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남용입니다. 속칭 세기말이나 새 천년이니 하는 앞으로 20일 남을 현 시점에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히 낙엽이 떨어지면 거름이 되듯이 저도 앞으로 나무처럼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기초가 될 것을 다짐 드리고, 의원님들의 앞날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34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79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트 신규 구입이 140만원 두 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 과에는 레이저 프린트기가 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대가 불용 대상이 되어서 내년에 두 대를...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과거에는 5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5년 6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상태가 운용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만 수리비가 오히려 1/2 이상 되어 가지고 구입하는 것보다도 못할 때에는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금액이 작년에도 레이저 프린트기를 구입했는데 작년 단가하고 차이가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다른 과에도 올라 왔는 것이 있는데 도시관리과와 차이가 있네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요즘은 저속과 고속이 있는데 거의가 고속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속과 저속의 차이는 약 2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당시에 조달물가이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상가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반납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도 117만원으로 성능이 좋은 고속용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단가하고 올해 단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역시 올해도 고속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품종이 다른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조달 구입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구입하는 것과 같은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단가가 다른 것이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리고, 여기 TV 받침대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국장님 실에 쓰려고 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원래 없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 전에 있었는데 현재 TV를 놓았을 때 조화가 안 맞아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소모품이 있는데 지난해 몇 % 집행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거의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 추경 때...
김인호간사
그러면 이 물량 남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저희가 100% 다 구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15% 정도는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본위원이 보니까 도시계획단속 기록 보존,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절감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오히려 금년도에 준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말 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이 되어서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런 행위가 많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현장 사진을 스케치하고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해 놓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돌아보고 순찰일지에 이상 없다, 이상 없다 할 때에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 보존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변화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금년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2회 했습니다. 6월28일과 10월28일에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83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공람공고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의 광고는 신문광고이죠?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일간지에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7만원씩 했고, 올해는 5만5,000입니다. 작년에 5건을 했고, 올해는 2회 하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약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예산안이 1,12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7만원씩 해서 5건을 했습니다. 4단으로 해서.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올해는 단에 대해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올해 더 작다는 말씀입니다. 광고료 자체가 단으로 따졌을 때 작년에는 7만원에 5건을 했는데 올해는 2회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약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인호간사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6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6단 광고는 없는데요? 5단 광고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신문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총 15단입니다. 15단인데 밑에 1/3 지점인 광고폭이 5단입니다. 5단 몇 ㎝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6단 12㎝로 되어 있습니다. 6단 광고는 없습니다. 기사는 10단이고 광고는 5단인데, 5단에서 10㎝, 20㎝, 통광고, 1/4, 1/2,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6단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일, 영남하고 대구일보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5단 통광고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한 페이지 전부입니다. 그것이 매일신문에 450만원인 것 같으면 영남일보에는 한 60% 하면 약 250만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대구일보는 100만원도 안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공람공고료는 신문사로 봐서는 광고료가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인호간사
여기에는 계산이 잘 못 되었습니다. 5단 몇 ㎝로 하고 편의상 2개소, 2회로 계산해서 1,584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해도 남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다섯 번 해서 1,120만원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해서 했는데, 삭감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두 번 하는데 약 400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하는데 광고료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계산도 안하고 이 예산을 편성한 느낌이 듭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2개소에 2회이니까 네 번 한다고 봤을 때에도 엄청나게 부풀려 졌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김위원님께서 이것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산술평균으로 했을 때 1개 신문사에 한번 했을 때는 얼마...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올해 네 번인데 작년에는 다섯 번을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김인호간사
과장님께서는 6단으로 낼 자신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자신이 없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검토가 아니고, 이 자체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6단은 없어요. 굳이 내 달라고 하면 내 주는데 곱하기 특급료 비슷하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단이 3㎝인데 5단 몇 ㎝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384페이지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실시하려고 하다가...
김인호간사
아뇨.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알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385, 386....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386페이지와 연계되는 것이니까 387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4회 다 했습니다.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와룡로로 해서 4회를 다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고 오후에라도 임차료 행위 이루어진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년에 간판이 정상적으로 신고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신고 및 허가사항 간판 해서 나오는 것은 요즘 같으면 2,500건 정도 들어옵니다. 현수막은 한 달에 보통 500건 가까이 들어오는데, 금년부터 2002년까지 대대적인 광고간판, 현수막 정비를 하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신고필 스티커는 현수막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수막에 붙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신고 들어오는 것이 6,000건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래도 현재 수요가 부족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 6,000건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수수료는 ㎡당 1일 종교나 제사행위를 했을 때는 150원이고, 일반 상업성인 현수막은 1일 200원이기 때문에 광고게시대 규격이 7.5m×90㎝입니다. 그러면 6.75㎡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1일 수수료를 곱하면 하루에 1,350원이고, 게시기간은 15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도로 등급도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인호간사
폐지되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현수막지정게시대이니까...
김인호간사
과거에는 지정게시대에라도 3급지, 2급지, 1급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지역별 급수가 없습니다.
김인호간사
알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신고필 해서 붙이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단, 엊그제도 신원섭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행정효과를 위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구민에게 홍보 사항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동사무소 앞 벽면에다가 붙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하도록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별도로 붙이는 신고필증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 게시대가 아니고 신고를 득해서 붙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 현수막인데 저희가 수시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공익성도 과가 다를 경우 행정 협조를 받으면 안 됩니까. 관과 관 사이에는 수수료가 필요 없으니까 협조 받아서 전부 다 붙이세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에서 10매 필요하면 구두상으로 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접수해서 공공용은 수수료가 없으니까 필증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니까 동사무소 앞 현수막에 신고필증이 안 붙어있으니까 구민들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대로 전하면, "구청 이 ××들 저거는 신고필도 안 하고..." 모릅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붙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12월13일부터 12월22일까지인가 23일까지인가 경제진흥과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24매를 부착하겠다. 동 21개소와 게시대 3개소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 줬는데, 신고필증을 교부했는데 부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전부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빨리 부착을 시키십시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388, 3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388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다섯 군데 하는데 한 군데 당 36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크게 어려운 것이 없는데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밑에 기초와 스테인레스(stainless steel)로 해서 합니다.
김인호간사
스테인레스(stainless steel) 강도는 어떤 것으로 합니까? 24입니까? 쉽게 말해서 금도 18K, 24K 있듯이 그런 것이 있는데...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호간사
2개소에 이설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한 군데는 본리네거리에서 구청 쪽으로 오다가 보면 바로 우측 코너 부분입니다. 밑에 옹벽이 설치되어서 지대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형질변경을 하면서 건축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이설을 해야 합니다. 지정벽보판하고. 그리고, 한 군데는 영남고등학교 네거리 영남고등학교 입구 우측에 새로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것이 지하철 상인역 사이에 같이 있어서 코너를 돌 때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 했는데...
김인호간사
앞으로 이설 할 경우가 종종 생길 것입니다. 사전에 선정할 시에 그 뒤에 공터라든지 건축 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한번 옮기는데 80만원인 것 같으면 엄청납니다. 이것은 네거리에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한번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변경이 있더라도 이설이 안 되는 지역에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현수막을 사용료를 받아서 이식하고 만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안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됩니다. 그보다 더 많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389, 390, 391쪽...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391페이지 식목행사 재료구입비에 묘목대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관례로 보면 시 묘목장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받으면 안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은행나무 때문에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작년에도 서구 관내 녹지 내에 밀식 되어 있는 은행나무를 분양 받아서 했는데 수형도 고르지 않고, 현재는 분양 받을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만원×50본을 했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수림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양질의 수형에 나무를 선정해서 부족하다면 식재를 해서...
김인호간사
꼭 50본을 책정해 놓았는데...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물론 금액상 50본인데 그 때 봐서 약간 수량은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이것은 쉽게 말해서 매년 식목행사가 있으니까 심는 하나의 행사용입니다. 10포기 심어도 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우리 관내에도 이설을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전부 점검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391쪽 제일 밑에 산불조심 깃발에 대해서 최문찬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했는지 설치장소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스폰서 했는 것은 각종 라이온스라든지 각종 자연보호단체 이런 것 외에 우리 구에서 했는 것이 너무 가깝게 걸어 놓았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사진 찍으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찍었는데, 그 날은 KBS 전국노래자랑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붙여 놓은대로 해도 방송국에서는 회전시키면서 비춰 주는데 굳이 행사한다고 다른 곳에 것을 떼다가 갖다 붙이는 것은 앞으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392, 393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자꾸 많이 해도 질의할 것은 해야겠네요. 우리가 동에 현장 감사를 가 보았는데, 특히 산불진화복, 진화용 등산화 등 관리에 문제점이 많습디다. 진화복도 없고, 또, 깨끗하게 세탁은 못하더라도 관리상태... 물론 소모품입니다만 관리에 따라서 매년 구입하는 것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소관 과니까 각 동에 새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짐펌프 같은 것도 분실이 많이 되었고, 진화복 같은 것도, 우리 위원들이 전날에 내일 간다고 했는데도 수량도 안 맞춰 놓고 현장 도착하니까 2층 갔다가 1층 갔다가 지하 갔다가 감을 못 잡아요. 그럼 불이 나면 다 꺼지고 갑니까? 보관상태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관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방금 김인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도 동을 방문했습니다만 정말 신속히 써야 될 장비가 지금까지도 고장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게 됩니다만 장비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찾는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서 어느 동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과장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산불진화차량 부동액에 3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쎄레스 차량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부동액은 한번 넣으면 한 해 겨울은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이 부동액은 차량에 넣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호스가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각 실·과별로 많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많습니다.
김인호간사
거기 보면 중식비 이런 것은 기본인데, 물론 과의 용도에 따라 마크라든지 모자가 다릅니다만 여기에 보면 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과별로 구입하지 말고 가능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구에서 통합적으로 대량 구입하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간사
사회산업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과별로 10개 구입할 때 단가와 100개 할 때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덧 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익근무요원들 피복은 국별로 색깔이 다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기능별로 교통하고...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근무복 색깔은 꼭 같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색깔, 마크, 이것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 부착하는 것은 공익요원 관리규정에 따라 가지고 복제 규정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구청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기능별로 옷 색깔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옷 색깔은 다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달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복제규정에 교통은...
김인호간사
그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난해 행위를 서류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 틀려도 단가 계약시 한 업체에 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과별로 분산해서 마음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합시키면 엄청나게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지난 결산검사 때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이 전체 간부회의 때나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통합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394쪽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부담금이 8,000만원인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이것은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고 또,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임차를 하는데, 동구하고 달성군은 독자적으로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3억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에는 분담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은 산불이 안 나도 8,000만원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도 2시간 단위로 순찰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산불이 안 나도 6개월간 임차료가 8,000만원이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총 비행시간이 나옵니다. 정산해서 나머지는 환불이 됩니다. 시간당 얼마씩 해서...
만수
허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비가
시비가이왕순위원
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시비 30%하고 구비 70%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385페이지 산불감시초소 보수비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단돈 1원도 중요한 것이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님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KS 제품 자물쇠 구입이 있는데, 시중에 3군데 가보니까 2,000원이면 KS 제품 충분히 삽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8,000원에 구입이 되었고, 99년도에는 개당 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30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장석은 KS 제품 1,000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산불감시초소에 보물 숨겨 놓은 것도 아니고 시건 장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금액은 적지만 장석 하나가 98년도에는 1만원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8,000원인데, 장석과 자물쇠를 3,000원이면 되는데 1만 몇 천 원 이상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이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현재 예산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이것은 전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50% 절감하는데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자물쇠나 장석 같은 것을 우리가 미리 구입을 해 놓고 우리가 설치하자."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것은 별도 설계를 해서 하더라도 간단한 기본 장비는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했을 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유지비 사용하는데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김인호간사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절감하면서 열심히 잘 한다"고 격려도 받을 수 있고, 기술적으로 기계가 동원되어야 될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간단한 것을 절감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리고 등짐펌프가 각 동에 관리대장과 오차가 많이 나고 관리도 부실합니다. 구입할 때 효율성이 있도록 하고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397페이지...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목재파쇄기에 200만원을 관리비이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목재파쇄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월동대책으로 수목 월동보호피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시설녹지에 대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노하우가 발생하고 해서 양질의 톱밥이 나왔을 때는 세외수입 측면에서 염가로 판매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판매를 하면 관리비보다 몇 배 나오지 싶은데... 산업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은 엔진으로 합니까, 모터로 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엔진으로 합니다. 그것은 톱니바퀴가 대, 중, 소로 있는데 이것이 약 1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교체하는데 100만원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보통 1년까지는 쓰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가로수 전지물은 얼마 안 되고, 산림 간벌한 것이 들어가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현재 파쇄한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임업시험장 안에 적치를 하면서 공원에 일부 피복용을 사용하고 시설녹지에 그저께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홍보가 되면 사무실용으로 톱밥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은 없어서 못 팝니다. 앞으로 구 사업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장미축제관련 예산이 397페이지, 399페이지, 401페이지 세 군데에 분산해서 1,1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5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1차 장미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99년까지는 IMF 경제 여건에 따라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새 천년이니 밀레니엄이니 하고 있는데 위축된 구민들의 꿈과 희망도 심어주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중단된 장미축제를 개최할까 합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398페이지 화초구입비 금년도 37만원 외에 추가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근간에 겨울 양배추로 해서 약 65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약 1,000만원 남았네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이월을 해서...
김인호간사
그러면 31일날 하겠네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결산추경 때 경정합니다.
김인호간사
화초식재 인부임이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몰라도 화초식재는 공공근로요원으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화초구입비도 절감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화초식재는 공공근로자로는 안 됩니다. 관리상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 주기는 모르지만 식재하는 것은 전문인이 해야합니다.
김인호간사
수목은 전문인이 해야하지만 양배추 심는 것은 아무나 해도 됩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지금도 꽃배추 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다. 화목류 식재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김인호간사
399쪽 5항에 수목이식 인부임은 인정을 하는데, 4항에 화초식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99페이지 장미전시회에 시상도 있고 심사위원 보상도 있는데, 이 행사가 얼마나 큽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97년도 제1회 장미축제를 할 때 그 당시에는 홍보가 미흡해서 약 150본 정도 출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급 학교에서도 일부 장미축제를 하는지 문의도 오고, 그 당시에 장미 출품한 사람들도 전화고 옵니다만 내년에는 많이 하면 1,000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많이 홍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심사위원이 10명이나 있어야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심사위원 숫자가 단일 행사로서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여러 사람이 했을 때 심사의 공정성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1회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사람이 많고 적고 거기에 따라 공정성을 따져서는 안 되고, 전문가가 심사를 해야 되고, 어느 행사든지 심사위원이 10명이란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도록 합시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장미축제 전시대 설치가 있는데 그것이 97년5월 장미축제에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때 앵글로 된 전시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이 150m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이 약 270m 정도 나오는데, 부족분 120m에 대한 것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403페이지 민간위탁금은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했다고 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16개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16명입니다.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39개소인데 한 사람이 2내지 3개소에 책임 위탁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상반기까지는 약간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청소나 노점상 단속 등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은 배제를 합니다. 저희도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50명을 요구했는데 현재 10명밖에 안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대비를 해야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생기기 전에도 공원관리요원이 있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일용인부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용인부를 쓴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화장실 청소도 일용인부가 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97년까지는 일용인부로 해서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화장실 청소에 그 당시 예산하고 올해 편성한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 때보다 요즘이 적게 듭니다. 요사이는 1일당 1,2000원이고, 그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는 2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화장실관리만 했는 것이 아니고 공원 전체를 관리했는 것이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화장실을 관리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은 청결 유지 차원이니까 하는데 주 기능이 화장실 청소로 했지만 같이 넣어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화장실청소 위탁금도 그 때 그 사람들처럼 같이 공원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같이 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화장실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고 지금까지 관찰해 보니까 공공근로요원은 책임감도 없고 사실상 불결해서 구민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각 도시에 현지 출장을 보내서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타 시도에도 화장실관리는 전부 인부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만2,000원은 일반인부임으로 하려고 하면 1일 2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이것은 동네 노인회에 줘서 동네 노인들의 어떤 비용도 충당하고 금액도 적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화장실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화장실만 전용으로 하도록 제도를 시범적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장실만 하느냐, 전과 같이 공원관리도 같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순수 화장실만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화장실 환경이...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공원관리인이 또 있어야 되니까 이중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요원이 없을 때에도 공원관리요원이 일용인부임으로 있었는데 그 분들이 공원관리와 겸해서 공원 화장실도 같이 청소를 하고 쓰레기도 줍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 청소만 위탁을 줬을 때 또 다시 공원관리 일용인부를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의 경비가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공공근로요원 제도가 없어지면 그 때 가서 별도... 이것은 두세 개 화장실에 한 사람씩 했는데 앞으로 청소든지 주변 관리까지 하려고 하면 1개 공원에 1명씩 하든지 그런 것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노인들에게 위탁을 하면 1일 1만2,000원이면 한 달에 36만원인데 여기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지금 1만2,000원을 계상한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데에는 2만890원인가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서울 관악구인가 거기를 본떴는데, 2만890원은 옛날 식으로 돌아갈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관악구는 취로사업으로 해서, 취로사업이 1일 인건비가 2만원입니다. 취로사업의 80%로 해서 1만6,000원으로 했는데, 우리도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노인회에 위탁해서 화장실을 청소하니까 60%로 해서 1만2,000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403페이지 목화어린이공원, 대성어린이공원에 3억과 2억7,000만원을 하면 약 6억인데, 단일 사업에 3억을 투입하는데, 목화어린이공원이 몇 평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약 570평입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대성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496평입니다.
김인호간사
약 500평인데 진천제1어린이공원에 반밖에 안됩니다. 진천제1어린이공원 시설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시설물 전체는 2억5,800만이고...
김인호간사
용역설계비까지 해도 3억 정도 되겠네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500평에 3억을 투입하면 너무 과다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개발인데 완전히 진천제1어린이공원과 같이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억 들어가는데 여기는 당장 설치해서 새로 조경하면서 분수대도 놓고 해서...
김인호간사
1,000여 평 되는 진천제1어린이공원을 새로 해도 3억인데 반밖에 안 되는 500평에 3억이면 금액이 과다 투입되는 것이고, 또, 도시관리과에서 이런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두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의회에도 전문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상의를 해야 되고, 이 한 품목에 3억짜리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 다룰 때는 추가 자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최소한 몇 장은 나와 줘야 되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진천제1어린이공원처럼 롤러장 농구대 기둥에 애들 머리 박아서 타박상 나고 부서지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잘못해 놓으면 또 재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수 십 년 지나도록 아직 공원부지를 확정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공원 신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인호간사
재개발 여기에만 자꾸 투입하면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미개발 어린이공원이 7개소 있습니다만 개발하려면 15억에서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낡은 시설, 가장 오래된 것이 87년도인데 지금 기초적인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이 두 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4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
근린공원이왕순위원
화장실 화장지 구입인데, 상인3동 제림아파트 앞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을 아예 폐쇄시켜 놓았는데, 여기 예산도 많네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월촌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지하주차장이 16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공간을 2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데, 현재 거기에 수도 시설이나 전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은 설치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 밑에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도 시설을 별도... 우리가 이관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받아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화장실을 개발하도록 유지보수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수도만 연결하면 됩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거기 공원 주차장 지금 이용을 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아직 못합니다. 연간 유지비가 1억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97년도에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래서 지하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청소년수련관에 지하주차장을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바로 그겁니다. 다음 405, 406,407페이지... 예.
「예. 407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월곡역사공원 조성 여기에도 3억7,000만원인데, 이 정도의 공사는 개요가 나와줘야 됩니다. 금액만 3억7,000만원 적어 놓을 것이 아니고... 안 주면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그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회와는 다르겠지만 국회는 예산서 한 권에 부속자료가 한 리어커, 한 트럭 올라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주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공원 이것도 설명서 내 놓으세요.
오권
구오권위원장
자료 거기 있잖아요.
김인호간사
이 정도 자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이 4억이나 나가는데 글자 몇 자 적어서 됩니까? 최소한 다섯 장, 열 장은 나와 줘야 됩니다. 연필로라도 도면을 그려 가지고 여기는 뭐를 할 것이다라고 나와 줘야 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인호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돈을 4억이나 투자하면서 이렇게... 이왕순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우 씨 제실이 있는 곳인데, 송현동 고층 아파트 옆입니다.
김인호간사
솔직히 이것도 역사공원조성인데 물론 우 씨 거기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만 이것은 타당성 조사도 사전에 나와 줘야 됩니다. 거기 공원이 솔직히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특정하게 편중된 그런 느낌도 지역에서는 많이 일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럼 408, 409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09페이지 5번 항에 재난, 재해예방 달력 제작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수첩으로 하다가 달력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 달력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식의 달력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현재 달력에 배치할 사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달력은 달서구 전체를 계절적으로 봐 가지고 월별로 청소년수련관, 상인가스폭발사고 위령탑...
문찬
최문찬위원
열두 면을 그런 식으로 사진을 넣는 다는 것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사진을 넣고 그 위에다가 겨울철 화재예방, 봄철 화재예방, 해빙기 화재예방, 화재예방 문구를 넣고 밑에는 우리 구의 유관기관 전화번호 넣고 해서 월력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월력을 1,200부 하는데, 한 부에 7,250원이나 올립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달력이 표지까지 하면 13장인데 7,25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41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4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법으로 나와 있는...
김인호간사
우리 구의 특별회계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방세 보통 수입에 결산액입니다.
김인호간사
적립인데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적금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우리 구에 얼마 되어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약 3,65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약 6억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언제까지 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사용을 해야합니다.
김인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마지막 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종합적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달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월력으로 해서 13장인데, 인쇄 색도는 몇 도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여섯 가지 색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8도가 나올 것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바탕색은 안전의식고취를 위해서 옅은 노랑색으로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색도는 한장 한장 사진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 들어갈 때 색깔이 8가지 중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판이 8도까지 들어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인호간사
칼라인쇄 기법은 4도만 적용하면 거의 99% 올 칼라(all collar)가 나옵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8도라고 하면 인쇄할 때 판이 8가지가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도까지 들어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8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감을 잡을 수 있다니까...
김인호간사
이렇게 처음하는 것이라든가 추상적인 것은 자료가 나와 줘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이런 예산은 자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부속자료가 예산서 열 배, 백 배 들어와 줘야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집행 못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일용인부임 1항에 현장일용인부 퇴직금이 나오고, 2항에 현장일용인부 부상치료비가 있는데, 일용인부들이 부상당하는 일이 많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목재파쇄기나 제초기 등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분들이 다쳤을 때 노동부 산재에도 해당이 되는지와 재난이나 재해기금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보완조치를 안 하고 300만원×1식 해서 300만원 하겠다 이것은 조금 모순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재난, 재해기금 적립금은 여기에 사용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병래
박병래위원
노동부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산재는 일부 받습니다. 그러나 공상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선 치료는 좋은데, 퇴직금까지 된다고 하면 산재나 어디나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