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00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하천골재판매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하천골재 원석대 징수교부금 감액분, 전통사찰 정비 및 방문간호,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및 담장허물기사업의 효과거양을 위한 과목변경분, 그리고 읍면 주민편익사업의 일부사업장 변경 등을 조정 계상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따른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천2백만원이 감소된 1,015억3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 제출한 당초예산안과 같은 122억원으로 총 1,137억3천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전통사찰정비사업 6천4백만원, 방문간호 공공근로사업 1천5백만원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금년도 골재판매목표량이 100만㎥로 책정했으나 '99년도에 실제 60만㎥밖에 판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하천골재 판매량을 당초 100만㎥로 계상한 것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80만㎥로 조정 계상함에 따른 하천골재 원석대 징수교부금을 6억5천1백만원에서 5억2천만원으로 1억3천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전체 세입 5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전통사찰 정비사업인 소재사 대웅전 지붕보수사업비로 국비 4,263만원, 시비 2,132만원, 군비 2,132만원 등 8,527만원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에 국고보조금 1,529만원 등 두 건에 1억56만원의 보조사업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하천골재 판매량 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 감소분인 타회계 전출금 1억3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담장허물기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담장허물기, 가로공원 조성사업의 수목구입비 등 재료비 중에서 6천만원을 시설비로 조정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추가계상에 대한 군비부담분은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의 편익성과 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4개 면에 주민숙원사업장 일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수정예산은 세외수입 감액,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과목변경 등과 읍면 주민숙원사업 중에 일부를 조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