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여기에는 용역비하고 일부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십5억원이 증액된 내용은 101페이지를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총 3십4억6천9백9십6만5천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까지는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각 해당 실과소에 내년도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이자하고 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과목에다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현재 2십4억4천만원이 불어있는데 예비비 뒤에 보면 3십2억8천8백3십4만2천원하고 3억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예비비 3십2억8천8백만원은 앞으로 수정예산을 예비비를 잘라서 각종 사업비에 보조부담 못한 사업이라든지, 채무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비도 늘어나고 하면 여기에서 유보해놓은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의 1% 수준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억원, 이것은 공무원 급여가 내년에 6%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3%는 각종 지금 각 부서별로 봉급란에다가 3%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고, 인건비 3%는 내년도에 예비비로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3% 인상분 3억원은 예비비에다가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5억원정도 총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지난 해 보다 늘어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CIP 개발문제는 이 사업비는 용역비가 한 5천만원 정도면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면 그냥 둘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부각하는 홍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윤호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새마을과 총 예산은 50억6천7백4십4만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6천3백6십만2천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천8백5십5만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분야에서는 내년도 예산액이 1십6억7천7십9만2천원으로 작년대비해서 2억7천4십6십8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보다 5백9십4만8천원이 수당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과의 정원이 12명에서 17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천7백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인원이 5명이 증원이 되었고, 작년도에 10% 절감된 것이 이번에 절감이 되지 않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자조 협동사업 임차료가 본 과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데 작년 당초에는 사업비 4억원에 임차료가 2천만원이던 것이 올해에는 사업비 9억5천만원에 임차료를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천7백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0% 절감된 것이 내년도에 절감없이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없던 것이 100만원이 신규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계가 저희 과에 오고 주택업무가 저희 과에 와가지고 대민업무가 좀 많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편성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이 1백8십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민의식개혁 교육을 한 번 시켜보겠다고 해서 2백만원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3천7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정예산안 표시에 바르게살기 1천6백만원이 기정예산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사실은 2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새마을단체 지원액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2천1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쓰레기줄이기 운동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 3백만원하고 자유총연맹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새마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1천만원 지원되었던 것이 올해 우리 과로 이관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신 사항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8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작년과 같이 도비, 군비 합해서 1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1억2천8백8십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중에 도비 지원범위가 작년보다 올해는 축소되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1백2십만원이 준 것은 시설비 준 것에 따라서 준 것입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란입니다. 1천만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하고 비교해서 군수포괄사업비가 그때 작년도에는 4억원이었고 공동마당이 12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공동마당이 작년 12개에서 6개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작년대비 4억5천만원 정도가 자조 협동사업비는 작년보다 한 4억5천만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2억2천5백만원이 민간자본 보조에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는 군수포괄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마을회관 2개소에 8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2억2천5백만원이 줄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백8십9만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은 전부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용두휴게공원 시설이 이제 자꾸 노후가 되기 때문에 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작년도 보다 2백8십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백4십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10% 보존분하고 또 내년도하고 다음 해에 걸쳐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해야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지역도 비교 견학도 많이 해야할 것이고, 이래서 예산을 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1천2백5십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꽃길조성용 자재비 및 임차료로서 읍면에 한 면에 1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1천4백4십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원화사업장 인부임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1천9백5십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공근로 인력을 올해 쓰고 한 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안 썼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일단 군에서 사용하는 공원화 사업장 인부임에는 한 100일분 정도, 9백5십만원 세우고 그 나머지 꽃길조성용 인부임으로 읍면에 한 면에 2백만원 정도해서 2천4백만원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천4백4십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이 3십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육 좀 덜간 것에 3십만원 빼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3십만원이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금 3십만원을 했습니다만 다른 단체도 활동을 하면 시상을 하는데 자연보호단체만 시상을 안준다고 하도 얘기들이 많아서 시상을 한 6명 정도 할까해서 3십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천8백만원이 순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용궁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비가 도비 7천8백만원이 와가지고 군비부담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용궁종합복지회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2천5백2십5만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군경계 표지판이 금년도에는 건설과에 있는 예산으로 영주경계하고 용궁경계, 용두경계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랬는데 내년도에는 이 업무를 저희 과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풍지교하고 안동경계, 그리고 상주하고 풍양하고의 경계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수변 휴식공간 조성 5천만원의 예산은 내년도에 국비 2억원을 받고 군비 8천7백만원을 확보해서 가오실지 수변 휴식공간을 마무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군비 5천만원을 군비를 계상해 놓아야 국비를 준다고 해서 5천만원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는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된데에는 당초에 5개면이 동시에 시행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2개면만을 시행토록 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새로히 조정 편성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주택건축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5십9만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십9만2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공무원들 안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5십만원이 덜 편성이 되어도 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10% 절감분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키지 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천6백십9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 50%와 도비 35%, 군비 15%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4억9천7백9십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리 보곡하고, 또 유천 매산하고 두 개지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형편인데 도에 알아본 결과 패키지 마을 사업비가 좀 더 증액이 되어서 시달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시설비에 따라서 준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에 총 2000년도 예산액이 4억3천6백십2만7천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작년 당초예산에 나일성 천문관의 지원예산이 2억2천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표시가 될 난이 없어 가지고 표시가 안되어서 순수하게 2억6천만원이 불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2억2천만원을 제외하면 증액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천만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계가 경제진흥과에 있을 때에는 과 서무계였습니다. 이래서 과에 사용할 수용비도 그 과목에 있었고 급량비도 그 과목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이 한 1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주무계로 옮겨 싣다 보니까 비교를 하니까 1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2백5십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경제진흥과에 과 서무계로 있을 때 과장여비하고 편성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그쪽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5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인은 교육여비 보상을 작년에 저희들이 백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집행해 보니까 5십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고 해서 5십만원을 감요구를 해서 그렇게 5십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글짓기대회 공모우수작 입상자 시상은 금년예산에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백만원을 가지고 입상자들을 26명에게 시계를 사서 상품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백만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참가한 사람이 한 1백여명이 참가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고 또 참가하는 아이들이 학교 아이들입니다. 이래서 열심히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도 있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도서상품권이라도 하나씩 사서 참가상이라도 주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하면 글짓기 공부도 되고 또 저축심도 앙양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1백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여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1천2백만원이 순수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일성 천문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나일성 천문관의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무실을 지킬 사람이라도 하나 어떻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낫겠는가 이래서 1천2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풍양시장 경비에 1억원이 순수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으로 해서 풍양시장에 전체를 뜯어서 다시 개량을 해가지고 시장형태를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입니다. 이차보전금이 8백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는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한 1천5백만원, 1천6백만원 어느정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8백만원 감액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나일성 천문관옆에 지금 태양천문관 들어가는 길을 닦고 부지를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국비 3억원을 요구했고, 자부담 3억원 투자를 하고 해서 우리 군비 1억 원 보태어 가지고 내년도에 태양천문관을 짓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4백8십만원이 순수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계량기를 정확하게 검사를 할려고 하면 세가지 장비를 구입해야만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거의 있습니다만 의성도 재작년에 사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만이 기계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내년에는 기계를 구입해서 계량기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9천백만원입니다. 예비비 9천1백만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만 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하고 또 2000년부터 발족되는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출연금이 이것이 이렇게 편성하도록 도에서부터 시군별로 아주 나누어져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