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김문수위원 말대로 인건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9,356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2,340만원, 농림시책 업무자료유인 120만원, 농림사업 사후관리 카드 21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63만3천원, 청사전기요금 840만원, 수도사용료 360만원, 자동차세 84만원, 환경부담금 80만원, 차량보험료 소형승용차 21만4천원, 소형승합차 60만원, 중형화물차 49만5천원, 소형화물 58만4천원, 운영수당에서 일숙직비에서 일직비 204만원, 숙직비 730만원, 농경심의회 참석자수당 525만원, 피복비에서 침구구입이 20만원, 급량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1,128만원, 연료비에서 사무실 난방용 보일러 295만5천원, 숙직실 보일러 50만4천원, 석유난로 94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본관 123만7천원, 농민교육관 185만8천원, 생활문화관 및 농기계공작실 64만6천원, 지역농업 개발센터 24만3천원, 이륜차유지 50만원, 보일러 및 난로 6만7천원, 복사기수리 93만원, 차량선박비에서 소형승합차 464만1천원, 중형승합차 434만2천원, 중형화물차 586만4천원, 다음 소형화물차 1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총 예산액 7,587만2천원중 01 국내여비는 7,107만2천원으로서 기본수행여비 국내출장여비 농지전용 사후관리 및 농림사업 추진여비에 195만원, 양곡수매 및 농산물 유통촉진여비에 195만원, 병해충 방제 및 식량증산사업 추진여비에 195만원, 소득작물 재배기술개발 및 지도업무추진에 195만원, 축산기술보급지도 및 가축위생예방에 195만원, 다음 교육여비에 장기교육에 250만원, 4주전문교육에 186만원, 3주전문교육에 209만4천원, 2주전문과정에 536만8천원, 1주전문과정에 278만원, 중앙 및 도단위 교관반 교육에 220만원, 다음은 02 월액여비는 예산액 480만원으로서 전체 인원 12월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2,572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으며, 03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시책추진내용은 농업관련단체 육성활동과 농업정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4 기타업무추진비는 1억2,072만원으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432만원, 과장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무보조비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360만원, 과장 720만원, 지도사 3호이상 4,056만원,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발심의회는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5명 인원은 거의 안에 보면 그렇게 어떤 표준을 해라는 것이 있어서 35명을 해놓았습니다. 전체 35명이 하는 대심의회는 연간 2∼3번정도 합니다. 2월말경에 해서 다음에 익년도 사업계획 예산신청과 다음에 당해년도 사업대상자확정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데 2번정도 하고, 보통 9월, 10월에 가서 사업계획이 1차추경에, 도나 중앙의 1차추경에 따라서 물량이 많은 변동이 생길때 전체 심의를 2번내지 3번정도 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각 인원을 분과위원별로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분과위원, 축산분과위원, 특작분과위원, 이렇게 분과위원이 있는데 그 외에 경미한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별도 소심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99년도 후계자선정할 때 총 신청인원이 50명이었습니다. 50명에서 도에서 내려온 인원은 27명이 내려왔는데 동해면, 구만면, 영오면의 후계자 점수서열에서 구만면하고 영오면, 제가 면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3개면에 걸쳐서 1개면에 여자분들만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점수가 낮아도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례를 맞추자 해서 순위에 관계없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여자들은 특별가산점을 50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50점을 더 주니까 그만큼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가산점 준 것이 점수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자들 후계자 육성보다는 남자들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여자가 많이 된 곳은 바꾸자,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농지구입자금 심의회에서도 그런 사유가 있어서 심의회에서 그것은 타당성이 좀 결여된다,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바꾼 예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들 인원이 작년에, 2년마다 한번씩 위촉을 합니다. 11월 1일부터 재위촉기간인데 작년에 270명쯤 되었는데 올해 257명쯤 됩니다. 그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촉결과 보고가 되면 거기에 대한 내시가 조금 변경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동 통합으로 인원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14 일반보상금이 나와있고 민간실비보상금, 또 61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610페이지, 민간실비 민간실비보상은 저희들이 매년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연시회를 한번씩 가집니다. 연시회를 가지면 100여명씩 참여가 되는데 그분들 점심 한그릇씩 줍니다. 그때 점심을 주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612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들 유통관련 각종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통업무요?

예, 저희들이 업무관장하는 것이 양곡업무, 농산물수출업무, 유통업무를 전부 다 관장합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이 일부 조금 있었는데 컨설팅 지원이라는 것은 농업인단체가 희망할 때, 경영지도를 받기 위한 희망을 할 때 컨설팅업체와 연결을 시켜서 전부 지도를 받고 나면 국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백운농장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일부 있었다가 결산추경에 감이 전부 되었고, 내년도 4억원은 신규사업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올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예산액 5억9,560만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억4,585만3천원보다 1억4,97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8,325만8천원, 도비가 2,014만4천원, 군비가 3억9,26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31 농업작물입니다. 예산액 2억5,997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3,48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0 경상예산입니다. 2,771만원으로 전년보다 7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는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는 730만원으로 전년보다 5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가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보고서 유인이 100만원, 식량작물 지도사업추진 재료유인이 60만원, 병해충방제 통지서 및 종자공급 전단제작이 40만원, 소득작물협의회 자료유인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도근조생감 묘목보급 양묘장 임차료에 있어서 360만원인데 산출기초에 조금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600명이 아니고 600평이고, 2종이 아니고 2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병해충 예찰실 및 예찰포 시설장비유지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으로서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에 100만원, 기술보급 업무추진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1,441만원으로 전보다 2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밭작물재배시범단지조성 1개소에 140만원, 다음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시약 자재구입에 6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자재 구입에 120만원, 농가 의뢰분 토양검정 시약구입에 80만원, 토양시료 채취용 소모성 장비구입에 25만원, 도근조생감 묘목생산 직영포운영 1개소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토양검정보조 인부임이 176만원, 도근조생감 묘목생산 직영포 운영인부임에 220만원, 천적증식실 운영인부임이 220만원, 다음 621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8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벼농사 연시회 및 교육평가 참석자 중식제공이 200만원, 맥류재배 시범평가회 참석자 중식제공이 50만원, 소득작물 농가교육 및 평가 참석자 중식제공이 200만원,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2억3,226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2,73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139만1천원, 도비가 1,764만4천원, 군비가 1억4,32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0 보조예산 1억7,826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7,93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564만원으로 전년보다 5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자료 40만원,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수당 1개면에 36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자료 44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에 40만원, 국가기반 기술시범에 있어서 벼 병해충 예찰실 장비유지비에 80만원, 다음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233만원으로 전년보다 2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지원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에 1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614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1,55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국가기반 기술시범사업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제자료비가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60만원, 토양검정용 시약구입이 144만원, 토양종합 검정실 운영 제재료비가 140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환경보전 농업기술시범 농자재구입에 100만원, 다음 6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국가기반 기술시범사업 토양검정 보조인부임이 283만8천원, 토양종합관리 전산화 자료 입력에 286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환경보전 농업기술시범 천적증식 및 시범운영 인부사역이 45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억2,214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2,83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민간자본보조에 국가기반기술 시범 초다수성 벼품종 보조시범 1개소에 1천만원,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설 2개소에 600만원, 다음 627페이지 되겠습니다. 채소기계화 생력재배 1개소에 2천만원,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 1개소에 187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1개소에 6천만원인데 40% 해서 2,400만원, 하우스 환경개선 1개소에 1,28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 1개소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레일식 자동방제시범 1개소에 27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근권난방시설 1개소에 이것은 60%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하절기 에어쿨시설 수출농산물 연중 시범사업 1개소에 600만원, 다음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공급 차액지원에 2,37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1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서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에 휴대용 단말기 1대에 200만원, 전산 단말기 1대 구입에 300만원, 국가기반 기술시범에 있어서 벼 병해충 예찰시 장비구입에 균용현미경 1대 구입에 400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환경보전 농업 기술시범 사업 1개소에 컨테이너박스 2조 구입에 1천만원, 냉·온방기 구입 3대에 900만원, 다음 630페이지, 작물재배시설 설치 및 자재구입이 6조에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5,400만원으로 전년보다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신육성 벼품종시범 1개소에 1천만원, 절약형 농업육성에 있어서 수정벌이용 상품성 향상 시범에 200만원, 새소득작물개발에 있어서 청정미나리재배 1개소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업기상 관측장비 구입 및 설치 1개소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32 농업기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4,269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4,32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612만7천원, 군비가 8,657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 1,371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375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에 있어서 전기료 등 29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비닐온실 및 순화온실 연료비가 630만원, 봄 꽃재배 난방용 유류구입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및 비닐온실 장비 수선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065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25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재료에 있어서 장미, 고추, 토마토, 양액 비료염 구입에 600만원, 유리, 비닐온실운영 농자재 구입에 200만원, 노지작물 재배관리 농자재 구입에 130만원, 과수실습포 묘목구입에 100만원, 자연학습원 묘종구입에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633페이지, 비닐하우스 입식작물 묘종구입에 50만원, 약초전시포 묘종구입에 200만원, 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에 100만원, 토질개선을 위한 퇴비구입 70만원, 기비 및 추비용 비료구입에 40만원, 현대화 하우스 피복비닐 교체에 50만원, 과수전시포, 노지포장, 맥문동 간작에 200만원, 장미, 고추, 토마토 포장박스 9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34페이지, 소표찰 제작에 50만원, 작물증식용 압면 큐브구입에 140만원, 다음 소내과학 영농시설 운영재료로서 배양실, 순화온실 운영자재에 있어서 105만원, 순화온실에 있어서 60만원, 조직배양 우량작목 모주 구입에 50만원, 초화류 재배에 있어서 종자구입 메리골드 외 9종에 250만원, 상토구입에 80만원, 다음 635페이지, 꽃박스 구입에 있어서 대 75만원, 중 25만원, 소 20만원, 화분구입 대에 있어서 50만원, 초화류 재배포장 마사토 구입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관리 및 작물재배에 있어서 인부임이 1,03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62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36페이지, 산출기초는 표준소득조사 대상농가 보상이 50호에 100만원, 농업경영 모니터요원제 도입에 있어서 2,520만원,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212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1,12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 108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51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장비 확충에 있어서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자료개발 5개분야에 40만원, 교육강사 수당에 60만원, 다음 637페이지, 농업경영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DB화 지원 보험료에 8만3천원, 다음 202 여비에 944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46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 농가지원 컨설팅을 위한 출장여비 200만원, 교육, 견학 여비 6회에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에 농가경영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2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79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3,56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있어서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95만2천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견학이 아니고 강화입니다. 강화에서 인부임이 3,830만4천원, 부대경비가 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농업경영 DB화 지원 인부임에 550만원,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0만원으로 전년보다 1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교육 및 견학 참석자 급식에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33 농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9,293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2,837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574만원,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1억3,469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1,728만원으로 전년보다 33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교재제작에 60만원, 향토식품이용 식생활 공개강좌 책자유인에 40만원, 고성농업지 제작에 238만원, 여름철 농업인 현장교육 교재제작에 20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에 있어서 벼농사에 500만원, 소득작목에 350만원, 생활개선에 140만원, 다음 6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교육용 농기계 수리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417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51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있어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이 1천만원, 교육훈련장비 및 유류구입이 30만원, 기계이양 교육재료 구입이 3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구입이 70만원, 경운기 야간 반사등 구입이 200만원,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 재료구입이 60만원, 다음 642페이지, 향토식품이용 식생활 공개강좌 재료구입에50만원, 우리옷 연구회 운영재료 구입에 25만원, 4-H 3대 교육행사 재료구입에 75만원, 4-H 공동학습포 운영에 있어서 연산홍 묘목구입이 100만원, 자재 및 비료구입에 108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계이양 교육준비 인부사역에 21만5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공에 있어서 6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가보상에 50만원, 향토식품이용 식생활 공개강좌 참석자 보상에 70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자 보상에 70만원, 경남농촌여성 생활문화관 교육참가 보상에 1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생활개선회 행사 및 교육 참가보상이 90만원, 도단위 농민교육 참가보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되겠습니다. 4-H 수련대회에 있어서 중앙이 50만원, 도가 120만원, 군이 150만원, 영농 4-H교육 참석자 보상이 50만원, 여름철 농민교육 참석자 보상이 240만원,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 영농 4-H회원 첨단영농기술교육 참가자 보상이 50만원, 3개시군 4-H 단합행사 1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4-H 경진대회 참가보상이 100원, 농촌지도자 영농교육 참가보상이 520만원,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보상이 120만원,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교육 참석보상에 있어서 중앙이 100만원, 도가 6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품 구입이 90만원, 4-H 경진대회 시상품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농촌지도자대회 시상품 구입이 30만원, 3개시군 4-H 단합시상금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2,448만원으로 전년보다 2,638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574만원이고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6,6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594만원으로 전년보다 3,90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및 현수막 제작에 45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이 70만원, 647페이지, 청소년 교육차량 임차에 29만원, 청소년 교육강사수당에 4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강사수당 28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선진농장 견학차량임차에 55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에 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04만원으로 전년보다 4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48페이지,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있어서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청소년 교육재료 구입에 84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재료 구입에 100만원, 생활개선 교육에 160만원,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에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에 260만원이 펀성되었으며, 649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10만원으로 전년보다 62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급식에 180만원, 청소년 교육참석 급식에 13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에 벼농사 부분에 1,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기계 교육훈련 650페이지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산출기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지도자회 1개회에 200만원, 4-H회 1개회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440만원, 전년보다 5,9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651페이지,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1개소에 200만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에 있어서 5천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1,500만원,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에 49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1개소에 100만원,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50만원, 전년보다 5,258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에 있어서 법용 신기종 훈련장비 구입에 있어서 550만원, 다음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5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구입 1대에 1,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관계는 대통령령으로서 14773호로 95년 9월 28일 공포가 되어서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들이 크게 산학협동 심의회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우리는 안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사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안받았습니다. 안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또 이 사업이 내려와서 우리 군만 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되었고, 또 국비가 약 200만원 가까이 내려오고 해서 이 사업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또 국비가 약 200만원 내려오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제가 잘못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다문 200만원이라도 내려오면 좋지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은 2000년도에 다시 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업관련 단체들, 독농가로 구성된 협동심의회로서 지역농업발전에 관한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다보면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천적사역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앞으로 농업은 환경농업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증식실은 365일 관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100일 하고 210일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동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천적사업으로서는 토마토에 있어서, 토마토 뿐 아닙니다만 온실가루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루이의 좀벌인, 온실가루이의 천적인 좀벌을 저희들이 증식을 해서 농가에 방사하는 그런 시범으로서, 사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군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0년 되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농가에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토마토라든지 하우스내에 각종 나비라든지 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전부 사람 손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 대신에 벌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에도 1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소요가 많고 해서 2개소 더 증가해서 시범사업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예,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 사업은 저희들도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1960년도 교도사업이 시작되고부터서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이고, 4-H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의 어떤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밑거름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고생도 많이 한 분들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이 외에도 각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고, 의회가 활성화 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나 4-H회나 할 것 없이 그 외에도 국가에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정비를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뭐 하지만 정비를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국가시책사업을 공무원으로서 추진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종축 개량사업비는 한우개량을 위해서 한우 등록사업을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한우를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 저장물통 구입비 지원은 금년도 하고 지난해에 조사료 저장용 비닐백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수피해라든지 재활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물통 크기로 된 용기를 지원함으로써 재활용하고 농가의 이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 투자되어서 한우 4,000두를 기초등록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등록신청을 하면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등록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은 혈통을 쭉 정리함으로써 이 소가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자식은 누구고, 손자는 누구다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