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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1999-12-10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 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심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00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영계획 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살림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일정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 2000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약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 관, 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상하수도 관리 관계는 산건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목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부서 기본운영비에 있어서 편성지침상에 편성된 조항으로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6,934천원이 지침상에 초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작년도 예산액이 14,163천원입니다. 68,52천원이 증가된 지침상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급량비가 지침상 추가되었습니다. 286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각종 수용비인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금 고지서 10박스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고지서 인쇄용 토너구입은 작년대비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징수부 연쇄용 연속 용지비도 작년과 같습니다. 물의날,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따르는 프랑카드 현수막은 작년수준이고 프랑카드는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유공자 표창패 구입 이것은 환경의 날과 물의날에 5명을 선정했었는데 이부분이 25만원이 작년 대비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은 199천원인데 작년 대비 97천원 감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홍보교육교재 제작이 지금 금년도에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다만은 그 부분에 대하여 작년에는 617천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는 645천원이 증가되어서 1,262천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독촉장 및 압류고지 우표구입비는 사실상 환경개선 부담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많이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독촉장 건수가 늘어나서 1,944천원이 증가된 2,294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프린터 토너 구입 작년예산 45만원과 같습니다. 잉크젯 프린터구입 이것은 작년도 대비 증가된 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여비는 생략하십시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시설비가 15,885만원과 시설부대비 115만원 그래서 1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이 투자되는 명사십리 주변에 해당화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프린터 구입비로서 3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프린터 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요구해서 작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174천원이 증가가된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3개월 이후에 업무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업무 중에 오수분뇨폐수 관련된 업무를 보존업무에서 그전 청소계 업무에서 지도업무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그쪽 예산이 이쪽으로 금년에 이렇게 바꾸어져 있고, 청소보존업무는 4,200만원이 감되어서 각 업무 담당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2,174천원이 증가된 원인은 지도단속 유인물 제작이 작년대비 26만원 감된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일반운영비 생략하십시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국내여비도 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사업에 방재장비는 오일 흡착포가 25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작년 대비 5만원이 감되어 있고, 유처리제 5박스는 작년대비 3박스 더 구입하는 것으로 8만원 증가된 44만원입니다.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은 프로브침 소모성 센서인데 작년대비 18만원이 감된 32만원 광전지도 작년대비 18만원 똑같습니다. 샘플링 프로프도 작년과 같이 80만원입니다 샘플링튜브는 측정구 삽입반으로서 작년보다 17만원 증가된 34만원입니다. 어답터 콘텍트는 적기잭으로서 용량조절기입니다. 그것 112천원이 증가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민간설비 보상금에 있어서 교육실시 보강금은 1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단, 증가된 것은 명예환경 감시원도 워크샾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30만원이 작년대비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신규사업으로 매연측정장비 추가 프로그램 구입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작년대비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미화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중에 아까 말씀드린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환경경비도에 2174천원, 그리고 국토미화에 25,854천원 중에서 실감이 14,207천원이 감된 4,2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이것은 작년과 같습니다. 프랑카드 제작은 작년에는 17개 이번에는 3개 증가된 20만원이 증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기록사진은 작년대비 5만원이 감된 549천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업소별 관리카드 유인에 있어서는 작년대비 12만원이 증가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제작은 작년에 5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금년에 50만원이 증되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업무용 프린터기 소모품구입은 작년과 같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오수방지용 비닐구입은 작년과 같이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채수병 구입도 작년에는 50개를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 50개가 증되어서 20만원이 증가된 40만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스티커 제작은 작년에는 6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감되어서 30만원입니다. 청소용 도구 구입은 296천원 1,332천원 작년과 같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아크릴제작은 작년에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만은 추가된 사업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위생용품구입은 작년대비 10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작년에 그회분만 년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2분의 1이 증가된 146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바구니 제작은 작년대비 60만원이 증가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줄이기 현수막제작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1개를 제작 개첨하는 것으로 해서 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창읍 소각로 자가측정 검사료는 14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경유사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도 작년예산과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정처분 안내문 우표대가 작년대비 2분의 1이 감되어서 293천원...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299페이지로 넘어가서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장을 넘어갑시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임대료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작년에는 1,475만원이 되어있는데 16,52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산김씨 문중에서는 내년이후에는 쓰레기를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뒤에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염된 우물 중형관정 파주는 예산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서도 작년과 같습니다. 작년과 같고 읍, 면 청소차량 수리비 및 유류대가 460만원 정도가 감된 81,7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과 같습니다. 읍, 면 청소차량 세차비도 같고,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감된 것은 업무조정으로 감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도 작년과 같습니다. 단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쓰레기 봉투도 생분계성 비닐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썩은 비닐로 이것은 단가가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45만매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1,980만원 작년수준대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1,980만원은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감처리를 하고 금년에 1980만원 요구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구입입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08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2회하는 것을 3회 내지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1,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인데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관련 농어촌 종합처시설 사업설명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을 150명 기준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고 또 거기 따른 공사추진에 따른 선진지 견학을 80명 정도 해가지고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신고에 따른 보상금제도입니다. 금년에도 60만원 일반폐기물 60만원, 건축물 폐기물 50만원인데 신고보상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서로 불법투기자한테 고발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신고를 해주지 안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 일반폐기물은 최하 10만원을 징수하기 때문에 10만원 중에서 3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건축물 폐기물은 20만원, 50만원 징수가 되기 때문에 5만원 정도를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창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도가 작년 1,6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1.7km은 20,500만원을 여서 호동 앞까지 하고 거기에서 대양동까지 농어촌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쓰레기장 포집공설치 2개소를 하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창쓰레기 매립장 복토 사용후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무장면 쓰레기 진입로 사리부설 400m을 하기 위해서 720만원, 심원면 쓰레기 진입로 사리부설 300m 540만원, 성내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복구공사가 185만원, 요구를 했는데 작년 추석 무렵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띠그름을 타버리기 때문에 거기를 공사할려고 합니다. 홍덕면 쓰레기 매립장 휀스 설치 20m에 250만원 부직포 설치에 250만원, 그래서 500만원 했는데 홍덕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환경부도 그쪽은 부안경계와 같기 때문에 휀스를 치므로 해서 부안군쪽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태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업을 하시는 분들과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고창화산 쓰레기 매립장은 주변마을 간이상수도 꼭 말하자면 집조대기실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선로시설을 투자하는 방법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 1개소 2,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원 사업으로 해서 화산마을 안길 포장 및 하수구정비 환경정비 사업으로 19,784천원 호동마을 안길포장 19,784천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소류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금년까지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준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전북마을 중형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쓰레기 매립장 임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물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수질검사에 의해서 질소인이 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형관정을 파 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및 설치대 구입입니다. 가급적이면 철저한 분리배출을 위해서 각 마을에 가급적이면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에 50대를 제작해서 배분해 주기 위해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개덤프차량 대폐차 홍덕치가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3,0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 할려고 합니다. 침출수 처리용 탱크로리 구입인데 이것은 14읍면중에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이 8개면 차수막이 안되어 있는 곳은 6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탱크로리를 구입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해서 주변환경이 정화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6개면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합 매립장이 되게 되면은 그쪽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이송해서 주변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입니다. 농어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주변 지역주민들한테 기금으로 주는 조성자금인데 금년에 5억 내년에 2000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 주민협의체에 지원해 주고 사업이 완공이 됨과 동시에 10억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내여비를 약하고 31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부터 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가 도비 60만원, 군비 240만원 해서 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자연보호 활동에 기어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기타보상급입니다.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작년대비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 9600만원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이 점차적으로 바꾸어지고 있기 때문에 태우는 것보다는 재활용적으로 많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공병은 도비 50% 군비 50%로 하는 사업이고, 폐비닐수거는 도비 15% 군비 85%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농약공병 빈병은 국가에서 수거가 되면은 1kg당 150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폐비닐은 3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약 7,600만원 우선 상반기중에 집행을 해보고 만약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인식이 되도록 하고 또 환경보호에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9,600만원 금년의 경우 9,600만원 가지고 소요액이 모자라서 결산추정에 300만원을 더 요구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 우수마을 지원인데 이사업은 각 마을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6개 마을 추진해서 그 중에 8월이나 9월중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마을 읍면당 1개마을 씩 200만원씩 환경개선 사업을 할려고해서 금년에는 2000만원 내년에 2800만원 800만원이 추가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관리하는 청소차량이 내구년한이 넘었기 때문에 구입비 롤온카 3800만원, 롤온박스 400만원, 그래서 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 대형선풍기구입니다. 지금 현재는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 근로사업으로 해서 5명이 재활용선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름에는 더워 가지고 지금 거기 선풍기가 한 대있습니다만은 2대 정도 요구해서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환경위생사업소 따른 급여이기 때문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위생사업소에 전에는 청경이 2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구조조정으로 1명이 조정되어서 12,344천원이 감되었는데 위생사업소에 청경이 2명이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어 1명만 있기 때문에 12,34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한사람이 1,200만원이 한사람은 2,900만원입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순경 11호봉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호봉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2명으로 해서 순경 11호봉 그런데 30호봉으로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생사업소 기본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일반운영비 이것도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323페이지 여과기 활성탄 교체 상향류 여과장치 여과제 구입산출 근거 좀 되주어 보아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여과기 활성탄 교체는 최종방류수를 여과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색깔과 색도롤 측정하기 위해서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여과기에 넣어가지고 3개월을 예를 들어서 150kg을 여과탱크에 넣어가지고 교체해주는 작년과 같습니다. 탈수기 여과포구입 벨트 및 프래스인데 탈수식 보호액으로 분리하는 여과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50만원 한 대로서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침사물누수 왕겨구입은 침전물제거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200포를 사용하는 것인데 6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늦게 예산요구를 한 다음에 예산내시가 온 환경위생사업소의 총질소와인을 고도처리 하기 위해서 방류수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법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현재 수준으로 방류를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방류수 기준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74,400원이 양여금으로 시달이 되었고 그에 따른 군비가 31,800만원 해서 10억 정도 사업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위생사업소와 관련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매년 금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1억 정도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피시설이 있는 곳에는 선호시설이 재추가 되어서 정말로 무임승차하는 그런 의식 전환에 최선을 다 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환경보호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고창이 더 맑고 더 푸르고 더 깨끗한 고창이 되도록 예산심의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번난에 보면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운영 계획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을 보시면 페이지 9항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난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앞에서 5패아지 2000년 기금운영 개요 이것은 총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부서에 해당되는 사항 6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칙 기금현황 기본사업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변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및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었고 두 번째는 주변지역 영향적이라함은 법제 117조 제 1항 및 제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연도는 98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고창군 농어촌 지원기준은 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기간은 여기에 미스프린트입니다만은 96년도에 정기회의시 계속비 사업으로 96년도에 2001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3,000만원 주변 면적은 6만㎡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지원기준 및 대상은 주변지역이 50,000㎡ 이상 폐기물 매립시설에 지원을 하고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보면은 99년도 당초에 기금운영계획을 출연금 5억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12,328천원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되어서 이자수입 2,708천원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의 증감은 962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현재는 50,278천원이 되겠고 지금 예산요구한 2000년도에 5억에 대한 관리계획은 40,625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 2000년도 말 수입액을 1,043,333천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5억을 정립 종류별로 저희 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율을 보면은 1월 3월까지는 4~5% 3월에서 6월까지 5.5% 6월에서 12월까지는 6% 12월에서 2년까지는 6.5% 그래서 24개월에서 3년까지는 7%로 되어 있지만은 12월 2년까지 6.5%로 5억원 지금 예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단에 1년 이전에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 6월 이하에 한 6%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적립종류별로는 자유정립정기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 그리고 신종매체 신종은 매체기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분야는 아까 6.5% 말씀드린 이율보다 적기 때문에 높은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적립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어제 방식대로 환경보호과 매듭을 짓지 않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심도있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핵심사항만 체크해서 다시 물어보고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하면 어떨까요?
렇게

그렇게위원

합시다.
맹근

이맹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가지만 물어보세요.
맹근

이맹근위원

고창읍 쓰레기장이 내년도까지만하고 임대료 못하게 한다면서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내년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그이상 연장을 안시켜 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쓰레기장을 우리가 폐기한다던지 딴대로 옮긴다던지 해야할 것 아니요. 하면 그 쓰레기장을 우리가 폐기한다던지 딴대로 옯긴다던지 해야 할 것이 아니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유사가 전 교육장을 한 김준영씨가 도유사가 바꾸어 졌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분이 오셔서 쓰레기 매립장 관련 타협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군에서 적극적으로 종합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쓰레기 매립장이 종되어서 그 쪽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되기전까지는 어쩔 수 받을 수 밖에는 없는 것 아니냐, 양해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들였습니다. 그쪽 요구가 무엇이냐면 그쪽 전부 우물이 오염이 된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 중형관정 파주는 조건으로 했고 그쪽에서 1.7km 전부까지 들어오는 1.7km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서 그쪽에 사리부설 해달라고 그래서 금년에는 사리부설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들였어요. 교육장님도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고창군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피시설이 없는 곳에 선호시설사업을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것 아니냐, 도유사 김준영씨하고 그래도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조건은 사리도인 그 부설 1.7km을 포장까지 요구하더도 그때까지는 아마 제 임대가 되면은 그것을 요구할 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지금 그렇게 유동적인데다 침출수 관로를 2억이나 들여서 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에는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환경법을 검토한 결과 OECD 가입이 우리 환경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20년을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쇄가 되더라도 읍, 면은 쓰레기장이 폐쇄가 되더라도 20년을 관리해주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차수막이 안된 예를 들면 신림, 성내, 심원, 대산, 고수, 공음 이런 곳에 쓰레기 종합매립처리장이 되게 되면은 이송처리해서 그 인근주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고 차수벽이 있는 곳은 침출수가 나오는 한 그래서 탱크놀을 구입해서 이송처리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거기 패쇄 관계없이 관로를 설치해야 한다 그 말이지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20년을 관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예산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정회

11: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예비심사를 하고 2000S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는 빼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351페이지 재료비부터 말씀드릴깨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재료비 충혼탑 잡초제거를 위한 농약구입으로서 54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5만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행여사귀향여비 및 장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에 저희들이 390만원, 서 있는데 참가유족보상이 300만원, 약대소총수 보상금이 40만원 국가유공자 및 국경일 참가 보상금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 대한무공수훈자회 900만원씩 해서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 협회 보조 장애인의 날 행사 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사진대동이 228만원 취로증 및 각종 서식 유인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로사업 현지지도 여비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추진 자재물품 구입비로 4,409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취로사업 인부임이 44,884만원이고 생보자 일제조사 인부임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1,53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240만원,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이 174,339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자활보호 장애인 부녀부담금 합쳐서 41,128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19,395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658만원, 장애인 가정영아양육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재해보상금이 600만원, 재해대책가구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2,799천원해서 8,79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읍, 면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및 출입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고창, 고수, 해시, 성송, 대산, 심원, 신림, 부안 해가지고 흥덕과 아산이 제외되어 4,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48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건립비 분담금이 1,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404,841천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표 유인이 1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카드 유인이 100만원해서 200만원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32,400만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비가 2,651,713천원이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64,112천원입니다. 자활보호 생계비가 1,173,578천원이고,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 부조제사업 252만원이고,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이 26,280천원입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가 효자효부 표창장 제작 15만원, 어린이날 행사표창장 제작 15만원, 노인의날 표창장 제작 15만원 해서 저희들이 현재 11,717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시설 점검 및 지도여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및 주변환경 임부임으로 아산면 360만원 부안면 484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우가정 심장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대한노인회에 72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여기에서 노인회 운영비가 기존에 240만원과 노인학교 운영비 300만원이 도비가 작어가지고 지금 5,409만원 삭감했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지원이 149개소인데, 149개소는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을 한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등 지원으로 115,922천원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이 1,973,601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121,680천원, 경로당 간식비 191개소 4,161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37,12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이 888,486천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2,660만원, 아동시설 대학입학금 지원이 700만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 지원이 600만원, 퇴소 아동자립지원금이 전예치는 국비 도비과 군비 21명,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가 도비 군비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입비 노인건강지단 3,01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보육시설 운영비가 16개소에 604,565천원 아동시설 운영비 3개소에 698,643천원 노인단기 보호사업 1개소가 2,987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3개소에 22,372만원, 보육시설 간식비가 675만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에 65,913천원, 노인시설 보호비가 1개소에 35,842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사당 4명 288만원, 시설수용노인 특별지원 장의비 연료비 의약품비 2,27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지원이 69,043천원 아동시설 사회적응비 퇴소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19,08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곳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경로당 신축비가 2,000만원씩 14개소 2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읽어버리다 말고, 예를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방과 후 보육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설명해 주시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까 저희 직원보고 어떤 애요이냐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 방과후 시설에 지원이 될 수 도 있고 신규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방과란 말이 무슨 말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공부가 끝나고 학교 공부가 끝나고 나서...
만우

이만우위원장

가정으로 안가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가정으로 가는데 부모가 직장생활 하는데 그 아동에 대해서 1, 2, 3학년 4, 5, 6학년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이 7,000만원 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경로당 신축비하고 개보수하고 경로당 신축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들어가요.
호익

성호익위원

자부담이 몇 %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을 저희들이 몇 %라고요?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경로당 하나짓는 얼마 들어간다고 보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모르면 알아보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세워 놓고 하지 못할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2,000만원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저희들이...
호익

성호익위원

2000만원 줘 놓으면 최소한도 1,000만원 이상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어요. 올해 마을 회관 짓는데 보면은요, 30평짜리 짓는데 3,000 몇 백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2,000만원씩 주고 지으라고 하면은 지울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런 것은 해당 이런 전원주택 부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주어야지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 삭감되어서 못하는 것이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으로 6,0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고창 노인복조례에 의해서 기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금 기금이 얼마되어 있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기존에 2,000만원 되어 있지요. 이번에 6,000만원이고 5년 동안에 2억을 목표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일반운영비는 설명 약하고...
호익

성호익위원

37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군민 종합회관 및 회관 등 복지시설 청소 인부임 5,096천원이고 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목욕보조 일시사역비 4,368천원 요구했습니다. 목욕보조 5명이상 필요한데 3, 4명이 자원봉사자이고 손이 모자라 가지고 일시 사역이 필요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일시사역 인부임해 자기 군민 종합회관하고 여성회관 나눈다는 이야기요, 아니면 2명인데 1명으로 해서 쓴다는 이야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군민복지화관이요, 거기는 1명입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으로 도대회, 군대회 해가지고 250만원 여성 발전 교양교육에 중앙과도 해서 162만원 모범 여성단체회원 표창이 75만원 알뜰시장운영 참가자 125만원 여성자원 활동자교육이 중앙에 68만원 동거부부 결혼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여성자원 활동자 활동비 실비보상으로 교통비와 증식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요구했고 목욕차 자원봉사자 증식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비가 7,998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가 283만원, 건장진단 및 정황검사비 534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239천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활동비지원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이 500만원, 저소득 모부자 세대 피복비지원 45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자녀 학용품비가 496천원, 저소득 모부자 가자녀 교통비 7만원, 할머니 특별지원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은 무엇이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일제 때 위안부 할머니...
호익

성호익위원

1명밖에 없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저소득 모자세대 자리비금지원이 300만원,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비 1312만원인데 여기는 간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22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여성 대학 운영보조가 신규사업인데 315만원인데 이것은 농협과 저희들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이 무엇이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상담하는데 안내해주고 하는 예산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이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예산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여성단체에 위탁해야 할 사업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이것 운영비가 인건비요? 무엇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화요금도 되고 인건비도 되고 그러지요. 사무실을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현재는 1366으로 전화가 있는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전화를 다 받지를 못해요.
호익

성호익위원

여성대학은 현지는 없는데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지요, 도비하고 해서...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은 신규로 만들어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있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농협에서 하던 행사를 군수님께서 일부 보조해 가지고 저희들 한번씩 행사를 했거든요. 한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부터 해라 해가지고 신규사업입니다. 농협하고 저희들이 같이 자치대학을 하는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자치대학 하나 있지 않아요? 여성단체여?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 틀리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보조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요. 신규로 해가지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복잡하느니 한군데로 통합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 말이어요. 그럴 수 있어요.
윤희

이윤희자쇠복지과장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들이 협의해야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한번해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해주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자본보조 저소득 모부자 세대 안정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자세대 지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지난번에도 3000만원 해주시어었는데 이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도 2억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5억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1년에 얼마씩 해야 되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현재 1년에 1억씩을 해야지요. 376페이지 복지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는 넘기고, 다음은 재료비가 복지여성화관 오수 정화조 소독약품이 448청원 복지회관 3층 휀코일 설치 부족분이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지회관 회의실 절탁자 구입비가 200만원, 여성회관 수강생용 탁자의자 구입비 225만원, 홈패션 교육용 미싱구입이 3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여성회관 본래 탁자의자가 없었어요? 현재 몇 개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729페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지금입니다. 일반 수용비 설명드릴까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설명하시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인데 의료보호 대상자 명부 유인이 140만원, 경리장부 구입이 9만원, 진료비 청구 및 지금대장 유인이 15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유인 93천원, 프린터 잉크유입 60만원, 사무용품 구입이 70만원, 프린트 수리가 40만원, 공공요금 진료비 지금 통지 우표 구입이 816천원, 수진내역 통보 제도 수취인 부담 우편료 4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사실 확인 여비가 288만원, 의료보호 업무지도 및 대불금 징수여비 81만원,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의료보호 전산관리 인부임이 364만원, 의료보호 진대불금 징수인부임 1,4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의료보호 진료비 5,963명에 4,037,196천원 되겠습니다. 민간 융자금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입원 진료 융자금이 11,22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보고를 말씀드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도에 223,484천원 이월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타 조성액이 이자수입이 2,085만원 조성됩니다. 지출액이 2,020만원이고 실 총액이 244,774천원 현 잔액이 224,134천원이 되었습니다. 224,134천원이 이월해 가지고 이자 수입등이 내년 1,611만원이 되면은 지출액이 2000년도에는 1,740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잔액이 222,844천원이 될 것으로 잠정 추정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전체 예산 1,153,894천원이고 현재 398,568천원은 지금 현금으로 있는 금액입니다. 현재 현금으로 398,568천원을 이월해 가지고 2000년도 조성액이 융자금 회수가 142,582천원을 회수했고, 현금에 대한 이자액이 47,446천원 그래서 190,028천원이 현금으로 47,446천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5,2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8,600만원만 융자를 하고 나머지 있습니다. 현재 436,596천원이 현재 기금으로 남아있고, 현 588,596천원 실비로 있고 1,200,134만원 기금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436,596천원 이월해 가지고 융자금 회수 14,110만원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49,438천원이 현금으로 이자수입으로 잠정 추정하고 195,3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 수입 합해서 현금으로 666,134천원 지출액이 2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고 99년도 2000만원을 출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이자 수입 25만원입니다. 그해 2,02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2,025만원 이월해 가지고 2000년도 예산이 6,000만원 추진이 되면은 이자 수입이 225만원 정도 이자 징수 될 것으로 해서 6,225만원이 되며 실비액이 8,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3,000만원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이자수입이 60만원 해가지고 3,060만원 되겠습니다. 2000년 3,060만원 이월을 받아서 이번 출연금 약 5,000만원이 된다면 이자 수입이 3,338천원 될 것으로 해서 53,338천원으로 해서 실비액 83,93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들였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정기표 위원님
기표

정기표위원

찾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오늘 사회복지과는 마감을 하지 않고 오후에 다시 위원님들 심도있게 예산 예비심사 한 다음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한기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 사업이면 99년도 예산보다 2000년도 예산이 다 증이 되었는데 거기에 99년도 비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나 지원이 많이 되는가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 교통비, 그것이 10억 정도 사회보장적 수예금이라고 해 기지 경로당 지원이랄지 경노당 지원 이런데에서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신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32이니까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없는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런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경노당 저소득 노인 지원에서요. 경로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의료 구료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감이 되어 버려요.
건강 보조금도 많이 늘어났고 물가 상승세 의해서 예산이 많이 증이 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에 업무에 대한 정부에 관심이 높았는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갈수록 높아지지요.
맹근

이맹근위원

357페이지에요. 상이 군경회 복지회관 건립비는 무엇이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건립비는요, 당초에 여기에 보시면 2000년도 예산 주요투자 사업보시면 당초에 전북 복지회관 건립비 분담금입니다. 상이군경...
맹근

이맹근위원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느냐?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 제 13조 보조금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상이 군경회 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권고 해가지고 99년 9월 2일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원해라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부담 했었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부담한 것 총 얼마이어요? 지금까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800만원 배정을 받았는데 작년에 500만원 부담을 했고...
호익

성호익위원

각 시, 군 별로 부담내려온 자료 있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와있습니다. 저희들 배정액이...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료 가져와봐요. 다른데에서 준다고 우리가 주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지원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성택 보건소장께선 2000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2000년 예산 심사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인건비하고 일반 수용비는 빼시고...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시는 예산서에는 인건비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241쪽, 242쪽, 243쪽, 244쪽 까지는 인건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245쪽 하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본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복사용지대외 5종에 6,54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6쪽 보건 행정 일반 운영비 레이져 프린터 토너 구입외 2종으로서 2,1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일반 수용비 13개소 보건지소 일반수용비를 법정 기준 1개소 4만원씩 12월 1년 동안에 62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제작이 118만원을 4종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하단에 적축물 저희 보건소 1개소에 적축물 수거료가 5만원씩 12월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보건사업 계획서 지역보건, 의료시행 계획서 유인 같은 것이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현황판이 사실상 82년도에 만든 현황판 교체 가지고 있는 현황판 3종에 1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화기 충약입니다. 보건소 6개소 보건지소 1개소에 2개씩 26개를 저희들 소화기를 94년도에 구입해서 11년동안 충약 못했기 때문에 충약대 48만원,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 특보 전달 인쇄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홍보외 6종이 2,7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내에 X레이실에 있는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12,03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안내문 예방접종 예진표, 예방접종대장, 예방접종기보 예방접종 법정 전염병 월보 예방 접종 안내문 각종해서 예방접종사업용 6종대해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에 간염검사 에이즈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 미취학아동 등 250페이지 검사 결과 통보서 및 각종서식 인쇄 홍보물 제작 등 14종 3,9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밑에 2째 항입니다. 전화사용료가 2,988천원 보건지소 공공요금 13개소에 대해서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앰브런스 제세공과금 차량 6대 공과금이 4,209천원 보건소 차량 4대, 해리 보건지소 차량 2대 해서 6대 공과금이 4,209천원 보건소 및 제세입니다. 다음 환경 개설선 부담금도 저희 보건소 차량 3대에 대해서 12만원, 보건시설 20만원, 보건지소 시설물 13개소에 대해서 91만원, 다음 일숙직 수당입니다. 둘째항은 저희들이 하계방역소독을 할 때 종사하는 직원과 인부임에 대한 작복 12명에 대해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셋째항부터 5항까지는 기본경비로 보건소 해리지소 각 지소 난방비 14개소해서 2,0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2쪽에 밑쪽에 2항부터 보건소 건물 유지비 보수비까지는 건물 유지비 28개소 10,0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과유니트 수리비 4대 보건소지소 포함해서 4대 120만원 무인경시설 유지비 보건소와 해리 통합지소 무인 경비시설 2개소 288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결핵검사실에서 사용하는 3가지 장비수선 및 교체가 40만원 다음에 하계방역용 연막기 수선비가 222만원, 저희들이 하계 방역용 연막 유류대 위발유가 1,384천원 경유가 7,678천원 254쪽...
만우

이만우위원장

10만원 20만원 그런데 254쪽 넘어가지고 26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설명한 것 해주시어보아요. 9,900만원...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7,500명에 대한 환자 투약비입니다. 투약비가 9,900만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주민부담이 되겠는데, 99년도 12월 현재 16,000명을 했습니다. 저희들 2000년에 7,500명을 계상을 했는데 99년 12월까지 16,000명을 진료해 가지고 14,289만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 약품입니다. 진료약품 세입되는 예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266페이지 무의탁 독거노인 개인 위생용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65세이상 관내에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113명입니다. 독거노인수가 그런데 그중에서도 3,071명,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군비로서 위생용품을 사가지고 지원치료를 해주어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생용품을 3071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욕창 또는 각종 연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런 사업이 엣날에 있었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있었습니다. 방문 진료용 독거노인 진료에 필요한 치료약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알았습니다. 27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보건소내에 광장에 파고라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83년도에 파이프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전부다 부식되어 가지고 넘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겨울을 제외한 3계절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 가지고 넘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겨울을 제외한 3계절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 가지고 쉴 곳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83년도에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오는 환자를 대기할 수 있는 잔디밭에 다 파고라를 설치코자 해서 1개소에다가 보건소 1개소, 해리 통합 보건지소 1개소, 설치코자 했는데 그것이 저희 보건소만 설치되도록 된 것입니다. 해리 통합보건소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400만원이라 하는 것은 파고라를 설치 시설하는 전문회사에다가 규격을 말씀드려 가지고 정액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시설비에 대해서 다음은 보건소 창고신축입니다. 보건소내에 창고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1개 창고는 지금 방역약품 창고 1개 창고는 저희들 각종 자재창고인데 나머지 의료용품 의료기기 같은 것을 보관할 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고에다가 넣고 포장을 덮어놓고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짓고자해서 1개소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내 낙산 진료소에 증축입니다. 이 문제 보건진료소에서 물리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점하고 있는 건물들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누워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이것은 전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평상 전체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우선 급한데부터 하고자 해서 3군데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해서 1개소에 시설비 1000만원, 설계비 200만원 해서 1,200만원 1개소에, 3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성태

임성태보건소장

10평 정도 규모로 늘여가지고 우선 오는 주민들이라도 누워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시설비 1000만원 가지고 10평 지을수 있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그 정도 가지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1개 보건진료소 2,000만원정도를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지어보자, 그런 계산으로 1,000만원씩 시설 설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1,000만원 가지고 질 수 있어요? 바람불면 날라가는 것 아니어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되었습니다. 보건소 사항 대해서 질의사항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심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3 정회

!4:0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갖고 계수조정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5 정회

14:05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