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경도 의원 발언
경도
이경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12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통일안보공원 수수료 징수요원을 쓰고 있죠.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징수요원을 쓰는데 거기서 받아놓은 돈만 가지고 오는거 아니예요.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을 박효동 위원님도 이번 군정질문때 말씀하셨는데 징수요원을 같이 갖춰달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와서 받아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사람만 배치하면은 거기서 함께 징수할수 있단 말입니다.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이 인원이 사실상 문화관광과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관련조례 운영하는것도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치만 재무과에다 해놓고 가서 받아와라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30쪽, 1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게 5,100만원이 맞아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예. 5,148만원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 여비는 재무과 공통경비입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법정경비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32쪽, 1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쪽, 1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쪽, 1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난방연료비 3,400만원에 대한 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겁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기준표가 나와있는데 노동연관식 증기보일러 2.0톤에 대해서 연간 유지비가 2,700만원이 되어 있고 온수보일러 숙직실, 관사, 별관 이곳에 2.0톤해서 485만 4천원, 그리고 민원실, 건설도시과, 농정산림과 설계실에 온풍기가 5대가 있어서 745만 8천원해서 이게 3,980만 7천원 이중에서 절감을 빼고 3,4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청사광장을 언제 덧씌웠죠.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94년도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화단이 재작년에 파쇄됐어요.
「장내소란」청취불능
경도
이경도위원장
138쪽, 1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현내 광장사유지 임차가 복지회관 입구하고 어린이집 그곳을 보상한다는 겁니까? 이게 어느 부분이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면청사 광장에서 보면은 복지회관 들어가는 도로에....
근우
강근우위원
이번에 같이 복지회관들어가는 것 하고 하형철씨하고 협의해서 사지 왜 안샀습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이게 금년도까지 임차료를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차료를 준다고 하면은 5년치를 계상해서 예산범위에서 줄려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다시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면청사 광장에 포함된 부지에 대해서 5년치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지금까지 쓴겁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조경인부임이 뭡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청사주변에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 전지하는 인부임이고, 제초는 풀깎는 것 1호관사, 2호관사 하면서 청사주변 풀깎기를 1년에 5～6회씩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제초인부는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시는 분들 활용하면 안될까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시기적으로 맞으면 활용할수 있겠는데 그게 읍면에다 협조요청하기가 어려워서....
창인
김창인재산관리담당주사
우리가 사실상 돈들어가는건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여름철에는 20일에 한번씩도 깎아야 됩니다. 현내면에 송씨라는 분이 전문적으로 도로변 깎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료로 깎아주고 올해도 산림과 공익요원들도 3차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낫질이 서툴러서 청사주변 풀깎는 것이 형편도 없어서 올해한번 시도했다가 화곡리에 있는 송씨한테 다시부탁해서 쥐똥나무 깎는 팀들 무료로 또 요청했는데 사실상 보일러 기사 임경남씨도 날마다 깎고 해서 370만원이 해마다 모자른 사업입니다. 우리가 전혀 그분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활용하는데 전문적으로 잘 깎아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40쪽, 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140쪽에 구급차 보건소것이 나와있는데 우리 군청버스를 구입할 때 솔직히 저런 버스를 구입해달라고 한건 아닙니다. 이왕이면은 돈을 더주더라도 제대로 갖추어지겠금 해달라 했는데 결론이 버스 구입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구급차가 안에 시설이 119구급대와 같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급차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돈을 더주더라도 119구급차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차를 구입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민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주민도 한번 이용못하는 보건소차 진료만 하러 다니는 차는 안된다 이거예요. 급할 때 사용할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료원에 나가서 보건소차를 이용할수 있겠금 그런 좋은 차를 구입해 달라는 얘깁니다.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업무용 차량 2대 4,8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뭡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짚차 2대가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징수용차량으로 나간게 없어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확보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징수를 4억 6,000만원을 받아들이는데 출장을 예측할수 없이 다녀야되는 부분인데 일일이 기름값이라도 그쪽으로 줘야 되지 봉급 얼마되지도 않으면서 자기차타고 5개읍면을 다 다니다보면 기름값을 자기 봉급 타가지고 매일 세금받으러 다닌다는것도 어느정도지 이걸 별도로 여비를 더 주던지해야지 움직이면 내돈들어가는데 누가 내차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세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금년까지는 별도로 섰는데 내년부터는 통합관리하라고 그래서 여비가 묶여져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140쪽에 군유재산조성 토지매입비가 5억 8,000만원인데 세입면에서 보면은 16억 2,500만원 이걸 국유지를 군유지하고 교환해서 매각하는 거잖아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자체로 매입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자체 매입하는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건물조성하는데 투자되는 부분도있고....
박효동위원
재산조성을 하는데 비율이 어느정도 맞아야지 5억 8,000만원은 사고, 16억을 팔았는데 나머지돈은 어디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 부분이 공공건물 짓는 부담금 복지회관 이런곳 재산 조성하는데 부담되어 있습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매각수입대 토지매입수입은 제가볼때는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보면은 당초에 1회, 2회 추경에 총 합쳐가지고 23억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입비로 세워진게 23억 7,000만원 그래서 올해 매입비쪽으로 6,80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워줬어요. 이것은 내년도것이니까 16억만큼 땅을 팔면은 16억만큼은 어떤쪽에서는 사야됩니다. 우리가 5억 8,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땅은 한꺼번에 사는게 아니니까 시기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다 5억 8,000만원을 세워주고 그래서 1회추경, 2회추경 가면은 이와같은 16억 만큼은 토지조성 매입비를 맞춰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어제도 여러위원님들이 세입쪽에서 지적하셨는데 답변에서는 본예산 중심이 아니고 추경 중심으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런 문제도 제 생각에는 고성군예산편성이 추경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예산 중심이 돼야되는데 원론적으로도 본 예산 중심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예산팀장님께서도 16억을 분배해서 추경쪽으로 배분하겠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추경중심의 생각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16억을 내라고 그랬으면 이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추경쪽으로 배분을 하느냐 이겁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보면은 사실 16억을 한꺼번에 세워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10억정도의 예산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10억을 여기다 다 갖다가 넣어 두면은 당초에 할려고 했던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10억이라든가, 또는 쓰레기매립장 부담금이라던가, 대규모 사업은 전혀 못하게 돼요. 돈은 당장 내년 2～3월달에 토지 매입을 다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중요한데 우선 넣어놓고 차츰차츰 추경을 해가면서 매입 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돈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돈만 많으면은 16억을 한꺼번에 부담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할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당장 3～4월달에 가서 16억만큼 토지매입을 다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중요한데다 우선 돈을 빼주고, 세입재원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가용재원으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나가는게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났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우리가 총 수입과 지출 구성비가 100%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이 어떻게 들어왔든 예를들어서 700억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어느쪽에 예산상 맞춰져 있느냐 이거예요. 구성비는 100% 똑같으니까 들어온것도 700억, 나간것도 700억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지 공유재산 매각 매입 대금 만큼은 매각쪽에서는 16억이고 매입쪽에서는 6억밖에 안됐단 말이예요. 10억이라는 돈이 어느항목에 가서 붙었나 이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재산매각대금이 10억이 남아가지고 어디다 풀었다고 하는 것은 꼭 집어서 어디가 붙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효동위원
세출 부분하고 세입부분하고의 10억이 차이가 나는것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다가 10억을 편성시켜서 현안사업쪽으로 돌려서 쓰고 있다고 하는쪽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6억을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고 5억 8,000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16억을 팔겠다 하면은 16억에 대한 재산매입을 할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0억을 가지고 현안사업쪽으로 돌려서 썼드라도 10억 정도의 땅은 무슨용도로 우리 고성군에서 10억원어치의 땅을 더 사겠다고 하는 계획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딱 정하지 못하는게....
흥기
최흥기위원
못한다는게 말이안돼죠.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에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할때에는 매각된 매각재산상에 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분히 노력을 해야하고 하는데 이걸 다른사업에다 썼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거지요.
박효동위원
다른 현안사업쪽에 썼다고 하는 것은 2000년도에 우리 고성군 운영을 위해서는 현안사업에다도 임시 돌려쓸수도 있어요. 그걸 현안사업에다 쓰고 나중에 토지매입을 할수도 있는데 계획자체는 예를들어서 매각하는 토지보다는 매입할수 있는 토지를 계획을 더 많이 잡아줄수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매각을 16억했다고 하면은 매입을 20억, 30억도 잡고 년차적으로 거기서 급한사항부터 우선순위로 살수가 있다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예산쪽에서는 구성비에 대한 것은 맞춰놓고 그다음에 사고 파는 과정은 다시 새로운 재정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진다는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을 이렇게 오랜시간을 가지고 이해를 못한다는건 위원님들께서도 빨리 이해를 하시고, 구성비는 맞춰놓고 예산과정에 하는것이니까요.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해를 돕는차원에서 전문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전문위원
방금 여기 나왔던 지방재정법에 있는 군유재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그 상응한 재산에 대한 조성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꼭 해야되는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였어야 되는데 답변이 10억이라는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쓰긴 써야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써야 되느냐면은 지금 국비 보조금 받는 재산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신축이라든가, 토성면 복지회관 식당 증축이라던가, 건물짓는 부분이 국비 보조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일단의 재산으로 봐야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군비 보조가 1억, 2억, 3억 이렇게 나온게 있어요. 그걸 다 합치면은 이 재산조성에 상응한 금액이상은 나온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땅과 땅을 대체하지 못했다 하더라고 같은 재산으로 봐져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봉포택지 진입로 공사 1,300만원인데 이게 어느쪽으로 다시한다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택지 진입도로, 봉포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 거기에....
근우
강근우위원
거기는 다 형성돼 있잖아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게 분명히 봉포택지 진입로 공사거든요.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그쪽에는 포장이 안들어가 있었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포장이 아니라 설계자체가 봉포택지를 만들면서 어떻게 길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설계는 있었을게 아니예요.
창인
김창인재산관리담당주사
설계도면에 의해서 지적도면상 도로는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봉포택지조성을 하면서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서 일부도로들은 우리가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도로가 일부 정리가 안되서 포장할 부분도 남아있고해서 그런 구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게 진입로 공사냐 아니면 그 택지안에 도로를 다시 하는 과정이냐 이말이예요.
창인
김창인재산관리담당주사
택지안 부분을 하는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42쪽,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쪽,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측량검사장비인데, 측량검사장비가 부족되는게 많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측량장비는 기존에 쓰던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앞으로는 수치위주로 지적을 측량합니다. 그전에는 선 경계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지점마다 수치로 표시해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측량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는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지적과가 있다가 기구조정에 의해서 지적과가 없어지면서 재무과에 석여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고성군에 지적불일치 되어 있는 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을 하나도 못데고 있거든요. 못데고 있는 것이 직원 한사람이 이걸가지고 천진같은 경우도 6섹타로 나눠서 불부합지를 해결하다가 한구간 밖에 못하고 5구간은 그냥 있어요. 그리고 공현진, 대진, 문암도 그렇고 지금 지적불일치 되어 있는곳을 고성군 전체를 조사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민원중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운 민원이고 이것은 행정의 힘만 가지고도 안되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때문에 이것을 지적불일치 되어 있는 사항을 빨리 할려고 하면은 임시적인 인력을 투입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줘야지 천진같은 경우는 7번국도상이 지적불일치로 인해가지고 임도전체가 사유지예요. 사유지를 인도로 쓰고 있는데 국가에서 예를들어서 인도부분만큼 집부분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국유지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러나 개인이 국가에서 인도로 쓰고 있고 도로로 쓰는 것은 보상을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보상안해주면은 임차를 해서 개인들한테 임대를 주던지 이런사항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적계 정도에 임시적인 인력이라도 투입이 되가지고 지적불일치 사항이 해소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46쪽,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14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쪽, 1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식품수거검사 보상금하고 불법영업신고 보상금 ‘99년도 실적이 있어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식품수거검사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관내 업체에 대해서 특히 식중독 예방이라던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샘플로 업소마다 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지속적으로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받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실적이 있어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불법영업신고 보상금에 대한 실적도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만원내지 최고 10만원까지 주는데 지난해에 실적은 없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52쪽, 1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쪽, 1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6쪽, 1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자활보호자 생계비 195명이 신설이 됐죠.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월동기에 2인가족을 기준으로해서 15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58쪽, 1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행여자 귀향여비보상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와가지고 갈곳이 없어가지고 그사람들이 갈 때 저희들이 차비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실지 군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을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현내면 현내에서 즉시즉시 읍면장 재량으로 읍면에서 실지 와서해야할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행여자가 읍면에서 제일먼저 발견할거 아니예요. 이게 실지 읍면에서 많이 해야할 일인데 이게 군에다 예산을 잡혀놓으므로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던가 해야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때그때 상황발생시 마다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거의다 군청에 찾아옵니다. 군청에 와가지고 갈차비가 없다 그래서 거의 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묶어 놓은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걸 읍면에 세울수 있는 항목이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읍면에 세울수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그렇게 세워주는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위에 행여사망자 장의비 5가구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예요.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와서 사망했을 때 처리할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군 같은 경우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5가구라고 했는데 가구가 아니고 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거 위원회가 위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수당이 많이 올랐어요.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1인당 회의참석수당이 5만원이고 연간 4회로봐서 그렇게 계상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한번 참석수당을 5만원 주잖아요. 2명이면은 10만원이잖아요. 한달에 한번씩하면은 120만원 밖에 더돼요.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4회로 봐서 이렇게 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12개월로 해서 120만원을 줬단 말이예요. 심의위원회를 12개월을 한겁니까? 이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작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서면으로 회의를 가름해가지고 지금 의료보호 심의위원이 총 5명이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60쪽,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쪽,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맨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노인위문 격려 10개소 해가지고 100만원인데 왜 10개소만 위문하고 격려하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등록된게 44개소인데 저희들이 중추절하고 연말에 위문하는데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금년도에 읍면 분회만 하다보니까 전체 경로당 분들이 소외감을 가져서 다소 얼마안되드라도 내년도에는 44개소 경로당을 하는 방향으로....
태겸
송태겸위원
읍면 부녀회는 5개읍면이니까 5개소하고 군에하면 6개소잖아요. 그런데 여기 10개소인데 읍면부녀회도 안맞잖아요. 어느노인회는 격려금해서 주고 어느 노인회는 안주고 하면은 이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회 경로당 있는곳은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다줘야지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게 중추절 한번하고 연말에 해가지고 년2회에 5개읍면 부녀회하니까 10개소가 됐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어버이날 행사 5,000원 곱하기 300명해서 년2회해서 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 역시 어버이날이나 노인회 하게되면은 고성군에 65세이상이라고 하면은 수백명 되잖아요. 그럼 수백명을 대상으로 하는 읍면지회로 자금을 풀어줘서 다 오시라고 해서 못오시면은 할수 없는거지만 최소한 어버이날 행사라고 하게되면은 제가 생각할때는 고성군에 있는 노인들이 전부다 모여가지고 국수 한그릇이라도 드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군에서 실지 하다보니까 각 읍면 임원, 아니면 거동이 좋은 분들 이런 분들만 왔다갔다 하니까 실지 못오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예요.
경도
이경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이 문제는 읍면별로 노인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18명이 있는데 2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밑에도 모범노인 해외시찰 했는데 이건 도에서 50만원 내려오고 우리 군비로 50만원 해서 보내주는데 사실 모범노인 해외시찰 보다도 어려운 분들 챙겨드리는게 더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장수노인을 이왕 챙겨드리는거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해줘야지 2만원가지고 뭐합니까?
봉림
최봉림복지담당주사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는 군에서는 없는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 이게 장수노인들 100세이상 된 노인들 지팡이 그런 것을 줄 예상으로해서 36만원 도비만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은 시달된게 없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64쪽,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경로당 난방비 35개소가 있고 그리고 밑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단 말이예요. 이게 무슨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가 연 2회가 개소당 25만원씩 지원된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현실에 안맞다 해가지고 추가로 도에서 개소당 10만원씩 늘리는데 도에서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씩 더해서 10만원을 더 하다보니까 추가로 이게 부담된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도비하고 군비가 보조가 됐는데 사실 이거가지고 노인들이 한해 겨울에 두달정도 밖에 기름값이 안되거든요. 이왕 다른데도 풀보조 많이 나가고 하는데 어떤 예산을 따로 군비로 보강해가지고 이왕 하는거 한 노인회가 20만원씩 더 지원이 되겠금 그렇게 해줘야지 노인들 우대를 해준다는거지,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이 35개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고성군은 4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사부에 35개소로 통계가 나와가지고 국비가 보조내시 되는 바람에 도비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45개소로 다시 정정을 해서 개소당 최소한 60만원정도는 되야 되지않겠나 이런 말씀이신데 국도비는 어차피 보조해준거니까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얼마인지 제가 1회추경이라도 예산부서에 요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경로당 지원문제하고 관련해서 신문보도에 나온바와 같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는 시군에 국도비라든가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중앙정부라든가 도에 방침이 그렇게 세워진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많은 군비투자를 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해서 우리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확보가 많이 될 수 있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165쪽에 노인회관 보수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년이상 노후 경로당을 한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 3개소를 딱하겠다고 못박은건 없지만 최소한 20년이상 10개소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요긴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66쪽, 1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166페이지 강사수당 7분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연중 교육계획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여성교육을 실시하는게 있습니다. 강사초청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장수효마을 지원 도비, 군비해가지고 25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어느마을이 지원 됐으며, 지원되는 돈가지고는 마을에서 뭘하고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장수효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비, 군비 부담해서 하는건데 금년도에는 토성면 천진 경로당에다 운동기구를 금년에 설치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성군에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해가지고 노인들이 와서 운동할수 있겠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기구가 되겠는데 금년에는 천진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운동기구도 좋은데 장수효마을 지원하게되면은 천진리에서 장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 선정이 되어가지고 체육기구를 지원해 줬는데, 장수효마을을 하겠금 모든 자식들이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부모한테 효를 해서 오래살게하는 이런데로 지원이 되야 되지 체육시설로만 해준다고 해서 장수마을이 큰....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하다못해 간단한 운동이라도 해가지고 건강관리를 해서 오래 살겠금 하는겁니다.
봉림
최봉림복지담당주사
원래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인데 도에서도 약간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효마을이냐 그렇게하는데 우리의 입장은 장수효마을이란건 그런것도 있지만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가서 가족들이 같이 운동한다는 거로 해서 그런 면으로 추진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68쪽,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여성 1366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폭행이라던지 가정의 어려운 상담 이럴 때 여기다 전화해서 하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여성회관 모범수강생 시상 했는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회관에 연중 교육을 하면서 예를들면 수지침 놓는 이런 분들이 무료로 오셔서 시범도 보이고 무료로 해준분들이 있는데 그런분들하고 교육과정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타의 모범이 된 이런분들을 선발해가지고 연말에 시상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실적이 있어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몇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42만원 범위내에서 각 분야별로 그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해가지고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70쪽, 1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융자제도에 대해서 개선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던건데 지금 타시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으면 가능, 재산세 납세실적 2,000원이상, 납세실적 3,000원이상, 그런데 5,000원이상이 우리 고성군과 형성이 있고, 1만원이 속초시고, 우리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이것을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개정해 볼 용의가 없어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장일단에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근우
강근우위원
일장일단은 다른 시군에도 이런 형평성을 기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소득가구 아동 간식비까지 주는데, 이런것도 혜택을 줄려고 하면은 돈을 만들어놓고도 쓸수도 없게 가만히 가지고 있을려고 그래요. 지금 다른 시군식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제가 아까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업을 많이하는 시군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얘기했는데 노인복지하고 관련돼가지고 토성면에 우리가 재작년까지는 각읍면에 경로당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수사업만 한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보수사업비는 서저 있는데, 경로당을 점차적으로 연차로해서 매년 5개읍면을 돌아가면서 1동씩 짓어서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 토성면에서 교암리에 노인 67명이 정원은 75명 되는데 67명이 고성군에다 건의서를 올린바 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암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은 75명인데 67명이 노인정을 이용하는데 노인정 자체 평수는 10평미만의 평수를 가지고 있어서 다 이용을 못하고 다른동네에 경로당으로 외출을 한다든가 하는데 경로당이 협소해가지고 10평도 안되가지고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들만 앉아서 놀고 계시고 다른분들은 집에 계시든가 하는데 교암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서를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적극 당초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없어요. 예산사정상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추경이라던가 수정예산에 재원이 있으면은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을 1동씩이라도 올해 토성면 해주면은 다음에는 죽왕면, 현내면 이런식으로 년차적으로 한동씩이라도 확충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해서 노인들의 건의된 사항을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1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3쪽, 4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5쪽, 4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7쪽, 418쪽, 41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2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2쪽, 4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4쪽, 4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7쪽, 2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9쪽, 2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1쪽, 2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새농어촌 건설운동추진 수용비 이게 뭐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그것은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하다보면은 현수막이라던가 깃발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9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섰섰어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1,300만원정도 섰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농기계 수리반 11만 5천원씩 5명에 12월 했는데 농기계 수리반이 12개월 다 합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공식적으로는 12개월은 다 안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농기계 수리반은 운영을 몇 개월합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 위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10만원씩 29명 곱하기 12개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10만원씩 하는 것은 개인한테 정액식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3,480만원이면 관내고, 관외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쓰라고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밑에 분류해 놓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월액여비를 읍면에 읍면직원들은 한달에 11만 5천원씩 탑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에 들어가 있는 2명 그런사람들은 11만 5천원씩 읍면 여비 수준에서 정액식으로 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출장이 잦다 보니까 나가서 11만 5천원을 주면은 현장에 다니면서 점심도 사먹고 해서 정액식으로 주는 돈이고, 그위에 10만원은 정액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게 주로 관외여비로많이 나갈겁니다. 구분하려면은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흥기
최흥기위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묶여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월액여비 농기계 수리반이 1년 12개월을 다 운영을 하느냐 이거죠.
순표
전순표인력육성담당주사
정식적인 127개 부락에서 115개 부락을 정기순회를 하고 있는데 그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동안에 리단위 순회수리를 하고 1월달하고 2월달, 12월달은 겨울철 농기계 보관관리에 대한 순회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92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밑에 직급보조비도 있는데 직급보조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4급은 30만원인데 지금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명이 36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기획실에 보면은 기획실장은 같은 4급으로서 왜 31만 5천원이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보좌기관입니다. 기획실은 보좌기관이고, 농업기술센터는 기관장이고요. 기획실장은 35만원인데 실장님은 승진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한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그위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 다른 본청실과들은 11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는 10만원이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운영비를 세울 때 과거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박효동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출장이 더 많은데 왜 1인당 10만원씩 책정을 했고, 실과는 왜 11만원씩 책정을 했냐 이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실과는 월액여비라는 제도가 없고, 기술센터는 전체를 얼마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월액여비를 주고, 그위에 총액을 맞추다보니까 10만원씩 편성한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여비는 별도의 지침이 없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름대로 편성을 하는데 기관운영 공통운영 부서운영비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을 보면은 정원이 각 기관별로 등급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11만원씩가는데가 있고, 10만원씩 가는데가 있고 또 11만 5천원씩 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결재를 득해가지고 우리도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93쪽, 2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5쪽, 2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7쪽, 2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9쪽, 3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30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사업 3명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비행장 옆에 있는 시험포장에 운영인부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일시인부임을 쓰는데 1,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여태까지 운영하는데 없었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인프라구축은 뭐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이것은 근거리 정보망 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정보라든가 가격정보 이런 것이 진흥청에서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까지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특수한 농가들이 발달되어 있는 농가들이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부터 그 농가까지 램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망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301쪽, 3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3쪽, 3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5쪽부터 307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취약지 제초제 체계처리라는게 뭐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이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관내에 제초제를 새로나오는 제초제가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피라든가 이런 잡초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단지로 묶어가지고 거기에다 지원을 해서 체계처리하는 기술도 투입을 하고 잡초도 제거를 하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친환경보존형 톱밥발효우사시범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예산이 서게되면은 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계획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예산이 서게되면 하는겁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그런데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5농가밖에 이번에 못했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5개읍면에 하나씩 하는 시범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5군데만 세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런사업을 지원해주면서 사실 우리가 정부시책 군비보조를 주면서 우사를 짓는다든가 할 때 행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줘야지 이게 지원의 결과에만 중시하지 과정은 중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든다면은 어천리에 옛날에 톱밥발효우사를 지원받아서 하천부지위에다 돈사를 짓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예산을 해서 세워주면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이게 하고 있는가 해서 관리를 해서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해주는 것 보면은 다 짓어놓고 보면은 어느날 군에서 보조나온 사업이다 해가지고 법을 위반하는건 말도아니고, 하천부지에다 돈사를 짓어놓고 있다 이거예요. 불법건물에 준공식도 안한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돼지돈사를 톱밥발효우사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돼지가 코로 들어가서 돼지가 폐사가 되는경우가 있어가지고 실효성도 못걷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닌 기술센터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다 해서 했을때는 정밀한 기술검토라든가 이런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1억들어간다는 것이 적은돈이 아닌만큼 이게 과연 그런걸 했을 때 파급효과나 기대효과 또는 소득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야된다구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앞으로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돈사에 톱밥발효돈사를 했었는데 그게 최흥기 위원님 말씀데로 코에 들어가서 질병이 나고 그래서 지금은 돈사에는 톱밥발효 돈사를 안합니다. 안하고 우사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새농어촌건설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세군데로 섰는데 새농어촌건설 운동 추진 수용비, 견학비 그다음에 우수마을지원 2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는 뭐예요.
현균
이현균새농어촌건설담당주사
수용비는 현수막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모자, 깃발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선도마을 77개마을에 대한 현황판 제작을 하고 주민설명회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자체적으로 상향식 운동인데 이게 견학이 꼭 필요한 겁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정신운동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미리 생각치 못했던 타시군에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들도 받을수 있는 것은 받고 또 그런측면에서 비교시찰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맨마지막에 우수마을지원은 어디할 계획이예요.
현균
이현균새농어촌건설담당주사
우수마을지원은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이 선정이 되게되면 그마을에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몇 개마을정도 우수마을 지정해서 하는겁니까?
현균
이현균새농어촌건설담당주사
1개마을에 5억입니다.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그래서 올해는 도전체 10개마을이었는데 내년에는 15개마을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시군은 2개도 될 수도 있고 안되는 수도 있고 해서 우선 1개마을을 대상으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306페이지 벼초생력방제시범사업 2개소 이게 2개소라는게 뭐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초생력방제라는 것이 벼에 방제활동을 하는데 보통 5회내지 6회를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리서부터 본자리 이양에서부터 목도열병까지 5～6회를 했는데 지금은 약제가 좋은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모자리때 방제를 하고 목도열병때 한번만 방제를 하는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런부분이 시범사업을 할수 있는 약을 치는건데 금년에도 병충해 발생이 되어가지고 군비를 지원했는데 미리 예측해서 해마다 병충해가 점점 심해지니까 별도로 예산을 잡아넣을수는 없는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재배해가지고 약치고해서 새로생산해낸 벼 지원사업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게 1개소에 580만원이 들어간다는거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1개소에 10ha씩해가지고 20ha를 하는거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2개소를 설치할려고 하는겁니다. 과거에 농약지원해주는 것은 병충해 방제 얘기고, 이것은 신기술에 대한 보급목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307페이지 응접세트교체 250만원인데 응접세트는 금으로 한거예요. 은으로 한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소장님실 T탁자하고 쇼파....
근우
강근우위원
그건 그밑에 사무실운영 집기구입 책상외 4종해가지고 294만원이....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책상하고 의자구입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사업을 하는종목이 49개 종목이예요. 49개 종목인데 군비부담이 엄청나요. 자체내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군비부담을 49개종목까지 해야된다 이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군비부담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6,600만원 해야되는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1개마을을 선정합니다. 1개마을을 선정해서 농약치는것부터 그다음에 비료치는 문제 거기에 대한 퇴비운반 같은 퇴비사 그다음에 논오리 방사 이쪽으로 환경농업쪽에 종합적인 시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락에 환경저해 요인이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종합적으로 개량을 해서 나중에는 사실 메뚜기 잡는 그런 도시사람들을 불러서 메뚜기 잡는것까지도 모여서 깨끗한 공해없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1개마을에 토탈해서 해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이게 직불제하고 연관되어 있는거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거기하고 연관을 시킬수도 있을 겁니다.
박효동위원
개개인은 직불제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직불제를 하는 농가를 주축으로 한 마을에 대해서 환경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직불제는 환경농업의 일부이고, 단지 벼농사에 대한것만 이고 이것은 벼농사 뿐만 아니라 전작, 주위환경, 노동 이런것까지도....
박효동위원
이게 그것하고 연계가 돼야되는 것이 그 마을에 예를들어서 주변이라던가 환경적인 여건을 이런 무공해 상태로의 여건을 만들어주되 농가 개개인이 실지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직불제를 안하면은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불제를 최고 많이 신청을 해서 하는 마을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위환경의 변화를 올수 있는 쪽으로 투입을 시켜줘야지만 이게 제대로 농업특성화되는 시범마을로 되는거지 개개인의 농가는 안하고 있는데 그 주위 여건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선정도 도에서 시책사업이니까 도지사 시책사업에 지침상태라든가 공문시달은 됐겠지만 우리 고성군으로 봤을때는 어떠한 특정마을에다 시범을 해줘가지고 1개마을이 잘살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시상같은것도 우수마을지원해 주는것도 2～3개 마을로 해서 옛날 과거에 새마을 운동으로 인한 마을 소득개발자금으로 1,000만원씩 주듯이 거의다 마을이 1,000만원씩 혜택을 다 받았잖아요. 무이자로 받아가지고 그걸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마을 개발자금도 조성하고 했는데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이 강원도지사 임기가 끝나가지고 도지사가 바뀌면은 다른 시책으로 전개될려는지도 모르는데 그동안의 이 혜택을 받는 마을에 대해서는 너무 빈부의 차이라든가 소득의 차이가 많이 날수 있는 환경적인 차원도 많이 날수 있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락들이 실지 잘살수 있는 노력을 기해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가지고 다음에 이런 혜택을 못받을수 있는 우려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5억을 한마을에다 지원하는것보다도 5마을에 1억씩줘도 실지 마을로 할수 있는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봐야되지 않냐 이거예요. 도에서 아무리 그런 시책을 해도 우리 군에서는 5억가지고 예를들어서 5개마을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전체평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봐가지고 마을이 전부 골고루 지역균등하게 마을이 잘살수 있는 방향쪽으로 지원이 되는거지 이걸 한개마을에 특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마을은 실지 다른 127개부락에 비하면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해지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시책으로 바꿔서 다시 균등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사실상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게되는데 문제는 도비가 문제인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를 같이 하라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꼭필요한 요구를 해줘야지 도에서 무조건 준다고 다 받아들이면은 무슨 군비로 다 하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서 다른 사업도 얘기했지만 도비가 만약에 5,000만원내려와서 우리보고 1억을 하라든가 이런게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이사업은 해야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하겠지만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되면서 하면은 재원 능력이 없는데 이런 사업만 자꾸 갔다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안되겠다 하면은 과감하게 받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물론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은 고성군에서 필요해서 하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299쪽에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1개소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 하고 연관된 부분이 아니예요.
순표
전순표인력육성담당주사
이사업은 국비지원으로해서 금년도부터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65세되는 노인들을 위주로해서 모집을 해서 정기적으로 농한기 부업에 노인들이 모여서 부업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국비가 세워진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96쪽에 고성군 농어민의날 행사 920만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지난번에는 추경까지 세워줬는데 이제는 현실화시켜서 아주 예산에다 넣은겁니까?
순표
전순표인력육성담당주사
‘98년도에는 1,2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2,000명을 했는데 2000년도에 예산편성에 나온게 920만원에 대한 내역은 참가자 1,500원 곱하기 5,000명에 대한 950만원하고 우수농업인 읍면당 두사람씩 시상하는 10명에 대한 30만원 시상금하고 그다음에 체육행사 참석하신 분들에 활동을 도모하는 체육행사에 140만원 이렇게 해서 92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실지인원은 1,500명이 섰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기본 당초예산에 자꾸 추경이라고 하는 명분화에서 이걸 하는데 이 계획서는 매년하는거잖아요. 매년하는 연례행사인데 이게 글자그대로 예상치인데 예상치가 정확히 나와야된다 이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게 왜 1회추경이 중요하냐면은 이게 국도비가 1회추경에 가서 다 바꿔지게 됩니다.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국도비가 확정이 아니거든요. 1회추경때 또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1회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넘어오고 결산해서 1회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확정이 되는겁니다. 지금 이걸 전액을 다 세운다고 하게되면은 세입을 그만큼 더잡던지 아니면 그만큼 깎아야되니까 이렇게 밖에 못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각종행사, 교육, 전업농가 교육, 생활개선 회의 및 연찬교육등 이런 것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순표
전순표인력육성담당주사
학습단체가 저희군에 5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단체별로 성격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농촌진흥법 제2조2항 농업의 인력육성차원하고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해서 학습단체 육성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체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관리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농어촌건설에 간담회 및 견학해서 600만원이 서있는데 내년도에 2억이 또 서있단 말이예요. 이게 선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시상의 지원은 나중 문제지 우선 견학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그 준비를 하기 위한 600만원에 대한 것은 서있돼 지원은 결정이 되야 지원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99년도에도 10월말쯤되서 심사가 이루어졌고, 결정이 된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예산은 과용자산으로 빼서라도 추경에 선정이 되서 600만원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되 실 지원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필요해서 우리 토성에 어느 부락에 섰던 현내에 어떤 부락이 선정이 됐던 기술센터에서 한부락을 선정을 해서 도에서 지침에 의한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추진을 하다가 선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필요치 않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뺐다가도 가을이라도 필요하면은 추경예산이라도 줄수 있는 자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자원에 국도비를 대단위 사업만 하다보니까 이걸 빼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 과용재원이 안남으면은 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것도 참고로 해 주세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우리가 내적으로 봤을 때 학습단체에게 보조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영농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비용말고 사실 내적으로 보게되면은 예를들어서 어떤 단체가 있으면 보조해 주는 식으로 되는게 있잖아요. 면목상 보조금으로 되어있든 아니면 안되있던 이런형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뿐 아니고 다른 민간보조식으로해서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흑자는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1년조금 넘었죠. 사업하시는 것 만큼 주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최소한 금방 어떤 결과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이라도 있어야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산림에 대한 개발을 이런 것을 예를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일단 봤을 때 우리지역이나 주위를 잘봐가지고 개발할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그 과정이라도 그런 부분이 연구하는 과정에 예산이 수반되야된다든가 아니면 물적 뭐가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식으로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결과를 상반기 중에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작년에 키폰이 벼락에 맞아서 다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키폰이 1,000만원이 세워진건 무슨 얘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작년 5월달에 벼락을 맞아서 기계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추경에 올렸었는데 못고쳤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 참가금 312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주로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참가비용이죠.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군단위 행사하는것은요.
순표
전순표인력육성담당주사
이관계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관계는 281명에 대한 읍면단위는 해당이 안되고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로 해서 행사하는데 참석이 되는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가 해마다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하는데 하계수련대회가 농사가 거의 모든 것이 병충해 방제라든지 거의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평가대회겸 하는건데 그때 수련대회할 때 농촌지도자만 할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 4H, 생활개선 이런분들이 한데모여서 종합 평가겸 대회가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게 중요시가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하계수련대회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400～500명정도가 모이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식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구요. 그걸 각 읍면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중식대를 치루고 있다구요. 그런것도 실정에 맞게 안할려면은 그만두고 할려면은 어느정도 실정에 맞게해서 이왕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사업이면은 식대라도 올려야 되는거아니예요.
흥기
최흥기위원
하계수련대회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순표
전순표인력육성담당주사
이것도 농촌지도사업 지침에 의해서 농촌지도자 육성차원에서 하는겁니다. 송태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실정가지고는 군단위 280명전체 소집도 곤란하고 또 읍면단위에서는 읍면단위 나름대로 읍면회비를 가지고 지금 하계수련 대회를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23억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단 말이예요. 그중에 경상예산이 14억이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7억 7,000만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7,500만원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4억 2,000만원 그러니까 국도비 부담을 한 사업비 빼놓고 자체사업에서 4억 2,000만원정도의 사업을 하고 국도비에 군비부담이 2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 군비가 인건비라든가 경상예산을 빼놓고 사업비에만 6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구요. 거기에 경상예산까지 포함하면 군비에서 보통 20억정도 쓰고있는데 지방세로 본다고 하면은 3분의 1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거든요. 어차피 매년마다 시책사업으로 뺄거하나도 없는데 이 예산을 투여해서 실효성은 얼마나 거두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실효성을 얼마나 거둬서 우리 고성군이 실지 이런 사업을 하고 보상을 해서 교육을 하고해서 농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실지 농민들의 수준을 얼마나 올려놓느냐가 관건이라구요. 이 많은 예산을 소요해가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고성군에 실지 이런 예산을 써가면서 고성군 농업에 기여가되서 농업의 발전이 얼마나 가져오고 농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많이 오르느냐 올라서 잘살수 있는 농촌을 얼마나 가꿔나가느냐 그것이 뭐냐면은 년중 매년마다 뭔가 달라지는 그런 분석이 나와야된다구요. 맨날 5년전의 농촌의 실정이나 지금 현재의 농촌의 실정이나 같으면 안된다 이 얘기죠. 사업을 투자해서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어떠한 점이 나타났다든가 이런 평가분석이라도 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은 보고해줘서 농업기술센터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될 때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없고 농업기술센터는 그만한 투자가치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농민들한테 바람직하고 투여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수 있겠금 평가분석도 해서 농촌이 날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뭔가 나와야돼요.
경도
이경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득개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