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박광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금일도참고인의답변을듣고자일정을변경하여건설과,경영재정과,공원녹지과,총무과,지역경제과에대하여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건설과장으로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과장이광제입니다. 제39회정기회를맞아연수구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불철주야의정활동에노력하시는박광익위원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머리숙여감사를드립니다.99건설과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10분간정회후건설과업무와관련하여참고인으로출석하신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배효동용지부장으로부터참고인에대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박광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참고인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먼저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배효동용지부장님께서오늘참고인으로와주신데에대해서전의원을대표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오늘이렇게부른것은업무에참고하기위해서참고인으로부른것이니까저희위원들답변에성실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인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연수구행정사무감사에참고인으로나와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상업용지분양조건약속이행에대하여한국토지공사사장에게묻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국토의균형발전,토지자원의분배정의실현을그설립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런데토지공사가장사만위주로하는것이아닌가하는착각이들때가있습니다.한국토지공사가장사를잘한다는것은매우중요하지만국민에게원망을사면서까지이익추구에만매달린다면그것은설립목적에반하는것입니다.한국토지공사는단순히이익추구만을위한사기업체가아닙니다.국토의효율적인개발과함께경영합리화를추구해야할것입니다.그런데도실제로는그렇지못해곳곳에서민원이많이발생하는것입니다.인천연수지구의예를들어보겠습니다.토지공사는연수지구사업에서전철이지나갈것이라하여역예정지부근을중심상업용지로지정하고이지역이주민에게토지보상가의약1000배의가격으로분양공급을했습니다. 그리고4～5년이흘렀습니다.전철이들어오기는요원하고철도청도자금타령만합니다.2001년에가서도역이들어설까말까하는입장입니다.그지역은노선버스하나다니지도않습니다.중심상업지역이아니라주거지역으로도1급지가되지못하는곳으로추락을하고말았습니다.역세권중심상업용지라면기차가다니는역세권의용지를말하는데토지공사에서는수인선기차가1997년까지다닌다하기에원주민들이생활대책용지를가구당6평～8평평당700만원에분양을받은것입니다.그렇다면토개공에서는주민들에게사기분양을한것이아닌가합니다.동춘동로얄백화점앞일부상업용지는평당2,3백만원의수의계약으로판매하여그곳은영업이대성황입니다.그러나당시희망에부풀어고가로중심상업용지를매입한원주민들은경제적파탄을맞고있습니다.이자를지불하지못해경매에붙여진곳이한둘이아닙니다.이러한경우토지공사는무엇이라고답변을할것입니까?중심상업지구로지정한곳이니까그곳이상업으로활성화되든지죽어버리든지나는모르겠다.할것이아닙니까?아니면전철지역예정지이기때문에언젠가는될것이아닌가그러니토지공은책임이없다할것입니까? 이것은토지공사가사기를친것이라고주민들은항의하고울분을터트리고있습니다.전철역이기때문에중심상업지역으로지정하였다면전철이다니도록해야하고그렇지않으면상업지역을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변경하고그차액을변상해야된다고오는데사장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대금연체토지에대해서묻겠습니다. 토지공사는토지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조상대대로이어오던땅을싼값으로매입하고생활대책용지라하여원주민에가구당6～8평의권리를인정하여중심상업용지를공급하고있습니다.그가격은도지보상가의100배가훨씬넘는고액의가격입니다.그런데IMF사태가터졌습니다.다른도지구매자와마찬가지로중심상업용지를구매한다수의원주민도토지대금을납부할수없는상황이벌어졌습니다. 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토지공사는기매각된토지대금연체가1조5,951억원에이른다고밝히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얼마나경제가어려운가를알수있습니다.한편토지공사는전직원1인1필지매각운동도전개하고있고과감한가격할인전략을시행도하고있습니다.최저50%까지할인매각하고있다는것입니다.그런데중도금을대내지못한토지의경우결국은계약이해지되었고재매각시에는가격할인등의판매전략에의해싸게매각해야할것이아닙니까?그러면차라리그토지를재감정하여가격을인하해서본계약자에게다시계약해줌으로써파산에이른원주민들의조합을구해주고사업을원활히풀어나갈수도있는것이아니겠습니까?대금연체의토지경우기계약자를보호하는입장에서미분양토지매각전략을적용시켜가격인하는과감하게해줄수없는것입니까?아니면장기보완대책이절실하게필요한때라고본다.이에대한사장의성실한답변을바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먼저신상발언을하겠습니다.제가1985년에사원으로서연수지구기본조사에참여를했습니다.14년이지난지금인천에와보니까연수지구가인천에서제일살기좋은동네라고알려져있는데저도한편으로는기분이좋고이렇게발전되도록노력해주신위원님들한테고마움을표시드립니다. 위원님들이질의하신내용은제가듣기로는두가지로요약할수있을것같습니다.하나는생활대책이고하나는상업용지활성화라고생각이됩니다.위원님이질의하신생활대책은국회청원헌법소원까지절차를거친그런내용입니다. 그내용자체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잘아실것같아서생략하고이제까지진행된과정을설명드리면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을저희가겸허하게받아들였습니다.서위원님이중재를하셔서지금새로운방안을검토하고있고지가변동률만큼우리가현실을인정해서평가하고평가된금액으로원주민들이새로원하는토지를재분양받을수있도록위원님하고생활대책원주민들이참석해서원칙적인합의를봤습니다.12월중잎을용지활성화에대해서기존서울에테헤란로라든지다른지역을예를들면중심상업용지는통상적으로제일마지막에개발이되고활성화됩니다. 지금준공된지5년정도가지난지금서점에서현실적으로상업용지가활성화되지못한데에대해서사업시행자로서책임을통감합니다.그렇지만계획하고현실적으로활성화되는것과조금차이가있을수도있고시간이조금더경과돼야되니까저희도사업시행자로서노력을하고서의원님도수인선연수역까지철도유치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지시고노력해주시고사업시행자인토지공사는연수지구사업을하면서수인선협궤를보통궤로철도가부설수할수있도록노방공사까지는다했습니다.토지자체도그러한용도로지정이돼있으니까요.철도청과사업개요에대해서는더협의를하시면수인선철도가가시화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지구에생활대책용지를분양했을때에는원주민들은그것이마치보물인양생활대책용지에기대를많이걸었습니다.결국지금에와서는계약금만날린입장이되었습니다.이런점을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본위원은12월1일날인천도시계획입안을위한공람공고를봤습니다.인천시연수구동춘동926번지상세계획변경이라고나와있습니다.이의견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유통업무시설용지당초목적인공산품도·소매시장으로사용함이타당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원래남동공단에서생산하는공산품을도매및전시하려는용도의부지이므로용도변경시공산품도매및전시장부지를또다른곳으로이전하여확보해야하는일이발생된것입니다.연수구는택지개발로인하여현실적으로사용하는상업용지,중심상업용지,일반상업용지,근린상가등약8%에해당하는등과대합니다.특정한상업용지는약2.4%가됩니다.상업용지는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전국평균상업역을보면3.5%에해당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을유통시설변경이될경우우리연수구는12%가해당되겠습니다.용도변경이시행될경우대규모점포에서지급하는연수지역의수백에서수천명의중소상인등은경제적인심대한타격을받을것이며더욱이중심및일반상업용지중심의도시발전패턴에서벗어나연수도심지의기형적인발전인중심권의공동화현상이오랫동안지속될것으로사료됩니다.위에번지의1999년1월1일현재공시지가가평당208만원인것을매수자는평당약76만원씩매수한바가있고용도변경시에는수백만원에해당하는땅값으로둔갑할소지가있고이는특혜에해당한다고할수있습니다.여기에대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지금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은연수지구안에있는유통업무설비시설용지에대한상세계획토지이용계획변경하고지가문제특혜문제로제가알아듣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종전의상업형태가지금우리가많이볼수있는할인점이라든지양판점형태를예상못했습니다.상세계획을할때요.종전의토지이용계획상공산품도매및전시장은서울서초동에있는진로도매센터로보시면됩니다. 지금은외국의할인점이나양판점개념이일반화돼서도시계획법에그내용이변경됐습니다.종전의도매및전시장그런기능외유통단지에는소매및할인점을할수있다는것이객관화돼서도시계획법시행령이개정돼서그도시계획법개정내용을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이내용은보는사람의관점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겠지만전에상상하지못했던유통의혁명을현실적으로받아들이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지금유통단지가3만1,000평으로되어있는데그중에1만4,000평이화물터미널이고도매및전시장을할수있는토지는사실상4,000평입니다.그래서평가를할때에는그런내용을다반영했습니다만,종전의이부동산업에종사하는사람이모르면간첩이라는말을들을정도로내용자체가공시지가가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평당200만원상당이고우리가매각하는가격은76만원상당그것때문에유명해졌는데연수지역은일반상업지역이지만1만4,000평이화물터미널부지하고주차장,창고도로이렇게구성되어있습니다.그중에조금가치가있고활용도가높은도매및전시장은4,000평밖에안됩니다.그리고용도변경을위주로해서일반사람들이관심을많이가졌는데현실적으로상세계획변경이수반돼야하기때문에이가격자체가감정평가기관의감정평가를받은금액이기때문에이토지가처음에뉴코아에서샀다가해약되고매각이안된지가1다년이상기간이소요돼서매각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기에는이러한상세계획변경은도시계획법변경으로인한내용이고가격자체는화물터미널이1만4,000평이기때문에가격자체도적정한것으로보여집니다.
최병철위원
위번지는1995ㄷ년도공시지가로봤을때472만2,575원이되겠습니다.99년1월1일현재208만2,000원이됩니다.그렇다면3만1,045평중에서238억2,200만원에매입한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보면공산품도매및전시장에5,658평이되는데그것을95년도공시지가로계산하면평당472만2,575원을하게되면267억2,925만원이되겠습니다.전체3만1,045평이238억2,200만원인데그중에서5,658평만해도264억2,925만원이된다는것은누가봐도특혜라고인정하지않을수없습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토지는95년에뉴코아에서입찰과정을거쳐서수의계약으로244억원에매입했는데IM로인해서뉴코아가법정관리로들어갔기때문에해약을했고IM로인한지가하락과정에서239억원으로우리가평가했기때문에가격자체에대해서는국가에서자격을인정한평가사가평가한가격이고절차는공정한입찰을거쳤습니다.두번에걸친입찰을거쳐서수의계약상태로공급했기때문에개별공시지가는실제적인내용보다용도지역과지형적특징에따라서전문평가기관이아닌행정의어떤편의성을위해서공시지가가나와있기때문에전문적인자격을갖고있는평가사가평가한가격이적정한가격으로판단됩니다.
최병철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위번지는용도변경이불가하다고생각합니다.토지공사에서는환매특약에의거환수조치를해야되는데환수조치할의향이없으신지?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환매특약의조건에해당되면환매를할수있지만아직까지는그환매조건에해당하는사안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은연수구의회에서도결의문을채택할것입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이렇게이를일찌감치나오시라고해서죄송한마음도가지면서한편으로궁금증이많아서참고인으로불렀다고하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저번에매각된연수동632번지학교용지에대해서묻고자합니다.당초에학교용지가어떻게연수구에대물로받게됐는지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연수지구가94년말에개발되면서공공시설도로라든지상·하수도,공원관리에따른예산이많이필요한것으로판단했습니다.공공예산이라는것이시한도있고한계성이있기때문에관리에따른지원과공공시설의필요성그런두가지때문에연수구와토지공사가지원을하도록합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공공시설은학교용지이기때문에공공시설이라는겁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제가알기로는연수구에서필요로하는문화회관이라든지공공목적에학교가아니라위치때문에선정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공공목적의위치라면용도변경이가능한땅을주신겁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판단은연수구에서한것으로생각됩니다.
정구모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그당시현금지급이미비한사정으로대물로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제가97년당시에는인천지사에재직하지않아서정확하게모르는점이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내용이맞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여기나오실때에는그러한내용을묻고자하는것도모르셨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제가작년9월에지사에부임했는데요.지원내역보다는이후에이행된것을위주로파악했는데그내용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어떻게거기에서팔을수가있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일단연수구에서그토지를문화회관이라든지도서관을짓기위해서그토지가필요했다고가정해서지원하기로합의한거지요.그런데이토지가용도변경이되기위해서는소유자인교육청과행정기관인시에서상세계획이수반돼야됩니다.그래서연수구에서발의하고시의회에상정됐는데교육청에서는그토지가계속학교로필요하다용도변경이불가능하다해서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일단토지공사에서팔수는없지않습니까?우리하고협의를해야할것아니에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용도변경을추진하되변경이안되면종전목적대로판다는것까지는합의가됐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래서통보도없이임의적으로팔았다이거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합의내용은팔아서현금을돌리기로합의가돼있었으니까그내용에대한합의는...
정구모위원
좋은말씀하셨습니다.그당시대물로받을때금액으로환산한금액이있었습니다.매각대금은그것에못미쳤지요?그차액에대한것은어떻게처리하시겠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차액은물납으로생각한그토지를교육청에서덜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에서소유권을가지고팔았다면그차액은책임을져주셔야될것아니에요?교육청에서덜받았다고하시는데교육재정하고우리재정하고다르지않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합의내용에는학교용지를일단물납하되교육용지가용도변경이안되는경우에는그학교용지매각대금에상응하는지원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계약서에변경이되면그차액분은반납하는것으로돼있지않습니까?그렇다면그것에반해서그금액이라는기준으로두고한것이니까그차액은당연히연수구에보전을해주셔야되는거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토지는공공시설이기때문에조성원가개념으로공급하는토지입니다.
정구모위원
우리가20억1,931만원의확정된금액으로대물로받은것아닙니까?그것을초과할때에는토개공에주게돼있고그것에반해서모자라면토지공에서우리한테줘야된다는논리입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렇게생각할수도있습니다.그토지가지금학교용지로팔렸는데.
정구모위원
그렇기때문에무슨얘기가나왔느냐하면우리한테보전을안해주신것아닙니까?계약서로만돼있고만약대물로해서줬다면우리한테보전을해줬어야지요.단학교용지이기때문에용도를변경하기전까지는학교용지로밖에사용을못하기때문에교육청에서나사는논리라는말이에요.그렇지만체육관이나구민회관을지을수있었을때거기에상응하는차액은토개공에귀속하도록돼있지않습니까? 「학교용지는귀구에서도시계획변경을선행한이후소유권을이전하되공공시설이외다른용도로도시계획변경으로인하여토지가격이상승되었을경우에는차액분을우리공사에환수」이렇게돼있습니다.그러면이익이남으면남는것만큼가져간다는이런얘기아닙니까?그1월1일다면산정금액보다모자라면환원해줬다는논리가나옵니다.우리는대물로이물건가지시오이런논리가아니라공시지가에의한금액을정해서받았다이거예요.거기에서매각을19억3,734만원에매각을했고그차액은8,197만원이나옵니다.이것은해주셔야될것아닙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제가알기로는협약내용이우리가공급하는용지가공공시설용지이기때문에그자체를도시계획변경을하되변경전학교로매각되는경우에는매각대금을수납후동대금에상응한비용을현금지급하는것으로협약을했습니다.
정구모위원
팔아서현금지급이라는말씀을하셨는데이번에현금지급하셨습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19억3,700중에서6억8,300만원상당은물납하고나머지금액은.
정구모위원
그것은잘된겁니까?약속을이행하신거냐고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행을잘못했습니다.
정구모위원
해주셔야지요.잘못됐다면고쳐줘야되는것아닙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지금말씀을두가지로요약할수있을것같습니다. 첫번째는토지감액된금액을말씀하시고두번째는처음에합의를현금으로했으니까현금으로안주느냐고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두번째문제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이러한지원내역이인천연수지구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우리공사기준으로볼때에는성남의분당지구하고고양의일산지구와똑같은사례가되겠습니다.그래서우리가본사하고협의를했는데지사자체개념으로는연수구가아니면그땅을쓸수없는공공시설용지가있었습니다.그용지를94년준공후연수구에서매입하지않기때문에우리지사에서어려움이있었고누구나아픔을겪은IMF로인해서공사자체에서현금지급이불가능하다는원칙을계속견제를했습니다.세번째는본사에서는성남의분당이나일산지구와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그런지구도다현금으로지원하기로한내용을선례를들어서현금지급이불가능하다는내용으로협의가됐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넓으신아량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넓으신아량이아니지요.약속을했을때에는그것으로우리연수구는그것에대한예산을가지고움직여져야되는데공공용지특히구조조정에의해서지금동사무소기능도축소시켜가지고이런땅을받아서무엇한다는겁니까?그러면거기에서용도변경해주세요.지금못파는땅주는논리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못파는땅이아닙니다.용도자체가공공시설용도로지정이돼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파출소부지같은것은내무부에사라고하세요.왜우리구가삽니까?6필지중에서3필지는파출소부지이고3필지는동사무소부지인데공공용지라고해서우리한테사라고해요?사라고하는것이아니고강제로맡긴것아니에요?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두가지로말씀드릴수있는데지금물납한토지는동사무소하고파출소부지는공공목적인기능을갖고있기때문에붙어있습니다.파출소하고따로팔아서는각각의용도로쓸수가없고일단파출소용도는폐지가됐습니다.94년도준공됐는데토지공사에서는지금까지개발이익이있다고해서물납한금액이100억원상당인데아직까지도팔리지않는토지가1만2,000평에558억원상당이아직도미매각토지이기때문에.
정구모위원
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미매각토지로환금성이나올수있는토지가얼마든지있음에도이것을주니까하는얘기다이겁니다.그래서우리지방자치에서도세수로일할수있게만들어줘야지거기도공공사업입니다.그러면거기에서갖다가지사를짓든사무실을짓든쓸수가있는데거기는공공사업안하는겁니까?거기는사기업이에요?영리추구를목적으로하지않기때문에개발이익금같은것을지방자치에내려주는것아닙니까?
박광익위원장
정위원님,다른위원님들이질문여지가있기때문에...
정구모위원
이것을듣고해야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저희가연수구에구조조정을하기전에재무과에처음에상업용지를물납하겠다고협의를했는데담당파트에서견해차이로연수구가공공목적으로토지를물납받아서활용해야지상업용지로받는것은나중에활용도가제한되지않겠느냐해서...
정구모위원
지금지사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우리가공문으로출장복명서를받아봤을때에는공공용지의상계는받지않겠다고제안을했는데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런데합의가이루어지고합의사항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뭐든지쌍방의입장으로토지공사에서는이토지를물납하지않고는현금지급이곤란하다는안이나왔고타협안으로나온것인데요.
정구모위원
타협타협하시는데요.지방재정법을보면의회동의를받아야만재산취득과매각을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동의서받아가지고오셨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내용을협의하면서빨리진행돼야되기때문에성남시나고양시에확인했는데이것은취득이라든지매각이라는입장보다는하나의기부체납상태이기때문에그러한절차를생략해도된다는내용으로파악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은우리재산이아닙니까?금액이정해져서물권의변동이생겼는데도기부체납으로보느냐이겁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견해차이는있습니다만,고양시나...
정구모위원
왜자꾸만고양시를기준으로합니까?다를수가있어요.로마에오면로마법을따르고연수구에오면연수구를따라야지요. 아까최병철위원이질의하신유통업무시설의상세변경으로인한차익금은우리연수구에개발이익금으로해서환원해주실겁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차액에대해서는인천시에서의견이있었는데토지공사입장은개발이익이있느냐없느냐에대해서는토지공사입장이있고연수구입장이있고건교부입장이있습니다.연수구는개발이익이있다고해서100억원을납부했는데제3차가보기에는개발이익이그금액에는상당하지않다상당금액을감액해주라는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토지공사는그내용을토대로해서소송제기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자료에의해서상세계획을변경해서나온다면당연히그당시조성원가가격보다더많이됐을때에는그것은개발이익으로보는것아니겠어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뉴코아244억원으로매각했는데그금액보다감액된239억원으로매각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대신그당시에는경쟁입찰로왔던것아니에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효동용지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에들어가기전에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물어보실요지만간단히해주시고답변하시는분도명확하게답변해서시간을끌지않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10여분생각하실여유도드렸고저희도논의할시간을가졌습니다.앞으로어떻게대처하실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물납을한것에대해서는토지공사입장을이해해달라는부탁을드리고싶고차액은상대방이교육청이고그토지가감정가격이아닌조성원가로공급하는가격이고그가격자체가IMF로인해서지가변동률하락으로인하여차액은금액이크더라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해가아니라8천여만원이차이가나지않아요?그당시줄때무조건준것은아니잖아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합의할당시에는교육청에공급한가격이조성원가기준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굳이거기에서팔필요가없었던것아닙니까?공공용지로쓸수있는것이라면지금도서관부지가없어서난리예요.그런것으로충분히활용할수있음에도거기에서는일방적으로팔기때문에그런주의를가질수있는시간적인여유가없었던것아닙니까?이것은본청에서도몰랐어요.우리가먼저알았지.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저희가알기로는일단용도변경을시도해서시에서도교육감하고협의를했는데현실적으로용도변경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고시간이꽤지났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거기에서재산세물었습니까?안물었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지방세법상공공기관시나구청에서공영을목적으로쓴것은종토세를부과하지않는규정이있는데우리가연수구에무상주차장으로임대했기때문에종토세는납부하지않았습니다.지방세법에규정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에보면「소유권변경전당해토지사용수익은연수구가향유하고재세공과금종합토지세는연수구에서부담한다」이렇게돼있는데이러한사항을집어넣었다는것은언젠가내가팔겠다는고의성도드러나고있어요.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97년3월에합의를했는데98년에약1년여가지났으면서공공기관의예산자체가1,2년에확보돼야만토지를매각할수가있기때문에그런생각을할수가없어요.
정구모위원
환매권취득을하셨다는얘기예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토지자체가원래의목적은학교용도인데용도변경이가능할지는일단사업시행자가발의해서일정한절차를거쳐야되기때문에그가능여부에대해서는장담을할수없기때문에그런단서를달고생각을하시겠지요.
정구모위원
그러니까명도이전을안해줬다는논리가나오는거예요.내가언젠가는팔아먹겠다는논리에서명도이전을안해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연수구에서는용도변경후에그토지를받아가겠다는그런전제가있은것으로압니다.
정구모위원
보전은해줬어야되는것아니에요?돈을꿔주고나중에가압류처분이라도할수있는논리인데그런것을원하지않는논리에서이렇게만들어놓은것아닙니까?팔기위해서...
박광익위원장
정위원님양해하신다면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분이계시기때문에...
정구모위원
이사안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금문제가되고있는연수동632번지학교부지를98년8월31일날동부교육청에매각을하셨다고했지요?매각대금이19억인데이계약서에보면동부교육청으로부터잔금을2월26일날받으신것으로돼있습니다.그렇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예.
추연어위원
그리고저희연수구에도대금을당초계획에는현금으로주기로하셨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예.
추연어위원
그런데토지공사의사정으로인해서불가하기때문에물납으로했다고말씀하셨는데이것은상거래법에위반되는것아닙니까?다른것을다떠나서약속을지키셔야지요.공신력있는기관이국민을상대로해서이런편법적인불공정거래행위를한다고해서야되겠습니까?IMF로인해서토지공사가어려운것은이해하지만그러면국민은얼마나어렵겠습니까?지방자치단체는돈이생겨야살림을운영해요.그러면재산은있는데땅은못팔아서속된말로끼니를굶는사람들이많았다는말입니다.IMF때문에요.악대거지라는말이나오지않았습니까?지방자치단체도마찬가지예요.돈은있는데팔지못할땅을주지않습니까?왜이땅의대금을저희연수구청에주게됐습니까?단적으로얘기해서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연수지구의공공시설을관리하는데쓰는비용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돈으로줘야관리할것아닙니까?옹벽이무너지면인부를사서석축공사를해야되기도하고요.이러한사항을누구보다잘알고있는곳이바로토지공사예요.대금이토지공사입장에서보면많지도않습니다.19억밖에안되지않습니까?연수구는재정자립도가인천의10개구·중의한곳인데저희는큰돈이고결국은이돈을물납으로줌으로인해서매년복지예산에써야될예산을공공시설용지의관리부분에투입할수밖에없는입장이된겁니다.불공정거래행위라는사실은인정하셨으니까이문제는시정돼야되겠고물론관계부서에대한사항은추후논의하겠지만기본적으로잘못된점을인정하셨으니까저희로써는안타까울수밖에없고땅을주신것도우리정구모위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제대로줘야되는데예를들어서청학동465-2번지같은경우는번지가있지않아요?활용할수있는같은땅을줘야지그것만줘서전체적으로활용도가미흡할수밖에없는땅이돼버렸는데그러한점에서도문제가있거니와나머지파출소부지에관해서만큼은지방자치단체의고유권한이아니고이것은내부부가관리하는예산이거든요.아까말씀중에파출소부지는용도가풀렸다고하지만나중에연수구에인구가늘어나서파출소가필요한동이지금도있습니다.파출소가3개동을관리하는데나중에증설이필요할경우에는그땅을연수구민들이사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그냥있으면내무부에서땅을사서건축을해주는것인데그렇게않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이러한지원금은통상적인일반재정이아니고특별관리의재정으로알고있고아까말씀드린계약은신의·성실의원칙에의해서성실하게이행돼야되는데민법상사정변경의원칙이있는겁니다.저희공사로서는IMF로인한유동자금부족과이토지가민간인이살수없는동사무소라는공용의목적으로지정된토지이기때문에토지공사가연수택지개발사업을했는데보는관점에따라서는개발이익이없는상태이고재고토지를많이갖고있고이공용의토지주차장이라든지복지관이라든지그런공공의목적으로쓸수있는토지이기때문에현장에가보시면아시겠지만파출소부지가동사무소부지안에도지로이용하기좋게되어있습니다.다행히경찰청에서는파출소용도로쓸의사가없다고용도폐지의공식적인판단을한겁니다.
추연어위원
건물쪽으로용도폐지의사를타진해온것이지파출소부지를안짓겠다든지그런뜻은아니지않습니까?나중에인구가늘어나서파출소가필요하다면그부지는연수구민이사야될것아닙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아닙니다.그것은경찰청예산으로경찰청에서사는겁니다.
추연어위원
우리예산으로파출소부지를살때까지결국우리연수구예산이잠식당하고묻혀있는것아니에요?그리고신의·성실을말씀하셨는데때로는안지킬수있다는말씀을하셨는데.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아닙니다.사전변경의원칙을말씀드린겁니다.
추연어위원
사정변경을우리연수구에서흔쾌히동의해줬습니까?토지공사는일시불로현찰로받고너희는물건으로가져가라...지금재벌기업에서하청업체들한테불공정거래행위로공정거래위원회의질타를받는부분이그런것아닙니까?재벌은현찰로받고하청업체에는어음주지않아요?그것을공정거래위원회에서지적하고있는것아닙니까?그런데정부투자기관에서이런식으로하면됩니까?국민을상대로?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19억중에7억상당의토지만물납한것이고그토지자체가공공의목적으로만이용할수있는토지라는말씀을드리고.
추연어위원
저희지방자치에서자체적으로필요하면예산을들여서사면되는것이지토지공사에서너희가이것필요할테니가져가라떠맡겨서는안되는거지요.살림을연수구에서하지토지공사에서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이러한것들이비단연수구에서만일어나는것이아닙니다.아까부장님도말씀하신대로분당,일산에서도동일하게적용됐다고하셨는데바로이것이정부투자에대한토지공사의전횡이에요.국민을상대로해서이런것을태연하게하고있다는것을단적으로증명하고있는것아닙니까?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한국토지공사가공기업이기때문에우리집행부에서그런어려움이있기때문에협상이이런식으로나온것같습니다.그렇지만하나생각하셔야되는것이이금액은토개공에서받을때조건이하자보수라든지공공시설관리라든지이러한조건하에서논의된금액입니다.쉽게얘기하면우리연수구26만주민것입니다.이것을우선생각하셔야되고그당시그런것으로인해서주기로한20억에대해서는틀림없이약속을지켜야되는겁니다.그당시에20억을줄때에는타당성이있기때문에주기로한겁니다.그당시현금이없기때문에물납을한것인데그물납을한시점부터는이재산은토개공에서임의대로학교부지라고해서매각을한자체부터도문제가있는겁니다.그리고집행부는왜등기이전을안해서권리행사를할수있게조치를못했는지하는부분도있습니다만,그부분보다토개공사에서주기로했으면약속을지켜야지요.국민의재산을토애공에서일방적으로매각한다는것도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특별위원회에서는같은입장에있는집행부에서는논하기어렵습니다.그래서오늘참고인으로부른겁니다.그당시약속을지키셔서조금전에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지가가내려갔다든지토지공사의어려움이라든지다좋습니다.우리구민한테시설보완금20억에대한부분은틀림없이지켜서차액부분은다시돌려줘야될겁니다.그리고학교에넘겨줄때에도토지공사에서현찰로받았으면현찰을저희한테주셔야지“나머지7억부분에대해서는공공용지니까어쩔수없이드리는겁니다.구에서하면될것아닙니까?”하는얘기는이제는하시면안됩니다.이부분도집행부에말씀드릴겁니다.빨리현금화해서현금을저희구에주시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최병철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연수동926번지유통업무시설에대해서당초용도의취지에벗어난것이라고하면환매특약으로인해서환수할수있는조치가아니라고질의를했는데거기에그런사항이발생하지않았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제가잘몰라서여쭙습니다.인천시가왜유통업무시설에대해서도시계획변경을했는지내용을아십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변경된것이아니고변경을위한공람절차를취하고있는데그내용은토지가면적이많고용도대로쓰는것이인천시발전에도움이된다고국내기업뿐만이아니고외국의까르프라든지콘티코라든지다른업체에서많이토지용도에대해서인천시의자문을받았습니다.그과정에서도시계획법상유통단지의개념자체가소매및할인점양판점기능이추가됐고그러한토지기능이확대되는것이그토지의활성화나아가서는연수지구의발전에보탬이되는것으로판단돼서구두로의견을한번씩나눴습니다.그내용자체가영업화되면서계약내용중에그내용을삽입했습니다.지금자체는도매기능밖에없지만「건물이입법화되면그자체를반영해서방세계획을변경한다」그계약내용은이행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계약내용의추가사항은법률로정한사항이아니고당사자간의계약내용에관한사항이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렇지요.법률개정영업예고를토대로계약당사자또는인허가기관의구두협의내용을반영한겁니다.
추연어위원
현재택지개발촉진법에준한사항으로된것이아니고계약내용을변경한사항이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계약내용을변경한것이아니라도시계획법개정내용을그계약에반영한겁니다.
추연어위원
현재확정된것은아니지않습니까?공람절차를취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이미이내용을추가한것이아닙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상세계획은보내경절차를진행중인데요.그내용자체가상세계획을개정하는상위법인도시계획법이개정돼서입법화돼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입법화돼있지만지금현재국회를통과하지는않았지않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작년12월에통과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아까말씀하신뉴코아가95년도에244억에매입을했는데다시부도가나서평가절하해서판매하셨다고했는데몇년도에파셨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작년12월에예약해서99년1월에계약을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본위원이이것을질문드린이유가택지개발촉진법의택지등의환매절차에의하면시행자가택지를공급한날로부터3년이내설치하지않으면환매할수없는법률적조항관계때문에물어봤는데뉴코아에서매각해서99년도에다른입주자가나타났다면이조항에적용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조항은정보의규제완화차원에서환매의조항,지정용도사용의무기간...
추연어위원
당초에는도매단지였는데대형판매시설이들어설수있도록인천시가공람을취하고있는데이것은법절차상문제가없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예.
추연어위원
이미작년에통과됐기때문예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연수구에서토지가결과적으로상업용지화되는것인데그로인한아까정구모위원님이지적하신개발이익부분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상당한부가가치이익이토지공사에있는겁니다.가격은아까낮아졌다고했는데.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토지를공급하기위해서평가를할때도시계획법개정안이영업예고가돼있는상태였습니다.그러한변경내용자체를평가에반영해서했기때문에새로운토지자체의가격상승은도지공사에서일단회수를하는것으로생각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토지공사에서는회수된것에대해서는부가가치가있지않겠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토지공사로봐서는용도변경에따른부가가치가있는데요.IMF로인해서하락한하락폭이있기때문에그것과상쇄하면거의개발이익이없는것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최병철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토지공사에서는현재전직원1인1필지매각운동으로최대52%까지할인매각을하고있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IMF로인해서98년도에한시적으로이용한제도입니다.그내용자체가기계약된토지에대한적용은없고IMF로인한유동성악화를타개하기위해서신규계약분에한해서그런제도를활용했는데이렇게생각하시면어떻습니까?통상적으로우리가백화점에가서옷을사면정가를다주고사셔야되지요.그런데할인기간에가면40～50%까지할인을받을수있습니다.기존에그제품을사신분이그제품을가져와서4～50%할인해달라고하면할인받을수있겠습니까?백화점에서도판매촉진을위해서일시적인기한을정해서그기한에만신규로물건을사는분한테만저희가주는거거든요.토지공사도이런내용으로팔수도있겠지요.그렇지만기존의계약자가10배내지는20배되는데그분들한테토지공사가다할인해서대금을인하해준다면토지공사는문을닫을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신규로계약하는분들한테IMF로인한위기타개전달라고차원에서작년12월까지시행한제도입니다.
한정택위원
그것은현금이있어서샀을때의토지입니다.지금이분들이토지를계약한후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토지대금도다지불못한상태에서이것을삼으로인해서정신적금전적으로많은고통을받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그경우와이계약자들이처해있는처지와는다릅니다.그래서여기에서그분들에게줄수있는혜택이없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아까말씀드린대로그내용에대해서는서한샘의원님이중재를하셔서조합의일을하시는분들이나토지공사에서어느정도만족을하셨는지모르지만합의가됐다고말씀드렸고그내용을지금실천하는과정에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대금연체된토지계약자들에게는가격인하나장기무이자할부판매는전혀혜택을드릴수없다이런말씀입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지금말씀드린내용은일반적인내용인데99년1월1일날땅을사신분은그런혜택을못드렸는데서한샘의원님이중재하셔서그조합을꾸려가시는분은일단해약을하시고자기가원하는토지를재평가해서우선권을드려야계약을하실수있는혜택을주기로잠정합의를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때계약했을때와새로재계약했을때와는가격차이가있지않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지가변동률만큼은하락이될것으로압니다.
한정택위원
제가변동에대한차액을그분들에게는혜택을줄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생활대책조합원에한해서는혜택을주기로잠정합의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이문제로여러사람들이가정적으로도산한분들도많이있습니다.이점을부장님께서그자리에계시다고생각하시고가능한최소한성의를보여주셔서그사람들에게조금내마도움을받을수있도록선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상세지구에대해서잘모르기때문에기본적인질의를하겠습니다.이것이상세지역을해제하는것이아니고상세지역에대한계획을변경하는거지요? 그러면상세계획변경신청내용을받았는데요.우리인천시에서요청해서연수구에서변경신청한내용입니다.「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진입로초과,단지내조경폐지,시설물위치및내부도색변경」이내용이연수구에서인천시에신청한내용입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제가알기로는변경입안자체를구에서할수있는데지금신청내용은도지를매수한계약자가시로요청한겁니다.
최인순위원
시로요청한것을현재받아들이지않은거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시에서는토지공사사업시행자의의견도참작하고시나름대로판단해서다른내용은받아들이지않고도시계획법변경내용을반영한그내용만받아들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질의보다용지지연사항에대해서문구하나를읽어드리겠습니다.「학교용지를도시계획변경전토지매각이이루어질경우또는도시계획변경이불가능시에는현금지원을받도록함」이렇게해서연수구택지개발공공시설보완지원금해서내려왔습니다.이것읽어보셨지요?지금현금이안돼서논란이되고있는데참고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동료의원정구모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연수구가토지공사와협정한내용에97년2월15일자인천토개공보도에5815-31번입니다.21억9,310만원에연수구에무상지원에따른용도로받았는데매각을19억3,734만원에했습니다.이차액금8,194만원하고나머지잔여토지분6억8,358만원을합해서7억6,554만원을토지공사에서는즉각납부해주시길바라면서토지공사에한가지더질문드리겠습니다.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서이익금을얼마나보셨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연수지구에서는개발이익을344억원으로산정해서개발부담금을96년도에86억원부과했습니다.토지공사에서는그내용을97년3월에개발부담금을납북하고건설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개발이익산정을도지공사는승복할수없다는내용으로개발부담금부과정정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건교부중토위에서는금액은얘기하지않고부분적으로연수구에서부과한개발부담금산정이잘못됐다는고지를했습니다.그내용까지는말씀드릴수없고토지공사에서는개발이익이없다는내용으로연수구에서부과한개발부담금108억원에대해서행정소송을제기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서미매각토지가얼마나있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41필지에1만2,000평금액으로560억상당입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에주차시설이아주열악합니다.미매각토지에대해서임시주차장으로연수구에환원시킬있는사항은없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중심상업용지에주차장용지가있기때문에그토지자체를연수구에임대하고있는토지가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교통업무시설이라든지주차장으로쓰기좋고매각이안된토지는주차장으로제공한적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부분말고다른지분도있지않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내용은검토를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함박마을쪽에토지공사에서철조망을치셨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4단지의주차장부족에대해서는서한샘의원님이요구를많이하셨는데아까말씀드린개발이익으로토지공사가물납한토지입니다.토지공사가관리는위탁받았는데오유는건교부소유입니다. 그래서그도지는국유재산법에의한관리를하고있는데국유재산법은공용의목적이라도무상임대는안되고유하라는법적조항이있습니다.작년에부천의경우직원이무상주차장으로임대를하고있다가무시원의처분을받고작년구조조정때퇴직을했습니다.두가지로구분할수있습니다.토지공사가소유하는토지는공공의목적으로지자체에서요구를하면무상임대가가능한데건교부토지는국유재산법의해서무상임대가불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
508번지는건교부부지라는겁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예.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참고인에대한질의종결을하기에앞서서오늘집약된내용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연수택지개발지구공공용지무상지원에따른20억1,931만원에대해서는당시계약금의부족분에대해서는저희구에신속하게돌려주시고나머지대물로주신땅도다시그땅을돌려드릴테니까현금화하셔서저희구에돌려주시기바랍니다.만약에이것이지연된다든지하면저희구에서도모든검토를해서법적대응을할수있다면법적대응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참고인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들어가기전에점심식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1시간3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소과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고,건설과장님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당부사항으로질의하시는위원님들도간략하게해주시고,답변하시는과장님께서도답변요지를잘파악하셔서답변을짧고저희가잘이해할수있게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저희가작년에도지적한부분입니다.이번에도현장조사를나가서연수2동지역의표층공사에대한실제기준과현장에서의기준을이번에도코아채취를해서현장감사를했었는데요.작년에도여전히문제점이발견됐었는데올해도변함이없다고보여집니다.옥련동에서는2개를채취했을때1개는기준에맞았다고한다면작년보다나아졌다고얘기할수가있겠지만각각의표증원이법기준에맞아야지평균이맞아야되는것은아니죠?공사기준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공사표준시방서에허용기준이하한선5%까지인정을해주고있습니다.이번에대동월드한부분에대해서는노면상태가좋지않은상태에서표층보강을하게된것입니다.그러다보니까지반자체가요철이많고지형자체가균일하지않기때문에실제설계기준은5cm로되어있는데지난번에현장의일부에서뜬사항은그기준치에미달한것은사실입니다.그렇지만건설부표준시방서에나오는일률적인사항은어떠한도로의신설내지는그러한부분에실제적으로적용을하고있는것이고저희같이기존도로에표층보강을할때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그리고균일하게5c를정확하게맞출수는없었습니다.또한이번에일을아하면서보실제적으로설계에는5c로되어있지만현지여건상아스ㅍ콘이조금덜들어갔습니다.그래서저희가실제정산은15.4톤은감액을했습니다.그래서일부구간에는지형의구배를맞추다보니까조금덜나올수도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실제기준보다미달됐기때문에감액을하신것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처음에제대로공사를했다면감액할이유도없고처음에예산을책정한대로지급을했을것이고,신설공사는기준에맞춘다고얘기하시지만저희가작년에채취한지역은신설도로였었고올해같은경우표층공사는어떻게됐는지다시확인하기위한것이었고이러한과정에서문제점이생기셨으니까그차액분을환수하신것이자정상적으로공사를해달라고공사금액과설계에대한계약을하는것이아닙니까? 지금건설과에서공사한내역서를보면대부분같은회사들이여러공사들을많이맡고있습니다.그러면이렇게문제점이발견된회사에대해서는그금액에대한환수조치가아니라이후에는적어도연수지역에서공사를할수있는업체는하자가생겼거나이런식으로환급금이지급되는회사에대해서는제약하겠다는조례라도제정하는방법으로만들어야될것으로봅니다.삼진아웃제도라는얘기를하는것처럼적어도부실공사에대한부분을그금액만환수조치하고그이듬해에도계속그업체들한테반복해서공사준다는얘기는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러한회사들이왜연수구에서계속날림공사를해야되는지,적어도문제가지적되고건설과에서실제조사나갔을때문제가있는업체들이었다고하면그업체들에대해서는적어도제한적으로경쟁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없이건설과뿐만아니라다른과에서도공사내역서를보면업체들의이름이계속반복되어나옵니다.연수구청을상대로하고있는업체들이거의결정되어있다고보여집니다.나눠먹기식의공사를하고있다는것이의심할여지가없는부분들이계속발견됩니다.적어도그금액에대한환수가아니라그것만큼의제재를주민을대표해서라도구청에서제도적인장치로서제약을준다면이후에공사하는사람들은절대로그렇게기준을미달한다거나설계용역대로하지않는일이없을것이라고봅니다.근본적인대책이강구되어야지앞으로계속공사를할텐데같은사람들이공살계속하고그고리를끊지못한다고하면부실공사는그것서될것으로보여집니다.제도적으로개선할강한의지는갖고계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번대동월드뿐만이아니고연수구청의전체적인문제점을지적하신것같은데요,먼저계약사항은경영재정과에서경리관의고유업무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건설과에서는계약업무를하지않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계약서자체를쓰지않을뿐이지모든발주내용이나어떠한식의공살하겠다는모든총체적인계획이건설과에서나와야예산부서에서계약만하는것아닙니까?계약발주부서는서류적인계약이지내용은건설과에서다결정이되는건데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물론설계는저희가하고업자선정은경영재정과에서하고있는데계약을누가하고안하고그것을떠나서저희구청의전반적인문제점을지적하신것같은데내년부터는부실이라든가저희나름대로제재를가할수있는것이조례가아니더라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보면제재를할수있는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일을거울삼아서내년부터는그러한사례가발견되거나부실시공을한업체가적발되면조례가아니더라도법으로제재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어떠한법적제재를하시는지저희가지켜보고이후에그러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으면의원발의를해서라도조례를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제도적인계획에대한추진계획을가지고내년업무보고때다시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대동월드주변표층공사가거기뿐이아니고3군데로알고있습니다.지난번의원님들이나타나갔을때표층조사를해본결과5군데를나갔는데거의적합지에미달된상태였습니다.그렇다면포장두께기준치가몇%까지허용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공사표준시방서에하한가가5%로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저희가지난번에나간곳은상당히모자라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장확인한부분은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함박마을이나5단지같은경우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문제에대해서도보완해서말씀을드리면,준공검사하기전에건설공사표준시방서에보면30a에3공씩두께를측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준공하기전에종합건설본부공급과시험계가있습니다.거기서그사람들이나와서기준에맞춰서무작위로떠가고그측정한결과를저희한테통보를해줍니다.저희는그기준에맞게되면준공처리를하고그기준에안맞으면준공처리를해주지않고있습니다.그런데다행히도대동월드를포함해서2개소에대해서는두께측정한결과시험성적표상에합격으로되어있기때문에준공처리를해줬습니다.
최병철위원
건설본부시험담당관이나왔을때는기준치가설계치와비슷하게나왔지만의원들이나갔을때는기준치에미달된이유는뭡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도면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대동월드주변현장확인한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대동월드1,2,3구간전체201a정도를표층보강을했습니다.지난번에의원님들과현장감안한구간은빨간색으로된3군데를현장확인을같이하셨고의원님들이가시고나서바로옆에저희가협조를얻어서1군데더떴습니다.그래서측정치를보면1번이41.7cm,2번이40.3mm,3번이38.5mm,4번이43mm이고의원님들이가시고난다음에저희가의뢰했었던5번이54mm가나왔습니다.그래서이것을평균치를해보니까43.5mm가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건설시방서의기준으로수치를말씀드리면47.5mm가나와야되는데조금미달된것은사실입니다. 그렇지만저희가이번에201a정도포장한구간에서분포를넓게해서객관성있게6군데를떴습니다.뜬결과평균치는54.6mm가나왔습니다.그래서실제적으로의원님들이현장확인한구간은지역이지금편중되어있었고저희는객관성을가지고넓게분포를해서확인한결과54.06mm로해서기준치보다오버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총11군데를합쳐서평균치를내본결과47.5mm를포함해서49.26mm가확보됐습니다.물론이지역의표층이라든가지반노면이나쁘기때문에조금은차이가있을수있다고생각은합니다.그것은조금덜들어가고조금더들어간차이인데요,그래서여기에들어가는아스콘이라든가모든자재는관급으로하고있습니다.시공업자가사서집행하는것이아니고저희가조달청에의뢰해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실제적으로들어가고남은것은15.4톤이기때문에그것을정산한부분이되겠습니다.지형자체가요청이있는부분을포함하다보니까조금덜나오고더나오는데가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물론균일하게5cm가나타나오는것이이상적인데이러한표층보강공사구간은기존노면자체가균일하지않기때문에조금더들어가고덜들어간지역도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이상노면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그당시표증공사기준치를확인하러나갔을때과장님께서는아스콘이몇톤남았다는말씀은안하셨잖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때는현장측정만했기때문에측정사항만입회하기위해서현장확인했습니다.
최병철위원
골재가467이있고778이있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표층보강은467은없고778만5cm씌우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대동월드주변,선학5단지,함박마을주민들말씀에의하면공사한데가매끄럽지가못하고거칠다는말씀을하세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스콘생산업체가한업체가아니고조달청에서선정된업체가각각틀립니다.그래서업체마다조금씩생산과정이틀리기때문에품질에문제가있을수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당시에현장에나가서품질시험까지의뢰를했었습니다.그결과품질에는이상이없는것으로성적표를받았습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은하자보수에쓰는예산이아니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하자보수보완지원금27억원에대한얘기가계속나오고있는데,실제적으로이사업을집행한것은특별재원조정교부금10억원이내려왔습니다. 그중에저희가4억7천만원을가지고이사업을하겠다고승인을받아서집행을한겁니다.단지,27억원이별도계좌가아니기때문에저희한테10억원을내려줄때는연수구자체재원으로보기때문에연수구자체사업으로봐야될것같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께서공사도중에현장에몇번이나나가셨어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몇번이라고정확하게것은못하지만수시로나가서현장확인을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런공사는현장확인을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우리가삼천리도시가스참고인으로불러서물어봤을때굴착복구비에는직접복구비와간접복구비가있는데간접복구비는구에냈고직접복구를할수있는부분은직접복구를했다고했는데간접복구비의산정을했을때끝과끝사이에30cm,양옆에30cm을간접복구비로지원한다는것은즉,차후에요철이생긴다든가했을때복구하라는비용이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이얼만큼들어와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실제적으로복구부담금을부과할때는직접복구비와간접복구비,표층보강비까지산출해서복구비를원인자한테받고있습니다.그래서간접복구비가얼마나남고직접복구비가얼마나남고실제적으로저희한테받을때는일괄계산해서한꺼번에받기때문에세부적으로는별도로예산을다루기는어렵습니다.
정구모위원
직접복구비는그사람들이해주는거잖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복구방법에는2가지가있습니다.굴착허가를내줄때직접복구부분을관리청에서복구할조건으로허가를내주는경우가있고또원인자가복구하는것을조건으로내주는방법이있습니다.원인자복구는직접복구를원인자가하는것이고원인자복구를관리청복구로했을때는비용을받아서저희가복구하는방법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돈은일반계좌에넣고같이쓰기때문에장부상에는되어있을것아닙니까? 산정은어떻게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서류를일일이건별로분류하면확인은가능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산정해서징수할때는산정방법에의해서하지만실제한꺼번에받아놨기때문에모른다는얘기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서식을만들어놔야죠.일반회계로해서이루어지고있다고하지만이것이간접복구비이것이직접복구비인데이사람들이안해서우리한테위탁해서들어온돈,표층보강비이러한것이그래도서류상에는되어있어야될것아니냐는거죠.산정기준이있으면서류도산정기준에맞춰서만들어져야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별로는다되어있는데총집계는못해놨습니다.
정구모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일부지역은표증보강공사를해서매끄럽고좋지만일부지역은그것이안되고있는데그렇다면예산서를가지고논할일이아니라는겁니다.전체예산을다쓰는것도아니고지금도특별교부금으로3개지역을했다고하는데그렇다면돈이지금연수구에있다는얘기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굴착복구예산서를보시면알겠지만연초에굴착복구부담금으로해서세입으로추정해서내년도예산을금년도에확정시키는데내년도에굴착이어느정도있을거니까세입이한1억원이들어올것이다,하면미리세입을잡아서그세입범위내에서세출예산에계상을하고실제적으로집행하는과정에서세입이늘어나면변경을해서추경때더세입을증액시켜올려주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실제적으로굴착복구비가별도로계정되어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조금전에말씀하신다른지역도굴착에의해서노면이나쁜데가있는데왜안됐냐고물으신다면저희가저희구청의특자재원을가지고운영을하는데여러가지애로점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모든사업에우선순위를정해서하다보니까조금뒤로밀렸던것이지다른뜻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재원은가지고있는거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산부서에서내년도예산을금년도에확정시킬때이미가용투자재원을확정시키기때문에저희는그범위내에서우선순위를정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낸사람들이복구해달라고하면해줘야될것아닙니까? 직접복구비용외로해서요철부분이나타났을때는그사람들이돈을내고했으니까당연히해줘야될것아닙니까?가스를놓고자한사람이그업자한테부담을다맡겨서한것이니까업자가산출한공사비는자기네마진까지다들어가서한거잖아요.그렇지만그부분에대해서연수구로이관을해줬으니까그사람들이그것을요구했을때는필히다해줘야된다는얘깁니다. 일반계정에넣었기때문에예산을세워준다면그렇게해서가용이나오면할수있다고하지만실제그돈을놓고봤을때는그사람들이돈을다주고공사를했는데일부분이요철이생겼을때해달라고하면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개인적으로보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렇지만저희는관련법이나지침같은회계주의원칙에의하기때문에저희로서는어쩔수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초창기에는도시가스가막공급이되다보니까굴착부분도나타났기때문에그것을핑계댔습니다.그런데이제어느정도들어갈대로들어가있고메인라인들도묻힐대로묻혔으면그런재원을받았다면동시에다해줬어야되는것아니냐는거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물론원칙적으로따지면그런데저희가세입·세출원칙을따지다보니까그부분에제때투자를못하는경우는있을수있습니다.그렇지만내년도에예산부서와충분히협의해서주민의불편이없게노력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52-28번지소명교회박금출씨외143명이낸민원사항이있습니다.그리고업무보고서403페이지도같은맥락인데이계획이본예산에3억2천만원인가올라왔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소요예산은시설비까지포함해9억6천6백만원정도가들어간다고되어있습니다.추후확보예정인데300m입니다.도로폭이넓은도로도아닌데이런것이연차적으로계획되어하는것도좋지만어떻게보면먼저세워진예산자체는잠식되는결과가됩니다.도로라는것은뚫려야되는것인데일부를해서보상지급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예산이생기면한다면일부해놓은부분의돈은잠식된다는겁니다.도로라는것은뚫려서통행을할수있어야되는겁니다.지금토개공에서하다말고중단된것도도로가되어있다고해도사용이불가능합니다.끊어진도로라는거죠.예산이바로집행이되어도로가깔려서통행이되어야되는데지금상태라면3억2천만원이라는것은추후에예산이확보되기전까지는잠식된돈이라는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잠식이라고볼수없는것이사실재원이풍부하면동춘동65번지같은경우에도9억6천6백만원을다세워서보상을주고시설비까지투자해서포장를깨끗하게해놓으면별문제는없습니다.또그렇게되는것이원칙입니다.그렇지만저희구청의여러가지재정형편상지금우성아파트에서능허대간이그렇게한국아파트간도그렇게당해연도에100%예산을세울수있는재정적인형편이못됩니다.그러다보니까보통2개년도정도예산을편성해서마무리를하고있는데우선적으로1개년도에는토지구입을하기때문에사장되는것은아닙니다.일단이예산을세워주면그예산가지고보상을해서등기를연수구청앞으로하기때문에사장되는돈은아닙니다.
정구모위원
도로가300m로전주6개입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솔직히발주부서나도로를관리하는부서의입장에서는100%끝내는것이좋죠.
정구모위원
민원의요지는도로를빨리동행하게해달라는겁니다.지금정부에서도도시계획10년이넘은것은모든것을백지화하라고하지않습니까? 옥련지구같은데는아무계획도없었던곳이지만여기는토지개발공사에서여기를인수하기전부터문제가대두됐던곳입니다.그런데공살하다말고일부분이끊어진겁니다.우선순위가뭡니까?우선계획이세워졌으면해줘야되는것이고사유재산을도로를만든다고수년에걸쳐서방치해놓고이제민원이제기되니까3억2천만원이라는예산을세워서연차적으로하겠다고하면안되지않겠느냐는말입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물론100%을확보하면저희도편하고좋습니다.그렇지만재원은열악하고할일은많다보니까도로개설같은경우는연장도적은대신에보상비같은것이있기때문에실제적으로비용이많이들어가는사업중의하나가도로개설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내년도예산에보상비일부만세웠는데요,내년에도마찬가지로재원조정교부금이매년내려오고있습니다.그때저희가예산부서와긴밀히협의해서내년도에보상도하고가능하면시설까지할수있게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엊그제도시계획도로심의끝난것도교부금을벌써시에서받아다가예산을하겠다고했어요.어떤것이두니순위인지이해를못하겠습니다.3억받았다면그재원은어디서났느냐하면20m이상이아니니까시에서돈을안주니까특별교부금을받아서하고있다고합니다. 그것은엊그제야도시계획심의가끝난겁니다.그런것은빨리일을처리하면서수년에걸쳐서남의사유재산을방치해뒀다가민원을제기하니까이제와서마지못해3억2천세워서일하겠다면말이안됩니다.특별교부금내려온것우리가부결시키면어떻게할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은재원조정으로내려온부분이있고시에서특별히재원을해주는것이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특별교부금으로내려오는것은여기서쓸것아닙니까?특별교부금은우리가시세낸데에서몇%내려주게되어있지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런식으로특별히재원을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도최선의노력을해서가능한빠른시일내에마무리될수있게하겠습니다.○위원장박광익당부의말씀을한번더드리겠습니다.우리가오늘감사를해야할과가앞으로4개과가남아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답변을하시면분도짧게하시고질문도짧게하셔서빨리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33페이지도로굴착복구비징수내역에대해서묻겠습니다.그내용을보면상수도같은경우건수로봤을때2번째입니다.그런데징수액을보면도시가스,전기,통신,기타는98%이상됩니다.그런데유독상수도만은7.6%에해당됩니다. 이렇게저조한이유가뭡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부과액보다징수액이낮다는말씀같은데상수도에대해서는지금현재굴착허가를내주는데대부분복구비를받았습니다.그런데마지막에굴착허가내준1건이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협의를했는데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금년말까지모두완납하기로했습니다.
한정택위원
1건이그렇게많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이번에들어온것이연장이좀깁니다.이부분도12월말까지징수하기로확답을받고조치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부과는언제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일반적으로허가나갈때부과를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허가나갈때하는데이렇게저조합니까?상수도공사끝나는기간이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지금현재공사가진행중에있기때문에부과된지가얼마안됩니다.그래서지금까지징수를못하고있는데그것은기한내에받도록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1억9백만원을부과했는데830만원밖에징수를못했는데,너무금액의차이가많이납니다.죄송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건설과장님!이것은지적사항으로저희가지적을드리는겁니다.원래복구비는공사계약상허가를내줄때복구비를내야되는겁니다. 거둬들이고허가가나가야되는데못받아들인것이있기때문에이것은지적사항으로지적을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47페이지를보면5군데표층공사를하셨는데4단지일원표층보강공사,선학5단지,대동월드,옥련대기업시립사격장,송도고교주변이있는데전부50mm표층공사를한건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4단지같은경우는아스콘포장이410a인데계약금액이4단지는a당87만3천원,송도고교는60만7천원인데,선학5단지하고옥련동이a당아스콘포장공사비가차이나는이유는뭡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옥련동시립사격장진입로표층보강공사가일반보다단위면적당금액이증액되어있는데그부분은표층보강을하면서옆에갈매기표지라든가교통안전표지판이추가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순수하게표층보강공사가아닌다른공사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공사비가증액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갈매기표지와교통안전표지판은몇개설치됐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정확한숫자는모르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공사비내역에대한자료즉,옥련동시립사격장하고선학5단지,4단지것을같이주시면비교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선학5단지는왜이렇게비쌉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선학5단지는특별한사항은없는데저희가공사하면서맨홀인상이라든가여러가지지하시설물에따라서조금씩틀린데요,특별하게더올라간부분은표층보강을하면서주민필요에의해서차단하수도같은것을중간에설치를하는바람에증액이됐습니다.
추연어위원
맨홀인상같은것은다있잖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숫자가지역마다조금씩다르고또특별히증액된것은선학5단지같은경우물을차단할수있는그레이팅같은시설을추가로했기때문에다른데보다는단위당단가가높아졌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사비내역서를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대동월드주변표층보강공사를하면서지난번에시료채취한것이차이가나서차액분을환수했다고하셨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스콘을쓰고남은부분인15.44톤을정산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사중차이가나서환급한것이아니고아스콘남은것에대해서환급하신것이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공사는면적에대한차이는없고아스콘의양이남았기때문에환급한겁니다.
한정택위원
표층공사가기준두께보다10mm이상차이가나게공사한것에대해서는환수조치가불가능합니까? 아까업무보고를받았는데평균산정하는방법이우리구민의입장에서산정해야됩니다.건설시공자의입장에서산정하면곤란하지않나생각합니다.예를들어체조경기채점을할때제일높은점수빼고제일작은점수를뺀다음전체평균을내지않습니까?이것은객관성을유지하는세계적으로공인된방법인데지난번에저희의원들이현장을방문하면서시료채취한것에다가저희의원들과는별개로건설과에서추가로시료채취를해서54mm짜리를포함시켜평균을잡으셨는데그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물론저희의회에서채취한38mm짜리도빼고따진다고하면평균두께가8.4mm정도작습니다.그렇게따져야됩니다. 그러면건설회사도이의가없고저희로서도무리하게따지지않는방법인데,그렇다고하면약16.8%정도공사를적게했다고밖에할수없는데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조금전에도면까지보면서말씀을드렸는데물론저희도인정하는부분은있습니다.그렇지만공사의특수성이라든가지형여건상균일하게5cm를맞출수가없는부분이있습니다.지난12월3일날의원님들과같이나가서내용을떴을때그것의평균치를가지고어떠한문제를삼아서전구간에공사비를적용한다는것은조금불합리하다고생각이됩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께서제출하신답변자료에지적도근점부터두께측정이라고21개의샘플자료를주셨는데거기의11번을보시면선학동623-1번지에확인치가558mm로나와있습니다.그런데저희의회에서나가서조사했던연수동623번지의시료는43mm입니다.15mm나차이가나거든요.똑같이쟀는데의회에서채취한시료하고건설과에서채취한시료가이렇게차이가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발로밟고있는부분을떴을때하고발로밟지않은바로옆부분도지형에의해서차이가날수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다면공사를잘못한거죠.공사할때는58mm가됐는데차가많이다니다보니까43mm로내려갔다는논리라고하면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런논리는아니고어떤지형의차이때문에발생하는부분입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말씀대로하면똑같은도로번지가020평된다고치면10m부분은43mm이고또10m부분은58mm라고하면결국표면의표층공사가굴곡이있다는것을드러내고있는것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반자체를고르게하지않고위에만맞추다보니까밑에가덜나올수도있는부분이생기는것이지위에노면을표층보강하는것은다른뜻은없습니다.노면의요철이라든가침하되는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하는것인데저희가위에최종적인노면을맞추다보니까기존의노면을정확히맞추지못해서이런문제가발생되는데위원님말씀대로공살하게되면공사비가배이상들어가게됩니다.왜냐하면기존에있는노면을노면파쇄기로일정하게깎은다음에제대로포장을했으면옳은것입니다.그렇지만그러한부분을생략하고맨위에표층부분만평탄이라든가구배를맞추다보니까그런문제가발생하게된것입니다.그리고여기에소요되는자재는모두조달청에서관급으로조달되기때문에업주하고자재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아스콘의강도문제는아니라고봐지는데요,결과적으로표증의두께가문제되는겁니다.지난번에저희가과장님과나가서시료채취를같이하다가옥련동으로옮겨서시료채취를했습니다.과장님께서대동월드를한번더뜨자고해서다시한번가서지적하신곳을떴는데오히려더적게나왔습니다. 그래서더이상이의를달지않으셨는데5번시료를다시...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바로옆에있습니다.지금도저희가메꾸지않고확인하고있는데발하나사이로차이가그렇게난다는것을단면으로보여주는예입니다.
추연어위원
1,2,3,4번은지번이다틀린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지번에대한공사는잘못된거잖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기존에있는도로에다가어차피맞추기때문에이것을높이거나낮출수는없습니다.현재지형대로구배를맞춰서하다보니까좀덜들어가는부분이있고더들어가는부분도발생되는것이지사람이인력으로포설하는것은없습니다.장비로하기때문에장비가일률적으로하지못하는것은기존의포장자체가굴곡이있어서그렇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추연어위원
굴곡이있어서그렇다고하는데아스콘공사를할때아스콘차량이자동차타이어를중심으로해서노면하고접지되는부분에따라서5cm를띠어서아스콘을까는것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보통5cm가나오려면6.5정도를올려서포설을합니다.
추연어위원
노면에구배가있어서그렇다고하면그구배가있는것만큼51mm가포장이내려온거지낮게됐다고해서거기는낮게깔리는것이아니잖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기계를타게되면구배를못맞춰가는경우가있습니다.왜냐하면굉장히높고배수처리에문제가있기때문에현지실정에맞춰서부합되도록하기위해서조금씩조정을해서나가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문제는왜의원들이나가서채취한시료는50mm가안나오고건설과에서나가서채취한시료는50mm가넘느냐는겁니다.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도불가사의한일이라고생각되는데현장확인을해보고저도할말은없습니다.실제적으로6공을저희가뜬것이아니고지난번에왔던사람들이의뢰를하면똑같이와서임의적으로뜨고있습니다.저희입장에서볼때는조금안타깝습니다.좀더나은것을보여주려고갔는데그렇게되어안타까운데요.지형적으로문제가있는것이지그사람들이부실공사를하기위해서일부러한것은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지형상의문제로치부하기는이해가안되는부분이많습니다.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각별히관심을가지시고특별히대상되는기업의앞으로의공사에대해서업체별로관리감독의유형을달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가로강평사건이있으니까미비한점이있으면강평때해당부서에대한질의를할수있습니다.그리고잘못된부분은지적사항으로종합적인평가때포함이될것이니까질문을간략하게하셔서오늘이내에부서마다.전부감사를끝낼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이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적사항하나더드리겠습니다.제가지적드린내용중에잘못된것이있으면서면으로저한테제출하시기바랍니다.옥련동사격장진입로표층공사를하는데있어서같은날짜입니다.행정사무감사경리담당쪽에서올라온수의계약내용을보면옥련동시립사격장집니다. 로표층공사라고해서계약일이8월17일입니다.이것은3천2백만원시비로한겁니다.시비이고옥련동표층공사해가지고1,460만원을쓴것이또있습니다.그런데도급자도똑같습니다.보성건설,송원개발김경기,똑같은사람이똑같은날짜에똑같은공사를갈라서한겁니다.1천5백만원짜리는따로발주시키고3천2백만원짜리를따로발주시켰는데이런부분은같이묶어서한다고하면예산을절감할수있기때문에지적을드리는겁니다. 만약에제가지적드린것이잘못됐다고하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일단지적을드리는겁니다.한공살국비가됐든시비가됐든집행하는돈은똑같이나가는것이니까공살함에있어서따로따로발주하는부분이굉장히많은데이것은예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똑같은공사를똑같은업체한테양쪽을가라서시비는시비대로따로발주를하고구비는구비대로발주를하는형태는바꿔져야된다는것을지적드리는겁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아까허가와동시에부과액을납부한다고하셨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지금도궁금한것이왜상수도만못받고허가를해줬는지궁금합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굴착복구부담금징수조례에보면굴착복구부담금은사실선납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선납을하고있는데상수도같은경우거기도일종의관공서거든요.그사람들은예산지출하는절차가있기때문에그기간동안만큼유예를해주시면책임을지고납부를한다는원칙하에조금납기일을주고있는것뿐입니다.
한정택위원
상수도는같은관공서이니까봐주기를한것이아닌가.의심이듭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사람들은상수도가특별회계다보니까지출하는데시간이좀걸린답니다.그래서편의상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금액은많지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33페이지상수도는징수액이잘못됐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가확인한결과실제로부과액은1억915만1,500원을부과했습니다.징수는8백얼마로되어있는데이것이아니고1억89만4,190원을징수했습니다.그래서825만7,310원은미수금입니다.숫자가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
한정택위원
어쨌든8백여만원씩봐주기를했다는것이잘못된거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상수도와협의한결과금년도12월25일전까지납부해주기로확약을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도시가스는삼천리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삼천리입니다.이것은금년안에다받아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우리구에도하수도준설공사는해마다하고있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철위원
해마다어떠한곳을준설공사하시는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어떠한곳이아니고택지개발지구는물론이고지구외에있는하수관거까지대상을전체로봐서조사를해서퇴적물질이라든가배수처리에지장이있을곳이있다면대상을전체로봐서물량산정을해서준설을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모일간지에보면연수구연수동은연결불량이177개가나왔다고하고관파손이181개,토사퇴적135개등이나왔다고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이런부분을공사해야되는것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CCTV촬영을작년말현재로다끝냈습니다.지적사항이이음부불량,연결관돌출,관파손,관내퇴적,오접등등이유형별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동안정비를쭉했고지금현재정비되지않는부분이총398건에이르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일반회계와특별회계에정비예산을반영했습니다.이것을반영해주시면이러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바로조치를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하수관평균11m당1개꼴로불량이나왔는데이같은상태로하수관을방치할경우장마철에침수피해가많을것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런사항들은위험성이있고시급한부분은기정비를하고나머지부분은연차적으로예산을반영해주시면정비해나가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감사자료36페이지에보면대동월드주변하수도공사에대해서나오는데,거기는상당히저지대가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거기에도CCTV가들어갑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촬영을쭉해보니까다른것은문제가없는데오수관중에서관경이작은250～300mm짜리들이많습니다.그러한부분은사실CCTV촬영이불가능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수시로청소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청소는어떤식으로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기계식으로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참고적으로,내년부터는시에서저희한테특별회계로예산배정을해서CC촬영기를저희가구입을할겁니다.
최병철위원
하수관거에퇴적물이쌓이는이유는평에하수량부족으로하수가정체되어그런것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런경우도있고또지구계도로같은데는산이나계곡에서내려오는토사가일부유입되는경우도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거기에대한대책은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특히함박마을의지구계법면연장이굉장히깁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금년도에3번에걸쳐서정비를해왔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해소가됐다고보는데나머지도세밀하게조사를해서문제점이있는부분은계속해서정비를해나가면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최병철위원
하수공사할때관련공무원이현장에나가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상주를해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철위원
준공처리할때는사진만가지고준공허가를내주는것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니죠.육안으로볼수있는관경이큰하수박스가같은경우에는저희가육안으로확인을하고그렇지못한것은공사구간내에서일정비율을인위적으로설계에계상을해서검사를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하수관공사는공개경쟁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수의계약사항이있고금액의한도내에서입찰을하는경우가있어서가지를병행해서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택지개발지구내같은경우에불량이많다면어디에문제가있는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어떤불량을말씀하시는겁니까?
최병철위원
이음새불량이라든가관파손의경우공사를해서10년,20년이됐다면모르지만몇년사이에이렇게많이불량이나온다면문제가있지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부분은토지공사에서잘못한부분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질의라기보다는1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주민들이건설과를이용하면서불편함을느끼는것인데가로등관리를하고있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가로등관리는저희가하고있고보안등은현장민원과에서하고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것을일원화시켰으면좋겠습니다.2군데로나눠서업무를보는이유가뭡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실제적으로보안등유지관리는동에서담당을하고있었습니다.그러다가동의여러가지기구개편에의해서현장민원과로그인원이왔기때문에현장민원과에서다루고있는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건설과에서하는부분이있고현장민원과에서하는부분이있는데일원화시키는것이좋겠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과거에는그렇게하고있다가보안등같은경우에는분포가적으면서지역적으로넓게퍼져있기때문에제대로유지보수가안된다는민원이많아서업무를동으로나눴던사항입니다.다시합치는것은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가로등문제로주민들이현장민원과로전화하면건설과담당이라고얘길하니까일단전기에관한것은한쪽으로몰았으면좋겠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주민들은가로등인지보안등인지잘구분이안되니까하는과정에서저희과하고현장민원과하고혼동하시는경우가있는데하여튼그부분도좋은방법이있는것으로판단이되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업무보고394페이지보면다중이용업소시설물안전점검을11월30일까지하셨다고했는데아직집계중인것으로압니다.나중에집계가되면이것도A급,B급,C급으로분류를하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A급으로분류된것을제출해주시고얼마전에소방서에서안전점검을하고구청에통보한사실이있죠?소방서에서연교수의노래단란주점150개정도를조사해서26군데가걸려서구청에통보한것으로아는데통보가건축과로갔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사항은조금전에말씀하신일제조사기간에소방반영은소방서에서하고결과를우리한테통보해주면저희가각기관에서하는것을지금집계를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말씀을드린것이아닙니다.구청에서해야할사항을소방서에서조사를해서통보를한겁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창고가있다든지비상구가막혔다든지구청에서안하는사항을구청에통보해서시정하게한사항입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조금전에말씀하신사항하고같은맥락인데요,지금저희가일제조사를하고있고집계가아직안나왔는데그러한사항들을이번에다집계를해서해당반영별로시정조치를내릴겁니다.
최인순위원
이런것을다통보를받아서다시일제조사에들어가신다고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집계를내서해당반영에통보를해주고시정조치를내릴겁니다.
최인순위원
제가1군데를가봤는데시정조치가안되어질의를드린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직까지집계가안되어문서상으로지시를못했습니다.
최인순위원
결과가나오는대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10분간정회한후경영재정과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업무보고를원래는듣기로되어있으나업무보고는서면으로받았으니까저희가그것을검토하는것으로하고생략하겠습니다. 바로감사와관련된내용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경영재정과장님은소관업무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라고질의하실위원님은경영재정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와관련된부분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식기세척기를사주셨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노인복지회관은사회복지과가주관부서이고저희청사관리팀장이준공을내줬습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은거기서나간것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노인복지회관예산은사회복지과에있습니다.물론계약은저희가했죠.
최병철위원
그당시송도건설하고계약을했지않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송도건설에서식기세척기를1천3백만원을주고사주셨는데여태까지쓰지를못하고있지않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철위원
왜못쓰고있는거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런얘기가있어서노인복지회관을청사관리팀장과시공사가방문을폐쇄연결을시켰습니다.연결이불가능했던것이아니고연결이가능해서사용이가능했는데사용방식을몰랐던것인지사용을못했던겁니다. 그부분은노인복지회관에다알려줘서활용이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
언제부터활용하고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노인복지회관관계자한테도그사항을알려줘서지금은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동력을다시끌었나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이아니고애당초증기식보일러랑연결시키게되어있답니다.그런데증기식보일러를설치하는비용이계상이안되어있었고폐쇄증기식보일러가아니면활용이안되는지알고있었는데지금가스보일러를연결시키고온수보일러를연결시키니까활용이가능해서지금활용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위원님들이나가신후조치를취하셨군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노인복지회관관리는업무를위탁받은노인복지회관에서해야하는것이고그다음에2차로검토해야될사항은사회복지과에서검토를해야됩니다.사회복지과에서봤는데문제가있다고하면그부분은저희과에요구를하면저희과에서준공공무원이나감독공무원이나가서그시설을같이볼수있습니다.그런데저희과는그사항을알지못했습니다.그리고최근에위원님이방문하셔서그런일이있었다고해서저희청사관리팀장이나가서확인해본결과지금조치가됐습니다.
최병철위원
협정부안에서도각부서간에연계가안되고있잖아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게지적하시면그렇다고볼수있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막대한예산을들여서사주셨으면사용할수있게해놔야지식기세척기를갖다만놓으면사용을못하니까방치가됩니다.앞으로이런사항에대해서과장님께서신경을쓰셔서즉시해결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노인복지회관내를담당하시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합니다.행정재산은재산관리를해당주무부서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노인복지회관을관장하는구청의주무부서는사회복지과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신청사용역을줬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
그사람들한테사무실까지용역을주기로했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그렇습니다.보충자료로드린그부분에계약서가있는데,거기에보면사무실을주게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사무실유지관리를위해서는주는것이좋겠죠.그런데비품까지도...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위원님들이현장방문을하셨을때컴퓨터가있었습니다. 저희가업무량이많이늘어나서컴퓨터가필요하다고해서잠깐빌려줬다가그날로회수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용역을줄때는기본적으로갖춰져야될운영에필요한시설아니면장비를갖춰야된다는단서가없이용역을줬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장비는가지고들어왔습니다.아침에나올때보면지하층청소왁스작업을사람이마대를가지고하는것이아니고차를타고왁스작업을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장비에대한예산은우리가세울필요없다는거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대신장비감가상각비를책정해줘야됩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용역계약에안들어가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금년도에는그것이누락되어있는데내년부터는계상을해줘야됩니다.
정구모위원
그사람들이하는것으로해야관리를철저히하지감가상각으로해서한다면장비를아무렇게나쓸수도있잖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기계는자기네기계이고약8천만원어치를사가지고들어왔습니다.내구연한을평균치로잡으니까8.1년정도가나옵니다.8.1년후면고철로폐기되기때문에8.1년내에새로운기계를살수있도록8년으로나눠서장비구입하는비용을감가상각비로저희가계상해줘야됩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저희가사주는것이나마찬가지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결국그렇게되는거죠.
정구모위원
용역계약을할때그런조건으로해야됩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죠.
정구모위원
다른데도다그렇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그것은갖고들어온다고볼수가없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사는거나그회사에서사가지고들어와서감가상각을하는것이나같은유형인데일시불로많은돈이안나가는것이고자기소유의물건이니까애착을가지고할수있겠죠?
정구모위원
수리비는안나갑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
용역을줬을때그런장비를갖고들어오면차이점이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장비는청소를하는데꼭필요한장비입니다.용역회사에서저희가계약조건에서그부분을빼면저희가장비를갖다놔야작업을할수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용역이라면인부용역만계약을했기때문에그렇다는것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
용역업체가장비를갖춰야된다는전제를두고하면될것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를들어청소용역을할때허가사항인지자세히는모르지만어떠한장비를갖춰야용역업을할수있다는것은없는것으로압니다.
정구모위원
인부용역만해서사업자등록을냈다든가허가를받았기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질문청소용역업체라면그런시설도갖춰야될것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전문용역업이라는것은별도로없고...
정구모위원
인부용역으로만보는것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죠.시설용역은별도로있죠.청사를31명이관리하고있는데청소가18명,시설관리가13명입니다.시설파트인전기라든지보일러라든지기술직이13명있고18명이청소하는인원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정구모위원님질의에대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구청사청소용역입찰일자가99년8월7일입니다.그런데이미청소는99년도1월1일부터시작이됐는데어떻게해서입찰은8월달에하게됐는지그경위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99년1월1일부터한것은임대청사에대한용역이었고,8월달에입찰한부분은신청사에대한용역입니다.실질적으로투입한날짜는계약한날짜로투입한것이아니고청사준공시기에맞춰서투입이됐습니다.
박광익위원장
233페이지를참고로하시고저희한테보충자료주신것중에용역입찰공고라고해서저희한테주신것이있습니다.이내용이신청사계약내용입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시설및청소용역기간은9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왜용역기간을9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한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청사가11월5일이임박해서준공이됐는데시설용역같은경우는준공이되기전부터들어와야됩니다.보일러라든지전기같은부분들은시공사가빠져나가기전에기술을습득해야되기때문에조기투입이되어야됩니다.그래서계약을이렇게체결해서실질적으로는99년9월10일날시설용역3명이투입됐고9월16일날1명이더투입되는등단계별로들어가고,청소용역같은경우는11월9일날투입이됐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원래준공시에발주업체에서청소를다해주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러고난다음에들어왔다는얘기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러고난다음에들어왔다는얘기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입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작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지적사항이있습니다.우선입찰한도액의얼마이상이공개입찰하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금액이전부일정하게정해져있는것이아니고일반공사는1억,건설기술관리법에따른전문공사는7천만원,기타공사는5천만원,물품구매·용역·제조같은부분은3천만원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다지켜졌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물론입니다.단,예외가있습니다.조달청에계약하는부분과중소기업제품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나오는부분들그러니까조합을얘기합니다.조합은금액과상관없이계약을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작년도에도저희가이런지적을드렸습니다.1년동안쓸수있는물건도분기로나눠서수의계약을하는부분이없도록해서이것이개선이되어예산낭비가없도록해달라고전년도에도얘기를했는데전혀개선된점이없어요. 우선제가질문드리는것은통계를뽑아보니까조달청에서물품을구매하더라도100%계약이있고지금수의계약을말씀드리는겁니다.아주낮은것은70%대에서계약된것이있습니다.그런데똑같은조달청물건인데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는뭡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조달청에는저장품과비저장품이있습니다.저장품은조달청창고에늘보관되어있는것이고비정장품은조달청이제3자와단가계약을맺어서가격만책정해놨다가수요처에서구입요구가오면그회사한테사서주는겁니다.그런데그런경우어떤경우가생기냐면,조달청가격이나오는가격정보지라는것이있는데여기에조달물품에대한단가가나오는데조달물품에대한단가를정확하게적용해서품위를돌린것은그금액에100%낙찰될수밖에없고그가격정보지보다숫자를많이해서품위를돌린부분은금액이남을수밖에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조달청에서지금까지구매한물품에대해서제가자료요청을할테니까몇가지만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올해조달청에서물품구입한것중컴퓨터구입한것이있습니다.컴퓨터부분에대해서만가격결정이어떻게났는지각부서마다물품이들어간것이있는데컴퓨터기종,단가가얼마인지계약서하고컴퓨터에한해서만저한테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또이런부분도있습니다.작년에저희가종량제봉투를구입하는데이런지적을한것이있습니다.종량제봉투일시에구입해서단가를낮출수도있는데여기보면종량제봉투같은경우에는수의계약이100%입니다.이런부분을개선하지않느냐고작년에질책을했는데올해도개선이안되고또중요한것은작년에무슨답변을하셨냐면이관계에대해서는조달청에의뢰를하면조달청에서협회에다의뢰를해서그협회에서입찰을한다든지공개경쟁을해서업체를선정한다고했는데작년에그업체가지금그대로합니다.전혀이런것이개선되지않고있습니다.종량제봉투는전년도판매한실적이있으니까1년치를충분히예상할수있어요.예상을해서일괄구입을해예산절감을충분히할수있는데도그렇게하지않았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지적을드리는겁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자료를받아서검토를해가면서하다보니까힘이드는데2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했으면좋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자료를1가지만요청하겠습니다.212페이지수목구매계약금액1억2천2백만원이내용에대한상세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감가상각비는어디에근거를두고보존해주는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금년도에감가상각비를책정한것이아니고내년도부터는세워줘야된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정구모위원
내년부터세워준다는것은용역업체가금년까지끝나기때문에그런말씀을하시는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향후어느용역업체가입찰을통해들어오더라도똑같이적용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이계약서대로입찰을한다고하면그것을굳이세울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데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계약서내용을변경해야죠.
정구모위원
계약서내용을변경하면서까지할필요는없지않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기계를이용해서...
정구모위원
계약은몇년이나하는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계약의연도와상관없이인텔리전트빌딩에부합되게그사람들이장비를갖추고들어왔는데그장비를계속활용하게되면청소인력이지금추정하고있는인원보다감축이될수있습니다.결국청소인력이감소되면서감가상각비를책정해주는것이기때문에구의입장으로서는손해보는것이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용역관리장비를확보및유지관리하는사람을주는조건에서장비를다맞춰야만우리가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내년도입찰도이런식으로한다고하면굳이감가상각비를책정해줄필요는없다는얘깁니다.왜냐하면이사람들이여기를유지관리하기위해서는이미장비,감가상각이런것을다감안해서비용이들어오기때문에그렇습니다.아까는인력에대한용역이기때문에그렇다고말씀하셨는데여기보니까장비를다갖추고들어오게되어있는데거기에감가상각을준다고하면1년있다가이사람들이위약을하게되면해약을해야될텐데그러한문항을넣어서까지만든다는것은잘못된것이아니냐는거죠.사후에하자가발생해서해약이된다고하더라도우리는부담을가질필요가없지않느냐는거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감가상각비를책정해준다고해서장비를관리해야될부담이생기는것은아닙니다.그리고용역비상정은물가정보지나가격정보지,기타서류에의해서저희가설계를해서그설계한것을가치로입찰을붙여서업자를소년정해는것이기때문에물론예산절감도중요하지만기업체에큰피해를주면서까지...
정구모위원
무슨말씀이십니까?우리가용역을줄때는타당금액을주고하는것이지피해를입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설계서에감가상각비가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어떤사업을할때도장비를가지고들어오면감가상각비를적용해주는것이관행이고순리라고판단이됩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에대한자료를주십시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내년도말씀을드리는것이기때문에...
정구모위원
내년에는왜굳이감가상각을주는회사를만들어서하려고하느냐는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청사를쾌적하게유지관리시키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고그에따른대가는정당하게...
정구모위원
그대가는용역입찰금액에서다충분히치러지기때문에들어오는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내년을예상해서말씀을드린것인데,물가정보지참고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저희연수구청사공사비와관련해서시정질의에서도의문이제기됐던부분인데요,우리가발주한금액보다더많은금액으로하청업자한테코오롱건설에서비용을지급했다는것이사실입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사실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내용은파악을하고계신거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원인이어디에있고그것이가능한것입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청사를건립하는데있어서계약방식이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이었습니다.따라서코오롱이원도시건축이라는건축회사를끼고컨소시엄을구성해가지고입찰에참가를했습니다.그러니까자기네가설계를하고자기네가시공을한것이됩니다.우리가통칭턴키방식으로했다고하는데일반적으로저희가설계를해서공사를맡겼을때는설계에누락된부분이발생했을때는저희가예산을추가로지원해줘야됩니다.턴킨방식은자기네가설계를하고자기네가시공을하기때문에설계에잘못이생기면자기네가책임져야될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한테받은돈이예를들어서100원이라고해도그사업을하는데있어자기들의설계미스라든지물량을빠뜨렸다든지또자기들이설계한대로그대로시공하여차후에하자가생길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자기들이추가부담을해서라도하물며될의무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발생할수있게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원래설계대로했지만하자가생겨서더비용을추가부담해서해야된다는것이어떤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런부분도있고요,지금저희방수공사가시공사에준돈보다시공사에서하청업체에준돈이상당히차이가납니다.
이성옥위원
그럼설계가잘못된건가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설계가잘못되었다고말씀드릴수는없고그설계를코오롱에서한겁니다.그러니까설계에서문제가생긴다면그부분도코오롱에서책임질부분이거든요.그러기때문에공사물량이바뀜에도불구하고저희한테돈을청구할수가없습니다.그부분은자기들이안고넘어가게되어있는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원청에서받은공사금액보다더많은금액을하도급을하는경우는우리나라의어떤공사에서도이제까지는없었습니다.그금액보다초과해가면서공사를한다고하면어떤업체가공사를하겠어요.턴키방식이라는특수한상황이라고하지만오히려턴키방식을역이용하고있는것이아니냐는의문이제기되고있는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코오롱의입장에서는하청준부분이있고직접한부분이있고또자재를구입한부분이있습니다.사실이윤이발생하고안하고는이3가지를포함해서계산해야지하청준부분이밑졌기때문에공사전체가밑졌다고는볼수없는겁니다.그리고코오롱한테저희가물어봤습니다.시정질의도나오고그랬는데이것이도대체어떻게된것이냐고그랬더니그런경우가허다하답니다.
이성옥위원
턴키라는방식자체가나온지얼마안됐지않습니까?인천에서는턴키방식을택한곳이우리밖에없었지않습니까?턴키라는방식자체가최근에나와서작년이전부터턴키방식에대한홍보를하기시작하면서우리가턴키방식이유리하다고생각했기때문에택한것뿐이지보충하여하면서턴키가옳다고하는판단은우리도할수없는부분이있는것아닙니까?그런데그런방법이많다라는얘기는더문제가있는거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턴키방식이관공서에도입된것은...제가물어봤습니다.관공서에서직접지은것은10번째안에든답니다.그런데아파트공사라든지도로공사라든지대형건축물공사에는그전부터시행이됐었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해서부실공사가나온것아닙니까?우리가세경아파트얘기도했었지만어느건설업체가적자를내가면서하청업자한테비용을지급하겠습니까?뭔가다른이유가있을것이라는것이건설업자들간에도얘기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연수구청에서는정확히파악을못하고있는것이아니냐고얘기를한다는거죠.건축업자들의얘기입니다.인천건설회관안에있는건설협회쪽에서도연수구청에서뭔가파악이안되는부분이분명히있을것이다원인이어딘가에있는데그것을연수구청이못잡고있으니까그것에대한답변들을못하고있다는식으로그분야에전문가라는사람들이그렇게얘기를한다면우리도자체적인조사를다시한번해볼필요가있다는겁니다.의문을제기해야되고일방적으로물어봐서다른데도그런공사가있으니까그럴수도있다는것이아니고왜그렇게됐느냐에대한구체적인원안을파악하실필요가있지않겠느냐라는생각이듭니다. 여기와서임기응변식으로답변하시는것이야그냥넘어가면끝나는것이지만그것이아니고이공사가이런경우가없었다는것이건설협회쪽의입장이라면저나과장님이나건설쪽의전문가들은아니니까그런자문을받아볼필요도있지않겠는가.코오롱건설의얘기만듣지아니면뭔가비자금을조성하기위한방법으로그렇게했는지사망사고가있었는데그사망사고에대한보상금을어떤방법으로든지건설업체가털기위해서합의했는지그러한것들도정확히조사가되지않으면일방적인얘기만듣고가를수도있다는것은그것은개인간에도조사가됩니다.하물며,구청에서이렇게큰공사금액을들여가면서공사를마무리하는단계에서건설협회에서도이해못할일이연수구청에서일어난다고하면명쾌하게규명해줘야될의무도있는겁니다.그렇지않으면제2,제3의그런공사들이계속될테니까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시공사인코오롱이연수구청을지으면서나타난사항은아니었지만공사라는것이만가남는다고볼수는없습니다.공사를하다가밑질수도있겠고또한부분은시설물이완공되어하자없이인계맡으면그런부분이어느정도정리되는것이고저희같은경우는법적책임감리를했기때문에건물의품질면에서는검증이된겁니다.
이성옥위원
입주한지얼마나됐다고품질면에서입증을벌써할수있습니까?하자보수기간이라는것도있는데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이후에도하자가생기면하자난대로하고아직도코오롱이철수하지않는상태입니다.
이성옥위원
원인을파악해봐야된다는의미입니다.건설업체가건설을해야돈이남는다고하는이유는외장으로봤을때그공사가완벽하다고볼수없는부분들이...우리가천장을뜯어보지않고어떻게천장속의공사물들이다완벽하다는것을얘기할수있습니까?그안에든공사물역시도그사람들이완벽시공을했다고하는자기들끼리의검사과정이었지연수구청에서공사한것이아니자않습니까?그러니까원안에대한분석이있어야된다는겁니다.관급공사하면서손해나게공사합니까?관급공사해야돈남는다는것이건설업체의일반적인상식인데요.비공식적으로이야기하는건설상행위의기준으로본다면그것은커져남는다고생각들을한다고요.코오롱을통해서원래공사가어땠고공사시방서가어땠고이러한변동사항이나이러한사항에의해서공사금액이이렇게변했다는분석자료를가지고계시지않으면원래공사를해야될부분에자기들의부주의때문인지아니면우리건물에문제가있었는지기책사유에대한원안규명이안된다는겁니다.그부분에대한조사를먼저하시고그결과를가지고얘기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조사가되기는됐던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감사자료에도있는데거기보면금액이쭉나옵니다.
박광익위원장
코오롱에서입찰을받을때낙찰률이몇%였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375개해서375개다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100%낙찰인데처음에저희한테보고할때는90몇%로보고한자료가있어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게보고드린기억이안나는데요.
박광익위원장
자료를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지금얘기하셨듯이일괄입찰방식을택했습니다.자기네들이설계시공을해서그금액맞춰서지어주겠다고했을때는코오롱에서그금액에맞춰서공사를하겠죠.문제는금액을올리는방식이계약서에나와있듯이설계변경시나지수조정을해서금액을올려주는데보통공사업자들이쓰는방법이설계변경입니다.설계변경을해서증액되는부분을요청해서받아가는데제가하나만불러드리겠습니다.방수공사같은경우정림건설에서하는데당초원도급액은1억2천5백인데실제변경해서지급한금액은2억2천6백을줬어요.그러니까1억을더준겁니다.결과적으로는코오롱이손해를보고공사를했다는얘깁니다.이런예는대한민국어디에도없습니다.왜냐하면아까말했듯이공사입찰방법이그금액에맞춰서건물을지어주겠다고들어온사람들인데공사업자들이설계를하면서이정도금액이틀릴정도로공사를하지않습니다.우리가제시한것은설계변경이이뤄진사실도없는데처음에우리한테공사금액을제시할때는1억2천5백이었는데실제하도급업체한테공사비로2억2천을줬다고하면어딘가문제가있다는겁니다.장사라는것은밑지고하는것이없습니다.물론전혀없는것은아니지만특히관급공사에서이런현상은나올수가없어요.인천시내건설업체에서공통적으로제시하는겁니다.물론시의회에서시정질의에포함된내용이지만이런경우가없습니다.그렇다면건물어디엔가문제가있던지우리가모르는문제가있을것이라는얘깁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의지를가지고한번조사를해보라는뜻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무슨얘긴지아시겠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제가1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공사비를추가로지급할때는추가금액에대해서는의회의승인을받아야마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절차는밟았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여기나오는하청업체한테원청업체가돈을더줌으로써발생한부족액을저희한테설계변경해서추가로요구한적도없고줄수도없는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공사도급액보다추가로1억이더지급됐다고하지않았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공사비가전체적으로봤을때대충400억정도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다른부분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담쟁이2,3년생7,400본을850원씩입찰을해서구입을했습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는이부분을계약한겁니다.이것은일반경쟁해서나간겁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의소관업무가우리연수구의살림살이를실질적으로집행하는부서인줄압니다.기획감사실이기획업무를입안하는부서라고하면집행과정은경영재정과가거의집행한다고판단됩니다.또한재정운영에관한사항들도심도있게주무부서에서논의하고수집해야되는부서인줄압니다.본위원이연수구의중기투자및재정계획96～98년까지작성한자료를근거로분석을해봤더니여러가지재정계획에대한기본적인기준이미흡하지않나하는점들을확인하기위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위원님!그자료는저희부서에서만든것이아니고기획감사실에서만든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만들었지만경영재정과에서결국이것을집행하기위해서는예산의집행이라든지이런것들을다검토하지않습니까?
추연어위원
건당품위를해서계약이들어오면그때저희가하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래도그부서에서당해연도와과년도에대한집행결과실적을근거로해서기획감사실로자료를넘기지않습니까?
추연어위원
각부서에서넘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에서는과년도에대한여러가지집행내역들을어떻게집계하십니까?
추연어위원
각부서별로갑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각부서중에서경영재정과가기획감사실에명년도예산에대한중장기계획협조안을내지는않나요?
추연어위원
저희소관사항에대해서는내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월별재정운영에관한계획들은기획감사실에서합니까?
추연어위원
예.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난번기획감사실소관업무보고때본위원이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운영실적이전무한점에대해서지적을하고운영실적들이변경되는과정에있어서심의위원회를한번도개최하지않았는데어떻게이것이변경되었느냐하는점들을지적하였습니다.소관부서가아닙니다마는이미기획감사실이지나갔으니까참고사항으로말씀드렸고이것에대한구체적인제안은내일각부서별로추가질의를할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아까박광익위원님께서하도급문제에대해서자료를확인해야되는사항이있었으니까그확인을위한시간으로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고경영재정과장님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입찰을어떤방식으로하는지입찰방법에대한설명을해주시고수의계약은어떤방식에의해서하는지그방법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입찰방식은일단시행부서에서설계를합니다.시설공사를예로들겠습니다.그러면설계가되어저희한테넘어오면저희가설계가를기준으로해서수의계약이가능한것인지일단제일처음에법적인검토에들어가게됩니다.어떠한자격기준을갖춘사람이입찰에참가할수있는지를보고난다음에입찰을해야될것같으면수의계약을할수없는사항입찰사항이라고하면입찰공고를해서업체가참가하면참가한업체중에서낙찰업체를결정해서공사에들어가게되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해서수의계약을보장해주고있는근본취지가공사의긴급성이라든지소액일경우빨리처리할수있도록수의계약이생겼기때문에저희가제일처음에보는것이수의계약할때는업체로부터견적서를받습니다.견적서를받을때제일먼저보는것이이행능력이있는지그러니까그공사를원만하게마무리지을수있는능력이있는지또1가지는성실하게마칠수있는지또1가지는가격이경쟁입찰에참가한사람중에제일저가일것이런기준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얘기중에제일저가인업체에준다고하셨는데수의계약%을보면90%이상입니다.자료를보니까99년도수의계약내용중에거의동일업체가수의계약한건수가굉장히많습니다.산림건설같은경우는‘99년도에수의계약건수가3건,광성건설3건,송원개발3건,이런식으로1개업체가이렇게많이공사를했다고하면이것은시정되어야될부분이아니냐제가불러준삼림건설,송원개발,광성건설이수의계약한계약서사본을주시든지이것은회의가끝나고난뒤에확인만시켜주면됩니다.제일저가로들어온업체인지아닌지를확인하려고합니다.그러니까참가업체수하고계약서그업체들이제시한금액을저한테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런부분은내년도에는개선되어야될필요가있다고보고두번째는작년도지적사항인데조달청구매물자도기복이너무심합니다.어떤것은100%이고어떤것은80%짜리도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왜이런일이발생이됐는지이부분은지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첫번째수의계약에대해서잠깐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수의계약업자를선정할때저희가가장치중하는부분이성실하게이행할수있는가를따져서법상2천만원이하는1개의견적을받을수있고2천만원이상이되면2개이상의업체가참가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업체를우선견적서를내게한다는것과저희가작년도에는수의계약이대부분95%선에서체결됐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90～93%선에있을겁니다.그것은자료가제출되어있으니까확인해주셨으면좋겠고또1가지는저희가계약을할때모든금액예를들어서공사비내에포함되어있는재료비라든지직접노무비라든지이런것을다계약부서에서임의대로조정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저희가조정할수있는부분은일반관리비라든지간접노무비등이런부분밖에조정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금액이1～3%밖에안되기때문에그렇게되는것을말씀드립니다. 두번째조달청구매물자는가격정보지의조달물자가격대로품위를해서돌리면그가격이100%적용될수밖에없습니다.조달청이제3의업자와단가계약을체결해서받아서납품하는것이기때문에그금액에맞게되고가격정보지를보지않고그보다높은금액으로저희한테구매요청을했을때는낙찰률이떨어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아까컴퓨터말씀을하셨는데금년에구입한컴퓨터가100여대정도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은복사를하려면상당한시간이걸려서지금자료를준비하고있고,컴퓨터같은것은여러기종이있고같은삼성컴퓨터도나온기간에따라많이달라지기때문에삼성컴퓨터라고해서가격이같지는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물품구매시수의계약금액은3천만원이상이라고말씀하셨는데행정감사자료를보면연수구청사블라인드제작이라고해서4천만원,신청사안내외부시설물제작7천7백만원,내부시설물6천백만원,철재연결의자5천1백만원등이런부분도수의계약으로이루어졌습니다.그러면,이것은규정을위배한것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이아니고예산회계법이라든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규정에보면금액기준이나옵니다.또1가지는중소기업물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적용되는물품들은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단체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금액이2천만원이넘어가지만단체수의계약에의하면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조금전에얘기하신근거자료를저한테제출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경영재정과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영재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흥순간사,박광익위원장과사회교대)
박광익위원장
시간관계상정회시간없이다음과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는생략해주시고녹지과에대한감사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고공원녹지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2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우선,나무구입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4월29일날환경위생과에서담쟁이넝쿨2,3년생3천본을구입했는데단가가650원씩매입이됐습니다.그리고경영재정과에서자료를받았는데똑같은2,3년생인데7.400본을구입했습니다.그런데여기는구입단가가850원입니다. 왜이런차이가나는지설명해주십시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문봉근입니다. 실질적으로위생과에서는담쟁이넝쿨만구입을한것이고저희는담쟁이넝쿨뿐만아니고공공근로화목류식재차원에서담쟁이를비롯한영산홍,자산홍,백합,명자나무,개나리등많은양의화목을구입했습니다.제가알기로위생과는견적에의해서단가조사가된것으로알고있고저희는조달청에서발행되는가격정보지99년1월호에조경수목가격이나옵니다.거기에가격이990원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는그가격을적용을해서설계를해계욕부서로계약의뢰를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문제점을지적하겠습니다.환경위생과에서는물론여기도조달청단가가990원으로나와있습니다.그러나예산절감차원에서여러개의견적을받아서650원씩3천본을구입했습니다.그런데공원녹지과는1억2천2백만원어치를샀습니다.이렇게많이사시면서단가는더높습니다.물건을적게살때는양이적으니까비싸게살수있지만많이구입하면충분히싸게살수있는데더주고사셨습니다.사는방법의차이인지물건을사시는분들의의식구조가잘못된것인지설명해주십시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생과에서산것은금액면으로봤을때수의계약대상입니다.수의계약을하게되면견적을받아서그견적가격에의해서낮은가격으로계약을맺을수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많은양을구입하다보니까그가격을조사해서설계를해가지고계약부서로넘긴사항이기때문에경쟁을붙인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러니까잘못됐죠.수의계약해서는더싸게샀는데경쟁입찰이라는것은여러사람이와서싸게입찰한사람한테물건을발주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수의계약해서650원에살수있는것을많은금액을들여서샀다는것이이해가되지않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실제결과를보면그렇게얘기가되는데요,저희들이당초에자료조사를해서가격조사를할때에는조달청에서조사한가격정보지를활용해서거기에서산출된금액을가지고계약의뢰를한사항이니까계약사항에서는경쟁이이루어져서그가격에낙찰이되다보니까그런사항이발생될수있데결과적으로봐서는그가격보다더주고샀다는것은인정합니다.그러나저희는계약의뢰를한사항이기때문에계약이얼마에될것이라는예상은할수가없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공원녹지과직원들은예산절감이라든가물건을싸게구입하려는의지가부족했다고판단됩니다.조달청단가만보고물건을구입했는데환경위생과는여러군데가격조사를했습니다.조달청단가만보고물건을구입했는데환경위생과는여러군데가격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싼값에산겁니다.어느방법이옳은방법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규정상에는위생과에서구입하는것은수의계약대상이고저희가구입하는것은공개경쟁입찰방식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왜많은물건을구입하면서소량구입하는사람보다비싸게샀냐는말입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결과적으로그렇게됐습니다.
정구모위원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김흥순위원님에말씀은소량구입한것도싸게샀는데대량으로구입하면서왜비싸게샀느냐는겁니다.그런데과장님말씀은소량의수의계약식이고이것은경쟁입찰식이라고하셨습니다.그럼그사람들이담합했다는것밖에더됩니까?거기서는법적으로하자가없다고하면담합에의해서그금애지를만들어낸것이아니냐는거죠.몇군데에서받았어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모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구청내부적으로각과에서다른금액이나왔다면그것은확인해보셨습니까? 수의계약으로산것은이렇게싸게들어왔는데이것은담합의의지가있는것아니냐고분석해볼수있는것아닙니까?다른것과비교해서문제가있다고하면돈지출하는쪽에서는확인을해보고담합의뜻이내포되어있다면계약을파기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것은어떻게받아들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결과적으로보면그런사항이발생됐는데경쟁을붙였을때누가얼마나저렴한가격으로응해서입찰이되느냐에따라서가격은정해지는겁니다.저희가시장조사를해서조달청가격정보지를보고한사항은규정상잘못되지는않았다고봅니다.
정구모위원
같은구청안에서산가격에차이가나니까하는말입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결과적으로는그렇게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잘못됐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잘못됐다보다저희는설계를해서계약부서로넘기는데설계는근거에의해서하지않습니까?근거가뭡니까?저희는가격정보지에나오는근거에의해서계약부서로넘기면계약부서에서는공고절차를거쳐서계약을했습니다.그런데결과적으로수의계약한것보다비싼가격으로샀을뿐이지잘못된것은없다고봅니다.
정구모위원
경쟁입찰을해서거기서제일싼가격으로주다보니까수의계약한것하고는차이가난다는말인데그런것을다른데하고비교해봤을때차이가있다고하면당연히시정조치할수왜이렇게비싸게들어왔는지의문점을가지신적이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생과에서그가격에계약된것을알지못한상태에서저희는계약을한것이기때문에그내용은몰랐습니다.
정구모위원
이번에체전을앞두고미관을살리기위해서환경위생과도했던것이고공원녹지과에서도그렇게해서한것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업무자체가모두관내에서이루어진사항인데그것을확인하지못했다는것은믿어지지가않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런쪽으로도생각을해주세요.위원님들이똑같이담쟁이넝쿨을샀다고했을경우가격이다틀릴수가있습니다.똑같을수는없습니다.정부에서인정해준가격통제품목도아니고경쟁입찰을해서그입찰결과에의해서가격이결정되는사항이니까그것은그런쪽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조달청가격에의해서하기때문에그럴수밖에없다고얘기를하시지만실제경영재정과에서연수구청의물품을구입하면서시장조사를해서실제조달품가격표에는24만5천원이붙어있는것을시장조사를해서회사와직접얘기해서얼마까지줄수있느냐했더니우리예산상나와있는것이13만5천원이라고해서24만5천원짜리를구에서는13만5천원에주겠다고견적을연수구청에넣었습니다.그러니까그가격을가지고조달청에연수구청에서줬어요.이가격대로조달청에서물건을사달라고하니까24만5천원짜리를이미그업자도싸게라도물건을납품하겠다는의지가있었기때문에왜냐하면,시장조사를해서경쟁을붙여보니까그가격에라도들어오겠다는물건이었기때문에조달청물품가격이라는것이거품입니다. 우리연수구청에서의지만가지고시장조사한번만해보고시장조사한가격으로우리가조달청에넣을테니까너희가그쪽으로물건을납품하라고하는것이충분히가능한구조가되어있습니다.조달청의물건이라고해서조달청가격표다로꼭사야된다는것이아니더라고요.이번에연수구청의조경을해서먹고사는기업체들이엄청나게많은데이업체들한테결국은나눠주기위한공사가됐다라고밖에는판단이안됩니다.왜냐하면조달청에물건을구입했다라고하는것이나수의계약을했다는업체나다를바가없어요.그업체들이돌아가면서받고있지적어도시장조사를한번만해보셨으면대량으로샀을때와개별구매했을때의차이를어떻게담당자가모릅니까?그업무만전문으로하시는전문직종인데요. 한번만알아보셔서조달청에다가우리가이가격에이물품을구입하겠다고하면조달청은자기수수료만챙기면되니까충분히그가격에납품을해줍니다.그런데여태까지합법적이라는이유하나만으로조달청가격은전체가높다는겁니다.조달청물품의100%납품이라는금액자체도계속높아지고있어서우리가작년에도계속수의계약이나경쟁입찰에대한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을만들라고했지만,이얘기는이과에대한문제만은아닙니다.전체적인제도가바뀌지않는한이문제는계속발생할것이라고봅니다.이문제는이과에한해서만이아니고전체적으로검토해볼문제인데어쨌든그부분에대한노력을덜하신것에대한책임은있다는겁니다.사전에조사만하셨더라도우리가우리물건구입하면서조달청에알아서구입해달라고한것은문제가있다고보여집니다. 얘기하신것처럼여러위원님들이각자구입하시면가격이각각이라고얘기할수있다고하면그만큼의시장조사는있어야된다는얘깁니다.이것은예산을적게쓰는것도아니고많은예산을들여서나무를매년구입하고있고매달나무를식재하고있는상황이라면적어도이정도의조사가없었다면그것이오히려거짓말이겠죠.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좀더질의를하겠습니다.가격차이나는부분에대해서공원녹지과에서돈을착복했다는생각은절대하지않습니다.다만,공무원입장에서고정관념에서탈피해서예산절감을하려는의지가있어야됩니다.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공개입찰로했기때문에규정대로했다는말씀은틀린말이아닙니다.그러나같은연수구청내에서다른과에서는650원에살수있는것을훨씬많은양을사시면서돈을더줬다는것은어떠한변명도용납이안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이예산이결과적으로봤을때위생과하고집행한것이차이가나니까그만큼낭비한것이아니냐는말씀이신데결과적으로봤을때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그런데저희들이너무많은업무를처리하다보니까위생과는단순히그것하나만취급을한사항이고저희는상당히많은양을취급하다보니까깊이있는시장조사가이루어지지못한것은있으나저희들이계약의뢰한사항에대해서는큰하자가없다고생각하고,내년에는시장조사를광범위하게하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입찰을받기전에자체적으로시장조사를하시기바랍니다. 1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선학동윤성아파트산속공원지역에공장있는것아시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흥순
김흥순간사
그문제는어떻게처리하실생각이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거기가무허가입니다.많은민원이발생됐던지역이고지난번에선학동반상회때도그얘기가나왔습니다.지금현재는공장을운영하시는분은보상을주면나가겠다고하거든요.그곳이도시자연공원이다보니까저희구에서보상을해줄사항은아닙니다.보상문제는시에서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시에그런민원이발생되니까조속히예산을반영해주십사하는건의서는기공문으로올렸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가능하면최선을다해서민원을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구모위원
가로수가심어져있는데그가로수밑에고무밴드를다제거했다고하셨는데안된부분이있습니다.동춘동일반상업지역제일뷔페있는데하고기업은행의중간인공원으로들어가는삼각지에보니까복토가쓸려간뒤에그밴드가아직도있어요.그쪽청단풍의경우활착이늦은것이그것이원인인것같습니다.밴드를끊어주도록하십시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내년도에집행될거목이아니고잡목들에대한것이나1년생이든공원에심어지는관목류도해서꽃이피는것들을많이심었다고올해도얘기를하셨었는데연수구같은경우실업자들에대한재활대책이문제가되면서부터재활의방법으로서...왜냐하면,지금연수구에는여유있는땅이많이있는데이곳에서재활을하는단체들이내년에연수구청에서식재하고자하는나무들을미리공고만해주시면이단체들이나복지관에서나무를심도록하고40,50대주부들이나남성들실업자들을중심으로해서재활작업을해나가고있지만연수구청에서정보를하나도안주고있기때문에사실은어떤일을하물며될지모르지만저희이것이요들입장에서봤을때공원녹지과에들어가는예산들을보면전문적인기술을요하지않고심어서물주고키울수있는정도의것들이라고하면미리이런것들을신문에라도공고를하신다음에연수지역에있는재활사업장들에게이러한것들을가꾸고재활할수있는기회를주고또연수구청에서이것을싼가격으로사들이면연수구청도좋고그것을통해서재활할수있는실업자들도구제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계획을세워주셨으면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내년에구입할나무들을미리알려드리면그분들이그것을키워서그것을우리가납품받아우리가그것을산다는개념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성옥위원
그렇죠.그것을사시면거의실비가될겁니다.거기서더많은폭리를취하는것은아니고,자활의의미입니다.공공근로를투입시켜서1회용으로풀뽑기를하는것이아니라그나무를키워서연수구청의이과에서‘우리가내년에필요한부분이이것이니까이런나무들을심으면우리가구매해줄수있다’고한다면내년초부터재활사업이바로들어갈수있습니다.실업극복운동본부나복지관같은데서도재활프로그램을마련하고자하는데할것이없어요.연수구에는공장이없기때문에남동공단하고연계를한다고하지만양이너무적어서가내수공업으로할수있는것이없기때문에제가그쪽단체에도오히려이부분을제안했습니다.이것은전문적인지식을요하는것이아닙니다. 전문적인지식이필요한부분은별도로하고그부분을제외한공원에심는일반적인것들은심고나서도별도로관리하지않아도잘자라잖아요.그런나무들에대해서는충분히키우는것이가능합니다.연수구뿐만아니라다른구까지를확대해서실시하더라도일단은...실업극복운동본부같은데서는연수구청에서땅을주겠다고했지만이것이1회용이아니고지속적으로자활할수있는사업으로갈수있다고하면양쪽이다일석이조의효과를얻을수있다고봅니다. 내년에심어질나무들은미리계획이나오는것아닙니까?그렇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리고지금도계속적으로나무가심어지고있고요.내년같은경우에미리그러한것들은신문이나연수구에있는관련실업극복을하기위한자활단체들한테미리알려주는것이효과가있다는것이죠.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관목류를말씀하시는데관목류가최소한상품규격이되려면높이30cm이상은되어야됩니다.그러려면4,5년은가꿔야됩니다.당장내년에쓸것이라고지금심어서는내년에쓸수없습니다.그래서단시일내에는어려울것같고4,5년정도는예측을해야되는데과연4,5년후에관목류를어느정도심겠다는예측을하는것이정확하게맞아떨어질지의문시되고그렇게되면행정기관의신뢰도가떨어질수있고하니까신중히검토를해서별도로기회가닿으면말씀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푸른도시를만들기위한관리부분이용역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지금집행하고있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진행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진행결과가나오면우리연수구에대한장기계획이그안에안나올수가없죠.그렇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장기계획은나올수있지만수량은정확하게예측이안됩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전체를놓고봤을때편차가크지않는한사용될수있는양을담당부서에서모른다고하면...정확한숫자를모른다고얘기할수는있죠.100개를심었다고해도실제가보면100개안심었어요.1천그루심는다고예산세워도실제로가서보면그렇게안심어져있어요. 우리가용역을줬기때문에장기적인계획이나올수있다는거죠.1년생으로될수있는것이있고1년생이아닌것들이또있잖아요.연수구에서1가지를심는것아니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성옥위원
1년생뿐만아니라10년생,50년생등여러가지를심기때문에장기계획이나올수있다는겁니다.그러한것들에대한계획이나오면그부분에대해서공급과수요만맞춰질수있도록계획이짜지면그계획에맞춰갈수있다는얘기지연수구청에서전량을수매하지않았기때문에무조건보상해달라는개념은아닙니다.그리고연수구청은더싼가격에살수있는직접적인노선을만들수가있다는얘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하나의제안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그런것을하게되면기존에나무를키우시는분들이있으니까그분들의의견도참고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그분들의의견도참고하고지금말씀하신것도참고해서어느것이타당한것인가를검토해서나중에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알겠습니다.그것에대한조치계획을수립하셔서그내용을나중에자료로받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가로수를심을때가치조사를하고심습니까?예를들어물을좋아하는나무가있고싫어하는나무가있는데물을싫어하는나무를물이많은곳에심으면죽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지장이있겠죠.
한정택위원
지장이있는것이아니라죽습니다.그대표적인예가문학터널공사장입구에서킴스클럽서해아파트입구사거리까지양도로변에가로수를심어놨습니다.그런데삼용아파트쪽도로변에는별로안죽었는데킴스클럽녹지공간옆으로는많이죽었습니다.모르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히말라야시다가심어져있었는데죽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메타쉐콰이어로하자보식을시켰습니다.
한정택위원
나중에심은나무는물을좋아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한정택위원
진작그렇게심으셨어야죠.왜냐하면나무가죽어서다시심으려고구덩이를팠는데하루가지나서보니까물이가득찼어요.물이그렇게많은곳에물을싫어하는나무를심어놓으니까죽을수밖에없습니다.나무를심기전에어떤나무를심는것이좋을지조사를하셨어야됩니다.그런조사는제대로하셨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나무를심을때조사를해보고활착이될수있는나무인지판단했어야되는데직원들업무량이많다보니까그런것을못한것같습니다.
한정택위원
조경즙들은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분들입니다.그분들이거기를팠을때그런경우가생겼으면관계공무원한테여기에이나무는적당치않다는얘기를해줬어야됩니다.많은예산을들여서나무를심어놓고얼마안가서죽으니까막대한예산을들여서심기만하지관리를안한다고주민들은관을좋게보지않습니다.사소한것부터공무원들이신경을써서노력하신다면이런일은없을줄압니다. 제가봤을때그구간은일부분에지나지않습니다.연수구전체는얼만큼잘되어있는지의심스럽습니다.신문에보면나무를얼마나심었는데몇%가죽었다고질타를합니다.바로이런경우거든요.지금살아있는것도그지역을보면비가조금만오면물이가득찹니다.지금살고있는것도언제까지살수있을지의심스럽습니다.나무가죽으면다시심어주는기간은얼마나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97년에했으니까금년으로2년입니다.
이성옥위원
내년에는다시심을때우리돈을들여서심어야되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앞으로는조금한것부터큰것에이르기까지우리예산을들여서사업에대해서많은연구를하셔서예산이많이낭비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오래된나무에대한기준은어떻게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기준은특별히없습니다만,최소한10년이상은되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나무마다다다라겠지만그정도되면몇m정도올라갑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나무마다다릅니다.
이성옥위원
유럽같은경우는오래된나무들은특별관리를합니다.사람으로말하면주민등록등본이있듯이나무에특별관리대장이있어요.그래서그나무가병이들었을때어떤약을투입했다든지그런관리대장을만들어서별도관리를해서장기적인수목관리를합니다. 그러니까우리도이것을다할수는없겠지만시범적으로어떤아파트단지를한다든지여기감사자료를보니까선학아파트외53개소에대한수목조사를하셨다고되어있습니다.10년이상이나20년이상된나무들중특별히우리구가보호해야될가치가있다고판단되는나무들은구보호예정수로서특별관리를해야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왜냐하면그토양에서어떤나무가잘자라는지에대한평가가안나와있거든요.수목관리대장을만들면과장님이정년퇴임을하시고다른보직자가오더라도그토양에대한관리가되어있고어떤나무를심어서어떤나무가죽었다는기록이나오기때문에상당히귀한자료가될겁니다.지금당장은힘들겠지만먼훗날에는우리후손들에게귀한자료가될것같은데시범적으로해보실용의는없으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저희들이하려고하는것을간파하신것같은데,저희가이번에수목관리체계에대한용역을줬는데거기에의해서가로수하나하나마다다조사를해서저희수가1만2천여주가되는데이력서식으로만들어서특별히나무를관리하려고계획을잡았습니다.
추연어위원
반가운소식입니다.거기에대한좋은계획이있으시면알려주시면참고로하도록하겠습니다. 구보호수가없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구보호수,시보호수구분이있었는데지금은구분이없이그냥보호수로되어있고저희관내에는8개보호수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시보호수라도구에서관리하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시보호수라는말은우리것이아닌것같은기분이드니까우리도조례를제정한다든지해서구보호수를만들면애착심을가지고정감이들지않겠나생각이들었습니다. 연수3동세경아파트단지내조경이안되어있는데그것을건축과장께서내년2월달에책임지고하시겠다고약속을하셨습니다.이것은공원녹지과하고도관계되는사항입니다.건축사용허가도면을보니까공원녹지과에서여러차례촉구했던공문이있는것을봤습니다.부서간연계해서내년에는식재가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처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연수신문에보도가난적이있었는데가로수의활착을위한덮개판을옛날연수구청사거리에서부터소동역전까지2시간가까이걸으면서조사를해보니까300여개중3분의1이없어졌더라고요.20m이상도로는시가관리하지만가로수이기때문에우리구청에서점검하지않나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관리합니다.
이성옥위원
도로변쪽으로만집중적으로없어졌기때문에고의적으로가져간것이아닌가생각됩니다. 그것은앞으로어떻게조치하실계획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나무를심었을때는나무보호덮개판이상당히필요합니다.나무를심어놓고그위에밟고지나가지못하게하고활착을돕기위해서덮개시설을해놓습니다.활착이되고나서성장기에들어가면그것이없어도큰지없습니다.그덮개하나에10여만원이상가는데예산을들여서굳이설치할필요가있겠나예산을따져봤을때는실익이없다고판단되어다시보충을하지않았습니다.
추연어위원
송도에가면덮개를플라스틱으로제작해서덮은곳이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플라스틱보호판은주물보호판보다가격이저렴하다는이점이있습니다만대신수명이짧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도주물판을쓰고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FRP같은것으로하면단단하고단가도저렴할뿐더러고물상을하는분들이밤에집어갈염려도없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잘깨지는것이단점입니다.
추연어위원
활착이끝난가로수에있는것들은수거를해서다른가로수를식재할때활용할수있도록해야지하면안되죠.지금다녀보면덮개판이3등분되어있는데따로나뉘어져있어서상당히보기에안좋습니다.그것을철벤딩으로해서묶어놨는데도불구하고제위치에고정이안되어있는데그런것들에대한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3개로되어있는이음매를고정시키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민원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배수지공원에대우아파트후문에서올라가는계단이있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지난번적십자병원담장이무너져서복구하신옆나무계단인데,경사가급해서발하나내딛을여유가없어요.그래서겨울철에눈이나이슬이내리면노인들이등산을하다가넘어져서구르신분들도있습니다.그래서대우아파트주민들이해당통장한테민원을여러차례넣어서통장은동사무소에얘기하고동사무소는구청에얘기했다고하는데도전혀진행이없다고합니다.이것에대한계획이공원녹지과에서있으신것으로들었습니다.어떤계획을갖고계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도거기를가봤는데겨울철에미끄러질염려는분명히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실제로넘어졌어요.올라갈때도힘들지만내려올때는미끄러질가능성이많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내년초에공원수시정비비를활용해서미끄러지지않도록수정보완을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태에서수정보완하면아무의미가없습니다.절개를해서뒤로폭을넓게해주면경사가완만해지기때문에그런식으로검토를해야할것같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다음에수목관리사항인데각공원에보면큰나무들에표시판이있는데수종과학명,특성및용도에대한설명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공원에있는것들을보면학명은있는데수종이라는글씨가전부벗겨졌어요.관리가안되고있다는것을지적합니다.솔안공원이라든지배수지공원쪽을다녀보시면이런현상이나옵니다.부모들이때들을데리고다니는데교육상도움이됐으면좋겠다는민원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난번에공원녹지과에개별적으로지적한부분들이시정된점에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적십자병원담장경계배수지공원에지난번장마때붕괴된현장들을즉시복구를하셨습니다.현장을가보니까말끔히1,2차단계로복구가되어안료된것을확인했습니다. 그리고영남아파트후문에서배수지공원으로올라가는계단도1,2차단계로조치된것을확인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솔안공원화장실을지난번에설치하셨는데민원이들어왔다고해서제가관내의여론을조사해보니까이용하시는분들은대부분화장실을설치해서더좋았다는말씀들을하십니다.그런말씀을참고적으로드립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제가문학산공원지역의한목장의사진을갖고있는데요,여기가지금공원지역이거든요.그런데무허가로목장을하고있습니다.무허가로목장을하면서지하수오염문제나산림파괴문제가심각한데조치를취해주셔야될텐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현장을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여기가산137번지입니다.그주위에무허가음식점이상당히많습니다.이런무허가음식점에대한정비계획을세워서정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청량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청량산1사1산가꾸기운동을벌이는곳이몇군데있고청량산에나무를식재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청량산에나무를사고재하는것을구청에서는지도를하고계십니까.아니면여기에서자체적으로나무를심고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식재하기전에수종협의라든지협의를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청량산의나무식재에대해서연구한것이있어서봤는데거기에보면청량산의생태적인천이과정이활엽수집단지입니다.자생적인활엽수집단지로써보호되어야할청량산을저희가무조건소나무나잣나무를선호하여심은것이생태계를파괴하고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기때문에청량산의생태에맞춰서나무를심도록전문가의지도가있어야될것같고그런면에서구청에서전체적인청량산관리가되어야될것같아서질의를드린겁니다. 최근에이런단체들이청량산에나무를심은현황표를자료로제출해주실수있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청량산에서가장파괴가심히등산로가흥륜사주변입니다.흥륜사주변이인근주민들의이용빈도가가장높기때문에등산로의훼손이가장심합니다.연수구민들이가장등산하기좋아하는산이청량산이고연수구민들은청량산을살려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정상에서흥륜사까지파괴가심한데여기에연수구청에서는주차시설까지계획을하고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기존에포장되어있는것외에는계획된것이없습니다.
최인순위원
청량산을살리고환경을보호하는개념에서볼때산밑에주차시설을설치하는것자체가문제가있고더군다나그부분이조경이나녹지로부활되어야할부분임에도불구하고지금연수구에서는차가다닐수있는도로로변경을했습니다.그부분이공익으로볼때녹지로조성되어야할부분을도로로변경하는것이공익상맞는일인지...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무슨뜻인지잘못알아듣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해당부서가아니기때문에잘모르실겁니다.
최인순위원
공원녹지과에서주관을했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이번에도시계획에의해서도로로수용이됐는데그곳은조경으로가꿔져야할공간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금포장이되어있기때문에조경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건축허가를내면서조경부분으로건축허가가나가지않았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건축허가도면은제가보지못해서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녹지가부활되어야할부분은연수구에서도로로수용했습니다.수용을하면서흥륜사부근의심각한훼손을연수구에서부채질하고있다는겁니다.그것이과연공공의개념으로서적합한지를질의드리는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금말씀하시는지역이흥륜사앞차량들이회전하는지역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지금은거기가조경으로되어있는상태는아니고도로포장이되어있는상태이고,건축관련해서조경을조성해야되지않냐는말씀을하셨는데지금문제상태에서활용하는도시계획을결정한상태이기때문에조경을파괴했다.조경의면적을줄어들게했다는취지하고는조금거리가먼것같습니다.
최인순위원
도로로수용했을때는공공의개념이거든요.공공의개념으로봤을때청량산과같이이어진부분이조경부분입니다.건축하실때조경이들어설부분인데조경이들어설부분을도로로수용한겁니다.이것이공공의개념에맞냐,공공의개념으로봤을때저는부적절하다고봅니다.부적절한공공의개념을연수구에서관철을시켰다면행정권의남용이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청량산전체의문제로봤을때정상에서흥륜사까지는훼손이심하고수목이거의죽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오히려등산로를폐쇄하고보호해야할연수구청에서등산로의이용을적극적으로유도하면서도로가나는시점까지주차공간까지확보를해줬다는것은연수구청이청량산을살리려는의지도없고전체적인관리계획도없다는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는다른각도로봅니다.기조경으로되어있는사항을저희들이조경을훼손해가면서도로를만들었다면모르지만기포장된다시로가있고지금현재도청량산을찾는다든지흥륜사를찾는시민들이거기서일을보고차를가지고왔을때주차도시키고회전해서나가는사항인데시민들이이용해을때현행보다더도로를축소했을때시민들이더불편해하지않을까?그런면으로따져볼때는현행대로사용하고있는도로를그대로사용하게하는것이시민들한테는더좋은방법이라고판단합니다.
최인순위원
2000년대에가장심각한문제는환경입니다.공익이냐사익이냐를따질때환경이가장중요한문제로대두된다고봅니다.그렇게봤을때조경으로복귀가되어녹지가연결될수있는부분을연수구에서는도로로만들었습니다.청량산을살리겠다는철학을연수구에서갖고있다면청량산에차가들어오는자체를원천적으로봉쇄를해서등산로로조성해사람들이이용하도록하는의지를갖고있어야지민원사항이고구민들이바라는사항이라고해서중턱까지차를가지고오도록만드는것이연수구가취할수있는철학이냐이것에대해서제가의문을제기하는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연수구가분구되기전30,40년전부터도계속포장되어사용하고있는도로니까그도로를저희들이청량산을보호하기위해서폐쇄하고막았을때거기에반발하는민원은엄청날것으로생각됩니다.
최인순위원
청량산을가꾸고청량산을살리자는것을연수구의장기적인계획에넣었음에도불구하고민원에밀려서제대로관철시키지못하는것에대한문제점을지적한것이고,특별교부금3억원이내려왔다고하는데그것은도로를내는특별교부금이지보상금은포함이안된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도로개설뿐만아니고보상금도다포함됐습니다.
최인순위원
저희가받은서류에는도로개설만있지보상부분은명기가안되어있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도로개설뿐만아니고보상금도다포함됐습니다.
최인순위원
저희가받은서류에는도로개설만있지보상부분은명기가안되어있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부서로직접내려온돈이아니라서직접확인은안해봤습니다.3억원이내려온것은알고있고저는그것으로보상까지다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부분은건설과소관입니다.
최인순위원
청량산을살리려는확고한의지를연수구청에서가지고민원이나구민의요구에좌우되지말고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관리를해달라는뜻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9월30일까지연수구청에서불법광고물을양성화시켰습니다.불법광고물중에는허가를받아야만하는간판이있습니다.신고사항이있고허가사항이있는데,허가를받아야만하는간판은안전도검사를받아야됩니다.그런데이안전도검사는광고물협회에위탁을주는사항입니다.그런데구청에서는광고물협회를대행해서안전도검사수수료고허가를내줬습니다.안전도검사를필해야하는광고물은법적으로허가를받아서설치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법적으로허가를받아서설치하게되어있는안전도검사를필해야되는광고물에대해서안전도검사수수료만받고허가를내줬습니다. 또한간판설치업자가안전도검사를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일반간판을단업소한테안전도검사를받도록하여일반업소들이이중으로허가비용을부담하도록했습니다.일반적으로간판을만들때간판업자가간판의제작과허가를같이대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연수구에서는이러한것들을무시하고불법광고물을양성화시켜준다는명목하에가장손쉬운방법인업소들한테허가를받도록했습니다.만약에무허가라면위탁대행하고있는광고물협회가안전도검사를하고자체적으로발급을해줘야되는데연수구공무원들이확인도하지않고도면만받은상태에서허가를내줬습니다. 여기서제가문제제기를하는것은처리절차가뒤바뀌었다는겁니다.처리절차가뒤바뀌었다는것은연수구청의공무원들이적법한절차를외면하고가장손쉬운방법으로불법광고물을양성화시켰다는거죠.이것의문제점으로제기될수있는것이광고물협회에서대장에미등재를했기때문에발생하는무허가처리가될수도있습니다.이러한사항을구청에서는확인도없이업소가재부담하면서양성화를시키도록유도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불법광고물양성화가해마다있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매년실시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부분에대해서문제를제기하는것은어쨌든적법한절차를거쳐야되고구청이이런광고물협회가할수있는일을대행하거나이러한것들은문제를제기하고또1가지는불법광고물간판에대해서설치를한간판업자들에대한지속적인단속이있어야될겁니다.왜냐하면간판업자들은광고물가대행을광고물협회에맡기고있고이광고물협회는간판업자들을정기적으로교육시킬의무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광고물협회와간판업자들이유기적인관계를가지고있습니다.이유기적인관계하에서허가나신고가되어야될사항을구청이대행하는것은엄연히잘못된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문제를제기하면서추후에또다시이러한것들을대행하는일이없고그런것들이통보되었을때적법하게처리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서제시해주시는것이맞는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이것은연수구만의문제가아니고인천시전체의문제입니다.그래서각구에서문제제기가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인천시전체에문제제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금말씀하신사항이구청담당공무원들이마치일처리를잘못해서민원인들에게부당한행정조치를한것같은뉘앙스도풍기는데그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광고물을설치하면옥외광고물관리법에의해서건물주가구청에신고나허가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위원님말씀은광고업자가광고물을설치해줬으니까광고업자가다해야되지않냐그것은광고주하고광고물을설치한사람하고자기네들끼리의약정이고얘기입니다.저희는세부적으로그런약정을맺었는지알수도없고또저희들이확인할필요도없습니다.단지저희는법에의해서처리하는공무원이기때문에그것을신고하고허가를받을사람이누구냐하면건물주이고광고를설치한사람입니다.그사람들이관련서류를구비해서저희한테신청을하면저희가적법하지않으면관계규정에의해서과태료도부과하고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안전도검사관계는저희들이허가를내주면사전허가이기때문에광고물이설치되기전에허가가나갑니다.그러면허가받은사람이허가를받아서광고물을설치합니다.설치된광고물이안전하냐안하냐는광고물협회에저희들이안전도검사위탁을줬기때문에거기에안전도검사를의뢰합니다.그러면안전도검사에소요되는안전도검사비가최고가3만원입니다.그것을9월30일까지양성화할때...한국사람들은마지막에몰리게되어있습니다.9월30일날엄청나게많은민원이밀려가지고전직원이동원되어접수하다시피했습니다. 안전도검사수수료를왜구청에서받았느냐는말씀을하셨는데구청에서받은것은아니고안전도검사세금계산서를민원인편의차원에서민원인들이그것을납부하러간석동에있는광고물협회까지가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세금계산서를저희사무실에놓고납부를하도록도와드리는것이지저희가광고물협회를대행했다고하는것은어패가있지않나생각됩니다.
최인순위원
불법광고물을승인받는과정을말씀드린것이아니고허가를받아야만하는광고물에대해서말씀드린겁니다.허가를받아야만하는광고물은간판설치업자가안전도검사를받게되어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설치업자가아닙니다.광고를설치한영업주입니다.
최인순위원
저는법조문그대로를말씀드린겁니다.설치하거나관리하는자즉,간판업자가관리자로되어있는데여기서안전도검사를받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연수구에서안전도검사수수료영수증을작성해주고도장도찍어줬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위원님!질문요지만간략하게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구청에서안전도검사를대행해주는것자체가잘못됐고,안전도검사를업소들의편의를위해서해주셨다고하는데업소들의편의가아니고간판설치업자가하도록되어있는것을간판설치업자들이회원으로있는광고물협회에신청해서하게되어있는것을광고물협회의대행을연수구가하면서연수구에서처리해줬다는자체가문제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안전도검사는구청장이하도록되어있는데구청장이광고물협회에위탁을준겁니다.그래서저희들이공문으로안전도검사를광고물협회에의뢰를합니다.그러면,광고물협회에서의뢰한공문에의해서안전도검사를해서그결과를저희한테회시를해줍니다.그래서안전하지않는것은저희가철저를시키고안전한것은그대로사용하도록하는등그런절차에의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불법광고물양성화과정에서문제가있었고,저하고과장님이처리절차에대해서주장하는부분이차이가나는데이부분을다시확인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나중에확인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가과장님께드린사진이있습니다.솔안공원중심에있는감나무입니다.보기드물게우리연수구에있는유실수중의하나인데그나무가점점썩어들어가서그안이파여져있는데방지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사진까지찍으셔서제시해주시고나무에대해서상당히관심이많으시니까저도담당과장으로서흐뭇합니다. 이것은외과수술차원에서어디를어떻게치유해야되는지판단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1가지만더묻겠습니다.연수구청의회건물에전시관이있는데행사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행사를하는사람들의민원이뭐냐면,현수막을걸데가없다,그렇다고의회건물에걸자니공공건물이라는문제도있고그렇다고구청코너에설치하자니구청으로서의이미지에도문제가있어서현수막을걸수있는지정게시대를만들되구청의대강당과전시관에한해서만쓸수있는문화행사를위한지정게시대를구청코너에설치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주기바랍니다.현수막을6,7개거는것이아니라미관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설치해서관리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싶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정현수막게시하는데가상당히부족합니다.내년에증설할계획으로있는데구청사인근에그런것이가능한위치라든지여러가지를판단해야되기때문에검토해서내년에증설할때가능하면설치하고불가능하다면가장가까운데설치하는것을연구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참고적으로의회나가다보면우측화단쪽에현수막2,3개정도를걸수있게설치한다면큰방해가안되고괜찮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아암도인허가에대해서묻겠습니다.아암도는인천시민의안식처이고육지에서제일가까운섬입니다.아암도는9월중순에도시관광(주)에서개인에게매각이됐고등기도확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도그사항이있어서토지대상을띠어봤더니그렇게게재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아암도를매입한사람이연수구에아암도관광개발계획의견서를제출한것으로아는데,과장님은알고계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개발계획서는아직제출이안되어있고개발계획서를다른전문용역업체에땅을사신분이의뢰를한상태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아암도를매입한문씨가아암도일대를휴게소등이들어선관광지로개발하겠다는내용의의견서를보냈다고말씀하시던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식적으로문서로접수된것은없고다만초소를밖으로이전하는관계해서현수교를설치하는문제가공문으로접수된것이있습니다.관련군부대하고관련부서에저희들이의사타진을공문으로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어제에이어서총무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는돌아가도좋습니다.총무과는감사준비를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십시오. 당부의말씀은감사와관련된부분만질의하시고업무에관련된부분은다음업무보고시나구정질의때하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소관업무사항이많이남아있기때문에회의를빨리진행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본위원이지난감사시간에요구한자료에대해서개인적인부분과단체에관한사항으로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우선개인과단체가몇건이나되는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듯이상세한내역을제출치못함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이시책업무추진비는주민을상대로구정홍보와협조를비롯하여다양한주민여론을수렴하여정확에반영하고또한건전한방향으로유도하는등기관장의올바른정책판단과효율적인행정수행을목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의종류와부문별로그기준을설정해놓고있습니다.또한그비용을지출함에있어서도사용목적과사용방법에도규정을정하여매우경직되어있다고볼수있습니다.본시책업무추진비는업무의특성상많은주민,사회단체,직능단체,소외계층,일반주민들을상대로추진됨으로해서주로간담회등집회형식을취하게되며이들참석주민에게최소한의접대비,식을제공하는것이상례입니다.간혹저녁식사때소규모집회인경우에는집행성격에따라간단한주류가제공되는경우도있습니다. 지난행정정보와관련해서10개구·군중에서사용내역을공개한중구의경우를살펴보면언론기관이나공개를요구한단체로부터주민과의모임을통하여얻어진각계각층의여론수렴의가치라든가구정시책의결정등성과는거론을못하고소요된식비가많다는등의경비만거론하여일반주민으로하여금오해를일으킬수있었던것이사실입니다.이런악영향으로인하여여러단체와구정에참여해주시는각계각층의많은주민들의건전한착오의식을저해시키는결과를초래할뿐만아니라집단민원과연계될경우이해당사자간의반목과갈등을심화시키는중대한결과를가져올수도있습니다. 이러한측면들을종합적으로판단해볼때우리집행기관에서는건전한구정참여자들의개인정보와사생활을보호하고더발전되고활기찬구정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업무추진비세부내역을공식적으로공개하지않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하게된것입니다.그래서지난번에제가자료를제출하지못한겁니다.이런부분들은위원님들께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인천지방법원에서행정정보공개요청에대한청구소송에서시민단체가승소를해서지금다시상급법원에서재판계류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대법원까지가서패소했을경우공개하라고하는지침이내려왔을때는공개를하실것아닙니까?그렇게공개를해서말그대로빼앗기듯이억지로공개해서망신을당하는것보다차라리스스로공개해서떳떳하게이러한부분은개선하겠다고하는것이더바람직한것아닙니까? 명분도없고실리도없잖아요.연수구민들이그런것이해못하는것아닙니다.연수구민들이인천시에서우리나름대로가장수준높은동네중산층이있는곳중의하나인데그분들이그것이해못하는것아닙니다.특별히연수구는공무원들이많이사는지역중에하나입니다.그내역을보고오히려중구에서오해가있었다라기보다는연수구는더이해할수있습니다.다만,앞으로이러한점은개선해나가겠다고하는의지의천명이있으면연수구민들은쌍수를들어환영할겁니다.건전한참여의식을저하시키고단체간의반목이생길우려가있다고하시는데연수구는그렇게않을것아닙니까?그리고주요시책및투자사업을한점에대해서는본위원이시시콜콜한것을요구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본위원이요구하는것이지방자치법36조에근거해서요구하는겁니다. 지방자치법에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거부할수있는조항이없잖아요.어떻게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총무과에서종전의입장과변함이없는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좀더숙고할수있는기회를주기위해서저녁식사를하고다음부서의업무보고를받을때까지총무과에대한감사를유보시켰으면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님들!지금추연어위원이총무과소관에대해서다음에다시소관업무에대한질의를할수있게유보를시켰으면하는제안이들어왔습니다.위원님들생각은어떠십니까?
추연어위원
어차피지금시간이되어저녁식사를위한정회를해야되니까식사를하도록하고효율적인집행을위해서논쟁으로시간을끌수없으니까다음부서의업무보고를받고나서총무과를다시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그러면서합리적인대안을찾을수있는방법을모색하도록하든지아니면,총무과에서소신있게종전의고수하시든지그것은총무과에서결정하십시오.감사가끝날때까지자료제출을거부하셔도저희로서는가져올수있는방법이없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총무과나름대로입장으로정하시는것을임의적으로맡길수밖에없는입장임을밝힙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님들생각은어떠십니까?
흥순
김흥순간사
결말을지어야되지않습니까?감사를미루기는어렵다고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총무과에서도어떤방식의절차를밟았으면좋겠냐하는대안도생각해보시고우리도정회를해서저녁식사중에도정회시간으로간주해서의원들끼리도조율을했으면합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꼭집행부의편을드는것은아닙니다.6개구청에서공히대법원에제소를해놓은상태에서연수구청에서만굳이발표를한다는것이좋은이미지로남을수도있겠지만지금제소를시켜놓은상태에서발표를하기가무리지않느냐하는생각도듭니다.그러니까그런것을조율을맞춰서끝내는것으로했으면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제안을하겠습니다.강평할수있는시간도있고이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질의의의미가없기때문에질의종결을하고이부분에대해서서류를제출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상의를해서거기에맞게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하면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과는돌아가셔도좋습니다. 다음은어제에이어서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기전에저녁식사를위하여1시간30분정회한후계속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46분 정회
20시 3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이어서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고지역경제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늦은시간까지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하나지적하고싶은것은자료를오늘오전까지보내달라고했는데상당히늦게오는바람에자료검토를아직못했습니다.자료를봐가면서질의해야되기때문에사건이조금필요할겁니다.이부분은이해하시기바랍니다. 우선어제질의드렸던예비비에서지출된공공근로사업비가어떻게정산이이루어졌는지그내용을설명하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오늘일괄제출한자료중에서공공근로사업예산예비비내역은당초에금년1월26일자로국비시비해서533억이시에서확정돼서배정돼내려왔습니다.그런데노임에대해서는1월임금분에대해서는대개2월초에납입이돼야됩니다.그런데전년도이월분그러니까98년도분입니다.거기에서11억7,100만원정도가이월됐습니다.그래서이월분에서지출됐고예비비같은것은우리추경이5월18일경에있었습니다.그래서예비비를확보해서행자부소관일반사업비가8억여원필수사업비가예를들어서호적전산화와도로명부여사업,소공원조성사업이1억1,400만원그래서예비비가확보돼서지출됐습니다.그리고5월18일날제1회추경이있었기때문에그때1억6,710만2,000원이편성돼서구비총액이100억여원전부가확보됐습니다.이구비총액10억여원은시에서예산을확정하면서구비를10억8,800만원을확보하라고한내용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설명을다하신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제가설명내용이잘인지가안되기때문에다시한번물어보겠습니다.98년도사업을하고남은금액이11억7,000만원이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현금이들어와있다는얘기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들어와있는상태에서안쓰고99년도로이월이돼서11억7,000만원이라는돈은통장에있는돈이고99년도에1차사업비는언제내려왔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세부내역은확인을해보고이공사는원래공공근로사업이국비,시비,구비를확보해서쓰는돈입니다.그래서지출이돼야되는돈이기때문에추경이5월18일날있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제가질문드리는요지가만약에공공근로사업비가있는데공공근로사업비로충분히지출할수있는일을예비비로지출해서공공근로사업을했다면왜공공근로사업비로도충분히수행할수있고여분이남는데예비비에서지출해서공공근로사업을했느냐질문요지는여기있는겁니다.그래서어제제가질문드리니까“공공근로사업비가늦게내려와서예비비에서우선지출하고공공근로사업비가내려오면다시정산을했다그렇게답변을했습니다.”그러면안된다는겁니다.98년도것도11억이나쓰고남아있는데예비비에서갖다쓸이유가없습니다.그부분을지적드린겁니다.그래서그부분을확인하기위해서자료를요청한겁니다.예비비를공공근로사업비로어제얘기했듯이먼저지출하기위해서당겨쓴것인지별도로공공근로사업은공공근로사업대로하면서예비비에서빼서다시공공근로사업을한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답을달란거였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뜻은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참고로1,2단계사업비를무리하게먼저집행했다고해서그사업비가내려온시점을정확하게해달라고했는데그것이안됐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것은정확한날짜를봐가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1월달에지출이되고2월에지출된금액이얼마인가를정확히해야답변드릴수있겠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이자료를준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하신다는것은아는데행정사구감사자료를받아보고제일실망하는부분이무엇인지아십니까?우선자료내용이성실하지못해요. 몇월,몇일에어떻게일을했다고나와야되는데어디에얼마어디에얼마이내용만나오다보니까우리가확인하려면그만큼시간을많이보내고추가자료를또많이요구하게되고이런불편이있습니다.여기나와있지않아요?공원녹지과에서소공원을조성하는데공공근로사업에2,000만원을썼다면언제몇일날집행했다고날짜별로나와야되는데전반적으로우리가이해하기어렵도록자료를작성돼있고그자료에의해서부수적인자료를갖다놓더라도날짜확인하고하려면불편한시간이굉장히듭니다.그리고어제요청한이자료도자료만보면뭐가뭔지하나도몰라요.우리가알고싶어하는내용이거의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또자료요청을하게되고시간끌게되고여러분들도불편하지않아요?이것부터는무엇을해주실때조금신경을쓰셔서정확하게해주세요.6하원칙이그래서필요한것아니에요?어떻게했다이렇게나와야다른것하고대조해서맞으면그것으로끝나버리는데그렇지못하니까밤늦은시간까지이렇게그것확인하기위해서자꾸하는것아닙니까?이런부분은내년도에는꼭시정하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보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자료는지금준비가안된다는얘기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계산할때통계별로해야하기때문에.
박광익위원장
과장님내일까지뽑아주시는데단서를하나붙이는겁니다.한눈에볼수있도록자료를해주시고서류를가져오시면같이비공식적으로확인하고잘못된부분이있을때에는시정을시키는것으로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요구하신부분11억이라고하는예산을충분히쓸수있었을텐데왜예비비로썼느냐라는부분이시지요?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해서...
박광익위원장
아니,제얘기를다시들어보세요.무슨얘기냐하면...
인택
송인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말씀을알겠습니다.제가얘기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가스공급한정압기에대한문제를다시질의하겠습니다.여기자료를받았는데위반사항에대한조치를했다고했는데언제했는지가없습니다.각정압기별로가스가누출되거나아니면창구내인화물질을보관했거나각정압기별로누출사고가있었습니다.그렇다면삼천리도시가스에서와서안전하다고했지만실제가스누출이있었고이가스누출이몇번이있었다는것조차지금기록이없거든요.몇번이있었는지언제이런가스사고가있었는지가다빠졌습니다.이내용만가지고도가스정압기시설이이전요구를할만한근거가충분히있다고보여집니다.주민들의요구에대해서어떻게행정청에서대처할수있는것인지그부분과삼천리도시가스가열달동안가져가는비용이12월까지합친다면300억이상을가스요금을받아가는대기업입니다.우리연수구청이자체능력보다도더많은금액을도시가스요금으로가져간다면이도시가스회사한테그것에대한사회적인책임을얼마든지물을수있다고보여집니다.그것도공공기관의입장에서개인들의권익을보호해줄수있는부분이라면이것은법적인근거가아닙니다.어차피지역경제과에서하는일들이법적인근거에의해서한다고보지는않습니다.알뜰매장도마찬가지이고그것은지역경제의문제에대한접근을하기위한측면에서일을진행한다고보면이렇게많은수익을올리고있는회사에대해서당연히이지역을책임지고있는구청에서는주민들의요구에대해서귀를기울여야되고그것에대한대책을반드시마련해야된다고봅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것이이루어진시기는금년5월15일부터27일까지우리지역경제과내에가스탐지기가있습니다.그것을작년에구입해서자체적으로점검을했습니다.가스정압기를하면기술시설부분에대해서는한군데가스안전공사가정기적으로검사합니다.그런데우리는거기에의존하지않고자체적으로정압기에대해서점검해서적발했고요.이양이극미량누출입니다.그것이웬만한가스탐지기로는잘탐지가안된합니다.저희가좀더정밀하게적발했고어쨌거나극미량이든미량이든간에가스가누출되고있다는사실을중시해서현지에서완료조치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연수구에서가져간비용이판매비용입니다.아무튼많은액수를우리연수구에서가져가는기업이고사회적인책임또한크다는인식에대해서공감을하고지적하신대로좀더지역주민들에대해서지역친화사업이라든지기타안전에대한부분주민의권익에대한부분에대해서연수구지역경제과에서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이가스시설에대한점검을1년에한번하신다는얘기인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우기라든지기타수시로점검을하는데금년도에는가스정압기에대해서한번계획이있었습니다.어제도추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도있고해서금년내다시한번지역정압기에대해서자체계획을수립해서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가스자체가원래누출이될수있는소지를많이가지고있지요.그렇기때문에주민들이나국민홍보차원에서도가스를사용하는것에대한안전요령을계속홍보하고있는것이전국민적으로하는일이거든요.생각이부분은연수구청에서해주지않으면누구도이부분은모릅니다.가정에서일어나는가스누출에대해서도홍보하고있는사항인데가스의양이중요한것이아니고이것은정기적이든수시로든이러한사항이재발되지않을수있도록왜냐하면계속가스가흐르고있는관이기때문에그것에대한대책을1년에한번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여집니다.이것을주민들이알면지금도이전요구를하고있지만구청에대한책임을물을수있는부분입니다.안전하다고말로만얘기하고가정에서안전하게사용하라고중간밸브잠그라고홍보를하면서오히려이중간과정의정압기에서는고압의가스를가정으로보내기위한장치를해놓고서도거기에서누출되는부분에대해서1년에한번씩점검한다면누가이것을안전하다고생각하고정압기를아파트내에놓겠어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위험물에대해서좀더자주점검을하도록하고참고로한가지말씀드리면정압기에대해서삼천리자체에서주1회씩점검하고가스안전공스공사에서1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하고거기에추가로저희들이합니다.그런데구에서그런것에의존하지않고좀더자주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주1회를했다면이런것들이발견되지않았어야되겠지요.주1회씩하는데어떻게이렇게여러건이적발될수있겠습니까?삼천리도시가스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이나아니면제3기관에서점검하고있는관점상황을자료로받고싶습니다.그것이정상적으로이루어졌다면구에서한번했을때이렇게많은것이적발될수는없지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에대해서는그사람들이잘못했습니다.왜그런사유가발생했는지는정기검사를하는사람들은예를들어서밸브부분이있으면한번집어보고이상이없다면갑니다.그런데우리가테스트할때에는주민의안전과권익을지킨다는차원에서아주고감도로틀어놓습니다.거기대고수분정도를라운드를따라가면서천천히검지를하면아주극미량에해당하는가스가검출됐다.이런뜻입니다.그래서우리가한것이좀더정밀하게검사를했기때문에이렇게발견할수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
이성옥위원
그쪽이전문가인데제대로검사를못한다고하시는얘기아니에요? 1주일에한번한다는것이이정도의...한정압기에한가지나온게아니에요.압력조정기구리스주입구가스누출도있고썬싱라이닝이라는각각의부위에서누출되고있다면그쪽의검사자체가문제있다는얘기아니에요?법제도를바꿔서라도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방법을만드셔야지요.삼천리도시가스에서가지고있는것보다더좋은거예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새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그쪽에문제가있는거네요.그쪽에시정요구를하셨어야지요.더좋은기계를가지고검사를해야지너희가가스를팔면그것에대한조치를안하고도시가스사장이와서그러지않아요?“안전하게사용할수있기때문에아무문제없다.”그렇게공공연하게얘기조차할수없는입장아니에요?기게조차도제대로된이계를사용하지않고있으면서.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현지사정이라고하는것은이것도하나의조치거든요.그렇게조치했고향후에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번에조치하시는부분에대한결과가삼천리도시가스에서자체점검한점검표에서문제가있었는지아니면어느시기에어떤문제가있었는지에대한내역서를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이성옥위원님이여러번반문해서묻는것은실제그간너무소홀하지않았느냐하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이것이굳이삼천리다안전공사다우리연수구청이다이러한논리에서하는것보다제생각에는정기적인일정을잡아서합동점검을하면더효과적일수있다이거예요.그러한방향을제시해서위험시설에대한공포감을조금이라도줄일수있는방향을제시해주십사하는얘기이고그간너무소홀했다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그런점에서유념하신다면많이한다고해서좋을것도있지만장비가노후되고형식적으로거쳐가는것은아무리횟수가거듭돼도소용없습니다.그러니까합동적으로하면더효과적으로나올수도있다이겁니다.그래서그런제안을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확인하겠습니다.어제분명히저희한테답변하실때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에공공근로자가몇명이가있습니까했을때1명가있었다고했는데오늘은4명으로올라왔는데제가지적을드리는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4명이정확합니다.제가보고받기를약간착오가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리고자료를만드실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지금여기예비비확보내용에내역이다나와있어요.마지막에서세번째장을보면구비구성내역해서타부처필수사업비1억1,472만7,000원을집행하고도로명부여사업에예비비가4월12일날1,100만원쓴것으로나와있습니다.그리고소공원조성에도2,3300만원쓴것으로나와있고월25일날하고5월8일날예비비에서나간것이확인됐고제가보기에는이자료대로라면공공근로사업은공공근로사업대로하고예비비는예비비대로지출해서공공근로사업을한것같아요.과장님이어제답변하신것은잘못하신것같고여기보니까예비비는예비비대로사업을하고공공근로사업은공공근로사업비대로사업을한것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은당초공공근로사업을할때는국비시비를내려줘가면서얼마확보해서쓰라고합니다.그런데작년도에는본예산에올라가있지않았었습니다.그것은98년도할예산사업이확정안됐기때문에요.그래서5월18일날추경이있었기때문에그것을구비를확보해서쓰려면불가피하게우리구비는예비비에서밖에쓸수가없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지금보니까추경에올라온것이두건있고본예산에들어있는것이한건이있고예비비에서지출된것이있거든요.이것은회계상맞는것인지는검토해봐야됩니다.좌우지간아까요청한자료를주시면검토해서지적사항이나오면추가로강평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금심도있는말씀을많이하셨는데위원장님께서어떠한사안이라는것을지적할것은하고다른사안으로넘어가는것이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것은자료가와야확실히내용을알수있을테니까강평을할때잘못된내용에대해서는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역경제과소관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또한감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관계공무원께도감사를드립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상으로마치고제6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에계속하여세무과소관특정금전신탁내용에대해서세무과장과한미은행연수지점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내일행정사무감사는지역교통과,보건소를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5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