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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두충근 의원 발언

제81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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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에 구민들의 문화와 체육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체육진흥분야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구민상 시상부분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구민상 시상을 통해 부평구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대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조례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보시는 바와같이 지금까지는 5개부문에 구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상하고 체육진흥상을 신설해서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민상중 산업증진상과 대민봉사상을 부평구 관내 산업체 및 각급 기관 소속직원으로 하는 것으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투표를 할 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3차 투표까지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문화 시키고 또 3차 투표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3쪽 신.구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상대상자에서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을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천광역시 부평구하고(이하 '구'라 한다)'이것을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에 가서 산업증진상 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산업증진을 위하여 증산에 공헌한 자' 했는데 '증산에 공헌한 구 관내 산업체 근무한자' 이렇게 명문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항에 신설조항에 보시면 다섯 번째 '투철한 공직관에 준법정신 함양으로 대민봉사에 헌신한 공무원'인데 이것을 '헌신한 공무원에' 삽입해가지고 '구 관내 소재한 각급 기관의 공무원' 이렇게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신설조항 여섯 번째는 문화예술상은 '문화예술 분야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이렇게 신설했고요 제7항에 가서는 체육진흥상 '체육분야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와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힌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가서 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했는데 이것은 명문화 시켜서 '3차 투표까지도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에게 수여하는 구민상으로 구민화합상, 효행상, 사회봉사상, 대민봉사상 등 5개부문에 수여하던 것으로 문화와 체육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지역문화 창달과 체육진흥 분야에 기여한 분들에게도 구민상을 수여하여 부평구민으로써의 자긍심 고취와 대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조 수상부문 제6호 문화예술상과 제7호 체육진흥상을 신설하고, 제3조 수상대상자에서 각 조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공식명칭을 약칭으로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 라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 제4호의 '공헌한'을 '공헌한 구 관내의 산업체에 근무한'으로 개정하고 제5호의 '헌신한'을 '헌신한 구 관내 소재한 각급 기관의'로 개정하고, 제6호 문화예술상의 대상자 기준과 제7호 체육진흥상의 대상자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 회의규칙의 제3항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하여 수상후보가 있음에도 수여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3차 투표까지 신중하게 투표하고도 가부동수인 경우에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토록 하였으나, 제8조 회의 제2항을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제2항에 저촉되므로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제3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3차투표까지도 수상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3 구비서류란의 '3 자필이력서 일부'는 동법 제5조 제4호에 '이력서 일부'로 되어 있어 '자필'을 삭제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조례정비특위에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집행부에서 같이 집행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고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이것은 이러이런 방법으로 고쳐져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특위에서도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우리 김평달 위원님 그때 이것할 때 체크한 그대로 100% 다 들어간거지요.
제가 김원흥 총무국장 직무대리께서요 우리 지금 김평달 전문위원님이 여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구비서류란이 '자필이력서'를 동법 제5조 제4호에 '이력서 1부'로 해서 '자필'을 삭제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자필로 안해도 됩니다.

류수용위원

이것은 굳이 거의 워드로 쳐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혀 관계 없지요.
본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미리 검토가 많이 된 사항이니까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안으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방금 이복관 간사위원께서 수정안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 바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15쪽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에서 구의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정부조직법의 정부조직에 부합되고 또한 부평경찰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위원회 직위변동,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의 규정에 반영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서 협의회 위원중 '기무사담당관' 즉 '기무사'가 '국군기무부대'로 공식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그래서 '기무사담당관'을 '국군기무부대담당관' 또 '국가안전기획부 인천지부담당관'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됐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인천지부담당관'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분야별 간사가 있습니다. 그 간사중에 작전담당간사, 경찰담당간사가 있는데 이것을 각각 국가정보원 명칭이 바뀐 '국가정보원 인천지부담당관' 또 '국군기무부대 담당관',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2항에 4호 '기무사담당관'에 정부조직법의 명칭이 '국군기무부대담당관'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으며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해가지고 '인천지부담당관'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의 3항에 1 '작전담당간사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 인천지부담당관' 또 '기무사'가 '국군기무부대담당관'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호에서 '경찰담당간사'가 그전에 경비과장 이었는데 경비교통과장이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담당간사'를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81호에 의거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은 '국가정보원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 법률 제5682호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개정하여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2항 제5호의 '국가안전기획부 인천지부 담당관'을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으로 제4조 협의회운영 제3항 제1호의 '국가안전기획부 인천지부담당관'을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으로 개정하고,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11호로 국군기무사령부령이 개정되어 '기무사담당관'을 '국군기무부대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1999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령 제52호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4조 제3항제2호의 '부평경찰서 경비과장'을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요 제가 볼 때 특별한게 없고 그냥 관계협의회 참석하는 기관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가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99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나 추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 논의된 사항을 간사인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안중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 일용직 배치 부적정을 추가하며, 총무과 자율방법초소 배치부적절, 경영재정과 유휴자금 관리부실을 추가하고요 동사무소 주민 임의조직에 대한 지원부적정등 4건을 추가하며 기타 자구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이복관 위원이 제안하신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이복관 위원이 제안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원흥

11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