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김홍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과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억 3,109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0억 442만 8,000원보다 2,6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즉 2.7%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관리에 6,919만 5,000원으로 75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광고물관리에 3,673만 8,000원으로 3,3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리에 5,829만 5,000원으로 366만 5,000원이 증액되고, 건설행정에 610만원으로 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건설에 1억 609만 1,000원으로 9,28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가로정비에 1,701만원으로 2억 5,49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전관리에 7억 3,766만 1,000원으로 1억 5,87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33페이지부터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관리, 경상적경비가 6,045만 6,000원이며, 자체사업이 87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페이지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시간외근무직원 급식비가 540만원, 수용비중 기본사무용품비, 즉 복사지외 19종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수선비가 144만 4,000원,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료 및 도서구입비가 54만원, 공공요금인 휴대폰사용료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도시관리업무, 기록보존, 즉 필름구입비와 인화료가 499만원, 등기신청수수료가 100만원, 토지보상등기열람수수료가 60만원, 도시계획공람공고수수료가 450만원, 재결신청 및 공탁통지서발송수수료가 38만 1,000원, 도시계획시설결정공람공고료, 6회에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대상지 경계 및 현황측량수수료가 139만 5,000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면복사비가 167만원이며, 운영수당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2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인 직원 관내 외근여비가 1,560만원, 업무추진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중에서 복사기 1대 교체비가 320만원, 프린터는 교체 1대, 신규 2대해서 460만원, 사무용품인 책상, 의자, 캐비넷구입비가 9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의 광고물관리, 경상적경비에 1,063만 8,000원, 자체사업이 2,6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내의 광고물표시허가서류등 인쇄비가 180만원, 광고물정비단속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41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의 현수막지정게시대 보수비가 250만원, 운영수당중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광고물정비단속 차량유지비가 218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광고물제작업자간담회비용이 65만원, 광고물정비단속 업무추진비가 40만원, 재료비중에서 불법광고물 관리인부임이 1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시설비가 1,600만원, 자산취득비중에서 불법광고물정비차량구입비가 950만원, 현수막 절단기 2개 구입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의 하수관리, 인건비에 1,007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4,82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의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은 미포오수펌프장 운전원인건비가 전부 합해서 9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수펌프장 운전원 4명의 피복비가 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내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미포, 해운대오수펌프장 전기요금이 기본료가 176만 1,000원, 사용료가 397만 4,000원해서 도합 5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여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기본료와 사용료를 합해서 371만 9,000원, 반여펌프장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70만 7,000원, 춘천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2,554만 5,000원, 춘천배수펌프장 상하수도료가 36만 3,000원, 춘천배수펌프장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3만 7,000원, 춘천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협회비가 1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미포오수펌프장 기전설비유지비가 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여배수펌프장 기전설비유지비가 198만원, 춘천배수펌프장 기전설비 유지비가 90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의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가 6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10만원, 국소관 특정업무시책추진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의 도로건설, 경상적경비에 609만 1,000원, 예비비등 배상금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업무추진비중에서 도시관리업무시책추진비에 100만원, 보상업무평가설명회에 50만원, 일반보상금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에 459만 1,000원, 배상금등, 미보상토지보상금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의 도로정비, 사업예산, 시설비가 1,7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지하차도 조명등 청소 및 수리비가 1,101만원, 차량사고 지하차도등 시설물 복구비가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의 기전관리, 경상적경비에 5억 3,600만 1,000원, 자체사업에 2억 1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내의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 1,5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료와 사용료가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이 9,222만 4,000원,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7,809만 2,000원, 이것도 기본료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용천지하차도 전기요금이 115만원, 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306만 3,000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 공공요금중에 자동차세와 보험료등이 109만 7,000원, 지하차도, 좌동과 우동의 정기검사 수수료가 45만원, 차량유지비가 3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가로등 보수자재비가 3,221만 5,000원, 보안등 보수자재비가 857만 1,000원이며, 다음 장의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달맞이길 가로등 설치비가 18등에 3,600만원, 송정해저중계국 확장도로가로등 설치 15등에 3,000만원, 보안등 50등 설치 및 수리비가 4,357만원, 차량사고 가로등 시설물 복구비가 2,000만원, 가로등 글로브세척 수선비가 400만원, 가로등주 도색비가 1,5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비용이 2,000만원, 관내 거택보호세대 1,103세대에 대한 노후전기시설 보수비가 3,3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과의 2000년도 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방금 박선동위원이 현수막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관리에 5개면 어디 어딥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16개 있는데, 작년에 600만원 주고 설치한 것은 스텐이 아니고 특수강철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에 설치한 것중 일부는 스텐으로 된 것도 있고 비예산으로 광고업자가 특수강철로 설치한게 있는데, 사람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땜질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곳의 일부가 떨어진 곳이 있고, 또 거는 부분이 바람에 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세우고 용접하기 위해서 봐둔 곳이 5개 있습니다. 대충 견적을 뽑으니까 한 곳에 50만원해서 250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거는 공공근로자들이 할 수 없는 기술을

예, 그거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용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올해 몇번 했습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옥외광고물 관련법하고 부산시조례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8개 구가 있고 나머지 8개 구·군은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설치안한 구가 되겠습니다. 설치안한 이유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적었다. 꼭 필요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한 것이 1건도 없었고, 앞의 신청장님께서 광고물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들 구에 광고물 시범거리를 수영1호교부터 송정 달맞이길까지 정해놨습니다. 큰 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광고물을 세우기 전에 그 건물주에 대한 사전 면담을 통해 어떤 광고물을 세울 것인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그런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지않겠느냐 해서 학교교수나 광고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 법상 5명내지 9명까지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고위원회 설치했을 때 위원회 수당을 법상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잡아놓은 것입니다.

99년도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539페이지, 올해도 2개 설치할 예정이네요? 지정게시대.

예.

과장님 오신지 1년 다 되지요?

광고물 맡은지가 1년 3개월

해운대 광고업자가 모두

70명 있습니다.

이걸 임의계약을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액이 5,000만원이하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하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일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입찰관계나, 부산시에서 정해준거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되도록 해운대 70개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거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구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 보다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면 좋은데, 제가 그 분들의 경영상태를 나쁘게 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전문이 있습니다.

철공소같은데도 이런거 하는데가 있거든요. 업소를 발췌해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800만원 안들고도 물건 만들 수 있지싶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544페이지 봅시다. 공익요원 월급이 나오지요?

예,

그건 국가에서 줍니까? 우리 구비에서 줍니까?

이거는 저희들 구비입니다.

공익요원은 무조건 구에서

인원책정은 병무청과 민원봉사과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배정하는데, 우리 구비로서 충당되겠습니다.

모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발같은 것은 지급안합니까?

사실은 3명분 14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윗도리 하고 모자 두가지만

이거는 과장님한테 지적할 일이 아니고 민원봉사과나 이런데서 더 올리더라도, 공익요원이라면 군인이란 말입니다. 군인인데 월급관계나 이런거

이런 건 단가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더 올리고 깍고 할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군인인데, 말뿐이거든요. 이왕 하면 신발도 체계를 갖춰줘야 하지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용천지하도는 어디를 용천지하도라 합니까?

용천지하도는 강변도로가 생김을 해서 원동교 삼립빵, 세방기업에서 도시고속도로로 빠져 나오는 그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반여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변도로옆에,

올 99년도 현수막지정게시대 수입금액은 얼마나 해운대구에

9월말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1,030만원 순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12월까지 하면 거기서 몇백만원 더 불어날 것으로

순수한 세입이네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수입증지 1건당 5,000원 그거는 순수한 우리구 수입이고 도로점용료 1건당 1만 5,000원중에서 70%는 시에서 가져가고 30%는 저희구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전부 합해서 1,030만원 됩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안네요?

적은 금액은 아니고예. 6개 걸도록 해놨는데 1,000만원이 훨씬 넘는 것은 8개도 걸기 때문에 수입이 더 올라간데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서 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5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 오수펌프나 배수펌프장이나 여러군데 있는데 신규로 된 곳이 있습니까?

신규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5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산지침상에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인상되는 것이 있고 그 외 최안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상당한 금액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금년도에 가로등이 26등인가 늘어났고 보안등이 100등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보면 전부 펌프장, 배수장관리에서 기인한 것인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보지않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요금 인상분 그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구에 시달된 전기요금 인상분 요율에 의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전기요금이 약 10% 오를 것이다 이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예,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구에 다 시달이 됩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로 정한게 아닙니다.

미리 예상한게 아니고 행자부로부터 그런 지침을 받았다?

예.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도 자기들 예상을 지침으로 하부기관에 전달한 것이네요?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539페이지에 소형화물차를 구입하겠다 이거지요?

예.

도시개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관내 등록되고 관리되는 있는 광고물이 1만 3,000개, 그외 불법광고물, 현수막, 입간판까지 하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금년에 불법광고물과 현수막 철거한게 5,000개 되는데 아직까지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만 96년도인가 7년도에 정수를 받아놨습니다. 차량을 사겠다고, 마침 IMF가 와서 차량구입비 예산배정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가 부득불, 내년에는 동에 위임되고 있는 광고물 업무가 동 주민자치센타로 됨으로써 전부 구로 환원됩니다. 동에 부착되어 있는 불량 불법전단하나도 동직원들이 손을 안뎁니다. 전부 구에서 뜯어야 하는 실정에 있어서 부득불 기동력이나 장비운반 이런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1년에 몇번 할 계획입니까?

저희 광고물계에 계장까지 5명이 있습니다만 오전중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명만 놔놓고 매일 내보냅니다. 그래서 365일 단속업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보로 다닙니까?

유주사라고, 직원 차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직원 차를 가지고 자기 사비를 들여 매일 순찰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한달에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과장님, 내년도에 단속차량이 없으면 도저히 이 업무를 못보겠습니다” 이런 사담을 주고받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개인 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시킨다! 그래서는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다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구청에 짚차가 3대 있습니다만 아침부터 계속 돌기 때문에 한번 타고 나가면 그걸 간혹 이용합니다만 전적으로 이용하기는 힘든 실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조금 과장을 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365일 매일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단속할 물건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불법광고물이 발생합니까?

청소인부가 매일 청소하듯이 불법광고물 하나 뜯어내면 2개 붙이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유효적절하게 운행을 해야지 매일 돌아다니면 유류대다 뭐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흘이라든지 삼일에 한번이라든지 계획을 세워 순회를 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해운대는 미관지구다. 관광지구다 명성이 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고물도 미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거기에 유념해서 불법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535페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작년에 몇 회 열었습니까?

작년에는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요?

작년에는 4회, 금년에는 1회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4회를 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수시 사안에 따라 해야되기 때문에 몇회한다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두지않아도 됩니까? 꼭 두어야 됩니까?

그것은 법상 필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두어야 됩니까? 두지않아도 됩니까?

두어야 됩니다.

두어야 되는게 맞습니까?

예, 도시계획관리법에 두어야 된다고

아니, 각종 위원회가 다 위원회를 두어야 됩니까? 안둬야 됩니까?

저희들 구에 얼마나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 위원회는 법상 두어야 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심의위원회도 두어야 되네요?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둘수는 없네요?

안둘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체위원회의 기능이 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안한 것은 건축물심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은 거기에 회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심의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건축물심의위원회 있을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심의위원회에 이관시켜 해왔으니까 굳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둬야 되는 필요성은 없네요?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저한테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광고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안을 잡은 것입니다.

꼭 둬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옥외광고물고관리법 칠십 몇조인가 7조에 있을 겁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법,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예, 조례에도 있습니다. 조례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해서 시행령 제3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없이 위원회를 구성할수 없고예.

그러면 상위법이 먼저입니까? 조례를 하면 조례에 따라야 합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만들 수 있을 때는 만들어야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꼭 두어야 된다고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시·군·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수 있다고 거기까지는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둬도 되는데 굳이 하는 것은 심혈을 기울여 생각해봐야 안되느냐 생각이 들고요.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하고있는 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토지형질변경위원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거든요. 집안에 집지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우리구에 반영될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둬야 되는 위원회같으면 두고 그렇지않으면 과감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적으로 잘해 나갈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536페이지에 보면, 박선동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복사기, 프린트기해서 산출기초에 기종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기종로 모르고 있으니까, 가격차이가 들죽날죽하고, 복사기하고 프린트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복사기는 말 그대로 일정한 유인물을 대고 밀면 바로 복사되는 것이고 프린트기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워드친 것을 누르면 친 것이 바로 나오도록

복사기가 없습니까?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내구연한만 기다렸다가 지나면 교체해야 되네요?

아닙니다. 제가 함축성있는 말을 했을뿐이지 못쓰니까 바꾸겠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복사기 문제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다기 보다 언제 구입해서 언제까지 썼는데 현재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구입하겠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내구연한만 기다려서 교체하는 입장이 되니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문제가 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감사때 몇번 지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대책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구비로 게시대도 설치하고 보수도 우리 구비로 하면서 왜 시에 점용료를 줘야 됩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 시·군·구가 그렇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대책도 세워놓고 우리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구 세외수입으로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를 않고 예산만 받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 줄려고 하겠습니까?

도로상이 아니고 구유지상이나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정책적인 연구나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만 받을려고 하는 꼴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연구를 충분히 하셔서

이거는 시·구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씩 공동으로 거론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잖아요?

통상 그렇게 했기때문에 이거는 반론을 제기해적은 사실 없습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지하차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공공요금도 지하차도에 들어가는데, 이 지하차도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터널안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지하차도 2개 그거는 저희구에서 관리합니다. 인수받은 상태고,

어느 것을 지하차도라 합니까?

53사단 들어가는 입구 위쪽으로, 그게 우동 지하차도고, 송정터널 못가서, 쓰레기소각장 앞에 있는 지하차도는 좌동지하차도라 하고, 해운대고등학교입구 거기서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그거는 아직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시로부터 인수받아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인수받으면 전체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우리 구비로 관리해야 됩니까?

예.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어찌보면 시설을 너희가 할 것을 시에서 해줬다. 그러니 관리는 너희가 해라

지하차도 만들지 말아야지.

결국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좋은 것이야 모르는 것은 아닌데, 현재 20m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지하차도라 하더다도 20m이상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시에다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가 지출되지않겠금 해달라는 뜻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대책이나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않는 것 같아서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소가 분명히 20m이상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등하고 조명등 이거는 30m라도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법때문에 전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40페이지 봐주십시오. 시간외근무수당에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거 계산 잘못된거 아닙니까? 1년에 21만 2,000원가지고 한사람 시간외근무수당 줄 수 있습니까? 계산 잘못된거지요?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직원하고 틀려서

2시간 300일로 해야 되는데 300일 계약한 사람을 30일만 시간외근무수당 주고 270일 안주면 됩니까?

못이 딱 박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착오라니까요? 잘못됐습니다. 고치세요. 예산서 계산이 잘못됐잖아요. 300일 계약해놓고 30일만 시간외근무수당 주면 안되잖아요? 액수도 잘못되었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해운대구청에 다른 부서는 300일 계약자 다 300일 주는데 왜 하필 과장님 부서에 있는 사람은 30일

기준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차량사고 가로등 시설물복구는 다 변상조치된 부분들이지요?

이거는 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입니다. 도주안한 것은 그 사람한테 부담을 지우는데 도주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까? 도주하고 변상을 못받은 것하고

사고가 나면 바로 경찰서하고 전부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신원파악이 되었다든지 했을때는 사고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상이 안된 부분만 이렇습니까?

예, 안되는 부분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 홍보간판이 몇군데 서 있습니까?

구 홍보간판이 우리가 말하는 16개 현수막

말고, 우리 해운대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우리구를 자랑한다든가 여기는 해운대라든지

그거는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로관리하는 안내판이라고 해서 건설과 토목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도로 현수막 70% 위원들 지적이 많은데, 온갖 부담을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70%는 많다. 과장님은 통상 해 내려오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통상 삭제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70% 안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위원들 지적이 많다. 50%:50%하자라든가 획기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건의를 해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예광해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노력하시는 허훈위원장님,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예산안 설명서 책자 551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1억 2,161만원으로 ’99세출예산액 36억 7,241만원에 대비 44억 4,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1.15%입니다. 예산안 재원별로 구분하면, 시비보조금사업예산 52억 5,900만원, 자체예산 28억 6,261만원 해서 81억 2,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세항별로 구분하면, 하수관리에 341만 2,000원, 하천관리에 12억 7,312만 6,000원, 재해대책비 3억 1,016만 4,000원, 건설행정 7억 3,984만 5,000원, 도로정비에 57억 5,162만 6,000원, 재난관리 4,343만 7,000원 해서 81억 2,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85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압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 30만원, 압류해제 조서 등 서식인쇄 10종에 40만원, 등기신청 수수료 15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경상예산, 재료비 256만 2,000원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목적을 위한 지하수계측기, 트랜스, 케이블, 봉인납, 수리공구 구입비입니다. 시간계는 148만 5,000원, 트랜스 100개에 58만 3,000원, 케이블, 봉인납, 수리공구는 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와 557페이지 상단까지되겠습니다. 하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412만 6,000원은 관내 하천, 구거관리 예산으로 하천, 구거부지 측량수수료 71필지에 921만 6,000원, 하천홍보판 및 하천구역표지판 정비 5개소에 100만원, 하천 청소용품 구입 14개동에 105만원, 하천 청소용 가슴장화 25족에 63만 3,000원, 하천 청소용 장갑(고무장갑, 면장갑) 93만원, 하천준설토 및 지장물 제거 임차비 213만 4,000원입니다. 포크레인 2대 136만 4,000원에 덤프트럭 1대 2일 77만원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125만 9,000 원은 춘천 배수펌프장고지배수로 펌프장 1개소 유입수로 1,500m중 100m입니다. 약 6억입니다. 반여동 배수펌프장 설치 2개소 유입수로 1,500m중 159m에 6억 5,900만원입니다. 춘천배수펌프장고지배수로 설치, 반여동배수펌프장 설치 12억 5,9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에서 560페이지 상단까지로 재해대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887만 7,000원은 재해예방과 복구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2000년 방제계획서 인쇄 200부에 200만원입니다. 기상특보시 재해비상근무, 복구지원 급식비 250만원, 재해대책본부 단일전화(년중 2회선, 단기사용 4월 4회선)사용료 27만 6,000원, 한국방재협회 가입비 100만원, 재해복구 장비임차료가 145만 2,000원입니다. 포크레인 0.5㎥에 2대 68만 2,000원에 덤프트럭 15t 2대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양수기 14대 연료비, 유지비가 164만 9,000원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 재료비 596만 2,000원은 염화칼슘 50포에 38만 5,000원, PP마대 9,880매에 59만 3,000원, 안전휀스 10조에 30만원, PE비닐 6롤이 30만원, 천막 5조 88만원, 모래 90㎥ 148만 5,000원, 마대 적사장 5,000매에 95만원, 점멸호스 500m에 30만원, 경광등 5개에 33만원, 양수기 호스 2개 4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자체사업,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관내 하수구 준설 및 준설토 1,500㎥ 처리비용입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등, 적립금 1억 4,532만 5,000원은 재해대책기금조성비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보통세 수입액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보통세는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에서 569페이지까지로, 건설행정, 인건비, 기타직 보수 9,504만 2,000원은 하천 2명, 노점상 4명 관리 청경 6명의 인건비로 급여가 4,880만 5,000원, 상여금이 2,359만원, 정액수당 795만 6,000원, 자녀학비보조금 170만 9,000원, 장기근속수당 468만원, 조장수당 12만원, 초과근무수당 728만 2,000원, 피복비는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인건비, 일용인부임 5억 1,307만 5,000원은 건설 및 준설인부 22명의 일용인부임, 피복비, 노점상 단속급식비, 재해비상근무급식비, 공상치료비, 체육대회, 퇴직금 예산으로서 기본급 1억 1,001만 1,000원, 상여금 6,353만 6,000원, 체력단련비 2,190만 9,000원, 근속가산금 2,893만 5,000원, 명절휴가비가 916만 8,000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7,527만 7,000원, 정액수당 2,987만 2,000원, 복리후생비가 8,71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1,120만 4,000원, 위생비 2,112만원, 피복비 107만 8,000원, 해수욕장 및 신시가지 노점상단속급식비 170만 5,000원, 재해대비비상근무, 복구 급식비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상치료비 160만원, 건설종사원 체육대회 44만원, 건설종사원 퇴직금이 4,900만원입니다. 19년 재직했습니다. 건설 및 준설인부는 부산시 자치단체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99년도 임금 협약시 부산시·구·군과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 협약사항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042만 8,000원은 건설과 기관및부서운영비 1,909만, 여름철 방재근무 일·숙식비 151만원, 특근매식비가 792만원, 수용비는 930만원, 당직침구구입, 세탁료, 기본사무용품, 소규모수선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 기기구입비, 참고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등입니다. 공공요금 36만원, 휴대폰 요금 3만원 12월입니다. 일반수용비 1,285만 5,000원, 노점상, 재해, 재난, 토목공사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346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784만 9,000원,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수첩제작 30만원, 전문건설업 신규면허업무가 시에서 구로 99년 4월15일 위임됨으로서 자체 수첩제작비입니다. 국유재산등기열람수수료는 600건에 72만원, 국공유재산등기신청수수료가 수입증지 526건에 52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7만 2,000원입니다. 건설차량 3대의 자동차세 34만 1,000원, 보험료 153만 1,000원,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입니다. 임차료 40만원, 연료비는 128만 1,000원으로 건설종사원, 해수욕장단속원 대기실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1,433만원으로 건설차량 3대의 차량유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여비, 국내여비 3,536만원은 기본업무수행 관내 외근여비 2,040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요원 활동여비 11명에 1,056만원, 하천, 구거 단속요원 활동여비 2명에 120만원, 해운대해수욕장, 신시가지 노점상 합동단속여비 32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7만원은 도로, 하천,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추진 15만원, 불법행위단속추진 32만원, 건설행정업무추진비 80만원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312만원입니다. 26만원씩 12월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3,058만 6,000원은 청원경찰 6명의 정액급식비 576만원, 교통비 720만원, 명절휴가비 406만 8,000원, 가계지원비 1,016만 8,000원, 연가보상비 339만원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16만 9,000원은 공익요원 4명의 봉급, 중식, 교통비, 피복비, 공상치료비, 약품구입비로 봉급이 75만 6,000원, 중식이 360만원, 교통비 가 120만원, 피복비가 56만 5,000원, 공상치료비, 약품구입비 48만원입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하단부터 572페이지까지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9만 5,000원은 양수기 5마력 5대 247만 5,000원, 카메라 1대 32만원, 레이져프린터 1대 20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경상적경비, 재료비 662만 6,000원은 가로유지관리 보수 예산으로서 시멘트 150포에 30만원, 록크하드 300포에 346만 5,000원, 주철 뚜껑 62개에 189만 1,000원, 철재 맨홀뚜껑 3조에 60만원, 도로보수자재 구입비 삽 74개 37만원 됩니다. 도로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39억 9,500만원은 AG선수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200m에 10억, AG선수촌주변도로 계획도로개설이 100m에 공사비가 1억, 보상이 9억입니다. 청사포 진입도로개설에 공사가 3억, 보상비는 약 7억이 되겠습니다. 우2동 승당마을 도로개설에 공사가 약 2억, 보상이 7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우2동 승당마을 도로개설 부대비 50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 39억 9,500만원은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억원은 신시가지 공동구 위탁관리비 7억원입니다. 도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 10억 4,500만원은 도로굴착 및 맨홀승고 3억 7,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에 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3페이지부터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93만 6,000원은 2000년 지역재난관리계획 인쇄 100만원, 재난상황실상황판 정비 6면에 14만 4,000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 89만 2,000원입니다 운영수당 80만원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위원수당 50만원,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 위원수당이 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만원, 안전점검장비유지비 5종에 10만원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4만원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간담회 20명에 20만원,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 간담회 20만원, 재난관련업무시책추진비 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13만원은 재난위험시설 재평가보상 313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 예비비등 적립금 3,633만 1,000원은 재난기금조성비로 적립기간 전 3년간 지방세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의 2/1000입니다. 그래서 3,6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555페이지에 보면 하천홍보판 및 하천구역표지판 정비해서 100만원입니다. 하천 어떤 홍보판입니까?

경작을 많이 하거든예. 경고표지판입니다.

하천구역표지판 이거는 뭐예요? 하천홍보판은 뭐고 하천구역표지판은 뭐예요?

하천홍보는 지방하천, 준용하천 표시 그겁니다.

하천부지에 채전을 하는 하천도 있습니까?

예, 더러 있지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체육공원 조성한 것도 있습니까? 하천에.

공원은 아닙니다.

홍보판은 경고판이네요?

예, 경고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홍보판으로 하면 안되지. 글자 그대로 하천을 홍보하는 것이고 하천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판하고는 다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판이라 하기에 하천홍보하는데 무슨 100만원이나 드나 생각했는데, 홍보판 5개를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5개인데, 지방하천이 5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수영강, 석대천, 반송천

지금은 안써져 있습니까? 지금 경고판이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사진 다 찍어놨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다문 100만원이라도 짜임새있게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동백섬 입구 들어오는데 모래하치장 거기는 건설과에서 단속할 법은 없습니까?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동백섬입구 들어오는 우측편에 모래하치장하고 적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건설과에서 단속할 법 규제는 없습니까?

도로법가지고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지도 안했습니까?

나가 보기는 많이 나가봤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차 바퀴에 흙 묻혔는가 그걸 많이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해당이 많이 됩니다.

입구에 흙탕물 바퀴 씻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밖으로 나올 때 법제재를 해서 우리 구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과에서도 기획실하고 해서 중장기계획에도 넣어 빨리 쫒아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세요. 참고로 해주시고, 558페이지에 한국방재협회 가입비라 해서 100만원인데, 이거 뭐예요? 방재협회라는 것이 뭡니까?

시에서 가입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5조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까?

예,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가입합니까?

한번 가입하면 끝입니다.

예?

우리는 아직 가입을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연 회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민간단체를 만들어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방재과에서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구비로 해야 되네요?

구비로 해야지요.

올해 처음 1회 납부금액이네요?

예, 다음부터는 없지예.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납부하는가요?

납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조항입니까?

11월20일 지시된 것입니다.

99년 11월24일예?

98년 11월20일입니다.

그러면 99년도는 안냈습니까?

11월20일 지시되어 시에서 먼저 가입하고 각 구로 지시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구에서 100만원 처음 내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대납을 했단 말입니까?

시는 시대로 가입하고 각 구도 가입하라고 지시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방재협의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보이소.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주이소. 그리고 이런 신설되는 협회나 그런게 되면 위원들한테 과에서 미리 협회기구나 총칭이나 있으면 발췌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559페이지, 관내하수구 준토 1억 5,000이네요. 중장비한다고 한다고 했습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계준설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하지요?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설토 어디를 주로 많이 합니까?

하수구입니다. 하수구.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준토작업을.

2회 해서 끝났습니다. 전반기에 한번 하고

2회 합니까?

예.

2번 하는데, 장비 두 번 빌리는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장비 빌리는 것이 아니고 도급주는 겁니다.

도급인데, 도급이라면 공사를 주는 것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경쟁입찰로 해야 합니다.

도급업체는 몇군데 있습니까? 부산에.

많은데

많은데 입찰은 몇군데 해서 했습니까?

돈이 적을때는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은 돈이 얼마

7,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합니다.

과마다 다릅니까? 어떤 과는 5,000만원 아래로는 수의계약이라 하고

아닙니다. 얼마전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7,000만원이하입니다. 옛날에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만원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얼마전에 모 과에서는 5,000만원까지 수의게약이라고 하던데?

7,000만원입니다.

과마다 다르네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법이 얼마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다 했습니까?

예.

했다는 증명서류 다 있겠네요?

예, 서류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로 봅시다.

알겠습니다. 계약된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페이지에 신문구독료 물어봅시다. 신문구독료가 2만 5,000원, 몇 부를 보는데 2만 5,000원입니까?

지방지를 2개 봅니다.

지방지 뭐 봅니까? 부산하고 국제 봅니까?

예, 부산하고 국제 봅니다.

중앙지는?

중앙일보

옛날 서울신문하던 대한매일 그거는 안들어 옵니까?

그거는 안들어옵니다.

대한매일은 다른 과에도 안들어옵니까?

그거는 잘 모릅니다. 거의 안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 보니 별로 없습디다. 그 신문이.

566페이지의 건설종사원 대기실 온수보일러 연료비라 해서 종사원대기실은 어디에 있어요?

건설종사원대기실은 식당옆에 있습니다.

한군데입니까?

거기 한군데 있고 해수욕장에 하나 있고 두군데입니다.

100만원 들이면 종사원들이 겨울 한철 잘 지낼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사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23명 있습니다.

연료비는 충분하지요?

예.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 대조표 안나와 있습니까?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종사원들 겨울에 연료비라든지 적정하게 잘 해주세요.

예.

그리고 한번씩 어디에 있는지 가보세요. 가서 방이 어떻는지 보시고,

예.

567페이지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여비, 단속합니까?

밤에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면 신도시고 어디고 전신에 포장마차가 온 동네에 다 있는데, 단속을 합니까?

예,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활동여비 줘야 합니까?

줘야 됩니다.

온 동네 골목마다 노점상있고 노상에 있고 노란차 있어도 단속의 흔적이 안보이는데, 이거 100만원 깍지요?

안하면 엉망이 됩니다. 해야 됩니다.

깍자 보다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정말 해운대가 깨끗하고 아무리 IMF고 설 자리에 서야 되는데, 각 동이나 백사장에 신경을 써주세요.

예.

569페이지, 건설과에 카메라가 몇대 있습니까?

정수잡힌게 1대 있습니다.

모자라서 1대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재난관리용으로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있으면 건설과에서 용이하게 찍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573페이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신설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대책이 있고 지역안전실무위원회가 있는데, 뭡니까?

지역안전위원회가 각 청의 장이고 실무위원은 주로 밑의 과장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디다.

장은 뭐고 과장은 또 뭡니까?

위원회는 우리 청장님하고 교육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회입니까?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기관장들로만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실무위원은 한단계 낮춰 별도

그 분들도 5만원 지급합니까?

그 중에서 외부인사

지역대책 기관장은 누구 누구입니까?

청장님하고 교육청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3대대장

그러면 다 5만원씩 지불합니까?

다가 아니고, 해운대전화국장, 남부산지점장,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하고 3명만 줍니다.

전화국장, 또?

한전의 남부산지점장, 가스안전공사 북부지사장 이렇게 3명만 줍니다. 민간인만,

그러면

건축사협회 회장하고.

그러면 5명은 누누 누구입니까?

그 세명하고 건축사협회회장하고 의사협회회장하고 해서 다섯명입니다.

안전대책위원회가요?

예.

건축사협회하고

의사협회 회장하고 앞의 세명하고 해서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회장, 건축사, 안전가스, 소방서장도 지불됩니까?

거기는 공무원이라서 안됩니다.

전화국장도 안되고?

전화국장 거기는 됩니다.

그러면 전화국장,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사장하고

거기는 들어갔잖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5만원 지불되는 사람.

한국통신, 한전, 가스안전공사, 건축사협회,의사협회 이렇게 다섯명입니다.

실무대책위원회는?

여기는 통신선로과장, 배전운영과장, 한국가스공사북부지사 과장, 그렇게 세명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 수당 다 지불되었습니까?

앞에 다 나갔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다 했어요?

예.

우기때나 갑자기 재해일어났을 때 하는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1년에 전반기와 후반기 두 번씩 합디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이럴 때 간담회 안하고 간담회는 별도로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지역안전대책 간담회가 있고 지역안전대책실무 간담회가 있고, 올해도 이걸 했습니까? 간담회를.

회의 마치고 식사비입니다.

식사비입니까?

예.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1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참석하는게 세사람인데 20명 참석하네요? 식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는교?

수당 안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못받는 사람 있다아닙니까. 우리 청장님하고 교육청장은 수당 안주거든요.

말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기관장들만 하는 것이고 실무안전위원회간담회는 선로과장, 한전 배전운영과장, 가스안전과장하고 한다고 했는데, 세사람 아닙니까? 실무위원회가.

세사람이 아닙니다. 돈 받는 사람이 세사람이고

그러면 모두 몇 명인데요?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는 청장님하고 20명 가까이 됩니다.

공무원 수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대충,

안전대책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 말고 실무대책위원회

부구청장하고 해운대 교육청의 재무과장하고 경찰서 경비과장 이런 사람은 돈을 안줍니다.

실무위원회 간담회할때는 다 오네요? 위원들 다 모이네요?

예, 식사는 다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해서 20명 됩니다. 공무원들 하고 다 해서,

알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재평가, 이거는 뭔지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위험시설 지정된 것을 민간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급입니다.

세명은 누구 누구합니까?

자격있는 사람 세명입니다.

작년에 어느 분 어느 분 기술사 자격있는 사람 했습니까? 어떤 자격증을

기술자자격증을

작년에 2회 했습니까?

예, 후반기 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재평가 하면서 장산터널같은건 무너져도 그건 재난이 아니고 재해입니까? 자연재해는 재평가 그런 것에 포함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재난위험시설에 재평가해서 그야말로 그거 할 수 있게 하달라는 것이고요. 구민들 피부에 와닿을수 있도록 위원회를 열어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567페이지, 단속업무가 노점상, 하천, 구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단속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여기에 보면 여비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까지 약 7,000만원정도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수가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34명이 월 5회해서 12월 계산이 나왔습니다. 34명이 한몫에 5회 순찰을 합니까?

이거는 우리 일반직원들의

일반직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일반 직원들 외근비입니다. 직원들 외근비 5만원씩 받는 그겁니다.

아니, 단속을 나가니까 여비를 줄것아닙니까.

단속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밖에 안나가는데도 주는거?

나갑니다.

단속업무를 나가든 감시하러 나가든 직접 나가니까 여비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34명이 한몫에 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34명중에서 자기가 한달에 다섯 번 나가는 그 돈입니다.

직원이 모두 34명이예요?

예.

34명이 한달에 다섯 번씩 나가는 꼴이 된다?

예,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단속근무일지라든지 외근일지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직원 34명이 다섯 번, 그러면 10명이 나간다면 곱하기 3하면 15번정도, 이틀에 한번 나가는 꼴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청경은 뭐 합니까?

예, 있습니다.

6명?

하천감시원이 두명하고 해수욕장 포장마차 관리 4명하고 6명입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에 노점상 관리하는 네사람은 1년내내 그거 합니까?

예, 자기 업무가 그겁니다.

나머지 2명 하천관리는?

하천감시도 주 업무가 그거고

그러니까 각 하천 돌아다닐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활동여비 해가지고 11명이 월 8회 걸쳐 한다 이래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해수욕장·신시가지 노점상 합동단속 10명이 32일을 한다. 그러면 정식공무원이 하고 청원경찰이 하고, 여기 8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실 직원들입니다.

하천단속 이것도 직원이지요? 2명,

그렇습니다.

직원이지요?

청경 2명 이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예산절약차원에서 자진해서 요구액을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자진해서 삭감할 용의가 없어요? 이거 도대체 건설과는 사무실에서 일하는게 아니라 매일 밖에 단속만 나가는 꼴이 되어 있잖아요. 사무실 몇일 붙어 있어요? 매일 단속나가는 거예요. 이거 50% 삭감하세요. 각 항목에서 50% 삭감하도록 다시 계산해 보세요.

현업종사원들 주거든예.

예?

현업종사원들입니다. 안의 사무실직원이 아닙니다.

뭐라 하노?

현업종사원들이라고예. 나가는 사람들이,

현업종사자? 아까 34명이 직원이라 안했습니까?

김문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짚은 559페이지, 관내 하수구준설 및 준설토 처리 해놨는데, 관내 하수구 준설도 합니까? 준설토 처리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준설해서 석대에 갖다 놨습니다. 그 처리비가 한 5,000만원 됩니다.

지금 현재 하수구 준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해야 될게 있습니까?

파이프로 된 그거는 기계로 준설해야 됩니다.

기계준설하는데 1억 든다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구 준설하는데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잘 채이는데는 빨리빨리 채입니다. 잘 차는데는 1년에 두 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1년에 두 번씩 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안하지요?

늘 합니다.

565페이지, 휴대폰이 몇대입니까?

1대 있습니다.

기본료가 3만원입니까?

평균해서 3만원꼴 듭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면 3만원이상은 본인이 부담하고 3만원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우리구에서 다 주는 겁니까?

써보니까 2만 얼마 나오고 3만원 조금 넘게 나올때도 있습니다. 평균잡아 3만원 넣어놨습니다.

아니, 휴대폰 사용료가 건설과뿐 아니고 모두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만원이상 쓰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고 3만원만 우리구에서 대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료가 3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레요.

기본료가 3만원이 아니고 3만원 범위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관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1만 8,000원

그러면 기본료가 1만 8,000원같으면 1만 2,000원은 더 계상되어 있는 것이네요?

사용료가 1만 2,000원 정도 되지예.

그런데 다른 사용료는 더 쓸 이유가 없지요. 전화만 연락되면 되지 것이지, 밖에서 급할 때 연락받을려고 휴대폰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전화가 없습니까? 구내에는 전화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갔을 때 전화연락이 되겠금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에 급할 때는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는 수신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휴대폰 사용 기본에서 더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공히 각 과에 휴대폰이 3만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 겁니다.

저도 개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별로 안쓰거든예. 안써도 2만 9,000원, 3만원 나옵디다. 3만원 결코 많은게 아닙니다.

567페이지, 맨위에 차량유지비 있지요. 그런데 차량유지비가 대형은 545만 1,000원 2대해가지고 1,090만 2,000원인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차량유지비가 기름값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545만 1,000원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의 최대치를 잡아놨네요?

그렇습니다.

딱합니다. 예산편성지침만 있으면 갖다 넣는 겁니다. 절감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있으면 갖다 넣어가지고

예산을 여유있게 잡아놨다가 쓴데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정산하는줄 다 알지, 현재 유지비가 대당 500만원 상회하는데 수리비, 유류비 등등 있으면 유류비하고 나눠 유류비가 어느정도 드는지 해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유지비 해놓으니까, 산출기초에 표시가 잘 안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설명이 충분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설명도 충분히 되지않고, 차량유지 금액을 최하가 아닌 최대로 예산편성을 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똑같이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 해야 하는데 각 과에서 예산올릴적에 전체 이런 식으로 올려 놓으니까 주민숙원사업은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567페이지, 아까 국내여비를 최안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답변을 못듣고 말았는데, 지금 이게 봉급성 수당아닙니까?

34명 이거는 직원들

34명이고 뭐고 국내여비 이거는 전체 공무원들 봉급성 수당으로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예.

단속도 가든지 안가든지 수당으로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자꾸 변명만 하고 있을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최안식위원님이 청원경찰도 있는데 왜 자꾸 단속여비를 주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예산심의할때나 행정사무감사 할때나 시원한 답변을 안해주니까 이게 정말 문젭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재 양수기가 몇대 있습니까?

총 13대 있습니다.

13대 있는데 올해 5대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3대 제대로 활용합니까?

거의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으니까 5대 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대중에서 쓰는 것도 있고 못쓰는 것도 그럴거 아닙니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 없는데 5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는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정수물품상에는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정수물품상에는 내구연한이 없다?

예.

그러면 현재 13대가 있다고 했는데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92년에서 94년사이에 다 했습니다.

양수기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예.

관리를 잘못했구만요. 양수기 그게 고장이 잦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게 없어요.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5대 더 안사고 13대 가지고 돌릴수 없습니까?

이번 여름에 보니까 모자라서 안되겠습디다.

그러면 모자라서 더 한다고 해야지 노후되어 안된다. 양수기는 사용하고 나서 관리를 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거예요. 크게 그런게 없습니다. 과장님, 양수기 잘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어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겁니다. 모자라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잘못해서 산다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572페이지 봐주세요. 맨밑의 줄에 시설비가 있는데 도로굴착 및 맨홀승고는 우리가 받아 지불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구에서 하는게 3억 5,000, 동에서 하는게 3억 2,000인데 금년에 사업이라고는 주민숙원사업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하고 앞의 준설비 1억 5,000

준설토 처리하는 준설사업은 구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에서 하는 것은 3억 2,000밖에 없단 말입니다. 동이 몇군데입니까?

14개, 2,000만원꼴 들어갑니다.

14개동에 2,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모자라지요. 더 줘야 됩니다. 더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예.

다른데는 다 후하게 쓰시면서 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은 적게 하는데요? 지금 이것도 IMF라서 그렇습니까?

그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요구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안줘서 그렇습니다.

요구한 내역서 지금 주세요. 요구한 내역서를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주민숙원사업은 가급적이면 많이 해줘야 됩니다. 다른 예산은 제대로 편성하면서 쓸 것은 다 씁니다. 경상적경비고 뭐고 다 쓰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아예 안하겠다는 얘깁니다. 대부분 예산 깍이면 안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주민숙원사업에 치중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아까 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지역안전실무대책위원회라든지 2회 2회씩 4회를 하겠금 해놨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2회씩 할 것 1회씩 줄여 했으면 제대로 편성이 될 수있고,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전체 식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면서요?

예.

참석수당 받아가는 기관장들 밥 안사줘도 그 분들 그런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구청장 풀자금도 있으니까 식사할 수 있는 그런것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서 올려놨다면 그건 이야기가 안되지요. 과장님, 최안식위원님이 질문했듯이 과장님 스스로 줄일 것은 줄여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원위원입니다. 99년도에 준설공사 예산안이 얼마 잡혔습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 명시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공사착공계 4,0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전반기 한 것이 4,050만원입니다.

후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는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하진통운입니다.

후반기에 하는 것 같으면 후반기에는 계약서하고 설계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후반기 계약서 어디 있습니까? 전반기는 4,050만원에 대주개발에서 했는데, 후반기 계약서는 어디 있어요?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