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직 의원 발언

예, 많이 있습니다.

폐천을 전부 일시에 다 매각할 수는 없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했는 그 예산에 수익금을 잡았습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일시에 전부 매각하지는 못 하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했는 지구 이런 거 해서...

예, 희망자가 있다면 또 조사를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량만큼 하고는 허가물량만큼만 합니다. 하고 또 더 할 데 있으면은 수정해서 더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군 직영골재장 운영하기는 국소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하상정리 차원에서라도 도로사업이나 이런데 싣고 갈 때 허가를 내 줘서 싣고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소관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천병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제 20일이 지나면 20세기를 역사의 속으로 남기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천년에는 반드시 살기좋은 군위가 정착되기를 확신하면서 미래의 군위를 조명해 보고 오늘 더욱 뜻있는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저희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로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1년 동안 각종 문화행사 참가라든가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이런 데 참여하는 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5,224만원인데 그 내용은 지방문화원 운영비 1,624만원, 의흥향교 교록지 발간 3,000만원, 그 다음 문화제 행사경비로 6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있어서 6,1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내용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에 3,800만원, 향토사료발굴조사원 활동비에 1,100만원, 문화학교 지원에 800만원, 충효교실 운영에 400만원, 이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50%가 군비 부담이 되고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분야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고장 문화재 책자발간이라든가 문화재지정 현지측량 수수료 이런 걸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문화재 전문위원 고증을 위한 보상이라든가 문화재 수호인 교육보상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예산으로 우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삼존석굴 보수와 의흥향교대성전보수, 경현당보수로 1억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해 놨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체육진흥관리 분야입니다. 체육진흥에 있어 일반수용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체육행사 때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장비유지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연간 활동비조로 여비를 3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기존 동네체육시설에 제초제라든가 간단한 보수를 위한 인부사역비로 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군위군 체육회 운영비로 240만원, 이거는 상부의 지시된 정액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내년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저희들이 10개소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1,483만원, 이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우선 도비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체력센타를 내년도에 한 군데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 민간이전에 8,900만원, 지난해 8,850만원보다 50만원이 증액된 분입니다. 여기는 군민생활체육대회, 도생활체육대회 참여, 군민건강달리기대회라든가 군민체육대회 또는 도민체육대회 참여, 군수기 축구대회, 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여,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여라든가 군수기 생활체육대회에 테니스, 볼링, 탁구 이런 세 종류에 걸쳐서 내년도에도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위천변에 운동장을 하나 설치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화장실이라든가 상수도 인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쓰려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공원녹지 관리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3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들 1년 동안 자연보호용품구입비라든가 저희들 군직영 묘포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전기료, 그 다음에 관내 30개소의 버스승강장에 대한 간단한 보수, 그 다음 공원화 사업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유지관리비로 쓰여질 그런 겁니다. 다음 210페이지 내년 한해 동안 자연보호 활동 국토공원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활동비와 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군직영 묘포장 관리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역시 자연보호활동 때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간단한 식사제공과 자연보호위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수련대회에 참여할 때 쓰여지도록 3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1년간 자연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서 포상금조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연도변 행락질서 및 국토청결운동에 대해서 우수읍면에 시상을 해 가지고 타 읍면에 대한 촉구도 하고 읍면의 사기앙양책으로 연말 시상을 위해서 시상금조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주택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3동에 대한 1,000만원, 이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에 간이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 놓은 데가 군위 사직1리와 부계 동산1리가 있습니다. 거기 유지관리비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 건축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2개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경비, 저희들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건축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석수당 해서 95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 다음 역시 여비로 주택건축분야 종사 공무원들의 활동비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2,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내년도에는 건축행정 관리가 전부 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전산기 구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는 도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서 우선 일반수용비 870만원 계상된 것은 이는 저희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2석굴암 주변에 상업용지를 개발 해놓고 아직 처분을 못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처분을 위한 데 필요한 경비조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여비로 366만원인데 이는 도시분야에 공무원에 대한 1년간 활동을 위한 여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석굴암 상업부지 개발해 놓은 데 주변관리를 위해서 71만7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저희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동서관통도로 사업에 저희들이 도비 1억원을 보조를 받고 군비 1억원 해서 내년도에 예산 2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비는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차도라든가 인도, 가로 등 이런 간단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진흥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1,610만원인데 이는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1년 동안 과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상경비조로 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40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조로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원들의 활동여비조로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392만4천원인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적인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1억2,539만5천원도 역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 등 해서 직원들에 대한 법정경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분야에 3,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매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자의 여비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마을교육, 중앙교육이나 도민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비여비보상,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라든가 4월22일날이 새마을 창설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행사라든가 또는 바르게살기 위원들의 한마음 걷기대회 참여 여비보상이라든가 해서 3,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단체 군위군새마을지부에 3,60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1,600만원, 이 금액 역시 이것도 정액보조단체로써 지정이 돼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사업량인 22명 정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52만원을 예산 계상했는데 이거는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억6,0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30%는 도비보조이고 70%는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252페이지 시설부대비도 3억6,000만원에 포함된 내역입니다. 253페이지 자체사업에 군위읍 소재지 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기상은 군위읍민 회관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군위시장 안에 현재 1층 건물입니다마는 군위읍에 농민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 계획은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군위읍민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적어도 건평 한 100평에 2, 3층 정도 올려서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한 5,000만원의 사업을 계상해서, 우선 그 건물이 당초에는 행자부 소유의 건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행자부로부터 저희들이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활용해서 쓰도록 우선 최소의 경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 시설비 부문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을 '90년도부터 올해 '99년도까지 1차 10개년계획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내년부터 2차 오지개발계획사업이 5년간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3개 읍면에 했는데 대상 3개 읍면은 종전에 오지개발하던 읍면 소보와 부계, 산성으로 행정자치부로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1차년도에 내년도 사업비가 1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억1,400만원 중에 70%는 양여금이고 30%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11억1,400만원은 시설비와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나눠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시설비 중에서 내용에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그 설명을 드리므로. 다음 255페이지 아랫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이거는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즉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조로 5억원을 편성해서 유효 적절하게 잘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채무상환입니다. 이는 금년도 '99년도 오지개발사업에 저희들이 군비부담금 중에서 2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했습니다. 이거를 내년도에 전부 상환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이자 그 위에 부분에 보면은 제2석굴암주변개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1억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제2석굴암 주변에 상업용지를 개발할 때 21억2,000만원을 차입을 해서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차입을 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7%를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차입 원금 상환에 있어서 역시 제2석굴암 주변개발 지역개발기금 원금융자금 상환을 9억2,400만원 중에서 4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5년간 균분상환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융자금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은 저희들이 내년도 4억8,000만원의 규모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억8,000만원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 4억8,000만원 중에서 세입에 있어서 먼저 이자수입이 1억1,6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융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연리 3%의 이자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자에 따른 연도별 그 상환이자를 계상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1,5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됐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1년에 융자금을 대출해 줄 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출한 거는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융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융자금 회수건이 12월달에 계획대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회수된 금액은 부득불 금년에 대출을 못 해 주고 내년도 상반기에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내년도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원금수입이 계획에 따라서 2억1,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3,426만4천원, 작년의 경우 저희들이 융자대상농가에서 수해라든가 이런 흉년이라서 갚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융자금 3,426만원을 내년도에 계속해서 예산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4억8,000만원도 운영을 합니다. 이 4억8,000만원 중에서 융자금을 우선 4억7,800만원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려 놓았습니다. 예비비 중에서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우리 관내 학생이 도내 농업학교에 재학 중 자연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저희들 관내에서 자영할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도새마을 소득금고로 지난해도 한 사람에 대한 200만원, 저지난해는 세 사람에 대한 600만원 200만원씩 도가 융자를 해 줬습니다. 도가 융자를 해 줄 때 저희 군을 통해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수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회수를 해 가지고 도금고에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600만원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600만원 중에 세입 이자수입이 67만4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08만원입니다. 융자금회수가 394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3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81년도, '84년도, '87년도 그때 농가주택 개량을 하면서 그때는 군수가 전부 주택은행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군수가 대출해 줬기 때문에 대상농가로부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주택은행으로 상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의 규모는 600만원입니다. 여기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67만3천원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3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식이라든가 떨어진 게 조금 있습니다, 통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남았는 것이 1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비로 남겨둘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께서 사려깊은 심사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지에 최선을 기울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