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주신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않으시는 이대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 새해 저희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앞부분부터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85페이지 카에 이 수족관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두개로 예산편성 해놓은 것은 직원 휴게실에 가면 하나있고 이층 현관 올라가다가보면 한개 있고 그것 두개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거기 더에 보면 종합민원실 안내판 제작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청사 본관 중앙에 보면 종합민원안내판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데 오래되서 붙여놓았던 부분이 떨어지고 해서 현재 임시로 붙여놓았습니다만 거기 우리 종합민원실 들어가는 청사 밖에 붙이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그럼 새로 개조해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새로 개조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노화되었는 모양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노화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층별안내판이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종합민원실이면 민원실에 예산을 올려서 하면 안돼요? 총무과에서 그것까지 간섭을 해야될 시간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종합민원실 내부에 각종 표시라든지 그것은 민원실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청사관리 측면에서 청사 밖에 붙어있다고 아마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총무과에 사무실 안에서만 근무하는 사람이 몇명입니까? 40명 넘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 사무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46명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184페이지 거기 기타수용비및수수료 1,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몇페이지쯤 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84페이지 상단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기타수용비및수수료 1,231만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과단위로 직원 숫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만 무슨 수용비, 무슨 수용비 이름이 안정해져있고 너무 세세하고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과단위로 과직원 숫자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광희
이광희위원
0. 95인데 일인앞에 0. 95계산해야된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0. 95%는 5%절감했다는 뜻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준다면 일인당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서 관보 구독료 및 법령추록구입비, 기본사무용품비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1인당,
광희
이광희위원
기본사무용품이 뒤에 여기나오던데 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기타수용비 그 다음에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품, 잡품비 이래서 예산파트인 기획감사실에서 직원 1인당 얼마해서 전체 직원수에다 곱해서 예산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각 과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조금씩 숫자,
세찬
오세찬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지금 총무국장실이 있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별도의 방 말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총무국장이 있냐구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여기도 바꿔야지. 여기는 총무국장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은 여기도 제대로 해야지요. 청소용품구입비는 10종을 매월 사시는 모양이지요? 627만6,000원인데 매월 똑같이 구입하는 모양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평균으로 해놓았습니다만 다소 한 두 종류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청사 청소에 따른 왁스, 비누, 기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편성자체는 10종으로 평균내서 했습니다만 월별로 다소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9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에 있는데 여기 출 퇴근기록 카드리드기 하는 것은 요즘 그런게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시청 같은데 일부 관서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 출 퇴근하는데 출근부가 없어진지가 몇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을 기계화 해서 카드화 해서 출근할 때 기록하고 퇴근할 때 카드식으로 해서 기록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지금 그런 것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광희위원님, 출근은 대부분 요사이 출근부도 없어지고 합니다만 퇴근은 전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시간외수당을 빼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래서 시청을 포함해서 중앙부서나 이런데 퇴근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게 있습니다. 만일 제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퇴근을 하면 10시 몇분에 정확하게 퇴근했다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요즘 IMF가 와서 회사도 지금 봉급제로 하다가 일당제로 바꾸는데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각과에 과장이 있고 담당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와서 퇴근하는데 카드를 찍는다고 해서 과장, 담당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뭐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한다는 얘기는 불편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퇴근하는 것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개인별 퇴근시간을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을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만 아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8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교육 세미나 행사 참가자 사례비 해서 이게 그전에는 없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99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왜 넣었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게 금년도 행정을 수행을 해보니까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하는 저희들 공무원한테 지급하는게 아니고 외부 민간인들에게 지급할 필요도 느끼고 사실상 애로가 많아서 99년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민간인들이 교육이나 세미나에 왔을 때 적지만 얼마 정도라도 실비를 지급하는게 맞다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인원을 많이 동원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사례를 해야되니까 책정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데 187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중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5,300만원인데 몇%나 올렸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188페이지 가항에 구청장 판공비인데 그게 몇%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선명위원님 거기 99년도에는 편성기준에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30%를 삭감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0% 절감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 대비가 30%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거기서 죽 내려와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구청장이 집행하지요? 아니 직원들용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시책업무추진비중에 구정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약 80%, 이것은 구청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구정업무시책추진 9,500만원은 김선명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주로 구청장이 구정업무시책추진에 따른 경비이고 그 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중에 직원취미클럽이라든지 직원체육대회라든지 기타 사기진작, 불우공무원 지원 등 이것은 청장님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집행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결재는 구청장 결재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일단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재정여건이 2000년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배가 올랐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2건국 관련해서 한번 설립하고 나서 모인 적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설립할 때 한번 모였구요. 그 외에는 별도로 모여서는 간담회을 안했습니다만 실적을 위임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우송을 한다든지 각종 홍보물을 의원님들에게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업무는 했고요. 별도로 모이셔가지고 간담회는 설립할 때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2건국이 완전히 꼬리를 감추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제2건국에 1,400만원 있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광희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내년에는 제2건국도 국민의식개혁 운동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앙지시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90페이지 자꾸 뒤에서 왔다 갔다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남구청안내표지판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작년 아니 올해 추경에 입구 이것도 새로 개체하는걸로 예산 올렸지요? 그래 지금 담 허물지도 않고 공사는 안한것 같은데 예산 올렸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게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선명
김선명위원
두개다요? 아니 허무는 자체를,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허무는 것도 삭감이 되고 표지판도,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문하고 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동판으로 됩니까? 안내판하는게?
만환
우만환위원
보수하면 안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안내표지판하는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거기 2번 남구청 안내표지판 정문 부분은 김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정문에 지금 있는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야간에도 조금 밝게 보이도록 한다든지 해서 고쳤으면 하는 생각에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전시행정이지 간판 몰라서 못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런데 예산 쓸려고 하지마세요. 지난번에도 얘기 했잖아요 이런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93페이지 기타 강사료는 지금 아직까지 항목은 정하지 않고 책정만 해놓고 그때 그때 행사 유치해서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건 포괄예산으로 그냥,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포괄적으로 강사수당은 틀림없는데 표현을 기타강사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년에 4월전에 하겠나 선거 때문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내년4월 13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하는데도 선거법에 위배가 안되도록 각종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자제도 해야되고 법에 또 저촉이 안되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써야되고 신경도 많이 쓸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94페이지에 기타보상금해서 작년도에는 지금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이 없었는데 2,000만원이라는 항목이 새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신문에도 몇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 한사람은 퇴직을 했고, 한사람은 고용직으로 있다가 퇴직했고, 한사람은 지금 운전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결격사유, 예를 들어 죄를 지어서 징역을 받았든지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데 전산 착오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당한 숫자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는 두사람이 있었는데 한사람은 퇴직해 나가고 한사람은 지금 운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주지말고 자기 낸것만 처음 법상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공무원 결격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근무한 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기 낸 퇴직금만 줘라 이래서 했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이제까지 몇십년 근무를 했으니까 한시적으로 퇴직보상금을 줘라, 이건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또 없어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한명분에 대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두명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임용자가 물어야지. 임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찬
오세찬위원
의료보험료는 이게 인상분입니까? 8,000만원 늘었지요? 195페이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조금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인데 이것 신규발급은 뭡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나이가 이제 내년도 되면 발급대상이 새로 생기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신규발생?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등록 발급하는데 1,200원 아닙니까? 지금 카드값 1,200원이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1,200원 맞습니다. 국비, 지방비 합해서 1,200원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신규발급은 600원이고? 재발급은 1,200원이고?
광희
이광희위원
600원은 우리 행정부에서 하고 600원은 조달청에서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200원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증발급하는데 1,200원은 부의장님 지적하시듯이 그밑에도 있습니다만 맞고요. 거기 신규발급 600원은 나중에 국비지원 50%를 빼고 순수한 구비만해서 6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국비는 별도로 아마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해야 예산이 맞아들어가는 것이지 안그래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 편성은 구비만 해놓았는데 내시가 안되어서 아직 안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그 밑에 재발급 분실 등 안해놨어요? 1,200원 해서 8,000명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예상,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만큼 분실한다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하나도 분실안하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하나도 분실 안하면 이돈이 안들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재발급 할때도 수수료 이런 것 안받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수수료 만원 받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 수수료를 만원 받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수입은 따로 있어요? 8,000명분에 대한 것.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동에 과태료수입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000명이면 8,000만원 되어야 되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그건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동별로 만원씩 해서 과태료수입을 전부 합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마 8,000명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지금 보시면 8,000명 예정해서 1,200원씩 계산해 놓았잖아요? 그럼 수입도 8,000명분을 잡아놓아야 이게 맞아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갈것은 8,000명 잡아놓고 수입은 5,000명 잡아 놓으면 이게 안맞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8,000명 되어있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걸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나중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세입부분에 보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동별로 한번 합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별로 확인해 본다는 것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왜 동별로 합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수입은 동에서 받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것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 42페이지에 보니까 조금 더 잡아서 9,500명으로 잡아놓았던데요.
선명
김선명위원
관련하여 그 밑에 197페이지 다항에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발간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처음 보는 것인데 언제 이런걸 만듭니까? 거기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어있네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 해서 수당,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액을 떠나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거기 행정서비스헌장 저희들이 책자를 하나 발간하려고 하는데 서비스 수범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런 서비스를 하는 우수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파급시키기 위한 책자를 하나 발간하려고 예산을 100만원 올렸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야 됩니까? 그런데 외부 초청을 하기 때문에 여기 심의수당이 붙는데 안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거기 이해가 안가는데 행정,
세찬
오세찬위원
제2건국 거기 답변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제2건국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여기저기 나눠져 들어있는데 지난 우리 99년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산 밖에 더 했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건국이 우리 대구시 단위에는 아직 조례도 제정을 못하고 문제가 조금 있어서 추진이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중앙시책이라든지 지방단위에도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발히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예산 할 때하고,
만환
우만환위원
201페이지에 시설비 한번 봐 주세요.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개보수비 하고 나와 있는데 2억5,800만원, 동안내판 및 주민자치센터 현판제작, 또 그밑에 자산및물품취득, 동기능전환에 따른 물품구입 이 세가지는 개보수는 동사무소에 개보수 할게 뭐가 있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게 아니고 자치센터에 따른,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이 예산추정치는 봉덕1동에 해보니까 이정도 든다고 해서 나머지 동을 똑같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또 타구하고 시단위나 중앙단위에 건의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예산편성 자체는 봉덕1동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비하고 비품비하고 합하면 약 9억 정도 됩니다. 12개동 봉덕1동은 빼고요. 기준은 봉덕1동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구 예산이 어려운데 편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여러 의원님들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해 주시듯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이 많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해주는 비율이 봉덕1동때는 전원 국비 내지 시비 지원이었습니다만 이 편성은 20%는 시비고 80%는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걱정하는 것과 같이 편성자체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집행과정에서 구비가 낭비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성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6월달에 기능전환이 확실히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초에 봉덕1동 기능전환 할때는 나머지 시범동이 아닌, 봉덕1동이 아닌 여타동은 내년 6월달에 기능전환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첫째는 이걸 문제를 보완하든지 기능전환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번째는,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보조 20%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시비나 국비지원액 비율을 바꿔달라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민운동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와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표현은 국민운동업무추진 9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님이 주로 사용하는 몫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행정관리국장이 쓰면 그냥 업무추진비하지 뭐 국민운동업무추진비로 거창하게, 잘못하면 구청장이 쓰는 것으로 오해해요. 전에 총무국장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국민운동이 저희들 총무과에서 주로 처리해주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아마 국민운동업무추진으로,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행정관리국장이 업무추진비 이것 외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앞에 있었잖아요. 총무국장하고 있었잖아요. 행정관리국장으로 바꿔라고 했잖아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건 총무과장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지 아까 내가 행정관리국장으로 바꾸라고 한 부분 있었잖아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행정관리국장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188페이지에 국장 300만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거기 18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구청장, 부청장, 국장 있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이제 국장이고 총무국장이 300만원하고 900만원 1,200만원 쓴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건 아마 행정관리국장이라고 해서 더 편성된 것은 아닐 것이고 국장들은 아마 형평에 맞게 편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거기 300만원이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니 전체 금액이,
만환
우만환위원
다른 국장들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아마 그를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내년에는 구청장 판공비를 정식으로 홍보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공개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담당과장으로서 전체 액수하고 개괄적인 집행금액 뭐 격려라든지 그런 것은 공개하려고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박순종위원님이 질문하시려고 하다가 저희들도 답변을 준비 했었는데 못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개괄적인 것은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자원봉사센터 1,000만원은 해마다 보조해주시기로 되어있어요?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이천동 자원봉사센터 맞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거기 뭐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99년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2000년에도 1,000만원을 임의단체로서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원래 남구자원봉사센터를 불교재단에서 하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사무실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거기 대명2 8동 새로 지은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자원봉사센터가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우리 그걸 할때 거기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있습니까? 그런게 있지요? 있을 때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계약이 있었냐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운영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자기네들은 더 뭐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게 자기네들 마음 아니겠습니까만 구 재정상 허락이 안돼서 1,000만원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해줬고 내년도에도 1,000만원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봉사단체는 그지요? 자기네들 스스로해야 모양이 나는 것인데 구에서 지원해주고 할 바에 누가 못해요 다하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종교단체나 이런데 줬으면 거기서 자기네들 스스로 알아서 다해요. 지원안해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꼭 매해 1,000만원씩 줘야되느냐 말이예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센터가 1,000만원보다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해야 그걸 하는 것이지 안할바에야 뭐하려 해줘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 나에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것도 보조 2,000만원 올라와있는데 그렇게 자꾸 구에서 보조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해야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복지관에는 지원 안받고도 충분히 다 해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그래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부의장님 1,000만원은 아마 봉사활동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봉사활동은 자기네들이 조달해서 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센터 운영비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센터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자원봉사 하는 자기들이 해야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니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별도의 인건비가 없는데 그걸 주선하고 하는 인원이 두명인가 한명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단체자체가 자원봉사하겠다고 우리하고 내약을 해서 왔으면 자원봉사가 되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감사히 생각하지 우리가 운영비 다주면서 할려면 뭐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이고 자기네들 자원봉사 하는데는 반대급부적인게 아니고 거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조정해주고 최소한의 인건비다 라고 이해해 주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것 자원봉사자들 점심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한달에 4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한달에 90여만원 들어가는 걸로 안되겠습니까? 한주에 한번 급식 제공하는 차제에 운영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인생의집이나 역앞에 요셉의집에는 한푼도 없어요. 매일 해주는데도. 순수한 우리 카톨릭재단에서 한 본당에 한달씩 맡아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한주에 하루 해주는 것을 가지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희망의집 무료급식하는 것도 있고, 부의장님 꼭 그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지금 불교복지 때문에 남구전체에 이천동하고 남구전체에 무료급식 한다고 계속 쪽지 날아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명분으로 해서 운영금 얼마나 거둬들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냐하면 사회복지관 여기도 불교방송국 합창단 빌려주고 있는데 세받고 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돼요. 확실이 감사를 한번 해야돼요. 사람들 이리저리 다 끌어모아서 하는게 무슨 자원봉사가 되고 사회복지가 돼요. 그렇게 해야되지 돈 이리저리 다 끌어모아서 하는 것이 무슨,
세찬
오세찬위원
뭔가 남구는요. 현재 남구는 거의가 종교적인 편파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오해는 없기 바라구요. 거의가 불교재단 쪽으로 해주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타 종교단체에서 굉장이 반발이 많아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불교단체가 제일 불쌍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불쌍한 사람이 그런 것을 운영하면 수혜자도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있는데 하는게 맞지.
광희
이광희위원
204페이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남구지회는 3,600만원이네요. 밑에 거기는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1,600만원인데 3,600만원 1,600만원은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또 이 사람들이 우리 남구를 위해서 일하는 차이점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바르게운동협의회는 동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1년에 170만원 나가고 새마을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보면 120만원이 나가고 이 사람들이 별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평등하게 안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이광희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상당히 일리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기준은 거기 종전까지 아마 새마을은 남자 동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구분해서 지원을 해줬고 바르게는 동하고 구하고만 구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새마을은 동협의회 120만원, 동부녀회에서 120만원 해서 두개 합하면 240만원이 되고 바르게는 부녀회하고 남자협의회하고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170만원인데 액수 차이는 좀 납니다만 아마 종전까지 그렇게 해온 관행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인원 차이가 많이 안납니까? 새마을 남녀합하면 그건 40명이 되는데 이쪽에는 20명 밖에 안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순종위원님 말씀과 같이 숫자에도 차이가 나고 또 모든 전통이라든지 이런 역사도 좀 차이가 나고 해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정액으로.
만환
우만환위원
남구지회에서 연간 2,800만원 주는걸 지회에 적게주면 안됩니까? 협의회하고 구에 좀 더 주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우만환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있고 근거있는 얘깁니다만 여기는 정액단체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액수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중앙에서 정액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그래서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하나 봐 주실까요? 금년에 청장님 차 바꿉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내구연한은 벌써 지나서 저희들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장님이 이거 쓸 수 있으니까 계속 타고 바꾸지 말라고 해서 예산편성 했다가 안사고 삭감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바꿨으면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몇년 됐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2,000년이면 5년 됐겠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92년 5월달에 구입한 차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92년 5월 같으면 아직 더 타도 되겠다. 저는 10년 타도 괜찮던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돈 없는데 한해 더 타라고 하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내가 늦게와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188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거기 기타 사기진작 불우공무원 했는데 어떤 사람이 불우공무원인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거기 불우공무원 등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불우공무원은 뭐 신변에 이상이 있다든지 가족이 아주 가족중에 부인이나 자식중에 중병이 들어서 장기간 요양을 하는 분이라든지 갑자기 집에 사고가 나서 하는 사람들을 불우공무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것은 구청장 판공비로 줘야지. 그런 것까지 다 올려가지고.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정원가산금을 구청장 판공비로 넣더라 말입니다. 직원들한테 선심용으로 된다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러면 거기서 좀 곁들여 설명을 올릴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원 취미클럽, 직원 체육대회, 기타 사기진작, 불우공무원 등 되어있는데 거기 불우공무원은 주로 신변공무원 지원을 한다든지,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이게 서울에는 곧 난리 날겁니다. 참여연대에서 구청장, 구 의장, 상임위원장들 전부 다 조사 내려옵니다. 개인별로 해서 구청장 쓴 것, 이거 난리나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오는 것 보면 더 난리고 참여연대 다 조사를,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과장 강이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에서부터 할께요. 227페이지요. 민원안내 홍보판 제작을 또 10개를 하는데 어느 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건 수선입니다. 이번에 불이 나서 안내판을 태워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올해 하려고 했는데 민원처리규정이 12월말일 부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뀐 내용이 있어서 면에 바뀐것은 새로 하고 안내판 이런 것은 수선할 때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29페이지 여비에 보면 270만원이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거든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여비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월 출장갈때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IMF 때문에 책정이 적게 되었고 올해는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늘어난 270만원이 왜 늘어났냐는 말인데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고 2번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 예산에는 이것은 없었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교육비가 추경에 칼회사라든지 거기 증액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는 190만원이 되어 있었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39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그 이유는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분기별로 4회 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지침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네. 시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번 70만원에서 150만원 해놨네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이번에 과장들이 작년에 70만원 했는데 올해 공히 150만원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각과 공히 전부다 배로 증액을 해놓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합시다. 지금 23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1,000만원이 된것은 주로 큰것을 말씀드리면 뒤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약품교체가 6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없었는거죠. 올해 거구요. 비상급수시설 관정 에어써징이 300만원 이것 2개 하면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이제 조금씩,
세찬
오세찬위원
라하고 마가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올라갔다는 이 말이예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90만원이니까 1,000만원이 되겠네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걸 금년에 꼭 해야 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약품교체가 작년에 대명배수지가 98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하고 대명초등학교는 98년도 2월에 준공이 되어서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는 못했기 때문에 2000년도는 2년만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줘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에어써징이 뭡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에어써징은 관이 지하에 관정이 묻어나면 밑에 관에서 찌꺼기가 있는데 이것을 공기로 불어넣어 토해내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에어펌프로 불어넣어서 다시 뿜어내는데 이건 뭐 새로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겠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 책정할때 각 구에 수성구에도 물어보니까 약 300만원 정도 각 구 비교해서 물어봐서 책정한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에어써징의 관련규정에 얼마만에 급수시설를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업자들이 와서 해야된다고 하니까 책정을 하는 것인지,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지침에 거기 222페이지에 보면 2년에 한번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2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지금 해당 시설물이 몇군데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두군데 있습니다. 대명배수지하고 대명초등학교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이걸 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대명배수지.
선명
김선명위원
대명배수지에 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배수지에 합니다. 대명초등학교는 98년도 2월달에,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물이 안나오거나 찌꺼기가 나오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면 되지 왜 구태여 꼭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생겼을 때 해야되지.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유지관리측면에서 2년에 한번 정도를,
순종
박순종위원
우리 공장에 160m 되는데 에서써징을 했는데 80만원 주고 했어요. 수질이 나빠서.
선명
김선명위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 막힘현상이 있어서 펌핑를 하는데 펌핑이 안된다든지 스케일 편다거나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명배수지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물 아닙니까? 그리고 몇해전에 보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써징은 안했더라도 현재 물이 안올라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물이 안올라오는 것이 아닌데 수질관계 때문에 한번 해야하지 안겠나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수질도 지금 여태껏 정수기 쓰고 있는데 정수 설비가 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설비한지도 얼마 안돼요.
선명
김선명위원
배수지자체는 오래됐는데 배수지에 정수시설을 한지는 몇년 안됐거든요. 그러면 수질을 보호해주고 좋게 하기 위해 정수시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2, 3년전에.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하에 있는 관을 공기가 들어가도록 청소를 한번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예산할 때 고려하죠.
광희
이광희위원
할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 관심있는 분들 입회를 한번 시키세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도 해봤는데 보통 저거 지하수를 150m 파면 물 뽑아올리는 파이프는 100m만 묻혀있고 밑에 50m는 그냥 있는데 거기 찌꺼기가 채여있으면 검사방법이 있는데 해봤어요. 김위원 말씀하시듯이 무조건 한다는 것은,
선명
김선명위원
사전에 에어써징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느냐 안생기느냐를 보고 안해야 되면 그냥 두고 물이 나쁘다고 할 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김위원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파서 2년이 돼서 못쓰는 것도 있고 10년도 돼도 안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위원들이 말할게 아니지 싶은데, 구민들이 먹는 물을 잘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을 보고 잘못됐으면 시정하든지 그게 안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산할때 반영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소금은 우리가 사줍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사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소금 넣고 밑에 염소 넣는 것 다 확인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할때 우리가 참석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필요할 때는 우리 직원들도.
광희
이광희위원
감사 때 얘기는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던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은 직접 가서 감시감독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약은 뭐가 들어가는지 물 잘못 먹으면 다 죽으면 구청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여기 약품할 때는 제가 꼭 참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단단히 해야 돼요.
순종
박순종위원
소금 안넣고 돈 적게 들일려고 염소만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돈 수억 들어요. 철분을 없애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거예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제가 참여해서 신경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240페이지 자산취득에 2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분대장비 KM9 이것하고 가, 나, 다, 이것을 신규로 한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그위에 방독면 이것은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야돼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왜그러냐 하면 이번에 북한에서 지금은 핵폭탄 사용할 우려는 없고 화생방에 대비하라고 해서 앞으로 전쟁이 나면 화생방전쟁이 나지 않겠나 이래서 시비를 줘서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순종
박순종위원
뭐 하나 물어보고 지나갑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해독제를 우리가 사놓으면 얼마되면 못씁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5년 갑니다. 매년 사는데 5년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249페이지 제일 뒷단에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비가 120만원에 구비가 1,300만원인데 그죠? 시비는 휴대용무전기 사라고 시비가 120만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나머지 가, 나, 라는 자체 돈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구비로 구입하라고 하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훈련용우의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훈련용우의는 여태껏 사준 일이 없습니다. 없고 주로 사준 것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를 사줬습니다. 우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서버하고 모뎀은?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올해도 사줬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주기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8대인데요.
순종
박순종위원
모뎀 700만원인데 무슨 모뎀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PC모뎀,
순종
박순종위원
컴퓨터모뎀인데 무슨 용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워드치고 할때,
순종
박순종위원
워드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모뎀 견적 내봤어요? 구입하는데 한대 단가견적을 받아보셨느냐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견적이 아니고 정부 조달단가,
순종
박순종위원
컴퓨터도 PC해놓은 것 보면 이게 486인지 586을 했는지 뭔지 모르고 486 구한다고 해놓고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구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기준도 없이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조달단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조달청에 구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시중에 가면 반값만 줘도 사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지금 586도 80만원, 90만원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용량을 표시하지 않고 해놓았냐 이 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모뎀도 팩스모뎀 따로 있고 전화모뎀 따로 있는데 그냥 모뎀해서 20만원, 적은 것은 5만원 6만원입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동에 병무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동예비군하고 사단하고 연결시켜,
순종
박순종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샀다고 하고 와서 올리면 이게 뭐가 어떤 것인지 알수가 없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건 사실은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사주는데도 내가 4년째 이것 하면서도 매일 그렇게 산다고 해놓고는 80만원, 90만원짜리 사놓고 150만원 올려놓고 이번에 조달단가 전부다 조사해놓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쓸데없이 올려놓고 다해놓고 뭐 합니까? 확실하게 해 줘야지.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산만 올려놓으면 이거 무조건 알아서 다 써야돼잖아요. 나중에 불용액 남겼다고 말 들을까봐서. 옛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실 소관에 자산취득 관계에 물품구입을 하실때에 지금 각과 공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꼭 조달단가 규정에 의해서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28대든지 대량을 매입할 경우에는 시중단가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야 성실한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지 기준표에 의해서만 예산을 올려놓고 이러면 모든 예산자체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과다 책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과다 책정해놓으면 우리는 다른데 돈을 하나도 못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갑시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을 구입할 때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최저가격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해야지요. 예산을 적게 잡아야지요. 단 10만원이라도 자꾸 모아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장님 아시다시피 이 예산서 좀 보세요. 금년에 사업이 한건도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냐하면 불용액 남겼다고 할까봐 90% 다 쓰고,
만환
우만환위원
다음주에 예산결산 하잖아요. 예산 하잖아요. 그때 참고로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모뎀 이것도 보면 500만원 해놓았는데 모뎀을 어디 쓰는 것인지나 아십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모뎀이 인터넷하고,
순종
박순종위원
인터넷쓰는데 모뎀도 있고 전화하는데 모뎀도 있고 영상하기 위한 모뎀도 따로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인터넷인데,
순종
박순종위원
인터넷용 모뎀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데요? 5만원부터 있는데 우리집에 지금 5만원짜리 사놓았는데 그래도 몇년을 아무 이상없이 잘 쓰고 있는데 5만원, 10만원 줘도, 어떻게 여기는 25만원 주고 사서,
선명
김선명위원
그건 나중에 시간있을때,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질의할때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시면 전액 삭감시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는 것이 민원봉사과 자산취득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때 가지고 오시라는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시장조사에 다른데 갈 필요없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 10분내로 다 들어날 것입니다. 10분만 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것을 다 빼올 수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 240페이지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말입니다. 작년에도 구입했지요? 작년 예산도 올려져 있네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 해마다 해야 됩니까? 이것 소모품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해마다 일정액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여기 소모품 보니까 마에 일반우의, 고무장갑, 고무장화 이런 것은 소모품이겠지만 다른 것은 몇년도 쓰겠는데 보니까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약같은 것은 내용년수가 5년 정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구입하고 올해 또 구입하고, 그리고 이것도 가격이 작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나네요. 하여튼 예산특위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자산취득에 한번 봐주세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 세출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장을 통해서 들어봐야 남구 전체 예산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하는데 과마다 받아보니까 전부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100%, 세수가 내년에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수는 100%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년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방세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교부세라든지 수입금액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거의 배로 잡혀 나오는데 그렇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저희과에 말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세무과가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그것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다른과에도 작년에는 워낙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업무가 잘안되는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워낙 긴축을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업무가 잘 안됐습니다. 특히 체납세 정리부분 같은데는 예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좀 반영해 놓았는데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부 여론은 2000년도가 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특위에서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전부 다 각 과마다 거의 50% 아니면 100%을 올려놓아서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서 꼭 꼬집어 물어볼 것은 없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세무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54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운데 기타수용비및수수료 해서 1,026만원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상세하게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것은 산출기초는 직원 1인당 3만원 곱하기 36명 해서 10월로 계산했습니다. 10월로 계산했는데 1,080만원인데 주로 쓰이는 돈이 우리 세무과에 수선한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소모성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우리가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않는 유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인물이라든지 우리가 체납세정리기간이 되면 현수막을 붙입니다. 안붙일 수가 없어서 현수막도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3개 붙일 것을 2개 붙이고 했습니다. 현수막비라든지 그리고 지방세 안내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신문, 잡지, 관보구입 이런데 쓰는 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나중에 예산 심의할때 예결위에다 1,026만원에 대한 명세서를 자료제출 하도록 하십시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5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체납세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유인 해서 6만5,000원씩 50박스 있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50박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데 이것 50박스 해서 130만원 돼있단 말이예요. 전년도 예산책에 보면.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당초에 325만원 똑같구요.
세찬
오세찬위원
50박스인데 70박스 해서 20박스 늘어난 부분만 했단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작년과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나중에 추경할 겁니까? 지난번에 결산할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예산할때 안한것은 추경에 절대 추가 안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경 안합니다. 전에 보면 유인물이 전부다 처음 예산 세울때는 적당한 선에 세웠다가 모든게 추경에 다 올려집니다. 그런 예산 하지말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것은 아마,
세찬
오세찬위원
세무과에서 올리는 것은 다 해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세수를 담당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예산은 하지말자고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조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포상금 부분에도 전년도보다 배로 했네요. 그죠? 전년도 추경에 50만원 올라와서 220만원, 이번엔 340만원 조금 추가되었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독려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동별 실적은 이렇게 하면 동에서는 부담이 더 됩니다. 우리가 평가를 1년에 한번 하면 동에서는 평가를 한번 받는데 두번 받게되니까 동에서는 부담을 갖는데 이렇게 하면 동에 징수경쟁은 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우리 남구청만 별도로 떼서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 대비 내년 예산에는 전부다 인건비성, 직원 처우개선에 의한 예산서이지 전혀 사업예산이라곤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처우개선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살림이 어려우면 내 할것은 다하고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않느냐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세자료정비 및 전산입력자료 급식비도 올라오고 체납처분월액여비도 올라오고 신설 다 됐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하는 것은 맞습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직원들이 야근하는데 자기 돈으로 밥 사먹는 것이 참 안돼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과도 이런 것들 자꾸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 다룰려고 하니까 답답해요. 금년엔 125%이지만 내년에는 250%로 올려놓은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수용비 대폭 증액된 부분이 새로 아마 개설된 것 같습니다. 지방세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료가 1,140만원인데, 컴퓨터 회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95만원식 12개월 해서 1,140만원이 수용비 증액된 원인이, 255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밑에서 네번째 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아, 예. 지방세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료는 금년에 99년도에 보니까 연말까지 720만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책정은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우리가 소프트웨어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렇게 안하면 자칫 그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선명
김선명위원
소프트웨어 관리업체에서 여러가지 공급도 받고 계약해서,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계약을 해서 기술지원도 받고,
선명
김선명위원
매년 관리대상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력이 절감이 되고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업무가 효율화되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회사제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로 세부적인 관리시스템이?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업체는 지금 개발한 곳하고 하고 있는데 꼭 그 회사여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전산실에서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못받는다 이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전산실 자체만으로는 안됩니다. 이 업체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사후관리차원에서 계속 지도를,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통상 잘 쓰고 있어도 지도를 받았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우리가 금년에 행정사무개선을 몇가지를, 예를 든다면 종전에는 우리가 고지서를 송달할때 이름을 죽 써서 송달복명서 난에다 도장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전산화시키고 그런 것도 우리가 별도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를 주지 않고 그런 것도 바로하고, 시스템이 운영되다가 잘못되면 그사람들이 와서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사람들하고 월정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95만원 돼있거든요. 그죠? 그럼 월정계약 1년 계약한다고 하면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조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확정해서 하지, 아까 말씀하시던데 조금 더 잡아놓은 것 처럼 말씀하시던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저희들이 그사람들 할 일도 없는데 돈 주는 것은 문제 있다싶어 저도 이것을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했을 때 일한 만큼 돈 주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여기는 월정으로 해놨지만 유동성있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운영은,
선명
김선명위원
아무 이상없이 잘 가버리면 그사람들 할 일이 없고 구태여 월정액을 줄 필요는 없지않나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데 이정도 예산은 필요할 것 같아서,
선명
김선명위원
잠정적으로 잡아놨는데 이만큼 더 소모가 안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해가 돼야 삭감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나오는 것이고, 지방공무원 위탁교육을 아까 계명대학교에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50%만 여기 구청에서 지급 배당하고 학교에 위탁하고, 이게 뭐 대학원 다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대학과정의 세무전문교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개월입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2년코스에 계명대학안에?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무하고 회계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도 아주 전문화로 단순 지방세 차원을 넘어서 회계학까지 같이 해서 기업회계도 좀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아, 세부적으로 그렇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우리 남구가 인원이 적은데 타구는 우리 보다 훨씬 많은데,
선명
김선명위원
보내주시면 교육받고,
세찬
오세찬위원
다섯명?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내년도에 우리가 3명 더 하는데 이것 더 할려고 하니까 우리구에 예산 뒷받침이 덜돼서 우리가 적습니다. 타구보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작년에 2명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선명
김선명위원
특수과정으로 개설됬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별도의,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학과안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대학교 안에 있습니다」라는 직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3개과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