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다음은 설명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보다 약 배 이상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3억 7,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의존사업 보조금으로써 전액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라든가 기타 학자금 생계비, 부식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적립금으로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6차분 1억을 내년 2000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역시 계획대로 차질 없이 기금을 조성해서 2001년까지 10억을 조성해서 어렵게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수당이라든가 각종 그런 사업으로써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32억 2,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3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75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에서 노인 무료급식소 3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역시 추가로 1개소를 2000년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 보다 상당히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를 운영했는데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내시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에서 운영하다가 하반기부터 저희 구로 2개소에 대한 지원분이 내려와서 금년에 하반기 1,170만원을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개소를 더 증설해서 3개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시비로 6,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유료사업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1,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는 경로당에 대한 유료난방비가 시비보조가 없었습니다. 시비보조가 없어서 2000년도 내년도에는 시비가 95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구비 50%를 확보해서 유류를 사용하는 경로당 일부에는 상당히 난방비가 모자라서 어려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난방비가 모자라는 유류를 사용하는 일부 경로당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난방비가 모자라는 경로당의 실태를 확인해서 지원하게 되면 난방비는 걱정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으로서 경로당 개축 1개소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99년도에는 시비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2000년도에는 시비가 1천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비 50%를 부담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물론 뒷부분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과 더불어서 이 사업도 경로당 환경보수 개축하는데 노후된 경로당을 선정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 2개소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개1동 신진경로당 가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1동 갈일경로당 2개소를 신축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 99년도에는 시비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는 시비 500만원 보조가 있어서 구비 500만원 분담해서 1천만원으로 난방시설, 다시 말해서 유류시설 경로당에 대해서 도시가스로 교체를 해가도록 하는데 비용을 보조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협성양로원 3천만원,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협성양로원에 도시가스로 난방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및 개.보수, 이 개보수 사업은 전액 구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99년도에도 앞장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 5천만원의 예산 세워서 노후되고 불량한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개2동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502-20번지 부개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5년 연부로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2001년도에는 개축, 신축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천동 마장경로당은 금년에 신설했습니다만 내년도 부지매입비 3년차분을 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중간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30만원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전에 장애인 시설에 5개소로 국시비를 받았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은 저희 구에서 위탁해서 위탁관리계약에 운영하는 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확충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립금 노인복지 기금 4차분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목표로 해서 10억을 목표로 조성할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사실 지난 업무보고시나 또 지난 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여성합창단을 내년에 2000년도에는 저희 부평구도 여성복지 향상과 부평구 위상에 걸맞게 여성합창단을 창립할 계획을 하나 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합창단 창립 구성운영에 대한 제반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5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모자가정 공과금 지원해서 280명 2,24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2000년도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없던 사업입니다만 시비 50% 보조로써 1,120만원 보조됐기 때문에 구비 50%를 더해서 2,240만원을 280명에 대해서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공과금 용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재원은 시의 모자복지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및 여성 사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써 이 예산은 운영비 510만원, 운영수당 4,900만원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대학 및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1천만원이 전액 시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2000년도에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의식과 자활능력을 위해서 2000년도 내년도에는 이 운영비로 여성들의 교양교육이라든가 기술교육 등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해서 보육시설 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69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에는 없던 사업으로 2000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48만 6천원으로 50%가 내시됐기 때문에 구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각종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지금 250개소가 됩니다. 시설당 보육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것을 인쇄해서 전 보육시설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26명 2,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는 없던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실시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202만 8천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보호 아동을 현재 버려진 아이를 아동상담소나 이런 수용시설에 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아이를 위해서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해서 양육하므로써 아이의 자립기반을 도와주기 위한 가족위탁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한 26명 정도를 발굴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2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98년에 있다가 99년에 없어졌다가 다시 2000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신명보육원하고 2개소에 일정 연령이 되면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 퇴소를 하게 됩니다. 자립을 돕기 위한 정착금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정착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구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구립보육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 사후관리라든가 시설 개.보수를 안해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해서 관내 저소득 보육아동들의 보육교육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4개 구립보육시설에 기능보강 사업 개.보수비로 5천만원을 개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 아동복지기금 2차분이 되겠습니다. 1차분은 금년 7월 추경에 5천만원 확보했고, 역시 조성계획에 따라서 2000년도 내년에 1억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목표로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설명서 65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해서 2000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인 976만 2천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서식, 사무기기 수리, 직원 급양비로 해서 684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는 56억 5,369만 7천원으로 금년도보다는 약 5억 2,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추가로 내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의료보호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또한 의료보호 대상자의 차별이 되지 않도록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생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