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안용수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첫순서인 권순보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에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저희 환경청소과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일반운영비요?
용수
안용수위원
예. 그것이 많이 상향되었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시책추진비,
용수
안용수위원
경상적경비요. 366페이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일반수용비하고 이것이 55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렇게 많이 더 책정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덕1동 모든 고지서라든지 우편송달등 봉덕1동 것이 더 들었고, 직원들이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2명이 불어서 일반 기본 사무용품도 불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36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상향되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환경청소 업무에 금년도에는 70만원이 됐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200만원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과업무 추진할때에 7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과장이 쓰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왜냐하면 과에 오는 민원인,
용수
안용수위원
다른 과와는 어떻게 차이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많은 곳은 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적은 과는 150만원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50만원이 아니지 업무추진비, 그것이 기타부서운영비하고 포함해서 488만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장판공비는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과에는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부청장이나 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 쓰는것만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같이 넣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제가 볼때 국장님은 주무과에다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여기에 되어 있던데요? 사회복지과.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주무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국주무과에다 국장님 정보비든지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환경교실 교육생 견학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곽무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재활용업무에 특수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순회교육을 하고난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 업무계획은 학생들중에 저희들 기초시설 즉 말하면 소각장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이나 매립장같은 곳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유아, 청소년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들 데리고 가면 음료수라도 사줘야 되지 유아원 애들도 오면 야쿠르트라든지 책받침이라도 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교육을 유아, 청소년한테 하기위해서 한 것 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200명정도 하는데 한번에 200명을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연,
무순
곽무순위원
연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1번 하는데 몇명씩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유아원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숫자가 적거든요.
무순
곽무순위원
200명이라고 해봤자 유치원 같은데 한꺼번에 와버리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유아원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자기들이 자원하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일정은 잡아주지만 모아서 학교는 틀리겠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 ,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곳.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3군데 정도는 견학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 시간을,
무순
곽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과장님,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곽무순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3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원견학, 환경기초시설 견학, 여기 또 389페이지 보면 환경교실 교육실 견학 이것 같은 용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데 대해서 실적이 없었잖아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원은 저희들 관내에 3개 초등학교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5학년생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0명입니다. 그 학생들은 3년전부터 계속 하고 있고, 밑에 환경기초시설은 일반주민들 우리 관내에 일반주민들이 할때에는 주로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구민들이 많이 해서 단체별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버스를 저희들 구청에서 제공을 하고 이렇게해서 견학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뒤에것은 유아·청소년들이 하는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일반 주민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코스는 비슷하지만 교육하고 수준의 단계가 틀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환경감시단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원나가는 금액이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각동에 환경감시단은 순수하게, 자기들 돈내서 운영해야됩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올해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98년도 실적을 봐서 잘하는 구에 민간단체에다 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한 것이 금년도 300만원 있습니다. 우리 환경감시단 할때,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도 일단 시에서 우리 구 환경감시단체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우리 환경감시 단체에다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되고 하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연구해서 해야 되지, 꼭 구태여 우리 구에서 인원을 정해서 꼭해야 되는 것인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여기 하는 것은 지금 이사람들이 우수자 포상관계 표창장 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만 그 나머지 사업하는데는 저희들이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는 저희들 구에서는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우리 남구에 환경감시단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약 몇분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90명이고 자연보호가 193명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감시단에 위촉되어있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전혀 관계없고 이것은 일반주민들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일반주민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일반주민들 500명을 어떤기준으로 선정하실려고 하십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각동에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할 희망자가 있으면 동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 남구사랑지에 게재를 1년에 몇번씩 합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신청을 각 해당 구청에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청에 지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머니회가 많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원견학에 있어서 이것은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3개학교,
영남
송영남위원
3개학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초등학교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번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100명, 한 학교에 봉사대 인원이 보통 얼마씩 되어 있나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덕초등학교가 29명이고요. 남명초등학교 30명, 남덕이 32명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학교에서 지원자가 더 있으면 더 신청하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조금씩 증감이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전 초등학교 쪽으로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사람들 매년 5학년 학생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개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들에게 어느 특정 학교에만 인원을 발굴할 것이 아니라 남구 관내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면 거기에 인원수를 맞춰서 견학도 갔다오고 그 학교자체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 남구청에서 견학했는 발표회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자연보호를 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문점도 사실 있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금년 10월달부터 유아, 청소년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유아원하고 유치원생들은 재활용 선별장에 비치해서 저희들이 30분정도 교육을하고 재활용 선별하는 견학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0년도에는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기초시설을 희망하는 사람들 가고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최소한 잡은 것이 뒤에 그 숫자가 200명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초등학교 5학년생 애들 봉사대원을 짜서 학교에서 뭘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학교내에서 앞에다 환경마크를 달아서
영남
송영남위원
일하는 것은 뭘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학교내에 자기네들이 운동장이라든지 화단에 청소관계를 자기네들이 선별적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팀웍을 짜놓았다는 것인데 결국,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389번에 자산취득비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음식물수집운반 차량구입비인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운반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지만 일단 공동주택부터 내년초에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전용 수거차량입니다. 특수차량인데 저희들이 용기를 아파트 동별로, 동이 8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되는 동 3개 같으면 거기에 음식물수집 용기를 1개씩 비치를 해서 차가 가서 수거를 해오면 저희들이 일단 축산물하는 농장에 배달을 하든지, 안그러면 2차 처리하는 업체에다 수거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차도 현재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2001년도 말까지는 일반주택까지 전부 선택해서 전음식물쓰레기를 일단 별도 수거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업무추진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공동주택부터 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가정집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별도로 수집을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청소차는 청소차에 하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청소차는 일반 생활쓰레기만 수거를 하고 음식물은 별도로 음식물전용,
용수
안용수위원
가정집 음식물까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그것까지 할려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가정에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수거하는 차에 버리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별도로 모아서 또 버리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1대로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금년도에 현재 품의가 2대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절차중에 있는데 2대하고 내년도에 1대가 시에서 보내준다고하고 또 내년도 국비에서 1대가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구는 내년하반기가 되면 음식물쓰레기차 4대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발효제 구입도 해야되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발효제 구입은 필요없고,
용수
안용수위원
발효제 구입 이것은 어디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영세민 시범아파트에 일단 수거를 하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 영세민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현재 농장에서는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안가져 갑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효성아파트와 백작아파트에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2군데,
용수
안용수위원
공동주택을 전부다 업주한테 바로 수거하도록 하면 되는데,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되기는 됩니다. 이것이 돈내는 것이 세대당 부담금이 많아지겠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바로 자기들 수거를 할려고 하면 세대당 금년도 시점입니다. 1,500원 받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한다고 하면 세대당 1,000원 받으면 되거든요.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버리는 사람이 돈을 내어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받아야되죠.
무순
곽무순위원
이것은 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용기를 사줘서,
무순
곽무순위원
바로 그릇에 담아서 내놓으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369, 37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조금전에 설명하셨죠? 1, 2, 3 해서 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369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369페이지하고 370페이지하고 1, 2, 3 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389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또 100만원 나오죠? 5,000원 곱하기 200명 해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뭡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389페이지에는 유아, 청소년,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 교육하는 것이고 자연보호 어린이 3개초등학교,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환경지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죠? 1,533만9,000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500만원 예.
동현
김동현위원
증가가 됐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배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매연측정기를 1,400만원짜리를 구입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매연측정기 때문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1,400만원,
동현
김동현위원
전에는 매연측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1대있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저희들 92년도 12월달에 스웨덴제를 샀습니다. 내구연수가 9년입니다. 그래서 폐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동현
김동현위원
373페이지에 보면 매연측정기 수리가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장비를 1년동안 사용하면서 수리하는 비용이고, 374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연측정장비 그래서 저희들 현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것은 92년 12월달 장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고장나면 수리도 못하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수리를 하니까 돈이 많이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시 본청의 것을 빌려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보면 사. 필름 나오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367페이지,
동현
김동현위원
제일하단부에 367페이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필름 1,100원 곱하기 100통 해서 자연보호에 나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 37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기록유지 해서 필름 20통 곱하기 12개월 같으면 몇통입니까? 200통하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240통이죠. 240통,
동현
김동현위원
예. 240통이네요.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240통 불법투기 현장 기록이 얼마나 했습니까? 이 필름을 얼마나 썼습니까? 작년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작년에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아, 금년이다.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금년에,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전부 24장짜리인가봐요. 그렇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24장짜리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산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36장짜리하면 더 싸지 않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업무가 그렇습니다. 찍어서 과태료 부과하고 할려고 하면 빨리 빼야되지 안그러면 부과시점이 늦어지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24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필름으로서는 전체 340통입니다.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많이 씁니까? 하루 1통씩 씁니까? 1년 365일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정도로 많이 씁니까? 1년에 일요일 빼고 나면 더 많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하루 1통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년에 50 몇 주죠? 50몇주이기 때문에 1년 쓰고도 남는 분량인데 하루 1통씩 써도 그렇게 많이 씁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작년도에는 자연보호로 80통을 구입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체 작년에 필름 몇통 구입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자연보호는 그렇게 했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찾을때까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뒤에서 찾아주세요. 그리고 379페이지에 보면 급량비해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급식비 150만원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급량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 369페이지에 급량비해서 특근급식비 5,000원 곱하기 4식해서 30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가 보통 식사대로 많이 안나갑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앞에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주로 식사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오면 주로 다류관계가,
동현
김동현위원
민원인한테 그렇게 많이 씁니까? 업무추진비를 전부다 그렇게 씁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에 직원들하고 또 행사 나갈때도 사용하고 과에 행사있을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위에 369페이지에 식사비 급량비는 그것은 특근할적에 저희들 과직원이 3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된 것입니다. 169페이지 됐는 것이고, 379페이지에 있는 것은 청소행정계에서 야간 쓰레기방기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고 또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때 야간단속 직원들의 식사비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는 5번씩 먹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5번씩 먹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쓰레기불법단속 하는 청소행정계 직원들이 5명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5명이고 5시간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4식이네요. 특근급식비 4식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5명이 한달에,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4식,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뒤에 5식이잖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뒤에 것을 이야기 했습니까? 업무추진비에도 식사라고 하고 앞에 급량비 뒤에 급량비 식사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조금전에 김동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필름은 금년 99년도에는 자연보호가 80통이고,
동현
김동현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자연보호에 80통을 구입을 했고,
동현
김동현위원
예. 80통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다음 쓰레기불법투기, 그리고 자원재활용 관계 해서 60통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340통 이번에 올렸습니까? 전체 썼는 것은 140통밖에 안되는데요? 340통 같으면 배가 안됩니까? 배도 더 되네요.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인화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4월달 이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필름을 적게 썼고,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할수록,
동현
김동현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쓰레기 합동단속을 금년도에는 4월달에 처음 시작을 했고 내년도부터 분기별로 하기 위해서는 필름이 좀 더 필요하다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월이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4월부터 했으면 1, 2, 3개월 안했다.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해도 140통인데 340통이 뭡니까? 배가 넘잖아요. 140통 같으면 280통하면 배가 되는데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해보면 증거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진을 안찍고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24판을 찍는데 하루에 24판을 찍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하루에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하루에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불법투기를 보면 주간에 공익근무요원이 나와서 하루에 7∼8장정도 찍습니다. 야간에는 저희들 4개조가 나가서 찍는 것이 16장 정도 그러니까 하루평균 20장 정도 1통정도 되죠.
동현
김동현위원
아뇨, 그렇게 못찍었잖아요. 140통 썼는데 어떻게,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이번에 2000년도 부터는 보상제가 되어서 발견했는 사람이 사진 찍고 할 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은 구청돈이 아니잖아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니죠.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줄어들어야 하는것 아니겠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2000년도부터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처음단계 부터 업무추진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줄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배로 늘어 났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파트에 민간이전해서 쓰레기수거를 했는 것 이번에 구청에서 청소차로 하겠다고 먼저 국장이 한번 그런이야기를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할려고 지금,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에 보면 안되어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하지 싶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것 삭감시켜야 돼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낼때는 9월말에서 10월초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382페이지 목에 307,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38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억4,900만원은 삭감이,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예산서를 만들때에는 9월말에서 10월초에 보통 만들기 때문에 넣었는데 그 당시에 못뺐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한가지 질의합시다. 373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배출가스등 환경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 작년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없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단속하는사람 2명이 50일간 하는 모양이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생긴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남구청만 없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나가면 매연을 마시고 상당히 곤욕을 많이 당합니다. 목욕도 해야됩니다. 안하면 얼굴이 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해서 주는 것은 이사람들 식사도 하고 또 들어올때 샤워정도는 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남구만 실지로 없었습니다. 타구청에는 몇년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꼭 넣어서 2000년도에는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처음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목욕비조로 1인당 만원정도 그렇게 책정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렇게는 못넣습니다. 이것을 하면 여비겸해서 자기가,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식사도,
무순
곽무순위원
실제용도는 그렇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자기 식사하고 목욕하고 이 정도는 돼지고기 삼겹살이라도 한끼 먹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매연을 워낙 많이 마시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공무원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공무원인데 그래도 서로 안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자꾸 생겨서 뭔가 조금 직원들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정도로라도 혜택을 줘야 되지않겠나 싶어서,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381페이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381페이지요?
무순
곽무순위원
예. 중간에 보면 청소차 LPG로 개조하는 것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5대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어떤 것 5대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청소차 저희들 암롤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
무순
곽무순위원
예. 어디 어디 있습니까? 5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5대 있는 차는 어디 있는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전부 동에서 운용하는 차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전부 다하면 차가 많지 않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많은데 우선 시범적으로 봤을때만 대구시에 총 30대를 하는데 시에서 하는데 저희구에 5대를 지원해주겠다. 5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무순
곽무순위원
경유차 아닙니까? 쓰레기차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경유차인데 LPG차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매연을 줄이자.
무순
곽무순위원
쓰레기차 오래된 것은 바꾸면 예산만 낭비하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LPG 개조하는 차에 그 연한이 몇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97년도 구입했는 청소차가 3대가 있고요. 재활용차 큰 것 2. 5톤짜리 대형폐기물 판매차가 있습니다. 그 2대하고 이렇게 5대를 할려고 합니다. 청소차 3대하고 재활용차 2대하고 해서 5대 97년도 구입한 차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97년도 구입했는 것 청소쓰레기차 3대하고, 재활용하는 트럭 2대하고 그렇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청소차라고 하면 다 틀리니까 본위원이 물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사실 이것이 LPG개조차가 공장에서 LPG차량으로 나왔을 때는 아주 보완이 잘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차를 개조할려고 하면 성능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보니까 시·구가 1 : 1 비율로 되어있기 때문에 750만원 1대에, 이것이 1대에 300만원이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 LPG개조하는것 300만원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요, 계명대학교 부설 자동차학교 거기서 실용신안을 받아서 계명대학교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LPG차량 유지비하고 경유차량 유지비하고 1년에 얼마 차이가 나는지 한번 내본적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연간 100만원으로 시 지침서에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경유 쓰는 것 보다는 LPG쓰는 것이 100만원정도 더 이익이 생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00만원 같으면 3년 쓰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개조안해도 힘좋고 해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힘은 관계가 없답니다. 이것이 LPG나,
동현
김동현위원
LPG가 힘이 약한데,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니, 지금 현재 연구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LPG차량으로 썼을 때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제일 주목적은,
상곤
장상곤위원
매연을 줄인다는 이 말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대구에 공해를 좀 줄여보자 대기오염을,
상곤
장상곤위원
예. 공해를 줄인다는데 이 차가 원래 공장에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 LPG차량용으로 만들어서 나왔는 차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유차로 나왔는 차를 LPG차로 개조했을때는 성능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사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개조했느냐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LPG차량으로 나왔을때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매연을 줄이겠다는 입장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것도 있지만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LPG차량이 일반 경유차에 비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답변드릴 지식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대구에 대기오염 때문에 하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시내버스도 청정,
상곤
장상곤위원
예. 맞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으로 자꾸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대구는 분지라 대기오염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의 방침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우선 해보고 실적이 좋으면 더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것 안할 수도 있습니까? 시에서 LPG차량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안해도 되지,
영남
송영남위원
구비 빼버리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구비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계상을 안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못하는거죠. 시비 가지고는 못하니까 일단 구비가 항상 따라가줘야 되니까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사업용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사업용자동차 그러니까 버스 사업용버스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대폐차시에는 LPG 차량으로 사용한다는 그것이 한번 나온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97년 같으면 아직 새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를 매연을 한번 줄이겠다고 해서 300만원씩 돈들여서 개조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진공청소차량 구입을 1대 하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1대하면 기사도 또 필요한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기사는 저희들 잉여기사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되겠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대로에 차가 있던데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신천대로에 보니까 그 차가 있더라고요. 가로진공청소 차량이 있는데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저희 구청에도 1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구에도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1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1대 있는데 한대 더 구입할려고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 구만 1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수성구에도 2대, 달서구도 4대, 북구 2대, 동구 2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자꾸 감축되어 나가죠. 인원보충은 안돼죠. 청소구역은 그대로 있죠. 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월드컵준비 때문에 도시환경 생각은 해야돼죠. 청소를 할려고 하면 일단 진공차를 해주고 가로 환경미화원을 늘려야 되거든요. 안그러면 환경미화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또 진공차로 아침에 동시에 흙같은 것을 당겨줘야만 낮으로 가로와 거리를 늘이더라도 바로 옮겨 던지면 주워담지 거리가 너무길면 빗자루로 계속 못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진공차1대로 우리 지선까지 하니까 이틀에 1번 격일로 하고 있습니다. 해도 열을 많이 받아서 고장이 한번 나면 수선비가 300만원 넘습니다. 진공차는, 그래서 1대로는 도저히 안되고 해서 이것은 2002년 월드컵도 대비하고 우리 남구에 가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진공차가 제 욕심 같아서는 4대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도 그렇고 해서 일단 1대는 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차 구입하실려고 하면 LPG차량으로 구입 가능하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차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그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도로청소용 진공청소차가 국산은 신정개발이라고 해서 즉 말하면 현대에서 줘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고 외국산이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것 모로라든지 미국에서 나오는 케난트, 또 스위스에서 나오는 스피케, 독일에서 나오는 스미트, 스위스에서 나오는 MFH,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가격차이도 그렇고 저희들이 외국차를 남구는 실지로 국산입니다. 국산이지만 제가 북구있을 적에 이탈리아 것을 쓰고 있었는데 한번 고장나면 2달 걸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맞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재료구입해서 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입을 할려고 하면 역시 신정개발 국산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스차도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니, 가스차는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 가스차도 주문하면 나올수 있어요. 그런데 2∼3개월 전에 진공차량에 대한 가스차로 주문을 하게되면 법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스차 지금 가스차 사용하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제한되어 있죠.
상곤
장상곤위원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인들은 LPG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에서 쓰는 차량은 LPG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만약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본 위원은 된다는 생각이 100% 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386페이지 보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386페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경상적경비 해서 전년도 예산에 배가 되네요?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일반운영비네 그렇죠? 왜 배가 됩니까? 전보다 배만큼 이렇게 많이 인쇄물이라든지 선별창고 재료구입이라든지 이렇게 배로 해야됩니까? 재활용이 늘어났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재활용업무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마치기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배가 늘어난다면 조금 안이상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지금 김동현위원님이 질문했는 것과 같이 현재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사실 남구에 인구가 1년에 7,8천명 줄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인구도 줄고 쓰레기도 사실 감량이 많이 되고 재활용품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이 늘어났네요. 진짜 다시 책정을 해서 해야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그 밑에 38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해서 9페이지에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발효제구입 해서 그것은 왜 발효제를 배로 구입할 이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 발효제 구입관계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 영세민아파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해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것입니다. 전번에는 해보니까 몇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6개월정도 사용해야만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발효제 구입을 좀 더 올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이것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389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구입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 7,000만원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 이것 설명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설명 했었습니까? 조금전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이 음식물 전용 청소차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4,500만원씩 9,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차값이 내려서 현재 시에서 3,500만원 주면 저희들이 3,500만원 더 보태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확대 할려고 하면 전용 수거용기도 사야 됩니다. 차가 들어오면 전용수거용기도 사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받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50%를 보조해서 구입해 사업할려고 합니다. 2001년도까지는 저희들 남구 관내에는 개인주택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차량으로 별도 수집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 해서 390페이지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재활용선별장 선풍기 구입, 난로 구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다. 다른데는 없었습니까? 재활용 선별장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난로도 있고 선풍기도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별장에 작업구간을 더 확장을 했기 때문에 빈공간에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박스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선풍기라든지 난로가 없이는 겨울철에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3동이었던 것이 지금 5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고, 못쓰는 것을 지금 현재 이것을 구입해서 난로가 현재 있는 것이,
동현
김동현위원
3대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난로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1대 있는데 작업장 안에다 난로를 더 비치 해야만 겨울철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3개 선별장에서 5개 장으로 늘었다면서요? 방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2개가 증가되었는데 2개 증가된 그 부분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 언제 늘어났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9월정도에 공병처리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월에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대명2·8동에 있는 재활용창고를 뜯어 옮겨서,
동현
김동현위원
2·8동에 쓰던 것 있잖아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을 뜯어 옮겨 저희들이 2동을 만들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러니까 2·8동에 난로도 있고 선풍기도 있었는 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과거에 2·8동사무소 있을때 거기쓰던 선풍기라든지 난로같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역시 2·8동에 자기들 자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은 단지 재활용선별장 있던 것을 재이용 하기 위해서 뜯어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37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연측정장비 AVL407입니까? 뭡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AVL407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AVL407 예. 1,400만원이죠? 구입했는것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현재 몇대 있습니까? 기존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1대가 있는데 92년도 12월달에 스웨덴산 DSF210이 있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에 있는 것을 빌려서 단속할때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구입할것은 오스트리아제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일단 저희들이 업무추진은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1,400만원에 구입할려고,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까지 계속 시에 것을 빌려서 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것은 고장나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속을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구청 청소차량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6년이에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청소차량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매연이 풍풍나면서 자기들은 저런 차 끌고 다니면서 우리차나 보통 1톤차 이런 것은 별로 매연도 없는데 단속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 청소차량을 매연측정 해본 일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이상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 2대정도는 초과됩니다. 초과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관공서에 있는 자동차는 1년에 2번정도 저희들이 무상점검을 하고 있고, 또 동직원들 소유차량도 1년에 2번정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매연측정 할 당시에 지금 정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차가 지나가면 단속도 안하는 겁니다. 단속해서 단속되었다고 스티커 발부라도 하면 주민들의 오해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청소차 매연을 측정하면 90%가 적발이 돼요. 그런데 안하니까 그런거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 법이 완화되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완화되었는데 계도를 좀 하고 2번정도 적발시에는 벌금을 매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과장님,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379페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재료비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재료비가 2,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원자재값이 지금 현재 쓰는 쓰레기봉투 있지않습니까? 원단자체가 20%이상 가을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원단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원단가격이 20% 올라서 그렇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올라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가 훨씬 더 되는데,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내년도 되면 더 오른다고,
동현
김동현위원
50%가까이, 6,600만원인데 3,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45%정도 더 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동사무소에 파란봉투 60ℓ나가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60ℓ가 어느정도 나갑니까? 동마다 조금씩 틀립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동에서 이것은 대상별로 영세민하고 통반장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동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5ℓ부터 60ℓ까지 판매하는 것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판매하는 것 나가는 매수대로 그 가격을 받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100% 그렇게 받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비매품으로 나가는 것은 뭐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비매품은 공공용봉투 밖에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공으로 나가는 것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색깔이 틀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푸른색이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밖에 없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푸른색 나가는 것은 뭐 있습니까? 60ℓ밖에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5ℓ가 나갔고 왜냐하면,
영남
송영남위원
동장에게 주는것은 푸른것이 아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5ℓ를 추가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하면 국토대청결운동을 할때 공공용봉투 큰 것을 써보니까 양은적은데 봉투가 자꾸 낭비가 되고 해서 개인적으로 작은 것 5ℓ짜리도 만들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통반장에게 나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일반봉투인데 1인당 월60ℓ 주는데 일반봉투를 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반봉투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을 왜 일반봉투로 줍니까? 차라리 푸른색으로 만들어 주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60ℓ를 안주고 저희들 될 수 있는대로 30ℓ 두장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30ℓ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60ℓ대신에 30ℓ를 2장씩 주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색깔은 일반봉투색입니다. 흰색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판매하고 서로 혼돈이 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저들에게 요구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없죠.
동현
김동현위원
어느동에 가니까 30ℓ를 전부 주더란 말이예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60ℓ를 안주고 30ℓ를 주라고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30ℓ가 워낙 재고가 많기 때문에 60ℓ니까 30ℓ짜리를 2장을 주라고 권장하는데 당사자가 60ℓ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주기야 주겠지만, 저희들 업무처리상 잔고정리도 그렇고 해서 30ℓ를 가져가도록 설득을 하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건소에 쓰레기봉투 판매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보건소에는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봉투판매지정소에서 사서 사용하겠죠. 저희들 과에도 이 앞에 봉투판매소에서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아무데나 가서 사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출납부에 해서 지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에 가서 봉투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양이 상당히 많을텐데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직접 판매를 안하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과가 판매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매를 안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양만큼 매달구입해서 품의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정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청소과를 마치고 지적과 한 과를 더 해야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작업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자꾸 줄어들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이 몇 %쯤 됩니까? 줄어드는 것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0월말 현재로 연간 5%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5%?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38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해서 02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이 지금 쓰레기처리 비용에 대해서 5,8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쓰레기가 자꾸 줄어들면 이 처리비용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늘어났습니까? 7,000원 곱하기 3,700톤 곱하기 12 이것이 사실 5,880만원이 지금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쓰레기가 자꾸 줄어들면 그 처리비용도 줄어들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줄어드는것이 맞죠.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늘어났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 이라는 것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추경 빠진 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추경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5,200만원인데 추경에 빠진 것 같은데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 찾아보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올려주세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폐지나 폐품 판매 수입은 어디로 어떻게 잡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수입으로 잡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현재 폐지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장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전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장소가 다 틀리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많아서 금년 9월 27일부터 간이입찰제 품목을 몇가지 했습니다. 파지하고 철 캔하고 옷하고 3개는 간이입찰을 해서 그 다음달 것을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에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종이라든지 이것을 주마다 물어서 하니까 다 틀리고해서 저희들이 업무상으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품목은 간이입찰제를 해서 거기다 넣어주고 나머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예결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결에서 가서 또 물어야 되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아뇨,
영원
조영원위원장
많이 궁금한 것이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느 동이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립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자료를 지금 안가져와서,
동현
김동현위원
대충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3·7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일 못하는 동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대명10동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10동요?
상곤
장상곤위원
전에는 대명2·8동이 재활용품 수거가 최고 1위라고 하던데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2·8동인가 3·7동인가 그럴걸요. 정위원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과 약간 상반된 이야기인데 남구 청소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민간위탁을 준 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대한환경 하나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대한환경,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한군데 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전번에 과장님이 우리 구로 다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 하나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 예산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다 설명했잖아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제일 많은곳하고 적은곳하고 차이가 어느정도 돼요? 대충 어느정도,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자료를 안가져와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자료보다도 서면으로 각 동에 몇톤 몇톤 했는 것 있잖아요. 그것 보고 서면제출 해주세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순보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조영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지적과소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0년도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5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많이 증액되었네요? 경상적경비에 들어가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라든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도보다 약 4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보다 증액된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개발부담금업무가 국가시책에 의해서 1년동안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약 160여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뒤에 460페이지 국내여비도 보면 5만원씩 14명 12월분 해서 798만원이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삭감됐네요.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것은 과전체 통일된 것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통폐합하면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통폐합도 아니고 올해 직원 1인당 5만원씩 거의 통일된,
연국
정연국위원
전체다를 그러면 줄였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463페이지 운영수당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고, 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현 지적법이나 건축법에서 분할이 안되는 토지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5년동안 시행해서 내년3월까지 마치는 토지분할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6명 연 2회 참석수당 60만원이고,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관내 도로 중로부터 대로까지 약 500여개 도로에 대한 이름을 짓는 위원회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도로지명,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큰 도로는 시에서 기 정해놨지만 새도로, 소방도로, 소로, 골목길 같은 것은 구청에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남구도 13개동에 각대도로를 제외하고 소방도로를 지명 한 일이 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현재 각동네에 지명을 동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지명을 했는줄 아는데,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도로에 대해서 뜻이, 대서로 같으면 우리동네는 그런 명칭이 전혀 해당이 안되는데 그런 명칭을 넣어놨다면서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공청회를 열 예상입니까? 아니면 한번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은 계속, 앞으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단 지명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된 것은 개명이 곤란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동네에 이정표는 언제 붙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지금 일정에 따라 2003년도까지 완료예정인데,
연국
정연국위원
2000년도 계획에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시범동으로 합니까? 13개동을 전체적으로 같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1차적으로 시범동 부터 마치고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362페이지 베터링펜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0만원이나 되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펜에 먹물을 넣어서 도면정리하는 기계입니다. 문자자판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적도 도면을 정리하는 기계인데 설명을,
영남
송영남위원
예. 생소한 이름이라서,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460페이지 급량비는 현금으로 줍니까? 카드로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카드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무추진비도 카드로 쓰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현금은 어떻게 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금은 안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쓰시는 것은 30% 현금이고 그렇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렇게 쓰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찰은 저희들이 만지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특근급식도 하고 업무추진하면서 저녁에 밥도 먹고 하는데 카드로 하기에 너무 복잡한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늘 다른 사람도 사인하고 하던데 다른 과에 보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직원이 먹을때마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장부를 만들어서 월 2회씩 결제하는 것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사용해서 카드는 매일 나오는것 아닙니까? 식당을 주로 한곳에 가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서너군데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서너군데 가기는 가는데 80%정도는 한곳에 집중이 되어 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나머지는 띄엄 띄엄 콩나듯이 두 세군데 따로 안갑니까? 4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25% 증액 되었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약 265만원 증액된 사유는 지적도면 케이스를 101만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안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증액된것 50%는 안되어도 40%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이것 100만원하고 측량장비 수선비가 80만원,
동현
김동현위원
측량 뭐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측량장비 수선비,
동현
김동현위원
장비수선비,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장비수선비가 해마다 하는 것보다 조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해마다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않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장비는 2년전에 한번하고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463페이지 운영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이것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밑에 지명위원회하고요. 그 구성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위원장님은 지방법원 판사로 구성되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판사도 있고 밑에는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위촉해 줄려고 지방법원에 공문으로 의뢰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에 있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내년 3월에 종료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내년 3월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 지명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늘 있습니까? 해마다 있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명위원회는 올해 구성되었고,
동현
김동현위원
신설되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신설되었고,
동현
김동현위원
지명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관내 도로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름 짓는것,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인적자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는 말이에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교수 한분, 시인 한분, 의회 한명,
무순
곽무순위원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부구청장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부구청장 그러니까 4명인데, 그러니까 교수, 시인, 의회의원하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대덕문화원장,
동현
김동현위원
대덕문화원장 그러면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은 누구 누구 줍니까? 교수, 시인, 의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공무원 이외에는 4명 다 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누구 주느냐는 말이에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4명 맞잖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4명 맞지,
동현
김동현위원
의원 몇명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의원 1명,
동현
김동현위원
교수 1명, 시인 1명, 의회 1명, 문화원장도 참석수당을 줍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공유토지분할 이것을 할때 잡다한 것이 있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집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무슨 분할요?
영남
송영남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공토는 말 그대로 공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영남
송영남위원
개인분할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전에 집으로 되어있는 것을.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단지 건축물이 있는 것에 한해서 분할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건축물이 있는 것에 한해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공지는 해당이 안되고,
영남
송영남위원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대명10동 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장등산밑에 8m도로가 나지않았습니까? 순복음교회까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길이 지금도 보면 지적도 도면을 떼면 아직도 도랑길 4m 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언제 측량하고 안했으며, 앞으로 측량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도 보니까 답답해서 그러는데 길은 이미 4m 도로를 가지고 시부지도 들어가 있고 개인부지도 들어가 있고 해서 길은 잘 내놨는데 지금 지적도면상에 정리가 안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분할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준공이 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오래 됐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길이 난지가 오래 됐어요. 길을 낼때는 현재 내가 볼때에는 국유지도 좀 들어가 있고 개인땅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길을 낼때에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한것으로 아는데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려고 하면 지적과에 가야됩니까? 어디가서 해야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 업무는 저희과가 아니고 건설과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건설과에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길을 내면서 어떤 서식에 의해서 계약되어서 길을 냈다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 내용은 건설과에서 기부체납 했으면 그런,
연국
정연국위원
기록이 있다.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서식이 있을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제가 알아볼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건설과에 바로 이야기 하면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지적과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 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관계없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일단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과 같이 건설과소관 예산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다른과에는 다 상향되었는데 건설과는 감액 되었습니까? 기타업무추진비하고 또 42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하수도준설 및 긴급보수비 이런 것은 왜 자꾸 감액됩니까? 이런것 좀 상향되어서 많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417페이지에 감이 되었는 이유는 현재 설명준비가 덜되었기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감액되었는지 전년도 것을 못봤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용수
안용수위원
429페이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429페이지에 실질적으로 이 준설은 올해 연도로 예산파트에서도 공공근로로 해서 준설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적게 계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당초에 준설 이것도 이것보다 상이한 금액으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429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1. 08%로 하는 이것은 뭡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비에 대한 요율입니다. 부대비요율 계산하는데 산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것이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무엇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면 안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이 부대비가 공사금액에 따라서 얼마일때는 얼마로 규정에 전부 있습니다. 예산상 요율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요율이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손을 대지못하는 사항이고 그런 지침에 따라서 예산파트에서 맞춰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42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여기는 시설비가 반이상 줄었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5,000만원하고 도로굴착 및 원상복구비,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왜 줄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로굴착 이것이 좀 줄었습니다. 도로굴착이 왜 줄었나 하면 올해 10월 1일부터 상수도복구에 대해서는 12m미만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자체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줄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2m미만은,
허준
허준건설과장
12m미만도로 이하는 상수도본부에서 자체복구, 옛날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우리가 복구를 했는데 이것은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시지침에 결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내용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올해 건설과에는 사업비도 없고 전부 그렇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 깎였네요. 과장님, A3비행장 도로북편 도로개설 이것이 어디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A3비행장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425쪽,
허준
허준건설과장
가든호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쪽도로 A3비행장하고 담옆으로 전번에 15m에 51m 했거든요. 96년 9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때 할때 구비로서는 공사비가 6,400만원 들어가고 완전소요예산에 변재해줄 설계비하고 사병숙소 건축비하고 건축수리·보수하는데 1,200대 1로 계산을 할때 18만9,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에 요구를하고 전번에 시 도로과에서는 행자부하고 국방부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A3비행장 북편도로개설 이라고 북편도로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북편도로 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북편도로가 가든호텔에서 A3비행장 그 북편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쪽이 어떻게 북편입니까? 동편이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가든호텔 거기서부터는 북편이죠. A3비행장에서는 북편 아닙니까? A3비행장은 남쪽에 있고 뒤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가든호텔 어느쪽 이라고 합니까? 어디인데요? 거기 아니네요. 어떻게 북편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A3비행장이 북편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A3비행장 북편 아닙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A3비행장 북편이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북편도로개설인데 어느 쪽을 북편도로라고 합니까? 어느쪽입니까? 말로하면,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이 현재,
영원
조영원위원장
대명5동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담 따라가는 거기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 대명5동 쪽 거기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왜 가든호텔이라고 합니까? 가든호텔 같으면 A3비행장에서 동쪽인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넓이 15m 길이가 51m인데 영대네거리에서 그쪽으로 나가면서 죽 터지면서 길을 덜 넓힌길 그것을 확실히 넓힌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덜 넓혀 놓은것,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말하세요. 영대네거리에서 노상주차장 되어 있는데, 그 길을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시설이 됐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죠. 영대네거리에서 지금 노상주차장 시켜놨는데 그것까지 길이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느 것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 자료를 한번,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이 영대네거리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번 봅시다. 이상하네 가든호텔이라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42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10만원 곱하기 400m 이것이 어디라고요? 관내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주간에 거쳐서 10년이상된 복개도로, 우리 관내에 있는 복개도로가 모두 11. 4㎞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된 9. 4㎞에 대해서 10월달에 2주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드리는 내용은 대명9동 소방파출소에서 대명천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해상씨 집이 있던 거기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해상씨 집앞으로는 기했고 거기서부터 보성청록타운 가는데 구 앞산아파트 구간 복개도로 590m 그중에 예산에 돈을 400m로 해서 넣어놨는데 지금 그 부분하고, 또 달서천 영선시장 입구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60m 정도 하고, 이천네거리 북편 일부구간 상판하고, 그런 부분중에 900m정도를 해야되는데 지금 예산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학술용역은 어디 줍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해서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에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학교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기술사를 구비한 규정에 맞는 용역업체에 줘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m당 얼마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m당 1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m당 10만원 엄청 많네요? 10년이상 된 것이 9. 4㎞라면서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전체가 12. 4㎞중에서 9. 4㎞ 10m 맞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0년이상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다 계산하면 이 용역을 과연 m당 10만원씩 줘서,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전번에 해놨는 95년도 96년도 용역비가 우리 5,000만원 투입해서 대명10동에 파크맨션 북편하고 대명2·8동 경북여상 북편에 900m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 우리가 돈을 7,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만 4,000만원이 예산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m당 1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m당 10만원 근거는 전차에 했는 것하고, 용역비 계산하는 것은 품셈에 의해서 계상하는 방법하고 대가에 대해서 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양편에 대가하고 표준품셈에 따라 맞춰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필요한 사항이 더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m당 10만원 같으면 너무 비싸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이 구청 기술공무원들이 1차진단을 해서,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진단해서 육안으로 문제가 발생됐는 곳만 용역을 주는 것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해보니까 차량통행 진동이 심하고 대부분 상판접속부가 처지거나 파손되어 철골이 노출,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상태로 두면 어느날 어느시에 어떻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점검을 해서 빨리 본청에 이런 것도 알려놔야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뜻에서,
동현
김동현위원
차라리 눈으로 보고 이상이 있다 싶으면 새로 짓는 것이 낫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죠. 돈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힘이 약하나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감액처리 다 됐네요. 왜 이렇지요? 전부 다 까졌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 올리지도 않았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올려놔야 그대로 통과시키던지 하지 예를 들어 5,000만원인데 1억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사회도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좀 도와주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일반운영비 67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세부적 사항으로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부지나 보면 실질적으로 잠정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옛날에 측량도 하고 여러가지 그런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사항이 좀 있어서 여러가지 세외수입 확보면에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경상적경비는 전부다 올라갔는데 2000년에는 많이 틀립니까? 같은 365일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느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대체로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사적경비가, 그리고 421페이지 적사장설치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120개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상반기로 보고 내년도 하반기에 공공근로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240만원 올해 넣어놓은 이것은 재료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적사장설치가 재료비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20개소는 과거부터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을 하면 철거를 해야죠. 내년에 해동되면 철거해서 또 11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2월초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해마다 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해마다 겨울에 설치를 했다가 다시 철거를 했다가 그렇게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시설부대비 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이 0. 9, 0. 7, 1. 08% 라는 이런 것이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기준에 얼마일때는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곤
장상곤위원
금액에 따라, 공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금액에 맞춰서
상곤
장상곤위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419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에 보면 3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70만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급량비 가. 우수기 및 설해비상대기 근무자 급식비 이것이 금년 99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0년도에는 이것을 현실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넣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수기때 보면 다른 간식도 좀 해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너무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렇찮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급량비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도 현재 들어가 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눈이 오든지 하면 새벽에 나오자면 어차피 아침을 또 먹어야 되고,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들어 있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모래라든지 시에 요구를 하면 모래차 같은 것이 오면 그에 필요한 목욕비도,
동현
김동현위원
밥은 세끼 먹는것 아닙니까? 417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또 나오잖아요. 가번에 제일위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특근급식비 5,000원 곱하기 4식 39명 12개월 0. 9 곱했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여기 급량비는 특근급식비해서 나오는 것이 어차피 급량비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재해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 야근하는 것이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특근비가 그렇찮아요. 보통 카드 1개 씁니까? 2개 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417페이지 급량비는 특근급식비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419페이지의 급량비 하고는, 저도 이번 추석때 제사도 못지냈습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 직원들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한테 견해 한가지만 좀 듣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가지만 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건설과 소속에 청원경찰이 있다가 감원되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8명이 있다가 그중에 몇사람은 그렇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반수 이상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있었으면 좋겠다 이말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과 특공대입니다. 이것이 철거라든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압니다. 말씀하세요. 있는 것이 낫겠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있는 것이 낫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동현
김동현위원
잠깐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있어요?
동현
김동현위원
415페이지에 보면 필름이 30통 해서 12개월 되어 있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하루 1통씩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하루 1통 더 됩니다. 그렇죠? 일요일 빼면,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있단 말이에요. 필름이 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노상적치물 과적차량 단속 사진촬영 필름에 30통,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오늘도 오전에 사진도 많이 찍고 왔습니다. 봉덕시장에 보면 구두닦이 BBS 뭐 하나 갖다 놓은것 있습니다. 오늘 제거를 해야되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그 30통 들어가는 것 아는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 30통있고 또 뒤에 6통 있는데 왜 그렇냐고 묻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물 안전점검 관계고 이것은 노점상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두개 세항이 틀리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시설물 안전점검하고 재난관계 안전점검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는 필름 몇통 썼습니까? 올해는 몇통 쓰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체적으로 내년에 36통인데 올해는 몇통 썼습니까? 자료를 나중에 유인물로 주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점상 단속하는 사진을 찍고난뒤에 쉽게 말하면 시설물 안전점검 이것 구분해서 찍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노상적치물 과적단속은 건설행정담당에서 하고 조금전에 위원님 뒤에 질문한 재난관리 부분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만약에 같이 찍게되어서 사진을 인화해서 분류하게 되면 다만 필름1통이라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있는 것은 연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남는 것에 번호 남았는 것 보고 인화하러 가지,남은것 가지고는 인화가 안되거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카메라는 안샀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카메라는 우리가 기 보유하고있는 카메라가 있기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카메라는 전번에 안샀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디지탈 안샀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2000년도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 저희 지역교통과 200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무전기가 몇대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8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고장이 자주 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18대 중에서 또 새로 하나 사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것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장애인 전용주차위반 과태료를 매겨본 일이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 저희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장애인전용 말이에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 구획선을 그어놓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선 시설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장애인주차라고 휠체어 마크를 도로 표지판에 표시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안해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실내에는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실내는 저희들소관이 아니죠.
동현
김동현위원
소관이 아니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인쇄 한번도 안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설정해서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의 지시로 시설을 해서 노상주차장에도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기때문에 안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 필름 몇통 썼습니까? 98년도에 몇통 썼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필름은 사진을 약 5만건 찍었기 때문에 약 2,500통 정도 썼습니다. 1통 24장짜리 필름이거든요. 약 5만건을 저희들이 단속했을때 약 2,500통 필요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이야기 입니까? 2,500통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금년에는 왜 이렇게 적게 해놨냐 하면 디지탈카메라를 구입하기 때문에 필름이 필요없게 됩니다. 버스전용주차로는 디지털카메라 가지고는 도저히 못따라 가거든요. 20초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로 찍고, 나머지는 전부 디지탈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필름이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필름예산을 아주 작게 잡아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충무계획서가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충무계획서는 우리가 전시대비체제로 전시가 만약에 일어났을때 교통의 차량동원 관계라든지 각과마다 차량뿐만 아니고 전시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우리는 차량동원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저께도 시본청에 가서 내년도 충무계획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왔는데요. 시 계획에 의거 구 계획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안만들어 놓으면 큰일납니다. 전시충무계획이기 때문에 인쇄를 해서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삭도 안전진단 이것은 어디 삭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앞산에 있는 케이블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케이블카를 구에서 안전진단하는 모양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전에도 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전에는 업체에서 했는데요. 1년에 2번씩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업무방침에 의거해서 구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나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나옵니다. 우리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 그렇게 합니까? 나오는 수입은 자기네들이 하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니죠. 수입은 개인것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개인것이라도 임대료를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무상사용입니다. 임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임대가 왜 없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무상사용하고 기부체납하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무상사용이 어디 있어요? 이상하네,
상곤
장상곤위원
시에서 삭도 관리권을,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지금까지는 삭도업무가 시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주관해서 다 검사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구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계약하고 하겠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계약은 우리가 안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민간하고 주는것,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합니다. 시에서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에서 하면 시에서 검사를 해야되지 우리가 왜 합니까? 돈 들어가면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업무가 내려왔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업무가 내려오다니 그것은 안될 일이죠. 시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것을 주던지 해야지, 할 이유가 없죠. 안그래도 재정이 부족한데 시에서 돈을 대어야 할것을 우리가 왜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업무지침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업무지침에 그렇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그것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동현
김동현위원
삭도가 기부체납 올해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삭도가 대구시내 5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나 있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동구도 있고 달서구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부체납 연도가 넘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직 안넘었습니다. 그것은,
동현
김동현위원
아직 안넘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리프트카입니다. 그것은 벌써 끝났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삭도 그것도 기부체납으로 업자가 해서 자기는 그냥 하는데 나중에 기부체납이 끝나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구로 줍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시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하나 있는 것은 폐기시켰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리프트카라고 케이블카말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되지 왜 우리가 들여서 합니까? 그것을,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업무가 구청장한테 위임,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업무를 하면 전부 위임을 다 받아야지 권한을,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권한위임을 했기 때문에 삭도안전관리에 대한 시조례로 권한을,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것이 관에서 하는일이나 개인일이나 비슷한데요.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먹는다고 하더니만 똑같은 것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시설이 남구에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남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남구 관내에 있으면 남구에 달라고 해야되지, 비용은 주고 관리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해야되지 비용도 우리가 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앞산의 전체적인 시설이 전부 시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미 리프트카는 넘어갔습니다. 10월 31일부로 기부체납기간이 끝나서 대구시장이 환수하라고 해서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수영장하고 전부 넘어가는 것으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수영장은 저희소관이 아니죠.
동현
김동현위원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수영장은 교통과 소관이 아니예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닙니까? 아무튼 거기에 있는 시설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급량비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작년보다 더 올라온 것이 있죠? 뭐가 올라왔습니까? 급량비가 더 올라왔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작년에는 70만원인데 교통과는 격무부서라고 해서 올해는 200만원정도 책정을 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역교통과는 야근도 하고 일요일도 근무하고 공휴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민상대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200만원정도 올려 주라고 해서 지금 200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70만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현금은 몇 %까지 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현금 30%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80%는 한군데에서 식사 안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급량비는 왜 그렇게 하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아침 7시부터 근무하고나면 식당을 여러군데 정해놓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한곳에 정해서 거기서 매일 먹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80∼90%가까이는 한 곳에서 먹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나머지는 띄엄 띄엄 대체로 다른 과도 다 그렇던데 마찬가지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425페이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6,000만원에 5/100 이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425페이지요?
영남
송영남위원
포상금 6,000만원에 5/100,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원래 징수포상금은 5%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6,000만원 이라는것은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정차위반 체납액을 과년도 것 6,000만원 받았을 때, 징수 목표액입니다. 징수 목표액에 대한 5%를 원래 징수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포상금으로 주도록,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인원의 제한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에 따라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목표액이 6,0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영남
송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등기반송료 라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451페이지요. 고지서발송에 반송료는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등기를 우리가 보내면 수취인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에 대한 반송료를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등기는 반드시 수취인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에게 갖다주거든요. 우체부가 직접 갖다줍니다. 갖다주면 거기에 대한 반송료를 별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25만2,000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등기가 왔는데 수취인이 없으니까 대문에 내일 몇시까지 집에 오겠다고 적어놓는 그것은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예고죠. 수취인을 못만났으니까 한번 더 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더 나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437쪽에 보면 제일 밑에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대상 통보서 보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기계식주차장 설치해서 기계식을 폐지시킬려고 하면 몇년이나 걸립니까? 몇년 있으면 폐지시킬 수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폐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 기계식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 차고지를 해놓고 다른 사무실로 쓰면 안돼죠? 벌금 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돼죠. 용도변경을 해야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내가 묻는것은 조그마한 빌라에 기계식 2대를 넣어 준공검사를 맡아놓고 몇 년 이후에 불편하다고 신고 철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가보고 법에 맞으면,
용수
안용수위원
법에는 안맞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맞으면 위반이죠.
용수
안용수위원
원래 대수가 안맞아서 기계식으로 안해놨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법이 조금 완화 되었다고 하네요. 최초에는 규정대수가 면적에 따라 틀리거든요. 지금 좀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그것 용도변경을,
용수
안용수위원
완화된 것은 어떻게 아는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건축법에 의거해서 완화되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내가 왜 묻냐하면어떤 빌라에 밑에 차도 안대고 이러니까 애들이 자꾸 들락거려 애를 먹어 구청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 기계를 덜어낸거에요. 그러면 불법주차장이나 차고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영남
송영남위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안되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지. 그런 것은 높은사람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해주고, 서민들은 차고를 사용안하면 벌금을 많이 먹이고 이렇거든요. 건축과에서 하는것이 맞는데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8페이지에 정화조청소수수료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구 대명3·7동 동네 주차장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요금을 평상시에 1ℓ얼마해서 환산된거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직 한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내년에 주차장이 완공되면 저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번 청소하는데 3만원정도 예산해 놨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냐 하면 지금 청소대행업체들이 좀 큰 곳은 50%까지 다운시킵니다. 보통 가정집에도 20∼30%씩 다운시켜서 수수료를 받는데 관에는 100%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3만원정도,
용수
안용수위원
보면 관에는 100% 다 주거든요. 그 규정대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관에서 벌어먹으라고 줘놓고 관에는 혜택도 없이 돈을 100%주고 일반 시민들은 자기들이 와서 50%에 해준다고 사정을 하거든요. 이것도 참고로 해서 지불할 때에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좀 깍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꼭 이것은 2000년도 사무감사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위원님 돈이 11만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1만원이 문제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43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자전거 유지보수비,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자전거 어디어디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중동교 밑에 14대 있고, 우리 구청에 16대로 총 30대가 있습니다. 중동교 밑에 원래 20대가 있었는데 6대 잊어버렸습니다. 주민등록증 맡겨놓고 가서 안가져오고 주민등록증도 무단전출하고 없고해서 6대는 자연손실로 잃었고, 14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우리가 1대씩 대구은행에서 재작년인가 1대씩 줘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 자전거보관소에 16대 있고 중동교 밑에 14대 있어서 총 30대 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요즘 인도에 자전거보관소를 정리하고 있던데, 여기 교통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선 긋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고 보관소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자전거 유지보수가 자전거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치이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요새 펑크하나 떼우는데도 5,000원이고 페달 부러지고해서,
영남
송영남위원
150만원씩,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일단 예산인데요. 다 안쓰겠습니다. 다 안쓰고 예산을 15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 안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과에는 못쓰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100만원을 얹어놨는데 금년도 예산에 결국 다 못썼습니다. 자전거 고치는 곳에서 서류만드는 것이 귀찮다고 솔직한 심정인데 잘 안고쳐줄려고 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감액시키면 되요.
상곤
장상곤위원
자전거 펑크 이런 것은 요즘 아주 쉽게 떼울수 있는 장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펑크나면 1대에 5,000원씩,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해보니까 기술이 모자라서 잘 못떼워요. 공공근로로 활용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도저히 빼지를 못해요. 바퀴빼고 끼우는 것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춘순
신춘순위원
자동차 펑크도 5,000원인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자전거는 더합니다. 출장 펑크거든요. 출장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0만원씩하는것 150만원만 하면 새것 15대는 삽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님, 440페이지에 보면 401번입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난해 예산하고 금년하고는 배가 더 증감됐는데, 왜 이만큼 증감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교통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교통차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해야 되고, 의자도 설치해야 되고 다른 민원이 많습니다. 안전시설을 해달라, 뭐 해달라. . .
춘순
신춘순위원
작년에 예산배정 된 것은 다 썼습니까? 160만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600만원이죠.
춘순
신춘순위원
1,600만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다 썼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다 썼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도 금년에 하반기 12월달에 배정해줘서 지금 공사끝났습니다. 몇일전에 끝났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배로 더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시설물 설치보수비 이것은 사람이 기다리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교통표지판도 시설물이고 과속방지턱도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주차선, 과속방지턱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1,500만원으로 1년간 우리 남구에 사실 이돈으로 모자랍니다. 작년에 5,000만원 올려놨는데 깎이고 1,5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438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월액여비 2,040만원 있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전에는 안줬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전에는 5만원 줬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일반 기본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만원,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금년부터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구에는 15만원 주는 구도 있고, 20만원 주는 구도 있고, 우리 남구가 제일 적습니다. 현재 5만원 주고 있는데 단속요원 사기가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단속요원이 여비를 어디 씁니까? 가계에 보태 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단속을 나가면 출장여비 아닙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밥 먹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물론 출장여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한달에 10만원 줄테니까 이돈으로 밥을 먹든지 버스를 타든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하루에 얼마라고,
동현
김동현위원
단속차량은 안다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차량으로도 이동하고 걸어서도 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17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과거에 파출소에서 방범하던 분이 고용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을 끌어들여서 교통과에 교통단속요원으로 일해라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실지로 기능직도 몇 명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역교통과에 청원경찰이 몇 명 있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자동봉합기 이것은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봉투를 손으로 넣으면 1년에 8만건을 넣으려고 하면 몇날몇일이 걸려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으로 유인물이나 고지서만 넣어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봉투에 넣어서 풀까지 붙여서 나옵니다. 타구에는 전부 있는데 우리 남구만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과태료고지서 봉투,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보낼려고 하면 봉투에 넣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창봉투에 넣어 보내야 되는데 사람 인력으로 일일이 넣을려고 하면 4,500장 넣는데 공익근무요원 5명이 3일 걸려서 인력낭비고 업무행정을 신속하게 하기위해서는 있어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하루에 단속건수가 몇건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70∼200건입니다. 많이 할 때는 200건정도 하고, 적게하면 150건 평균 170건 정도 됩니다. 연간 45,000∼50,000건,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한다고 그러면 열일곱사람 같으면 10장씩만 넣어도 가능하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0장 끊기가 힘듭니다. 제가 한번 따라나가봤는데 10장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방송하면 전부 도망가고 없고, 방송 안하면 또 불평불만이 많고 이래서 10장 끊는다고 하는것이 힘들더라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야간단속 좀 하면 좋겠던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야간단속 하고있지 않습니까?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매일 하다가 지금,
영원
조영원위원장
매일 해야될 것 같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매일 하다가 우리 단속요원들이 너무 지쳐서 금주부터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당을 주더라도 매일 하면 그것이 득이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수당이 없습니다. 25만원 줘야 되는데 5만원밖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매일 시키세요. 매일 시켜서 밤에는 고질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속해야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야간단속을 하면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충분하게 줘야되는데 그것을 못주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밤에 큰길에도 어떤 곳에는 불법주차를 해서 차가 못지나가요. 그런데가 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밤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4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이륜자동차 민원행정망 구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륜자동차 같으면 오토바이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오토바이를 전산화로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내년도 부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오토바이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산화가 되어있는데 오토바이만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내년에는 오토바이를 전산화 입력을 모두 시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PC가 필요하고 프린트기도 있어야 되고 보안장비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자료가 동에서 지역교통과로 다 올라왔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오토바이자료 아직 안올라왔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동에서 전부 받고 있던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봉덕1동만 올라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저희들에게 다 넘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봉덕1동만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런 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효과적인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업무를 우리가 인계받아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하더라도 일단은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됩니다. 다 이관됩니다.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민원행정하고 민방위하고 사회복지하고 그것 외에는 동에 못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PC, 프린트기, 보안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구청에 있는 장비로서는 대처하면 안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부족합니다. 장비가 모자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통과에 책임보험이나 불법주정차과태료 입력을 컴퓨터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5시가 되면 주전산기를 끄는데 끄면 그 이후로는 일 못하거든요. 낮에는 민원인들이 오죠. 컴퓨터는 1대뿐이죠. 여직원 3명이 컴퓨터 1대로는 안됩니다.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본청에는 직원 1명당 1대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1대 있어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 불법주·정차가 동서남북 구마다 단속하는 시간이 다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남구는 남구대로 하고 중구는 중구대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야간단속 하는데는 중구하고 우리 남구 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묻는데 본 위원이 중구같은 곳에는 9시가 되어도 단속을 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스티커 끊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은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남구는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도 구마다 다르겠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구마다,
춘순
신춘순위원
토요일, 일요일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야간 안하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야간합니다. 6시까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야간 안하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일과시간만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일요일도 안하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일요일도 합니다. 6시까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6시까지 한다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중구같은데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일과시간 까지만 하고 안하니까 그런데, 보통때는 9시 넘어서도 합니다. 10시까지도 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 남구도 10시까지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남구는 밤이 되니까 차보기 힘들던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개조가 하는데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2개조가 하든말든 몇건씩 단속하는지는 몰라도 차보기 힘들어요. 차도 진짜 못 지나갈정도 해놔도 단속 안하는데, 즉 말해서 교육할때 과장님,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인도같은데 버스정류장 앞에 꼭 못하는데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횡단보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횡단보도 같은데 이런데 대놓는 것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무조건 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죠. 방송할 필요없어요. 쉽게 말해서 나쁜사람이에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악질적으로 올려놓는 사람은 방송 안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런것은 반쯤 걸쳐놓고, 확 끊어야 돼요. 그런 것은 방송할 필요도 없어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영업용도 건널목에 대놓는것 계도를 하도록 하세요. 안하면 안되겠던데, 처음부터 되는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머리에 박혀져야 되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아셔야 될 것이 영업용이나 자가용이나 본네뜨열어놓고 가버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번호판 있죠? 번호판을 빼고 끼우기 쉽게 해서 번호판을 떼어서 들어갑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갖고 들어가면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다니까요. 나와서 끼워서 가고 그래요. 그러면 단속을 안하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넘버 달고 다녀도 말안하는데 요즘, 다른 넘버 달고다녀도 경찰관들 잡아도 별 단속 안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이런것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앞에는 예를 들어서 1200번 뒤에는 1300번 이렇게 달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넘버를 추적 안당할려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일반인들이 그런다니까요. 정보기관이 아니고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한 두대가 아니고,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불법주차 견인건수가 몇건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 불법주차 견인건수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달에 말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1년에 몇건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년에 5,000건정도,
상곤
장상곤위원
5,000건되면 중소형차 건수 비교 나온 것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견인은 견인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없고,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도 대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대행을 하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사람들을 보면 모두 좋은 차들은 안끌고가고 정말 없는 서민들 차만 끌고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좋은 차는 못끌고 간다니까요.
상곤
장상곤위원
좋은차도 불법으로 단속되면 끌고 가야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끌고가면 큰일나는데 안끌고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물어주면 몇백만원 물어줘요. 그것도 그냥 물어주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못끌고가는거예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잘못 끌고 가다가는 좋은차 그랜저,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차는 아무데나 대놓아도 아무도 안끌고 갑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랜저도 단속합니다. 전혀 안하지는 않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 비교 나온 것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현황에 견인건수에 대한 중소형차,
영원
조영원위원장
벤츠같은 것은 단속못하죠? 못끌고 가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리고 큰 차는 또 못하죠. 큰차는 레커차 더 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큰 차는 못끌고 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8톤 이런 것은 못끌고가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못끌고 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끌고가다가 만약에 기스가 난다든지 이러면 계약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약금을 물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변상 해줘야되죠. 수리를 해줘야 되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차 1대를 세워놓고 아침에 붙여놓고 오후에 또 붙이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하루종일 세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시간,
영원
조영원위원장
2시간마다 계속 붙일수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붙이는것 못봤어요. 한번만 붙이면 안 붙이더라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연속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붙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계속 붙여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우리는 몇번까지 붙여 봤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번이상 붙인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2번이상,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 이상은 바로 견인되어 버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큰 차같은 것 말이지, 세워놓고 가버리거든요.
상곤
장상곤위원
한 차에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두번 붙일정도 되면 그것은 벌써 견인해 가야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은 적고 한군데를 하루에 두번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상곤
장상곤위원
물론 위반을 안해야 됩니다. 불법주·정차도 안해야 되고 저도 불법주·정차해서 스티커 몇번 끊겨서 납부한적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차들은 아예 손안댄다 싶어서 여유만만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차들도 좀 과감하게 단속하고 견인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끌고가는 것 보면 항상 마음아픈 것이 티코 아주 싼차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가지만 440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80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44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에 804만원이 증액됐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증액된 것은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이렇게되면 자연적으로 주정차 많이 단속하면 탄력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급량비에서 많이 올라간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자동차관리법이라는 것이 대구시에서 업무를 하다가 금년 10월 16일날 저희 구로 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과고지서인쇄비, 자동차 검사안내, 자동차관리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그래서 8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00만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4개과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