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박순필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건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1억313만5천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3,38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합계 128억3,702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8억4,699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 조성사업비에 32억523만3천원과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16억6,919만3천원, 또 건설관리 및 도로사업에 71억8,928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관리에 3,94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순수한 세입이 5억2,088만9천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1,300만원으로서 합계 7억3,388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세출도 같은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 32억523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18억2,671만원보다 13억7,852만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953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고,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13억7,82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1,598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음 35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가 7억9,77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22억9,565만7천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개소에 1억2,053만3천원, 지하수 암반관정사업 1개소에 3,96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6억4,9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1,780만원, 태풍 앤, 바트 태풍피해 복구비로서 이것은 도비 채무부담액이 5,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채무부담 도비 상환액이 1,082만3천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1억4,471만5천원,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7억9,212만원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9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99년도는 1공이었습니다만 2000년도는 4공이 되어서 5억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공에 1억7천만원 전액 국, 도비입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99년도보다 2억8천만원이 증 되어서 7억9천만원이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로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총 8억5,993만1천원인데 전년도 2억6,321만5천원보다는 5억9,67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민간대행 사업비 내용은 각북 삼평지구 경지정리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8억7,298만4천원입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지금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총 부담액이 1억120만2천원으로서 5,120만2천원 미확보상태인데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 채무상환이 녹명지구 경지정리사업에 2,145만원, 삼평지구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3,211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하천관리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6억6,919만3천원으로 전년도 21억3,647만8천원에 비하면 4억6,728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주 내용은 99년도 수해복구비보다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축소된 더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2억1,400만원으로서 예비비 2억1,300만원과 예비비 내용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치수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타회계 전출금 2억1,300만원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2억1,300만원 내용은 골재채취 징수 교부금 7,300만원,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1천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눌미제, 고철제 사업비가 1억3천만원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459쪽에 재해대책 사업비 14억5,51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8억3,998만8천원보다 3억8,497만5천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61쪽에 사업예산에서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사업비 13억5,991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 2급하천인 준용하천 26개소에 6억3,917만6천원, 소하천 25개소에 2억904만원, 이것은 99년도 추경예산때 계상되어야 할 예산이었지만 군 재정 형편상 계상치 못하고 채무부담으로 넘어와서 2000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에 3억7,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63쪽에 예비비등에 기타 내부거래 해서 재해대책기금 3,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우리군 3년간 보통세 징수액의 0.8%를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우리 군 재정상 다 확보하지 못하고 일단 60%인 3,120만원만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총액은 작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회추경때 5,362만2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 464쪽에 건설관리 건설행정입니다. 총 사업비 71억8,928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68억3,366만7천원보다 3억5,561만9천원이 더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541천원이 감액계상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나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중에서 건설과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복사기 한 대 구입할 예산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68쪽 도로건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는 71억3,246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5,355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가 69억1,269만1천원으로서 군도 사업에 좀 세부적으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71쪽부터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등 내리간 도로 확포장에 6억4,756만6천원,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양여금사업으로서 양여금이 70% 보조가 오고 그 다음에 군비 30%확보하게 됩니다. 차산 월봉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8,400만원, 지전 송원간 도로 확포장에 10억8,545만8천원, 그 다음에 사촌교 개체사업에 1억9,802만원, 신기교 개체사업에 2억7,350만5천원, 가금교 개체에 4억5,259만8천원, 잠수교개체에 6억1,927만6천원, 용성 봉하간 도로재포장 사업에 1억4,554만5천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2,574만3천원, 이 군도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농어촌 도로사업으로서 강변도로 개설에 16억3,366만4천원, 송원 및 원정도로 확포장 사업에 9,363만4천원, 지촌교 개체사업, 이것 계속 사업입니다. 3억6,633만7천원, 근촌교 개체에 2억5,568만3천원,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인 도비보조사업에 예리 구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억8,923만4천원, 금천 오봉도로 확포장사업에 7,162만2천원, 금천 동곡 1도로 확포장 사업에 6,28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또 농어촌 도로사업에 실시설계비, 도비보조사업 실시설계비 등이 있고, 시설부대비가 같은 사업지구에 비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2쪽에 재난관리 항목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사업으로 39,42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8,108천원보다 11,315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3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타 내부거래에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재해대책 기금과 같은 맥락으로서 3년간 보통세 징수액의 평균 0.2%를 계상하도록 재난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군 재정상 99년도에는 2회추경때 1,340만6천원을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하겠습니다. 946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액은 733,889천원으로서 전년도 632,352천원보다 101,537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골재판매 수입과 소하천 골재채취 사업이 264,33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0,355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 폐천부지 매각이 900만원, 소하천이 3천만원, 또 내부전입금으로서 치수사업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오는 아까번에 말씀드렸던 내부전입금 213백만원, 골재채취징수 교부금하고,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 또 일반하천 눌미제, 고철제 개수사업 1억3천만원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던 사업비들이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집행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 도비 보조금이 176,240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5,195천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1억3천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 2,70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18,890천원, 수위관측인부임 35만원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95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733,889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01,53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961쪽 시설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시설비는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비 해서 고철제에 59,56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눌미제, 눌미제는 고평교 하류구간입니다. 198,560천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5,4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건설과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제 나름대로 중요한, 또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하고, 또 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치순 위원입니다. 361쪽에 일반경지정리사업에 삼평지구 경지정리지구에 우리 군비부담금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120만2천원을 2000년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군 부담금인데, 지금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5,120만2천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비는 2000년도 5월달이 되면 경지정리 사업은 준공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까지 가서는 곤란한 사업이고 해서 수정예산에다 추가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9년도 삼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우리 군비부담금은 얼마입니까?

99년도 삼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군비부담액이 2억3,585만원입니다. 그중에 기 확보했는 돈이 99년도에 8,290만원을 확보했고, 미 부담액이 1억5,295만원입니다. 이 부담액 역시 5월달에 완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99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확보를 못했지만 2000년도 수정예산에 확보하도록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 정리추경 3회 추경때 확보하도록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확보되겠습니까?

지금 기획실에서는 확보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관계 국, 도비가 내시되었는 이 부분은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만이 국, 도비가 앞으로 내시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 가 보면 우리 청도군이 군비부담을 제일 안 하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부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군비부담분은 국, 도비에 한해서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리추경시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억5,200만원 이것 확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2000년도에도 이 예산에 보면 1억120만2천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상은 5천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전체 99년도, 2000년도 보면 약 2억400만원정도가 확보가 덜 된 것입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 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기획실에 조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문 정상가는 도로입니다. 포장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오바레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정상에서 용성 구룡간, 봉하 정상간 도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도시과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5억3,651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약 26%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총 81억4,916만2천원으로서 99년도 당초 예산 138억2,778만5천원의 약 41%인 56억7,862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 사업 외 2개 특별회계는 총 53억8,734만8천원으로 99년 당초 예산 44억3,978만4천원의 약 21%인 9억4,756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3억9,398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19억5,978만4천원의 28%인 5억6,580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총 15억3,836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9억8천만원의 56%인 5억5,836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24억5,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15억원의 64%인 9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에 의거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안 266쪽 상하수도 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예산은 총 3,091,280천원으로서 전년도 7,648,267천원보다 4,556,987천원이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는 169,985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25,382천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700만원, 채수병 구입이 12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각종 서식유인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에 7,0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실험실 유지 및 장비구입에 455만원, 267쪽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전화,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이 6,894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 일, 숙직비가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하수처리장 보일러실 운영등이 596만4천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700만원 등 전체 예산 일반운영비가 109,754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하수처리장을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라든가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451,770천원으로서 전년 7,169,519천원보다 4,717,74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이 거의 완료됨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그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39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27,48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8천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23억3,44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는 12억7,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1억4,5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료됨으로 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77만원 계상됨으로 해서 이것은 전부 하수종말 처리장에 따른 기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73쪽 예비비는 469,52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3,52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청도군 부담금을 13,135천원을 계상함으로 해서 전체가 13,52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318쪽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66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822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야간 급식비가 12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임차가 20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도시개발로 도시개발은 1,103,226천원으로 전년 2,492,339천원보다 1,389,11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역전도로하고 풍각 사업도로가 완공됨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1,79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872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부서운영비가 작년에 340만원에서 49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업무 양식이 신규로 80만원씩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비유지비가 작년에 160만원에서 금년 480만원으로서 32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1,60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206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증액 내용은 상수도요원인 저희들 직원이 전년도보다 6명이 불었습니다. 지난 10월달부터, 그에 따른 증액 계상함으로 해서 돈이 그렇게 불었습니다. 다음 324쪽 도시개발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리는 8억2천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전도로라든가, 풍각 산업도로, 기채사업이 준공됨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제외되었습니다. 그곳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8억2천만원, 전년대비 10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풍각 우체국에서 신도로간 개설사업 외 2건 7억7,5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3건에 1,964만원, 325쪽 시설부대비가 2,52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증액된 내용은 작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서 분할측량이라든가 등기수수료 이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전부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측량비라든가 등기수수료 이것이 추가로 계상됨으로 해서 그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437쪽 관광 및 국제교류가 1,862,32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56,56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912만원 이것은 작년도보다 2,5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난해 캐릭터사업이 3,200만원 있던 것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예산 43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839,70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36,2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금년도에 18억1,800만원, 내년도에도 역시 18억1,800만원, 현재 예산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11쪽 차입금이자 중간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1,851,30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6,02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입내용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자상환이 원금이 208억원입니다. 208억원에 대해서 연간 8.6%, 그 다음 하수관거 기채 이자상환이 7억7,400만원에 대한 8.66%입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이 1,851,3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쪽은 지방채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철도변 주택, 삼거리 도로 확포장, 시가지도로 확포장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가 4억5,6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은 1,393,980천원으로서 전년 1,959,784천원보다 565,80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그중 사용료수입이 403,980천원,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요금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6쪽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4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851쪽 세출부분입니다. 상하수도 관리가 1,263,517천원인데 이중 인건비가 124,535천원으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2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53,62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3,87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운문댐 정수대금하고 차량한대 추가구입, 당직수당이 금년에 5천원에서 내년에 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정도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57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3,210천원이며, 이중 순수 재료비가 12,602천원인데 이것이 6,312천원이 전년보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절수기 구입이 저희들 1천만원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각 가정에 좌변기 물통에 벽돌을 하나 넣듯이 그런 것을 넣어서 물을 아끼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독약품은 작년보다 한 300만원정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69,05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76,99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42,74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금년보다 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운문댐물 공급사업으로서 이서에 배수지를 2억원정도 투자하고 나머지는 아직 사업지구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68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859쪽입니다. 총 예산은 201,05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4,99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700만원이며, 전년대비 8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 시설내역을 보면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4천만원, 정수장, 배수지 시설물 수리 청도, 화양, 운문, 금천 2개소, 매전 여기에 1,100만원, 배수지청소, 취수 펌프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이것을 저희들 대행공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60쪽 자산취득비 24,05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6,41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 계량기 교체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750만원인데 내년도 1,250만원으로 500만원정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긴급 복구용 차량구입 1대 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상수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871쪽입니다. 이것은 지난 99년 8월에 수수도시와 예산협의를 저희들이 1차로 완료하였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 총 예산은 1,538,36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58,36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127,471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전입금 이것은 저희들 군이 부담해야 될 돈이 19,525천원 전체 1.7%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산, 영천, 3개 수수도시에서 부담할 돈이 1,107,947천원 98.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72페이지 보조금으로 전체 410,896천원으로서 이중 국고 보조금이 170,896천원, 도비보조금이 2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875쪽입니다. 세출예산 운문댐 상수원관리는 1,538,368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193,86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하고 수당, 일용인부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877쪽, 152,11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5,91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70,124천원, 주 내용은 홍보물 및 교육교재 제작이 200만원, 운문댐 보호구역 상류지역 생활쓰레기 위탁처리가 3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34만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11쪽 여비와 812쪽 업무추진비 등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1,62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011천원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가계지원비, 정규직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봉급하고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줄려고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883쪽 재료비가 59,76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부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간식비가 없었는데 내년도에 36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192,39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78,018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648,470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건에 638,47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885쪽입니다. 3억7,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는 표고버섯, 재배에 3억400만원, 느타리 버섯이 7천만원, 느타리 버섯은 금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6페이지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18,940천원이며, 전년대비 13,79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117,800천원으로 전년대비 1,3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시초소를 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시초소 계획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8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15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감시용 선박 신규로 5천만원정도 계상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919페이지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사업은 총 2,455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55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장수입은 2,390백만원이며 그중 청산금 수입이 130백만원, 체비지 매각수입이 2,2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천만원입니다. 저희들 체비지 매각은 전체가 4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이주단지가 21필지이고 상업시설이 26필지, 숙박시설이 1필지, 다음 92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이 2,455백만원이며, 이중 군립공원 개발이 700,400천원, 전년대비 694,60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40만원, 사업예산은 698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94,600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6억원이 감액되고, 이것은 금년도에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다 못했고 일부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924쪽에 시설부대비는 9,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1,754,600천원이는 전년대비 1,649,6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차입금이자가 1억500만원, 예비비가 1,649,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융자금 상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순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과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온갖 지혜와 힘을 다하여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도시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운 위원입니다. 883쪽 운문댐 보호구역 및 상류지역 행락철 환경정비 해서 간식비하고 6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운문댐 상수원을 우리 청도군에서 전부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까? 자기들 수자원에서는 뭐 합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수면은 운문댐에서 관리하고,

조금 전에 지도 배까지도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구나 경산쪽에 자기들 물 부담금 얼마받죠?

예, 저희들 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을 말씀드리면 98.3%가 저쪽에서 들어오고 저희들이 1.7%정도 부담을 합니다.

아주 액수도 얼마안 되는 것 받고, 그곳에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순수 군비는 1,900만원만 들어갑니다.

그것을 빼고 더하면 1,900만원 정도인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 청도지역의 일부를 다른 지역 인근 대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할애를 해 주고, 또 그 물까지도 우리가 전부 주변환경까지도 다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면 이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것입니다.

비용부담은 대구, 영천 경산에서 다 합니다.

그 부담을 자기들이 좀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 받아서 그곳에 투자를 다 해 버리면,

이 돈은 다른 곳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이외에는 다른 곳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도군으로 봐서는 그 댐이라는 엄청난 부지를 인근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 군민이 희생했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고 아무런 반대급부적인 대가도 없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리해주어야 되는 어려움만 남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857쪽하고 853쪽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857쪽에는 절수기 구입, 853쪽에는 수돗물 아껴쓰기 팜프렛 제작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절수기구입은 물을 많이 쓰면 개인 가정에서 결국 부담을 해야되죠?

그렇죠.

그런데 대정부차원에서 보면 물론 물이라는 큰 부족자원을 아껴쓰야 된다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다른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던요.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를 넣기를, 또는 사용하기를 희망해도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상수도가 언제 이루어질런지도 모르겠는데, 기히 상수도를 넣어 놓았는 분들은 이런 혜택까지도, 즉 절수를 할 수 있는 절수기까지도 구입을 해 준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즉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 그렇게 물을 아껴쓰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수돗물을 아꺼쓰기 팜프렛 제작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해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구태여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또 그것도 전부도 아닌 천가구에만 국한적으로 절수기를 구입해 주어서 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물도 하나의 국가적으로 볼때는 자원인데, 아끼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아껴쓰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지적했던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안 되겠느냐, 안 되면 물을 아껴쓰자는 홍보를 해서 개인이 절수기를 구입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그런 것 까지도 우리 넉넉지 않는 군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 준다면 물론 예산만 넉넉하면 좋겠죠. 우리 군 예산으로 봐서는 과연 그런데까지도 해 줄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437쪽 소싸움장 관광안내 지도 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장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하필이면 소싸움이라고 말이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군 전체 관광하고 포함이 된 것인데, 금년에도 매년 몇 천부씩 나갔습니다. 행사같은 것을 하면 외부 손님이 오면 주고, 또 행사, 예를 들면 소싸움대회 내년 3월달에 할 때도 홍보용으로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싸움하기 전에 배부가 이루어져야 안 됩니까?

행사있을 적마다 연중 배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소싸움장에 왔는 분들한테 주어서는 의미가 없고, 소싸움하기전에 배부가 끝이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글쎄 그것은 우리군 주관으로 우리 관내에서 각종 행사를 할때 홍보물로 배부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저희들이,

우리 군관내에 행사를 할 때 주어서는 우리군민들한테,

우리 군관내 행사를 할때 외부손님 오는데 대해서 배부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수를 만매를 해 놓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전에 운문에서 산불예방 활동을 안 했습니까? 산림청 주관으로 그때도 600부를 주었는가 그랬는데, 행사있을 때마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비축을 해 놓았는 것이지, 꼭 계획이 내년도에 다 나간다는 배부 계획은 없습니다. 수시로,

그러면 내년도에 다 쓸 것도 아니네요.

예, 그렇지요. 수시로 제작할 수도 없고, 칼라로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때 많이 해 놓았다가 한 2∼3년 단위로,

본 위원은 앞에 소싸움이라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소싸움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싶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하고 그 밑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묘한 것입니다. 그 예산이, 밑에 있는 지도단속을 잘 했더라면 위의 이 예산은 필요치도 안하고 본 위원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개중에 한 개는 없어져도 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한가지만 철저히 하면 없어져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밑에 것만 잘 하면 그 위의 예산은 없어져도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데 사실 해 보니까 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디다.

앞으로 이런 상충된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두 개가 같이 안 올라올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천재 위원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운문산 군립공원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하게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하게 어려운 점도 많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사기점 철거를 저희들 입장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건물이 거의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영업허가도 사실상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을 최대한 지원을 해 줄려고 하지만 감정을 하다 보면 그것이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보상을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보면 세대당 2천에서 5천만원정도 이것을 가지고 논하기는 막상 뭐합니다. 일년 벌이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몇 천만원씩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은 보상금으로 나갈려고 하니까 못 나가겠다고 하고 저희들은 예산도 없을뿐더러 줄 수 있는 보상을 최대한 많이 줄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잘 안 되는 그런 마찰이 있습니다.

정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분들에게 많은 보상을 줄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의 생계도 달려있고, 또 그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상계를 영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잘 설득을 시키고, 또한 우리 군에서 다른 쪽으로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쪽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좀 연구하셔서 그분들에게 되도록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기점은 완전히 밑에 집단시설지구로, 일단 보상금 다 찾아가고 나면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공고를 할 게획입니다. 그곳에 위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A라는 사람은 어디 주고, 좋은데 주고, B를 나쁜데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추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해야 말썽이 없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자기가 분양받은 필지에 집을 짓고, 저희들은 내년중으로는 기존 사기점은 철거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철거계획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 예산책정은 다 되어서 개인별로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현재 8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보상비가 5억800만원 정도 책정되어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1차 감정을 했는 것이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추가감정을 해서 아직 통보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 작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재감정 하는 것은 감정한지가 만 1년이 지나야 되고, 또 재감정 해 봐야 그렇게 돈이자 정도 이외에는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운문사하고 접촉을 해서 운문사에 돈을 좀 얻으면 우리 예산에 안 세우고 바로 운문사에서 주는 것으로 해 볼려고 운문사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곳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철거를 다 안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사기점하고 시설지구하고 맞물려서 예를 들어서 사기점에 저희들이 보상을 많이 해 준다고 하면 시설지구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기히 철거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말썽의 소지는 많이 있어요. 억지로 자꾸 주다보면, 돈도 없지만 주다가 보면 기히 시설지구에 철거해서 멀리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다 같이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