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최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환
최영환위원장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영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강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강훈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훈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훈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장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실·과·소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주행세 받을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주행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주원인이 정관신도시 편입입니다. 신도시에 편입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나가는 세금이 50% 감이 돼 버립니다. 거기서 줄어들고, 정관면 원주민들이 이주를 하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재산세, 차량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해 본 결과 이 정도 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자동차세 같은 것은?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이주를 해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면 되는데 관내에 거주 안하고 주로 타 관내로 이주를 해 가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대수가 감소된다는 결론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세,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도시계획세를 인상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확대시켜서 그런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 인상분은 정관지역이 내년도부터 도시계획세가 처음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김만선위원
27페이지에 신청사 공간 임대료 있지요? 17개소라고 하면, 이렇게 많아요? 전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17개소라고 한 것은 로비공간도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1개 개소로 봐가지고 산정을 하다보니까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층에 여러 개 사무실을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한 건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7개소가 됩니다.
김만선위원
임대공고 할 때는 이렇게 안 나갔지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임대공고는 7층이나 8층 그 사무실 면적만 나가지요. 몇 평을 임대하겠다, 1층 로비나 팬시점 같은 경우도 면적만 고시가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산안 심의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보면서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나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마치고, 없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5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경상적 세외수입 있지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작년도보다 6억 9,300만원이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원인이 뭡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주원인은 34페이지 징수교부금, 이것이 30%에서 3%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재정보전금으로, 의존수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30, 31페이지.
김만선위원
31페이지에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나와 있는데 한 건당 만원씩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460만원이 있는데 입찰이 40건입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입찰을 4건으로 봤습니다. 입찰 4건, 수의계약 30건으로 봐서 지금 해 놓았습니다.
입찰이 4건밖에 예상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경리계에서 자기네들이 추정한 것이 입찰 4건,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30건을 잡았는데 2명의 견적을 받다보니까 2만원이 되고 2만원×30건 해가지고, 이 안을 만들 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같이 만들다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니까 일단 추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상당히 많지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수의계약 건수 이것은 나중에 1회 추경때 결국 조정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규격봉투 있지요. 봉투값은 올랐는데 왜 돈은 작년보다 마이너스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작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쓰레기 봉투값은 올랐는데 숫자가 적다는건 쓰레기를 변태로 버린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쓰레기가 줄어질리는 없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당초예산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대비를 하다 보니까 작아진 것으로 됐는데 실지로는 작년도 추경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금액은 늘어납니다. 문제는 환경녹지과에 확인해 보니까 봉투판매량이 자꾸 줄어든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봉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훈위원
환경녹지과에도 의견제시를 했는데 쓰레기 봉투는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사는 사람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올리자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세수확보 이전에 사용자가 정확하게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를 두어 번했습니다. 세무과에서 담당부서 하고 의견 조율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일반적인 상례가 물가 상승 요율에 의한 10%, 10 몇 %도 아니고 50%씩, 50%씩 아주 대폭 증액을 했는데, 예산서를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수준에 맞췄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데 사실대로 맞춰줘야지.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 말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이렇게 작게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작게 잡힌 거 아니냐는 이 말인데, 추경에 2억 5,000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산액이 내려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1억 3,500 이상만 되는 겁니다. 봉투 값 인상부분은 타구, 군간에 너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0% 인상을 해도 강서의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봉투 값을 올려야 되지, 봉투를 얼마나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게 환경녹지과에서....
김만선위원
환경녹지과에 지금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영환
최영환위원장
31페이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27페이지 과년도 수입 목표액 해 가지고 4억 500만원인데 올해 예산에 2차 때는 1억 얼마 해서 5억 얼마인데, 내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게 작년 당초예산 4억하고 1억 올려 가지고 5억 7,300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현재 5억 2,000 정도 받아졌습니다. 내년도는 무리하게 목표액을 못 잡습니다. 시하고 연관된 것이 되어 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자꾸 추경 추경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같으면 그게 맞게 돼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28페이지 어항시설 사용료 3개소는 어딥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대변항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항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해수탕 물 사용료 하나, 유람선 하나 또 하나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어항, 유람선이 건수로 두 건이 돼있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수산과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독서실 이용료 얼마 들어왔어요? 복지관에.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34페이지 잡혀져 있습니다. 375만원.
강훈위원
금방 어항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게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물을 바다물을 사용하면 횟집마다 다 징수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위원
최근에 시설을 했는데 해양경비정에서 확인을 해서 이첩을 시키던데 수산과에. 그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첩을 시킵니까, 그게 불법입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원칙은 사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강훈위원
언젠가 한 번 신문을 보니까 송정쪽에 집단 민원이 야기돼 있었는데, 기장은 아직 물사용료 징수 안 하죠?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강훈위원
안 하고 있는데, 해안경비정에서, 울산해안경비정이 우리 관할입니까, 특정지역에 물을 사용한다고 와 가지고 지적을 해서, 그러면 그게 불법이 되어 가지고 부과 징수가 많이 되는 모양이던데 세무과에서 전혀 모르고 세금도 징수를 안 합니까, 다른 지역에는 불법이 되어 가지고 벌금이 몇 백 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지적 당한 사람이.
정택
이정택의원
과장님, 해수 인용을 득 해 가지고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는 횟집들이 있거든요. 자료에는 보니까 내는 집도 있고 안 내는 집이 많거든요. 양어장도 해수 인용허가를 내서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인용의 파이프를 환산해서 사용허가도 가격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왜 그걸 횟집에 적용해서 하는데는 하고 안하는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감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택
이정택의원
자료에도 보니까 횟집에도 하는 데가 있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일정 규모 이하일 때는 안 하고 사용량하고 파이프....
정택
이정택의원
허가 내서 하는 집들이 많데요.
강훈위원
그러면 기장군은 비슷한 용적의 물을 사용하리라 생각되는데, 이게 세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거는 수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게 민원이 야기되면 정확하게 파악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수확보차원에서 곤란하면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횟집이 수백건이 될 건데, 내가 꼭 세금을 거두라는 것이 아니고 송정같이 민원이 야기돼서 보류를 하면 같이 보류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면 같이 받아야 되는데, 해안경비대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벌금을 내야 되는냐 그걸 알고자 해서 하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구두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자료를 내 가지고 충분히 내가 답변을 해 줄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게 민원이거든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3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33페이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보상업무가 내년에 시행된다는 게 확실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보고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100억 보상이 잡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실현가능 합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겁니다.
강훈위원
아시안게임 골프장하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보상업무는 수수료가 1%인데, 원전추가보상업무는 2.6%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 프로테이지가 다릅디다.
강훈위원
법적으로 틀립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원전관련법에 보상이 한전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지금 2.6%보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올해 8억 5,000정도됩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집단 이주 지역. 임랑쪽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 경비를 받은 것으로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라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우리 보상금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강훈위원
우리 수수료 받은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 돈으로 하는데 그 돈도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해서 수수료 다 받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보상업무 이거 계약돼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본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얘기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온 공문 보내 주세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34페이지, 3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이자수입에 감액이 1억 1,600만원 돼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신청사 완공되고 나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줄어듭니다. 최고 많을 때가 지금까지도, 이제부터는 준다고 해야 되는데 여유자금이 이자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김만선위원
자금도 줄고, 이자도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거지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자, 35페이지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하천사용료 징수는 이제 하나도 못 받겠네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하천사용료하고 공유수면사용료하고 같이 올해부터는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공유수면은 100% 군 수입으로 넘어왔고, 5억이 더 증가되고 공유수면 빠져나가고 순수한 하천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넘어가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6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6페이지 정관신도시로 인해서 군유지 매각해서 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3월달에 감정한다고 합니다. 감정이 돼 있으면 올해 예산에 잡아 볼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원래 국·공유지는 제일 말미에 한다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 12억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한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인근 지목의 공시지가 가격으로 산출을 해 봤는데,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초에 예산을 들이더라도 분할 측량을 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목을 현황 지목을 바꿔주고, 상당히 주택공사하고 시비가 많이 생기지 싶습니다. 현재는 대장가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군도같은 것은 우리 재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도로는 그대로 두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도시계획을 새로 하면 도로가 나대지로 바뀔 수 있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도로 들어가는 것은 대체 도로가 나오니까 그거하고 환원을 시키고, 현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목상 도로라도 전답이나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목을 바꿔놔야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김만선위원
농어촌주택 이것은 올해 몇 동 분입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몇 동분이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평균금액이 600만원입니다.
김만선위원
동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전체 장기 상환이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실무자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대답을 잘 해줘야지...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건축도시과에서, 평균적으로 1년에 상환되는 금액이 600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김만선위원
불용매각은 10만원밖에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일단 항목만 잡아 놓고 신청사 옮기면 금액은 상향 안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38페이지, 39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3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이게 더 불어 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40억 넘었어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올해는 42억인데, 지금 실과에 여유자금이 얼마쯤 나오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액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해마다 비슷할건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조금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38페이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20명 돼 있는데, 민방위 자원이 몇 명입니까? 잘 모르죠?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위원
20명 돼 있는데, 숫자는 많을 거 아니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과태료 이것은 사실상 100만원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해야 올라옵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있는데, 지금 우리 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1만 7,000대.
강훈위원
이렇게 정기검사를 위반한다는 겁니까, 적은 숫자네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추곕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합니다.
강훈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보다 많을 거라고 보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자동차차량등록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해서 연간 80 몇 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 지역에는 작고 도시지역에는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8페이지, 과년도 수입 목표액을 8,000만원에서 1억을 잡아 놨는데, 정관신도시로 인해서 1억 더 안 들어오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지금 정관 신도시 부분은 올해 예산에 넣으려고 해 놨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최대한 받아진다고 생각하고 과년도 수입은. 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 과년도 체납분야는 제일 문제되는 게 이행강제금하고 개발부담금이 들어와야 액수가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있죠, 작년도에는 상당히 건수가 많고 돈도 많았는데 올해는 왜 이거밖에 안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자꾸 숫자가 줄어듭니다. 무단점용이 대부계약으로 넘어오니까 이 숫자는 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8페이지, 9페이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0, 41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풀경비를 배로 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풀경비, 국내여비 관계는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출장도 좀 그렇고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김만선위원
그거는 실장님하고 군수하고 부군수사이에 그런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냥 뽑아 쓰는 돈은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경상적 경비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IMF에서 조금 경제가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우리군 재정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긴축예산을 아직까지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상적 경비가 작년대비해서 29%가 증액했어요. 증액했는데 민간 사회단체 보조 경상 경비가 약 38% 증감했어요. 특히 교육이나 체육, 문화 보조금이 73%증액했어요. 작년대비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사회보장이나 이런 것은 26%증액했고, 농수산개발은 73%증액했는데, 이것은 농수산 증액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경상적 경비나 보조금이 이렇게 증액편성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경상경비 증가 요인을 보면 가계보조비가 들어 간 거 하고,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 부담금하고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지발간하고 체육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씨름팀이나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씨름팀도 처음 약속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1억만 해마다 보조를 해 주면 충분히 운영되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설득했고 그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뿐이 아니고 하여튼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증액편성 했다는 것은 건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알뜰하게 짠다고는 짰습니다마는....
정택
이정택의원
알뜰하게 한 게 경상적 경비가 이래 많이 증가를 했어요. 통계를 치면 전체 경상적 경비가 29%지만 일반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50% 증액됐어요. 선심성 행정을 할 일이 있어요, 무슨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게 건전예산 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군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고 그렇게 이런 데 이렇게 증액해서 도와줄 형편이 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경상 경비 주요인은 인건비 관련 경비가 많습니다. 연금법정 경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진흥차원에서 일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관계를 아까 물으셨는데 당초예산은 1,500인데 추경까지 하면 2,500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 플러스 3,000을 한 거고요....
정택
이정택의원
우리가 세목별로 축조심의 할 때 다 지적을 하고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공무원들 IMF만나 가지고 삭감된 처우개선비하고 체력단련비는 행정자치부에서 환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 교육시에 250% 추가하도록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지침이 있어요? 지침 시달된 지침서 사본해서 제시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자체사업은 줄어 버렸거든요. 자체사업은 전년에 비해서 약 20% 감소한 그런 예산편성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풀 경비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작년도 보다 배이상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여비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여비는 올해 추경은 2,500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은 1,500이고 500 증액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아까 세무과장도 얘기했지만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지 추경예산 계상해가지고 2,500만원 됐으면 나중에 추경예산 다루면 풀예산 더 안 올린단 말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적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90페이지, 금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금 다 나갔습니까, 남은 거 없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가량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아직 1억이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군정백서 있지요. 그것은 내년에는 꼭 지방인쇄소를 찾아서 인쇄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가격하고 기술상 문제가 없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94페이지, 95페이지.
김만선위원
94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해가지고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이 있는데 내년도에 새로이 800만원을 올렸는데 내년도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본의 도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청사 개관되고 나서 민간교류부터 의원들하고 방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구두약속이 되어 있고 팩스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일부 장안읍에 ‘청천촌’이라고 자매결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올해는 우리가 갔고, 내년에는 그 쪽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데 외빈초청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초청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좀 생각해가면서, 일본이 아니라 미국도 좋은데, 집안도 그렇거든요. 외국에 유학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 하셔가지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신중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마는 직접 국제교류를 하다보니까 크게 여유가 있는 돈은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 92페이지에 방석 해가지고 만원×25명×2회, 해 놓았는데 이건 뭡니까? 내빈 접대용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직원들 방석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직원들 방석까지 다 사줍니까? 나도 공직생활 해봤지만 직원들 방석 사주는 예산은 처음 보네요. 그러면 기획실에만 사주고 다른 부서에는 안 사 줍니까, 다른 부서에도 다 사줍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밀하게 못 챙겼는데 필요 없는 부분 같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3페이지, 군정홍보책자는 어떤 겁니까? 관내현황도하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관내 현황도는 지난 추경에 올렸다가, 신청사 이전하고 나서 이동식으로 하나 제작 해보자 해가지고 의회에서 심의 보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책자는 군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내용을 홍보책자 형식으로 매년 초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홍보책자, 또 뭐 할 거 있어요. 올해에도 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강훈 위원님께서 그 때 지적을 하셨는데 풀예산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홍보책자 샘플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현황도는 본청사 가가지고 어디에 쓸 겁니까? 고정식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세워놓고 이동도 가능하도록 제작할 생각입니다. 주요인사 방문시에나 군정설명시에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군수실 벽에 걸려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동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큰 도면이 없어서 설명하는데 애를 먹을 경우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급량비에 부서기본 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있지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업무계획수립 특근급식, 군정홍보자료발간 특근급식, 주요업무 심사평가서작성 특근급식, 전부 업무마다 별도로 특근급식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급량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나눠 놓은 겁니다. 부서기본 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실과 평균이 되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96페이지에 예산편성 합동작업 급식이라 해가지고 300만원, 40일 해 놓았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40일까지 이렇게 날짜가 필요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산작업 할 때는 사실상 더 걸립니다. 시 같은 경우는 물론 규모도 큽니다마는 30여명의 인원이 100일 작전으로 합니다. 군은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것보다는 작은데 실상 일하는 것은 더 합니다.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싶어도 실상 일은 좀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94페이지에 주요업무 심사평가 자료수집이라 해 가지고 관외 출장여비를 3일씩 4회를 넣어 놓았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주요업무심사평가자료, 이것은 기획실에서 앉아서 각 실과에 취합하는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앉아서 취합도 하고 타지에 비교차 가는 경우도 있고, 분기 1회씩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막연하네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4만 7,900원 이것은 시에도 갈 수 있고, 외지도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름 96페이지, 97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95페이지, 기획실에서 도서구입 한 것은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행정자료실이 어디에 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현재 자료실은 감사실로 쓰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목록이 나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나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실 도서구입 해 가지고 그냥 200만원 해 놓았는데 다른데 보면 뭐 몇 권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올해 얼마나 구입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구입실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한 거 하고, 지금현재 기획실 자료실에 있는 목록 전부다 주십시오. 그리고 구입연도도 있으면 같이 해 가지고 주시고, 그것은 언제든지 의원들이 가지고 따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구입비 200만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 지침 보세요. 어느 정도 명세라든지, 몇 권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할건데, 200만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세분화 해 가지고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96페이지,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라 해 가지고 7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산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한양”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전문업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거기와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60만원×12월 해놓았는데 한 달에 6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유지비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한 달에 60만원 들어간다는 근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계상근거는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서류는 별도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9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강훈위원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우리 1년에 보통 몇 건씩 소송제기가 됩니까? 몇 건인데 승소가 40건씩 이렇게 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장군청 개청 이후에 행정소송이 총 59건이고 민사소송이 23건, 그래서 총 82건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승소사례금이 40건인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는 소송 수행 착수가 26건, 착수금 지급된 것이 2,580만원입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무슨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승소하고 패소하고 합치면 몇 건입니까? 내년 예상을 몇 건으로 잡고 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패소의 경우는 몇 건 안 되는데...
강훈위원
쉽게 말해서 한 달에 4건 정도 소송 때문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담당하고 직원하고 2명입니다.
강훈위원
2명이 이걸 다 감당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강훈위원
고문변호사가 직접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이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가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도 업무를 준비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갖다줄려고 하면 직원 두 사람이 과분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만들어 가는데 고생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닥치면 야근도 많이 하고 합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승소가 40건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02페이지, 103페이지.
김만선위원
10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100만원, 240만원, 이걸 구분해 놓은 것을 확실히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조직관리업무추진에 100만원은 조직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조직하고 송무하고 통계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쓸려고 올려놓은 것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관계직원에 대해서 특정업무 수행수당을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조직담당팀이 4명입니까? 3명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얼마 전에 4명으로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01페이지, 법률도서구입, 이것은 행정자료실 도서하고 따로 비치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법률관계 서적을 구입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감사계에서 가지고 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송무 파트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에도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일괄 관리를 하면 상당히 경제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전에 시에서도 문화공보분야에서 3년 정도 근무를 오래 해 봐서 아는데 시에서도 한 번 모았다가 흩었다가 할 때도 있었는데 같이 모아서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같은 종류의 책을 각 부서별로 구입을 해야 될 이유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 그런 예가 허다히 있을 것 같은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아마 제가 할 때도 문화공보관계 서적은 문화공보실에서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나머지 관련서적은 주로 각 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01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1건에 1,000만원씩 5건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예상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00만원짜리 배상금 판결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 105, 106, 107페이지입니다. 없으면 108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04페이지, 인구주택 총 조사 업무보조원,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은 안 돼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침상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조사 업무가 폭주해서 통상 현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별로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각 1명씩 10일 동안 쓰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 위탁교육비 있지요. 이것이 전산실 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전산실 직원 인사이동은 부산시에서 한다면서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일단 군수 소관입니다마는 교류관계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산실 전문요원 교육은 현재로 봐서는 자기들 개인에 대해서만 도움이 되지, 별도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도움이 없다고 하던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교육을 하게 되면 자기 개인의 발전도 되고....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기획실 소관이지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느 정도 맞춰갈려면 계속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운영비에 전산실 대형프린터 소모품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램프유니트는 뭐며, 전산실 멀티미디어교육장 프린터 소모품은 또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산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 IBS 계약할 때 농협돈으로 해 가지고 9억인가 대형전산시스템 있지요. 거기에 따른 소모품입니까?
그러면 지금 해 놓은 것은 곧 옮길건데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물건이 들어왔어요?
강훈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합정보시스템구입 1억3,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지금 IBS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억을 들여서 대단위 시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기본시설은 다 들어있으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또 별도로 자꾸 거금을 쪼개 가지고 추진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전산실에 들어가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억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다 해 놓았는데 조그마한 소모품만 가지고 가면 될 것인데 또 몇 억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전문가인 것 같으면 웃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시설을 해 놓고 인건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 자꾸 재투자하고 시설해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손으로 하는 게 낫지, 뭐할려고 그렇게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상세하게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산분야는 앞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김만선위원
107페이지,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비라 해 가지고 그게 2,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은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밑에 쭉 있네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8페이지, 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1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거 새로 한 번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거는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 대회를 하려고 하면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네티즌들은 많이 참여합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110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행정정보화시스템 자체가 내가 몰라서 그런데 LAN 해 가지고 지역정보네트웍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걸 왜 오늘 줍니까? 얘기해보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 해 가지고,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본격확산 추진 해 가지고 2000년 보급돼 있습니다. 지방비를 50%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전산기하고 무인 민원발급기,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보안관련시스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럼 이것이 아까 사회복지관하고 읍·면하고 별도로 돈이 드는데 이거하고 해당이 없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별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정회합시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통신관리 앞에까지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1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전산관리는 기획실장도 전문가가 아니고 감사하는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고 오직 전산을 담당하는 사람위주로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면 100% 같은 부서소관이라고 반영을 하는 모양인데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예산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특히 이 문제는 전부 컴맹이 되어 가지고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책임지고 한 번 더 의견제시를 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구입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자료 내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11페이지 통신관리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2, 113페이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홈페이지 관련 디자인 소프트웨어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데 그렇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11페이지, 컴퓨터 해 가지고 있는데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내년에 1인 1 PC가 가능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폐기처분해서 바꾸는 것은 없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486을 586으로 바꿉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그것도 현재 있는 거 하고 뭐 바꾸는 거 하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개인단말기 현황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이전시설비, 이전비 안 있습니까? 이 비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금액 산정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 근거는 20회선, 5회선 하는 것은 전산계장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줘 보세요.
110페이지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업무용 표준소프트웨어 있는데 2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소프트웨어 단속 때문에 PC하나 살 때마다 기본적으로 드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번에 66대 들어가면 직원들 1인 1대 다 되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112페이지, 113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김만선위원
107페이지 주민등록시설장비유지비가 있었지요. 그거하고 11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만 유지비 들고 다른 거는 안 들어갑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113페이지는 통신분야가 되겠고, 앞에는 전산분야가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질문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5페이지 현청사 방송시설 이전설치공사 비용이 1식에 30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현청사 통신시설 이전설치 공사비인데요, 현재 구청사에서 사용하는 전자교환기, 키폰하고 일반전화기, 유관기관 활용되는 거 하고 간이 교환기, 일제동보기하고 모사전송기를 통신장비를 철거한 후에 사용이 가능한 장비는 재활용 조치하기 위한 이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곱하기 5식 하는 것은 내역을 내기 위해서 견적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밑에 거는 방송시설설치이전비고 통신시설설치비용은 위에 있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전산계장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냉·난방기 이전 설치비 15만원 두 대 하는 것도 어디거를 떼서 어디를 한다는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그거는 전산실하고 통신실 안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님들, 116페이지까지 전체를 놓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IBS설치가 다 돼 있는데, 쓸 수가 있으니까 가서 재활용을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
냉·난방기 이전설치가 한 대에 15만원씩입니까, 우리 집에는 5만원이면 되던데. 어째서 15만원씩 얹혔습니까? 이런 걸 보면 통신장비 이전비는 50%는 깎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째 생각합니까? 다른 것은 모른다고 해도.
영환
최영환위원장
실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청사를 통신시설이전 한다든지 전산실을 이전을 한다고 하면 새건물, 신청사를 지으면 그 안에 모든 시설이 갖추어 지는데 이걸 또 여기에 이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동익
손동익위원
116페이지 읍·면 무인당직자동안내장치 설치 돼 있는데 지금 다 설치 안돼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3개 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동착신전화 청약 증설분 이거는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거는 DID가 되겠는데, 현재 저희들 회선이 20회선 정도 있는데 20회선 증설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115페이지 보면 현청사 통신시설 이전 설치비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가서 대충 한 것 같으면 이 이하도 안 되고 이 이상도 안 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일괄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합니다.
강훈위원
자동착신전화가 전화기 한 대 증설하는 것 보다 돈이 많다는 내용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게 한국통신에 신규청약비용은 정해진 가격입니다.
강훈위원
착신전화는 받는 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라인비지 관계 같습니다. 청사내에 연결을 많이 합니다. 회선하는데 증설분이 2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DID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
한번 더 되풀이 질문을 합니다. 냉·난방기 이전설치비 이것은 한 대 당 5만원이면 되거든요. 이것을 15만원을 얹어 놨으니, 한 번더 강좁니다. 이거 앞에 설치비 다시 재계산을 하세요. 만약에 재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넘어 오면 50%이상은 삭감할 것이니 각오하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빕니다. 노후 모사전송기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팩시밀립니다. 9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군 팩스실에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은 쓰고 있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전체 몇 대가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3대 있는데, 제 기능 하는 게 2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내년에 2대 사고 나면 2년 지나면 형이 바뀌고 용량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팩스는 형태는 큰 관계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느 과에 쓰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사용은 군에 오는 팩스를 받아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과에도 팩스가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과에서 쓰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청으로 무조건 보내는 것 같으면 군청 대표 팩스가 있지 않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게 그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22페이지 일반수용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해마다 공직자재산등록서식인쇄, 봉투인쇄 해 가지고 하는데 서식인쇄 이런 것은 복사 해 가지고 써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433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441페이지부터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72페이지, 여기도 방석구입 해 가지고 만원×20개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 용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방석관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513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의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서관계입니다. 행정자료실에 있는 도서가 감사업무나 법률, 전산 그런 도서가 포함 안 돼 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실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도서가 지금 사실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행정자료실에 있는 도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는 전 도서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전부는 아니고 다른데 좀 많이 있습니다. 각 계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자료실에 있는 도서목록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계별로 있는 것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계별로도 구입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행정자료실 도서, 각 업무담당별로 가지고 있는 도서, 그렇게 해 가지고 목록을 내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기획실장님, 아까 기획실 예산에 1,500만원 중에서 외국인 초청 관련되는 경비 800만원에 장안읍 관련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일부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강훈위원
일부 얼마 들어 있습니까? 장안에 얼마 지원해준다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장안읍에 또 300만원 들어 있는 것은 뭡니까? 300만원 말고도 200만원 또 지원해 줄 거지요? 틀림없지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장안에 300만원 되어있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 200만원하고 그래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491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해 가지고 13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13일만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준을 잡다보니까 13일을 했습니다. 별다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 분들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는 매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지역에 있는 저희들도 확인을 하는데 한 때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또 잘 하던데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참고로 99년도에는 10일분이 잡혔었는데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지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일을 하는데.... (장내 소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문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장호
문장호위원
제가 실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철마에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임기, 송정, 입석은 마을초소에서 그 사람들이 매일 나온다구요. 그리고 등록 안된 안평 고촌 거기는 자기네들 방범활동 하는데 사용하는 방망이하고 혁대, 이런 것들을 자기네 돈으로 다 샀다구요. 하는데는 한단 말입니다.
강훈위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파출소 단위에 하나씩 해 가지고 파출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자율이구요. 파출소 안에는 지금 공익이 유급으로 4명인가 5명이 자율방범대원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역의 파출소장의 견해를 들으면 지금현재 자율방범대는 전혀 자기들이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옛날과 같이 그렇게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일 보조를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있지요. 읍·면별로 읍민체육대회들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500만원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노인잔치를 하는 것을 보고 조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인원이 200명인 데가 있는가 하면 1,200명이 있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어떤 데는 호화판 잔치가 되고 어떤 데는 거렁뱅이 잔치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조금 참작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도록 편성을 안 하고 4만명이 사는 데도 500만원을 줘 가지고 잔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강훈위원
기획실장님, 이 예산을 줄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주세요. 철마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실제로 농촌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실장님, 예산이 적으면 잔치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그 잔치를 봐서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안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차성문화제 행사하는 달에는 읍·면에 체육행사비 지원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매년 나쁜 의미로 하는 건 아니고...
강훈위원
우리가 차성문화제 행사도 경비 많이 든다고 해서 한해씩 격년제로 하기로 했고, 다른 행사도 격년제로 하기로 합의가 돼 가지고 일광에 해수욕장 행사도 그 앞에 해에는 안 하고 금년에 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495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떤 데는 1,000만원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몇 백 만원인 데가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장에는 고무유도타일하고 음향유도기나 민원실 표지판하고, 일광면에는 고무유도타일하고 음향유도기,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99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거든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개소에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올해 읍·면에서 뭐 하겠다고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올해 5개 읍·면에 500만원씩 나갔는데 무엇 때문에 또 별도로 올라왔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용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칠 때까지는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자세를 바르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