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종규
최종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관내여비가 풀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공무원 관외여비도 풀경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국외여비 공무해외출장경비도 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윤위원님 질문하신 일반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하고 해외출장여비,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다. 관내여비는 각 과에서 집행하다가 부족할 때, 별도로 예산편성하는 시기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때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 관외여비는 출장가는 거, 교육출장 간다든지, 서울출장, 광주출장가는 여비 이런 게 전부 관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도 해외에 나가는 것은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이 3가지가 다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통제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죠?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풀경비로 안 쓰고, 일반예산서에 항목별로 삽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어차피 관외출장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가고 싶다는 욕구는 있지만 저희들이 봐서 꼭 가야 될 거냐, 안 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꼭 안 가도 될 사항들은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럼 각 과에 관내여비나 관외여비를 배정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관내여비만 있는데, 한 사람당 5일씩 하는 외근비는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각 과에 배정하는 것은 봉급성격 비슷한 겁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43페이지 제일 위 기타업무추진비에 구청장, 부구청장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봉급성격입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봉급성격입니다. 직책에 따라서 나가는 추진비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구청장은 얼마를 주고, 부구청장은 얼마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기능직까지 다
정춘
윤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조금전 윤정춘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풀경비 말입니다. 그게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50%를 삭감을 한 거거든요.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5,000만원이 얹혀져 있다가 2,500만원으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금년에는 1,000만원 더 올려서 3,500만원이고요?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창영
오창영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관외여비, 이거는 작년에 다 삭감했는데요?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그 금액대로 있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대로요? 삭감 안 하고요?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에.
창영
오창영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구청장이 작년에는 40만원인데 금년에 10만원 더 올랐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65만원이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아닙니다. 구청장이 40만원이고, 부구청장이 35만원, 1명씩 12개월.
종규
최종규위원장
직급보조비 이야기입니다.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직급보조비가 작년에 50만원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40만원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50만원입니다. 부구청장이 40만원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방금 오창영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책자에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있죠. 그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 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목명세서에는 증액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9년도 기타업무추진비 구청장 65만원인데, 명세서에 보면 50만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책자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책자가 공통적으로 묶여있는데, 이것을 분산시킬 수는 없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이 책자를 분산시킬 수 없습니까? 각목명세서가 묶여져 있는데 분산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과별로 잘라놓으면 과별로는 보기 좋은데, 전체 통할해서 집계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보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일이 다 찾아봐야하니까 방금 오창영위원님같은 경우도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작업은 좀 곤란합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142페이지 일반운영비 풀 있죠. 98년도에 5,000만원을 세워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지금은 3,500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수정이 됐습니까? 아니죠? 본위원이 말하는 게 맞죠?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난 연도 일반운영비 풀에 2,500만원을 운영한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2000년도에 가면 동기능이 전환이 되고 직원들이 동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각 과에서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해서 조금 더 올려놓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보조단체 풀 말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2,500만원을 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을 해서 5,000만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4,11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5,000만원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운영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보조비 말이죠?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창영
오창영위원
이 관계를 지금 예산책정을 해놨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금년에 투자사업에 돈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풀, 이 예산이 작년 수준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추경에 올려서 5,000만원을 했다니까 5,000만원 두 번 곱하면 얼맙니까? 1억이죠?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창영
오창영위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안날 수 없는 게 보조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다시피 작년 6.4지방선거에 의원들이 당선되고 나서 공약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할 돈이 10원도 없어요. 만일에 실장이 이럴 경우 이런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금년에 당초 2,500만원을 올려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2,500만원으로는 안 돼서 하반기까지 5,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창영
오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작년도 사용을 해보니까 부족하다고 했는데, 작년도 사용한 내역을 대별을 해서 잠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가 지출됐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작년 2월6일날 상이군경회에
정춘
윤정춘위원
날짜는 놔두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상이군경회 반여3동 특별지회에 1/4분기 180만원, 해운대지구 번영회에 200만원, 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부에 110만원, 그 다음 상이군경회 반여3동 특별지회에 2/4분기 180만원, 민주평통 해운대지회에 500만원, 해운대구청년회 190만원, 재향군인회 800만원, 반여3동지회에 170만원, 송정축제에 200만원, 해운대관광포럼에 200만원, 청년회해운대지회에 110만원, 해병전우회 300만원, 평통 해운대지회에 500만원, 상이군경회 반여3동 특별지회 170만원, 장산제 추진위에 100만원, 부산시 청년회 100만원, 해운대 레이디싱어즈 합창단에 100만원 이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전체가 얼마입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4,110만원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에 800만원 주는 것도 예산편성지침에 풀자금으로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풀자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800만원을 주고 있는 부분이 관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주고 있는 부분입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민주평통에 500만원 두 번 나가서 1,000만원 아닙니까. 그 부분도 지난번 감사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지침에 얼마를 주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구조례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해운대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춘
윤정춘위원
제 얘기는 1,000만원을 지원하라는 부분까지는 안 나와있죠?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작년에 전체적으로 쓴 부분이 4,11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여기 1,1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불었습니다. 법령집 추록대금에서 작년에 1,346만 4,000원인데 1,386만원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당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소송위임착수금이 작년에 32건이었는데 내년에는 4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액이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소송인지 재소비용이 400만원이었는데 소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공탁금이 작년 2,400만원에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있죠. 강제집행공탁금 1,500만원 2건이네요. 주로 어떤 데 공탁을 합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강제집행을 할려는데 집행을 거부할 때 저희들이 공탁금을 걸어놓고 집행을 추진하는 사건입니다. 거의 일어나지는 않는데, 만일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 돈은 나중에 회수되는 거죠?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9페이지, 1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149페이지, 150페이지 인구주택총조사 이거는 실비입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편성이 됐는데 위의 것은 1월에서 6월까지 하는 사업체조사이고, 2000년도 인구총조사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전인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11월달에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하고 여비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것은 일시에 나갑니까? 아니면 동별로 구분해서 나갑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14개동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인구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시에
종규
최종규위원장
아니, 지도를 하러 나갈 때 어느 동은 먼저 지도하고, 다른 동은 나중에 지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지도위원들이 각 동에 한꺼번에 못나가니까 이 동에 나가서 지도해주고, 다음 동에 나가서 지도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지도요원 6명이 6일동안 나가면 36명이 나가는데, 이 6명은 전부 기획실 위원입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하루에 6명씩 빠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시에 다 빠지는 것은 아니고, 시차를 두고 나갈 때도 있고 동시에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조사원지도 해놓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겁니까? 각 동에서 나가는 겁니까? 동지도에 또 2명이 있고, 밑에 조사원지도 6명이 있는 거는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인구주택조사를 하게 되면 동에 가서 지도할 사항도 있고, 조사원들이 각 동에 쭉 깔려있으니까 직접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하는 사항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규
최종규위원장
동에서 가령 아침에 나갈 때 6일동안 14개동이면 하루에 몇 개동입니까? 하루에 2개동 조금 넘네요.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현지 조사할 때 나가서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도합니다. 또 일일이 중간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밑칸 업무추진비는 과의 업무추진비입니까? 계의 업무추진비입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거는 과에서 전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과안에 들어가 있는데, 해당되는 부에 추진비를 넣어놨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실장님 앞으로 나와있는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132페이지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해당 업무에 쓰는 그런 추진비입니다. 이름은 기획감사실장 이름으로 집행을 하되, 해당 계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14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 3,300만원, 이거는 청장님 겁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6급이하 직원에게 매달 주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것은 직급보조비하고는 별개입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5급이상은 직책급 하는 게 있는데, 6급이하는 직책급이 없기 때문에 대민업무추진비 해서 매달 3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게 없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계도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132페이지 계별로 구분하면 실장밑에 목표관리제시책업무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분석업무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시책추진이 있고, 재정운영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본청 예산부서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거는 예산부서 겁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예산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법무관리고, 법무관리에는 시책추진비가 어디 있습니까? 법무통계 같이 봅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승소사례금 100만원 15건 있죠. 밑에 승소공무원 포상, 또 밑에 보면 확정판결손해배상금, 맨 위부터 먼저 물어봅시다. 소송사례금 100만원 15건, 이거는 건수별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별로 %로 해서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주는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변호사한테 주는데, 만약에 100만원짜리 승소했다면 그냥 다 나가면, %가 있든지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착수금×승소비율에, 50%이상 승소를 해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 밑에 승소공무원 포상 있죠.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소송을 잘 해서 저희구가 승소를 하면 그에 따라서 공무원 포상을
원주
한원주위원
위의 것과 관련되는 겁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딱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에대한포상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변호사 안 주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사항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 밑에 확정판결손해배상금 있죠.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구가 패소했을 때 저쪽에서 배상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줄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2페이지,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전산실에서 세금고지서같은 것은 출력 안 합니까? 용지는 각 실·과에서 사서 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고지서 그런 거는 전산실에서 출력해 나오면 구세과, 시세과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세무과나 교통과에서 요구가 있어야 저희들이 출력을 해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면 과태료 내는 것도 전산출력으로 나가죠?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목록이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가령 97년도 96년도 것도 조회해보려고 컴퓨터에서 찾으면 다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전산에 다 들어가 있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몇 년도부터 전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에는 전산에 안 들어있었죠?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해당과에서 출력요구가 있으면 해주는데,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해당과에서 출력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겁니까? 전에는 자료요구를 하니까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전산입력 시켜놓은 것은 몇 년도부터 시켜놓은 겁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최초 발생할 때부터 관리는 쭉 되어 있답니다. 91년부터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54페이지, 1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전산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운영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부분 운영비는 증가추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가되는 것도 좋으나, 앞으로 증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이제는 소모품이라든지 절약도 챙겨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애프터서비스같은 게 상당히 잘 되고 있으니까 꼭 금액을 지출하면서 고치기 이전에 무료이용도 많이 하고 절약할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6, 486 교체후 PC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지금 386하고 486을 합쳐서 전부 84대가 있는데 4대가 불용결정이 되고 80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586컴퓨터가 됩니다. 금년까지는 각 과별로 2대도 사고, 3대도 사고 하다 보니까 각 과의 전반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수준을 맞춰줘야 되겠다. 왜 그렇느냐하면 지금 부산시의 경우도 한 구만 안 되면 다른 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간의 격차가 생기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직원 1인 1PC가 가능해집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조금은 부족하지만 1인 1PC가 거의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86급 PC 84대를 교체를 하고 나면 어떻게 관리를 할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486이 53대, 386이 27대인데,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불용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장님, 임의단체도 지원해주는 데가 많은데, 동문고라든지 이런데 보면 옛날의 386 못쓰는 것을 구에서 얻어서 사용하고, 인근 주민들이 교체를 하면서 돌려주면 사용하고 있는 동문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486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할 때 지역의 참신한 봉사단체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여러 동에 깔지 말고 중심동 1개동씩을 정해서 적어도 20대정도씩 해서 주민들이나 방학때 학생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산교육 강사위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서 학원의 전문강사를 초청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157페이지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있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해운대구 정보화기본계획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매년 세부계획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협의회 회원이 20명인데, 회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협의회 회원은 15명인데 전문과목의 대학교수도 들어가 있고, 또 지역의 각 업체에서 컴퓨터하고 관련된 부서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공무원, 구의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 협의회가 언제 생긴 겁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작년 98년 5월인가 제정이 됐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PC이용경진대회 시상,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시상을 합니까?
종규
최종규위원장
지난번에는 인터넷 경진대회하고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부분도 다음에는 구청의 직원들이 소프트웨어라든지 개발할 때는 거기에 대해 시상금을 많이 주는 방법도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도 집에서 조그만 착안으로 수억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중에도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상품으로 개발해낼 수가 있고, 타구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통신이나 워드 이런 쪽만 할 게 아니라 좀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159페이지 감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159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 99년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회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회가 되어 있습니다. 1회가 어떻게 해서 추가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금년도까지는 2번 했는데, 내년에는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하고 공개방법하고 이런 것을 한번 더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1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보조사업 행정종합정보화사업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9월까지 전시·군·구가 1단계 정보화사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이 9,600만원인데 그 중 현금이 6,600만원이 오고, 현품이 3,000만원 옵니다. 그래서 돈으로 오는 6,600만원에 대한 부담은 6,6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저 쪽에서 현품이 3,000만원 오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159페이지 자산취득비 밑에 보면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단계 구비추가부담액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간 게 있습니다. 그게 기준보다 5,000만원 더 계상이 됐습니다. 저쪽에서 현품이 3,000만원이 오니까 우리가 3,000만원을 대면 되는데, 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배분을 할 때 10만인구, 주로 군단위는 10만내외가 되니까 기준으로 하면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성능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능개선비가 별도로 B급에서 A급으로 부산시는 중구나 기장군처럼 10만미만동은 빼놓고, 그 외에는 거의 저희들하고 같이 성능 향상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그러면 100%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전산기를 사는데, 성능을 더 높이다보면 구비가 더 보태져서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5,000만원 더 보태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실장님, 전산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산실 운영비가 배로 불어났습니다.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이 그만큼 불어난 거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그게 전부문에서 조금씩 조금씩 불어났는데, 소모품 쪽에도 있고 사용료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문에서 조금씩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 집어서 이게 늘어났다, 저게 늘어났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종규
최종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15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보면 전산교육장 소모품구입 화이트보드펜, 프린프잉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26만원정도밖에 안 됐는데 개당 산출근거가 그렇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사는지 작게 사는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서 그렇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26만원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은 38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금액 자체는 별거 아닌데, 이게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가격이 조금씩 늘고, 또 저희들이 교육 숫자를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늘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전산교육교재 이런 거는 교육할 때 고정적으로 놔놓고 쓸 수 있는 교재를 만들면 이렇게 전보다 배로 늘여야 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교육을 받고 가서 읽어보고, 자기가 컴퓨터를 쳐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두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 똑같은 교재를 내려보내는 사항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53페이지 맨 밑에 전용회선사용료가 10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의 것은 10만원짜리고, 구의 것은 20만원짜리인데요. 주민관리용 전용회선사용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회선의 등급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구는 회선속도가 좀 빠르고 동은 조금 느리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54페이지 넘어가서 E1급 전용회선료가 월 38만원입니다. 여기서 한 회선을 따내서 다른 동으로 가면 사용료가 3만 5,200원입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아니잖아요. 보건소하고 좌동간 정보통신망 이용료해서 보건소는 3만 5,200원, 좌동은 38만원, 1회선입니다. 이게 좌동에 들어가있는 전용케이블 큰 데서 보건소로 빼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게 맞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전용회선 38만원짜리 하나에서 가까운 거리같으면 몇 개회선 정도로 빼내서 똑같이 쓸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데요.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설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전용회선 한 회선에서 4~5개선정도의 전화선으로 보내면 할 수 있는 걸로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내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보건소로 간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좌동에서 빼서 간 거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전문가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사실 저는 전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종규
최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업무추진비 산출기초자료에 보면 전년도에는 348만원, 금년도 예산은 330만원 잡아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감사수감 및 월별활동 업무추진비 해놨는데, 세부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없어서 그렇는지, 아니면 적게 잡을 수도 있고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아도 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월별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상급부서에서 수시로 감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풀적인 성격입니다. 얼마가 나간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저쪽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나가고, 적으면 적은 대로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실장님, 사항별설명서를 기획실에서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산출기초에 이렇게 적어서 되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체 각 실·과에서 산출근거 올라오는 거 보면 그냥 항목만, 가령 일반수수료같으면 일반수수료 건당에 얼마인데 몇 건정도가 돼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 또 다른 과에도 보면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해서 1종에 3만원씩 해서 9종 12회 이래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산출근거가 아니다 말입니다. 9종이면 무슨 종, 단가는 얼마, 몇 개 구입해서 12개가 드는데 12개는 한 달에 1개씩 소모가 되기 때문에 12개다. 이런 게 산출기초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놓는 거는 산출기초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는 합산해놓은 거다 말입니다.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얘기는 알아듣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래서 산출기초를 할 때 그렇게 되면 장수는 많아지겠지만 그런 게 세세하게 적혀있으면 위원들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령 320개가 필요한 게 있다면 이게 하루에 하나씩 들면 360개가 돼야 되는데 왜 320개냐, 산출근거에 보면 이거는 공휴일이 빠지고 이래서 320개인가보다, 이렇게 안 물어봐도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산출기초라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고 본래 그런 겁니다. 앞으로 사항별설명서를 만들 때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참작을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식
정동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6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167페이지 장산인모임 큰놀이마당, 내년에 할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각 동에서도 한다면 동에도 지원을 해야 되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1개동에 한 2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큰 동네는 좀 더 해줘야 되겠죠? 조그만 동은 조금 해줄 거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그것은 3개 등급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예산 안 할 수도 있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거는 그 동안 3년째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구민이 다 같이 하는 이런 행사는 3년동안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천년인 내년도에는 꼭 한 번 개최코자,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하게 되면 몇 월달쯤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0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장산인모임 큰놀이마당 좋기는 좋은데, 4년전에 반송주민들이 1,000만원 나갔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동단위로 말입니까?
창영
오창영위원
예, 동단위로. 최하 300만원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700만원인데, 그런 것도 구청의 총무과장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내실있게, 3년전이후 처음이고 우리 구민들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조화를 이루겠끔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생단체나 주민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도 지하철 반송선관계로 돈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또 할려면 골치 아픕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간소하게 운영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저도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집행부나 생색내는 외부 손님이나 정치인이나 위원들 위주로 행사에만 급급하는 행사를 하지 말고, 위원 여러분도 지적하셨다시피 주민화합을 위한 잔치인데 그걸 참고로 해서 집행부는 하고 나서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잘못했다는 소리 안 듣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과장님, 연료비 있죠. 석유난로 연료비 및 유지비가 작년보다 삭감이 됐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연료비는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작년에는 200만 1,400원인가 나오는 것 같던데, 올해는 161만 8,000원이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줄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크게 준 것은 아니고
원주
한원주위원
작년에는 ℓ당 얼마라고 내용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묶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어떻게 쓰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대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 운영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준액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직원들 취미클럽이라든지 각종 체육대회, 기념일,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해서 편성하고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 정원숫자에 따라서 몇 명까지는 얼마, 초과되는 몇 명까지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달리 산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쓰여지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행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거는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도 되겠습니다마는 직급보조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월정액으로 직위별로 직무활동 수행에 따른 경비가 봉급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달리 그런 게 없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지침서에 준해서 편성했다 말이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부 구청장님이 쓰는 돈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거는 기관장이 60%, 부기관장이 40% 이렇게 편의상 배정을 해서 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총무과에서 여기 올린 것중에서 구청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어떤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구청장, 부구청장 표시가 되어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중에 기관장이 60%, 부기관장이 40%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도 비율로 편의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청장꺼나 부구청장꺼나 구정수행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밑의 기타업무추진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거는 과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0인이상은 20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1인당 5,000원씩 추가되는 거고, 이거는 정액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총무국 전체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총무과의 겁니다. 이거는 부서별로 편성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거는 과장닙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이니까 과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아니, 과장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성질은 못되고예, 부서운영에 따른 운영비이니까 기준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늘 저녁에 고생했으니까 가서 밥 한그릇 먹자 할 때 이 돈으로 쓰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사회진흥계 직원들 한 번 사줄 수고 있고, 경리계 직원들 한 번 사줄 수도 있고, 그런 거 맞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것도 되고, 주로 이거는 사무실안에서 손님들 대접할 커피를 산다든지, 주로 그런 업무추진에 따른 것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화장실에 쓰레기통을 없애고 재떨이를 비치를 해놨습니다. 또 업무수행하면서 필요한 제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 겁니까. 그런데 화장실에 쓰레기통 왜 없앴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사실상 화장지를 바로 변기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휴지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휴지통을 갖다 놓으니까 신문 보고, 휴지 넣고, 담배 피고 휴지통에 버리고 해서 재떨이만 있으면 되지, 휴지통이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교체를했습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휴지를 그냥 변기에 넣으면 막힌다 말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부 안 막히는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냥 소변보는 것도 잘 안 내려가서 3층에는 막혀서 물이 차있는데 물만 내려가도 그런데 그런 거 내려가면 막히는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다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금년에 행정수습사원 2명 채용할 예정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수습행정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우리구는 2명이 해당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2명분을 편성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동 출전경비 지원이 장산인 놀이마당때 동에 2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내실있는 행사를 해주시고, 작은 동이라고 오장육부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동에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배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명퇴를 8명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내년에 8명정도 해서 한 사람에 지급되는 명예퇴직 수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4억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지금 우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몇 명이나 더 많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정원까지 감안을 하면 23명이고, 현재 정원으로 하면 29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도서관 정원중에서 거기 가서 근무할 직원이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원상으로는 6명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종규
최종규위원장
6명이 되어 있어도 사서직이 2명 고정되어 있고, 청원경찰도 2명 고정되어 있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거기 가서 근무할 직원은 일반직은 없고, 기능직이 가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새로 채용을 안하고 이쪽에 있는 기능직이 그쪽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채용은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청원경찰도 일반직이 가서 할 수도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청원경찰은 현재는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청원경찰을 채용을 안 하고 고용직 직원을 그리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사람들 제복은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똑같은 청경으로 정문에 근무하던 청경중에 한 사람을 도서관에 채용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고용직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고용직 14명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정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년은 53세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시단위 노조설립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직원하고 동일하게 60세로 해주든지, 아니면 6급이하 정년의 58세까지로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58세로 해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그 분들 요구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연금사무보조원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면 안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300일짜리 상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부청장실하고 아가씨 세 사람만 유일하게 300일요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로 하기는 업무성격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원 체육대회는 언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원 체육대회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지금 계획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체육주간이 봄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 하고, 또 가을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직원 체육대회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산등반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시상금같은 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시상금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뒤쪽에 더 넘어가야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직원 극기훈련하고 체육대회는 같이 엎어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두 행사를 함께 묶어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174페이지,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174페이지, 175페이지 같이 있네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은 7,231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2,037만 6,000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68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라면 엄청난 추가인데 어떻게 해서 됐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세부적인 설명은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2,500만원, 타기관교육원 위탁교육비 900만원, 신임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 1,400만원으로 위탁교육비가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마다 어디에 공무원 몇 명을 위탁을 하고, 위탁 받아서 교육을 받고온 공무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외국어회화 위탁교육비도 1,9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외국어회화 위탁교육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매년 몇 명이 어디에 가서 1인당 얼마씩 주고 교육을 받고 오며,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약 2,000만원 증가된 사유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전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 외국어회화 위탁교육비가 1,92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예산사정상 중단을 하고 올해 새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직원들 20명정도를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강사를 구청에 오게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2,0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탁교육비가 분산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타기관 교육원, 신임관리자과정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분리했을 뿐이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임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는 매년 고시합격자를 각 구별로 배정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토목사무관 한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교육받은 직원들도 별도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부서에서 일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때는 활용하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교육이라든지 전문분야 교육을 마쳐야만 교육점수가 관리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36개 과정에 138명을 위탁교육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사실상 위탁해놓은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외국어 교육을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신임관리자과정을 위탁시키거나 위탁교육비는 동일한데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놨다, 이런 이야기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외국어회화 위탁교육비는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거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내년에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아가겠습니다. 1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나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청장님 쓰시는 돈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쓰는 거 60%, 부구청장 40%정도 이렇게 씁니다마는 통틀어서 쓰니까 이거는 구청장이 쓰는 거다, 구분짓기는 곤란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청장, 부구청장을 구분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도 청장, 부구청장님이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결국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17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명절 현업종사원 격려 했는데, 현업종사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건설인부들하고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상용직, 일용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인부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청사 청소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건설인부,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은 건설과나 환경과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이거는 건설과장이 격려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격려하기 때문에
장춘
정장춘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구청장 시책추진비 그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조직운영 활성화 시책추진, 이거는 내역이 없는데 820만원은 어떤데 집행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각종 시책개발에 따른,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발전연구원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책자문을 구한다든지 그 때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직원사기앙양 시책추진 해놨는데 직원 범위는 총무과 직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구청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구청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난 해에는 강원도에 관광엑스포 관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국단위 단합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앙양 시책이 있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94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다른 분야의 시책추진비도 있고,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업종사원하면 동직원들도 다 들어갑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직원들은 직원사기앙양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현업종사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규
최종규위원장
직원들은 총 몇 명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체 640명정도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거는 현업종사원 포함해서 그렇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현업종사원이 300명이나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건설인부, 녹지인부, 청사관리인부, 해수욕장 관리하면 약 300명 가까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거는 뭡니까? 민간실비보상,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거는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부부동반해서 20명을, 지금까지는 IMF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년 시행해온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라든지 선진지견학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매년 20쌍 부부동반해서 주로 제주도에 3박4일정도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내년에도 공로연수자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될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공로연수자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공로연수는 서기관급 이상이 정년을 남겨둔 채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서 1년기간을 두고 연수를 보내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현재 한다면 총무국장님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맨 밑에 일반운영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902만 3,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5,691만 9,000원인데 99년도는 2,789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째서 100%가 넘는 금액이 추가로 편성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3,000만원 가까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대비한 주민등록 대사용지가 우리구의 인구증가에 따라서 약 1,200만원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새주민등록증이 카드화돼서 발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2,270만원 새로 되겠습니다. 주민카드 한 장 구입하는데 1,200원입니다. 주민등록 발급대상자 전원에게 발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에 없던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7페이지 연금지급금 있죠. 178페이지로 넘어와서 첫줄에 보면 공무원 및 가족사망조의금 있죠. 한 명에 17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한 명에 170만원씩으로 대충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3배, 또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만큼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럼 이거는 구청장님 명의로 지급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가족이라면 직계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직계가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거는 본래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나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절차는 물론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절차를 밟습니다마는, 부담은 저희들 구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연금 따로 납부하는 거 말고, 이거는 별도로 부담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별도 사망자가 생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주는 거는 퇴직금 그것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절반하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절반 퇴직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학금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납부해서 대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결국은 자치단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연금공단에 1년에 16억 8,000만원 냅니다. 이것은 공무원 봉급에서 또 얼마 떼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기여금하고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주는 거죠? 공무원들이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기업체같으면 사용자 부담금이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국가에서 국비로 연금공단에 지원되는 거 있죠? 없습니까? 그게 이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여금을 공제할 때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니까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16억 8,000만원 내는 거외에 별도로 공무원 재해보상금하고 공무원 및 가족사망조의금하고 별도로 나가야 된다, 그렇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연금이라는 것은 지워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거는 가족사망조의금, 재해보상금 이게 다 연금기금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연금이라는 말이 붙어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연금공단에 너거가 얼마 부담해라, 그래서 부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연금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연금공단 거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납부하는 돈도 아니고. 공무원 재해보상금하고 가족사망조의금 이거는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돈 아니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저희들 구에서 바로 주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연금이라는 거는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재해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은 연금공단에서 결정을 받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행자부지침입니까? 연금공단의 지침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연금법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무원 및 가족사망조의금 이것도 그렇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렇다면 170만원 15명인데, 14개동 공무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만일에 이걸 다 지급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풀로 지급합니까? 예비비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편성됐다가 지급이 안 되면 그대로
창영
오창영위원
아니, 다 지급하고 돈이 없을 때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러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만일에 추경되기 전에 그렇다고 가상을 한다면 풀로 합니까? 예비비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추경되기 전에는 우선 예비비로라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추경편성을 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 한 해 공무원하고 그 가족이 15명정도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해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15명이 죽어야 되겠다, 그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보통 매년 이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2건국관련 비용이 국비로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이거 필요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국적 조직을 갖춘 정부시책사업 추진의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구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6회를 하고, 간담회개최도 있죠. 이 간담회 개최할 때 위원들이 다 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위원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할 수도 있고, 또 회장단만 참석할 수도 있고, 꼭 정해진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건국위원회 위원회하고 간담회 개최하고 연 8회정도면 매달 한 번씩 일어나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셨지만 규정대로 다 하라는 법은 없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법에 몇 회를 하라는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구 제2건국운영조례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준 그 조례안에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타구하고도 균형을 맞춰서
영수
김영수위원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4회도 가능하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간담회개최도 한 번도 가능하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다수인 민원해소 시책추진, 지난 연도에 3,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2,000정도 증액됐죠. 그 다음 각종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간담회도 1,00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다수인 민원해소 시책추진부분도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 3,000만원과 각종 유관기관의 4,000만원을 가지고 업무를 보다가 다시 증액해서 올렸는데 애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제81회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외빈 숙소가 해운대의 호텔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각급 공익단체라든지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전국체전대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많은 내빈들이 해운대에 특급호텔이 많으니까 숙소가 배정이 안 됐습니까. 여기서 증액된 만큼 그 분들한테 얻어오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내빈들이 올 때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청장님이 해운대구청 살림의 어려운 문제점을 홍보를 해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한 6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유치를 하면 10배이상 저희들이 얻어오는 게 있지 않을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합창단이 새로 생긴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각 동에도 문화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단위 문화교실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구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 그 동안 없었는데 금년 10월달에 합창단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때 구대표로 참가를 하고, 또 해운대 홍보를 위해서 합창단을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무보수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합창단 운영하는데 최소한 지휘자하고 반주자 실비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 7명, 초등학생 28명해서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자비부담으로 하고, 우리구에서는 지휘자, 반주자 실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학생들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선발은 저희들이 전 동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전문가분을 모신 가운데 심사를 거쳐서 35명을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김영수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2건국위원회 농담삼아 얘기해서 전부 삭감을 다 한다면 개구리가 아니라 올챙이라고 신문에 나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액 다 삭감하면 사실 제2건국운영이 마비될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회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최소한으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답변은 생략을 하시고, 자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이것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하겠지만, 현재 정부나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은 영호남 갈등을 해소하겠다, 또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동서화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2건국위원회가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된다 싶어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내년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은 좋은데, 구의 어려운 경비를 쓰지 말고 시예산을 지원 받을 용의는 없는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과장님, 규제개혁위원회에는 민간인들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몇 명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민간인 4명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한 명 더 늘일 생각입니까? 민간인만 수당 주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3만원입니까? 다른 위원회는 5만원인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위원장님 지적말씀처럼 5만원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5만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5만원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인원은 한 명 더 늘일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왜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제2건국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제2건국위원회는 전체가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제2건국위원회는 참석해도 수당 한 번도 안 주던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수당을 식사대하고 다른 비용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결을 한 적도 없고, 수당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작년에도 나간 게 맞긴 맞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1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개동에 2억 800만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전체 금액이 2억 800만원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밑에 시비 2억 800만원 있는 게 위의 이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거는 2억 800만원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를 해놓은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아니요. 주민자치센터시설비 2억 800만원 있는 게 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 800만원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위의 것은 구비 2억 800만원 요구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4개동에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자치센터에 시비가 내려온 게 총 4억 1,600만원입니까? 아니네. 이거는 구비 2억 800만원밖에 없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앞으로 국비가 또 내려올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 이거는 뭡니까? 2억 1,840만원.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어떤 물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축소되면 책상도 남을 거고, 의자도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자치센터 문화교실 운영이라든지, 예를 들면 각종 앰프시설이라든지 방송시설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현재 있는 앰프나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특수음향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갖춰야 되고, 동마다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27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왜 증액이 됐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각급 사회단체 행사격려가 작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이 되고, 사회진흥운동 및 자원봉사 활력화추진이 작년보다 70만원이 증액돼서 합계 2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제81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사회진흥운동 및 자원봉사 활력화추진,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업무추진비 270만원 증액을 해서 2000년도 예산에 1,027만원 편성을 했는데, 99년도 예산에 757만원인데 집행을 하고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극소수 남아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현재 집행잔액이 없다 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아직 시일이 남았는데 격려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계획도 있을텐데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270만원 추가로 올렸다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없었던 전국체전이라든지
장춘
정장춘위원
올해 모자라니까 내년도에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모자라서 270만원 추가로 했다기보다도 내년도는 전에 없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5페이지 새마을 및 시민정신교육 입교자여비라고 했는데 중앙수련원이 10만 8,800원×28명, 남부수련원이 8만 5,800원×47명 이래 놨는데, 교육대상자가 누굽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로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보상 해놨는데, 나는 한마음 수련대회 지회장이 돈을 다 내서 욕본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구의원이 돼서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00명정도 예상을 해서
장춘
정장춘위원
나는 지회장이 욕본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주민독서강좌 강사수당 있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10월경 주민들 가운데 독서를 좋아하는 주민들을 초빙해서 각 과목별로 15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별 강사초빙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강사를 15명 초빙한다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각 과목별로 한 명씩 해서 15개 과목에 강사를 초빙을 해서 경진대회를 가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반여도서관 개관하고 관장도 있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관장은 전문직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사서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185페이지 가족음악 경연대회개최 있습니다. 작년에도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올해 12월에 개최합니다. 매년 12월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거는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구에서 사회체육센터 강당을 빌려서 가족단위 음악콩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올 12월에도 한다 말이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작년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기획총무위에서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행사는 체육센터에서 한다 말이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장소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한원주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음악 경연대회를 하는데, 구청 가족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심사위원 수당은 꼭 줘야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문교수들이 거의 하루종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수당을 줘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구청장님이 심사위원하면 안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거는 음악전문 교수님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원봉사활동 유공자상장 및 시상품, 자원봉사활동 장비구입(모자), 이거는 어떤 겁니까? 구자원봉사센터 이야기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다음에 186페이지 아파트한가족운동 경진대회 이거는 또 뭡니까? 무슨 경진대회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거는 아파트별로 각종 재활용품 활용상태라든지 새마을운동 등 기타 꽃가꾸기 등 여러가지 평가항목에 따라서 평가후에 시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다음 187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동문고 운영지원비, 이거는 금년에 15만원씩 주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왜 10만원으로 깎였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거는 이번에 반여3동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내년에 사회진흥분야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됐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새마을문고에 지원된 금액을 합치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이게 적어지면 사장돼서 유명무실화 된다는 거 모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15만원보다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사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나중에 추경에라도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동문고에는 월 25만원정도는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5만원 주다가 다시 10만원으로 깎으면 문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문고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연한 귀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경때 다시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과장님 의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희들은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세입사정상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다음 187페이지 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해서 간사 제수당 이거는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거기 근무하는 간사의 상여금과 퇴직금, 복리후생비,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자원봉사센터 간사, 이거는 또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급여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수당 1명, 50만원×1×12월 해놓은 이거는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거는 간사 말고 일용인부 한 사람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관리비, 그 다음에 홍보비, 기타 사무용품비.관리비는 뭐고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이거는 뭡니까? 금년에는 시에서 지원 하나도 안 됐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6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6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직 내시는 안 돼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간사급여 290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비 600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차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간사가 한 명 있고, 자원봉사자가 또 한 명 있고 이렇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600만원은 18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게 인건비란 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동문고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감사시 동문고 운영지원비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다시피 금년도만 해도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15만원씩 주다가 도서구입비 명목을 빼고 운영지원비를 10만원씩 줬는데, 이것은 감사시 답변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삭감을 했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꼭 추경때 챙겨주셔야 됩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다음 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왜 우리구에서 돈을 1,300만원이나 지원을 해야 됩니까? 본래 구 자원봉사센터 개소식을 할 때 우리구에서는 그 부분을 반대를 해오다가 사무실에 비품만 넣어주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해놓고, 점점 변질이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구에서 연간 1,3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야 돼요?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상부로부터 뭔가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복지국가로 가는 입장에서 타구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운영을 하는데, 애당초 설립을 할 당시 자원봉사센터를 개소식만 해주고 사무실 하나만 내주고 비품만 넣어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구에서 슬그머니 예산을 그런 쪽으로 빼돌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 얘깁니다. 애당초에 그렇게 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전에 그런 부분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하실 때 한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오기전에, 회의록을 저도 봤습니다. 개소만 할 수 있도록 하면 뒤에는 시비지원을 받든 자체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걸 봤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구단위 새마을운동단체 보조(정액) 해놨죠. 또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보조(정액), 또 동 새마을부녀회 보조(정액), 다음 장에 보면 구바르게살기운동단체 보조(정액), 또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 보조(정액), 예산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지원기준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전부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구비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구빕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방금처럼 구단위 새마을운동단체 보조정액하는 부분하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보조정액, 또 동 새마을부녀회 보조정액, 다음 장에 구단위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보조,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보조, 지침내역을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을 1,280만원을 주게 된다는 것까지도 나와있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액수까지. 다만, 저희들은 거기서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하나 만들어서 줄 수 있겠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바로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187페이지입니다. 동문고 운영지원비 해서 10만원×12월×14개동 해놨는데, 행정감사시 윤정춘부의장하고 나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책 구입비인데 책 구입비외에 운영비조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간도서 구입비 요구를 하고 동문고 운영비를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초에 신간도서구입비 5만원 주던 것을 15만원으로 작년에 대폭 인상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5만원이 15만원으로 되다 보니까 몇백프로 인상이 되었다. 단순 비교차원에서 5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을 줘도 계산적으로,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동문고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가 별도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운영비가 별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왜 새마을하고 바르게만 20% 삭감해서 0.8로 했습니까? 다른 거는 그런 게 없는데. 절감차원에서 긴축정책을 쓰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다른 단체도 다 80%만 반영을 했습니다. 정액보조하는 단체에 한해서 80%, 뒤에 가면 체육회도 80%만 반영을 하고 다른 지원금을 80%로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체육회나 그런데는 돈가지고 지원하는 부서니까 조금 작게 주든 많이 주든 상관없습니다마는, 이런데는 실제 몸으로 뛰는 데기 때문에 경비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다른 데는 늘려서 해놓고, 그렇게 치면 기관장 업무추진비같은 것도 전에는 0.7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봉사단체 이런데만 0.8로 해서 됩니까? 이런 데 깎아서 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한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를 깎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정상 어려움을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지원 안 하기로 했고, 지원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 데는 억지로 자꾸 편성하고,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는 데는 깎아먹고, 그 다음에 더 줘야 되는 이런 데는 더 주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해변도서관에 사서직이 꼭 필요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도서관에는 사서직이 반드시 한 명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없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도서관이지, 해변문고 이러면 문고입니다. 그런데 꼭 비싼 인건비를 주고 써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동사무소에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면 전산실에서 랜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다 됩니다, 이러고 그래서 통신회선이 안 깔려서 안 된다고 하는데 통신회선은 총무과 소속이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회선을 깔아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산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희들이 고속회선 증설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망 구축에 따른 회선증설이라고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동의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회선을 증설해야만 원활한 인터넷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동에서 뭐가 제때제때 안 되면 가장 답답한 것은 총무과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서둘러서 그런 것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전화기 교체, 이거는 동의 동장님들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말입니다. 몇 %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재료비는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였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금년 똑같습니다.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50%한 적도 있을텐데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50%는 상한선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수한 사업장에는 5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심의는 구청 국장들, 과장들이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이 포함된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게 50%가 되면 14개동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일관성있게 돼야지, 어느 동은 특별한 지역이라고 해서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50%로 포크레인으로 할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동에서 하면 공공근로자들이 지역개발을 신빙성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오창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에 자재비를 50%까지 쓰겠다고 요구한 것은 전부 심의·의결해서 동 요구대로 50%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과장님, 전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포함한데서 50%가 재료비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 총액에서 재료비 30%, 재료비 50%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재료비가 50%가 안 된다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서는 30%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본래는 30%인데 50%까지 쓸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원칙은 30%입니다. 특수한 사업장에 한해서 5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우리 구비가 재료비, 인건비 포함해서 약 17억정도 듭니다. 1/4분기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내년 한 해 그렇게 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이 중에서 1차사업비, 2차사업비 그렇게 나눠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나눠서 집행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만약에 국비하고 시비는 내려왔는데, 구비가 5억정도 모자란다면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비가 확보돼야만이 국비나 시비를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지금 국비나 시비는 배정 받아서 결정된 상태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시만 됐지, 아직 돈은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액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여기서 한 5억정도 모자란다면 모자라는 만큼 국비나 시비가 덜 내려오겠습니다. 그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했을 때 너거는 왜 예시금액도 다 못받았느냐, 이런 거 혹시 감사에서 지적 당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감사를 하게 되면 상급기관 감사시에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구청에서 구비를 못대서 예시된 국·시비를 다 못받았을 때는 지적이 된다. 그렇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국가에서나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내려주는 거는 지적이 안 되고, 우리구에서 구비가 없어서 그걸 다 못받은 거는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 국비나 시비는 이미 예산액으로 확정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로 68억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예산액보다 적게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국·시비가 예시되어 예산에 편성해놨다가 그게 안 내려오는 바람에 2회추경에 가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회관이나 생보자 이런데 나오는 돈, 장학금, 생계비 이런 것도 내시가 됐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게 매년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삭감돼서 구비 안 보탠 그런 거는 감사원 감사가 내려왔다고 해도 지적이 안 되죠? ?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접 업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는 구비 부담을 못한다면 국비를 그 금액만큼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구비를 못댔을 때는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부분이 12억인데 6억을 삭감을 했다면 국·시비는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50%로 삭감돼서 내려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결국 그렇게 봐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가령 내년 5월달쯤 1회추경때 6억을 추가편성했다면 그 때 국·시비가 더 상향돼서 내려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거는 다시 요구를 했을 때 국비나 시비 그 때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게 가령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추가로 구 비부담분 부족분을 편성해서 연내에 다 집행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1회나 2회추경때 구비부담액을 추가편성해도 국비가 연초에 잘리면 안 내려오는 건지, 그걸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거는 바로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배정을 받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 미처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가 1회추경에 3억 추가편성하고, 2회추경에 2억 추가편성하면 전체를 다 금년에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추가편성하면 가능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나중에, 그거 안 되는 건데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1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토양오염도조사, 이거는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년이상된 건물은 매년 1회에 한해서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구청사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81년도에 신축이 됐기 때문에 이미 15년이 경과돼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함해서 돈이 얼마냐하면 2억 3,341만 4,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519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196페이지 경상적경비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내역은 197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마는, 증액된 사유는 각종 수수료하고 정화조 청소가 추가돼 있습니다. 오수관리비용, 청사 형광등의 안전기를 새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증가와 각종 법정회비하고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청사정비 회비로 저희들이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재해복구비가 목변경으로 출현금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2,178만 4,000원이 과거에는 재해복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목변경으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서 늘어났고, 또 유류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되는 바람에 연료비가 250만원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500만원정도 증가가 돼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같은 것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화조 청소는 매년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나는 청소를 매년 하는게 아니고 몇 년마다 하는데 2000년도에 닥친다고 이해를 했는데, 금년도 세세항중에 새로 예산집행되는 산출기초에 보면 안 있습니까. 197페이지부터 쭉 좀 불러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98페이지 거기 보시면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편성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 다음 199페이지에 연료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중간에 보일러연료비 및 유지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744만원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거는 신규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 청사정비회비 1,312만원이 있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어 일반운영비에 처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보일러연료비 및 유지비, 위에는 증기고 밑에는 온수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온수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위에 있는 보일러연료비 및 유지비는 현재 하고 있는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온수연료비는 체력단련장하고 건설인부 대기실에 샤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온수로 샤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연료비하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식당에도 올라갑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식당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증기도 안 올라가고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번에 신축한데는 안 올라갑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럼 아무것도 안 올라가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유류비가 올라서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유류비는 작년보다 많이 안 올랐을텐데, 작년이 더 비쌌을텐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말보다도 ℓ당 약 200원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저거는 경유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경유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사정비회비는 어디에 내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청사정비회비는 법에 의해서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한국지방행정공제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험적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건물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만약에 지진이 났다든가, 아니면 청사가 저절로 붕괴됐다든가 이럴 때 이야기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약관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든가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화재보험 그런 성격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공제회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 청사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거는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거는 청사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구 청사 이야기입니까? 동 청사 전부 포함해서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 청사가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98페이지 재해복구비 이거는 또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방행정공제회에 똑같이 내는데, 아까 그거는 청사정비회비 이름으로 납부하는 거고, 재해복구비는 건축물하고 시설장비에 대해서 따로 납부를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것도 내나 보험성격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보험성격인 것 같으면 건축물은 정비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따로 따로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건물 전체하고 그 안에 부속된 시설장비하고 분리납부를 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돈을 따로 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것 좀 이상한데. 그러면 보험을 한 군데 든 건데 정비회비가 있고 재해복구비가 있고. 청사정비회비 이거를 내면 청사에 칠할 때 여기서 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청사정비회비하고 재해복구비 이거 넣어야 되는 규정이 있으면 제시를 좀 해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법령하고 조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1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시설비 있죠. 보일러 세관청소 및 검사준비에 50만원×1대×3톤, 톤당 50만원이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세관청소와 검사는 거의 동일하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300만원 했습니다. 똑같은 용량에 똑같은 검사에 똑같은 세관청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바가지를 엄청 썼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작년에는 300만원이고, 올해 150만원 같으면 150만원 바가지 쓴 거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 밑에 냉동기유교체 및 냉각탑 세관청소 있죠. 이거는 유교체 이것 때문에 비싸진 거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것도 작년에 보면 냉동기 및 냉각탑 세관청소 280만원으로 그대로인데, 유교체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520만원정도 더 되죠. 혹시나 교체 견적받은 거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하여튼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보일러에 곱배기로 바가지를 썼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가격 견적을 잘 받으셔서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최종규 김영수 한원주 정장춘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동식 총무과장 이종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