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페이지 497페이지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차량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에 보면 25개소에 100만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가속방지턱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집니까?

가속방지턱이 규격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만일 안했다면 구조물을 설치한 행정관청에 책임이 있다고...

지금 방지턱설치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남구청에 건설종사원 대기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청사 별관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그 뒤에 보면 480페이지인데 건설종사원 대기실 상·하수도료 해가지고 합하면 예산이 16만8,000원이죠, 2개가 합하면16만8,000원이고 앞에 것이 43만2,000원인데 이 예산은 사실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종사원 대기실은 현재까지는 수영구하고 남구로 분구되면서 건설종사원 사무실 위치가 마땅치 않다고 해가지고 경성대학교 후문쪽에 그 공지를 고가도로 밑 공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건설종사원 대기실을 설치해 가지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을 편성하고 할 때는 그것을 계속 내년도에도 계속 사용을 하고 이쪽에 올 계획이 없었는데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이쪽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관없죠.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페이지 483페이지부터 486페이지에 보면 구·동 주민숙원사업비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99년 예산액이 14억2,022만원 지금 새해 예산액이 9억6,300만원입니다. 이렇게도 4억5,722만원이 축소, 감액 예산으로 책정되어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구·동 주민숙원사업 해내겠습니까?

구·동주민숙원사업비가 485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2억1,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6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4억정도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이 되면 더많은 금액을 확보하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14억으로 해도 지역에 숙원사업 하나도 못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19개동에. 그런데 또 지금 현재 9억6,000은 내가 뽑은 자료는 예산 제안설명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483페이지에서 486페이지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약4억5,000이 또 깎였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현안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자꾸 깎아서 어떻게 동의 숙원사업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더 다른 기획실과 의논을 해서라도 조금더 증액 편성을 해도 뭐한데 4억5,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예,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4페이지에 건설과 부분, 세 번째 줄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비고란에 구·동 주민숙원사업비 등 3개 사업해 가지고 내년도에 9억6,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을 보면 시설부대비하고 3개 사업 도로개설 공사의 시설부대비하고 주민숙원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한 항목으로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485페이지에 구·동 주민숙원사업비가 4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4억으로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더 노력해 주시고 정말 지역민들이 아쉬워하는, 힘들어하는 곳에는 꼭 손이 미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야 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비가 많을 수록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내년도에도 약4억정도밖에 편성이 안된 것같습니다. 계속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께서 지역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83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있는데 과년도 미확보액 4,000만원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3년간 보통세 결정액의 1000분의 8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확보하게 된 연도는 97년도부터 확보를 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1000분의 8, 100%를 확보를 다 했습니다. 98년도에는 100분의 8 전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IMF가 오다보니까 100% 확보를 못하고 5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로 미확보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추가해서 미확보한 것을 4,000만원 추가해서 예산 올린 것이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구청 건설과로 합니다.

수도공사를 위한 굴착지는 상·하수도가, 상수도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특별회계가 되기 전하는 구청에서 하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합치다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래가지고 특별회계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허가는 구청에서 해주되 복구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는 복구를 한 수도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허가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담당직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세세한 공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혹시 빠진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확인이 되는대로 미흡한 부분은 계속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놓도록 독촉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도 책임이 있겠고 복구를 미흡하게 한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확인 되는대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483페이지 재해대책기금하고 그 다음에 475페이지 재난관리기금하고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결정액의 1000분의 2고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대책기금의 현재까지의 적립된 사항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47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일반 인위적인 재해 거기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재난법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3년간 보통세결정액의 1000분의 2를 확보를 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도 자연 그것은 자연 재해에 대한 관계있는 사항인데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1000분의 8을 확보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년간이라는 기준은 계속입니까, 아니면 몇 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결정액을 따지면 지난 3년간의 보통세결정액의 1000분의 8, 1000분의 2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기금은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의거해서 1000분의 2, 1000분의 8로 다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 지역에 구·동 주민숙원사업비가 작다고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도로굴착 복구비가 4억이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해서 1억이 또 있고 도로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9억6,000이던데, 그 내용 중에서 있는데 예산 이것을 계수조정에 의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데 여기를 삭감을 해서 구·동 주민숙원사업비에 보태코자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시설비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구·동 주민숙원사업비는 4억이 되어 있고 도로복구굴착비는 아스팔트 4억, 콘크리트 1억 해가지고 5억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여기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복구비는 굴착을 계획이 세워지면 굴착을 하는 부서에서 돈을 입금을 시켜가지고 굴착을 허가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상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줄이려고 하면 세입을 줄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구·동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