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복지정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관상새 조류사육 사업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립전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99년도 지원현황은 현재 3가구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구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장애인 관상조류 사육을 통한 판매수입으로 장애인 가정의 자립, 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 실적입니다. 실적은 분기별로 인원이 다릅니다. 마지막 인원이 2,583명에 1억8,152만1 천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은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회 창녕군수기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관내 노인 게이트볼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인원은 400여명이 참여를 해서 게이트볼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군 지원은 50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세계노인의 해 기념 사업으로서 제3회 노인의 날 한마당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4일날 창녕문화체육관에서 1,700여명의 노인들이 모이신 가운데 소요예산 2,200만원을 투입해서 그날 한마음 축제를 가졌습니다. 내용은 식전공개행사와 제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는 장수노인 선물과 또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했고, 다음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참여하는 실버가요제와 초청가수들을 초청해서 노래를 듣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정기교육은 7개 과목에 184명이 연2회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먼저 정기교육으로서 기술교육은 4과목 100명인데 2회를 하면 연인원 2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리에 28명, 가정요리에28명, 홈패션 21명, 미용에 23명 해서 4과목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육은 2과목입니다. 서예반과 수지침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양교육은 1과목으로서 생활영어반이 되겠습니다. 수시교양강좌로서 4회 400명여명이 참여하는 교양교육을 했고, 도여성회관에서 우리군 여성회관이 개설하지 않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1일 이동운영을 했습니다. 피부미용과 등공예를 2회에 우리군 여성 100여명이 참여해서 수강한 바 있습니다. 다음 봉사활동으로서는 여성회관에 취미교육반에 수지침반 교육이 있습니다. 이 수지침반 교육을 이수한 그런 여성들이 관내 오지마을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연간 16회 계획을 세워서 순회로 노인들에게 수지침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서는 14회에 23개 경로당에 503명에 대해서 수지침 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및 중고품 교환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는 상설중고품 교환 판매장이 있습니다. 여성들로부터 총 수집량은 940여점에 교환은 88점, 판매는 407점, 불우이웃돕기에 40점, 폐품처리 183점, 잔품이 200여점 남아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현재 44만9천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수료 징수실적입니다. 세입으로서는 회의실 빌려준 사용료 5,000원, 수강료가 766만원 해서 766만5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예산이 7,200여만원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수지율은 현재까지 10.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난 조례통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수지율이 19%에서 20% 정도 수지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및 회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금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액은 가구당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연리 5%의 이자로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영세민생활안장기금 융자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15가구에 융자금액은 6,2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희망자에 한해서는 지원이 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에 융자를 하게 되는 관계는 지금 까지 융자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부분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달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세민생활안장기금 회수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창녕 외부 이상홍씨에게 300만원을 그때 그당시는 300만원이 한도액이었습니다. 300만원을 융자해 준 결과 살림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1원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창녕 교하리에 김경희씨는 ’98년도까지 280만원….

위원장!

성낙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설명을 다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쇄물로 갈음하자는 의견 있음) 인쇄물로 갈음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회수부분에 대해서는 6-4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읍면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총 영세민은 2,058세대에 3,569명입니다. 거택보호가 918세대에 1,357명, 자활이 698세대에 1,363명, 한시생계보호자가 247세대에 426명, 한시자활세대가 195세대 423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6-155페이지까지는 읍면별 영세민 개인별 명단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56페이지 충혼탑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6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228㎡로서 사업량은 충혼탑과 봉안각, 조형물 및 주변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충혼탑 시설공사가 9월13일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탑 부분이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충탑이전 부지내에 있는 배수지이전 사업공사를 12월중에 착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개설도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안각 위패제작이라든지 구충혼탑 수목이식 사업은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5월에는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57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장은 창녕읍과 남지읍 2개소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약 111일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비는 2,200만원 정도입니다. 도비 360만원, 군비 2,040만원 해서 한그릇에 식사대는 1,80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창녕읍 남지읍 양 봉사단체가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노인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결식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외 저소득층 노인이 급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창녕읍과 남지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58페이지 경로당현황 및 예산지원내역과 경로당별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현재 204개소에 남자 40개소 여자 35개소 남녀 복합이 120개소 해서 204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수는 등록당시에 8,302명이었습니다만, ’99년10월30일 현재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8,058명이 경로당 회원으로서 현재 여가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운영비가 1억608만4천원이고, 난방연료비가 5,12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읍면별 숫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지원내역은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분기 13만2천원입니다. 월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지금 전국적으로 25만원을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특별히 회원수 60명 이하에는 기본급인 2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회원수가 60명 이상인 경로당에는 연간 3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유가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난방비 부족분을 경로당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만. 공통적으로 1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서 2000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현황은 6-15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보수사항입니다. 총 18개소에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방, 화장실, 방문, 내부수리, 방 보수 기타등등 해서 이렇게 사업완료한 부분도 있고, 추진중인 부분도 있고, 설계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60페이지 신축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신축사업비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현대화경로당 8,000만원씩 2개소와 일반 꼭 지어야 될 부분 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황은 대합면 대곡 경로당 지은지가 너무 노후돼서 군비 5,000만원 투입해서 25평에 벌써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경로당은 장마 강리경로당에 8,000만원 주로 투입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7,000만원입니다. 40평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길곡에는 북마경로당에 도비 1,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이미 준공을 봤고, 신덕 경로당은 군비 5,000만원, 자비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내일 준공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개보수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은 3개소로서 대합면 도개 경로당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면 남유경로당은 2,000만원을 가지고 한동에 15평 정도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남지 남곡 경로당은 도비 7,000만원으로서 35평 정도로 설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161페이지 경로당 음향기기 및 물리치료기 설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입가격입니다. 음향기기는 노래반주기, 칼라TV 해서 240만원, 물리치료기는 전자동저주파치료기외 6종해서 235만원을 가지고 구입해서 구입처는 음향기기는 창녕 금성대리점에서 구입을 했고, 물리치료기는 주식회사 아시아메디칼에서 구입했습니다. 음향시설과 물리치료기 배정은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필요한 경로당에다가 보고서와 같이 배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17개소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배부한 것은 16개입니다. 하나는 신덕 경로당이 완공되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162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10월말 현재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신고부분이 1,474개소, 공중위생허가 신고부분이 145개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관련허가 신고부분이 62개소가 돼서 총 1,68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3월1일부터 현재까지 조치실적은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4회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는 경찰과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분기별 1회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유형별 조치내역은 저희들이 지도단속한 것도 있지만 경찰서라든지 또 검찰청에서 서류가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처분 단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반 행위별로는 업소에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가 9개소, 출입한 업소가 8개소, 그다음 유해약물 주류판매가 10개소, 총 27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조치사항으로서 과징금부과 14개소, 그다음 과태료부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27개 단속건수 중에서 14개소는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만, 하지 못한 13개소는 현재 처분유예중에 있습니다. 처분유예라 함은 본인들 업소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의견제출을 유보중에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도래한 업소가 있는데 여기는 혐의가 없다는 검찰청의 통보에 의해서 부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163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98년도 설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산면 월령리, 이방면 현창리, 대지면 석리, 계성면 신당리, 창녕읍 교리, 남지읍 남지리에는 창녕읍 교리에는 보일러구입이라든지 전기시설을 설치했고, 남지에는 게이트볼장 복토와 수해복구에 따라서 사무실보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게이트볼장을 만들은 부분은 영산면 월령과 이방면 현창리가 되겠고, 역시 대지면 석리도 화장실이라든지 창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조그마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게이트볼장 설치현황은 영산면 동리에 게이트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방면 거남리에도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길곡면 증산리에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성면 명리에는 로울러를 하나 구입해 드렸고, 남지읍 남지리에는 이번 수해때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복토와 사무실보수를, 남지에는 수해를 안입을 수 없는 입장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6-164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15동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도비 900만원,군비 2,100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세대로서 주택이 노후되어서 개보수가 필요하나 자력보수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궁이, 주택벽체, 지붕보수 약간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신청은 11월8일 다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65페이지 부자세대 및 모자세대 지원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입니다. 자녀학비는 4세대에 197만3천원을 지원했고, 아동양육비는 4세대에 760만원, 난방연료비는 63세대에 1,515만원, 생할자립금은 8세대에 1,600만원, 기술취득비는 3세대에 1,500만원을 읍면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녀학비는 수업료는 3명에 45만원을 지원했고, 또 중학생은 138,6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입학금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모자세대, 부자세대 중에서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우유대금으로 1인당 5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연료비는 모자세대 부자세대 해서 188세대입니다만, 영세민을 제외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난방연료비를 76세대에 1일 1,500원해서 80일 기준으로 80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는 이사를 간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59세대에 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70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생활자립금 및 기술취득비는 생활자립금은 8세대에 200만원씩 1,600만원을 지급했고, 기술취득비는 50만원씩 3세대에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6-166페이지 꽃길조성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사업개요는 ’99년3월부터 ’99년12월까지 전읍면 도로변 및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대상화종은 봄,여름,가을,겨울 특성있게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밭가꾸기 날을 매월 1일 15일을 지정해서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꽃길 조성은 이방 적포교에서 이방 장척간, 창녕 조산에서 유어 선소간, 창녕고속도로 IC주변, 이방 장천에서 율지교까지 시범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945만원으로서 저희과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시산림과에 1억2,9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꽃동산조성은 10개소에 4,125만원을 도시산림과에서 기 조성한 바 있습니다. 꽃길조성은 90㎞에 1억3,82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산림과와 저희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품종은 메리골드, 팬지, 금잔화, 천인국 등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많이 나는 꽃을 계절별로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6-168페이지 청소년 자연체험활동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99년8월10일부터 8월11일까지 1박2일동안 부곡하와이에서 주관은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또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과 경남지부에서 청소년에 대한 자연체험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으로서 참여인원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23명, 모자세대 아동 51명, 부자세대 가정 아동 34명, 기타 어려운 청소년 12명 해서 총 1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련내용은 주로 자연체험활동을 통한 극기훈련에 주력을 두고 인성개발에 주력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집행내역은 904만8천원이 들어서 자부담 4만8천원, 자부담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69페이지 노인복지상담원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사회담당에 노인복지상담원이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상담원은 노인복지법 제7조 및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노인복지상담원을 시군구에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급이 지급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70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비 마을별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 수는 286개 마을에 마을회관은 253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용도는 경로당 겸용을 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138개소, 마을회관 전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개보수현황은 ’99년4월부터 12월까지 개보수를 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18일 대상자를 파악해서 4월8일자 예산을 가지고 1차 시행위탁을 마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7월16일자 2차 보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시행위탁을 해서 보수를 다해 주었습니다. 사업량은 31동에 2억1,100만원을 투입 했습니다. 군비 29동에 1억7,600만원, 도비 2동에 3,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마을별 개보수내역은 보고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72페이지 ’99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사회복지과 일반사회복지 부분에 2,21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집행액은 1,561만6천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653만4천원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행사경비 66만5천원, 접대비 87만5천원, 성금부분 1,407만6천원은 추석, 설 어려운 가정에 위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융자지원 현황은 앞서 보고드려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저희관내는 사회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길곡 신덕 북마 경로당에 4,000만원, 6,000만원 지원된 것이 원래 1억 자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두 군데 의논이 안되 어 가지고 그렇게, 내가 위의 경로당이 북마인지 신덕인지 모르겠는데 현장방문을 하면서 뚝 떨어진 경로당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전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보고 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종합현대화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물리치료기라든지 음향기기를 넣고 할려고 한다면 오히려 작은 부락단위로 분산시키는 것 보다는 예산을 집중화 시켜서 복지차원에서 모으는 것이 여러가지 예산운용의 효율면에서나 어떤 지원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향후 이런 문제가 계성면 면청사 짓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서로 양지역에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상당한 지역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피해를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머리를 싸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두 자리를 한 곳에 모아서 했으면 상당히 좋겠고, 남지읍 게이트볼장 ’98년도에 수해때문에 그렇고 ’99년도에도 수해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거기에 수침지역인데 나는 장소선정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물이드는 지역이라도 연이어서 물들때마다 해마다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장소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소선정만 잘되었으면 중복해서 지원이 안되어도 될 것이 물 어디 드는 낮은 지역에 시설을 해놓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을별 회관 개보수 사업비가 2억1,100만원이죠? 지금도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지역도 있고,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마을도 있는데 짓는데 정부예산을 지원했으면 자질구레한 수리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율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집까지 지어주고 칠하고, 창문하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 이런데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지어주었을 때는 앞으로 창문틀이나 도색이나 이런 것은 전부 동네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시켜야만 향후도 회관이 자꾸 건립되고, 시설물이 늘어남으로 해서 개보수비가 점점 더 올라 갈 것입니다. 개소가 많아지면 점점 색이 퇴색되면 도색해 달라고 할 것이고, 해주는 것으로 알면 앞으로 무한정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어제 종합민원실 보고에서 120민원기동대 운영을 하면서 우리 대지면에 소년소녀가장 집에 난방협회에서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열관리협회창녕군지부인가 난방협회 창녕분소인지 확실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면장님과 조합장님이 나와서 준공식하는데 격려금을 전달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디다. 이런 훌륭한 일을 아무도 쳐다보지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해주어야 될 부분을 이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표창이라고 할까 무슨 감사장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에게 아주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져야 모자세대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돈을 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따뜻한 방을 만들어 주었을 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표창 내지는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챙겨서 격려를 좀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부분입니다. 길곡면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 당초부터 시행한 것은 소규모경로당을 짓기 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현대화경로당을 짓자는 그런 취지 아래에서 읍면당 1개소씩 우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신축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길곡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두개로 갈라진데 대해서는 담당한 과장으로서는 정말 위원님 뵙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장소선정 문제는 남지는 하천부지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연이어 들다 보니까 노인들이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장소인데 수해에 떠내려간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 가지고 두 번을 지원했습니다만, 확실한 장소만 선정이 된다면 확실한 위치에 다시는 수해를 입지 않도록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별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하거나 마을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절대 도색이라든지 벽지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집행하는데 최대한 지원되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 벽체보수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협의회 창녕분소에서 대지면 김영락 소년소녀가장집에 난방시설 해준 것은 창녕군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2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집에 보수해준 따뜻한 그 단체의 온정을 현재 도지사에게 표창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도지사님 표창이 안되면 군수님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을 하겠습니다. 난방협회 이사람들 고충을 들어보니까 보일러시공하는데 무자격자가 부군수님 이것을 담당실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건축이 있으면 전기공사 따로 주고 보일러시설은 자격없는 사람들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없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난방협회 이 사람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사실은 좀 큰 건물이나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도 협회를 모아 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보일러 이것은 허가도 없는 사람에게 해버리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보장을 못받아도 어떤 회관신축이라든지 이런 신축이 있다면 보일러 시설만은 난방협회에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자기들 생돈 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제스처(gesture)를 써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현장을 가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아주 미담사례로 도 아니면 중앙까지 가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왔고, 또 이사람들이 이렇게 벌어서 창녕군에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많고 한데 우리 군에서 해줄 부분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데 좀 공사라든지 그런 쪽에 될 수 있으면 난방협회에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 보일러 잘놓고 기술도 좋으니까 무자격자를 해 가지고 돈 작게 들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담당과가 어느 과가 되른지 모르지만 그런 건축이 있을 때는 도움을 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영세민, 노인복지, 사회복지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6-161페이지에 물리치료기가 현재 ’99년도에 구입한 것이 16개소죠? (예) ’98년도에는 3대인가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물리치료기 3개소, ’97년도에 4개소, ’98년도에 3개소, ’99년도에 16개소 해서 총 2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예) 물리치료기도 일종의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예) 그래서 본래 군에서 계획할 때는 본래 납품업자가 각 읍면에 가정복지사라고 합니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그날 하루 사회복지사한테 교육을 시키고, 가버리고 하니까 사실 2/3가 사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간단한 예로 찜질한다든지, 도깨비방망이 이런 것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침이 나와 가지고 열을 가해주고 이런 것은 전문화된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 노인들이 한번 설명 들어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보건소와 연관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주 교육을 시키면 모르지만 노인들이 한번 들으면 하루 지나면 잊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몇 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50만원이라는 그 시설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번을 사용안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잘 사용하고 있는데도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이 업무자체를 보건소에 넘겨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그냥 물리치료기만 사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성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99년도1회추경 때 도비 2,000만원에 군비 3,000만원 보탠 것이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는데….

과장님은 감사때나 또 군정질문 때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앞으로 현대화경로당 이외에는 잘 안짓겠 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비가 오고 동료위원들도 마을회관 저도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어 달라고 하면 안지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할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인구 몇 명 이상되어야만 회관겸 경로당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인구 예를 들면 노인인구 20명 되는 마을에도 하나, 200명 300명 되는데도 하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별로 가족납골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창녕군에 장묘문화를 위해서 공동납골당이라든지 공원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기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인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또 나름대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합니다만, 역부족에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총무님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확실한 숙지를 하고 있는데 자리만 잠시 비우면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장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특별히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경로당별로 물리치료사를 파견시켜 가지고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저희들 숙제로 계속해서 어른들이 거의다 숙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정말 고맙게 생각 합니다.

과장님 계속 지도를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로당마다 한번 정도는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라고 해서 물리치료기마다 다 사용법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물리치료기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물리치료사도 기계작동법 교육을 자기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무조건 물리치료기라고해서 물리치료사가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복잡한 물리치료기 보다는 노인네들이 앉아 노시면서 무릎이라든지 등허리에 찜질이라고 합니까, 그런 기계를 보급을 해주어야 되지 고주파 이래 가지고 본위원이 봐도 사용하기 어려운 물리치료기를 사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한세트로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문할 때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시용도 못하는 그런 것을 내놓으면, 물어보니까 한번도 사용을 안했다고 그래요. 어느 경로당인지 지적하라고 하면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를 만든다기 보다는 제도를 지킨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의견을 위원님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오늘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납골당에 대해서는 지금 매장장묘문화에서 화장장묘 문화로 점차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는 우리군 공동납골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라든지 화장할 수 있는 주민의식 개혁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화장납골당도 필요하고, 앞으로 화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까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라든지 2001년도에는 우리군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초다짐을 내년 상반기 하반기 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문제는 조금전에 성낙기위원 질의했다시피 경로당 개보수비가 약 3억이 ’9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축하는 경비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오년전부터 현대화경로당을 짓겠다고 정책이 정해졌는데 어느날 1년도 지나지 않아 없어져 버리고 계속 3,000만원, 4,000만원 경로당 아니면 회관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아까 물리치료기 이것은 정말로 다시 생각봐야 됩니다. 아예 이 업무자체를 보건소에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굳이 사회복지과라 해가지고 경로당에 지원을 했고, 사용을 못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도 일과시간에는 보건소에 근무를 해야 하니까 나가 볼 수도 없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 상당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구입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71페이지입니다. 저희지역에 보면 동점회관 벽체수리, 내부수리해 가지고 200만원, 금곡회관 지붕수리에 200만원, 상길회관 보일러설치, 벽체보수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사업비 집행된 것이 맞습니까?

완공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만약 보수를 했다면 마을분들께서 얘기가 있을 것인데 전혀 본위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건회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출장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읍면을 통해서 이미 완공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완공된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으면 동점회관에 벽체수리, 내부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수리, 벽체수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길곡면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마을회관, 경로당보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마을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읍면에 가보면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 비추어 볼때 더군다나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자료를 내놓고 한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감사기간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회수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녕에 보면 ’89년도에 대출을 해가지고 회수기간이 ’94년도에 끝날 회수분이 있는데도 기간이 넘어 갔거던요. 이런 사항이 여러가지 회수가 안될 때는 우리군에서 연리 5% 2년 거치 3년 분활상환인데 5년 거치 상환기간이 넘었을 때는 군에서 특별히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기금을 보태주는 것이므로 이자를 결손처분을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결손처분을 해주어야지 자꾸 이렇게 명단이 올라오면 회수됨으로서 금년에 15가구 6,200만원이 희망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산상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회수는 회수대로 세입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수고하시는 것은 회수에 대해서 욕을 보면서도 좋은 반응을 못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못사는 사람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줌으로서 군에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이사람들 대상자들한테도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영세민에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기 때문에 회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12조에 보면 감면 조치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에사 받을까 또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과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체납자 조치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체납자 상환촉구는 연대보증인에게 하고, 재산압류라든지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체납사항을 조사해서 정 받을 수 없다는 의견서로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면 군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감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푼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세히 조사해서 내년 1/4분기 안에 제가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든지 안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전에 우석호위원꼐서 질의 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리가 낮을지는 모르지만 상환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융자를 해줄 때 사전에 잘 판단해서 향후 융자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환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융자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면 기술교육에 조리, 가정홈패션, 미용, 취미교실, 교양과목이 있는데 지금 보면 교육 받고 있는 사람이 28명인데 이 인원이 중복되어 있는 인원이 되지요?

금년도부터는 중복을 안시켰습니다.

안시켰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는 보면 한 주부가 가정요리도 하고, 수지침도 하고 생활면에서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던데 그렇다면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여성회관이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IMF시대가 오고 난 이후에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을 주간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차원에서 야간에도 대학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박융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은 밤낮으로 활용이 많이 되어야 여성회관 본연의 목적에 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야간반 교육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야간반 교육을 실무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우리끼리는 이 부분을 한 번 확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야간반 개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요조사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야간반 개설을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으로는 이런 기술교육 보다는 교양교육이라든지 즉 말해서 애들 키우는데 이런 문제에 좀 치중해서 야간대학을 개설하면 저녁마다 야간대학을 할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그런 이야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성회관을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올해는 과장님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성회관의 중복 교육이라든지 농번기에 여성회관 개강이 된다는 시정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1월부터 농번기가 되어지기 전에 농촌여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일도 당겼고 1인1과목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신청받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창녕군 사회복지 행정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저가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관상새 조류사육 사업에 있어서 정말 잘하신다고 동감을 합니다. 정말로 힘과 자활의 용기가 없는 장애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창녕군내에 자립전망이 있는 장애인에게 1가구당 1,000만원씩 3가구 되어 있는데 지원해준 곳이 어디이며, 관상새 조류명은 어떠한지 거기에 저가 여쭈어 보고 싶고, 향후 이러한 사업을 더욱더 확대를 해서 전체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로 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이러한 사업을 더 펼쳐볼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6-157페이지에 충혼탑설치 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차례 간담회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7억원이라 하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충혼탑 및 배수지 이전관계라든지 조형물,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항목마다 사업자금을 왜 명기를 안했는지, 지금현재 충혼탑 사업이 진도가 어떠한지,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혼탑건립 사업 예정가격이 1억9,100만원인데 공사계약금액이 약 1억7,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배수지이전 사업이라든지 진입로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길래 총 사업비가 7억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현재 충혼탑 시설공사 착공일이 9월13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공사계약 발주일은 ’99년9월13일입니다. 이것도 날짜가 틀리는 것 같고, 현재 충혼탑의 공정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진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상새 사육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들에 대한 관상새 사육사업을 두 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과 고암면에 했는데 아주 자립의욕도 강하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가구를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지만 자부담이 1,000만원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저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저희들이 3가구를 신청 받았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욕이 있다 없다를 판정해서 의욕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지금 사업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창녕읍 하리에 김성미씨라고 31세입니다. 정신지체 2급으로서 정신박약입니다. 이 부분에 정신박약이지만 부모가 계시고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도와줘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다 해서 선정을 했고, 다음 남지읍 고곡리에 오관석씨가 지체장애 6급입니다. 오른쪽 대퇴부가 골절된 상황이고 나이는 48세입니다. 처와 1남2녀가 있는데 처와 같이 관상새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영산면 성내리 김용성씨는 45세입니다. 지체장애 3급으로 팔이 골절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도 처와 1남1녀가 있는데 처가 도와주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는 먹이만 제때주고 보온만 해주면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장애인으로서는 아주 자립의욕이 솟아나고 환영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 종류는 주로 십자매, 잉꼬, 키우기 좋은 새를 입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저희들 발굴해서 관상새 조류사업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도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은 돈으로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충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공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라 총 사업비가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기준액은 충혼탑이 2억3,000만원, 앞에 조형물 5,000만원 해서 2억8,000만원으로 처음 시작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도 받은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계획이 안나와 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지일부를 매입했습니다만, 옆에 땅을 다시 매입하게 되고 이래서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게 되었고, 배수지이전 사업비라든지 도로진입로 개설사업비는 설계해 가지고 설계심사를 예산에 이미 배수지 이전사업이 1억2,500만원, 진입로 이전해서 2억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설계심사에서 이 돈이 그렇게 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세히 명기는 안했습니다. 착공을 12월중에 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시설 명기를 안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공정은 저희들 탑 부분에 70%가 현장소장 어제도 저가 다녀왔습니다. 현장소장 이야기가 몇%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70%는 족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관상새를 사육해 가지고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장애인 시혜사업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창녕군 농업기술센터가 새 사육에 대한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관상새를 하고 있는 사항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를 받을 만큼 우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또 기술지도를 받고 저희들 지원만 해주면 기술센터에서 모든 기술지도를 해주고 있고, 또 판매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아주 우리 창녕군이 적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혼탑 건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충혼탑 건립비가 현재 총 사업비는 7억이 나와 있습니다만, 배수지 이전사업비하고 도로개설비에 설계비가 어느 정도인지….

부대비를 제외한 충혼탑, 그것을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을 안 했습니까, 입찰경쟁을 해가지고….

1억7,2000만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여기에 명기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그냥 전체 7억이다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원래 충혼탑만 건립하는데 약 2억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부대시설비라든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7억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간담회때 물론 부대시설비가 얼마 안되었더라도 공사계약을 한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자료가 나와야지. 그냥 겉치레만 하고 아우트라인만 내주면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자꾸 질문시간이 길어지고 자꾸 고성이 높아지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 예산액은 7,2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수지율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0.6%를 예상하는데 내년도에 19% 내지 20% 과장님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한 50% 선이 되어야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수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지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65쪽 부자세대, 모자세대 지원내역에 보면 읍면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없는 면이 한 두 개면이 있는데 이것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세대별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수지율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 10.6% 정도의 수지율을 보이고 있고,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수강생에 대해서 수강을 받으면 저희들이 한 19%에서 20%정도의 수지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도 96년도 당초에 인상하고난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회관 이용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고, 또 여성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관에서 교육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지율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회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려면 신판기위원 말씀하신대로 50%정도의 수지율이 되어야만 민간위탁 받을 사람도 있고, 또 주어서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저소득층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 수지율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세대, 모자세대 선정기준은 자녀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홀로 있는 여성이나 홀로 있는 남성의 가정을 부자세대, 모자세대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는 면은 해당자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이네요.

생활능력이 부자는 아니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 저가 자료를 요청할께요. 예산액 7,200만원인데 지출내역을 내주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우리 군민들의 복지문제는 상당히 많이 도출되는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세기 이후에 ’99년도는 “세계노인의 해”로 정해놓고 많은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창녕군에서는 제3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노인한마당 잔치”는 상당히 칭찬할 만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교통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2억원을 마련해서 어느정도 노인복지에도 투자되었다 하는데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 구석구석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좀더 세심하게 한 번 챙겨가지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형평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계층에 더욱 힘과 용기를 실어줄 수 있는 사업을 과감하게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주사 장후돈입니다. 다음은 수질대기담당주사 하동회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곽영문입니다. 위생관리담당주사 송종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24만원 중에 현재 230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393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식품수거 검사실적과 식품수거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검사건수는 86건이 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58건, 농산물 잔류농약 15건, 병원성대장균 13건이 되겠습니다. 86건 중에 검사결과 3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3건은 국민다소비식품으로서 물수건 1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양시에서 생산되는 물수건이 되겠습니다. 냉면 육수중에 남도식당과 영진숯불갈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 2건은 시정조치를 했고, 1건은 밀양시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 수거식품 구입내역은 진주햄외 56종이 되겠습니다. 구입금액은 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위생점검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수는 총 2,27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점검한 업소는 2,34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한 업소중에 위반업소는 239개 업소입니다. 위반내용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8건, 티켓영업이 22건, 호객행위 4건, 시설규정위반 26건, 건강진단 및 기타가 179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허가취소가 22, 영업정지 30, 시정경고 121, 과징금 46, 과태료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 중에서 업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총 식품접객이 1,483개 업소중에 일반음식점이 1,126, 휴게음식점이 245, 유흥주점이 77, 단란주점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업소수는 총 1,483개 업소 중에 연 1,560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150개소가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8, 티켓영업이 22, 호객행위 4, 시설규정위반이 25, 건강진단 및 기타가 9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허가취소가 20, 영업정지 19, 시정경고 50, 과징금 46, 과태료 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금년도에 59개소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일반음식점 76, 휴게음식점이 35, 유흥주점이 6, 단란주점이 2개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는 식품제조가공이 16, 식품판매업소가 4, 식품자동판매업이 120개가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업은 자판기입니다. 자판기가 여태까지는 허가에서 제외되었다가 금년도 신설되는 바람에 전부다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입니다. 총 17개소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용이 5, 미용이 12개, 이중 숙박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숙박은 명의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 허가취소를 하고 신규로 내준 것은 6개 있습니다. 개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불허가건수 및 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접수가 된 불허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배출업소 현황은 총 491개소가 됩니다. 수질이 94개, 대기가 87, 소음이 45, 오수가 135,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결과는 저희들이 총 37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이 6건, 경고 5, 개선명령 9건, 사용중지명령 4건, 과태료 13건, 이래서 저희들 처분을 했는데 밑에 나오는 업소가 23개업소가 됩니다. 23개업소와 37개 하고 개수차이 나는 것은 한 개 업소에 두가지, 세가지 행정처분과 보상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나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50개소가 됩니다. 토사채취업 11,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이 1, 그다음 건물건설공사 10개소, 토목건설공사 19개소, 콘크리트 제조업이 4개, 곡물가공업이 3개, 시멘트 가공이 2개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으로는 총 50개소 중에 단속업소수는 50개소가 됩니다. 개선명령이 3, 사용중지 1, 고발 4건, 과태료부과 51건이 되겠습니다. 업소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행차배출가스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목표는 1,200대입니다. 전체 우리 관내 차량은 보유대수의 한 10%를 기준으로 해서 1,200대 기준으로 해서 1,331대 배출가스 단속을 했습니다. 기준초과 대수는 22대가 되었고, 과태료 부과가 310만원 저희들 부과를 했고,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서태영, 김종복 두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태 및 불법투기단속 실적과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태는 현재 대상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쓰레기 배출방법은 성상별로 구분해서 배출합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연탄재로 구분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봉투판매소는 197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부과는 ’98년도에 126건에 1,035만원 부과를 했고, ’99년도에는 132건에 1,000만원 11월말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은 720명 6일동안에 걸쳐서 견학을 실시했고, 대형폐기물 수거후에 고철 재활용은 대형폐기물은 저희들 파쇄기가 있기 때문에 파쇄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쇠붙이를 전부다 분류를 합니다. 매각한 톤은 13,000㎏에 78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교부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관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132건입니다. 부과금액은 1,000만원, 보상금지급은 상반기중에 지급된 것이 11건에 55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금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현재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이 160㎡(48평)이상되는 건물에 부과를 하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전 차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근거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의해서 부과징수 업무는 자치단치장에 위임이 되어 있고, 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이 됩니다. 징수된 금액중 9.5%가 지방자치단체 징수비용으로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 징수하는데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징수하는데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기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에 지원이 되고,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율환경교부사업, 그다음에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으로 지원이 되어집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저희들 부과된 건수는 77,976건입니다. 시설물이 5,316건, 자동차가 72,662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6억1,447만8천원이 부과가 되었고, 징수는 70,569건에 14억6,347만2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체납건수는 7,380건에 1억5,1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90.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99년도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시설물이 총 95건에 916만4천원 체납이 되었고, 그다음 자동차는 1,478건에 2,705만2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99년도 시설물은 총 257건에 2,402만4천원이 체납되었고, 자동차는 3,099건에 6,000만5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98년도 징수실적은 시설물은 90%고, 자동차는 87% 정도 됩니다. 그다음 ’99년도 시설물은 80% 정도 되고, 자동차도 80% 정도 징수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실적은 ’98년도 저희들이 총 1,566톤이 수거가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99년도는 11월말 현재까지 1,420톤이 수거가 되었습니다. 월별 읍면별 수거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목포늪 자연훼손행위 감시인부 사역내역 및 감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1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80만원, 지방비 1,033만원, 이 지방비 중에는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사역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 2명과 지방비 2명 해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역기간은 국비는 금년 3월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 지방비는 2월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총 1,554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비는 조금 집행이 적게 된데는 결원이 한 사람 있어 가지고 그 결원 충원하는데 한 이삼개월 걸리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적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홍보판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들 우포늪 관리표지판 3개소 255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 낚시 및 논고동 채취 금지구역 표지판 12개소, 우포늪 전역에 58만8천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3만8천원을 들여서 ’99년1월14일자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소각기 설치현황 및 가동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기는 현재 총 6대를 읍면에 설치해서 50㎏로 동일하게 남지, 고암, 이방, 대합, 영산, 부곡에 설치했습니다. 가동실태를 말씀드리면 남지는 1일 0.05톤 정도 소각에 한 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고암면도 0.03톤에서 한시간, 대합면도 0.05톤에 한시간, 이방면에 한시간, 영산, 부곡이 두시간씩 0.2톤씩 소각을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정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 및 숙직실 신축공사에 조립식으로 19평에 1,520만원을 들여서 ’99년5월13일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보관창고 담벽설치를 길이가 45m, 높이가 2m해서 147만5,190원을 들여서 ’99년10월26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판매현황은 총 수집량이 222,790㎏가 됩니다. 판매금액은 462만9,510원입니다.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고철이 27,938㎏에 단가 60원씩해서 167만6,280원 성운상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파지는 28,133㎏에 ㎏당 60원씩 해서 168만7,980원, 유리병은 78,800㎏ 수거를 해서 11월11일 이전에는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월11일 이후에는 19,730㎏ 수거해서 ㎏당 3원씩 해서 성운상사에 매각을 11월1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공병은 저희들 매각금액이 없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주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돈을 주고 사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빈병이 900㎏에 150원씩 해서 14만5천원, 플라스틱병이 50㎏에 800원씩해서 4만원, 그다음에 헌옷가지는 2,759㎏에 ㎏당 140원씩 해서 38만6,260원에 매각을 해서 군세외수입에 불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재활용품 판매현황은 창녕읍이 유리병이 16,430㎏ 수거를 해서 창녕자원재생공사에 주었고, 플라스틱 820㎏ 수거를 해서 단가 10원에 8,200원 수입을 봤습니다. 다음은 영산면에 고철, 파지, 유리병, 농약병해서 고철이 350㎏에 50원씩 17,500원 이것은 대원상사에 매각했습니다. 파지는 300㎏에 60원씩 해서 18,000원 성운상사에 매각을 했고, 유리병은 19,000㎏ 무상으로 자원재생공사에 주었습니다. 농약빈병은 130㎏에 150원씩 19,500원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매입자 인적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내 저희들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업소가 3개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정화조 총 단독정화조가 3,429개소, 오수처리시설이 135개소해서 총 3,564개소의 정화조가 있겠습니다. 내부청소 실적은 저희들이 정화조 설치 3,564개 중에서 ’99년도 내부청소 대상이 3,430개소입니다. 그 중에 단독정화조가 3,309개소, 오수처리시설이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98년1월에서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99년1월에서 10월입니다. 다음 청소대상과 청소실적도 99년1월에서 10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1월에서 10월 청소대상이 3,003개소에서 청소실적은 2,408개소 청소를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한 80% 청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 실시되는 정화조가 595건이 됩니다. 이 저희들 2차 독촉장을 고지를 해놓고 청소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청소를 안할 때는 조정해서 과태료 50만원씩 부과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및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수질대기오염이 저희들이 지하수개발하는데 따른 기름사용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전체다 진정을 한 탄원내용입니다. 식물성오일을 사용해 달라, 이수공법을 사용해라, 시공업자에게 턴키방식으로 선정해서 해라 하는 이것은 하나의 업자가 전시군에 동일하게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창녕 송현리 주민 윤가수 외 61명의 진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흥아파트 지하수 시공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로는 제재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천 송진에 건우건설에서 임대아파트 짓는 비산먼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사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서 협조를 해서 발파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식업소 30평이상 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93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자와 자가처리하는 자, 그다음 가정에 위탁처리하는 업소현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99년도1월부터 현재까지 배출업소 현황은 92개소가 됩니다. 점검은 92개소 중에서 10개업소가 위반업소가 있었습니다. ’98년도 배출업소 82개소 중에서 82개소 점검해서 1개업소가 위반업소가 있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98년도 제일흥업에 배출시설물 설치신고미이행으로 인해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99년도에 진짜순대집, 기영레미콘, 청로식품, 삼한합섬, 성화식품, 대창, 영산세차장, 부흥식품, 삼한합섬, 신라명과해서 행정처분으로 고발 및 경고를 했고, 사용중지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점검은 관내 공중화장실은 58개소, ’98년도에 58개소, 군소유가 10개, 민간소유가 48개, ’99년도에는 총 66개소입니다. 군소유가 13개, 민간소유가 53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에 군소유 점검은 가나환경산업에 위탁을 해서 총 예산액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계약금액 1,863만원해서 청소를 해왔습니다. ’99년도에 군소유 10개소에 대해서 가나환경산업이 1,922만1천원에 계약해서 현재까지 청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개보수는 3개소에 654만원을 들여서 실시했고,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14개소에 151만원을 들여서 액자 94만5천원과 인조꽃 56만5천원을 들여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7-3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위생점검 실태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위생점검을 완벽하게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차제에 환경위생점검을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점검단속을 실명제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는 환경위생 점검단속을 실명제로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음에 공중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지금현재 화장실 문화가 문화국민의 척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지나 대중이 많이 드나드는 곳의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는 일등국민으로 가는데 소홀함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우리가 허술하게 다루는 부분이지만 문화적인 척도를 가늠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가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의 소신을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행정의 힘만으로 하기는 야간에 단속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고, 실명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을 하는데 실명제를 개정하도록 도의 방침에 따라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에 회의도 한 번 갔다왔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 지금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연말 사업으로 부곡에 있는 3개 화장실을 전면 개수를 합니다. 5,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면개수를 하고, 액자도 비치를 하고, 꽃도 비치를 해서 화장실에서 혐오시설로서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재무과에 지금 공사시행 위탁해 놓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나가고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화장실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화장실 문화개선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0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실적이라 해가지고 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실적이 환경위생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로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재활용품 매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수집량 총계가 222,790㎏라고 아까 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확실합니까? 저가 계산해볼때는 병도 무게가 1㎏씩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하고 다 포함해야만 222,790㎏가 나온다고 보는데 병을 빼고나면 현재 123,36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자료하고 시남매립장 현장에 가서 저가 조사한 자료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어떻게 되어서 보고자료하고 시남매립장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한 일지하고 틀리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펫트병, 플라스틱 별로도 되어 있는데 이 보고상에는 전부 플라스틱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왜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펫트병을 ㎏당 30원이고, 플라스틱은 ㎏당 10원입니다. 가격차이도 있고, 아까 유리병 무상으로 78,800병을 무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무상중에 일부 7월8일자에 보면 2원씩 받고 6,300개를 판 일지가 있습디다. 이것도 역시 보고자료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저가 아까 음식물쓰레기가 왜 이렇게 안되었는가를 묻는 이유는 뒤에 보면 요식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자료 이것도 저가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는 보면 재활용 방법이 사료가 많지, 퇴비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퇴비가 많이 생산된다고 보고가 들어오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그리고 저가 몇 군데 조사를 해본 결과 사료를 사용한다 하는 사람도 과수원에 퇴비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퇴비를 사용하는 사람도 현재 가져가지 않고 있는 식당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보고자료에 올려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강 해가지고 처음에 그 분들이 이렇게 사료로 할 것이다. 또 퇴비로 할 것이다. 이 보고만 듣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가는 것은 처리하는 업체에서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저희들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15페이지 재활용품 매각 플라스틱 종류 차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 차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30평 이상되는데 이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하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 당초에 신고를 받을때 자기들이 신고한대로 저희들 받습니다. 받아서 처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점검을 해나갑니다. 해나가는 과정에 업소수가 많고 저희들이 단속할 그 순간에는 퇴비로 가져가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적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한 집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직원을 파견해서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이행을 안하는 업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에 20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2차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들도 부과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경을 써가지고 이행안하는 업소에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저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현재 30평이상은 의무적으로 음식물찌꺼기 처리업자한테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체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에는 이것을 아직도 우리 창녕군 음식물쓰레기차에 버리는 사람이 있습디다. 있고 거기에 버려도 괜찮은 줄 알고 있는 업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원리도 있고, 또 대송그린이라는 처리업자에게 음식물찌꺼기를 주어서 한 달에 8만원 내지 16만원까지 내는 사람이 있습디다. 있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가 돈 내가며 음식물찌꺼기를 버리는데 이런 사람은 돈도 10원도 안내고 음식물찌꺼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차에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형평성도 안맞 고 그리고 저가 아까 매립장 그것도 역시 왜 조사를 했느냐 하면 작년에도 민원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저가 올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고물상들이 가지고 갈 때 견적서를 먼저 내어가지고 좀 돈이 많이 쓰이는 사람한테 이것이 매도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 집에만 매도가 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함과 동시에 또 아울러 많은 견적을 낸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만 되겠고,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 작성할 때 좀 성실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비료포대, 또 몇 가지는 빠졌습니다. 현재 보고서 자체에, 비료포대도 거기에 모아 수집해 가지고 매각한 장부가 있습디다. 비료포대 있었는데 여기에 없지요. 빠져 있지요. 분명히, 이런 문제를 저가 짚고넘어가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위원들한테 보고서 낼때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내주시고 또 담당주사가 작성을 했으면 과장님은 최소한 한 두 번 더 보셔가지고 빠진 것이 있는가, 또 잘못된 것이 있나, 한 두 번 봐가지고 올려주셔야만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만행위입니다. 솔직히 해서, 저가 볼때는 모든 것이 자료가 한 개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고철부분도 안맞 고 우리 보고는 27,938㎏인데 저가 조사하기는 25,430㎏밖에 안됩디다. 그런데 보고를 왜 대강대강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틀립니다. 파지도 틀리고, 플라스틱도 틀리고 펫트병도 전혀 없고, 거기에 조사해보니까 있고, 농약병도 900병 딱 맞은 것이 농약병밖에 없어요. 이것은 딱 맞아요, 이것 보고서 자료하고 매립장의 일지하고 그외는 전부다 틀려요. 유리병 무상도 여기는 78,800개 해가지고 보고받았는데 76,700개밖에 안나옵디다. 그리고 유상은 21,830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9,730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다 아닙니까? 이런 하나하나 다 틀리니까….

이 기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저가 현지에 가서 한시간동안 일지를 보고 조사한 자료니까 보고서 자체가 엉터리지 이게 엉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일지는 정확하게 매일매일 적어놓은 일지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고한 시점이 차이가 나는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한 번 대조를 해서….

이것은 저가 날짜별로 다 빼온 것인데 날짜별 빼와서 합산을 한 거인데 보고한 시점이 틀리다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보고 시점이 틀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0평이상 되는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업소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도 입구에다가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수거 인부한테 거기에서 만약에 나오는 것은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저희들 계도도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음식물 찌꺼기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께도 홍보를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그런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안받도록 그것도 동시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할 때 이것은 특별히 당부를 해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12페이지에 우포늪홍보판 설치현황 되어 있는데 우리 우포늪에 진입하는 도로가 여러군데도 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독 창녕 IC에 나오면 우포늪으로 어디로 가야되는지 원천적인 광고판이 없기 때문에 IC입구에다가 안내간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고, 2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물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물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좋은 화장실이 되어야 되겠지만 보통 법정공공시설 설치의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데에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되는데 물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깨끗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건축허가를 해줄 때도 화장실 문제는 깨끗하게 짓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늪홍보판 설치는 저희들이 2000년 계획에 8,000만원 예산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IC입구에다가 대형간판을 설치하고 집입하는 주요도로에 ㎞마다 표시를 해서 외지인들이 왔을때 편리하게 안내간판만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에는 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관계는 총 6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3개소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중에 위탁하는 것이 10개입니다. 위탁 불가능한 것은 화왕산체육공원하고, 화왕산 정상에 있는 동쪽에 있는 하나 하고, 세개는 군에서 위탁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교통이 안좋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주유소라든지 터미널 쪽에 점검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관리는 담당업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합심으로 해서 시설개선 관계는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보면 수성실업에 집진시설과 방진벽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창녕에 오며 가며 매번 보고 저것 언제 치울 것이냐 하고 매번 봤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서동에 계산장 보면 보온덮게하고 비닐이 형편없이 걸려 가지고 보기 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를 타고 가면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는 동네고 그것을 보면 상당히 안되었는데 보기흉한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북부로 봐서는 창녕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인상이 참 안좋은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진시설하면 작업을 할때 먼지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먼지나는 것을 빨아들이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발을 했고, 방진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에 휀스설치해 가지고 밖에서 안보이도록 휀스를 설치합니다. 안의 내부가 안보이도록 밖에 외부 벽을 설치하는 것이 방진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서동 관계는 건물이 헐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기 보기는 관리하는 축산부서에 연락을 해서 보수가 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실업에 시정이 다 됐습니까?

이 내용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되서 과장님 몇 가지만 이 쓰레기불법투기를 해가지고 결국 적발자가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인데 현재 창녕군에 사각지대에 가보면 쓰레기불법투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있다 보면 특히 원수 안진다 다음에는 쓰레기 버려도 그냥 그대로 못본채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자연을 오염시키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신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읍면 직원들이 사각지대에 하루에 몇 차례씩 순회를 하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이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보니까 완장을 해가지고 면소재지 정도는 한 사람씩 하고 있습디다. 우리가 있지만 요즘 전부 기동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 아니냐, 잘못 갖다 버리다 공무원한테 걸리면 불법투기를 했을 때 벌금을 내야 된다는 이런 것을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포늪에 대해서 감사원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주간에만 업무를 할 것이고, 야간에는 거의 없을 것 아니냐, 야간에 현재 허가를 득해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결국 허가를 득한 사람은 보호를 위해서 어디까지나 감시를 철저히 해주어야 되는데 야간에 대한 불법어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천 건우임대APT에 고발을 해놓았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결국 아마 허가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떤 시정조치를 몇 번이나 해도 안들어서 고발고치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조건 외의 어떤 행위가 있어서 조치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직원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다방 이것이 휴게음식점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허가조건에는 다방에서 맥주 정도는 팔아도 괜찮다. 라면 정도는 팔아도 괜찮다. 그렇게 되어지면 허가자체가 역시 티켓도 나가고, 현재 법으로 내가 허가를 득해서 휴게음식점을 해보겠다는 사람한테는 하다가 망하면 그 뿐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무한정으로 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 창녕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법이 제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현재 조그마한 읍면에도 보면 다방 세개 네개 다 있는데 사실 그사람들이 커피팔아가지고 먹고 사느냐 안된다 이것입니다. 티켓을 안나가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속에 걸린 사람만 재수가 없어 가지고 걸려 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아예 단속을 안해 버리고 너 마음대로 해버리라고 놔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마련이 아니냐, 과연 이것이 행정이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호객행위 해가지고 몇 건이 있던데 이것은 부곡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곡에 호객행위를 안하는 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걸리면 이것도 일수가 나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뭔가 업주가 괘씸죄에 걸리는 것, 다방에 가면 집주인이 성격이 문제가 있으니까 조져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다든지, 그런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행정적으로 단속을 할 때 들리는 여론에 좋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불법투기 보상금 지급관계 각 사회단체라든지 읍면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고를 많이 해주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남상광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면에 받쳐 가지고 사실상 신고를 못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야간에도 불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사실상 외진데 쓰레기 버리는 것을 잡을려고 몇 번 노력을 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데 그런데 투기를 많이 하는데 적발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렵습니다. 보상금지급 관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은 저희들도 공익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주간에는 쉬도록 하고 야간에 단속을 시켜봤습니다만, 시킬때는 교묘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없고 적발이 안되어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라든지 지역적으로 활동력이 있는 단체를 물색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포늪 감시원 야간근무 관계입니다. 현재 지금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야간에 낚시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근래에 날씨가 따뜻할 때는 야간에 감시요원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낚시를 하는 예가 많아 가지고 2명씩 교대를 했습니다. 주관에 2명 감시하도록 하고, 야간에 2명 감시를 해서 단속도 해나옵니다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하는 것도 사실상 위험성이 따르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날씨가 풀리고 야간에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기동배치를 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우임대APT 고발관계는 저희들이 2차 고발입니다. 1차에 시정조치를 내려도 안되어 가지고 2차에 다시 시정조치를 내려도 안되서 고발을 한 것이지 무조건 바로 고발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방 휴게음식점 티켓관계입니다. 여기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티켓영업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본인이 신고를 안해주면 저희들이 적발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래에도 보면 지역에서 여론이 들어와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같이 간 사람도 돈을 준 사실이 없다. 데리고 간 사람도 돈 받고 간 사항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허가관계 제한관계는 현재 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은 전부다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는 법상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어렵고, 휴게음식점에서 술은 못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면이나 분식류는 팔아도 가능하지만 술은 일체 못팔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객행위 이 관계는 저희들도 단속을 많이 하고 경찰과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할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했지만 실제 잡기가 어렵습니다.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이 잡아 가지고 경찰에 인계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잡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신분도 노출 안시키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이 되었을 때는 임시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부서와 단속을 안하면 단속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찰과 합동으로 협조를 해서 단속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고발하는 것은 쓰레기 양을 가지고 보상금을 줍니까, 많든 작든 간에 건수를 가지고 줍니까?

보상금액은 일반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차량에 싣고 와서 버리는 것은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50만원 보상금을 줍니다. 50%의 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면 비닐봉지로 버리는 것은?

그것은 5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면 25,000원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당되네, 나는 의원 그만두고 이것이나….

저희들 그것은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신고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포늪에 말입니다. 현재 어업허가 받아 가지고 그물하는 그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사람이 합니까?

14명입니다. 허가난 어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사람들이 그러면 밤으로라든지 결국 낚시꾼들이라든지, 요즘

제가 알기로는 현재 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 어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구를 가져와서 고기를 잡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낚시꾼들이….

멀리 놓는 그것이 있어요. 현재 붕어가 손바닥만한 것이 1,000원 합니다. 하루밤에 50마리 100마리 잡으면 큰 돈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어요. 나도 정보를 받았는데 그래서 왜 어업허가를 받은 이야기를 하기를 거기는 고기는 무한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차라리 잡아가지고 팔면 세수사업으로, 아니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고기 키워가지고 돈 들여서 감시해 가지고 재미는 엉뚱한 사람이 봐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안되고, 야간에 감사하지도 않고, 감시하는 사람이 전부다 이방, 창녕 이런 사람들인데 낚시질이라든지 불법으로 할 때에도 안면이 있으니까 너 언제 감시원 했느냐,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 버리고, 또 군에서 나오면 우리 곤란하니까 낚시질도 그만 하고 가십시오. 전부 이런 식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단속을 안해요. 증거를 대라고 하면 내가 증거를 대줄테니까, 그러니 우리 행정도 감시원 너 알아서 해라 하고 이것이고 본연의 업무도 지금 바쁜데 서로 고기에 관심을 안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 행정이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감시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법을 무시하고 고기를 잡는 사람만 득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방티켓 이것도 말입니다. 도저히 신고를 안하면 아가씨한테 물어보면 내 돈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가시나 하나도 없고, 사내도 불렀으면 내 돈 주었다 하는 소리 안할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적발할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돈 10만원 주면 우리가 나는 대합가서 차 한잔 마시고 어디 있을테니까 차 가지고 온나 하면 딱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돈을 한 20만원씩 주면 얼마든지 잡아 줄테니까.

단속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티켓행위가 없 도록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늪 고기잡는 관계는 사실상 1주일에 한번씩 감시원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사실상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못오도록 방지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보면 자연보전법이 너무 강해 가지고 한번 낚시하다 걸리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도하는 측면으로 합니다만, 앞으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담당주사 김형곤입니다. 실업대책담당주사 홍성태입니다. 상공유통담당주사 하정수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일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고드릴 항목은 첫째 ’99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둘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지원내역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99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지역경제관리 354만원, 교통행정 100만원 등 모두 454만원이고, 지금까지의 집행액은 125만3천원, 집행잔액은 3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주식회사 영신버스 정상운행을 위한 간담회시 급식비 등 접대성 경비에 103만3천원, 특산품 판로개척 일본인 구매상담자 선물구입 등 시책추진경비에 22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29개 업체에 67억8,500만원으로써 경영안정자금은 15개 업체에 16억7,200만원, 구조개선자금은 14개 업체에 51억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은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이 되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1년 4회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 8.75%로서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구조개선자금 지원은 1억원에서 8억원 정도이며, 상환기간은 3년에서 8년, 이율은 연 7.5%에서 8.75% 입니다. 그리고 8-2페이지와 8-3페이지의 자금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내역 및 취업실적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현황입니다. 대상은 영세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주부 등이며, 인원은 194명입니다. 훈련직종은 정보통신, 피부미용, 산업디자인 등 16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비사벌컴퓨터학원, 제일피부미용학원 등 우리군 관내 2개 기관과 마산시 등 관외 훈련기간 28개 등 모두 30개 훈련기관이 되겠습니다. 훈련비 집행액은 수강료, 수강식대 등 1억3,04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서 구인구직알선 등을 총괄하고 있고, 취업알선창구는 읍면마다 1개소씩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취업정보센터실적으로는 구인이 142명, 구직이 75명, 알선 45명, 취업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역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가 원칙이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에는 7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금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은 1일 19,000원, 단 산불감시중에서 기동은 22,000원입니다. 교통비, 간식비 등 부대경비는 1일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주일 5일 근무시는 주유급수당으로 1일 임금을 더주고 한달에 결근없이 만근시는 월유급수당으로 1일 임금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분기별 사역현황과 사업별 개인별 인적사항은 나중에 8-18페이지 별첨1과 8-19페이지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개괄적인 사항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8-18과 8-19페이지 개괄사항만 여기서 간단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년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 공공근로자 신청자 수는 2,616명입니다. 그중에 선발인원은 신청자의 67%인 1,765명입니다. 그리고 1단계부터 4단계 10월까지 총 집행액은 19억740만원입니다. 단계별로는 1단계는 녹지조경 등 8개 사업에 선발인원 385명, 2단계는 15개사업에 선발인원 553명, 3단계는 14개 사업에 396명, 4단계는 13개 사업에 선발인원 431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기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실업대책총괄, 주민등록전산, 녹지조경, 도로변 정비사업 등 7개 사업 30개 품목에 4,820점을 구입하는데 5,268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98년도 설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 경보등, 횡단보도, 반사경, 탄력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2억4,351만6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99년도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같이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 경보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1억4,060만4천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과 과태료 과징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은 주정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관내 주정차금지구역은 창념, 남지, 대합, 영산, 부곡 등 5개 읍면에 12개 구간이며, 11.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99건에 3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중 징수한 과태료는 37건이 되겠으며,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 52대에 대해서는 37대는 압류조치를 하고, 나머지 15대는 압류절차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가동 및 휴・폐업 기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2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13만621㎡, 입주업체가 17개 업체가 됩니다. 그중 가동 및 가동준비중인 업체는 12개 업체 약 70.5%입니다. 12개 업체가 되겠으며, 휴업 1개 업체, 부도 4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분양준비중에 있는 업체가 1개 있습니다. 그리고 남지농공단지 업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11페이지에 있는 대합농공단지 업체현황 중에 바이텍자전거 주식회사가 유인물에는 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5일 확인한 결과 12월1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회사에서는 채권액이 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제 그에 대해서 정상화 되도록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는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2페이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현황과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먼자 현황입니다. LP가스충전소는 대형에너지, 명성에너지, 경향가스영산충전소, 온천중전소 등 모두 4개소이며, 주유소는 52개로서 영업중인 곳은 48개소, 미개시 업소는 4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가스충전소는 2회 6개 업소를 단속해서 부적합 업소 2개에 대해서는 시종조치 명령을 하여 지금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주유소는 석유류품질검사, 정량검사 등 8회에 81개소를 단속을 해서 적발된 계성주유소와 왕산주유소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기업체 공공근로인력 지원현황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8개 업체에 165명의 공공근로인력을 기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38명, 2단계 35명, 3단계 47명, 4단계 45명을 지원했습니다. 8-14페이지 공장유치 노력으로 인한 공장증가 현황입니다. 먼저 공장등록을 보면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공장수는 158개 업체이며, 업종별로는 금속기계장비가 62개 업체, 비금속광물 18, 섬유 20개 업체, 음식료품업체가 28개 등입니다. 다음 공장승인 현황은 ’98년도에 7개, ’99년도에는 16개 업체로서 전년 대비 28%가 증가되었으며, 요즘도 계속해서 창업 등 공장설립 상담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98공장설립 승인내역과 8-15페이지 ’99년도 공장설립 승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공예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업체는 16개 업체이며, 그중 도자기는 2개업체, 목공예 3개업체, 섬유 1개 업체 등입니다.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급현황은 ’98년도에는 옥천괴목에 270만원, ’99년도에는 송강도예연구소에 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7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연도별 처리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발생 총 건수는 90건이며, 그중 자진처리는 7대입니다. 강제폐차처리는 68개, 처리중이 15대가 있습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97년도에 18대, ’98년도에 15대, ’99년도에는 57대 등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무단방치차량을 적극 찾아내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좀 많아서 8-9페이지에 불법주정차위반차량 단속실적과 과태료 과징내역에 보면 중간부분에 부과 건수가 99건에 금액이 399만원인데 미징수금액이 210만원 약 징수실적의 40%가 되는데 문제점하고 대책에서 나왔지만 부과는 그렇게 해놓고 미징수된 것이 약 52%, 그러니까 52%가 되겠네요.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부과를 그 만큼 해놓고 미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에 해놓았는데 과태료 체납차량의 채권확보는 차량압류 등록이 최고 행정수단이며, 압류 후 납부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납부기피로 징수애로 이렇게 해놓아서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한번 더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대합농공단지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삼한함섬(주) 이우남 섬유 가동 해놓고, 또 제일 밑에 삼한합섬 이우남 섬유 가동준비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업체가 2개 업체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8-17페이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에 보면 대합에 ’99년도에 1대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차량이 무단방치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었는지 세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윈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징수 실적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올리고,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 이래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조금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군 관내에는 주정차 상태가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적극 시책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실제 교통질서는 기초질서로서 시민의식 수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단속한 실적이 99건인데 현재 과태료중에서 52건을 미징수했는데 실적이 나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실제로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이것이 상당히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안좋게, 또 담당자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단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놓는 방법은 본인이 설득을 해서 내면 아주 다행인데 저희들 방법은 일단은 주정차단속 과태료 미납한데 대해서는 압류하는 것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설명과 같이 37건은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 가더라도 안내고는 못배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놓고 저희들도 과태료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에 대해서는 차량변동이라든지 폐차를 할 때는 안내면 폐차라든지 다른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받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받겠습니다. 15대는 왜 압류를 안했느냐, 압류는 절차가 있습니다. 1차는 독촉을 해가지고 일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내에 안할 때는 1주일 이후에 압류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대는 현재 압류절차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삼한합섬 관계입니다. 삼한합섬 관계는 현재 삼한합섬이 공장을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 가는 중앙 오른편에 본래 삼한합섬이 있었고, 금년도에 대합농공단지내에 부도난 기업체 하나를 더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공장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 내용대로 같습니다.

과장님 내나 대합농공단지내 두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는 대지 가시는데 삼거리에 가시다 보면 삼한합섬이 본래 있었고, 그다음에 대합농공단지내 본래 삼우합섬 국도변에 보일 것입니다. 삼우합섬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가동 못하고 있다가 이제 삼한합섬에서 인수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가동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합농공단지라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합농공단지내 삼한합섬이 두 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가 올라와 있어서, 아까 대지 삼거리에 있다는 그것도 대합농공단지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농공단지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지내가 아닌데 왜 그러면 대합농공단지 해가지고 업체가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일부 정정하겠습니다. 삼우합섬이 이제 대지에 있고, 농공단지내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삼우합섬 부도업체가 그 하나 있고 단지내 두개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죠?(예) 대합농공단지라고 해놓고 대지 삼거리에 있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가 싶어서….

설명을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8-17페이지 대합에 무단방치차량 한 대를 금년도에 했는데 누구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합면에 있는 차량이 고암면 소재 부도난 보광섬유 대합농공단지내 보광섬유가 있었습니다. 그 차량이 무단방치가 대합면 이것이 현재 보광섬유에 소속된 차량인데 차량등록은 대합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합면 농공단지가 대합면 소재니까 거기서 집행된 것이 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위치를 물었느냐 하면 대합체육공원에도 수개월째 차가 있어서 나는 그 차를 했는가 싶어서 어디 있는 차를 했는지 물었는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실적과 과태료 과징내역에 보면 ’99년도에 단속한 건수가 99대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답변에 보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하시는데 지금 우리 군내 시가지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로서의 기능을 잃어갈 정도로 주차질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상남도 도 전체를 보면 ’98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13개 시군이 도로를 유료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그 차원 보다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지역경제과장 하시다가 창녕읍장으로 가신 오춘길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내용을 간담회에서 한번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도로를 주차장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계획이 안나와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8-1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우리군에 상당히 공장유치 노력으로서 ’99년도 16개업체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재지를 보면 영산, 창녕, 대합, 여러 읍면에 흩어져 있는데 대합공단사업이 환경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개별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항상 말썽을 부리고 있는 영신버스가 잦은 휴업으로서 우리 군민에게 피해도 많고 군 예산도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질의는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과 같이 현재 관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마 노상주차장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료주차장 관계를 적극 검토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몇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더 정확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는 도로의 기능 자체가 교통의 원활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창녕읍을 가지고 예를 들면 주로 국도가 3개 중복되어 있지만 주요 도로변이 국도입니다. 그래서 국도관리하는 국토관리청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현재 창녕읍 농협에서 화왕산 가는 도로 그 정도는 군에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유료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질서의 한 차원으로 본다면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동감입니다. 그러나 도로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반발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창녕여고 앞 도로에는 저희들이 121면의 주차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어놓은 이유는 일단은 무료로 질서를 한번 보고 다음 단계는 유료로 저희들이 할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해야 되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다만 결론은 내지 못하고 그러한 과제를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대합에 있는 국공유지 집단지역에 대한 개발의 문제, 특히 이제 대형공단은 낙동강 수계로서 환경평가에서 아마 어려운 상황으로 봐서 개별입주하면 공장을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군에서도 단순히 저희과만 아니고 군단위에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과연 공장이 들어와야 될 것이냐, 위락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얼마전만 하더라도 경남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남대학교 부설에서 오셔 가지고 저 지역을 둘러보신 적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공장만 단순히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느냐, 다만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별입주를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하면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부터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발에 대해서는 실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앞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영신버스 앞전에 중단사태가 있어 가지고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유료주차 문제는 상가가 상당히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료화 안시켜 놓아도 상가앞에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아까도 그랬지만 99건 건수 같으면 단속을 상당히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속도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이 단속은 주차질서를 위해서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농협에서 화왕산 올라가는 길목에 보면 농어촌진흥공사 건너편에 보면 확실히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몇 달째 조그마한 승용차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마 폐차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주차해 놓는 이유가 그 차 보다도 더 큰 차를 주차못하도록 자기 가게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이 아마 앞엔가 뒤엔가 차 번호판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몇 달째 그 차가 먼지가 쌓여 가지고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지금 해놓은 것이 작년도 ’98년도 말에 경상남도 13개 시군이 도로를 그어 가지고 유료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료화시켜 가지고 주차하는 것 하고, 유료화 안시켜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 하고 상당히 지장이 있고 없는 별개 문제인지 싶은데 그래서 이 문제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조율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신속성 있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몇 달째 방치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에 대해서는 절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계적으로 도로에 무단방치되는 것은 치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좀 설명이 중단되었습니다만, 영신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2월11일부터 45일간 영신버스가 운행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영신버스는 현재 24대가 35개 노선에 우리 군 관내 구석구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항은 대부분이 우리군에도 자동차가 17,380대가 있습니다. 촌에는 노약자하고 학생 이런 분들이 주로 영신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아주 급격하게 줄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영신버스가 영세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군에서는 2월달 버스운행 중단사태 이후에 행정처분으로 12월말까지 명의이용금지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전원다 직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영화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공영버스 9대가 영신버스에 관리위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스로 3대는 이미 직영화조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10월달에 영신버스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신조차 2대를 구입했습니다. 하고 또 한대를 매입하고, 현재는 12대가 직영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6대를 더하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대가 아직 직영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의견은 내년 6월말까지는 전원다 직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처분을 해놓고 추진상황을 매월1회 영신버스직영화추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의회와 경찰서와 군관계 간부해서 또 영신버스 사장 5명이 돼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신버스가 옛날과는 달리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직영화하기 전에는 사실상 어떤 운영의 중심의 어떻게 보면 기사측에 있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은 경영자측에서 경영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있고, 불친절하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도 몇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사들 복장도 보면 모두 옷을 통일하고 명패를 다 달았을 것입니다. 달아 가지고 실명화 하겠다 이래 가지고 불친절하다든지 또는 위법한다든지 하면 바로 저희들에게 신고하면 즉시 처분되도록 이러한 내부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상당한 수준까지 직영화 추진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이 지원도 과감하게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공영버스 3대를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개 교통편의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신버스 앞전 이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운영되는 상황도 저희들은 가까이 접하니까 나아지는 상황을 알 수 있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직 그런 상황을 쉽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보면 많이 달라졌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국도변에는 유료화 주차장을 할 수 없다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 했는데, 우리 도로교통법상 유료화할 수 없는데다가 결국 단속도 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부재가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상부기관에 알아보고 군청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에는 결국 유료화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없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계도가 안되어서 평상시에 안된데는 티켓을 만들어서 1분이나 2분 정도까지 잠시 사람을 싣는다든지 물건을 싣는다든지 해서 가는 것은 모르지만 2분이상 있는 것은 단속한다든지 이렇데 좀더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 하고 답변하는 것하고는 법상 거리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거리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서 이번에 개설한 도로, 군청에서 술정간 도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창녕 군청소재지에 유료주차장이 없고, 무료주차장이 되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로개설이 아니냐, 양쪽에 가보면 전부 차 다 대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군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4차선을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두 칸은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그냥 땅을 늘려가지고 무료주차장을 만들어두는 것이 낫지, 과연 그 도로가 창녕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지역이 도시계획고시가 언제 되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유소 허가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조건만 맞으면 이것도 역시 신고제인제 허가제인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상광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도변은 관리청이 창녕군이 아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단속은 도로기능을 원활히 하겠다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주차된 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여튼 국도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어렵다는 뜻이지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속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언제든지 양쪽 길가에는 꽉 대어가지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다 해가지고 해서 안되거든, 그냥 그대로 묵인해 준다 이것이 차라리 낫지.

조금 주차장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하여튼 이 관계는 도로교통법 가지고 경찰서하고 저희들 의논해서 계속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술정간 도로개설관계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고시라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산림과에 그 상황이 제출되도록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길게 설명하겠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서두에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만족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정차 관계가 단속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용 자동차 491대에 대해서 전원 분기별 1회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사업용 하고 나면 관내 전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전자 의식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흔히 운전하다보면 택시가 주로 위법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8명 정도를 선발해서 2박3일동안 일본을 한 번 가서 실제로 친절체험을 한 번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들은 교통환경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3월초까지 납품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도 현재 창녕읍에 차량이 실제 얼마나 유입되는지, 또는 주차공간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또는 택시와 노선버스간에 체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것이 납품되면 기초통계를 통해서 주차공간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설로 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단속이 다소 미흡해서 주정차 확립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죄송함을 느낍니다. 다음 주유소 허가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저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주유소 판매행위는 등록입니다. 허가에서 많이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등록요건은 저장시설 그러니까 유류탱크입니다. 저장시설을 20㎘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이 있어야 되고 주유기가 2대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1개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등록조건입니다. 구비서류는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만, 설명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창녕군내에 차를 모는 운전자들 자가용을 모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미흡하다. 그러면 의식수준이 향상될 때 그때 4차선을 하고 지금 2차선을 해두면 차를 안댈 것이 아닙니까, 국민의식 수준을 맞추어가면서 시설을 하는 것이 공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시대적으로 맞는 것이지. 면적만 확보해 놓고 없는 돈에 4차선 만들어서 주차장 만드는 것 보다는 2차선 해가지고 차만 다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지 저거가 어디에 가서 대든지. 그리고 모범운전사들을 선발해서 일본에 견학을 시키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운전기사들이 과장님한테나 담당주사한테 좀 잘 보인 사람은 공짜로 일본구경하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 오히려 창녕군내 택시를 가진 사람들이 평소때 체크해놨다가 제일 말 안듣고 불법 잘 저지르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보내야만이 과연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우리가 한 짓이 너무 법에 위배되고 군민들에게 지탄받는 것을 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해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잘 하는 살람 맨날 잘해 봐야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는 방법을 해보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정말 지역경제과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IMF 한파로 인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및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업에서 경영자금 및 구조개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혹시나 어떻게 변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한일정밀산업이라고 고암면 원촌리 대표자 유선자씨는 구조개선자금 6억6,5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무엇을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전 설명과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개선자금 두 가지입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자금신청 절차는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체에서 저희군에 일정서식이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도에 진단하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심의결정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연 6회 됩니다. 구조개선자금은 민원인이 바로 도 중소기업지원과에 신청을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에서 심의해서 금융기관과 연계하는데 이게 연 4회가 됩니다. 또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또는 변칙활용하는 업체가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는 파악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과에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회사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 최대한 그런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에 한일정밀산업 주식회사 유선자입니다. 고암 원촌에 있는데 여기에 볼트 그것 만드는 나사입니다. 그것 만드는 회사입니다. 금년도에 6억6,5000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8-12페이지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현황과 지도단속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지도단속이 품질검사, 정량검사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작금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석유류 판매업소에서 용량 기기를 조작해 가지고 상당히 폭리를 보고 있는 것도 신문에서 봤고, 또 지금 IMF 이후에 석유제품이 정상휘발류가 아니고 가짜휘발류를 제조해서 차떼기로 사가지고 밤에 공급해서 잡히는 사건도 있었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도 차량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 단속에 보면 대흥충전소 명성에너지 이것은 가스충전소이지요. 비상전력미확보, 비상발전기 작동불량하고 지적된 사항은 지금 시정되었습니까?(예) 이것은 시정되었고, 그다음에 주유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1개반 5명을 편성해서 군에서 2명하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2명, 경찰에서 2명, 아마 경찰에서 기기문제라든지 정량검사를 한다면 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 그쪽 기술이 전문가라야 이것을 캐낼 수가 있지, 일반적으로 형식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기기조작을 해서 폭리를 보는 업체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 단속방향과 효율적이 단속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유소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계성주유소도 석유류 유통질서 저해행위라도 해놨고, 왕산주유소도 석유유통 질서저해 행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잘못했는지 그것 밝혀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실적이 8회에 81개업소 했는데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단속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언론보도에 용량기기 조작이라든지 IMF시 유사휘발류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거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저가 과를 맡고 있은 이후에도 이제 품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계하고 저희들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양산석유류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다만, 품질검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기기가 있어야 되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검사 용량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료채취를 두 개 똑같이 합니다. 하나는 시험하는 과정에서 쓰고 한 개는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품질검사를 해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그 사항내용이 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물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관내 이러한 것을 없애야 되겠구나 이래서 전 업소에 전화를 수시로 했습니다. 또 품질검사도 저희들이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석유류 품질검사 결과에는 다 적합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것이 어느 시기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량검사입니다. 정량검사는 저희들 기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검사기기 금년 9월달 2,9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전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이미 전문교육을 일주일 이상 다 받았습니다. 정량검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검사가 가능합니다. 한계오차가 있기 때문에 기기가 아주 정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검사에 대한 전문성은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기기에 대해서는 단속은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유소 행정처분 관계입니다. 계성주유소, 왕산주유소를 각각 과징금 1,000만원씩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반사항은 석유유통 질서저해 행위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평거래입니다. 수평거래, 다시 말하면 석유류는 대리점을 통해서 수급받아야 되지, 주유소간에 빌려주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평거래입니다. 이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다만, 1/3경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계성주유소, 왕산주유소 서로 수평거래. 주유소에서 주유소 계속 기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처분하게 되는데 서로 무지해서 했기 때문에 1/3 경감해서 각 1,000만원씩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조금전 결론적으로 정량검사,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단속에 있어서 행정단속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휘발류 가격이 물론 상업적으로 자유경쟁이 되니까 가격을 전부다 내리고 차이가 많습니다. 요새 차타고 나가보면 한 500m, 1,000m이내에 있는 주유소도 가격이 틀리거든요. 단속을 할 때 지금 대다수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름값이 너무 싼데 넣기가 겁이난다고 먼저 보도에 있고 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턱없이 가격이 낮거나 일반적인 경쟁을 해서 가격이 1,300원, 1,200원, 1,100원 해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편차가 많은데는 집중적으로 아주 낮게 받는 주유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대안으로 한 번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안그래도 현재 관내에 두 군데가 다른데 보다도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착안을 해서 중점적으로 할 때마다 안빠뜨립니다. 다만 어느 정도 품질이 정상적인데 가격이 다운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도 특별하게 더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러한 업소는 혹시 유사휘발류 쓸 확률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착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면에서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산면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면 입구에 진입하는데가 지나치게 T자형으로 되어가지고 국도에서 진입할 때나 대구에서 하행하기에 왼쪽으로 진입할 때 전망이 가려가지고 1년에 사망사고나 크고 작은 사고가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가 군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 곡면거울 두 개하고 점멸 신호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큰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운전을 하면서 나와도 언제 큰 산만한 차가 앞에 닥치고 제가 매일 나와도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면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양쪽에 땅을 사넣어서라도 시야를 넓혀서 진입하기 좋도록 해달라는 전화도 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 연고가 거기라서 실제로 피부로 느낀 상황입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산입구 대터 삼거리는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결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 경남지부에 안전도 심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되면 안전한데 잘 아시지만 문제가 도로개선의 문제는 있습니다. 양편에 건물이 있습니다. 저것을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것만 되면 신호기 설치는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도로에 편입되어야 될 양 건물주인들이 아마 상당히 부정적으로 주장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고,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소관이 도로부서기 때문에 담당과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계통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도로만 되면 신호기는 최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재소에서 나오면 왼쪽에 있는 건물은 지은지가 얼마 안된 2층건물이고 새 건물입니다. 왼쪽에 보면 대합 방범초소가 하나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주 하나만 이설하면 상당히 시야가 좋아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상직씨 집 그것은 전자는 땅을 안팔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면민들이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많이 건의하기 때문에 팔 의향은 있는데, 새 건물 저것을 하기는 상당히 힘이 많이 들 것이고, 구건물은 어지간하면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별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과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는 사람들의 선정기준을 저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아본 결과 연령별, 세대주별, 재산상황, 자동차 보유상황, 장애인 가족상황, 실업기간이 6개월이상, 이렇게 되어가지고 점수가 총점이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 35세부터 55세 들어가면 10점, 세대주가 될 때 10점, 여성세대주가 될 때는 5점, 부양가족이 1명 있을 때 5점, 3명까지 15점을 준다. 재산상태가 5,000원 미만의 재산세가 납부하는 사람은 30점이다. 자동차 1,500㏄이하를 보유하고 있으면 10점이다.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5점,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5점이다. 또 전단계사업에 참여하면 0점이고, 참여않는 사람은 10점을 준다.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억을 다 못해서 유인물로….

그래서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점이상을 공공근로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점수 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카트라인 점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에 배정된 인원을 뽑기 위해서는 한 줄로 세우는 것입니다. 점수를 가지고 10명이 필요하면 점수 많은 수, 끊기위한 점수지, 카트라인 점수가 아닙니다.

카트라인 점수는 아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많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뽑다보니까 55점도 될 수 있고, 35점도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기자재 구입현황에 8-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혹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재는 사업별 총 예산의 30% 범위에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0%이상 50%까지 쓸때는 해당 시군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50%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8-7페이지 보시면 탄력봉 설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285개 4,398만원을 투자가 되었다 하는데 단가가 한 개 얼마씩 합니까? 중앙선에 꼽아놓은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가 자료를 자기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은 예산은 저희들이 되어 있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품의를 내고 경리파트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지금 모른다 이말이지요? (예) 그리고 8-12페이지 행정처분 과징금 1,000만원씩 이것은 납부가 되었습니까? 들리는 말로는 법적 심의를 강구한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법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일부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2개 2,000만원 각 1,000만원씩 했는데 1,100만원 납부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100만원은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1,100만원 한군데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군데 1,000만원씩 2,000만원인데 합해서 1,100만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100만원 받았고 한군데는 1,000만원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5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받은 것입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런 상황은 서면으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계서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성주유소는 500만원, 왕산주유소는 600만원 이래해서 모두 1,100만원입니다.

저가 왜 묻느냐 하면 소송을 하겠다 하는 그런 먼저번에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묻는 것입니다.

예, 소송하면 저희들 대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 쓰레기수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해당부서에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22개사업입니다. 단계별로 다 다르지만, 현재 쓰레기 줍는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다가 잔여시간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그 인력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유수지장목을 제거하고 마무리 처리가 되지않아 제거하기는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소각을 하거나 치우지 않아 물 흐름을 막아서 많은 농작물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사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위에 떠 있는 것은 전부 유수지장목 제거한 것입니다. 하기는 잘 하셨는데 뒷마무리 사업이 안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쓰레기수거를 해가지고 모아기는 사전에 쓰레기 봉투에 잘 모아가지고 한 군데 잘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치우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어 가지고 방치를 해버리니까 일년내내 태양을 봐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부셔지고 한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좀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유수지장목 제거하고, 쓰레기 관계 이것은 늪주변 정화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애로사항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관부서가 아닌 내용은 담당부서에 전문위원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료요구하고 답변이 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감사방법을 개선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해가지고 정책적인 제시나 방향제시를 위주로 해가지고 수치개념은 담당주사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그것할 때 그래 하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안그래도 많은 것을 느꼈는데 너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때는 좀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좀 짧게 업무적인 정책보고 받듯이 하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자료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아끼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감사진행 의견이 있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되므로 잠시 감사중지했다가….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수외 2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 및 건축공무원 정원 및 현원으로 토목직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입니다. 건축직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으로는 토목직 5급에 2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13명, 9급 7명 계 40명이며, 건축직은 6급 8명, 7급 4명, 8급 8명, 9급 7명으로 20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관별 현황으로 토목직으로 본청에 종합민원실 1명, 지역경제과 1명, 건설과 15명, 도시산림과 7명으로 24명이며, 읍면에 창녕 3명, 남지 2명,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유어, 대지, 계성, 영산, 장마, 길곡, 부곡 각 1명으로 16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축직은 본청에 문화공보실 1명, 종합민원실 4명, 도시산림과 1명으로 6명이며, 읍면에 창녕 1명, 남지 2명, 성산, 대합, 이방, 유어, 대지, 계성, 영산, 장마, 도천, 길곡, 부곡 각 1명으로 14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군도확・포장사업 노선별 공사개요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교량 8개소에 28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66%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군도확포장공사로서 용산-월포간 1.64㎞, 매탄- 회룡간 1.43㎞, 신제-월령간 770m, 후천- 월곡간 1.44㎞, 성산-동산간 920m, 총계 5개소에 19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진도는 81%입니다. 교량재가설 사업내역으로는 연화교 39m, 모전1교 18m, 후천교 58m, 3개소에 8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진도는 58%입니다. 실제 후천교는 달창저수지 만수로 인하여 진도가 부진합니다만, 차수시트판 공법으로 추진하여 2000년3월까지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노선별 공사개요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술정-회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4㎞, 회룡-둔터 1.44㎞, 사리-북암 440m, 여초-월명간 1㎞, 계팔교 22m, 총 5개소에 20억6,1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 2건, 추진중 3건으로 현재 진도는 96%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국도확・포장 사업에 따른 군유지 편입용지 보상금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지-영산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에 20필지, 창녕 서부우회도로에 3필지, 총 23필지에 3,203만7,500원의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별 세입내역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하천편입토지 보상후 대부현황 및 대부료 과징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읍 9필지, 이방면 3필지, 유어면 2필지, 도천면 3필지, 길곡면 88필지, 부곡면 16필지, 계 120필지에 총 29만8,950원에 대하여 930만4,280원을 부과후 징수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 5개소에 4억4,400만원, 남지 4개소에 2억2,600만원, 고암 2개소에 1억9,000만원, 성산 2개소에 1억8,800만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합 4개소에 3억1,000만원, 이방 3개소에 2억2,600만원, 유어 3개소에 2억700만원, 대지 3개소에 2억5,200만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성 3개소에 2억4,300만원, 영산 2개소에 1억3,300만원, 장마 3개소에 1억6,600만원, 도천 2개소에 9,000만원, 길곡 1개소에 6,700만원, 부곡 2개소에 1억8,900만원, 총 39건중 35건은 준공했으며,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지 수개지구에 배수관, 배수지 설치 등에 1억800만원, 대대지구에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에 1억500만원, 주매지구에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에 2억2,000만원, 여초지구에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에 2억1,700만원, 계 총계 4개지구에 6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83%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읍면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청구현황으로는 총 편입대상이 남지 97필지, 이방에 46필지, 유어에 335필지, 도천에 114필지, 길곡에 1,138필지, 부곡이 511필지 계 2,241필지에 423만9,150㎡중 보상금 청구가 1,628필지에 302만1,498㎡가 청구되었습니다. 보상금 미청구는 613필지에 121만7,65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미수령 현황으로는 지급대상에 1,628필지에 302만1,498㎡중 보상금 지급은 986필지에 249만4,874㎡가 지급했습니다. 미지급은 642필지에 52만6,624㎡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읍면 수리시설 개보수 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창녕 1개지구에 1,500만원, 남지 2개지구에 9,000만원, 고암 6개지구에 1억2,000만원, 성산 4개지구에 9,500만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합 6개지구에 1억300만원, 이방 2개지구에 5,500만원, 유어 1개지구에 2,500만원, 대지 3개지구에 6,800만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성 2개지구에 2,800만원, 영산 3개지구에 3,500만원, 장마 5개지구에 2억300만원, 도천 2개지구에 6,400만원, 길곡 2개지구에 1억6,900만원, 부곡 10개지구에 6억8,200만원, 소류지 권양기보수로서 10게지구에 읍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59건중 44건은 준공하였으며, 1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장은 소류지 만수로 인해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11월30일 현재 골재채취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직영사업장으로 이방 송곡외 2개지구에 당초계획에 750㎥ 계획에 실적 831㎥로서 111%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을 37억8,800만원 계획에 4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원석대 대행료등 31억7,200만원이 지출이 되겠으며, 판매수익은 1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영지구 부곡학포와 이방현창지구에 부곡학포지구는 수량이 40만3,000㎥이며, 원석대 수입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방현창지구는 20만㎥으로서 원석대 수입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골재채취 추진계획으로는 이방 송곡, 유어 미구, 길곡 오호 3개지구에 80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4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30억5,600만원, 판매수입은 13억7,200만원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민영인 부곡 학포지구에 2000년도 원석대 수입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98년도 밭기반정비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는 고암면 대암지구로서 사업량은 암반관정 2곳, 배수지 30톤 2지, 송수관로 1,344m, 전기시설등이며 이용시설은 농로포장 1,020m, 배수관로 3,616m, 계량기설치 50개로서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억3,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8월27일부터 ’99년2월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은 참고로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사업현황으로는 군시행으로 대지면 어물지구, 부곡면 청암지구, 길곡면 금곡지구, 고암면 대암지구, 창녕읍 퇴천지구로서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개지구가 아니고 5개지구입니다. 군시행 5개지구에 5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5.9㎞를 확포장하였습니다. 농조시행으로 유어선소 유어지구, 장마, 영산, 도천에 영남1지구에 16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17.6㎞를 확・포장하였습니다.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군시행으로 남지 아지지구, 이방 석리지구, 이방 모곡지구, 장마 신구지구, 길곡 상길지구, 유어 세진지구, 대합 도개지구, 대지 왕산지구 8개지구에 7억600만원의 예산으로 7.3㎞를 확포장하였으며, 농조시행으로 영산 죽사 영산지구, 도천 도천지구, 부곡 학포지구, 대합 대합지구, 대합 모전이 되겠습니다. 유어 진창에 8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9㎞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도로점용료 과징현황 및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 과징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지방도 126건에 3,548만7천원, 군도 159건에 3,517만원으로서 총 285건에 7,0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로서 251건에 6,712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로는 34건에 3,3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과징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미징수에 대한 대책으로는 징수독려 및 징수반 편성운영해서 징수반 2개조 6명을 해당 읍면에 합동으로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망은 12월20일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완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관련 예산현황으로는 ’99년7월1일부터 7월2일 사이 집중호우 2,074만2천원, 7월29일부터 8월4일 태풍 “올가”로 7억4,100만원, 9월10일 집중호우에 5억4,500만원, 9월22일부터 9월25일부터 29일 태풍 “바트”로 44억3,500만원으로서 총계 5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5, 26페이지로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 집행내역으로는 ’99년7월1일부터 2일 사이 집중호우로 2,074만2천원, 7월29일부터 8월 태풍 “올가”로 3억3,700만원, 9월10일 집중호우는 아직까지 집행이 없습니다. 이것은 길곡면 오호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99년9월25일 태풍 “바트”로는 이것도 유인물이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14억8,4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집행액은 18억4,224만6천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7페이지 28페이지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1일부터 7월2일 사이 집중호우 예산으로는 농작물 복구에 1,500만원, 생계지원에 300만원, 학자금면제 1,900만원, 계 2,073만2천원 중 국고 1,300만원, 도비 220만원, 군비 220만원, 자부담이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29일부터 8월4일 사이 태풍 “올가” 예산으로는 농작물 복구 4,100만원, 비닐하우스 5억7,200만원, 생계지원 1,600만원, 주택파손유실 1억800만원, 학자금 면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 1억4,300만원, 의연금 49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 융자 4억800만원, 자부담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9월10일 집중호우 예산으로는 도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이 5억4,500만원으로서 국고가 2억7,200만원, 도비 1억3,600만원, 군비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22일부터 25일 사이 태풍 “바트” 예산으로는 이재민구호, 주택침수, 농경지복구, 농작물복구, 가축입식, 비닐하우스, 어선, 생계지원, 학자금면제, 주택파손유실, 도로・교량, 하천, 농어촌 등 14개항에 대해서 복구액 4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별로는 국고 29억5,700만원, 의연금 2,000만원, 도비 5억700만원, 군비 5억700만원, 융자 2억800만원, 자부담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1일부터 7월2일 사이 집중호우 예산집행으로는 농작물복구 1,563만8천원, 생계지원 300만원, 학자금면제 1,900만원 해서 계 2,074만2천원 되겠으며, 7월29일부터 8월4일 사이 태풍 “올가” 집행내역으로는 농작물복구 4,100만원, 비닐하우스 2억3,800만원, 생계지원 1,600만원, 주택파손유실 3,800만원, 학자금면제 270만원으로서 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10일 집중호우 집행내역으로는 도로・교량 아직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9월22일부터 25일 태풍 “바트” 집행내역으로는 이재민구호 없습니다. 주택침수 6,900만원, 농경지복구 1억4,600만원, 농작몰복구 5억8,900만원, 비닐하우스 1억5,200만원, 생계지원 4억9,000만원, 학자금면제 3,500만원으로서 총계 14억8,4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99년 재해대책기금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현황으로는 ’97년도 6,300만원 ’98년도 7,300만원, ’99년도 7,800만원으로서 현재 2억1,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법정액대로 학보는 다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사용현황으로는 ’98년7월31일부터 8월1일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대로서 900만원, ’98년8월12일부터 14일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대로서 580만원, ’98년8월16일부터 18일 홍수응급복구 장비대로서 2,500만원, ’98년 수방장비 자재구입으로서 1,400만원, 총계 ’98년도에 5,500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에는 ’99배수문정비비 1,870만원, 9월22일부터 25일 태풍 “바트” 및 낙동강 홍수시 응급복구 장비비로서 2,500만원 집행해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1억2,661만8,460원으로서 이중 이자율이 높은 신종환매체 1억2,000만원 적립하였으며, 보통예금에 661만8천원으로 적립을 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1개 읍면으로서 기 준공은 유어, 계성, 도천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준공예정으로는 대합, 장마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대상지로서는 이방, 대지, 길곡, 영산으로서 이방, 대지 길곡은 올해부터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산은 내년부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대합에 사업비 3억1,500만원으로서 도로확장 136m, 화장실 신축 1동으로서 현재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장마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는 3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확포장 280m로서 사업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이방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사업비 4억2,400만원으로서 도로확장 416m로서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대지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는 사업비 4억1,400만원으로서 도로확장 60m, 상수도 1식과 마을회관 1동으로는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길곡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는 사업비 10억으로서 배수로 1.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영산은 ’98년 기본계획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고암면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사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잡종지, 기타 해서 건수는 538건에 현재 84,578㎡로서 금액은 1,9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으로서 건수는 2,002건으로서는 426만667㎡로서 금액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작으로서 건수는 542건으로서 면적은 299,453㎡로서 금액은 319만4,74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천에 대한 하천점사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잡종지, 기타 건수 24건에 면적은 4,881㎡로서 금액은 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으로서 건수는 1,615건에 4,081,274㎡로서 금액은 8,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담으로서는 건수는 1건으로서 780㎡로서 6,92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2급하천 점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잡종지, 기타로서 건수는 469건에 면적은 75,698㎡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827만1,360원이 되겠습니다. 전으로서는 370건에 173,075㎡로서 금액은 3,798,89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496건에 면적은 280,265㎡로서 금액은 3,051,06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점사용료 허가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잡종지 기타로서 45건에 3,999㎡로서 금액은 1,20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으로서는 건수 17건에 6,318㎡로서 금액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45건으로서 면적은 18,408㎡로서 136,76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현황 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농로건수 168건에 491.52㎞로서 현재 94.2㎞는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미포장으로서는 397.32㎞로서 포장율은 19%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굴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하수 관수에 농업용수 172건, 생활용수에 30건, 간이상수도 202건으로서 404건이며, 민수 1,039건으로서 총계는 1,443건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동정제방 보강공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동정제 수해복구공사로서 위치는 창녕군 장마면 동정리 계성천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수매트설치로서 145m에 B는 15.8m가 되겠습니다. 초류종자도 마찬가지로 길이는 145m로서 폭은 17.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3,500만원, 도비 3,5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8년12월5일부터 ’98년12월28일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38페이지 배수장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우만양배수장, 부곡양배수장, 현창양배수장 등 13개 지구에 전기료로서 1,070만원 지원하였으며, 유지괸리비로서 2,893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읍면에서 전액을 보고 취합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류지 정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동천정비 등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동천정비 등 9건에 7억6,300만원으로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중 준공이 4건, 계약의뢰중 1건,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류지 정비사업 내역으로서는 남지 월하에 그라우팅 40m에 3,000만원, 고암 간상에 그라우팅 3,800만원, 성산 정녕 여수토, 방수로정비에 1,800만원, 성산 월곡방수로 부설에 1,700만원, 대합 이방소류지 그라우팅에 5,000만원, 대합 신당 권양기설치에 1,500만원, 이방 정곡 여수토보수에 1,300만원, 대지 어물지구 달성소류지에 2,860만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 고지소류지 용수로보수에 2,000만원, 성내소류지 보강에 1,000만원, 장마 장가 왕거름소류지에 그라우팅으로서 4,500만원, 장마 장가 수리시설개보수 이것은 그라우팅과 방수로가 되겠습니다. 3,800만원, 소두방골 소류지보강에 3,000만원, 도천 우강에 말골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3,400만원, 길곡 마천 북마지구에 그라우팅 방수로 보수에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곡 비봉에 1억5,000만원, 부곡 사창에 3,300만원, 부곡 사창 혼골소류지에 3,000만원, 소류지 권양기보수 10개지구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업무 추진비 지출내역으로서는 예산액 976만원으로서 집행은 568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4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접대비 66만5천원, 시책추진비 502만4천원, 계 5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보고 잘받고, 우리 창녕군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는 세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건설과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9-20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현황에 암반관정 열쇠를 어디에서 갖고 있게 되는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수집하러 나갔을 때 고암에 가보니까 이 열쇠가 면에 있다고 했다가 한참 있다가 군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 암반관정 열쇠가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해 보고 온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9-30페이지 정주권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제일 먼저 대합지역에 진도가 60%로 되어 있는데 첫날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면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 및 부진사업 조서에 보면 대합정주권 개발사업이 부진 1개소 대합 여건 변동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지연으로 사업부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주민여론 의견수렴이 지연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앞으로 이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어떤 원활하게 신속하게 빨리 될 수 있 도록 우리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9-35페이지 농로포장현황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어떤 특정 저희 지역이라고 들으실 분이 있을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로포장 현황은 우리 창녕군 전체 생산기반시설 농로포장이 잘 됨으로 해서 농사짓는데 그 만큼 편리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남지같은 경우에도 현재 농로포장률이 6%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지같은데 지금 경지면적이 아마 군 전체 14개 읍면중에서도 삼사둥 가는데 왜 이것이 포장률이 저조한지, 그리고 또 지역 균형개발에도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앞으로 대안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적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고루 균형있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발담당주사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끝을 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세가지 견해나 대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지하수암반과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관정에 대한 열쇠보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쇠는 지금 우리가 사업이 준공이 되면 면으로 관리위임을 시킵니다. 관리위임을 시키면 면에서는 관리자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관리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대합정주권개발사업이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부진한 사업장 사업으로 심사분석 보고서에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9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분은 아닙니다. ’98년도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그래 가지고 작년12월달에 공사발주 했습니다. 또 일부는 명시이월된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늦은 것으로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로포장에 대해서 포장률이 부진한 사유와 지역 균형개발에도 안맞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실적을 보니까 현재 농로포장률이 10%로서 포장률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남지와 대합에는 6%와 9%로서 계성도 9%입니다만, 지역균형에 안맞는 것도 자료를 봐서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포장률을 제고시키겠으며, 또 아울러서 지역에 균형적으로 농로기계화사업이 시행되도록 저의 소신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먼저 질의한 열쇠관계는 과장님이 준공검사가 끝나면 그 지역 읍면에 관리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하러 나갔을 때는 분명히 그 읍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 있다고 군에 가지러 가고 연락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결국 아까 질의했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확인 못하고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암 대암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열쇠를 군에 있고.

올해 2월경에 군공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열쇠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두번째는 내가 정주권사업 이것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읍면없이 정주권사업을 하면 정주권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에는 지역의 민의의 대변자인 지역에 군의원이나 아니면 면장 또 전직 그 지역에 정주권사업을 하는데 좀 나름대로 관심이 많은 이런 분들하고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군으로 올리면 이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부진사업조서에 부진하다고 올라왔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올 12월전에 충분이 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유야무야하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끌고 나온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 정주권사업 추진위원회에서 3억1,500만원 이것이 마지막 사업비인 줄 알고 있는데 8억7,000만원은 ’98년도 사업이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는 진도가 60%인데 2000년5월18일까지 사업을 과장님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반영이 잘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주민의 의견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대한 반영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합에서 전위워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대충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검토중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사업은 우리가 ’98년도 사업은 도로개설 이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2월말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분도 내년 2월말까지 안마처지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에 농지담당주사나 토목담당주사가 대합정주권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것이 빨리 원만하게 우리 정주권사업추진위원들 의견수렴한 그대로 하면 이것이 어려울 것이 없고, 사업부진조서에 올라올 필요도 없는데 그런 관심을 갖고 과장님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질의한 여기에도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만, 이것은 확실한 대안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참 정말 농로포장 현황에 대해서 너무 지역 균형개발에 안맞지 않느냐 본위원은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30%되어 있는데도 있고, 27%되어 있는데도 있고, 6%, 8% 이런 식으로 특히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대합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경지 면적도 창녕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9%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다른데는 이십칠팔프로 30% 했는데는 어떻게 해서 작게 된데는 작은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로포장사업은 옛날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일부 한데도 있고 요즘 근래에 와서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하면서 농로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로사업에는 우리가 군비로서 투자하는 것은 드문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마을에 진입하는 농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합니다만, 아주 들속에 있는 농로는 아직 까지 군비를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농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획대가 많이 되도록 도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 기본조사지구도 많이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좀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로포장이 작게 된데부터 과장님 말씀은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거대한 정주권사업을 하는데 있어 주민의 의견수렴을 참고로 하여 사업을 실시함에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편의주의,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고,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지역 정주권사업에 있어 입지선정을 하지 못하고 고심끝에 박종덕 면장님께서 4월20일날 저희지역 기관단체장 및 유지분들과 회의를 하여 중앙배수로 개거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어디에서부터 할 것이냐 하는 관계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후 설계할 당시 한번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몇차례 부탁을 하였고, 또 박종덕 면장님으로부터 심신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설계가 어디서부터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본위원한테 여러 수십차례 물어왔습니다. 본위원도 아직 아는 바가 없는데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하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설득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8월4일날 저희지역 면사무소에 가니까 총무담당주사께서 어제 면장님께서 군에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까 정주권사업 설계가 나왔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군 건설과 본위원이 직접 전화를 하니 사실 그대로 설계가 나왔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았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도 면장도 모르고 본위원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민원이 야기된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께 기만행위를 한 저로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멱살까지 잡혀 가면서 질타를 받은 바 본위원으로서는 기만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질타를 받은 것은 좋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 본위원이 건설과 방문을 하여 과장님 사업관계로 시끄럽습니다. 설계변경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한 바 과장님께서 무엇이 그리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우면 말아버리지 하시는 말씀에 본위원은 다시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는 마음가짐으로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고, 지금도 정주권문제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담당자가 저희 지역에 내려가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들었는데 의견수렴을 했다면 오늘 이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담당자께서 떳떳하게 이 자리에 서서 저희지역 어느분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셔야 만이 본위원이 오늘부터라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다고 봅니다. 민선2기에 들어 현실에 걸맞지 않는 집행부의 일방통행은 본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심히 군민앞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두번 다시는 이런 시대적 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건회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구건회위원님한테 정말 건설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건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하자는 사업명은 선정이 배수로를 하자는 사업자체는 선정이 되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 조금 주민과 협의가 미흡했던 점은 저도 가서 주민들한테 사과를 드렸고 오늘 다시 또 주민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한번 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담당자가 저희지역에 내려가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니까 이자리에서 분명히 서서 떳떳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안밝힌다면 진짜 저희들이 이자리에서 감사를 할 이유가 없고, 무엇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주권이라 하는 것은 정말 열악한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3개년간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정주권사업을 하는 지역에는 정주권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한 첫째는 지역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를 보면 일방적인 집행부의 계획만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지방자치제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14읍면에 일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진행중인 읍면, 또한 기초설계중인 읍면도 있는데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정말 우리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정주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99년도에 길곡 정주권개발사업은 일단 한해들어서는 배수장까지 배수로를 하자는 사업자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에서부터 하나 입구에서부터 하나, 이것을 가지고 주민하고 의견을 충분히 못거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 입장을 물어보니까 위에가 물을 먼저 담고 많이 담는다 이래서 물 많이 담고 침수가 먼저 되는 그런 지역에서부터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월2일날 저희지역 기관단체장들과 유지분들이 자리를 하기 이전에 우리 박종덕 면장님 이하 면직원들께서 사업계획을 어디에 할 것이냐 고심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설명을 해가지고 건의를 한바 다시 재검토 그런 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해 마을에서 신덕배수장까지 중앙개거는 선정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행정에서 하내마을에서 증산마을 개거있는데까지 중앙배수로 옆에 붙은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확포장을 하기로 설계를 내놓았습니다. 이것 면민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사항이 일아났기 때문에 면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그런 사항이 안되었습니까? 어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저희지역 이장님들이 이장회의를 거부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어제 안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회의를 거부하고 회의를 한달이상 안열고 이런 여러가지 사항이 다 일어난 것 아닙니까?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침착하게 저가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에서 기 한 읍면에도 보면 전혀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은 그런 느낌도 받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알고 있기로는 1차 우선이 배수개선입니까, 도로입니까, 주택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건회위원님 하신 말씀은 우리가 토수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오픈식 개거를 함으로 해서 가에 공간부지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초 계획은 농로로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우리가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농로는 안하는 것으로 바꾸고 개거만 하는 것으로 배수로 개거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체는 우리가 배수로를 올해는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위에서부터 하느냐 밑에서부터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과 협의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군 입장으로서는 위에가 하내부락앞이 물이 많이 들고 빨리 들기 때문에 거기부터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우리가 판단한 것이 주민들 의견하고는 조금 상이되어 가지고….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현재 우리 길곡 뿐만 아니고 대합면하고 일부도 지금 본청까지 들리지는 않지만 기 시작하고 있는 읍면에도 이런 말썽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의견을 놓고 주민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추진을 하면 무슨 그런 무리가 따르겠습니까? 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려고 몇 몇 소수주민의 의견을 수렴할려니까 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장들이 집단적으로 회의를 거부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 분명히 세워서 이 사실을 밝혀 주셔야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길어지기 때문에 방금 구건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책임자께서는 내일 감사장에 나와서 그에 따른 보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자리에 계시니까 이자리에 세워서 밝혀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담당부서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질의가 나오면 반드시 소관부서에는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책임이 있고, 과장님이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장으로 계시다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 담당주사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정주권개발사업은 주민들 회의를 해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동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을 세운 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다 할려니까 다른 사업을 축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변경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설명은 주민들 공청회를 다 거쳐가지고 사업선정을 한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저희 지역에 내려가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니까 어느분을 만나 가지고 의견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달라 이것입니다. 왜 자꾸 답변이 엉뚱한 길로 갑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 구건회위원께서 아마 상당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지 못한 그런 모욕을 당하셔서 상당히 격분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도천면이 창녕군에서 정주권사업을 제일 먼저해서 간단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님이 저한테 나름대로 동료위원으로서 그에 대한 요구를 할까 싶습니다. 실제 농촌에서 정주권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현황판이라든지 전체를 내놓고 가계획서를 해가지고 주민과 공청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하면 주민들이 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기술적으로 예산상으로 봐서 가능했을 때는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증산에서 하내까지의 배수관계를 왜 위에 하느냐 밑에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안가는데 그것을 전부다 하게 되면 말할 것도 없는데 아마 중간까지 반만하고 반은 안하는 이런 것이 예산상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에는 물을 담든지 말든지 하내쪽이 먼저 했으면 싶은 심정이고, 그래 가지고 어떤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위에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구위원께서 그런 생각이고, 또 건설과장님 답변은 지금 침수되는 지역이 증산 보다는 하내가 많이 든다. 앞에 든다 이렇게 해서 위에부터 먼저 했다. 다 못하면 역시 침수되는 것은 한가지다. 하나 안하나 침수되는 것은 한가지인데 다 해버리면 물이 그냥 빠져버리지만 중간 반만 하고 말았을때는 배수로에만 물이 잠기고 위에는 물이 안잠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수로에 물 잠기고 나면 그냥 그대로 위에 잠기는 것인데, 현재 정주권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나와서 그러면 하내 누구가 증산보다 위에 해야 된다 이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렇지 그것이 아니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이 어떻게 해서 했다든지 지금현재 이장들이 회의 거부를 하고 또 면장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는데 핵을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군의원 너는 뭐하는 것이고 허수아비 같이 뽑아 놓으니까 이런 것도 처리 못하고 이런 소리를 듣고 밥을 씹 는 것이 모래 씹 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모양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문제는 길곡면 문제니까 나중에 건설과하고 별도로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회의합시다. 그 소리도 동료위원으로서 못하고, 같은 위원 입장으로서는 구건회위원이 요구하는 합의가 누구하고 합의했느냐 그것만 밝혀 달라고 하니까 그것 못밝힐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속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려간 담당주사가 누굽니까? 주사 나와 가지고 누구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만 세워놓고 입장난처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잘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주사 아닙니까? 담당주사가 나와서 전실무를 맡고 있으면 이리 이리해서 이리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과장만 세워놓고 자꾸 과장님 입장만 딱하게 만든다고 하면 담당주사 무엇을 할려고 앉아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과장님이 의견수렴을 직접 안하신 것 같으면 그때 실무자가 빨리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요. 구건회위원님이 저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냥 답변을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 이렇게 하면 시간만 더 낭비됩니다.

그당시에 설계를 할때 담당했던 담당주사 나와서 경위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목담당주사 김규현입니다. 구건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제가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을 같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현장 내려간 사실은 없고, 당초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면 계획에 대한 하내는 침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거를 하고 나면 옆에 농로가 기존 도로부지도 있었습니다. 하류는 중앙배수장 계속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2001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침수가 급한데부터 상류부터 해내려오면 다되는데 연차별 앞에 땡기다 보니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 만나서 누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장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현장에 안내려가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바로 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 하나도 안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앞에 설계가 다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설계….

앞에 설계가 다되어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한 가지 부탁입니다만, 어떻게 하든간에 개거는 증산까지 내려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해 늦게 하고 한해 일찍하고, 단지 집행부에서 우리 구위원한테 이것이 이렇게 돼서 올해까지 어렵다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한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구위원이 사전에 그렇게 알고 이야기가 되어졌더라면 그런 모욕은 안당했을 것이다. 또 그러면 개거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개거는 더 안하고 옆에 포장까지 하니까 왜 그돈 가지고 개거부터 하지 왜 그랬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한 모양인데 이해를 하시고 어치피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니까, 특히 부군수님께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고 하니 다음에 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가시든지 그래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담당주사님께서 절대 지역에 내려간 일이 없다고 의견 수렴을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고 있는 바로는 모 누구를 만나고 한 적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숨기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됐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많아져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요약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건설과장이 답변하시는 것 보다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정주권사업이 이방, 대지, 길곡, 정주권사업 할 때는 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행정이 처음부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나도 서운한 것 이자리에서 다 표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고 못을 박아 내려주십시오. 무엇을 할려고 정주권사업추진위원들 모아놓고 시간낭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주권사업추진위원들이 설계를 안올렸는데도 왜 군에서 일방적으로 올렸는지 올라왔는지, 앞으로는 정주권사업하는데마다 군의원 전부 빼버리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해 버리십시오. 무엇할려고 이것은 되고 안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려줄 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 너거 알아서 하라, 할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지, 대합만 해도 그렇습니다. 면장이 부군수님 아까 좋게 참 여태까지 참고 있었는데 면장이 바뀌고 군의원이 바뀌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주권사업 추진위원들이 의견수련해 가지고 이것은 좋다고 올렸으면 올린 그대로 해주면 지역에 자질구레한 문제는 지역의 면장이나 군의원이 의견수렴해 가지고 전부 조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심지어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합 입구에 들어가는 복개를 해 줄려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도 일방적으로 군에서 집행부에서 가드레일로 해라 하면서 예산 이천몇백만원 잡아 놓은 것 그것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집행부에 지난날 관선처럼 일방통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구건회 동료위원께서 서운함을 표출했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의 군의원이 지역의 민의 대변자를 뭐할려고 뽑아 놓았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느날 갑자기 집행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 조서에도 사업이 부진하다고 올라온 것이 왜 올라왔습니까? 부군수님 앞으로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일방통행을 하면 유야무야 군의원 의견은 묵살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끌고가면 앞으로 정주권 사업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아까 건설과장님 길곡 문제도 안밝히는데 저는 대충 들은 바로는 저는 판단을 그렇게 밖에 안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5페이지 보면 군도 농촌도로가 ’99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40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군도 농촌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 폭을 8m로 하지요. 지금.

우리가 군도는 8m를 합니다. 그런데 농촌도로는 교통량에 따라서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합니까? (예) 그런데 8m폭을 해놓고 지금 보면 가로수를 심고 꽃길조성을 하다보니까 폭이 상당히 좁아져가지고 사실상 그 도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먼훗날을 봐서는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폭을 넓혀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 번 묻고 싶고, 이것은 어제도 재무과 소관에서 자료가 나온 것인데 하자검사가 총 창녕군에 470건을 한 중에서 지금 건설과에는 336건, 도시산림과에서 90건,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한 5년간에 걸쳐가지고 하자검사를 했는데 건설과 336건 중에서 한 건도 하자보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자검사를 했는데도 없는 것인지, 안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로개설하면서 도로폭을 넓히는 것이 앞에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꽃나무를 심기 때문에 도로폭을 넓혀야 하는지 어떻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장으로서 도로변에 꽃나무 심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내가 심지어는 그리해도 꽃나무 심지마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책으로서 꽃나무 심는 것을 저희들도 말릴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도로폭을 넓히는 것 보다도 꽃나무를 안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그것한데 저 8m폭에다 현재 심어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왕 심을 바에는 폭을 넓혀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가까운 예로 창녕에서 유어나가는 옛날 중앙농로하는 것이 군도 14호입니다. 그게 더군다나 노견에다가 심지어 멀칭을 해가지고 꽃나무를 심는데 사람이 다니는 것은 사람 다니라고 노견에는 꽃나무를 심고, 차 다니는데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심는 것은 가급적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8m 해도 현재로서 우리 실정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하면 아무래도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먼 안목을 봐서 이왕 도로를 낼 바에는 폭을 넓혀가지고 가로수를 심고 다니는 것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느냐 싶어서….

우리가 도로시설 기준에 2차선 도로포장은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8m 법상으로 그렇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게 법이 안그렇고 확장할 수 있다면 기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검사 기간,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검사에 366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하자로 처리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저가 과장님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38페이지에 배수장 운영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지개량조합과 농업진흥공사가 2000년1월1일부터 통폐합이 됩니다. 일명 “기반공사”로 바뀌는데 통합을 하면서 정부지침이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물세는 전액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농지개량지역은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지만, 비농지개량지역에는 군비로서 어느 정도 충당은 하고 있습니다. 수세에 대해서 즉 말해서 양배수장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방안이 안계신지, 향후대책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수장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시면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조구역이 아니고 군구역인 경우에는 원칙은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그 시설물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농촌사정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전력사용료는 한전에서 요금을 뽑아냅니다. 뽑아내가지고 50% 범위내에서 우선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자, 편의를 봐주자 이런 뜻에서 50% 지원하고, 유지관리 인건비는 여기에서 사실 얼마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황조사를 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2,8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계획을 위원장님께서 물으셨는데 향후 계획도 우리가 군구역에는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농조에 편입되는 방향으로 가까운 예로 부곡 청암, 유어 세진, 모곡 이런 큰 지역에는 농조에 편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더 이상 아직은 중앙에서 정확한 지침이 있기전에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1월1일부터 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통폐합이 되면 내년부터는 농지개량지역의 물세가 완전 감면이 상대적으로 비농지개량지역에는 수세를 내야 하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벌어졌을 때 비농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른 확고한 대책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마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직막으로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첫째, 우리 지방의원이라는게 지역에서 직선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당신이 가서 대표를 해라 해가지고 그 지역의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느 읍면이든지 사업을 할 때는 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아까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쏟아졌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망의 2000년대는 정말 우리 의회의원들하고 뭔가 좀 고민을 같이 하고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사업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참 여러 군의원님과 모든 것을 의논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든지 의논도 하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고 마음 맞추어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됨으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권영규입니다. 다음 도시정비담당주사 최병일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신동창입니다. 산림담당주사 문인호입니다. 녹지조경담당주사 박천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산림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관리, 도시계획관리, 산림관리 해가지고 도합 1,270만원 중 772만1천원, 60.7%를 집행하고 잔액은 497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룡사 화장실 설치관계입니다. 저희들 창녕읍 옥천리 290-3번지 41.4㎡에 대한 관룡사 화장실 사업비 1억909만6천원에 대해서 지난해 10월13일부터 올 5월28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 화왕산 등산로 보수내역입니다. 화왕산 등산로 보수공사로서 돌계단 210개소, 목계단 6개소에 난관설치 도합 150경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는 7,7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11일날 착공해서 10월8일날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저희들 별도 자료 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 ’99년 가로수 수목구입 현황입니다. ’98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도 1080호선 영산 죽사에서 부곡 수다간입니다. 상록 해송나무 1,500주를 구입해서 ’98년4월5일날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온천장 입구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15본을 저희들이 묘목단가가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천장 입구 가로수 식재 은행나무가 45본 단가가 10만원해서 금액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년도 가로수 구입내역입니다. 지방도 1080호선 이방 안리에서 대지 모산구간에 해송 600본을 저희들 21,000원에 76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를 완료되었습니다. 영산호국공원앞 가로수 식재입니다. 은행나무 100본 580만원을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분 21본은 7만원에 구입해서 147만원을 투자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군도 28호선 대합 십이리 신당간 가로수 은행나무입니다. 180본을 사업비 묘목대 1,044만원을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지역에 은행나무 300본을 1,680만원으로 구입해서 임협에서 발주해서 추진완료가 되었습니다. 군도 5호선 영산IC 구간 가로수 식재 메타세콰이어 60본이 되겠습니다. 묘목대 288만원을 투자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완료되었습니다. 자하곡 입구 도로변 가로수 식재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45본을 360만원을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완료가 되었고, 또 느티나무 130본을 1,040만원을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올해 ’99년도 가로수 구입현황입니다. 부곡 온천장 입구에 로얄호텔에서 골프장입구입니다. 은행나무 100본, 저희들이 묘목대 700만원을 투자하여 창녕군 임협에서 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부곡 수다마을 입구 은행나무 20본 140만원을 투자해서 임협에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부곡 저수지 도로변 은행나무 20본 창녕군 임협에서 발주되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로얄호텔에서 골프장 들어오는 메타세키아 23본 138만원으로 묘목을 구입해서 창녕임협에서 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창녕읍 시가지내 도로변 가로수 식재입니다. 은행나무 211본으로 2,321만원을 투자해서 창녕군 임협에서 발주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간략하게 받았으면 합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간단간단하게 자료만 설명하도록….

알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다음 두 페이지 넘어가서 지주목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나무보호를 위해서 총 5,950본을 2,368만5천원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5,800본을 사용하고 잔량이 150본은 저희들 청사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증빙자료는 저희들 묘목구입한 사항하고 전부다 증빙자료를 붙여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자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임협운영비 보고내역입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국비, 군비해서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임도시설 산사태 피해복구내역입니다. ’98년도에는 이방, 남지, 부곡, 길곡 4개지구에 14.24㎞에 사업비 6억4,455만2천원을 투자해서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전체 창녕임협에 위탁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올해 신설한 임도시설입니다. 부곡, 남지, 수다 해가지고 총 7㎞에 3억7,050만9천원을 해서 지금 부곡 청암은 완료가 되었고, 남지 신제는 현재 공정이 70%, 부곡 수다에는 지금 동의가 8명이 반대가 되어가지고 설계완료해 놓고 집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임도변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복구내역입니다. 98년도 사항입니다. 도천 우강지구에 저희들이 절성토가 붕괴되어가지고 사업비 695만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 2월16일까지 창녕군 임협에 위탁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9년도 산사태 복구내역이 되겠습니다. 부곡 수다지구가 되겠습니다. 수다 마을 뒷편에 토사유출이 되어가지고 일부 농경지가 매몰되고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 5월달에 위험등급 2급지로 지정하고 1차 올해 저희들 5,625만8천원을 투자해서 1차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군유림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전체 953만㎡가 되겠고, 도유림은 없습니다. 관리실태는 저희들이 대부가 국도유지는 없고 군유림 3만475㎡에 대한 대부료는 66만5,14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경제수 조림, 큰나무조림, 고로쇠나무 식재, 풀베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총 5억3,007만3천원으로 임협대행으로 해서 집행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페이지에 어린나무 가꾸기 이것은 현재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40%, 임협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산림욕장 조성관계도 1, 2차는 발주하고 집행잔액은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어제 아래 발주가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86%입니다. 말미에 나오는 야계사방은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돈을 납부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14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로 산림사업 총괄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간이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4개읍면에 총 359개소의 시설수가 있고, 이용가구는 15,858명, 주민수가 42,644명이 되겠습니다. 수원별로 지하수 355개, 보면 지하수 계곡수 겸용이 9개, 하천수는 복류수가 되겠습니다. 복류수 1개, 계곡수 8개 373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이전 개보수 해가지고 총 647개소입니다.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327개소에 56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가 되었고, 내년봄에는 저희들 계획이 38개소에 7억9,500만원의 예산요구에 따라서 개소수는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17페이지 대합, 계성간이상수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합 간이상수도는 대합면 모전에서 성산면 구리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 구간내 있습니다. 관매설이 1,894m, 사업비는 8,999만6천원 투자해서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 9월16일까지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계성 간이상수도공사입니다. 계성면 명리에 노후관 교체 3,810m가 되겠으며, 전체 집행은 9,497만원이 되겠고, 지난 8월27일 착공해서 올 12월24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질검사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간이상수도 359개 중에 1/4분기에 불합격이 14개소, 전체 3.9%가 되겠습니다. 2차에는 완료가 되었고, 2/4분기에는 34개소가 불합격되어서 2차에 9개소가 합격이 다 되었습니다. 3/4분기에는 359개 중에 51개소가 불합격이 되고 2차에 불합격이 되었는데 2개는 3차에서 전체 합격이 다 되었습니다. 뒤에 19페이지, 20페이지 이 사항은 전체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내용 및 검사기관은 저희들 하천수, 호소수, 정수, 간이상수도에 대한 원수 수도꼭지 검사를 저희들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빼다가 잘못되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내주는 것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99년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신 바와 같이 ’97년은 예산액 74억7,278만1,360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3억5,373만2천원을 포함하여 56억6,234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35억4,401만5천원으로 자금결산 결과와 건설교량 및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21억1,833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현액 135억6,103만9,806원으로서 전년도 수입액은 이월예산 21억1,833만2천원 포함하여 12억5,401만9,700원이며 지출액은 53억3,738만3천원으로서 자금결산 결과 사고이월 및 세계잉여금을 포함 71억6,681만3천원이 ’99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현액 183억6,378만3,760원으로서 ’99년11월30일 현재 수지현황은 세입 156억1,459만원이며, 세출은 65억1,809만원이 됩니다. 연도별 이월예산액 수지현황을 보면 ’97년도 이월된 ’96년 이월예산 135억3,732만2천원 중 사고이월예산액 115억1,319만원으로서 창녕읍 상수도 노단이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7건의 집행액은 세계잉여금은 ’97년 세출예산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이월된 ’97이월예산 중 건설교량사업비 명시이월은 8억7,621만6천원으로서 밀양댐 광역상수도 이주정착 지원사업비 2,9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1억5,000만원, 마산시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분담금 2억8,762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노후관 교체공사등 17건에 총 12억4,211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99년도 이월된 ’98이월예산 중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67억2,207만8천원으로서 영산면 누수탐사 용역, 노후관 교체 등 총 24건에 집행되고 세계잉여금은 4억4,474만6천원 ’99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항목별 수지현황과 이월예산 수지결산 내역은 첨부한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부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발행계획은 271억200만원이 되겠고, 기 발행이 173억2,000만원이 되고 향후 발행계획은 97억8,200만원이 추가로 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271억2,000만원에 대한 저희 추가사업은 밀양댐광역상수도사업에 115억9,600만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에 110억3,600만원, 대합지방상수도에 35억5,000만원, 창녕 상수도확장사업에 16억, 노후관 교체 및 보조댐 설치에 3억2,000만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향후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간이상수도 수혜읍면별리동 및 배수지 설치위치 및 시공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창녕, 영산, 부곡 배수지에 1일 11,800톤의 배수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가구는 12,894명이고 인구수는 38,539명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전체 64개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산, 부곡 배수지 배수관로는 지금 총사업비 81억8,382만6천원을 투자해서 ’98년7월7일부터 내년 10월말 준공목표로서 공사진척 중에 있습니다. 현재 37%가 되겠습니다. 창녕배수지입니다. 창녕배수지는 18억8,988만7천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1월5일부터 올 12월18일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현 진도는 95%며 거의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에 저희들 보면 총 업무용 목표량에 대해서 159 수용가 중에 4,218만6,790원을 조정해서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수관거 현황이 되겠습니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해서 370.2㎞ 계획구간에 현재 112.6㎞, 수지보급율이 30.4%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99하수도 개보수 사업 총괄입니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 4개읍면에 11.1㎞로서 총사업비 40억7,192만3천원 투자해서 창녕은 현재 85%의 공정에 있고, 남지는 40%, 영산 완료했고, 부곡의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는 읍면별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98, ’99가로수 이식사업비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2건에 1,398본을 굴취해서 1,398본을 다른데 옮겨 심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7,228만원으로 전체 보증보험으로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 중에 현재 허가 낼때는 1,398건이 나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500본을 굴취하고, 나머지는 굴취가 안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관로구간이 설계변경관계로 굴취가 안되고, 1,398건 중에 실제적으로 500본만 이식이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99년도 가로수 이식현황입니다. 총 7건에 1,398본을 굴취하여 1,398본을 사업비 1억6,854만4천원을 투자해서 다 옮겼습니다. 이 사항도 보증보험이나 이행갈수로서 다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향후 가로수 식재이식 계획입니다. 여기에 잠시 숫자가 좀 틀려서 사과말씀드리면서 정정하겠습니다. 합계 은행나무외 2종 했는데 27,924가 아니고 28,179본입니다. 총 사업비도 65억7,029만6천원이고, 그 밑에 계가 8억6,900만원이 아니고 18억6,9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저희들 2003년까지 전에 의원간담회때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은 연차별로 변경될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저희들이 영산IC-부곡 인교, 이방 장천-율지, 유어 마수원-이방 장천, 성산 방리-정녕, 남지 박진교에서 장마 동정, 유어 세진에서 우포늪 둔터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에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식계획입니다. 대합 십이리에서 성산 대견구간 국도5호선 확장구간 약 2㎞가 되는데 저희들 이 구간에 현재 800본 정도 이식할 전망이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5호선하고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이식비 보상이라든지 아직까지 안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저희들 자료입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드렸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페이지에 하수도 사용징수 내역에 보면 읍면에 창녕이 7개 목욕탕, 영산이 2개, 남지 5개인데 징수액은 창녕읍이 160만원이고, 남지가 190만원, 영산이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욕탕수가 창녕이 훨씬 많고 물을 훨씬 많이 사용할 것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하고 하면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자료를 취합할 때 실제적으로 상수도료에 부과되는 금액만 창녕읍에 잡혀있고 순수하게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료는 빠져 있습니다. 빠진 금액이 155만6,220원인데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순수한 지하수에 대한 하수사용료가 창녕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는 했는데 자료에 빠져 있다.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나갈 때 하수도요금이 병행해서 나가는 고지서가 있고, 순수한 지하수만 쓰는 사람은 계측기에 의해가지고 고지가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창녕읍이 얼마입니까?

357만7,930원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화왕산 정상에 보면 상당히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화왕산이 “명산”이라 그러는데 이런 좋은 산에 다른 지역에 가보면 산 정상에 노점상이 있는 산이 아무데도 없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영호남 도지사 단합등산을 할 때 그때는 군에 올라가서 싹 노점상을 완전히 다 철거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주사 답변이 앞으로는 절대 노점상을 배치 안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한 달 이후부터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올라가면 산정상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노점상이 눈에 나타납니다. 상당히 불결하기 이를데 없고 차제에 그렇다면 어느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해가지고 무슨 창녕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예 없앨려면 없애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화왕산에 8명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영호남 8개지도사 올때 한 번 철수했습니다. 그전에는 1차 고발을 한 번 해가지고 벌금을 다 물리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사람이 많이 올 철만 되고 또 나타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8명 보고 있는데 올해 일단 계고를 했습니다. 헬기가 와있기 때문에 12월중에 헬기로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산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장사를 안하겠지만 내년봄, 가을되면 또 들어오는데 저게 아예 이럴바에는 정상에 말고 거기에서 좀 떨어진데다가 휴게소 비슷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군수님 뜻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일단 작골쪽에 중간 어디 산어귀쪽이나 산을 크게 훼손 안하는 지역에 여러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공원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다보면 너무 다른데 확산될 염려도 있고 해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만, 실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 8명이 전부 창녕사람들입니다.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고발을 하다보면 결국 창녕사람만 피해를 보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계도를 할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작골쪽에 주차장매표소 이전 관계하고 같이 판매시설이나 휴게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1차 유도한다든지 희망한다든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한 번 해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자연훼손이 안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시간에 건설과 소관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로수 식재하는데 군도에다 많이 식재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군도 8m 폭에다가 가로수를 식재하므로 해서 상당히 도로폭이 좁아지니까 이 앞전에 건설과장의 답변으로 자기같으면 절대 나무를 안심겠다, 못심게 하겠다 하는데 현재 시책이 그러니까 심는다 하는데 심더라도 가로 붙여가지고 도로폭이 잠식 안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보고, 그리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도 보면 어느 한 거리에 은행나무 심었다가 느티나무 심었다가 이런 식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영산에서 부곡까지 완전히 한 나무 은행나무면 은행나무라든지 한 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그 도로에는 은행나무, 대합쪽에는 다른 나무라든지 이러한 거리에 특색있는 그런 식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도로에 가로수 심는 것은 옛날에는 가로수 관리규정이 있었습니다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폐지 되기전에 가로수 관리규정에 보면 5m에서 7m 간격을 두고 심도록 하고, 노견이나 비탈을 이용해서 심도록 하고, 교통표지판이나 도로표지판등이 나무에 가려가지고 장애가 없도록 해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그 규정에 의해서 6m, 7m 거리조정해서 심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나무가 작게 때문에 너무 떼워버리고 나면 가로수 개념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무가 크고나면 중간 것은 다시 이식을 해가지고 다른데 옮기더라고 그때까지는 6-7m는 고수를 하고 심어야 되겠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발란스가 안 맞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조금전에 박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보면 예를 들자면 영산IC에서 부곡 수다리 구간에 보면 해송하고 벚꽃나무하고 옛날에 목백합입니까, 그 나무하고 목출하고 썩여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는 싫은 실정이지만 현재 그것을 빼가지고 옮기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빠진 것은 보식을 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이 도로는 은행나무 도로다. 이 도로는 벚꽃나무 거리다. 또 이 도로는 느티나무 거리다 이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구간이 몇 개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구간이라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일부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한 나무만 심어놓으면 너무 단조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를 심어놓으면 푸르고 가을에 단풍이 들어가지고 노랗고 그것은 좋은데 그이외에 삭막해집니다. 상록이 안되기 때문에 너무 단조로운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10㎞ 구간에 1㎞는 은행나무, 1㎞는 느티나무, 1㎞는 벚나무 이런 수종을 하면 수종이 다양하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가는 사람이나 보행자들이 볼 때는 단조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볼거리가 안 있느냐 이런 예도 타 시군에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저희들은 현재 가로수 심어놓은 것을 가지고 보완해서 될 수 있으면 박위원님 하시는대로 저희들 고쳐나가도록 애는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식재할 때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군정질문때 본위원이 지방 및 간이상수도 관계 수질검사 때문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15쪽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359개소 15,858가구에 42,644명이 수도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반이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1/4, 2/4, 3/4분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1차에 99개소가 불합격이 되고 2차에 11개소가 불합격이 되었는데 3차는 어떻게 해서 전부 다 합격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0-20쪽에 보면 지방상수도는 월간 4개항을 검사하고 원수는 분기별 21개 사항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정수는 월간 46개항을 검사하거든요.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하천의 경우에는 2년1회 9개 항목을 검사하고, 지하수인 경우에는 2년 1회 11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먹는 물은 똑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지방상수도 하고 간이상수도 하고 다같은 군민이 마시는 물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59개 간이상수도를 한 번에 다 수질검사를 못해도 몇 년 나누어서 하더라도 46개 항목을 검사하여서 한 번 검사해 볼 방법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2/4분기 1,2차 수질검사 현황에 이방에 석리, 죽전 3차까지 검사를 했고, 계성에 명리, 사리, 달촌, 계전에 3차까지 갔고, 장마에 봉화, 골절 이렇게 해서 이 지구가 3차까지 갔습니다. 부적합 항목을 보면 전부다 일반세균, 대장균으로서 소독약을 투입하면 잡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부적합 항목을 보면 문제가 있지만 일반세균과 대장균은 저희들이 클로로칼키 소독약을 잘 투입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된 지구에 계속 지도를 합니다만, 읍면에서 채수를 하다보면 채수병이나 손에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채수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원인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채수에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 3차 불합격된 지구에는 중점적으로 직원들이 나가고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4/4분기가 검사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 그외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없는 지구가 나오면 특별관리에 가집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 지방상수도의 원수, 정수, 간이상수도의 원수 수도꼭지 검사 항목수가 다릅니다. 물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법 수질관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어떻게 해라. 몇회 의뢰해라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고 합니다. 맞추고 하는데 저희들 간이상수도라도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45가지 항목을 전체 검사합니다. 최초에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수질이 불량하다든지 수원이 모자란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할 때는 45개 항목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올해 수질검사수수료 나간 것을 보면 간이상수도하고 정수장, 배수장, 단말지구에 한 것이 2,560만원이 수질검사 수수료로 지급되었습니다. 359개소에 49개 항목을 다 할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수질불량지구가 파악이 되면 45항목을 의뢰기간에 의뢰해서 분석해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한다든지 또 수원을 재개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대장균이 나오는데 소독을 하면 괜찮다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수같은 경우에는 계속 1년 365일 넣어야만 균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넣어야 되지. 검사할 때만 넣어서 검사하면 됩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곡수가 현황에 보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계곡수 중에 올해 1/4, 2/4, 3/4분기까지 검사한 결과를 보면 옥천 노동, 내천, 전평, 창녕에 송현, 낙영 이 5개동에 저희들 일반세균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고, 나머지 3개동에는 일반세균, 대장균이 검출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1, 2차 불합격한 동네에 그 동네에서 돈을 물기로 하거나 안그러면 군에서 돈을 대거나 실제 한 번 해볼까요, 실제 이상이 없는지 참말입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일반 지하수도 논 밭 주변에 축사나 분뇨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이 있다 하면 군에서 대책으로 지하수를 파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로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상수도 수질검사하는데 2,560만원 비용이 들었다 하는데 여기에 지방채상환 재원을 보면 지금 상수도사업에 무려 돈이 245억2,100만원이 안들었습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사업에 634억2,200만원 들었습니다. 실제 군 팔아먹을 일입니다. 그런 많은 돈을 들이는데 어떻게 우리 군민 반이 더 먹는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 비용을 그렇게 아낍니까? 그럼 간이상수도 먹는 우리 군민은 군민이 아닙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전체 군민의 52% 정도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해서 음용수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9.9%가 불합격되는 사유가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저희들 현장을 보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직접투입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염소 투입기, 간이상수도 채수량에 따라서 규모가 약간씩은 바뀌겠지만 1일 채수량에 맞추어서 염소투입기를 비용이 얼마 안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참에 다만 되면 우리가 근래에 1,2차 불합격된 지구부터 먼저 그런 시설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예산편성이 되는대로 조치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8개 항목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탁도, 색도, 대장균, 일반세균, 이런 경미한 사항만 검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황산이온이라든지 잔류염소라든지 경도라든지 이런 것은 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몇 개 동에는 보면 커피 끓이다 보면 물에 커피가 안풀리는 동네, 그런 동네도 있고, 또 증발잔류물이 나오는 동네도 있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45개 항목을 검사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 것은 우리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점차 개선을 해서 불량지구가 나타나는 대로 조치를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과장님 간이상수도 자십니까, 지방상수도 물 자십니까?

저는 지방상수도 먹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간이상수도 자시면 어떻게 생각이 안달라지겠습니까? 지금 8개항 수질검사를 해도 BOD도 검사 안하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것도, 이것 어떻게 대책을 잘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의심을 하고 물을 먹으면 더 참 찝찝한데 확실히 검사를 해가지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14개 읍면에 수질불량지구를 파악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현재 몇군데는 급한 지구도 있고, 또 수질을 보강해야 될 그런 지구도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 곳씩 개선해 해나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산에서 부곡방향으로 가면 원앙고개 올라가는데 이번에 가로등 설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앙고개 정상에서 크라운 앞으로 해가지고 부곡 소재지 입구 신호등 넘어까지하고, 원앙고개 정상에서 정신병원으로 내려가는데 양어장이 있습니다. 양어장 있는데까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길곡 내동마을에서 중길로 넘어가고 그리고 도천 예리로 하여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임도개설은 잘하셨는데 내동마을에서 마을뒤 임도진입까지 그 거리가 불과 70m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만약에 불이나면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거대한 투입해 가지고 임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나타나듯이 이것 빨리 시정을 해야됩니다. 거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임도는 잘 설치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할려고 하면 도천 예리로 가서 돌아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산길로 가서 돌아가거나 그런 식으로 가면 불은 산정상까지 타버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관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부곡관계, 덕곡에서 원앙고개까지 가로등 설치는 했습니다. 이 지구는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온 일부를 가지고 며칠전에 점등을 했습니다. 원앙고개에서 크라운까지, 부곡안쪽까지, 그다음에 로얄호텔에서 골프장으로 올라오는데까지는 가로등은 원앙고개는 저희들이 했고, 관리는 건설과 토목담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 상태에 대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도 70m, 내동-중길하고 도천 예리구간 빠졌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 개설구간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파악한 관계는 농지소유자 보상비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절충을 해가지고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임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설치가 잘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되느냐 하고 왜 물었느냐 하면 지금 원앙고개 정상에서 크라운호텔 앞으로 해서 부곡소재지 입구 신호대까지 7등이 불이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원앙고개 정상에서 온천장 쪽으로 양어장 있는데까지 5등이 불이 안들어 옵니다. 이것이 불이 안들어온지 몇 달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앙고개 올라가는데 가로등 설치하면 뭐합니까, 되어 있는 가로등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사항인데….

7등하고 5등 불안들어오는데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얘기해서 빨리 손을 보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구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임도가 공사는 입협에서 하고, 관리는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곡에는 한군데 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그것 밖에 안되서 그렇는지 어디 연결부분이 없고, 많이 예산이 이억사오천만원, 두번째 해가지고 임도를 개설했고, 그런 문제를 관리측면에서 도시산림과에서 신경을 좀더 써주셔야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임협에서는 공사만 따먹기 위해서 공사만 가져가는 그런 신경만 쓰지 관리에는 전혀 안씁니다. 모든 임도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옥천에서 넘어가는 보름고개 거기도 산사태로 인해서 많이 소실되어 있고, 그런 문제를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를 네번째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자료제출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시산림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사실은 수목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동료위원께서 너무 가로수를 빽빽하게 많이 심는다 이래서 수목이 정말로 얼마나 투입되어 가지고 가로수가 식재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나 싶어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보고용 자료도 틀린다고 하면서 이것이 엊그제 약 4시간 기다려 가지고 1차로 가져왔고, 또 어제 틀린다고 하면서 가져왔고, 오늘 또 가져왔고 세번이나 이렇게 새로 가져왔는데 이런 자료를 하나 꾸미는데 어떻게 해서 시간도 많이 가며, 틀리게 해가지고 또 바꾸어 가지고 자료를 가져오고 이런 일은 과장님이 실무담당자한테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이런 식의 자료가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다 보니까 수치가 안맞았는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입협에도 아침에 일찍 오면서 들렸는데 입협에서도 이 계약서같은 것이 관리가 불철저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수목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식하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일때는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은 도시산림과에서 직접 관장을 해가지고 이래 이식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가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식재에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제가 빼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작년에 IMF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부임이 2만원, 3만원씩 밖에 안했습니다. 어떻게 45,000원씩 단가를 주어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까, 작년에 그 IMF 시대에, 군비를 이것은 작살낼려고 하는데 임협에서 했어요. 공공근로사업한 것은 우리가 22,000원 또 19,000원에서 3,000원 밖에 더줍니까, 똑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입협에서 한 것은 45,000원 주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은 22,000원 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참 잘못되었어요. 금년에는 41,000원 주었습디다. 인건비하고, 방계단체로서 우리 방계단체로서 이런 국고나 혹은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신경 안써고 더 많이 타가지고 더 많이 써보자는 이런 심보를 가진 그런 단체들 밖에 더됩니까, 제가 볼때는 이런 것은 앞으로 도시산림과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자료같은 것 제출할 때 좀 확실하게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시간에 맞는 시간에 올려주도록 해주십시오. 두번 세번 이렇게 틀려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올리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진용위원입니다. 앞서 박융차위원께서 도로변 가로수식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녕읍 시가지 도로변 은행나무 식재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창녕,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창녕읍 시가지 도로변에 은행나무식재 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식재를 하는 것은 좋으나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너무 키가 높습니다. 키가 높아서 미관상 보기가 흉할 뿐 아니라 또한 도로변에는 전주가 서 있고, 전선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키가 너무 높아 가지고 전선하고 나무하고 맞닿아 있는 것도 있고, 전선 보다도 나무가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해두고 있으면 봄이되고 여름이 돼서 나무가 잎이 나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천둥이 친다든지 하면 지나가는 주민들 감전사고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에 나무 키를 일정한 높이로 절단할 그런 뜻은 없으신지, 그리고 미식재된 도로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충당한다면 재원이 도달한다면 앞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현재 한본당 은행나무 식재비와 나무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산림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창녕시가지내 은행가로수 키가 높아 가지고 전주나 전선이 지나간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정한 시기에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도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위에 잘라버리면 옆으로 크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옆가지가 번지고, 그래서 이것이 경상남도에 저희들 군만이 아니고 도 전역에 앞으로 연구과제로 되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침은 위는 절대 자르지 마라. 이런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물론 조금전 하위원님 말씀대로 여름에 천둥 번개가 칠때는 정전이나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 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국전력과 조정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에 따라서 시군에서 하겠다 이런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는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에 도에 방침이 정해지고 한전과 협의가 되는데 따라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식재된 도로변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 마지막 39페이지에 5개년 계획을 짜놓았습니다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요도로변이나 예를 들자면 현재 도로가 없다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개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추가로 조사를 해서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은행나무 단가관계입니다. 이것은 나무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직경이 평균 8㎝되는 것은 56,000원, 10㎝되는 것은 11만원, 이런 식으로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경수협회와 조달가격 보다 70%, 75% 밖에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조달가격은 16만원, 8㎝짜리는 9만원 10만원하더라도 저희는 56,000원, 많이 주면 7만원짜리 구입을 했습니다만, 나무라는 것은 수요시기별로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떨 때는 수요가 많을 때는 비싸지고, 요즘 같이 수요가 없을 때는 헐어지고, 저희들은 조경수협회나 조달가격을 요구하지 않고 나무 많은 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견적을 받습니다. 그중에 제일 싼 단가고 우리하고 맞은 나무가 있으면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식재를 한 것은 좋습니다만, 창녕군민의 위상이고 창녕읍이 있기 때문에 창녕군도 있는데 지주목도 말입니다. 지주목을 나무로 하지 말고 좀 영구적인 방침으로 할 수는 없는지, 사실상 누구든지 보면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흉합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지주목을 설치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목은 각재로 나오고, 통나무도 나오고, 일반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가지 은행나무는 통나무를 썼고, 과거에는 각재로 써가지고 하얀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앞 술정간 도로 지주목을 보면 또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인데 단가면에서 보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난맥점이 있고, 그리고 지주목을 항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뿌리가 안흔들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기를 이삼년으로 봅니다. 그 기간 동안만 지주목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과다하게 해가지고 그런 돈을 많이 주고 좋은 것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진용위원님 질의에 나무크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에 심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임도가 좁은데는 될 수 있으면 안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건우1차APT에서 파출소 쪽으로 가는 거기에 보면 인도가 좁은데도 식재를 했고, 구농촌지도소 핵심목욕탕에서 위로 남도숯불로 올라가는데 보면 인도가 1m20밖에 안된는데 거기도 가로수를 심어놓아서 인도인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심더라도 위치를 잘 선정해서 심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도시형 인도로 4m정도 되는 것 같으면 나무를 심고 그 밑에 쉬고 갈 것인데 이것은 보면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지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식재를 하더라도 좀 장소를 골라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심탕 위에 커버도는데 거기 보도가 1.50m도 안되는데 느티나무를 심은데가 있습니다. 윗쪽은 덜한데 그쪽에 느티나무가 대여섯본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무심을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물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군민의 54%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 자료에 보면 간이상수도 검사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항목은 반드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현재 본청에서 읍면으로 이렇게 통해서 약품을 투여하고 하는데 이장님들이 제대로 주기적으로 시기에 투여를 잘안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두번째로는 가로수 문제인데 사실 가로수문제가 우리 관내 엄청나게 많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가 지난번 간담회때 질의를 할 적이 있는데 지금 나무단가가 7만원, 10만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일반 군민들이 들었을때는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로수식재는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묘목을 군에서 재배하는 방법, 즉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지금 면단위 지역에 골짝 밭이 많습니다. 이런 노는 유휴답을 이용해 가지고 사오년만 재배를 하면 얼마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장기간 동안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대안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부탁을 드렸지만 제가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주목 같은 것도 말입니다. 솔직히 구입하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 벌채나 간벌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묘목을 수집해 가지고 지주목으로 사용하면 우리 군비나 국비가 다소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주목은 간벌이나 우리 관내에 벌채했던 나무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1일 오전 10시부터 본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