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간이 상수도 대형관정 파가지고요, 이용시설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요, 본상수도가 들어가면은요, 농업용수로 전환이 되고 그 파이프라인은 다시 써 먹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식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농업용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 잘 알아서 예산을 소모했으면 생각입니다. 원래 홍덕 최위원님하고 잘 타협하셔서 국가적으로 이중으로 낭비할 것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430페이지 암반관정 개발사업입이다. 대협관정 8공 1억 6천만원입니다. 430페이지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1억 6천만원 431페이지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입니다. 1개 지구에 1억입니다. 431페이지 정수권 개발 사업입니다. 4개면에 31억 49백 791천원입니다. 성내 신림 상하 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반룡방조제, 월산방조제, 안현방조제....

그러지요. 그러니까 30억하고 융자 15억하고 45억을 그면에서 5년간 집행이 되어도 융자는 안 쓰더라도 30억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개면인가 되어요. 다른데는 인제 오지 개발도 있고 고창읍 같은데는 해당이 안되요. 432페이지용 전지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1km에 6억 2천 529페이지 하천 하당정 입차는입니다. 1천 6백 8십만원 530페이지 하천 기성제 유지 보수비입니다. 24km에 2천 4백만원 도비 50%, 군비 50%... 530페이지 지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5km에 7천 5백만원, 이사업은 7차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말하자면 수해복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업은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수해상습지 자동수문 설치입니다. 3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534페이지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두어지구와 통신지구 16억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53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황천, 백양천, 융기천 해서 9억입니다. 534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주진천, 고창천 2.46km에 29억입니다. 537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고창 월암 소하천 정비공사, 아산 노평천 주거시설, 대산천 제방공사, 해리 구동촌 배수갑문보수, 해리 신동론 배수갑문보수해서 2억 3천만원... 538페이지 재해대책기금적립입니다. 금년도까지 1억 6천 2백 614천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5천 4백 81만원입니다. 그것이 8/1000% 그래서 내년말까지 하는 2억 2억 1천 7백 424천원이 확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은 99년도까지 2천 6백 31만 3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천 3백 71만원이 확보되어서 약 4천 42만 3천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이것은 2/1000입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 재난관리 가스시설개선사업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생활보호자 가스시설개선사업 15세대에 2백만원 휴대용 앰프 메가톤 파워팩 구입에 7개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덤프차량 및 포크레인 유지비 3천 5백 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농토 및 근도 이하 사리 부설 골재 구입입니다. 내년에는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9페이지 방향 표지판 설치입니다. 표지판 3개도 정비 2개소해서 25백만원입니다. 549페이지 굴삭기 구입입니다. 1대에 9천만원, 먼저 있는 굴삭기가 한 10년 되어서 고치는데도 해마다 돈이 1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55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평선 중앙선 노동선 주황성, 송림선, 용두선 해서 5.7km에 38억 7천 3백만원 551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구시포-동호선 갈마도곡선해서 2.5km에 26억 2천 1백만원, 551페이지 그 페이지로 해서 도로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죽림교 가설 왕촌만돌선 아산 선운산사 해1.11km해서 25억 8천 2백만원입니다. 552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송암선 0.5km에 5억 1천 2백만원, 554페이지 부안 진마선 포장도로 공사입니다. 1km에 1억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광파측량기 구입에 4천 8백만원...

우리도로나 하천같은데 측량을 하면은 요새는 빛으로 여기서 기계를 주면은 저기서 빛으로 반사해 가지고 자동으로 측정되어 가지고 나와 버립니다. 지금 현재 다른데는 다 있어요. 55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19동에 8천 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62페이지 벽지 미수익노선 손실조상입니다. 2억 8천 356천원입니다. 560페이지 가로등 설치입니다. 가로등 설치가 56동 강관주 교체가 42동 가로동 이설이 42동해서 140등에 9천 6백 6십만원, 566페이지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니다. 6천만원입니다. 567, 568 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6종에 1억 차선도색 45km에 5천만원 그래서 1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개요. 그런데 신설이 56등이요.

신설이 몇동이라고요?

신설이 56동이요. 565페이지...

신설이요?

아니. 수효를 파악해 가지고 너무 많은데는도 있어요. 이설하고 급한데는 계속 이야기 하는데가 있어요.

56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아직 안 정해졌어요.

431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시설비 반룡지구 월산지구 안현지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현지구가 1.4km입니까?

예, 1.4km요.

거기가 지금 취입보관문이 말씀입니다. 거기만 절단이 나가지고 물을 나가지고 있는데 갑문만...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과 직원님들이 답사르 했을 테지만 그 제방은 전부 그때 해일칠 때 안전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어디가 이렇게 많이 드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언제 한번 물어볼려다 못 물어봤는데 그 갑문이 겨울철부터는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차 가지고 선운제 방죽물만치 이상으로 차거든요. 거가 지금 시급한 경우인데...

그것도 1월달에 바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키로 누가 많이 안되는데 1.4km라는 것이 무슨 말이요? 거기 가보신 분들 있지요? 거기 밖에 무는 축제식 양식장까지 포함되었는가?

그런데 작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체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현지구 그 근방이 높낯이가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높낮이가 똑같이 되어야 파도가 쳐도 물이 안 넘는데 그것 보강하라고 그래서 세운 것입이다. 그것은 현장 조사해서 나온거에요. 그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이해가 안간단 말여... 그런데 그 때 해일피해로 제방은 안전하게 되었고 그 후로 축제식 양식장만 막아졌는데 거기까지 포함된 것인가?

축제식 양식장은 아니어요.

그러면 거기만은 그렇게 안된다 말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고삥이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을 말...

해서 해로운 일은 없는데 나는 사실은 여기가 주민들이 어제도 해요. 오고 오늘도 오고 겨울에 물담아 놓아야 하는데 그 때 나계장이랑 건설과에서 와서 바로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해주냐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끝나야 한다 해서 보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일년농사기 때문에 차고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상반기 1월달에 설계해 놓았다가 2월 중순쯤 입찰해서 딱 대기했다가 3월달 한달이면 싹 끝나버려요. 4월부터는 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 5대분이요.

아니 우리가 한 2억쯤 썼으면 했는데 그동안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쓴 것이 아니라 군비 종정하다 보니까 우리 무엇을 지금 살려고 하냐면은 아까 가로등 고치는 차하고 포크레인 한대하고 살려고 지금...

거기도 말할 수가 없어...

작년부터인가 나왔어요. 이사업이 양여금 사업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며칠전에 군수께서 인제갈곡천사업 부안, 흥덕, 신림, 대단위 사업 460억 이것하면 안전하지 않소? 이 갈곡천도 들어갔지 않소? 내가 할말이 없더만... 인제 그리되면 흥덕도 물이 짝짝 빠져버리고... 예, 반갑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 예산 주요 투자사업조서를 자전거 도로 기본 계획이 용역사업부터 선운산 화장실 신축공사까지 34건을 건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이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고창읍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2000년 계획은 예산액 2천 3백 81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고창읍 도시계획 구역내에 자전거를 활용케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만이 용역 그래서 어느선은 어떻게 하겠나 고창은 효율이 있는 것은 현재 터미널에서부터 석정온천까지는 현재 투스콘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외 타지역 남정리라던가 동식이라던가 여기는 검토를 할 계획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용약이 되어야 국비보조를 받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참고로 천변도로는 쭉 해갔고 모양성 입구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된 형편입니다. 397쪽 그 페이지입니다.

397쪽 동리국악당 뒤쪽에서 농업기술 센터 방면입니다. 기투자는 2억 3천 77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동리국악당 옆으로 해서 소방도로 개설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절벽쪽으로 가는 계속사업입니다. 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 150m에 8m 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리면 소재지 시장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투자는 2억 8천만원입니다. 2000년 계획은 180m에 1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계획은 1억 2천 3백이 확보되어야 끝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3년차한 사업입니다. 흥덕 배풍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00년 계획은 길이 50m에 폭 8m로 신규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고수, 월계, 고창, 매산, 송암, 고창, 수월, 해리, 칠곡, 심원, 두어, 대산, 상금, 아산, 상갑, 아산, 상복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100%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하수처리 사업은 양여금 100%고 기반조성사업은 국비가 70%, 군비가 30%쯤 됩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간이 오수처리시설사업 기반조성사업 해 가지고 마을사업입니다.

마을에 지금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전체마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간이 오수처리 사업은 마을 기반사업인데 간이 오수처리 시설하면 각 마을에 있는 집에 오폐수를 함께 집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화를 해서 내리는 간이 오수처리 사업이고요. 인체내을 기반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은 포장이라던가 또 마을에 회관이라던가 그 마을 여건에 따라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병행해서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지구가 되어 있지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받습니다. 예산이 간이 오수처리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100% 양여금이고 기반조성사업은 우리 군비를 30%로 보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36억, 36억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기반조성사업에 10억 9백 6십만원을 이번에 계상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비가 사업계획이 예산 내시가 확정되면은 조정이 따라가는 겁니다. 현재는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시켜야 합니다.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사업계획을 신청받는데 조금 결격 사유가 되지요. 아까 20세대가 못된다던가 이런 마을이 예를 들면 공원 입구라던가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올 봄에 11개 마을만 들어오고 다른데는 전혀 안 들어왔습니까?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각 시군 그 신청한 내용을 보면은 고창군이 많습니다. 많고 타면 지역도 이렇게 숫자가 안 많아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양여금을 받기 때문에 확정을 짓는데 물량이 타도보다 지금 많이 받는다라고 제가 공문은 안 받았어도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을 맡았기 때문에 도에 보내가지고 지구를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도에 계획입니다. 지침입니다. 지구 지정이 끝났습니다. 지구지정에 고창이 타군보다는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 올지 그것이 지금 어려움이 많고 이 지구가 다 끝난 다음에 인제 또 계획이 또 내년에 하면 예산 형평에 의해서 내후년 사업이 결정되고 그 다음연도에 결정되 이렇게 이엃게 해서 지금은 지구 지정이 끝났습니다.

기반조성사업도 그 내용입니다. 36억 국비가 25억 5천 7백만원 군비가 10억 9백 6십만원... 314페이지 하수관리 신설사업입니다. 지금 고창읍 일원에 1차 처리구역 7개리가 해 되겠습니다. 덕산, 도산, 석탄, 죽림, 덕정, 신월, 송암입니다. 2000년 예산액 8.5km에 18억 3천 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양여금이 12억 8천 5백 우리 군비가 5억 5천입니다. 우리 하수 종말처리장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을 갔다가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1개면에는 조그마한 1억짜리 군수가 사업하나라도 경작로 길하나라도 뭣할려고 하면 크게 알고 맨 이놈의 예산이 고창다만 듬뿍 써버리고 이것이 뭐 허세비가 앉았지 뭐 하고 말 것도 없이...

315페이지입니다. 읍면소재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14개 전읍면 소재지 위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천 1백만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준설입니다. 기계준설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면 읍면소재지는 가능합니다.

그 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시 활용코자 합니다. 74개개도 19백 8십만원 올렸습니다.

거기는 빼먹었구만...

심원면으로 알으셨는 모양인데 신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