그 정상까지 올라가 보면 도로계획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정상까지 몇 ㎞입니까?

제가 재 보지는 않았지만 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요? 그렇다면 2㎞라면 2㎞에 대한 어떤 진입로 계획이 서 줘야 된다, 전원주택이 있으려면. 그것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큰 파운다리만 서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 통과가 된 다음에 세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계획은 아직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은 구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삭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일단은 큰 파운다리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당할 경우에는…….

그럼 앞으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그런 진입도로까지 계획을 세울 거죠?

예. 방금 도로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도로를 합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도로니 무슨 도로니 따질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입로는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거죠?

거기에 필요하면 우리가 진입로를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은 사실은 지역개발과에서 `98년도에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도로분야도 사실은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대답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군정이 농업부문도 그렇습니다. 군수가 사업계획을 세워 봐라, 그래서 위원들에게 설명해 보고 추진해 봐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보셔요! 지금 여기에서 소장 답변이 중요합니다. 소장께서 이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면 거기에 진입도로 농어촌도로는 중단해야 됩니다. 농어촌도로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사업계획이 참으로 우리 무주군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농어촌도로사업 그 개념을 떠나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그 도로도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어렵죠?

사실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주말농장은 아까도 제가…….

아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든 누가 추진을 하든간에 무주군정을 모두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 사업주체가, 전원주택을 추진하는 쪽이 농업기술센터라면 이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이 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말농장은 제가 원래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지시해서 그렇다기보다 어디가 좋느냐를 물색 중에 있었는데, 제가 협의를 하고 건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소신껏 일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정확히 서면, 이 계획을 언제 세울 것입니까, 이 계획을?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당장에 사업예산을 세워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계획이 당장에 서 줘야죠? 이 달 말까지 가져오시겠죠?

예, 세워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 달 말까지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오실 것입니까?

일단 승인요청이 나면 종합계획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없이 무주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부 즉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 예산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획이 완전히 서면 그때 사업비를 거기에 투입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죠?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확한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방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전문가와 협의체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하고…….

이 농어촌도로 부분은 과장께서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농어촌도로는 우리 농가들의 생산유통도로 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어촌도로가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가 사업이, 이런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업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어서 우리 농업인의 생산물을 유통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농어촌도로가? 그것은 인정하죠?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됐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약 1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15,000명 중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1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릴 때 100만원 올렸구만요?

그것은 미스프린터로,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어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올리는데 미스가 어디에 있어요, 미스가, 검토 안 합니까, 검토?

그것이 우리가 올릴 때는 더 올렸는데 어떻게 프린터가 잘못되어서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 보면 낫도 빠진 사람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낫도, 머리. 승용차 갖고 계시죠?

지프차가 있습니다.

낫도 빠지면 차가 못 가잖아요? 여기 본예산서를 보면 개판이요, 개판. 지원개발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얼마 안돼요. 낫도 빠진 사람이 예산편성 했지 정상인 사람이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다른 과는 몰라도 농업지원과는 농사 파종이 80～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봄에 전부다 예산을 짜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가을에 추수할 때 할 수가 있다 말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한장도 안돼요, 이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예산을 올린 거요, 이거! 언제 다 예산심의를 받을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을 하셔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산편성 해 달라고 지금 군청으로 올린,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한 것 언제까지 다 예산심의를 받게 할 것이냐구요?

빠른 시일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수정예산에 넣을 거요,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 넣을거요?

일단 추경예산에 넣을 것은 급한 것은 넣고…….

예?

꼭 필요한 것은 넣고 수정예산에 넣고…….

수정예산에 넣고…….

나머지 다 못한 것은 다음 사업은 추경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꼭 그렇게 하셔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린 예산은요.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장부하고 예산 한 것을, 정상이라면 이렇게 못한단 말이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한테 얘기할 일인데 오늘 동료위원께 소장님께 질의하신다고 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원래는 내일 보건소 할 때 기획조정실장이 하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제가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대로 행사를 치르려면 충분한 예산을 줘야 사회단체나 기업이나 업자들한테 손을 안 벌려요, 농업인들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행사는 치러야 되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손을 벌려서 행사를 치러야 한다 이거예요, 거지 짓을 하 해서, 본위원이 옛날에 행사할 때 보면 돈이 없으면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한테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선풍기 1대 달라, 상품 하나 달라, 농업인의 날 행사 안 하려면 말아야지, 100만원 갖고 못한다 이거요. 다시 한번 충분한 산출기초를 따져서 충분한 예산으로 행사를 한 번이라도 하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소장께서 아까 주말농장 전원주택이 취임 이후에 스스로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했죠?

예.

관심 있는 사업으로 소장께서 그런 각오가 있었더라면 주말농장 전원주택 후보지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뽑아본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후보지라고 하면 우리 군유림이나 군 도로변을…….

아니, 아니 그렇게 말고, 예를 들어 적상 밀모선 이런 지역 즉, 예를 들어 내도리, 설천의 어느 지역 이렇게 후보지를 소장께서 선정해서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여기에서 한 번 설명 좀 해줘봐요?

제가 깊이 조사한 내역은 없고 그냥 구상한 지구만 두어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요?

첫째는 밀모선 지구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구요, 사실은. 다음에 내도리 쪽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도리 어디요?

내도리 다리 건너서 후도 쪽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다리 건너 후도 쪽 어느 쪽이요?

전체적으로 어디라고 하기보다는 그 쪽으로 한 번 구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하고 생각했었고, 또 하나는 설천 진평 쪽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본위원이 사례를 들기 위해서 내도리를 설정했더니 어떻게 뽑은 대로 기억이 나오네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평 쪽은 국유림이라서 허가가 어렵다…….

어디가 국유림이요? 설천 진평 어느 지역이요?

바로 초지 조성을 하려고, 우리가 원래 축산단지를 조성하려고 한 지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하면 약 60ha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언성을 높여야 되나?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의도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 정도로 아까 연 300만 관광객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의 유치전략에도 주말농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도 아까 하셨죠?

예.

그 정도 관심 있는 소장이었으면 정말 이런 보고를 하기 전에 무주군에 이런 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어느 지역을 후보지로 보고, 그 중에 조사를 해 본 결과 밀모선이 좋더라 한다면 나름대로 우리 동료위원이 의도된 질의에 답변이 안 오더라도 명분상으로라도 좀 거짓말이라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정말로 무주군에 필요한 주말농장이라면 정말 무주군 전체를 따져봐 가지고 관광객 유치 전략에 대한 지역, 또 농원으로서의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로 해서 오늘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그런 기본조사만큼은 설명할 정도는 되어야 우리 소장께서 명분이 있는 게 아니요? 이미 소장께서 답변에 사실 정말 그런 지역으로 어느 지역이 훌륭한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후보지 선정한 결과가 사실 없잖아요? 위원들이 다 집행부 간부들 못지 않게 정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또 한 가지 소장께서 아까 5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하셨죠?

예.

5개년 계획이면 계속비 사업조서를 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승인요청만 나면 전부 세부계획은 세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2년 이상 연차사업이면 계속비사업 조서가 예산서에 딱 붙어서 나오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률상 규정이요. 그래서 그것이 즉흥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 조서가 딱 붙어서 와야 된다니까? 5개년 사업으로 꼼꼼히 준비된 사업이라면……. 즉흥적인 사업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는데 동료위원의 질의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말농장에 밀모선 지구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모든 타당성조사를 해봐도…….

타당성조사에 조사기준 좀 얘기해 봐요! 뭐 뭐가 조사기준이어서 어디하고 비교했는가? 어느 지역하고 어떻게 비교를 했는지 비교 분석한 것이 나와야죠, 타당성 조사를 했더라면? 조사했다면 조사한 비교분석표가 다른 지역하고 후보지 선정하고 비교 분석한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 도로를 지나치는 관광객이 설천 영동쪽으로 몇 명, 그러면 그쪽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든가 뭐, 한 사항이라도 기준에 의한 비교를 해야지, 그냥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하면 됩니까? 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무주군에 정말로 주말농장 전원주택이 필요하다 하면 타 지역의 후보지 선정을 받아보고, 읍면별로 조사를 해보고 그런 데에 대한 전혀 타 지역하고 비교한 근거도 없이 딱 지적해서 밀모선 하니까, 의심을 많이 받고, 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구체화해서 본위원이 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하기 싫어서, 지금 몰라서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오, 지금!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려고 하는 거요, 지금.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말이죠. 예산서나 본회의장에서 어영부영 설명하고 위원들이 말 정도가 아니오, 지금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위원들에게 신성한 전당에서 대략적, 대충, 포괄적 이런 형식적 답변은 앞으로 절대 금해야 되고, 앞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요, 앞으로. 하여튼 명심해서 하셔요, 명심해서! 답변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협조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업정책에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된 액수는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