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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제9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0

정희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희택

정희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민원과,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5일차로써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김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입니다. 2000년도 예산요구액이 20억9천1백52만3천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서병선 입니다. 농촌진흥회 20억9천1백52만3천원, 서무관리 2억5천4백8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3천3백83만6천원인데 부서운영비, 전화기 부품교체, 숙직실 침구 용품등 309페이지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복사기 및 프린터 윤전등사기 소모품 구입 3백9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작품전 자료 홍보전시 50만원, 신문구독료 지방지, 중앙지 1백1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가동향지 구독료 28만8천원, 상징구호 1백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10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 입니다. 일숙직 수당으로 1백36만원, 숙직비가 7백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사무실 난방 유지비로 4백39만8천원, 숙직실, 기사대기실, 조직배양실 및 관리실등 4백92만9천원, 순회온실 및 PC온실 유지비 2백97만3천원, 시험포 유리온실 난방 유지비로 관리동에 1백25만1천원, 온실이 1천2백1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험포 연구동 난방 유지비가 실험실, 연구실, 홍보전시관 1백65만원, 강당, 자료실등이 59만6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농민훈련원 및 조직배양 사무실 난방비로 39만8천원과 16만3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난방 유지비는 3개소에 1백65만원, 차량선박비는 중형 승용차 1대에 4백82만8천원, 소형승합 2대에 5백3만2천원, 소형화물 3대에 8백22만3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14페이지에서부터 31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여비 입니다. 여비로 4천7백9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국내여비가 4천4백36만원입니다. 기관운영 국내여비 1천5백36만원, 농촌지도업무 종합추진 5백만원, 농촌사회지도 업무추진 4백만원,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 2백만원, 농촌지도행정 업무 확인평가 3백만원, 농촌지도사업 대회협의 3백만원, 기술공보 및 학습단체 육성추진 2백50만원, 식량작물 기술보급 2백40만원, 경제작물 기술지도 1백80만원, 경영기술지도 2백10만원, 기술개발지도 업무추진 3백2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로 읍면 농민상담원 월액여비 3개소에 3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7백5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급 기술센터소장 3백만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새작물 개발을 위한 농촌지도업무 추진으로 5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비 26만원씩 12개월 3백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 2천2백1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지역농업 개발센터 관리운영 보조 1명, 안개꽃 초대배양 업무보조 140일 2명 7백39만2천원, 유리온실 운영보조 70일 1명 1백84만8천원, 사과원조성 업무보조 70일 1명 1백84만8천원, 토양검정 시비처방 140일 1명 3백69만6천원, 기본 예찰포 관리 140일 1명 3백69만6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농업전문도서 구입비로 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천2백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일반수용비로 국비 공공근로 사업자재 13만원, 공공근로요원 피복비로 25만원, 재료비로 해서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2천7백36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는 1개월이상 상시 고용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천9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시험포 연구동 전화가설 2대에 30만원, 기술센터 숙직실과 기사대기실 노후 보일러 교체 2대에 1백20만원, 자산취득비로 9백4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용 집기는 강연대등 4종 4백2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1대에 4백만원, 식당 식탁구입 20개에 1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험포 식수통 1대에 10만원, 인터넷 가입 모뎀 구입 2대에 12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사회지도에 10억9천9백90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 사회지도에 10억9천9백90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천3백32만1천원인데 이중 농기계 순회수리 장갑이 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으로 가스용접봉등 4종 1백25만원, 순회수리용 공구 10종 50만원, 귀농인 교육교재제작 50만원, 4-H 회원 글모음 제작 1백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리후렛제작 1,000부 3종에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은 2,000부에 7백만원, 현황판 및 간판 제작 2백만원, 작목별 영농 현장 기록보존 필름 현상료 등 1백75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VTR 교재은행 테잎구입은 20개에 10만원, 영농설계 교육 현수막 8개에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업정보망 LAN 이용료 12개월 3백51만원, 운영수당으로 농촌여성 전문 기능교육 강사수당으로 조리기능사반 70만원, 생활요리반 35만원, 전통식품연구회 4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새해영농설계 강사 수당은 특별과 일반 3백5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기능사 자격취득반 교육 강사수당은 7회에 70만원, 산업기능요원 정기교육 강사수당 40만원, 사물놀이 진흥단 운영 1개교육에 2백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취미교실 운영으로 1백12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분야별 심의위원회 참가자 수당은 5만원씩 16명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피복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기사 작업복 33만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등 농기계 유지비는 수리비가 1백80만원, 유류대가 1백만8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백8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농정 IMF 대책 지원으로 2회에 4백80만원 입니다만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 경영인 주관의 장수농업 발전 세미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6천5백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농 4-H 회원 실기 실습포 운영재료 80만원, 산업기능용원 실습재료 구입 50만원, 4-H 3대 교육행사 군, 도, 중앙단위 2백만원, 4-H 경진대회 재료 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생활개선반 실습재료 1백5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재료는 3천원이하 무료 2천1백만원, 3천원이상 유료 9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경운기 후미등 부착 재료는 2천2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 200명에 1백만원, 실적발표 향토음식 전시개발에는 2백5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농촌여성 전문기능 교육재료 구입에는 조리기능사등 3개과정 1백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선도교육은 읍면, 군 2백5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천34만3천원인데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산학협동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보상은 4백만원, 도단위 기계회 영농사반 교육참석 보상이 30만원, 경진대회 참석보상이 군단위에 2백만원, 도단위에 1백50만원, 중앙단위에 1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동거부부 향토 적응 교육 훈련 8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군단위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2백만원, 청소년 취미교실 참석보상으로 1백만원, 산업기능요원 정기교육 보상으로 75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소년 야영교육 참석은 군단위 2백25만원, 도 1백만원, 중앙 5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고, 새마을 개선 연찬교육 보상도 도단위 1백5만원, 중앙 1백1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4-H연맹 무진장 체육대회 3백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중앙 대회지원에 3백만원, 농업경영인 장수농업발전 다짐대회 가족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 농업경영인 도·중앙단위 수련회 참가 2백만원, 농업인 한마음축제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9억4천5백88만9천원, 일반운영비 2천2백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수용비로 농촌지도연구지원 전문지 구독이 4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국비가 50%입니다. 식량증산 및 환경보존 영농기술 교재 제작 1,790부에 7백95만원 국비가 50%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 유인 교재와 자료로 4백84만4천원 이중에 국비가 50%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자료유인 교재 리후렛 2종에 1백40만원, 운영수당으로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2백5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강사수당으로 6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강사수당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학생 4-H 회원 진로지도 교육 강사수당 40만원, 환경보존 영농기술교육 강사수당 1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 수당 50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강사수당 10만원, 급량비로 농가경영 컨설팅 업무추진 급량비로 50만원중 국비가 50% 있으며, 임차료는 산학협동심의회 선진농업 시찰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차량 임차료 1대에 3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현장 견학 7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 1천1백7만원중 국내여비가 9백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도공무원 연구회 활동 및 현장 연구지원 5백94만원, 농가 경영 컨설팅 업무추진 3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용 1명에 1백6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 6백92만원, 4-H 회원 과제교육 실습재료 구입 30만원, 학생 4-H 회원 진로지도교육 실습재료 32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재료구입 8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경영정보화 데이터 베이스화와의 순 국비로 5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자 보상 2백55만원, 4-H,회원 과제교육 참석자 보상 30만원, 학생 4-H 회원 진로지도교육 참석보상 60만원, 농촌여성 지도력 배양을 위한 현장학습 교육 1백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식량증산 및 환경보존 영농기술교육 보상으로 8백95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우수회원 및 단체시상으로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모임 현장체험 교육 참가자 보상 2백44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참가자 보상 8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60만원, 농업경영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교육 실비보상 3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참석보상 1백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1천71만6천원인데 지방 4-H 단체 지원 1개회에 1백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2백만원,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지원 4백90만원,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 2백81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6억7천7백70만9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술센타 농업정보망 LAN 구축사업에 1개소 2천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시설에 연구동 4억2천만원, 격납고 2억원, 실습장 1천5백만원중 국비가 3억8천4백31만2천원, 군비가 2억5천68만8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시설 실시설계비 1천4백85만9천원, 연구센터 시설 농지조성비 7백8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연구센터 시설 감리비 1천3백65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로 2백85만7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 6천1백10만원인데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1개소 3천만원중 국비가 1천5백만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지원 2호에 2백60만원, 4-H 회원 시범영농지원 3명에 1천5백만원, 농촌형 간이수세식 화장실 설치 지원 45호에 1천3백50만원중 도비가 50%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천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 농업인 상담소 컴퓨터 구입 6백60만원, 농촌지도기관 경영상담장비 지원으로 휴대용 단말기 2백만원, 컴퓨터 1백32만원, 프린터 2대에 1백6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농업기계 신기종 교육훈련장비 콤바인 1대에 2천9백만원, 농업용 굴삭기 1대에 1천4백만원, 모논정지기 1대에 3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2천3백25만원, 도비 6백97만5천원, 군비 1천6백2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 1대에 1천2백만원인데 국비 6백만원, 도비 1백80만원, 군비 4백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출입문 공사 7개에 1백61만원, 조직배양실 및 농기계 공작실 배수관 보수공사 1군데에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천만원인데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사업 1개소 2천만원, 전통 폐백요리 상품화 사업 1개소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통문화 진흥단 운영 사물구입 5조 1백50만원, 예비비등 출연금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장수군 4-H 후원회 출연금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사 기술보급사업으로 7억3천6백75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사과원 표찰제작 1백40만원, 시범포 작업용 장갑구입 15만원, 시험포 작업복 96만원, 시험포에서 생산된 사과 저장임차료 1,000상자 5개월분 3백만원, 유리온실 운영기자재 유지 수리비등 1백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험포 농기계 유지비 수리비 유류등 5백6만8천원, 조직배양실 시설장비 수리비 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논 토양정밀 검정 재료 시약, 초자등 3백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는 시약 2백70만원, 초자기구 2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유리온실 관리운영비로 묘구입비 4백50만원, 농약 20만원, 양액 비료, 기타재료로써 1백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묘목생산시험구 관리운영은 측지발생호르몬제 BA등 5종 3백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천리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비는 농약비로 90만원, 퇴비, 비료 2백70만원, 볏짚 5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과원 관리운영 퇴비 3천만원, 농약 1천2백만원, 비료, 토양개량제 1천만원, 기타재료 3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추석사과 선발 및 모수보존포 관리운영은 전정가위, 톱, 기타재료등 1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과수형구성 재료는 지주파이프 2ha분 8백96만원, 와이어 2선식 2ha 1백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과수확용 상자 1,000개 2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험포 사과묘목생산포 관리운영으로 3백1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형작업에 5백28만원, 사과원 관리운영에 1천56만원, 유리온실 관리운영에 3백16만8천원, 시료채토 및 조재 토양검정에 5백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은 명예지도사 활동보상 5백4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억9천9백4만4천원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병해충 방제지도자료 10종 1백4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험포 표찰 6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 표찰 10만원, 신육성 벼품종 시범 대표찰 10만원, 병해충 예찰포 표찰 25만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에 대한 시료봉투 및 시료채토 도구 5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자료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찰장비 유지보수재료 40만원과 토양검정종합관리 기자재 보수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1천6백9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재료 1개소 29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교육 재료로 확대경 30만원, 농약 3백만원, 성페르몬트랩 및 성페르몬 방출기 2백3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천적이리웅애방사용 60만원등 국비 3백60만원, 군비 3백60만원 7백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재료 시약 초자기구등 800점 1백28만원, 신육성 벼 품종시범 운영재료에 3백90만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 53만원, 성페로몬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 재료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토양환경 종합개선 운영재료 1백7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병해충 예찰포운영 인부임입니다. 예찰포 운영 인부임으로 1백32만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1백3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포 평가회 50명에 2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1천3백88만4천원 이중 도비가 6백81만원, 군비가 7백7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8천5백만원, 사과저수고 밀식과원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5천만원의 40%인 2천만원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되겠습니다. 노지채소 연작 시험포 1개소 2천만원 국비·군비 50%씩입니다. 그린음악 시범 1개소 3백만원, 인공배지정 양액재배 시범 6천만원의 40%인 2천4백만원 국비·군비 50%씩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범 3천만원의 40%인 1천2백만원, 백합 상자재배 5천만원의 40%인 2천만원, 백합종구 생산 기계화 시범 1억원의 40%인 4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화단 누에 동충화초 생산 실증 시범사업 1억원의 40%인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역 특성화 시범사업인 오미자 단지 조성 사업은 2억5천만원의 40%인 1억원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산지과원 모노레일 설치 3천만원 1개소에 20/100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계상내지는 후에 삭감처리할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천7백54만원인데 종합검정실 장비 비색계 보강 1대에 1천만원, 예찰포 충용 전자현미경 1대에 2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를 위한 PH, BC 메타기 겸용 1대에 3백만원, 초자대 1백2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험관 혼합기 50만원, AAS기 아세탈렌가스통 1대에 30만원등 국비 2백25만원, 군비 2백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1억4천9백12만2천원중 시설비는 꽃길 조성 국화묘 생산은 종자재등 4건 1천4백21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테마공원 조성 1천5백만원, 교육장 시험포, 교육장 영상 음향실 7천만원, 시험포 사과전시관 확충 4천8백8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전시관 실시설계비 1백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우스 연작지 토양개량 시범 20만원씩 10개소에 2백만원, 생강 저장굴 2개소에 6백만원, 고사리 실증재배 3개소에 4백50만원, 오미자 재배 시범에 5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험포 소화기 구입 10대에 20만3천원, 사과왜화밀식재배 적응 농기계로 부착 SS기 1대 6백만원, 구굴기 3백7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신품종 육성 특성조사용 측정기 구입 디지털 당도계 1대에 93만5천원, 경도계 1대에 55만원, 디지털캘리퍼스 1대에 15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험포 교육장 및 세미나 물품 구입비로 회의용 테이블 1조 3백만원, 회의용 의자 20개 1백60만원, 철재 접의자 200개 6백만원, 책장 30만원, 온풍기 3백만원, 에어컨 2대에 6백만원, 연대 1대에 3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조직배양 양액 용해기 구입 1대에 80만원, 토양검정용 질소 증류장치 구입 1대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서병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시책보고때 센터소장이 국비를 20억 받아왔다고 했죠 ?
도비가 2천6백만원인데요 ?
앞에서 20억9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집계만 낸 것이 현재 군비까지 포함해서 21억9만8천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4억7천6백78만9천원 국비를 가져왔는데 금년에는 6억9천6백83만원 작년 보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전통 폐백요리 상품화 사업은 산서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육성한다는 얘기 입니까 ?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개 3천만원 국비 1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로 해서 2개사업 2천만원짜리 해서 4천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내년까지 3년차 계속 받았는데 노력을 해야만.....
희택

정희택위원장

어차피 국비가 오면은 한군데는 다음으로 미뤄야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북도에 3개 온 것 중에서 하나 가져온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전통폐백요리 상품화 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시도해서 추진해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산서나 한과를 하고 있는 곳에다가 지원해서 전통 폐백요리를 만든다는 얘기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별도사업으로.....
순목

홍순목위원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사업도 별도로 2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해보겠다는 얘기 입니까 ?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명예지도사 활동 보상 피복비 5백40만원 6명에게 지원한다는 얘기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활동보상금으로....
순목

홍순목위원

시범포 사과 테마공원 조성 1천5백만원 무성을 한다고 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기반조성은 금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1식이라고 해놨는데....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사과나무의 상징인 야생 사과와 뉴튼이 만유인력을 개발했다는 뉴튼 2세나 3세 사과나무, 우리 지역에 오래된 큰 나무들 7점, 60여가지 품종을 대형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전시 재배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오래된 사과 나무를 가져다가 이식해서 전시를 한다는 얘기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은 7점정도 하고....
순목

홍순목위원

1식이니까 한그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1식인데 종합적으로 오래된 사과나무는 7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4주가 있는데 7주를 더 가져다가 한다는 것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공간에다가 7주 정도를 더 하고.....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을 가져다 놓으면은 어떤 효과를 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사과의 재배 변천사가 한눈에 들어오고.....
순목

홍순목위원

테마공원이니까 어울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별로, 오래된 거목하고 해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시범포 교육장 영상 음향시설이라고 하는데 7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업자한테 설계를 의뢰했더니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군청 실무팀 하고 해봤더니 7천만원은 가져야지 최소로 할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시범포 사과 전시관은 어떻게 확충할려고 4천8백만원을 투자 합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농기계 창고가 있는 부분에 기자재 전시관을 별도로 할려고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오미자 재배 5천만원은 지도소에서 별도로 시범포로....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3억2천5백만원으로 보류되었는데 예산편성 기능상 보조사업 하고 자체사업이 구분되어서 예산이 나눠서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백58만원인데 ‘99년도는 7백76만원인데 7백58만원 하고 352페이지 4백80만원이 또 올라갔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왜 지원 입니까 ? 1천2백38만원이 게상되었는데 전년대비 4백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종열 농정 경영인 협회에 도와줄 것인데 작년에는 산업과에 있었습니다. 업무자체가 센터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 돈이 뭐하는 것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상·하반기 장수농업 발전 토론회를 할 때에 지원할 돈 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보일러 2개를 교체하는데 1백20만원밖에 들지 않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소형보일러로 통만 교체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은 센터것이 단가가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이 내년도에도 심의를 합니까 ? 전업농이 없어진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기타 전업농은 현재 농림부 지침으로 오면은 2000년도부터 농협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선발까지 해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안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분야별 심의위원회 참가수당이라고 예산은 세워 놨네요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삭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사과 시범포 표찰 하나에 4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듭니까 ? 나중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310페이지 농촌진흥 상징 보호 제작 본소, 시범포, 상담소 4개해서 120만원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것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상징 보호가 종전에 진흥청 산하기관에 있을 때 내려 왔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장수농업이라고 해놨는데 4,5년 부착을 해놨습니다.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별관에 생활과학관이 있는데 표식이.....
용득

최용득위원

그것이 3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퇴색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용득

최용득위원

크기가 어떻게 되는데....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생활과학관이 폭이 2.2m에 6m 정도 되고, 이쪽의 것은 폭이 60cm에 8m내지 10m가 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제작하는데 재료는 무엇으로 합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갈바 철판으로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예산계에서는 물품구입이나 재료비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견적도 받아보고 시장 물가조사도 해보고 해서 균일하게 해야지 어느 실과는 냉장고 1대에 1백만원 요구하고 어디는 80만원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감각있게 살림살이를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99년도 연료비를 보면은 3천1백50만원정도 들어갔고, 2000년도 연료비 예산을 보면은 1백40만원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연료를 구입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역특성화 시범 단지 오미자를 10ha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2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고, 351페이지를 보면은 반당 2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산출되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면적은 환산이 안되었는데 반당 얼마라고 산출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얼마의 면적을 보급할 것인가 그때가서 판단해서.....
해도

양해도위원

5천만원정도 된다고 하면은 시범단지에 지원되는 예산액은 계산이 나옵니까 ?
두릅, 고사리 재배 실증시범 해가지고 4백50만원 3개소에 계상되었는데 고사리 재배가 됩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재배가 되는 것으로....
해도

양해도위원

재배가 되어도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산지과원 모노레일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 입니까 ?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사지 과원에서 레일을 깔아가지고 동력에 의해서 사람이라든가 기자재를 운반할때에....
동수

육동수위원

어디에다가.....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선정을 해야 합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저희들 의사하고 무관하게 도비 배정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 사업비 가지고 모노레일 설치를 못합니다. 반납할려고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노지 채소 연작장에 대체 시범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연작이 된 곳이 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시책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채류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수박하고 오이는 1990년도부터 비가림 하우스에서 재배가 되었기 때문에 연작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 과정을 통해서 할려고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농기계 수리 차량 구입을 1천2백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차가 없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봉고차 3인승 하나 있는데 부품을 얼마 실지를 못해서 중형으로 추가 정수 배정을 받아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4백90만원 계상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국비 보조사업인데 별도의 4-H 군연합회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되는데 현재 4-H 사무실이 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언제든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전산 시설을 갖춰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농촌 노인 교육 활동 지원 참가자 보상인데 교육을 가면 식사대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금년에 농촌 노인 지도반이라고 해서 2백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3개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을에 교육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할려고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행정직통 전화요금이 무엇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시군간의 일반전화요금의 50%로 사용하는 전화망 회선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한달에 10만원씩 나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이정도 나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4-H 회원 모음 글집 제작 2회에 1백만원 계상되었고 무엇을 할길래 1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반기때 2회로 구분해서 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모음 글집 제작은 무엇을 하는 것 입니까 ?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회가 있고 학교 4-H 있습니다만 학교 4-H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글짓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하반기 모아서 책자를 발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실효성이 있는 사업 입니까 ?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선진 농업 시찰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다녀왔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20명인데 귀농인들을 참여시켰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농촌 노인 교육 활동 재료 구입이라고 계상되었는데 무슨 재료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가공도 되겠고, 제작, 만들기, 수공예 다양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처음 지원했는데 건강 기구로 지원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시범포 금년 예산을 보니까 농기계 교육 훈련장은 빼놓고 2억3천1백45만5천원이 시범포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도소 총 예산의 11%를 차지 하고 있는데 연구단지에 대해서 군수가 신경을 쓰니까 거기에다가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봅시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일을 벌려놨으면 볼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데이콤 소비세 이용료로 했는데 인터넷이 개설되었으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필요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경운기 후미등 부착 재료인데 실제로 본인들이 하면은 수리비까지 해서 6만원인데 우리가 하면은 4만5천원정도 든다는 얘기죠 ?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4만5천원 다 해줍니까 ?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들이 하면 용접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6만원입니다. 우리들은 직접 교관들이 가서 용접을 해주기 때문에 원가로 해서 사온 금액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우리는 얼마 받습니까 ? 1만5천원 용접비라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자부담이라도 시켜요. 농기계 순회 봉사반 운영 재료해가지고 3천원이하는 무료로 해놨는데 3천원이 무료이면 2천원짜리도 있겠네요 ?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1천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일률적으로 700점해가지고 2천1백만원 세운 것은 예산 과다 아닙니까 ? 조정해도 되겠죠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3천원이하 2천1백만원은 3개년간 통계에다가 증가 이상치를 넣은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번암면 생강 저장굴을 해줄 것이 아니라 저온저장고를 해주세요. 생강 금액이 떨어지면 다른 것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생강 가격이 좋아지면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지원을 해주는데 땅굴로 파주지 말고 저온저장고를 해주라는 얘기 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농가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다음에 해야지 그것이 없으면 전혀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그것부터 해놓고 이것을 해야 합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LAN은 시설이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같은 구역내에서 회선 하나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데 대신 국가정보 전산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그림이나 문자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 집니다. 농가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과 소관

17시 54분 정회 선포

18시 00분 회의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재만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재만 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 실적 전산 입력 모뎀 사용료 입니다. 재정정부 시스템 살리미 사용료입니다. 살리미라고 하는 것은 양곡 프로그램 명칭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 참석수당인데 발전 심의위원회가 분과별로 산림, 축산, 농정, 유통, 기반조성 5개 분과로 되어 있어서 개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과별로 심의회를 거쳐서 회의에서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민간인들이 참석을 해서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농림사업 추진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90만원,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22만5천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업무보조 하고 특산단지 업무보조인데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과 여직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신규 기타전업농 교육 참석 보상금이고, 농업인 정보화 참석보상인데 전업농이 37명이 있습니다. 기술향상 교육비인데 내용은 영농일지 및 회계 처리등이 되겠고, 농어민 정보화 기본 교육은 윈도우 하고 한글 ‘97, 인터넷을 농민들한테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 구독료 입니다. 계속적으로 해나온 사항 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영세 농어민의 교육 부담 겸감 도모를 위해서 2000년도에는 304명을 지원하는데 있고, 1인당 평균 지원단가는 59만8천원정도인데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해주는 사업 입니다. 이차보전금은 ‘98년도, ’99년도에 융자를 해줬는데 융자 이자 5% 보조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산단지 포장박스를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주는데 시책보고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석공예 특산단지 6개소에 포장 박스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특산단지 전시장은 양대 큰 행사에 대비하고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거기에도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양특 세입·세출 디스켓이 국비로써 13만원, 국내여비가 국비로써 1백36만원, 민간자본적보조에 전북쌀 포장재 제작비로써 장수 농협 RPC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천52만8천원인데 자담이 80%, 지원 20%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청원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인데 현지에 나가서 빵이라든가 우유, 음료수를 제공해주는 걸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포상인데 현재까지 우리 군은 없었습니다. 읍면단위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1등에 3백만원, 2등에 1백50만원, 3등에 1백만원, 장려 50만원씩 군전체적으로 통합 시상제도를 해봤습니다. 재해보상금 재해대책 복구지원 또는 사무실에서 한다든가 봉사자 급식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올가 태풍이라든가 일손돕기 지원때 해야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입니다. 환경농업 시범마을 농가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으로 산서 오산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장계 대곡 성곡마을에 금년도에는 천천 봉덕리 검덕 마을 축산단지를 했었습니다. 농산물 고품질 생산 지원은 450평으로써 장계 대곡리에 해주고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천천 반월리에서 융자가 60%, 자담 40% 신청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규산, 석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지원 산서 오산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비료 하고 농약대 4천3백만원 국비가 80%, 도·군비가 각각 10%씩 해당됩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써 객토 사업입니다.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4대 6으로 현실에 맞게끔 해놨습니다. 유기질 비료 퇴비 지원 공급입니다. 군에서 3백원, 농협에서 7백원, 본인부담이 1천5백원정도로 해가지고 9만포를 농가들한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금년에 한번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1개 농가에 1천포, 2천포 정도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형편상 그렇게 주지를 못하고 우선 9만포에 의해가지고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과수재배농가 해외연수 산업시찰은 산림공원과에서 해당이 됩니다. 장수사과 홍보 구입보상도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백합종구 구입이 있는데 사전 조율을 못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국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기술센타에서 올라왔고, 저희들은 3년째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기반이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꽃을 피울때까지 지원해줄려고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한번만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센타에서 군비보조가 2천만원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만 증을 해주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다른 분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인데 이것은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평당 2백50만원이어야 짓을수가 있습니다. 현재 80만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평당 2백50만원 해서 50평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사업도 50%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인삼재배농가 종묘구입인데 이것은 우량종묘 구입시 30% 보조를 해주고 2000년 봄에 식재 농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가을에 식재하는 농가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내년 봄에 우량 종묘 구입비로 30%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전체가 산림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내고향 농특산물 관리 운영비로 서울역삼동에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재무과에서 해왔던 사항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농산물 유통지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5백만원, 저희들 하고 농협하고 해가지고 장수 농산물을 타지에서 판매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무, 배추, 파, 마늘, 수박, 양배추, 양파, 감자, 고구마등 9개 품목을 지원해주는 사항으로써 94만매가 되겠습니다. 21개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사업비로써 국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 유지비인데 기술센타에서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축산업무를 일부 가져오고 일부 저희들이 보고 있던 업무를 기술센타로 넘기는 바람에 축산에 관련된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축산사업 하고 가축방역 사업 여비입니다. 재료비로써 가축질병 이것도 기술센타 보유장비 검사 시약대로써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및 순회진료 주사기 구입 소요된 것은 109,000개가 소요가 됩니다. 부족한 것이 29,000개가 되는데 1백74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추가로 더 올려야할 사항입니다. 가축 숫자 보다 주사기가 더 많아야 합니다. 오지마을 영세농가 순회 진료약품 구입입니다. 오지마을 영세농가는 읍면당 2개마을씩 전가축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료를 해줍니다. 전업농가에서는 방역단에서 나가서 해주면 되는데 오지마을이라든가 영세농가는 직원하고 일시 고용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을 통해서 오지마을 하고 영세농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소탄저·기종저 예방약품인데 이것도 행정하고 수의사를 동원해가지고 3,4월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소 전염성 기관염 예방 약품도 똑같은데 5,6월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 유행열 예방약품, 소 아까바네, 돼지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광견병은 전부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꿀벌 응애류, 꿀벌 노제마구제 예방 약품도 7,8월에 해야하는 약품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소가 100두 이하 농가에 시술 요원을 동원해가지고 예방 접종 시술을 해주고 시술비를 주는 사업으로써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공수의 수당 입니다. 장수에 곽봉두, 장계 전기농씨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써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시책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산자나 단체에 수거운반차 박중하를 구입장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고, 수요량이 많다고 볼때에는 도비를 별도로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젖소 능력개량 사업 하고 수출용 돼지 규격화 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2000년도 기준은 8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두당 20만원까지 군 예산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현재 소 가격 형성을 하는 것으로 볼 때 8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12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침하 사료용 작물 답리작, 초지조성 침하용 사료작물은 61만7천원정도, 초지조성은 ha당 34만8천원에서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수 한우 혈통 보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TMR 사료를 지원해주고 등록 육 대상을 고급육 생산 및 사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두에서 3두까지는 7만원, 5두에서 5만원, 6두에서 9두까지가 4만원, 10두이상은 3만6천원정도 차등 지원해주면서 값을 TMR 사료로 해가지고 고기 육질이 좋아지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톱밥 자재 지원입니다. 5천만원 지원해주고 5천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활성탄 이용 고급육 생산은 소, 돼지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돼지 자질 개량 사업 입니다. 이것은 시책보고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할 사업이 아니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정에서 질좋은 우량한 종돈을 구해서 하라고 하는 것하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돈장 애기를 해보니까 숫소 한 마리에 1백만원이상씩 가는데가 있습니다. 대상농장 같은데에서는 3백만원씩 주고 사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자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상농장에서 나온 육질이 좋습니다.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보다는 좋은 것을 구입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꼭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용비 저축의날 행사 프랑카드 표창장 유인, 좋은 업소 인증패,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은 시책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업소는 나오지 안했습니다.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위생봉투를 지원해줌으로써 타 업소와 차별화를 시켜서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질좋은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백만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역경제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유급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인데 장수 1명, 장계 1명 일주일에 한번씩 이분들이 가격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분들의 인부사역입니다. 저축의날 행사 시상금이 50만원, 민간단체장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입니다. 6백54만원인데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40만원, 운영비가 14만5천원씩 해서 6백54만원입니다. 이분들은 도 소비자 고발센타 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관내에 와가지고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때에도 3사 가전제품이나 수리봉사 요원을 대동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계량기 검사필증, 계량기 검증자재, LPG가스 체적거래 홍보 팜플렛 제작, 프랑카드 제작, 시장내 오물투기방지 입간판 제작, 석유 품질검사 수수료 이러한 사항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시장장옥 누수 보수 및 화장실 보수인데 산서 하고 장수에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장수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군민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고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을 쏟아가지고 시장을 보수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운영금을 주는데 5천만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장계 농공단지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 사업 예산입니다. 2억5천7백90만원 산출근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나와 있는 금액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홍보전단을 해가지고 해당될 수 있는 전 가구에다가 홍보하도록 전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및 수강료가 3천6백만원인데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놓은 사업입니다. 사업비 대상자가 이문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어서 2차, 3차까지 하고 했었는데 선발하는데 힘이 드는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등재대장, 자동차 책임보험료,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전산기록지 및 바인더,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프린터 잉크, 과태료 고지서 발부용 봉투, 불법 주정차 경고장 및 과태료 부과용지 유인, 주정차 단속기록 필름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부용 우편료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전산회선 사용료, 자동차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교통지도 단속용 차량 보험료, 피복비는 공익요원 4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방한복 하고 노무화 일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진행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논개제전 행사라든가 군단위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공익요원이라든가 직원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복장 통일을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교통지도요원이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노상 방지 차량 견인차 임차료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차량유류 및 유지관리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 유류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벽지,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입니다. 24개 벽지노선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상·하반기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27명을 노선별로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된 인원을 가지고 보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상될 인부임 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개 노선입니다. 이륜자동차 전산망 전산시스템 구축으로써 여기에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 진행용 교통 신호봉 입니다.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신호봉이 없어서 꼭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시설비는 각종 노후 교통 보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가 현재 제어기 교체를 해야 할 곳이 4조, 등교체가 14조, 렌즈교체가 5개조 노후 시설교체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 신설 하고 교체, 제거 해야할 곳을 계상해놨습니다. 반사경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커브 보안 및 각 읍면에서 신청되거나 수시로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설치할려고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표지병 650개, 차선도색 시설이 1,650km, 횡단보도 노딩기어 재도색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득금고분야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인데 농촌소득사업 예금이자 발생 수입이 1백만원,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연도별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5천5백22만5천원, 농촌소득사업 순세계 잉여금을 금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에서 1억을 해 놓은 것을 전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92년부터 ’97년까지 3억9천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해가지고 3천만원 현재 체납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회수를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납입고지서 세출분야에 프린터 잉크 2박스, 납입고지서용 용지구입 5박스, 농촌소득 융자금 체납자 재산 압류후에 청탁수수료 2백3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90만원, 5억7천만원은 농촌소득사업 농민들한테 융자를 해줄 5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금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백97만6천원, 차입금 원금 상환이 5천6백80만원, 내년으로써 상환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4천5백69만원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고지서를 발급해놓고 내년도에 체납액이 생겼을 때 체납액을 어디에다가 계상할 수가 없어서 들어온 금액도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납금을 예비비로 4천5백69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억5천7백90만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천농공단지 분양대금 미수금이 있습니다. 백상산업에 1,830평을 분양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안했습니다. 평당 5만원씩 9천1백50만원 작년도 10월 30일날 법원 경매해가지고 인수기업이 강산산업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받아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장계농공단지 홍보물 제작, 조감도라든가 홍보물이 5백40만원, 국내여비 10만원, 장계농공단지 조성 실시설계비해서 환경영향 평가가 3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오재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특산단지 포장 박스 내용안에 무엇 무엇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석기 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상설운영 했는데 논개 사당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생가지 하고 죽림정사 준공식장에다가 해볼려고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때까지 판매장이 완공되어서....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이동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논개제전행사와 더불어서 준공식을 멋있게 할려고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거기에다가 어설프게 전시장을 만들어서.. 민간인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한다는 얘기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포장이라든가 진열대등 각종 군 비품으로 두었다가 어느지역이든지 그대로 실고가서 설치하고.....
순목

홍순목위원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고향 농특산물 관리 운영 1천6백만원 계상했는데 재무과에서 운영비, 수당이 다 계상되어 있는데 왜 또 계상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하지 않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규격출하....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무, 배추, 파, 마늘, 수박, 양배추등 9개품목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박스 제작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박스제작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자본보조를 규격출하 말고 다른 목에다가 바꾸어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안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에서 분뇨 차량을 구입해서 그사람들한테 지원해줄수 있는 비록을....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규정에는 개별시설 자금에서 공동 시설자금으로 바꿀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청 실무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청에서 2000년도 공동시설사업비로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중앙에서라도 건의해서 바꾸어 주지만 만약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도사업비 중에서라도 줄테니까 걱정말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공동시설자금을 요청하면은 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양돈단지에도 차가 있고 대상농장도 있고, 축협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사람들로서 대규모 축산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조례에는 7천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준다고 하드래도 7천원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왔으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과 상관 없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합니다.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그리고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에 톤당 2천원씩 절감시켜주겠다고 해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농가들 얘기는 문제가 왜 업자한테 그 돈을 주냐, 차라리 축산농가한테 축산계쪽으로.... 차량 지원비가 30% 보조, 70% 융자입니다. 융자부분에 보조를 줘서 주면은 혜택이 크고 장기적인 혜택을 볼수가 있는데 업자한테 2천원씩 절감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단여성으로 끝난다. 이 문제는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개별농가한테 한다고 보았을 때 축산계장이 가능한가를 빨리 진단해 보세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를 나면은 15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정확한 고시단가가 결정되지 안했는데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2000년도에 송아지 한 마리당 8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이하로 떨어졌을 때 떨어진 차액을 보조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축산농가 얘기가 효과가 없는 사업이다고 말들을 하는데.....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매년 해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민간인 경상보조 소비자 고발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성된 단체 입니까, 행정에서....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4개 시군중에 작년까지만해도 장수군만 결성이 안되었습니다. 지원해준 단체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유도를 한 단체입니까, 자기들이 이익센타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결성한 단체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교통행정 시설비를 행정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경찰하고 같이 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계약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국내여비 2천만원속에 부서 국내여비 1천2백만원 이것말고 시책업무추진비 있습니까? 1천2백만원이 군수 여비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과여비 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28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영세민들에게 해당되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영세농업인으로 1ha미만인데 학교에다가 직접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288페이지 퇴비증산 우수마을 포상 1천1백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이 사업이 잘되면은 지력증진이 잘되니까 좋은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4-5개 마을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니까 시상제를 걸고 붐을 일으켜 보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시책적으로 시책사업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290페이지 유기질 비료 객토사업은 금년에 조성하고 있습니까, 깔아주지는 못하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비율은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형평성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주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유기질 비료 농가부담이 1천5백원정도, 행정에서는 얼마나....

오재만산업경제과장

3백원.
용득

최용득위원

농협에서는요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7백원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렇게 농협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장수 축협이 축산인들의 조직이다고 볼 때는 장수 축협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소비시켜 준다음에 9만포라고 하는 것이 다른 외지 반입도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반입이 됩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유기질 퇴비를 신청받을 때 등록 업체가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마음대로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받을 때 구분해서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축협을 돕는일이 곧 축산인들을 돕는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장수 축협에서 전량 물량을 다 댈수 있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런데 축협에다가만 독점을 주다 보면은 가격의 문제가 생길수가 있으니까 타 업체의 견적도 받아가지고 적정선에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적정선에서 가격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백25만원 계상했는데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물가대책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어떤 효과성이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절차상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맞춰서 하면서 사전에 연관분들한테 알리면서 그분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물가대책 위원회를 소집하면은 그분들이 물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조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와가지고 내용 얘기만 듣고 수당만 타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직접적으로 관계된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375건에 3천6백88만5천원을 했는데 교환이 21건, 환불이 6건, 계약이행 1건, 계약취소 1건, 불량계약이 44건, 배상 1건, 정보제공 58건, 시정 15건, 교정요건 3건해가지고 375건입니다. 간사가 잘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농수산 개발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에는 1백24억5천6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8억6천2백만원 약 21%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줄었다고 한다면 사업도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라든지 소모성 경비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가 특히 줄어든 것은 인원 감축등으로 인해서 여비가 줄었는데 문화복지과 하고 산업경제과만 작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산업경제과만 1천3백만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들고 보조금에 따른 융자금, 70억정도 줄어든 것은 경지정리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경제 분야에서 줄어든 전체적 요인이 되었고,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여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해도

양해도위원

민간자본보조를 보면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국비라든지 도보조를 보면은 축산분뇨 처리 시설 사업비에서 작년에는 국비가 1억7천8백만원정도인데 금년에는 7천만원정도이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보면은 작년에 도비가 1천4백5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0만원이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농가 퇴비사를 짓는 사업비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99년도 농가들이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3차까지 추가 요청을 해가지고 작년에 2000년도 예산까지 지급했습니다. 현재 지원을 안해준 농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24개소를 작년에 예산 요청을 해놔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다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줘야할 사업 입니다. 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축산분뇨 처리 시설 부분은 작년에 많은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신청자 수가 부족하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축산이 제대로 갈려면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도비가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겨우 1백만원도 아니고 1천3백만원 이상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519페이지 장계 농공단지 실시설계를 보면 100분의 3.9를 적용했는데 예산지침서에는 0.28%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 3.9%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만약에 2.87%로 적용한다면 6백14만원정도가 절감이 되고 만약에 3.9%로 적용해서 증액이된 설계비로 해놓은다면은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포함시켜도 되는 것 입니까 ?
집행을 하지 안해도 될 부분을 왜 여기에다가 감리비까지 넣어가지고 2.87%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올려가지고 해놨습니까 ? 예산계장 그 분야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하고 예산지침서 적용을 해도 어떤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증액해가지고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검토를 해보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통합 지침에 의해서 지침 요율대로 했는데 그때 어떤 돌발의 상황이 발생되가지고 감리를 위탁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때가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때가서 계약을 한후에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시장 장옥 누수 보수 및 화장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장계는 괜찮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수거식으로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장수 장옥 구 건물을 보았을 때 대부를 해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을 보기위해서 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속의 내용을 열어봤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을 해놓고 창고화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원래 계약했던 사람이 마음대로 타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터미널 화장실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수년동안 끌고나온 상태입니다.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줄려고 했었습니다만 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점차 줄어들고 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자상태에서 어떻게 많은 돈을 투자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장수군의 얼굴이다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282페이지 심의위원회가 무엇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5개분과로 되어 있고, 구성인원은 후계자 단체, 기술센터, 영농법인 단체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식사대로 나갑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수당으로 나갑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구성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285페이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상설운영 1천만원 앞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직접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이면 농협, 작목반이면 작목반, 개인한테 시설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농산물은 농협에서 하고.....
희택

정희택위원장

시설은 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유기질 비료가 농가에서 1년에 필요한 량을 조사해본 것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되는데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런 것을 홍보해서 이왕이면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하우스 사업을 시책보고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부기를 고치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만 많이 지급하는 것 같은데 어느 곳은 실제로 한사람도 안탄걸로 조사가 되었는데....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실제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차를 빼버려야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돈이 그대로 나갑니다. 차를 빼버리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결위 6일차 회의로써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