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영호 의원 발언
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소관 및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께서는 어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지적 사항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도홍입니다. 먼저 어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는 타지역에 대해서 서민 영세주민들이 많은인구가 살고 계시다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진법 [26조1항]에 시비 50%, 지방비50% 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더 많이 계상되었는냐 보건복지부 지침에 국비 40%, 지방비60%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60%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지방비 60% 중에 30%는 구가, 30%는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 [10조]와 시행령[제11조]에 시, 군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국비가 40%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0%를 구비로 계상 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지침이 법을 벗어나서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국비 40%가 내려왔을 적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구비를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원활히 할려고 하니까 구비 60%지침대로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비가 시비를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비를 계상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법 [26조 1항]에는 1종 전염병은 전액 시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티푸스가 1종전염병입니다. 시비를 76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서구는 영세민,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어떤 유형이 먼저 하는냐 면은 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거기에 종사자들에 한해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진료비나 약값이나 발생했을 때는 정부에서 무조건 국비보조가 100%됩니다. 여기에서 구비를 76만원 계상한 것은 서구 같은 경우에 위생업소 종사원이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종사원이 5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은 200명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시범학교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은 구청에서 위촉하지 않은 학교자체 협의회이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연시범학교 운영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년에 시범학교를 서부중학교로 지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청의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된 단체가 아닌 것은 맞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은 좀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 하기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한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349페이지 피복비 진료의사 등 간호사에 대해서 제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에 구입 년도는 언제인지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하고 안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3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어린이용 시력표가 있는데 시력검사표는 성인이나 어린이나 아라비아 숫자가 같은 거 아닙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같은것인데 진료실에는 검사표가 있는데 모자보건실에 어린이용을 구입합니다. 모자보건실에는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어린이용 해놨는데 시력표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실에는 어른들이 가지 않습니다. 임산부나 어린이들이 가는데 어린이들이 전용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과장님 설명 중에 장티푸스만 해당됩니까 위에 보면 일본뇌염, 유행성출혈 있는데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1종 전염병은 [26조1항]에 전액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1종 전염병입니다. 장티푸스만 1종 전염병입니다. 장티푸스만 법정 전염병 입니다.
박영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는 장티푸스 하나만 해당된다는 말씀이네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법상 1종 전염병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뇌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 했는 것이 2만2,46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5,000여명 되는데 사실 위에서 예산지원 되는 것은 2,600명 정도 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일부만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구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젊은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호위원
367페이지 진탕기 예산설명 하실 때는 시약희석 혼합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없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5항]에 각종 검사 시료집기가 1,000만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전염병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균을 배양해서 검사 한다던지 균을 채취해서 담는 용기라던지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질병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시료집기라면 소모성 집기입니까?
어떤 것을 얼마만큼 사야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질병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검사시료 집기는 저희들이 기존에 각 검사 세균 배양이라던지 혈청 여러가지 검사에 필요한 제반 재료하고 여름철 수인성전염병을 예측해서 각 병원에 배양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쓰는 것하고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 일반소모품 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 보다는 검사실에서 검사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반집기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나 연필이나 일반 소모품과는 다른 개념 입니다.
박영호위원
올해도 이 항목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산서 찾아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박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비가 54만6,000원이고 구비가 945만4,000원인데 의료 및 구료비에 국비시비를 받았는데 여기만 구비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 의뢰를 해서 좀 더 받으면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은 시에 기획관리실장님 방에 가서 앉아서 예산 따올려고 노력하고 저도 예산 계장하고 시에 다니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시에 예산 따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필요한량은 많은 예산은 안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은경위원
보건소에는 서구의 예산이 이래서는 보건복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국비가 적은데 비해서 구비를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 놓아서 조금은 ..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구에 비해서 서구는 그야말로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그런 지역인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비가 54만6,000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은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택부족이고 하기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일을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복지행정 구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업무에서는 많은 예산을 따 가지고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지금까지 시료집기에 대한 예산을 했을 때 많이 모자랐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99년도 시료집기 예산이 222만원 중에서 국비가 74만원 구비가 148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시험검사가 많아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2000년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상이변으로 해서 수인성 전염병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금년에 2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내년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작년 예산과 비교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하셨으면 재 질의를 안했을텐데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박영호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세입예산서 46페이지 약사법 위반업소에 과징금10건 500만원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약사 보다는 의사들 숫자가 많은데 개원의들이 위반했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법상 의료기관 경우는 품목에 대한 정지라던지 의사면허 정지로 가고 이쪽에는 법상 영업정지 내지는 과태료로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과 의사법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약사들한테 자기 영업 못하게 하는 대신에 의사들은 면허 정지가 들어오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이 6,117만8,000원 국비예산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IMF]가 터지고 나서 올해까지는 복지부에서 각 구역별로 간호대학마다 세무 지침 기간을 만들어서 인력은 이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관리하고 인건비라던지 거기서 다 지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력부터 관리가 보건소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국비 6,100만원 순수하게 그사람들한테 인건비 성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환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전에는 방문간호 사업이 없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저희들이 있는데 [IMF] 터지고 공공근로 해서 저희들이 있는 인력에서 관리해도 실질적으로 부족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구에 있는 보건하고 복지하고 연계 시켜서 사업을 위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성격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작년까지는 계명대학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서구에 거주민들 중에 신청을 해가지고 했고 올해까지는 계명대학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올해부터는 사업자체가 보건소에 내려와서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박영호위원
시료집기 관계 작년 예산과 지금까지 집행 되었는 것 안나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222만원 예산 계상 되었는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해 보니까 모자라고 이상기온 등으로 해서 수인성전염병이 더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99년도에는 222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1,000만원 가까이 쓰이겠다. 조금 삭감해도 여유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방접종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인플루엔자나 일본뇌염을 보면 구비 부담이 많습니다. 서구에 영세민들도 많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데까지 해주기위해서 구비가 더 많아졌습니다. 시에 얘기해도 국비가 내려오면 서구만 더 많이 배당해 줄 수 없습니다. 수혜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류기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과목에 세외수입 체납액과 과년도 징수 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일부 부서에서는 계상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시에 도로일시 점용료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을 631만8,000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체납분이 많은데 과년도 수입에 하나도 잡혀 있지 않네요.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잡혀 있지요
엄부용위원
이행강제금이 과년도 체납액이 6,379만7,000원이 하나도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과년도 이행강제금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6,379만7,000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자체에서 빠졌습니까? 모르고 빠졌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예 결과적으로 누락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어제 어느 부서는 숨겨놓으려고 빠뜨렸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이 되고 세원 발굴이라는 말을 별도로 쓸 필요 없이 있는 것이라도 찾아서 징수의지를 갖고 받아들인다면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도 각 실과에서는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질문은 그런 뜻입니다.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까?
김재기위원
39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연료비에서 냉난방비 본관과 의회 나와 있는데 본관에는 11,691원으로 되어 있고 의회는 2,11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의회에 대해서는 가스 ㎉ 단위가 10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에는 보일러 규격으로 톤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산출근거는 가스에 대해서는 키로당에 2,272원이 되는데 본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본관에 단가가 1만2,554원을 했습니다. 의회는 2,272원 이었고 단가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기위원
398페이지 건물 및 건물 설비유지비에서 별관으로 표시 했는데 의회 건물 말고 별관 있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의회 건물을 지칭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표현을 의회 건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앞으로는 건물 표시를 통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394페이지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명 4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회, 4회를 다 합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예년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할 때도 있는데 금년에는 두번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서류심사 한 것도 있습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 개최 회수는 두번이었고 수당을 지급한 것은 한번이었습니다. 서류심사는 개최는 되었지만 ..
엄부용위원
법상 일년에 네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예측을 해서
박영호위원
391페이지 임차료 중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는 어떤 장비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소형 포크레인 입니다.
박영호위원
포크레인을 임차하면 4회라고 되어있는데 30만원 같으면 하루종일 쓰는 것을 기준하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쓸 일을 만들어서 포크레인을 부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행정대집행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하루 분량으로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한건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임차과정에서는 오전에 끝나더라도 하루분을 요구를 하는 상황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4일 쓴다는 내용입니다.
박영호위원
올해는 포크레인 장비 임차 몇번 했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영호위원
393페이지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 현장 조사 업무를 건축사들한테 위탁을 줘 놨습니다.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했는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박영호위원
사용검사를 말합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사용감사도 있고 허가할 때 현장 조사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했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전부 건축사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앞페이지 보시면 구에서 건당에 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는 1만5,000원 해서 100분의 30을 해 놓았습니다. 100분의 30은 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1만5,000원 같으면 만원은 구수입이 되고 100분의 30은 처리한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영호위원
1만5,000원 이라는 것은 건축주에게 수수료로 돈을 받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건축규모에 따라서 수수료 규정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면적이 큰 것은 1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몇 천원에서 부터 10만원까지 있는데 통상 허가 나가는 것을 기준 해 봤을 때 건당 1만5,000원을 평균치로 잡았습니다.
박영호위원
1만5,000원에 대한 100분의 30 약 5,000원 정도는 건축사 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임은경위원
392페이지 월액 여비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에 720만원이 있는데 6명이 매월 1회에 나가는 것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거의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건축업무 원활추진에 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판공비인것 같은데 표현이 건축업무 원활추진이라고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어느 부서에나 똑 같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백진현 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일일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타부서 근무자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획예산실의 예산편성 기준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99년도 예산편성지침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와 차이점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금년도 예산지침의 안을 보고 잘못 선정했습니다. 3,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점은 잘못 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같은 것 행정사무감자료에도 수치가 틀렸습니다. 1억7,954만1,000원인데 행정사무감사에는 1억7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1억7,954만1,000원의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예산서에 유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300만원만 유인되어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과년도 수입 부분은 과년도 수입 1억7,000만원 가운데 저희들이 행불이라던가 기타 무재산으로서 도저히 현 시점에서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약 1억 정도의 징수가능 금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예년에 징수 실적에 준하다 보니까 다소 체납액 전체 금액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징수교부금 300만원은 과년도 수입 1,000만원을 받겠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안에 요구 냈을 때는 1,134만4,000원으로 갔는데 끝단위 133만4,000원이 예산서 유인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수정되어 300만원으로 된 것 같은데 당초 안에는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반적으로는 과년도 세입 징수 실적이 상당히 미미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해서 이 부분은 추경시에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1억이 넘는 돈을 1,000만원으로 계상하면 해도 너무 합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런 감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도로무단 점용료 광고물 과태료 24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올렸는데 삭감 되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당초 요구에는 목표액을 1,134만4,000원에 30%을 교부금으로 계상해서 340만원을 상정했는데 기획실에서 40만원이 줄어든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추경때 꼭 올릴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당초 예산보다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국산하에 5개과에 홈페이지 관리용 컴퓨터 구입이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에는 4대, 건축과 5대, 건설과 6대, 교통과 4대, 지적과4대 차등 기준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김재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과 홈페이지 예산 개수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결재가 전자결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각 과장 앞으로 한대씩 구입하기 때문에 과계장 수에 따라 숫자가 다릅니다.
박영호위원
세입예산 32페이지 기타수입에 중리동 시설녹지지구 점용료는 구도로 사용료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시설녹지 부분은 구도로 부분에는 잡혀 있지 않고 시도 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39페이지 도로사용료 7억4,000만원 금액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2000년도 세입예산에 잡히기는 잡혀 있지요.
세입예산 60페이지 세출예산에도 있는 것 같은데 비산7동 비산염색공단 가로수 정비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염색공단 관리 이사장님으로부터 대구시장님께 여러가지 염색공단 단지 내에 있는 가로수가 상당히 밤에 야간 가로등을 켰을 때 나무가 너무 크고 무성하니까 앞으로 수종을 갱신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염색공단내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박영호위원
가로수를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수종도 교체하면서 전체 가로수를 키가 낮은 수목으로 한 여름철에 나무가 잎이 무성하니까 가로등을 켜도 그늘이 져서 가로등의 조명 효과가 없어서 수종을 갱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사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영호위원
그런 현상은 비산염색공단 뿐만아니고 대구시내 전역에 다 그럴거 아닙니까? 특별히 거기만 교체 해 준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주로 외국바이어들 내지 외국 수출입 차량이 드나드는데 가리게 됨으로 해서 상품 적치물이라던가 여러가지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공단이사장님께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신년도 예산안에 보조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영호위원
도로가 굉장히 한산하던데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
386페이지 보면은 관내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1,600만원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라면 새로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교체보다도 기존 있는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나무수종 갱신도 일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잡혀 있습니다. 100만원 미약한 금액입니다. 1,600만원 가지고 금년도 16개소 어린이 놀이터 유지해 나갈지 ..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추경에 좀더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도 1,600만원으로 시설물 보수한다니까 염려스러워서 아이들 노는 시설이기 때문에 파손이 잘 됩니다. 이 금액으로는 적지 않겠냐는 염려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위원
건설과에 계장님이 다섯분 입니까?
홍달식위원
도시국 산하만 해도 대수가 많은데 구입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조달구입으로 합니다.
홍달식위원
전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기획실에서 품의요구를 해서 경리계로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조달청에 구입하여 각 과로 나눠 줍니다.
홍달식위원
서구관할에 있는 기계 총 대수를 업자들한테 입찰을 본다던가 이렇게 하면 가격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행정장비 구입은 각 과에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기때문에 그 관계는 저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달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시고 공개입찰로 하면 가격을 좀더 다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그 점은 경리계에서 하기때문에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과불보상금 2000년도 예산 과소계상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불 보상금은 90년도부터 97년도에 도로개설시 편입면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25필지에 7,532만9,000원이 과불보상금 인데 금년 말까지 200만원 더 받아 가지고 7,3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 환수된 과불 보상금은 수차에 걸쳐 납부독촉 하였고 미납부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 7,332만9,000원 중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IMF]경제 체제하에 경기침체와 실업자와 생계곤란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납부자의 거주지 불명으로 과불환수금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와 같이 계상 했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서에 과불 보상금을 다소 적게 계상 했으나 금년과 내년에 아울러 단호한 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해서 과불금 환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이 99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2000년도에 재계상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99년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이 예산에 편성했는데 구 재정 형편상 99년도 결산 심의시 삭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다시 99년도 기금을 재편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장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99년도 보조금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000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비만 사업장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어서 99년도 결산 추경보조금과 연계해서 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사업시행의 시기를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뒤에 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충서면 자료에 하천사용료 10만원 체납 현황과 건기과태료 50만원 미만 체납현황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세외수입과목 체납액 현황하고 플러스된 금액이 아니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정정자료 때는 10만원 이상 50만원이상 금액만 제출했고 엄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에는 10만원 미만과 50만원 미만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을 볼려고 하면 10만원 이상만 표기를 해놓으면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수치 파악하는데 혼선이 옵니다. 그리고 건기과태료 같은 것은 받아줘 봐야 교부금도 못 받는데 50만원 이상 체납액하고 50만원 미만 체납액을 봤을 때 50만원 미만 체납액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행정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것은 건의를 해서 교부금으로 받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들 보고 받으라고 하세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건설기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교부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만하고 돈을 못 받는데 대해서..
엄부용위원
당장 건의하도록 하십시요. 하천사용료도 수정이 되어서 1,244만2,000원인데 17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하천사용료도 사실상 총 48건에 1,436만2,000원 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부과된 점용자 한건이 793만6,000원이 55%가 차지합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나 대지로 하천부지가 있으니까 채소밭으로 한다던지 불법 점용함에 따라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변상하게 됐는데 한건이 5%를 차지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7건은 539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재기위원
414페이지 415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라"에 매천대교 지하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리구로 편입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매천대교가 위치상으로는 북구인데 어떻게 우리 구로 편입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매천대교는 북구지만 그 밑에 제2팔달 지하차도 입니다. 제2팔달 지하차도는 서구관내 입니다. 이름이 매천대교로 해서 그런데 사실상 구마고속도로지선이 우리 관내에 있기때문에 지하도가 우리 관내인데 금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관리비가 없다가 내년부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기위원
부득이 서구에서 관리를 해야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하도에 따른 배수펌프장인데 팔달지하도 배수펌프장이라던지 비산지하도배수펌프장, 평리배수펌프장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아니고 배수펌프장은 각 구 관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지하도 사무실 난방연료비가 있는데 한개 사무실에서 전체 지하도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하도 중에서 평리지하도 비산 지하도 두개는 가정용 하수가 펌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물을 평시에도 수시로 퍼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난방시설이 별도로 없어서 난방비로 넣었습니다.
박영호위원
세출예산 405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장비 중에 라바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라바콘은 현재 차량 유도를 하기 위해서 삼각뿔로 되어서 빨간빗금과 흰 빗금을 쳐 놓은 차량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것은 소모품과 같은 성질입니다. 계속 쓰면 닳고 부서지고 시가지 내에서 보면 지하철 공사하는데 빨간 삼각뿔 해서 차선 유도한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건설과에서는 과적차량을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중기과적차량 담프트럭에 도로법상에 적재하중 초과를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5ｔ덤프트럭 같으면 25ｔ 까지만 실어야 되는데 더 실으면 과적이 되기때문에 과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옮기면서 수시로 라바콘을 세워놓고 유도해서 계근을 한다던지 합니까? 운행하는 차를 계근을 어떻게 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측정기에 발통을 올리면 하중이 나타납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면 과적차량으로 단속을 행정사무감사때도 8건을 지적을 해서 사법처리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및 하천구거부지 허가 1,032만8,000원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현재 국공유지재산 용도폐지를 하면은 측량을 해서 대장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하고 같은지 측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측량 수수료가 붙고 측량을 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가지고 용도폐지를 할때는 국유재산을 잡종지나 아니면 재무부재산으로 용도 주로 국유지 중에서 건설과에서 다루는 것은 건설교통부 재산입니다. 구거나 도로가 대부분 건설교통부 재산이고 아니면 대구시 재산 아니면 구유지 입니다. 그것을 도로부지를 다른 용도로 폐지를 하기때문에 결국은 국유지를 팔아먹는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촉탁건 입니다.
박영호위원
측량 80필지 등본 100필지 촉탁 80필지 있는데 정확히 80필지 정도가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상입니다. 만약에 용도폐지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그때 용도폐지를 하고 아니면 우리가 보고 국공유지로서 불필요하다 할 때는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80필지라고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추측에 의한 계획입니다.
박영호위원
예측할 수 있는 필지라는 말씀입니까?
홍달식위원
409페이지 적립금에 재해대책기금 1억7,242만원과 4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4,310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위원님 지적한 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설사업비로 50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마다는 50억 외에 돈이 얼마나 더 내려오는지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소방도로 건설사업비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 적립금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법정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에서 8/1000을 적립하도록 법에서 정해 놓고 재난관리기금은 2/1000을 정해 놓았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억7,2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4,3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재해대책 기금을 예산에 올려 놓았는데 구재정 형편상 예산상 삭감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기금을 안 넣으면 곤란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금년 예산을 삭감시키는 대신에 내년도 분하고 금년도분 하고 두개를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사실상 증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관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50억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에서 확실한 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현재 금년에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홍달식위원
더 내려오는 것은 사실이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더 내려오는 것 하고 내년도 분하고 같이 해야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금년 사업을 금년에 한다든지 시기가 맞아 들어가지 확실한 돈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금년 사업분을 내년으로 넣어 버린다든지 금년에 내려올 돈을 내년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기때문에 사업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달식위원
작년에 재해대책기금 전액 올렸는데 삭감되었다는 것이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99년도분 삭감되었는게 그대로 숫자가 맞습니다.
홍달식위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금년에도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삭감하면 재난관리 평가가 계속 내려오는데 재난관리 평가가 작년에는 우리가 우수상을 받아서 3,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안 넣으면 평가에도 문제가 있고 법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삭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415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8억7,153만원이 산출 기초가 0.63%, 0,9%, 0.1%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시설 및 부대비에서 0.63%, 09%, 0.1%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는 0.63%는 회계법상에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요율을 곱해놓은 숫자인데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공사가 6억9,561만7,000원인데 그 뒤에 보면 6억9,561만7,000원 해서 전체금액이 7억이 됩니다. 작년에는 9억인데 올해는 7억이 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긴급보수비도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이 되었는 것은 예산사정상 삭감되었고 긴급준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억, 7억에 따른 부대비를 0.9%, 0.1%씩 한 것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주거환경개선 소방도로가 50억 되면 시설 부대비가 50억 곱하기 10개소 1.08인데 만약에 건설부분의 요율을 보면 1억이 되면 0.9%가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를들어서 사업단위가 5천에서 1억인데 평균을 내어서 그 이하로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요율이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10개 사업장에 1억까지는 0.9% 되어야 되는데 1.08을 사업단위로 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아직까지 사업장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장이 선정되었을 때는 평균수가 나오는데 그때는 숫자가 틀린다면 결국은
엄부용위원
410페이지 413페이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99년도 분과 2000년도분 하고 합산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 합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부용위원
411페이지 운영수당 안전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5만원 15명 있고 다음페이지 안전대책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안전대책 중에서 안전대책 실무위원회가 있고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기관인데 먼저 실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다시 위원회에 위원들은 기관장입니다. 실무위원은 밑에 실무위원들인데 그런 관계 때문에 거의 같은 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엄부용위원
공무원을 제외한 15명 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는 22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기관장들 한테도 수당을 줘야 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전년도에도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청장님이 드리지 말자고 양해를 구해서 안 드렸습니다.
박영호위원
41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도로유지 긴급관리 보수비와 하수관리 CCTV조사 준설긴급보수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99년도에는 지금까지 도로관리긴급보수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2억 거의 집행 다 되었습니다
박영호위원
하수관리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하수관리도 1억4,000만원인데 거의 집행 다 되었습니다.
박영호위원
1억4,000만원 거의 집행 다 되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박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많은 차질이 있겠네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전부다 반틈씩 삭감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일단은 집행을 해가면서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승대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 세수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감소한 것이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입니다. 1억368만원인데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 6월달에 6명이 단속인원이 나가고 12월에 2명이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평균 4,000건 정도에서 우리가 잡기로는 3,700건으로 잡았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경우에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가 전체 부과액이 줄어들고 있고 징수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최고 한도액 미가입 일수가 158일 초과시 자가용 경우에 30만원, 영업용은 10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대행 징수교부금을 424만9,900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부시장 앞에 노상주차장을 삭제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을 적게 잡았다는 것이지 현년도에 세외수입을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99년도 당초 예산 목표액 보다 실제로 거두어 보니까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는 2,00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책임보험과태료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중 방한복과 방한모를 매년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검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와 비교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타구의 방한복과 방한모가 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동일하게 매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타구하고 비교할게 뭐 있습니까? 우리구청에 타과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단속원하고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 현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확충적립금이 99년도 예산에 기 편성되었음에도 99년도 미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압축적립금이 8,200만원인데 99년도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재적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에 많은 예산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가능한 사업을 발굴 검토하여 이에 대한 재료비 등을 공공근로사업 운영재료비에서 집행토록 함이 열악한 구재정 운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검토하셨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및 보수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시설물을 동시에 합니다. 과속방지턱 공사와 함께 하는 것이 단가가 싸지 않나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공공근로로 맡길 수도 있지만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편의의자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몰랐는데 검토의견을 듣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공사재료비가 70%이고 인건비가 30%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비와 인건비를 사용하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비율이 5:5는 되어야 되기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차금지선 도색 이 부분은 재료가 라인하트라는 것으로 일반 페인트와 다릅니다. 도색 하는데 기술도 필요하고 시간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공공근로로 하기에는 부적합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차견인 표지판 설치 및 보수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주차금지선 도색처럼 과속방지턱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는 기술적인 면으로 곤란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십시요.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라인하트 페인트가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고 열부착으로 합니다. 재료가 특수한 것도 있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런 공사는 도로에서 하기때문에 빨리 끝내는 것이 돈을 아낀다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속방지턱은 잘못 만들면 사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걸 발굴해서 돌려보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부서의 실무과장님이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는 그 의견에 따라주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은 검토해 보았는데 저희들 계산 방식하고 경제과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약간 차이가 나는것 같은데 저희들은 편의의자 설치하는데 단순히 하나 놓는 공사비로 재료비가 70% 인건비가 30% 나오는 것으로 해서 공공근로로 가능하겠나 생각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세입예산 38페이지 불법주차 견인수수료가 행정사무감사때 2000년도부터 조금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는 2만원 받았습니다. 대구시 조례개정으로 3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체견인 건수는 전년도에는 1,500건으로 잡았습니다. 단속원이 줄어들어서 견인 건수도 줄어든다고 보고 1,200건 계상한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불법견인 하는 차가 몇대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여섯대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단속1명 공익1명 운전자1명 입니다.
박영호위원
돈을 받으면 회계상 우리구로 입금이 됩니까?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입금이 되고 바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15일에 한번씩
박영호위원
받았다가 그대로 주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예산편성 원칙상 모든 세입은 세수로 잡히고 예산으로 들어오고 다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대구시 조례가 바뀌어서 2만원 하다가 3만원으로 오릅니까?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예 참고로 서울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4만원이고 부산은 96년부터 3만원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433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70만원 20대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일반카메라하고 틀립니다. 일반카메라로 찍을 때는 필름 값, 인하료 금액이 필요한데 디지털 카메라는 카메라 안에 메모리 칩이 있어서 장면을 기억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카메라 입니다. 예산분석을 해본 결과 일반카메라고 했을 때 필름인하, 카메라 밧데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2,900만원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하면 2,500만원 정도 듭니다. 구입하면 필름인하 값은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연도에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박영호위원
만약에 이해관계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찍는 즉시 컴퓨터 화면으로 띄울수 있습니다. 지금 찍었는데 이의신청을 한다면 카메라를 들고 와서 메모리칩을 컴퓨터에 읽으면 모니터 상에 그 장면이 바로 떠 오릅니다. 지금은 필름을 찍고 인하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카메라가 민원인 앞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그때 그때 찍은 부분을 전산에 화상으로 입력 시켜 놓습니까?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아침에 단속을 나가서 저녁에 바로 화상입력이 가능합니다.
홍달식위원
과속방지턱을 하는데 기술을 요하니까 어렵다고 하시는데 각 동단위로 보면 인도블록 교체 하수구 뚜껑 교체 이런것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극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대로변에도 담장에 벽화나 기술을 요하는 것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많이 활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데 과속방지턱도 과거 하던 분들이 정년퇴직 했다던가 노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을 물색을 해서 공공사업으로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합니다. 예산 절감의 훌륭한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검토해서 이런분을 물색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과 시간 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과년도 수입과목을 세외수입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 하고 체납액징수 소홀에 따른 세입 감소가 우려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저희과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과년도 체납액이 7건에 1,301만4,000원으로서 세목별로는 토지거래 허가 위반과태료 1건에 200만원 부동산중개업 수수료 위반수수료 2건 80만원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4건 435만8,000원, 개발부담금1건 585만6,000원으로서 토지거래 허가위반 과태료 1건 200만원과 부동산중개위반 과태료 2건 80만원은 금년 12월말까지 납부를 약속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5건 1,021만4,000원은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후순위 채권으로서 사실상 징수를 어려워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위반수수료 80만원은 이미 징수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운영수당에 토지평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446페이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면 적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수당은 관련법에 의해서 토지가 분할 될 수 없는 것을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모든 법 적용을 제외하고 분할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위원장이 판사이고 부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외부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여기에 2회가 잡혀 있습니다. 과년도에도..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는 1년에 최하가 세번을 합니다. 이의가 많을 시에는 수차 더 있는데 3회를 올렸습니다. 기본으로 3회는 해야 되는데 2회를 깎였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공유분할토지위원은 2000년3월31일 종료되는데 2000년3월31일까지 접수 되는 것은 연장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수당은 그것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위원회가 최소 3회가 되는데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증액시켜야 되겠네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삭감하면 안되는 사항이 삭감 되었습니다. 지금 증액 시켜주면 좋고요. 표준지 1,445필 하고 난 뒤에 회의를 한번 하게 되고 의견제출이 민원으로 들어 왔을 때 한번 해야 되고 이의 신청 접수 되었을 때 한번 하고 기본이 세번입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제출예산액 342억8,115만5,000원중 280페이지 여성사회교육운영 특별강사료 300만원 중 100만원, 291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780만원중 60만원, 303페이지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참가자 실비보상 1,000만원중 200만원, 331페이지 종량제봉투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33만원중 33만원, 331페이지 종량제봉투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88만원중 88만원, 333페이지 청소차량유지비 1억7,395만6,000원중 1,170만원, 335페이지 대형업체 폐기물 위탁수거비 3억 6,360만원중 1억3,904만2,000원, 337페이지 재활용선별작업용 비품구입 48만원중 48만원, 337페이지 재활용선별용 장갑구입 72만원중 72만원, 367페이지 각종검사 시료집기 1,000만원중 300만원, 369페이지 금연시범학교운영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40만원중 40만원, 381페이지 공원녹지사업 기록보존 72만6,000원중 40만원, 383페이지 조경지보식용 수목구입 600만원중 600만원, 38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000만원중 750만원, 394페이지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00만원중 150만원, 432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방한복 150만원중 90만원 등 총 1억 7,677만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