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준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2000년은 건설과 소과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대형관청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관정수명이 저하되므로 2000년도에 210에 대하여 7백 35십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2000년도 봄 완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공음 평론지구, 상하송정지구, 부안 누롱지구, 대산 중산지구, 아산 와룡지구, 5개 지구에 444헥타 76억 1천 6백 754천원입니다. 이 돈은 시설비 감지비, 환지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서 432페이지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 2000년 봄 완료 간이영농 개선사업입니다. 5개 지구에 24헥타 신림 돼지골, 성내 새정터, 무장원론 고수칠암, 흥덕 새말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 420페이지까지 해서 2000년 가을 착수간이 영농 개선사업입니다. 29헥타 여정으로 해서 2억 1천 7백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지구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9에서 433페이지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75헥타에 43억 35백 88만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243km에 25억 3천 2십만원입니다. 430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약 81억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홍덕 제하지구, 심원 담암지구에 2억 9천만원입니다.

생활용수 개발이면은...

간이 상수도 대형관정 파가지고요, 이용시설로 해서...

제하는 곳 광역상수도가 들어갈텐데...

그렇게 하면은요, 본상수도가 들어가면은요, 농업용수로 전환이 되고 그 파이프라인은 다시 써 먹고...

430페이지 암반관정 개발사업입이다. 대협관정 8공 1억 6천만원입니다. 430페이지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1억 6천만원 431페이지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입니다. 1개 지구에 1억입니다. 431페이지 정수권 개발 사업입니다. 4개면에 31억 49백 791천원입니다. 성내 신림 상하 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반룡방조제, 월산방조제, 안현방조제....

위에 정주권 개발사업도는 각면에 공히 똑같이 해당됩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30억하고 융자 15억하고 45억을 그면에서 5년간 집행이 되어도 융자는 안 쓰더라도 30억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개면인가 되어요. 다른데는 인제 오지 개발도 있고 고창읍 같은데는 해당이 안되요. 432페이지용 전지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1km에 6억 2천 529페이지 하천 하당정 입차는입니다. 1천 6백 8십만원 530페이지 하천 기성제 유지 보수비입니다. 24km에 2천 4백만원 도비 50%, 군비 50%... 530페이지 지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5km에 7천 5백만원, 이사업은 7차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말하자면 수해복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업은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수해상습지 자동수문 설치입니다. 3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534페이지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두어지구와 통신지구 16억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53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황천, 백양천, 융기천 해서 9억입니다. 534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주진천, 고창천 2.46km에 29억입니다. 537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고창 월암 소하천 정비공사, 아산 노평천 주거시설, 대산천 제방공사, 해리 구동촌 배수갑문보수, 해리 신동론 배수갑문보수해서 2억 3천만원... 538페이지 재해대책기금적립입니다. 금년도까지 1억 6천 2백 614천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5천 4백 81만원입니다. 그것이 8/1000% 그래서 내년말까지 하는 2억 2억 1천 7백 424천원이 확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은 99년도까지 2천 6백 31만 3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천 3백 71만원이 확보되어서 약 4천 42만 3천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이것은 2/1000입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 재난관리 가스시설개선사업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생활보호자 가스시설개선사업 15세대에 2백만원 휴대용 앰프 메가톤 파워팩 구입에 7개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덤프차량 및 포크레인 유지비 3천 5백 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농토 및 근도 이하 사리 부설 골재 구입입니다. 내년에는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9페이지 방향 표지판 설치입니다. 표지판 3개도 정비 2개소해서 25백만원입니다. 549페이지 굴삭기 구입입니다. 1대에 9천만원, 먼저 있는 굴삭기가 한 10년 되어서 고치는데도 해마다 돈이 1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55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평선 중앙선 노동선 주황성, 송림선, 용두선 해서 5.7km에 38억 7천 3백만원 551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구시포-동호선 갈마도곡선해서 2.5km에 26억 2천 1백만원, 551페이지 그 페이지로 해서 도로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죽림교 가설 왕촌만돌선 아산 선운산사 해1.11km해서 25억 8천 2백만원입니다. 552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송암선 0.5km에 5억 1천 2백만원, 554페이지 부안 진마선 포장도로 공사입니다. 1km에 1억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광파측량기 구입에 4천 8백만원...

광파 측량기 이게 뭐여요?

우리도로나 하천같은데 측량을 하면은 요새는 빛으로 여기서 기계를 주면은 저기서 빛으로 반사해 가지고 자동으로 측정되어 가지고 나와 버립니다. 지금 현재 다른데는 다 있어요. 55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19동에 8천 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62페이지 벽지 미수익노선 손실조상입니다. 2억 8천 356천원입니다. 560페이지 가로등 설치입니다. 가로등 설치가 56동 강관주 교체가 42동 가로동 이설이 42동해서 140등에 9천 6백 6십만원, 566페이지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니다. 6천만원입니다. 567, 568 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6종에 1억 차선도색 45km에 5천만원 그래서 1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가로등이 몇 개 올라왔어요?

140개요. 그런데 신설이 56등이요.

신설이 56동이요. 565페이지...

이것도 각면에 공이 똑같이 올라온거요?

신설이요?

예.

아니. 수효를 파악해 가지고 너무 많은데는도 있어요. 이설하고 급한데는 계속 이야기 하는데가 있어요.

아까 군도 표지판 어디 있어요?

56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이것도 목이 정해진거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예, 1.4km요.

그것도 1월달에 바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체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현지구 그 근방이 높낯이가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높낮이가 똑같이 되어야 파도가 쳐도 물이 안 넘는데 그것 보강하라고 그래서 세운 것입이다. 그것은 현장 조사해서 나온거에요. 그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축제식 양식장은 아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고삥이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을 말...

상반기 1월달에 설계해 놓았다가 2월 중순쯤 입찰해서 딱 대기했다가 3월달 한달이면 싹 끝나버려요. 4월부터는 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 가로등 지금 어떻게 고치고 있어요?

가로등은 지금 읍면에서 건수를 읍면장들이 보고를 해요. 공문으로 그러면 차량이 이동하기 때문에...

차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할려구요. 지금은 사람이 가서 하고요.

상하는 계속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 주더만요.

계속 고치는데 상하에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차도 이렇게 순회를 해야되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거기 고치고 이렇게 도는데 나중에 중간에 또 고장난 것 한 두개 있는데 계속 전화오고 그래서 그런게 한번 돌고 다시 다음 차례에 고쳐야지 한두동 보고는 못들어 가겠드라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하지요.

그러면 한달내에는 고쳐주겠지요?

예, 한달내에는 들어가요.

아니 한달에 한번은 면에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 몇 개월이 걸려버려요. 그리고 이 가로등 말이요. 지금 군에서는 전세가 많더만요. 그러니까 자체말이요. 자체 설비를 하면은...

자기 부담으로요?

자기부담을 해가지고 시설을 한다 이말이요. 전기는 도에서 책임을 지어 주어야지요. 그면은 필요하니까 할려고 하지 될 수 없으면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설치해 주기도 하는데 자체에서 설치한다고 하면은 전기료는 부담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야 이말이여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개인들이 설치한 것을 전기세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해 주면서도 전기세를 내주는데 자체에서 설치를 하겠다는데 전기세를 부담을 주면은 안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주어야지요.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수갑문 그 자동문 있지 않아요? 그 용수 한번 가보았어요. 용수배수갑문 자동문 그것이 지금 하나밖에 안되요. 다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거기를 거기는 문제가 된다고 올해는 비가 적어서 괜찮았는데 비가 오면 그 지구가 상습피해지구가 된다고요.

1월말에 우리가 또 전수조사를 해야 해요. 그 해변가에 왜 그러느냐면 염전 바닷물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 고장난 것 전부 보수를 하고 할 겁니다.

사리부설 이거 5천만원 몇 대분이요?

약 5대분이요.

이런 것은 왜 조금 올려요?

아니 우리가 한 2억쯤 썼으면 했는데 그동안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썼어요.

기획실에서 쓴 것이 아니라 군비 종정하다 보니까 우리 무엇을 지금 살려고 하냐면은 아까 가로등 고치는 차하고 포크레인 한대하고 살려고 지금...

그래서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는게 아니라 그게 중점적이라 하도 고장나니까 포크레인 같은 것은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관련서류 찾다가 지금 못찾았거든요. 그 때 설계도랑 찾아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용지매수가 되었는가 한번 볼려고 했는데 바쁘게 오느라고 못찾았어요. 한번 찾아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리기는 많이 올렸어요. 우리가 양여금 사업이라 행자부에서 많이 올렸는데 지금 세 개만 지금 잠정적으로 했는데 조금 더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원래는 가로등이 다섯 가구당 한 등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비로 서 있어도 그 이설하는 것...

이 소하천 사업은 흥덕하면 하연지구같은 경우는 나는 이소하천 사업비를 인제 알았어요. 찌질찌질 몇천만원, 몇천원 지금도 개판인데 가보셨지 거기는 물이 전혀 비가 오면 부안면서 흥덕까지 와보는 자리가 그 자리에...

작년부터인가 나왔어요. 이사업이 양여금 사업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놓아두고 그 찌질찌질 군비 보태가지고 하다 말고 하다말고...

예결위에서 하라고 하고...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 예산 주요 투자사업조서를 자전거 도로 기본 계획이 용역사업부터 선운산 화장실 신축공사까지 34건을 건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이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고창읍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2000년 계획은 예산액 2천 3백 81만원입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냐구요?

전반적으로 고창읍 도시계획 구역내에 자전거를 활용케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만이 용역 그래서 어느선은 어떻게 하겠나 고창은 효율이 있는 것은 현재 터미널에서부터 석정온천까지는 현재 투스콘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외 타지역 남정리라던가 동식이라던가 여기는 검토를 할 계획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용약이 되어야 국비보조를 받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잠깐요. 0.93%에서 이것에서도 50% 산출한 것이 2천 3백 81만원...

2천 3백 81만원입니다. 397쪽입니다. 양해를 얻겠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지금 보고를 않습니다. 주요사업만 지금 보고를 합니다. 397쪽입니다. 천변도로 호가포장 공사입니다. 2000년 계획은 기투자는 38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내년도 사업은 제일병원 앞에 천변도로 길이 100m, 폭은 8m 4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일병원 쪽은 원전 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고 그 앞에 하천변입니다.

지금 이것이 다 군비로 된 사업입니까?

군비 확보해서 반룡교까지 끝낼 계획이고 고창교까지 끝낼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읍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흥덕 배풍산 할 때는 의원들이고 뭐고 그렇게 말해도 돈 1억 해놓고...

참고로 천변도로는 쭉 해갔고 모양성 입구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된 형편입니다. 397쪽 그 페이지입니다.

여기 체크해 놓아요.

397쪽 동리국악당 뒤쪽에서 농업기술 센터 방면입니다. 기투자는 2억 3천 77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동리국악당 옆으로 해서 소방도로 개설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절벽쪽으로 가는 계속사업입니다. 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 150m에 8m 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리면 소재지 시장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투자는 2억 8천만원입니다. 2000년 계획은 180m에 1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계획은 1억 2천 3백이 확보되어야 끝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3년차한 사업입니다. 흥덕 배풍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00년 계획은 길이 50m에 폭 8m로 신규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391쪽입니다.

391쪽?

간이 오수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100%로 36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도에 양여금 결정이 되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됩니다.

잠깐은 간이 오수처리시설 그러면 예산 내시가 왔습니까?

지금 결정은 아직 안내려 왔는데요. 지금 지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예산 내시가 확정되지는 않했습니다. 도 예산 내시가 확정이 되면 사업 문장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수 월계, 고창 매산...

내시가 이것이 도비가 만약에 국비가 안 떨어져 버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업비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습니다. 신청한 순서로 해가지고 당초에 도에 제출한 내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시서가 돈 뒤에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여요?

지금 해야 됩니다.

11개 마을이 어디어디여요?

고수, 월계, 고창, 매산, 송암, 고창, 수월, 해리, 칠곡, 심원, 두어, 대산, 상금, 아산, 상갑, 아산, 상복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별로?

배정한 사업이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전면에 업무보고 때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확정된 마을입니다.

이 신청 마을은 이것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간이 하수처리 사업과 마을 하수도 사업하고 병행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신청하는 기간이 넘어버렸어요.

매년 연초에 해가지고 2월 중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도로 보내가지고 도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그 내용은 지구지정이 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형평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99년도 초에 올라온 것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99년도 초에?

이게 군비가 몇 %요?

이것은 양여금 100%입니다.

마을기반조성사업은요?

그러니까 간이 하수처리 사업은 양여금 100%고 기반조성사업은 국비가 70%, 군비가 30%쯤 됩니다.

이게 마을 하수처리 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거라면서요?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간이 오수처리시설사업 기반조성사업 해 가지고 마을사업입니다.

마을 기반조성사업 내용하고 설명한번 해 보세요.

마을에 지금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전체마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뭐 어디 해당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마을 기반조성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는 것인가 한번 말해봐요.

간이 오수처리 사업은 마을 기반사업인데 간이 오수처리 시설하면 각 마을에 있는 집에 오폐수를 함께 집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화를 해서 내리는 간이 오수처리 사업이고요. 인체내을 기반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은 포장이라던가 또 마을에 회관이라던가 그 마을 여건에 따라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병행해서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을 지금 오수처리사업은 11개 마을이 이미 신청받은 대로 되어 있고?

예, 지구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기반조성사업은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11개 마을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받습니다. 예산이 간이 오수처리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100% 양여금이고 기반조성사업은 우리 군비를 30%로 보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액이 얼마요?

지금 36억, 36억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기반조성사업에 10억 9백 6십만원을 이번에 계상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비가 사업계획이 예산 내시가 확정되면은 조정이 따라가는 겁니다. 현재는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시켜야 합니다.

과장님 이 마을을 오수처리 올려면은 읍면 소재지가 시급하지 않아요?

읍면소재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아니 면단위가 어떻게 하수종말 처리가 되요? 그러면 거기가 제일 시급한 거 아닙니까? 마을보다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이거 체크해 놓아요.

이게 있잖아요 면소재지가 그래도 제일 커 가지고 거기가 문제가 되는거요?

예, 마을권 사업이기 때문에...

오수처리를 한다면은 바로 여기 소재지부터 해야지 어느 마을 신청한데 거기다 그것보다는 생각해 바야 할 것 같아요. 어디 면소재지가 없지 않아요? 오수처리 시설된데가...

제가 좀 협조를 드리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진안이나 이런데는 소재지에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인자 광역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름 인제 하는 사업이 읍면 단위 아까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융자 사업이 선운사라던가 면소재지라던가... 고창읍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환경부로 저희가 계획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사업은 그래도 마을로 농어촌에 마을권 사업에 20가구 이상에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마을을 형성해야 하고 또 마을 구배라던가 지형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고 이 사업은 그대로 마을로 농어촌에 마을권 사업에 20가구 이상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마을을 형성해야 즉 오수처리 할려면은 거기다 정화조를 치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라던가 이런 것은 이제 땅은 주민 부담 마을 부담 이러한 세부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할려면 전체마을이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해주시오하는 전체 마을이라던가 현재 이 마을에서는 이런 물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하는 생각을 늘 가졌는데 이 사업에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이 참 적었습니다. 땅도 내놓아야지 이런 여건을 갗추어야지 또 우리 계획을 보면은 지대가 하천은 멀고 논두렁으로 나가는 지역마을도 있고 또 지대가 높아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 이런 입장 지대가 낮은데는 덤빙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런 계획 등등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청도 안했고 또 실제로 해놓고 보니까 그 마을권에 많은 예산이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인제 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수처리 사업은 그렇다라고...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마을기반조성사업이 없으면 같이 하는거요?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없으면 사업계획을 신청받는데 조금 결격 사유가 되지요. 아까 20세대가 못된다던가 이런 마을이 예를 들면 공원 입구라던가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올 봄에 11개 마을만 들어오고 다른데는 전혀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잘못 저기되면은 이것 큰 파문을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커요. 이건 이 11개 마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직 내시도 받지 않했으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다시 총괄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요. 이것은 읍면장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행정에서 이것은 14개 읍면 의원들도 알지 못하는 사업이 이겁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각 시군 그 신청한 내용을 보면은 고창군이 많습니다. 많고 타면 지역도 이렇게 숫자가 안 많아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양여금을 받기 때문에 확정을 짓는데 물량이 타도보다 지금 많이 받는다라고 제가 공문은 안 받았어도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니, 뭐, 그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도 도시과장 김위성 님께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참 고마움을 느낀단 말이여요. 아, 그런데 지금까지 읍면 공무원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업들이 이 큰 사업들이 이렇게 시행될 때는 이건 정말로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서 아직 결정을 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만 이야기도 안되었는데...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을 맡았기 때문에 도에 보내가지고 지구를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도에 계획입니다. 지침입니다. 지구 지정이 끝났습니다. 지구지정에 고창이 타군보다는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 올지 그것이 지금 어려움이 많고 이 지구가 다 끝난 다음에 인제 또 계획이 또 내년에 하면 예산 형평에 의해서 내후년 사업이 결정되고 그 다음연도에 결정되 이렇게 이엃게 해서 지금은 지구 지정이 끝났습니다.

지구 지정이 끝난다고 하면은 내시서가 안내려 와가지 도비가 못내오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예산은 이게 순서입니다.

예산은 순서인데 그런 경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마을기반 조성사업하고 간이 오수처리 사업하고 묶어져서 하는데 일단 공문을 해서 99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다 이말이죠. 받은대로만 시행을 한다?

매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권에서 신청한 것을 도에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해가지고 지주기정을 받습니다.

도에 진달이라는 것은 여기서 올리기에 달렸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마을의 위치라던가 현황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체 마을이 다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호 이상 19호가 된 마을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울때는 회관 부지라던가 또 정화시설

지금 그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사업지침이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읍면 소재지는 고창읍이 인사 해결되었듯이 앞으로는 읍면 소재지를 할 정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 기반조성사업하고 간이 오수처리 사업하고 그 지침서하고요 저기 읍면별 신청접수 받은 것을 자료로 좀 내주세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기반조성사업도 그 내용입니다. 36억 국비가 25억 5천 7백만원 군비가 10억 9백 6십만원... 314페이지 하수관리 신설사업입니다. 지금 고창읍 일원에 1차 처리구역 7개리가 해 되겠습니다. 덕산, 도산, 석탄, 죽림, 덕정, 신월, 송암입니다. 2000년 예산액 8.5km에 18억 3천 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양여금이 12억 8천 5백 우리 군비가 5억 5천입니다. 우리 하수 종말처리장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을 갔다가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내가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님들이 그 참가서 순방도 하고 가서 현장도 한번 보고 그렇게 여론수렴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군정 질문도 하고 이런 사항들은 필요없이 좀 깔짝깔짝해서 좀 주고...

군 의원들이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잘해야지...

군정질문 때 그렇게 말을 해도...

315페이지입니다. 읍면소재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14개 전읍면 소재지 위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천 1백만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2천 1백만원 가지고?

준설입니다. 기계준설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면 읍면소재지는 가능합니다.

그냥 빨아내는 것 아니요? 이것 하수도?

그 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시 활용코자 합니다. 74개개도 19백 8십만원 올렸습니다.

409페이진,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비...

몇 페이지요?

40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이지?

예, 맞습니다. 4억...

그것은 지금 어떻게 써야겠다는 것은 없지 않아요?

예, 확보를 해 놓고 인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410페이지 심원면 신림면 고창읍 성림극장 고창우체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읍면마을 주민 휴게 시설 모정신축지원 14개 읍면 2개씩 2억 8천만원 세웠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그런말을 왜 하느냐면은 각면에서 공히 인제 예결 위원회에서 따져 볼려는데 각면에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올라온 것이 있는데 각과에 실과소에서 기획실에서 보고를 할 때 실과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오고 기획실에서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면별로 계획서를 빼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410쪽 심원면 내죽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현황은 고창군 소유의 섬으로 0.136㎢입니다 만돌에서 도보로 한 40분거리 경운기로 한 10분거리가 됩니다. 약 4km가 됩니다. 2000년도 예산에 25백만원 올렸습니다. 선착장에서 관리인 주택까지 진입로 포장을 250m하고 여름 성수기 때 관광객이 1일 20명 내지 30명입니다. 오지도서의 연차적 개발로 새로운 관광지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 보도블럭 정비공사입니다. 고창읍내 여기는 3억을 올렸습니다. 고창읍이 보도블럭이 투르콘으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고창은 동산물쪽이 흔히 말하는 1번지라고 하고 또 노인당도 거기 있고 주민도 많이 형성된 소외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남쪽으로 남국민학교쪽으로 가 많이 발전하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 보도블럭 공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이번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죽도 자기 발전이 유류대 지원입니다.

신림면 소재지?

신림면 소재지 광장포장공사...

아니 심웡면 내죽도 있고, 신림면 소재지 광장 포장공사 44천만원 있지 않아요?

거기는 땅을 사주겠다는 이야기여요? 토지 보상비요?

신림면...

신림 소재지 광장 포장공사 토지 보상입니다. 2000년 예산은 5천 7백 3십만원을 올렸습니다. 1천 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을 기금 및 신림 향우회에서 기부하였고 잔여 면적 3만평에 대한 토지 보상계획과 토지 보상후 광장 포장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천 7백 30만원을 올렸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 토지까지 사주면서 광장할 수 있어요?

다음은 내죽도 자가발전기 유류대 지원입니다. 부안 내죽도 면적은 0.049㎢입니다. 거기에는 21가구 42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죽도 자가 발전기에 대해서 수리비 올라오고 유류대 올라오고 그러는데 매년 예산이 이렇게 없어요?

지금 전기가 직접아 들어가고 유류로 하기 때문에 또 죽고 섬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편익 사업비 1억이 주민 숙원 사업이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예, 맞습니다.

말하자면 모정휴게실 이거 군수님 방침입니다.

저희 실무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현재 모정이...

그 모정은 주민 휴게시설로 신축하는데 저희가 기조사한 것이 사업량이 76동인데 기 투자는 48동에 4억 3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에 28동을 해서 2억 8천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모정을 지원해 줄때 이 1천만원 가지고 모정 지을 수 있는가요?

좀 그런것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지금 현재 지원을 1천만원...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습니다. 2000년에 다 못하면은 2001년에 하든 2002년에 하던간에 이왕에 해줄바에야 부락민들한테 이장들이 조금씩 모금한다는게 사실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2개할 것하고, 4개할 것 2개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것 어중중하게 주어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니가 얼마내니, 네가 얼마내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모정짓는데 건립하는데도 가보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대산장동 마을 회관 신출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군수가 보고해서 답변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각면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면장님들이 각면에 시급한 사업들을 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면에서 20건씩은 있어요. 우리도 전부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면은 한개도 안 들어가고 들어간 면은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 예결위원회 가서는 통합적으로 각면에 들어간 것을 다 해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면은 들어가고 어디면은 안들어가고 보면은 군수말씀이 안맞다 이 말이여요. 왜 군수 말씀이 뭐라고 한줄 아닙니까? 군정질문 답변에 저 97년 98년 99년 예산가지고 2000년도까지 연장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여기 저 원전 사업비하고 시설교부금 10억원하고 원전사업비 34억하고 44억입니다. 44억을 연장시키면서 2000년도에는 말하자면 각면에 숙원사업을 안해도 작년과 같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작성하면 외 이런데는 숙원사업을 넣어주냐 이말이어요. 안 넣으라면 전체 안 주어 버리고 넣으라면 공히 넣어주고 그래야 군 의원들은 각면에 표들 같이 받기 때문에 나는 그래요. 각면에 면장이 다 올렸는데 어느 면장이 올린 것은 올려주고 어느 면장이 올린것은 삭감해 버리고 이래서는 불공평하다 그전에는 지방자치가 실시 안되고 각면에 의원들이 없을 때는 그걸 모르고 넘어갔는가는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 그면 들어가면 그 똑똑한 군의원 이요, 안 들어가면 못난 군의원 이런단 말입니다. 면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 군정질문에 아니 답변에 그 말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44억, 그것 숙원사업한다고 해갔고 그것으로 대체해 놓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준데는 어떻게 된거냐 이야기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재준 위원장 전재준님 말씀과 같이 우리 물론 군이 크고 돈이 결정되어야 보조금 사업도 하지요.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폭적으로 지금 군수님이 34억 같이 원전사업비 절반, 절반 행정에서 갈라가지고 요런 사업들을 해주어야 됩니다. 요런 사업들을 하는데 군수 뜻대로 시책사업만 할려다 보니까 이런것들이 안되나 보니까 군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면에 숙원사업이 시급한 것을 모른다 이말이어요. 그것이 안타깝다 이말이어요. 과장님께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장께서 그것만 갖고 중점적으로 자기 시책사업만 할려다 보니까 이런 파산이 패단이 오는 거여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내가 애당초 뭐라고 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예산서 기획실장에게 다시 짤 용의는 없냐, 있냐, 안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들로 몇십년씩 근무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늘 보다 보니까요. 잘 알아요. 어디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것을...

아까 보고드린...

거기가 여름에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여름에는 2～30명정도 걸어서도 들어가고

그건 지금 파악이 안되었어요.

장동마을 최석기 위원님이 말씀하면...

장동마을은 39세대 164명이 됩니다. 99년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하계 퇴비증산 시범마을입니다.

아. 퇴비 많이 해서...

과장님 그 399쪽 좀 보아 주세요. 부동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말이어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9천 4백원이 세워져 있는대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재정과입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요.

설명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질의하고 답변 받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기술센타소장 이봉로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수박 연작 장해 대책 비가림 재비 기술 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1천 2백만원 섰고, 생활 개선회 활동지원비로 5백만원 1개지구, 1개지구가 어디며 연작피해 시범도 운영 3개소라고 했는데 따로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지금 수박 연작 장해 대책 비가림 재배기술 시범포 운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개간지에 수박피해 연작장해가 나와 가지고 하우스를 좀 지어 주어서 특별히 시범포 운영을 한 것이고,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은 생활개선회원들이 한 500명 되는데 활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는 1개소다, 우리 생활 개선회 군 생황 개선회가 1개소 군단위 회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1개회입니다.

1개회 생길때마다 예산을 준다면 군 예산이 얼마나 증가하는데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478페이지 국내여비 이게 어떻게 증이 되었어요? 올해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지금서 작년부터 금년부터 갑자기 농가경영컨설트라고 하는 사업이 국가적으로 시작이라고 있어서 국비가 와 가지고 컨설트하는 직원들이 출장을 하면서 이리 왔다 갔다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것들이 소장께서는 적게 예산을 세웠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것이 15% 정도 다 올렸어요. 제가 이 통계를 놓아 보았는데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제제하는 것 같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소장님들은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사소한 것까지 지적한다고 할지 몰라도 예산을 전체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도 여기 그 밑에 국회여비 우수 농촌지도사 해외연구 이것도 그렇습니다. 군수방침이 해외 쪽은 아예 예산안 준다 이말이어요. 그런데 올라왔다 이 말이어요. 증해서 이것도 증해서 올라왔다 이 말이어요. 군수방침이 틀려 말이 안 맞아....

이게 작년에도 1백 35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흥청에서 매년...

작년도 1백 284천원이었지요.

이 부분은요. 농촌진흥청에서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던 간에 국가예산입니다.

우리는 군비 가지고 한 것 아닙니다. 국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488페이지 본소 화장실 현관 출입문 복도 보수공사 장애인 내방 손님용 화장실 99년도에 시설했는데요. 또 할려는 이유가 뭐요? 이것이...

이 99년도에는 하지 않했고요, 이것은 저희 와 보시면 알지만 저희 변소가 지금 세고...

지금 저 99년도에 42백299천원이 서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했냐면요. 변소가 물이 계속세고 그래서 거기 방수공사를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라고 그랬고 여기 장애인이 거기가 아주 구식재래식 변소거든요. 도저히 거기를 고쳐주어야 장애인들이 오고가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갈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돈이라고 장애인 화장실에 물론 좋지요.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또 498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6천 6백만원...

야산 개간시 후지뽕, 더덕, 양채류, 느릅나무, 단무지, 인삼 등

이런 것은 실증 시범포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실증시범포 이것은 그 농민들로 하여금 시범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좋다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 하면 좋아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증시범포에서 이런 것은 하면 되는 것이냐고요. 제가 예산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조금 안다고 보는데 이것은 돈이 없는데 털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조금 드릴게요. 실증시범포에서는 농민들에게 주는게 아니고 우리들이 조그마한 면적을 해서 시범효과를 농민들이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고 이 시범포는 농가들에게 어떤 필요한 농가들에게 각 읍면에 필요한 분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니까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않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야산 개간지에 지금 수박 연자장애로 자꾸 연작을 해주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그런분들이 계속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조금 보조를 주어가지고 한번 이런걸 한 다음에 다시 수박을 놓고 하는 이전 시범포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후지뽕 같은 것도 넣어요?

아니. 후지뽕을 한 예로 들어보았어요. 왜냐하면 더러 재배 한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에 명시가 된 것은 한 예지 꼭 이걸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485쪽에 노지채소 연작장애 대책에 1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가 어떤 대책에 어떤 사업이어요? 485쪽 노지채소 연작장애 대책에 1개소...

이것도 아까 그와 같은 발상인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우스를 하나 지어주던가 주로 이것은 하우스를 지어주는 겁니다.

민간인에게?

예. 하우스를 계속 우리가 374헥타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하우스가 아니면은 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찾고 수박이 실패를 하니까 하우스를 조금 늘려주기 위해서 시범포를 했습니다.

실증시범포 지력증진 유기질 비료구입 이게 뭐요? 2kg이 3kg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넣을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지푸라기도 넣지만 유지질 비료들이 있어요. 요런 것을 좀 넣어주어야 바로 그해 부패가 되어서 거름 효과가 조습니다.

지금 현재 양아시설 양아 재배는 얼마나 시범포에 있습니까?

지금 한 200평 있습니다.

그 양아는 군수님 입에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양아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양아를...

예.

양아를 앞으로 어떻게 보시냐고...

계속 밀려가지고요. 우리 군특산품도 되지만 이것이 전통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군에 와서 전통음식만해서 양아하고 산초하고 집장등필이젓, 이런것들을 함께 전통음식으로 묶어가지고 고창에 오면 이런것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각 음식점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전통음식이라... 지금 그 지난번에 버섯재배에서 새 수익을 3천만원을 한다고 했던가요?

버섯이 한번하면 천만원정도 나와요. 한번 재배하면 그래서 내년에는 2회를 하지 않고 도저히 힘에 부쳐서 1회만 할려고 그럽니다.

나는 1회고 2회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수익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느냐 세수익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것들을 최소한도 기술센타소장으로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줄였어요. 내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